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200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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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제대로 거두지 못 한 게 약 9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결손처리에 대한 세금 약 7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615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감액처리 된 부분 중에서 착오납부라든가 이중납부, 또 하수도 사용료 감액된 부분들, 그게 상당히 많은 데 이 감액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는 행정미스가 아닌가 싶은 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41페이지부터입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먼저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는 보통 저희가 총 219건 중에 그 중에 행정착오가 6건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네. 행정착오로 6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로 해서 83건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보통 민원인들이 고지서를 드렸는데 잊어버리고서 나중에 다시 또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식구끼리 각각 납부를 해가지고 이중납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 왔거나 착오신고, 신고를 잘못 해가지고 한 건이 30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변동세액이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합산과세가 있고 독립과세가 있는데 합산과세에 외부과세 자료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통보 오는 바람에 다시 줄여서 조정을 해 가지고서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과오납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내용이 보통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처분에 대해서는 이중, 그것도 저희들이 총36건인데 이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 고지서를 두 번씩 발급을 받아 가지고 가족이나 아니면 세를 사는 사람이 내고 또 나중에 주인이 내고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이중납부가 4건이 되구요 그 다음에 착오신고 및 착오납부, 그런 것이 3건이 됩니다. 착오신고 및 착오납부는 감면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감면신청을 안 하고서 그냥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감면 신청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등기를, 등록세는 그냥 납부, 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안 내고서 다시 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감액처분을 받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것은 보통법인세에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데 국세에서 결정된 것이 경쟁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거나 그래가지고 국세에서 바뀌면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되면서 돈이 감액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세외수입 감액에 대해서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 감액은 보통 부가를 착오로, 부가시키는 경우가, 그 다음에 공장을 영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조정해가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원용

박원용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감액사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런 거는 큰 건이 1000만원, 아니

원용

박원용위원

200만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것이 공제조합 조회시에 미가입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가 후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교통과에서 해당된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수도 사용료 감액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공장용, 공장을 갖다가 영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오수분뇨폐수 이것도 무슨 감액사유가 있었나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오수분뇨, 그것은 청소과에서 부과시킨건데 이중부과로 부과를 두 번 시켜가지고 이중부과로,

원용

박원용위원

이중부과, 네. 그런데 지금 이중부과 부분과 착오납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컴퓨터상에 안 나타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나중에는 나타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나타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나타나는 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정도, 바로는 안 나타나고요, 사람이 나중에 떴을 적에,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본인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를 했을 때는 본인은 모르는 상태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럼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본인이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본인이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발생한 건데 지금 최근에 과오납 돌려드린다고 홍보를 하시는걸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컴퓨터상에 미리 나타난다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서 통보를 해서 해줬으면 효과가 더 있었지 않느냐, 지금 연말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이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데, 그래서 그것이 몇 개월 정도면 나타나냐 이 말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보통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고서 두 번째 다시 영수통지서가 납부와 같이 저희들한테 올 때 그 때 뜹니다. 납부한 것이 뜨기 때문에 이중납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것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죠. 이건 낸 거지. 낸 것에 대한 게 3천만원하고 680만원하고 8건에 의해서 지금 한 4천만원정도가 착오납부 내지 이중납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때 떴다면은 안 받았어야 되는 데 이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미 은행 수납처에서 들어왔죠. 납부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낼 때는 안 뜨는 거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본인한테는 안 뜨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로 찾는 게 아니지. 내가 이중납부 오늘 하러 왔어요. 이 때 뜬다고 조금 전에 답변 하셨는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 때 뜨는 것이 아니구요, 수납처에서, 각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고지서하고 내면 받습니다. 받고서,

원용

박원용위원

내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아는 게 언제냐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는 영수필 통지서가 저희 세무과에 들어 왔을 때,

원용

박원용위원

기간으로,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들어왔을 적에, 이중납부 같은 것은

원용

박원용위원

몇 일?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보통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들어온 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오늘 냈으면 오늘 알아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런 건 1주일 정도 됩니다. 1주일.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금년 중에 과오납세금 돌려드린다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죠? 금년에 과오납세금 돌려드립니다 하고 홍보하거나 돌려드리는 건 금년에 처음이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그렇다고 보면 1월달에 과오납부한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돌려드립니다. 알려 가지고 연락되면 통보해서 돌려드립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지금 발생한 4천만원정도 이거는 12월달에 발생한 거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것이 9월말 현재까지, 금년에,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 9월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10월이나 그 때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것은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죄 찾아서 저희들이 해서 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년에 몇 번하세요? 금년에 몇 번했어요? 처음했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원용

박원용위원

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 때 해서 수납했습니다. 결과를 과오납 일제 정리기간에 전부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는 약 6, 7% 정도 낮게 인식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수행정을 잘 하셔 가지고 낼 것은 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58페이지 보면 차적옮기기를 추진하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세수증대에 한 방안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동료 대상 중에서 세 번째 사항과 연관해 가지고 의왕시 공무원도 이곳에 세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사업자 등록이 의왕시로 되어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군포에 사는 공무원이 의왕시로 차적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렇게는 주소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주소지가 안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61페이지에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는 좋은 제도이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납부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권오규위원

아니,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체납금액?

권오규위원

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이 총 5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납부로 해가지고 275건에 1억 5,7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권오규위원

금액, 아니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로 받는 금액한도, 한도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한도는.

권오규위원

그럼 최저로 받은 카드는 얼마 받았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최저는 보지를 않았는데, 건수하고 금액만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권오규위원

낮은 체납세를 카드로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카드로 납부제를 실시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수납금액의 수수료를 2%를 저희 우리 시 돈으로 내야된다는 것, 그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지금까지 소액의 금액이라도 카드로 내면서 또 카드로 납부를 받으면서 전혀 시에서 애로사항이 없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소액은 보통 10만원 이상건, 보통 10만원 이하는 소액 이걸로 내지 않습니다. 보통 10만원 이상 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를 납부한 적이 있어요? 그럼?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1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받지 않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아니, 받지 않는게 아니고 그런 상황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권오규위원

10만원 이하 체납세가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소액 체납들이 있는 데 그런건 보통 현금으로 냅니다. 10만원 이하는.

권오규위원

1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 카드가 없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그 카드로 내도 되냐고 묻는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낼 수는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가능합니까? 애로가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애로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10만원 이상이든 소액이든 돈이 많든 적든 카드로 막는 데 애로가 없다? 행정력에 문제가 없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 페이지 60페이지에 사적으로야 세무과든 누구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다 받고 이해할 부분은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자리는 전체에서 공감하는 자리니까 필요한 부분은 공개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금고 예치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일반인과 차등하여 받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차등하여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받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특별금리로 받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지금 타 은행의 금융기관보다도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권오규위원

특별금리로 받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리 시가, 나는 특별금리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율이 저희가 특별금리로 이율이 비쌉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받는다니까 시금고 예치해놓은 우리 시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금리가 일반인 금리하고 다르고, 또 특별금리로 우리가 다른 거보다 특별금리로 시금고에 예치한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을 차등하게 받고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 체납액이 현재 9월 30일 현재 43억7,20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체납액의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대책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각 과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세무과가 전체 다 관리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도 하고 특별기간에는 우리 의왕시청 전직원을 해서 상대로 해서 한 일인당 10건씩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해요? 그 효과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 특별기간, 특별정리기간에

단창욱위원

그럼 효과가 어디까지 있어요? 세무과에서 직접 관련, 전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처럼 얼마씩 몇 건씩, 열 건씩, 다섯 건씩 줘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어때요? 어떤 게 효과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무래도 효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구요, 다만 여럿이 하면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자기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알았어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자동차세의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거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99년도보다 2000년도 체납액이 많은 원인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율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대비해 볼 때는 먼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의식이 저하됐고 납세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업무에 좀 노력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전력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31%의 징수실적인데 금년에 14%면 작년에 비해 절반이나 징수실적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과표인상이 되었습니다. 과표, 단일과세로 32%의 단일과세로 되는 바람에 납세저항이 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구요, 지금 체납자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분이 53페이지에 최일권씨가 1억 1,900만원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특별관리 한 자료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53페이지요?

박상용위원

네. 53페이지 최일권씨, 1억 1,900만원이면 10명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 봉급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1억 1,900만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주민세할 종합, 그런데 재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재산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할 수 있고 또 예금이 통장에 예금이 돼있는지 예금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상용위원

이런 사람들은 꾼인거 같은 데 계획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아마 재산관리를 안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고액 체납자중에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주민세 매긴거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랬을 때 사업한 그 당해년하고 그 다음년도로 넘어갔을 때 그 자료 넘어온 것하고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세무서에서 사업을 하고서 소득신고 하고 나서 소득세가 부과될 때 바로만 소득세 자료가 넘어오면 괜찮은데, 보통 최하 1개월 많으면 3개월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부가자료가. 넘어오면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 몸만 있고 그래서 그런데서 체납이 되는 사항이,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박상용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시에서 세무서하고 긴밀히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 대 행정으로서 서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쪽 담당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해서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 특별관리 대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시로 봤을 때 상당한 중요 소득원 중에 한 분에 해당되는 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쪽에서 정보를 빨리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빨리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부, 지방세는 전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소득세와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주시고 지금 또 42페이지에 징수도우미 채용에서 활동실적에 나와있는데 11명을 운영하셔 가지고 3,6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실적중에서 실제 징수된 내용을 별도로 뽑은 거 있어요? 징수실적 이거 말고, 이것은 한 자료고, 금액상으로 실제 추징되어서 들어온 것,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세 고지서납부 독려하고 체납사유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 체납차량 영치예고 스티커 부착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움직인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그 효과로 이 분들로 인해서 왔든 어쨌든 그 자료로 의해서 들어온 세금이 있을 꺼 아니예요? 수입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렇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은 행정보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나타나는 체납세 징수액은 별도로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는 있고 뒤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계획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세 고지서 납부독려를 했단말야, 여기 지금 현재보면 건수로 6,155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액수로는 6억 8,300만원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줬을꺼 아니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금이 징수된 그 이후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앞에만 있고 뒤가 없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만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뭐합니까? 뒤가 가서 결산이 없는 데. 어제도 내가 얘기드렸 듯이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데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거를 진짜 좋은 아이템을 좋은 방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이후에 효과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수작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지서 발부이후에, 이 도우미들이 활동한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이후에, 그분들이 했던 아니면 자율적으로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것도 뽑아내야 나름대로 그만큼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됐던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재 중요한 것이 그게 빠진 거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 아래 추진 실적이 그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 실제 징수액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건수 대 금액이 나와 있잖습니까?

박상용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이것이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뒤에 써 있는 액수들을 전부다, 그 분들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 사람들이,

박상용위원

이 분들이 움직인 이후에 징수되어서 들어온 액수란 얘기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이 사례 중에서 어떤 미담이라고 할까 좋은 얘기 있으십니까? 도우미들이 활동 해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도우미 11명이 움직이시면서 그 중에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쪽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체납세, 저희들이 체납세 영치차량, 체납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보통 심야에 밤에 나가서, 보통 11시부터 12시까지 되어야만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번호판을 뗍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나가서 낮에 나가서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밤에 나가서 영치할 적에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영치차량을 확인해주고, 또 집집마다 그분들이 왔다 가면은 빈집이 있으면 빈집에다가 세무과에서 왔다 갔습니다. 무슨 사유로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써서 붙혀서 문에 해놓고 갑니다. 그럼 그 분들이 또 납세자가 전화가 옵니다. 왔다 가셨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박상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성도 동원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도우미나 행정에서 우리가 나갈 때 이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해를 해서 자율적으로, 뭐 하다 보면 돈이라는 거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떤 예정된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돈을 못내는 사람들의 형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기히 베풀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떤 강제성만 내세우지말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약간의 시간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분들의 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게 바로 대민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므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46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라 가지고 추징된 세액이 81만 4천원이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조사 기간하고 추징된 세액으로 봤을 때 행정력이 투입한 거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행정력은 미비하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 가진인원으로 가지고서 무허가 건물이나,

권오규위원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 실적이요?

권오규위원

행정력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무과 직원만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 데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럴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멸실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단속권이 건축과에 있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건축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조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 데 가능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멸실건물들 정식으로 허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권오규위원

아, 통보가 와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까지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구요, 그 이외에 무허가로 하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오규위원

아니 별도로? 세무과에서?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무허가, 건축과에서 단속권을 발동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거기서 통보, 거기서 온 것만큼은 다 들어 가있는 것은 이미 제외해놓고 그 외에 저희들이 조사 해놓은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행정력을 한다 하는데 1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한거 같은데 그에 비해서 행정력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7페이지에 토지일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세액이 증가된 것 같아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도 좀 산업경제과와 협조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하고 있고, 그것도 다, 부서간에는 통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권오규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태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한 것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내용이 보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13페이지 각종 설문조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설문대상이 각 실과 및 민원인 등 4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문대상을 실과소 사람도 해보고 민원동 사람도 해봤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것은 설문조사를 실과소 공무원들과 그 다음 저희 이 종합민원실 찾아 온 민원인들하고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상대로도 하고 민원을 상대로도 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되어서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은 객관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납세자 서비스 현장이기 때문에 문구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더 좀 아는 것 같구요, 또 내용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민원인들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서 양 두 쪽을 다 했습니다. 문구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그래도 설문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설문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 아니냐 그런 의도입니다. 공무원끼리야 뭐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활용은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 제정할 예정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제정은 이미 4월 27날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납세를 충실히 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 시상을 합니다. 우량기업이나 개인한테, 충실 납세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헌장에도 그게 명문화 되어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헌장상에는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단지 헌장상 대충 내용은 저희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김명선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다른 근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니까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채권이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약 미수가 4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100만원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얼마입니까? 그게 54억 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나머지가 이제 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김명선위원

미만인데 이 자료는 100만원 이상이, 지금 제가 21페이지를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21페이지에 보니까 채권확보현황이 있어요. 100만원이상. 그래서 그것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총 지금 51억 2천만원인데요, 51억 2천만원은 저희가 아까 43억이라는 것은 과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0년도것만 하면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92년도부터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96년도

김명선위원

96년도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봤는데, 92년도 짜리도 있더라구요. 92년도, 93년도 짜리가. 아닌가? 네. 92년도 짜리, 그 밑에 있더라구요. 175번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채권압류가 그때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총 435건 중에 담보를 확보한 것이 자동차만 채권확보가 147건이더라구요. 숫자는 제가 세어본 거니까 모르셔도 상관없고. 요지는 자동차를 담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자동차는 등록압류를 보통 시킵니다.

김명선위원

등록압류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내 요지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리고 등록압류 시키고 고질체납자들한테는 인도명령을 떼가지고 인도명형을 떼어서, 자동차 인도명령을 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인도명령에 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결국은 고발을 시켰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결국 차량을 채권으로 확보해놓고 차 주인은 그냥 끌고 다니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 감가상각이 되면 가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량을 채권확보할 때는 즉시 압류를 하든가 번호판을 떼든가 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초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담보채권은 즉시 차량을 굴릴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박원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공무원이 착오로 6건이 발생했다고 했죠 과오납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6건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때 이자를 계산해드립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이자계산합니다.

김명선위원

법정이자로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아니 2/10000 입니다.

김명선위원

1/10000 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것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나와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은행의 이자 그런 비율이 아니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2/10000를 주라고, 2/10000를 주게 되게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세법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50페이지에 보니까 5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66건에 해당되는데 소멸시효가 40건이나 돼요.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통상 5년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5년입니다.

김명선위원

근데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대표적인 말은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재산은 무재산입니다. 사실상은. 무재산이면서 기일도 오래됐고 5년이상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소멸시효를 적용해준다면 의도적으로 재산도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용을 해가지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결손처분 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보고 하다 못해 은행에 예금조회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나 하여튼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만 5년이 됐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김명선위원

물론 각 방면으로 조치는 다 취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납세자들이 워낙 똑똑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효에 대해서는 5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가 종료될 때 다시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언제까지 환불하라는 그 기한을 주고 기한이 또 끝나면 다시 계속 고지서 발부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 데 그 체납세만 자꾸만 계속적으로 체납세만 누진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눈덩어리 같이 체납세만 늘어납니다. 받지도 못하고, 실이익이 없는 그런 체납세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소멸시효를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김명선위원

이 소멸시효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건 시인하시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런 것은 신중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아까도 보충성입니다. 유휴자금관리가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이 150억 8천5백만원 하셨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것이 몇% 짜리 된 것입니까? 몇 년 기간에, 예금기간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유휴자금 관리실적에......이것은 개월수마다 틀립니다.

김명선위원

글쎄 틀린데, 기한을 정해놓았을 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보통 1월, 3월, 6월, 1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것은 몇 년짜리 예금이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어디에 있는 사항입니까?

김명선위원

60페이지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일반회계?

김명선위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정기예금 2건이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정기예금 158억 5천만원,

김명선위원

그게 몇 개월 짜리 이익이 얼마인지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1개월 짜리는 5.3% 구요, 3개월 짜리는 6.3%, 그 다음에 6개월 짜리는 6.8%, 1년짜리는 7.0%입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예금보장이 5천만원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금고하고 우리시와의 관계, 그것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와서 통보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공문 온 것도 없고, 아무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어떤 공문이 올 때까지는 대책을 못 세우는 거에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그건 그냥 저희들이 풍문으로 지금 나오는 것만, 신문지상에 나온 것인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63페이지에 상단 두번째 수납대행체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농협만 되어있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너무 한정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주로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제일 수납처가 많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왜냐하면 체납의 이유가 수납기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체납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사실 체납의 경우가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에 빨리빨리 수납할 수 있는 기관이 다변화되면 한 건이라도 더 쉽게 수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2의 금융권까지도 또 우리 시중에, 우리시에 시중은행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변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 저기 납부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수납할 곳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전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카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수납처가 거의 다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보충성도 있고 본 질문도 있습니다. 2페이지에 한가지 더, 체납세 외에 전기분은 자동납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것 같은 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2페이지입니까?

권오규위원

2페이지. 체납세 외에 전기분. 시행하고 있지 않죠? 전기분. 신용카드로 않고 있죠? 체납세 외에 전기분은 카드로 안 받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도. 아, 일반.

권오규위원

받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현재는 체납세만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전기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고지서에

권오규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전기분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분은 안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수수료가 2%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근데 정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했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근데 그 수수료는 본인의 의사 아니예요? 그런데 전국 시군에 2백 몇 개죠? 전국 시군에 지금 전기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저희가 전국은 모르고요, 경기도에서만 보면 12개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니 전기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권오규위원

왜 시행을 안 하냐구요? 다른 전국 시군에서 정부에서 카드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나왔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것은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내가 지금 강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나왔죠? 그동안 시에서 할 의향만 있으면 하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권오규위원

본인들의 수수료는 내고 안 내고 하는 건 본인들이 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본인이 내고 하는 것은 본인의 뜻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수수료를 지금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에서 수수료를 내게 하니까 전기분을 안 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왜 해요? 12개 한다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니 체납세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안 하고 있어요? 하라고 내려온 것은 있지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체납세에 대해서,

권오규위원

전기분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전기분은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체납세에 한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원점으로 가서 체납세는 아까도 이야기 했고 했는데, 카드로 안하는데, 전기분은 합니까 안 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안 합니다.

권오규위원

전국에 하는 데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없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있는 걸로 아는 데,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실한게 없어서 그건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전기분, 41페이지에 과오납부때 장애인 차량취득세 취득과오납부금은 왜 발생합니까?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서 사유가 발생합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돈을 내고 나서 나중에 와서 장애인이라는 것, 장애인신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해줍니다. 추후에

권오규위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장애인 과오납부금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홍보는 자동차세 나갈 때도 감면사항 같은거 그런 것을 전부 홍보를 해드립니다.

권오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홍보를.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우리의왕시 홍보사항에도 하지만 고지서와 같이 그렇게 내보내기도 합니다.

권오규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여기 자료는 없는 건데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한 사람이 체불을 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딱 스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 체납자도 신용정보법에 저촉이 되는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왜 되어야 되느냐면 이게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전국에 제1, 제2금융권 어디나 다 망라가 되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가지고 금융거래에 불성실이 낙인찍히면 경제활동이 딱 스톱하게 돼있다구. 그러기 때문에 세금 체납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만이 경제활동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안 돼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지금은, 국세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방세라, 국세는 되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아직 국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명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서 잠깐 보충 좀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권확보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이 고액 체납자들한테 시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활동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는데 어떤 분기가 됐든 정기적으로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가 됐든 정기적으로 세무과에서 어떤 리스트를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활동사항을 어떤 자료를 남겨줬으면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더욱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서 관두면 효과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나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이는 것이 보일 수 있게끔 하신다면 나름대로 행정에서 한 것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박상용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액자들을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소이동관계, 또 재산조회관계, 또 방문, 위치 그런 걸을 전부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기가 어느 정도?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수시로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거 하는 것을 어떤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에다 입력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전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긴 했지만 어떤 차량 같은 경우, 우리 고액체납자들 인근시 같은데 나가서 실제적으로 해 본적 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호판 영치,

박상용위원

아니 관외로 나가서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관외도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했어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네.

박상용위원

주소지 추적해가지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주소지 추적해가지고 나가서 관외 안양이나 군포, 인근시 것을 떼어 온 적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결손처분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무재산이라도 처분이 아직 시효가 있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래서 무재산, 99년도요?

박상용위원

네. 여기 결손처분 현황에도 보면 99년도 것도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과년도가.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여기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리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별도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재산조회나 뭐 해봐가지고 재산이 되면 다시 또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이거는 당해년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볼 적에 소멸시효도 있고 소멸시효가 안 된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결손처분이 무재산이면서 법원에서 판결된 것도 있습니다. 감액으로 되거나 결손처분을 하라고 판결, 재산이 세금을 부과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판결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여기 비고란이 무재산으로 돼 있거든. 99년도인데 부과년도는 무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손처분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거죠. 부과년도는 99년도고 비고란에 무재산으로 돼있는데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몇 페이지죠?

박상용위원

53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1억 1,900만원.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몇 번, 번호가.

박상용위원

53페이지. 번호가 60번. 부과년도가 99년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이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이것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국세청에서 원 소득세가 징수가,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결손처분을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세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비고란에 무재산이라고 표기하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그걸 사유를 무재산이라고 하지말고 그런 사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현재 재산은 하나도 없고,

박상용위원

아니 그래도 무재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유를 갖다 표기를 해줘야지 무재산이라고만 표기하니까.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99년도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라고만 표기한다면 이해가 안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사유를 비고란에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면 안 해도 될 질문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아까 전기분 이야기한 부분요, 체납세는 카드로, 신용카드로 하는데 전기분을 내가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낼 사람 수수료를 부담시켜서 내게 하는 것을 시 자체로 시행할 수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요?

권오규위원

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본인이 부담해서 하면 뭐,

권오규위원

시에서 그렇게 여론이 있어서 하면 시행을 할 수 있냐, 시 단독으로.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지금 체납세를 하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우리 의왕시 자체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했는데 현행으로 현 정기분을 갖다가 하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라고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네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8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현재 그 대부료 체납액을 현재 보면 우리가 약 한 143건에 5,287만 4천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거소불명자가 9건에 230만원, 재력부족이 56건에 2,900만원, 납부자태만이 71건에 1,300만원, 재산 압류 된 것이 7건에 810만원 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사유는 대부 받은 사람들이 가정이 넉넉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납액 증가에 따른 우리가 특별대책으로 현재 재산을 조회해서 강력한 재산압류조치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임대를 해지하는 방법은,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체납이 됐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 받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국유지에 자기 사유건물이 대부분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다면 경작지가 조금 있는 데 그건 저희가 대부자한테, 체납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서 연말까지 정산이 안되면 대부 해약하겠다고 그렇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우선 조그마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보면 차량운행일지를 대당 1일 1장씩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알고 계십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와 담당이 횟수로는 1일 68매를 결재를 해야 되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결재하는 시간도 낭비고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또 행정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1일 한 사업소에서 한 장 정도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68대지만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구분하게 된다면 한 사업소에서 1일 한장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데 이런 제안을 경기도에 하나의 행정제안제도로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런데 그 자동차 관리규정이 차량정수라던가 배기량 이거 외에는 10월달에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원용

박원용위원

언제 폐지가 됐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관리규정이요. 그래서 양식은 이런걸 써라 하는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되고 시의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게 지금 할 수 있도록 폐지가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10월달에 폐지가 됐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러한 차량운행일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겠네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지금 그게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장으로 썼었는데 이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절감 할 계획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다소 불만 내지는 향후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고 현재 또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감사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 문화의 방 실시용역 내지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사항이라고 규정을 짓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은 당시에도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감사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본 위원이 어제 요구를 했는데 일부 지금 담당자들이 단체수의계약사항이라고 또 어제 항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뭐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해당청, 해당청이면 어디입니까? 일단 분류번호를 매긴 통계청,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단체수의계약사향이냐 아니냐는 또 중소기업청, 양개 청에 일단 질의를 내야되겠죠? 조달청이야 의뢰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분류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내서 답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어제 지적을 했는데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도 본 의원은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사항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어디 의뢰한 것도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인수인계도 안 받았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치면 공무원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또 지금 상수도 사업소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해당이 되지만 일부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손실이 얼마냐, 약 9천만원이예요 지금. 9천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동사무소에 실물모형이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 감사 전에 한바퀴 또 돌았습니다. 동사무소를. 실물모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물모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서. 감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위원님.

김명선위원

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한계가 얼마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현재 그 계약법상에는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그리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 물품및제조구매용역은 3천만원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3천만원 이하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종류별로 다르네. 차이가 있네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걸 좀 더 낮게 일반공사는 5천만원, 전문공사는 3천만원, 물품제조구매는 3천만원

김명선위원

그럼 이 수의계약 현황은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30페이지, 수의계약건입니다. 30페이지 수의계약건. 59건이 있죠? 모두. 수의계약한 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거 지금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맥시멈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수의계약에도 공사낙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최저가 83%고 최고가 98.9%까지 탄력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 그건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83%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차집관로 공사가 그게 공사금액이 1억 1,600만원인데 1억 1,600만원 이것은 공개입찰 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가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율을 보통 수의계약은 95% 주는 데 이것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공개입찰 정도의 낙찰율로 정했습니다. 이게요.

김명선위원

기존공사에 부수적으로 이걸 준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지금 공사구간 중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 업체에 또 준거다?

수의계약으로?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네.

김명선위원

이거 작년 감사에도 이 내용이 거론됐던 내용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 금년공사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존의 업체가 하는데 다시 일이 생겨서 다른 업체를 줄 수 없으니까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거 아니냐 그런거죠? 그런 내용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59건 중에 7건이 평산건설 김영남씨가 7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 사유가 뭐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 당시 우리 관내에는 포장면허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래서 김영남 평산건설만 포장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포장면허 새로 가진 업체가 지금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포장공사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2개입니다. 일신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김명선위원

2개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평산하고 2개라구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 전에는 평산 혼자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에는 평산 하나 밖에 없었다 그 소리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한 사람만 너무 주면 이게 또 의심 받을 수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김명선위원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고. 그 다음에 학의JC 하부 동 체육시설공사를 제일조경이 했죠? 제일조경.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제일조경으로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시에는 조경회사가 많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우리시에는 조경회사가 현재 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월암동 현대조경하고 내손동에 조경상록원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업체가요.

김명선위원

제일조경은 군포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면허소속은 군포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시 업자를 두고 다른시 업자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면허가 군포로 되어있지만 현재 농장이 왕곡동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알고 있어요. 농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야외예식장도 제일조경에서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업자를 두고, 일단 사무실은 군포에 있잖아요? 등록도 군포에 했을꺼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런데 보면 조경업체 중에서도 제일조경이 그 정도 공사실적이라든가 공사 마무리가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거기,

김명선위원

답변하시기가 힘들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힘든 것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권한입니다.

김명선위원

혼자의 권한이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혼자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결재권자입니다.

김명선위원

누구의 입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또 저는 그런 거 받지도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물론 그래야죠. 제일조경 사장이 국중희씨죠? 야외예식장도 국중희씨가 했다구.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글쎄 옛날 일이니까 모르실 것 같애. 왜 시의 업자를 두고 관외업자를 쓰느냐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터마을 앞 신호기 설치공사 삼일공사는 사장이름이 배장면입니까 명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명입니다 명.

김명선위원

명이죠? 잘못 썼죠? 오전동 사람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네.

김명선위원

우리 시에 공사사무실 등록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안양에 있다가 그 배장명씨 오전동으로 옮겼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사람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또 뭐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전기공사는 우리 관내업체가 한 14개 있는 데요,

김명선위원

14개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우리가 어느 일방적인 업체보다도 골고루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가다보니까 순서가 된다구요? 돌아가면서 순서를 주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별로 어느 특정업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관내업체 중에서,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다른 관내업체도 골고루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어느 특정업체만 준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준 근거가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우리 계약대장이 있으니까요.

김명선위원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 신호등 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김명선위원

아니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지금 조경공사하고 이 전기공사 그것이 초점인데,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을 골고루 공사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좋은 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가급적 앞으로 우리지역의 사람을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네. 김명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야외예식장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야외예식장 예산이 그 때 5천만원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5천만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리고 제일조경에서 한 거죠. 그리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이따 사회과장한테 물어보면 알겠고, 예산이 지금 하자되는 것이,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자난 게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하자가 나가지고서,

단창욱위원

내가 가보니까 야외예식장 같지가 않아. 그걸 5천만원 들였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느 시민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잔디라든가 그것이 죽었으면 다시 심더라도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공사비만 5천만원이 아니구요, 각종 집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요. 순수한 공사비만 아니구요.

단창욱위원

무엇이 포함된 것인데요? 땅을 산거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또 집기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예식장에 필요한

단창욱위원

거기 가니까 예식장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안에 있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하게 되면 나가는 거죠. 의자라든가 주례사대 이런게 전부다요.

단창욱위원

나 참,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시장님이 자기는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정말, 몇 번 그것도 추경에 세워준 건데 활용은 어쨌든간에 공사 자체가 엉터리 같더라 이거야. 그게 어떻게 야외예식장으로 보이냐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끝났습니다. 하자 다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잔디도 다 죽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더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식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우리가 제 개인생각인데 다른 관내 야외예식장 보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누가 사용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되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더 보완하면 또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단창욱위원

아니, 사회과 소관이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지났냐 아니냐 그걸 묻고 싶은 건데 어제 가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고사목 10본을 교체식사 했습니다. 하자보수 해가지고요.

단창욱위원

참 나,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위원

그거 솔직히 작품 실패작이죠? 지금,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저희

김명선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해당부서에게 묻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야외예식장의 실제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물품구매 빼놓고? 물품 빼고. 공사비.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4,40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자체 내규상에 있는 공사계약금액, 공사금액이 지금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관내입찰입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관내입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관내, 관내입찰인데 지금 농장이 의왕시에 있기 때문에 관내로 본 것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죠. 우리는 면허를 보고 관내 관외다 규정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까 조금 전에 농장이 우리시에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답을 요구했던 것은 동 문화의 방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차량일지를 10월부터 쓰고 있다면 그 일지에 대한 제안을 한, 그 제안한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개선 전과 후의 행정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셔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그 직원에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일단 분석을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연말에 표창이라도 상신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64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건수가 18건인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김명선위원

설계변경사유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을 하셨더라구요. 그것이 12건이나 되요. 18건중에 12건. 한 60여 %이상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김명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설계 변경은 사실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회계부서, 계약부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명선위원

돈만 내주기 때문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거기서 우리는 계약의뢰하면 계약하는 과정뿐이지 설계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김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43페이지 16번 냉·난방기 구입. 43페이지요. 16번. 이 냉·난방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16번 43페이지에 16번.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건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거기다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박상용위원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똑같은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몇 평 짜리예요? 몇 평 짜리를 쓴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십평짜리입니다.

박상용위원

20평요? 20평은 300만원이 안 넘는데, 시중가격보다 비싼데, 원 소비자가격보다. 20평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20평이라면. 20평짜리는 우리나라에 300만원 넘는 게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시중가격이 한 400만원 간다고 그러는데요? 냉·난방 겸용기가.

박상용위원

아니 아냐. 20평형이라면 300만원 넘는게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냉·난방 겸용은. 냉방 난방 다요,

박상용위원

아, 겸용? 그래도 너무 비싼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지금 오히려 값이 더 올랐습니다. 냉·난방 겸용이

박상용위원

그렇게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 것은요, 그것도 그렇고, 가격도 비싸고 지금 현재 99%의 낙찰율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쎄지 않느냐. 어차피 이런 것은 너무 비싸게 낙찰이 된 거 아니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사실 이거 우리가 물가정보지에서 물가 시장조사를 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디스카운트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요. 어디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그럼 이런걸 살 때 말예요,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저희가 사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물어봐 가지고서 제일 저렴한 가격에 같은 전자제품 싼데 가서 사오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럼 맨 처음에 가격 측정할 때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측정한거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자체가.

박상용위원

그렇게 한 거에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예산편성 자체가요.

박상용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의계약 내용중에서도 보면 어떤 낙찰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러죠? 어떤 면에서 수의계약 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물론 이익도 내야되지만 너무 싸게 했을 때에는 부실이 우려되고 또 많이 주면 사실상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보면은 여기 지금 80% 일 때도 있고 90% 일 때도 있는데 80% 일 때로 떨어진 것은 왜 그러죠?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어떤 데는 이뻐서 그랬는지 95% 이렇게 주고 어떤 데는 83%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이게, 기 수의계약인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83%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원래 공개입찰 공사비인데 그것이 현재 구간 내에 공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어도 95%고 일반수의계약으로 했어도 95%를 정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에서 낙찰율로 정했기 때문에 83%로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박상용위원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참고적으로 말이죠 우리 회계과장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83% 얘기하셨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단체수의계약한 것들은 일반경쟁입찰기준을 적용하면 약 87.875% 인가를 적용해야 하는 되는데 그 이상을 줬어요. 네? 법정요율 이상을 줘가지고 약 9천만원 정도 과다지급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기록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원칙적인 건데, 본인이 지적한 것은 거꾸로 갔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부터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의왕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안양권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을 면담코자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15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적과와 건축과의 경우에, 홍보실도 있습니다만 취하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여 본 적 있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적과에 20건하고 건설과 3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단창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권오규위원

아, 개인사정으로. 건설과에 3건 지적과에 20건이 있는 취하한 민원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게 뭔데요? 내용이. 아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이 그냥 취하를 했단 말예요? 본인이.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본인이.

권오규위원

민원을 넣었다가 취하를 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전부 다 건수가 다 그래요? 취하한 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20건, 3건이 전부가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건수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대부분이, 본인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이 취하했다? 확실합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건은 없다 이거죠?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민원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민원요?

단창욱위원

네. 처리가.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우리 총체적으로 민원이 보면 대중은 없습니다만 하루에 팩스민원 이런 것을 경우는 보통 70건에서 80건 정도 들어옵니다.

단창욱위원

각종 민원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합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단창욱위원

직접 온 사람까지 다 합해서?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하루에 70건?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민원모니터라고 있죠? 모니터가 있어요? 21페이지에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건 지역의 생활불편이나 시정에 필요한 불만사항을 다양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서 간단한 사양은 민원모니터 요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이해 설득으로

단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식대 같은 거가 나가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구요 1년에 네번 분기별로 해가지고 무료봉사입니다. 그래서 점심 정도로,

단창욱위원

점심만 대접한다? 이 사람들 운영해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실적사항 나와있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보면 처리사항 같은 거 보면, 그 분들이 웬만한 것은 자기들이 일단 처리를 하고요,

단창욱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자기네들이 가령 초평동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마을단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시에서 수거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하수구라든가 무슨 각종 민원을 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관한 어느 한계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어느 종목까지만 인정을 하는거냐 이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주로 하고 대충 전체적인 것을 다 봅니다.

단창욱위원

다 보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

단창욱위원

불편사항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불편사항을 다 봤을 때에 거기 기동순찰반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30명이 배치되어있는 데요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또 다 본 건 아니고 보는 대로 느끼는 바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과에 통보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다 그것을 전부 넘겨줍니다. 다시 처리해서 본인한테 보내주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유기적으로 ?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각 동에 6개동이니까 딱 5명씩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않고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않고 대충 한 5명, 4명 내지 6명,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립니다만, 보통 한 5명 정도,

단창욱위원

각 동에?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선위원님

김명선위원

모니터 요원 실적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모니터요원을 구성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이게 아까도 드렸다시피 주변 생활 불편,

김명선위원

아니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모니터 요원을 구성할 수 있느냐,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이건 특별한 내부지침에 의해서요 각 동에서 추천해서,

김명선위원

내부지침요? 지침?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지침에 근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위촉과정은 어떻게 되요?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직접?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시장이 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예산은 없고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없고 단 중식만 제공해준다고 그런 얘기죠? 1년에 4번씩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회의 때만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회의때만? 그러면 이 업무의 한계가 우리 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같은데 통반장들도 그런 업무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잖아요?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 때 통반장님은 사정상 제외를 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통반장도 이런 그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충분히 동장이나 동장을 경유해서 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장님도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통장하고 모니터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장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모니터를 또 구성한다는 것은 위촉권자가 자기 식구 만들기식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위촉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통반장의 민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김명선위원

일단은 모니터 요원으로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명분 하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4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점심식사 제공하고. 그렇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운영에 따라서 자기 식구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통장, 반장이 충분히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모니터를 하느냐 지금 그런 지적이구요, 그 14페이지에 설문조사한 게 있네요. 여기에 그 모니터요원에게 설문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이 민원을 했을 때 만족도에서 설문조사를

김명선위원

그건 아는 데 설문조사를 할 때 민원인을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 올린 거냐 아니면 설문 대상자가 민원모니터한테 한거냐 그런 얘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우리 창구 민원도 하고요,

김명선위원

창구 민원은 알아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모니터요원도 하고 또,

김명선위원

모니터요원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설문내용을. 이게 그 내용이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촉한사람, 시장이 위촉한 사람에게 이런 설문조사는 객관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배제하고 순수한 민원인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요원 30명 외에 여러 모니터요원들이 최초로 500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문조사 할 때에 공무원들이나 모니터요원은 배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순수한 민원인에게만 설문을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공정하고 객관적이 아니냐, 그런 요지니까 앞으로 설문조사 할 때는 공무원이나 모니터요원은 좀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호적전산화 추계현황이 있는데 말이죠 38페이지에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전산화는 지금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요?

단창욱위원

네. 어디까지 왔어요? 추진이.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전산화는 작년도 99년도 3월달부터 해가지고 현재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지금 현재는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국이 지금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아니 그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좋으냐, 장점이 뭐냐, 그게 나중에 다 된다고 하면 우리 편리한 게 뭐냐 이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금방, 몇 분내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 신청하고 몇 분 뒤에 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 온라인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요. 전국적으로 됩니다. 온라인시스템이 완료되면.

단창욱위원

그럼 부곡동에서 저기 하남시에 호적등본을 뗀다고 그러면 전산 바로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여기서 신청을.

단창욱위원

그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떼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런 작업을 지금 전산화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은 동에서 올라오면 호적초본 같은거, 그리고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외지에 따라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리관계에서 좀 차이납니다만, 한,

단창욱위원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3시간씩,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관내에서야, 뭐 여기에서 하게된다면,

단창욱위원

아니, 관내에서. 우리 동에서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 것요?

단창욱위원

우리 관내에서,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단창욱위원

그 정도 걸려요? 3시간 걸리는 게 아니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건 외지분들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각 동에 민원, 호적담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민원봉사과장이 직접 관할하는 겁니까? 지시하고? 각 동에 민원, 인감떼고 그러는 직원들은.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만은 그 동에서 인간증명은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30페이지에 연결되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에 어떤 인감사고 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외지에서 간혹 와 가지고 인감이 잘못해서, 참고를 해서 각 동에 유념하기 위해서,

박상용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감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도용돼서 사용되어 가지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오빠가 인감을 바꿨더라고 결과적으로. 발행대장을 확인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든데, 그래서 인감 그런거 바꾸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편리성도 있지만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얘기가 되더라구요. 매스컴에 나오더라구요.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건은 없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런 건이 간혹 타 시군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다시 동에다 시달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과 모든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확인을 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 시켰지 확인은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민원서류 발급할 때 우리는 3개권역으로 떨어져있고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시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동에서 떼어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와서 여기서 뗄 때, 예를 들어서 등·초본 같은 경우 직접 떼면 요새 얼마죠? 6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호적등본 말씀이신가요?

박상용위원

아니 등본 초본 이런 것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등본은 600원이고요,

박상용위원

아니 등·초본 직접 떼는 경우,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직접,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은 초본이

박상용위원

등본하고 초본하고 이런 거 뗄 때 얼마예요? 인지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등본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등본은 100원 받습니다.

박상용위원

100원예요 지금?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초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이제 전산으로 받을 때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용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손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여기 시청에서 바로 뗄 때 100원이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그걸 받았는데요,

박상용위원

옛날에 1200원인가 얼마인가 했던 것 같은 데.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 받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은 관내에서는 동일하다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수수료만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29페이지에 안락한 민원실 가꾸기 추진실적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요청해서 측정기인지 뭐니 설치를 한 것 같은 데 제가 몇 몇분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측정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그 설치장소에 민원이 올라서면 거기서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서 방송을 쭉 따라서 하게 되면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해주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권오규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있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명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사용한 건강측정기니 뭐 이런 다수의 시설물이 있는 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나가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 사용한 것이 없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안내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데,

권오규위원

사용하는 방법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안내방법을? 순서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권오규위원

아니 방송 나가는 것은 기계에 입력이 되어있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부착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확실해요? 제가 듣기로는,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설치를 해놓고 사용 못한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을 명확히 기록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라 라는 뜻으로 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관리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행정지원, 감시, 보호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줬는데 배치를 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느 정도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상태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지도와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에게 있어서 불만은 있겠습니만은 그런걸 우리가 매일,

권오규위원

1년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이 한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있어요? 주로 어떤 사고를 칩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자기가 근무지에서는 사실상 그게 없는 데요 일과 끝나고 나서 자기 개인행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상 복무이탈로 해가지고 고발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몇 건 정도? 그냥 서면 고발조치 이 자료가 전부입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12명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많네, 고발조치도 많고 많은데, 이 내용이 전부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보직은 누가 줍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보직은 우리가 현재까지 각 실과소에 제대하면 거기다 그냥 배치를 시키고 그럽니다. 적당한,

권오규위원

우리시로 배치가 되면, 시 자체 내에서 보직관계를 시에서 합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배치만 하죠. 실과소에 제대한 그 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소에,

권오규위원

지금 보직을,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직을. 그걸 보직을 시장이 줘요? 그러니까 곧 각 실과소에서 준다는 것은 시장의 명을 따라 하는 거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 실과소에 제대한 사람을 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들어오면서 일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보직문제는 시장의 재량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병무청에서 보직을 결정해줬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권오규위원

아 그건 언제부터 줍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결정됐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상반기때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권오규위원

2000년도 상반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직은 시장이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장이 줍니까 보직도?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아, 그래요? 보직을 주면 그래도 좀 유동성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네요? 더 원활히. 옛날보다는. 상반기 언제쯤이예요? 몇 월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것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서 옛날보다 문제없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저는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직관계를 못 가진 것 같아서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해 보려고 그랬더니 보직을 가질 수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관리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19페이지 전입시민 생활안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실적을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생활안내 전입신고 안내실시 해서 연중으로 해서 생활안내책자는 4000부, 서한문은 6000부를 제작을 했다 추진실적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권오규위원

이 자료제출시한이 1월부터 10월말기준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자료를. 생활안내책자는 4000부를 했고 서한문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주요내용은 뭡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보면 전입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교통망이라든가 병원,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된 지역,

권오규위원

책자는 이게 맞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책자는 이게 맞는데 서한문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구요?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시장서한문 생활안내책자 배부인데,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서한문은 따로,

권오규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는 4천부고 서한문은 6천매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서한문은 한 장으로 해가지고 혼인이라든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는 4천부인데 서한문은 6천매인데, 앞에 1페이지에 보면 호적신고 축하서한문 발송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1페이지에 호적신고 축하서한문이라고 발송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자는 4천부를 발매했는데 왜 서한문은 6천매를 발매했는지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용도만. 앞에 1페이지하고 연계됩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호적신고에 축하서한문하고 전입신고에 축하서한문하고 같을 리가 없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다르죠.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안내의 인사말씀이고 여기 뒤의 것은 출생이라든가 혼인신고, 전입했을 경우에는 이 서한문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또.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천부를 더 했다는 뜻이예요? 이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입신고 할 때에, 아니 용도를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생활안내책자는 아닙니다. 4천매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서한문 6천매는 뭐고 여기에 1페이지에 있는 호적신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서한문은 따로 출생이라든가 혼인했을 때 하는 안내,

권오규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2번에 호적신고 축하서한문이라는 내용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각해도 되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하고는. 그것은 따로, 6천매는 따로 안내서한문을 만든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시 중지해주십시오. 소관부서 담당께서는 쪽지를 정확히 하셔서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서한문은 무조건 전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보내고 책자는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전입자를 해보니까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물량이.

권오규위원

결국 그건데 1년에 전입하는 시민 세대수가 얼마예요? 1년에. 99년 통계로 전입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세대인구를 보면요 17,594

권오규위원

그 세대가 들어옵니까?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들어오죠?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행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저번에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받았는데, 만 얼마 들어온다구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17,594세대입니다.

권오규위원

1년에 전입되어 온 세대가 1만7천세대라 칩시다. 그럼 시민들이 오면 의왕시가 어딘지 모르는데 나도 오늘 안에 이 내용 보니까 내용이 그나마 그래도 의왕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알 수 있는데, 이거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그냥 실과소의 예산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460만원입니다.

권오규위원

460만원 들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전입하는 시민에게 의왕시를 이렇다 하는 내용을 주고 시장이 축하합니다 라는 서한문까지 보내려면 4천부니, 6천매니 해가지고 어쩔 때는 시장 서한문만 보내고, 저도 소정치입니다만 시의원이 정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게 17,000부면 17,000부, 2만부를 예산을 잡아, 이런 예산은 좀 잡아서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먼저 의왕시가 먼저 이렇다 하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시장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이렇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는 4천부만 만들고 서한문은 6천매인데 1만부를 만들든지 2만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시라 이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이 어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말 할려고 그러다가 계속 돌고 돌았는데 전입하는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이 의왕시에 시민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1년에 30%가 바뀐데요. 거쳐가는 시면 그나마 거쳐가는 시민에게 의왕시에 이런 좋은 곳도 있다, 좋은 것은 많이 홍보하고 나쁜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실어서 책도 좀 보기 좋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민에게 주고, 우리 의왕시를 많이 알리고 애향심을 갖게 해주라 이거예요. 뭐 서한문만 해가지고 몇 개 복사해가지고 시장홍보니 누가 어떠니 이런 판만 벌리지 말고 그런 것을 해달라 그런 예산을 올리면 언제든지 흔쾌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우리 의왕시를 알리는데 생활안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전입시민 생활안내실시를 해가지고 맨 밑에 서한문 6천매는 생활안내 저기지 지금 이게 뭐야, 출생자 안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천매?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이사 온 사람들 안내는 몇 매로 한 거예요? 이걸 6천매 했다는 거예요, 그걸 6천매 했다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이사 오신 분에 주는 것은 생활안내책자 4천부입니다.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서한문은 이걸 6천매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이거 출생자 서한문이라고, 이것은. 이걸 6천매 했느냐 이거야.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창욱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걸 6천매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이게 6천매가 아니죠? 이 서한문 6천매가 아니죠?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책자는 4천매고요, 그 서한문은 6천매입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서한문을 6천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창욱위원

맞아요?

종학

김종학민원봉사과장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됐어요 됐어요. 나중에 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내용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건명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약물 해놓고 담배판매 그 다음에 주류판매,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금지위반이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률위반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률위반행위라면 세금이 아니겠죠, 과태료나 벌금이나 그런 성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예요? 청소년 무슨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의해서 담배를 팔면 안 되고 또 주류판매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법률문제 아닙니까? 용어가 잘못 표현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가가지고 이거는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징금?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관할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해왔을 때,

김명선위원

과징금, 과태료는 다 행정법률이든 무슨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처벌금 아니예요? 세금은 아니잖아요. 세금성격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세외수입,

김명선위원

그렇죠?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썼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지는 건수가 담배판매가 9건이고 청소년 주류판매가 7건이고 고용금지가 1건 식품위생법이 9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 1년에 이런 판매행위나 고용금지위반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이 자료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이 된 건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어떠한 법률을 위반해서 합동단속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되어서 저희 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거의가 경찰,

김명선위원

경찰에서 적발된 사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통보를 받아 가지고,

김명선위원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를 우리가 부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담배판매나 또 주류판매나 고용금지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건이 이게 이 자료보다는 몇 배, 몇 십배 더 많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의 공권력 가지고는 인원이나 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힘들다.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번 감사에 민원모니터제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것도 시민의 고발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적발하고 지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불법담배판매, 주류판매, 미성년자 고용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답만 하시면 되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행정, 추가자료 2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사회활동 현황 그래가지고 명륜보육원, 명륜보육원에 1년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약 3억2천 정도입니다.

단창욱위원

3억?

성언

김성언사호복지과장

보조금 말씀이시죠, 네. 3억 2천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3억2천 되요? 그러면 거기 수용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에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8명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연령별로는, 대강. 놔둬요. 나중에 알아도 되요. 왜 묻느냐면 그 사람들이 퇴소한 다음에 사회활동 현황이 어떤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형윤

홍형윤위원장

뒤에 계신 담당께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메모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명륜보육원에 조금 전에 그 인원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4명이고 초등이 29명, 중등이 12명, 고등학생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58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9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몇 명이나 되느냐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생활, 퇴소, 보육원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퇴소아동이 6명입니다. 그 6명이 현재 나가 가지고,

단창욱위원

그럼 명륜보육원이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 퇴소자가 6명밖에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것 밖에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금년도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 활동사항은 파악이 안되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6명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개인별로 취업형태라든가 거주상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파악이 안 되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그럼 얘기 좀 해봐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김두영이라는 학생은 지금 구로동에서 형과 거주하고 있고 최영철원생은 지금 군입대 예정으로 전세주택 부곡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정민학생은 원에서 시험준비중이구요 나머지 네 번째 아동은 지금 청계연쇄점, 그 다음에 서울음반, 그 다음에 유세영 마지막 원생은 병점에 자기 모친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추가자료입니다. 추가자료. 집단급식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인데 지금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45개 맞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집단, 현재 자료에는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45개소요? 거기에 이번 점검이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가 몇 군데죠? 학교가 11군데 맞는 거예요? 학교가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교육기관이 현재 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4개소? 그럼 이제 이런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 같은 때 그때는 점검이 나갑니까? 여기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14개소는 여름에 집단, 어떠한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연간 2회 점검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단창욱위원

1년에 4번?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이상으로.

단창욱위원

그럼 올해에는, 올해 한 실적이 이상없다 이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것은 실적이 1회 학교에 하고 집단급식소는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3개소?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36페이지 봐주십시오. 서론부터 많이 말씀드리면 그렇구요 야외예식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예산도 몇 번 조정되면서 한 것 같고 또 시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많은 마찰을 빚으면서 집행부에서 그때 한 말로는 제 기억으로는 타 시에도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용을 많이 할꺼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각론하고 첫번째 질문입니다. 야외예식장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답변하시고 두 번째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답변하시고 세번째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 19일부터 99년도 9월 1일까지 야외예식장이 다목적시설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있고, 홍보사항은 의왕소식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된 사실이 있구요, 아, 홍보는 현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활착사항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현장확인에서도 보았습니다. 활착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원래 봄, 가을로 주로 예식이 이루어지는 내년부터는 의왕소식지라든가 봄, 가을에 사전에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롤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단체, 또 생활이 어려운 자, 기업체 등에 통보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에 봄, 가을에 예식이 가능한 계절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과장께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근이 벚꽃나무가 많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봄에 나무가 꽃이 만개하면 그늘이 지죠? 잔디가 살겠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음지가 되어가지고 잔디의 생육이 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잔디도 안 나고 하는데 누가 거기 와가지고, 시민들이 그거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겠지만 누구 묘소냐 이래요. 누구 묘소냐고 그런다고. 제가 또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질타만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빨리 다른 걸로, 예산이 투입 되어 가지고 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무슨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진행할 바에는 그 용도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바꾸어서 기계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시민이 만날 수 있는 광장으로 쓰든지 그 아무리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비가 오고 빗물 떨어지고 하면 그 밑에서 뭐고, 식물 잔디 이거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도를 바꾸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이런 예상의 질문이 있겠구나 하고 답을 생각하고 담당과장은 나오셨을 것 아니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의 명을 받아야 됩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작년 1년 밖에 기간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식목이라든가 잔디의 활착상황을 봐 가지고 일단은 그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놓은 데를 활용상태를 봐서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으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 할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 참 이거 처음부터 할 때, 이거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회에 다 아셔야 되요 시민들도. 우리 예산을 몇 차례 거부하면서 그 요건,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하면서 그 업체가 정해져 있다, 할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줘야된다, 무성한 소문이 많았어요. 시민을 상대로. 그래도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시청 내에 이런 야외예식장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수 차례 의지를 펴길래, 그러면 또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길래 해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또 그 업체에 책임도 못 지우고 어떤 정책을 다시 입안해서 용도를 분명히 변경하든지 해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땅도 그린벨트 안 된다는 것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다면은 모든 시민이 공히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 의견입니다만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의 방안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야외예식장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의왕시청은 의왕시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고 참 좋은 위치에 마련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교적 봄이면 꽃이 참 보기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멋있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입지가 선정된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에,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변환경하고 조화가 되는 그런 야외예식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상록수를 심었죠? 지금. 향나무과 상록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하고의 역작용이 되지 않느냐, 봄에 꽃이 만개 되어서 화사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어떤 상록수가 있어서 오히려 역감정,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말예요. 가을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단풍이 만개해서 참 좋은 데 단풍이 이쁘게 들어서 참 좋은데 거기에 파란 것이 있다면 주변 조화하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조경하는 사람 상식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잘못돼 있어요. 다시 다른 것을 하나 짚는다면 우리 의왕시의 근린공원들도 가보면 운동장에 향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향나무는 세월이 가면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모양세가 험해지는데 반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세월이 갔을 때 좋은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란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양새가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갔을 때,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경수 선택에서 주변조화하고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향후 자꾸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경부분들이 많이 그런 것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나의 나무를 심었을 때 세월이 갔을 때 그것이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이런 향나무과 같은 상록수는 관리를 못한다면 갈수록 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유지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수종 선택하는 데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아직까지도 잔디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음지이기 때문에 활착이 잘 안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여기에 그 부대시설들, 그것은 사실상 지금 창고에서 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들은 시기가 아니니까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니까 추후 아마 물품을 구입해야 당연하지 않았느냐. 미리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 물품들은 오히려 물품이 가치를 잃는 거죠. 생명을 잃으니까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산이 섰을 때 필요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그때 그때 집행해야지,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라 해서 조기에 다 집행해가지고 쓰지 않고 창고에 재고를 넣어 놓는다면 이 또한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 어떤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적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지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2페이지 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놀이터가 18개하고 공동주택이 58개가 되어있는데 제가 소속돼있는 데가 내손1동이기 때문에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아마 공공놀이터는 없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향후 우리 의왕시의 환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점점 아파트화,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놀이시설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재산이긴 하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라는 얘기거든요. 세금을 똑같이 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재산가치가 재산이 개인 것이다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의왕시가 도심화로 바뀔 때 도시화 됐을 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을 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놀이터, 그러니까 공공부분도 좋지만 일반아파트 지역에 있는 놀이시설들도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그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되지만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식장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손1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용변을 본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고 이랬지만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거나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지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개선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여러 지역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의 날 행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되어있는 데 행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노인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10월 2일날 그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더 귀속감을 가져드리고 노인의 날을 뜻깊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날짜를 잡다보니까 동 실정에 따라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10월안에 행사기간이 잡혀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10월 2일은 법정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동별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같은 내용의 행사를 두 번씩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적, 행정적 낭비,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인의 날을 뜻깊게 하고 저희 관내노인들을 존경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중복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10월 2일날 법정날 하루에 다 하지, 과거에 하지 않던 동별로 이날 왜 하느냐라고 지금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이기 때문에 동별 노인의 날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동에 있을 적에 노인의 날 행사할 적에 여러 가지, 고천근린공원에서 행사를 주관해놓고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시청에 와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일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운영을 말입니다. 잠깐,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시에 노인 숫자가 얼마, 2,401분이십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6,300

김명선위원

6,300?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6,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6,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6천여분, 몇 세 이상을 기준을 두시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65세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상황, 내용을 보니까 65개의 경로당에 2,401명만 회원수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1/3정도 밖에, 1/3 조금 넘게 회원수가 된 거네요. 6천여명이라고 한다면.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동별 노인행사는 내년부터 가급적 지양하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해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참여하시는 분만많이 참여 하시더라구요. 매년 제가 주장하는 얘긴데, 노인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건강조건도 좋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자식들을 잘 둬가지고 그런 뒷받침이 되면서 또 젊어서 관록도 있고 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이 돼있더라구요 그 반대되는 입장은 소외가 되어서 자존심 때문에 거기 안 나와요. 때문에 행사때마다 꼭 그분만 나오는 거야. 비단 노인의 날 뿐이 아니예요. 시에서 무슨 행사때 나오시는 노인네들은 그런 분들만 나오신다고. 그 반대되는 정말 소외된 분들, 건강도 약하고, 자식도 돌볼 사람이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나오더라구. 그런 사람들이 거의다 안 나오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는 이제 그런 사람 쪽으로 찾아서 수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는 계속 나오는 분만 또 계속 수혜를 받는 분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외되신 분을 각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그날만이라도 기념품을 해드리든가 쌀을 사드린다든가 위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운영스타일을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행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청한 인원이 경로당에 등록된 그분들 위주로 해서 한 600명 정도가 초청이 되어 가지고 행사가 치뤄졌고요, 각 동별로 잔치를 하게 된 이유가 조금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 때문에 그 날 각 동별로 그분들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면서 가무를 즐기게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 각 동별잔치에 총 참여인원이 6,620명이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여기 참여인원이 순수한 65세 이상만 참여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숫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 6,620 중에서 저희가 6개동에 잔치할 때 쫓아 다녀 가지고 어림수치로서는 4,4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김명선위원

추산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은 노인이 아닌 분들도 왔다 그것입니다. 안 온 분들은 어쨌든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찾아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서 노인의 날을 운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끝났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전반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같이 했을 때하고 올해 6개동을 나눠서 했을 때하고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고 아까 조금만 언급을 했는데 전체 했을 때하고 동별로 했을 때하고의 어떤 효과가 있더냐, 이 두 개를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작년도에도 모였을 때도 동별로 예산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같은 수준에서 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전에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러 시에서 단순히 기념식만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만 모시게 되니까 나머지가 소외되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동에서 초청을 해서 식사와 가무를 대접하다보니까 다소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효과가 컸다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하실 꺼예요? 안 그러면 예전같이,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어떤 생각이었어요? 담당과장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서는 한번에 모든 행사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있고요, 또 내년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좋다고 각 동에서 이야기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한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서 각 동마다 한번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은 애초에 이것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 판 벌려놓으면 가서 인사하고 표 받으려고 하면 참 좋은데, 행정을 할 때 측면에서 전체를 다 보시고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 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뭐 문제가 많니 뭐,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 지금 명확히 한번으로 통일,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마다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또 다음에 노인회에서 자주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마다 하지 마라, 김명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로 비쳤다면 그런 뜻이 또 부합되지만 우리는 그 뜻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명확히 하세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경로당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난방비가 책정되어있는 데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에 얼마, 몇 평에 얼마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일정하게 15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마다 시설,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면 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이야기해주시고 바라고 23페이지에 취로사업 실시현황에 보면 맨 밑에 기타 저소득자에서 3,904명이 되어있죠? 이 모집은 어떤 요령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취로사업자가 7,831명으로 되어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면 저희가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월부터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 이건 종전에 생활보호법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타 저소득자라 하면 61세 이상 어떠한, 연령과 실직자, 또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동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일을 시키고 합니다.

권오규위원

동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은.

권오규위원

동에서? 동에서 신청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요건이, 그러니까 인원이, 대상자는 많은데 참여할 인원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서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일단 인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듣기에는 다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니까 동에 확인을 해서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사항 중에서 내손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내손1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예정부지로 선정을 한다면 어디가 적합할 것 같아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부지가 마땅한, 저희가 1동에 설치를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외된 부분을 해달라고 그래서 검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내손 1동장 했을 시절을 회고해서 내손1동에 어디에다 설치 가능할 것 같으냐 이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공간이 없을 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내가 그냥 넘어 갔을 텐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1동장 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공간이 없어서 차후에 갈뫼나 이쪽에 검토를 하고 넘어갈텐데, 두 번째로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터의 화장실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없앤지가 한참 됐죠? 놀이터마다. 근데 화장실을 또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내손1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요.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과장님들 수준에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는 공간이 확보되어서 놀이터에다 화장실을 지어서 운영을 해왔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없앴잖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나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나?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이해가

원용

박원용위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예식장은 사실 우리 시장님 1호 사업인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잔디가 아직도 활착이 안 된 거 아닌가,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을 활착상태를 본다는 것은 그것도 또 성실한 답변이 못 되죠. 이미 활착문제는 결판이 났어요.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계획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문화홍보실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전시행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공무원 자신이 내가 과연 공무원인가, 아니면 무슨 잡부인가, 아니면 어디 이벤트회사 직원인가 혼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몇 회를 했어요 도대체? 동네 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1회나 2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을 행사 때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 또 직원이 안 나간 행사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다 나가셨죠? 그럼 근무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굳이 사실 지금 노인회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사회경력도 충분하시고 모든 경험도 많으시고 행사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조금 염려스러우면 직원 한 명 정도 가서 이렇게 점검해주시고 그런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굳이 사무관님 수준에서 시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시장님 행사 끝나실 때까지 서 있다가 가면 뒤따라가고, 이런 전시행정을 내년부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

원 33페이지에 사랑의 급식운동 추진현황인데 급식대상자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급식아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에서는 동을 통해서 일단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소관부서가 아니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권오규위원

다시 한번,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재학중인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권오규위원

다 잘 파악이 되요? 학교는 그렇다치고, 동사무소에서는 파악이 잘됩니까? 아니 학교는 딱 숫자가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좀 파악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권오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완벽하게 파악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누락되거나 또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수도권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는 사랑의 급식운동인데 표현적으로 수치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서 진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식때 노인분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버스를 태워서 동원하신 적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개관식 때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개관식 때 동원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그때 동원 내지는 참석하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계획적으로 동원한 적이 없다면 그 질문 끝내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 기념때 참석하신 노인분들이 행사 중에 불만을 품고 나간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참석했던, 참석했었어요 과장님? 계장님은 참석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성효계장님 참석했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디까? 들은 대로 얘기를 하세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행사 중에, 행사 중에 나가시면서 노인 몇 분이 한마디씩하고 나가셨죠? 그리고 이성효계장이 노인복지회관에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행사방법에 대해서,

또, 또, 그러니까 행사진행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굳이 본 위원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행사가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로 흘러갔어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이성효계장 답변하세요. 행사식순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단 개관식에 참석한 거 아니예요? 초청장을 보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모셨을 적에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날의 불만얘기를 하시라 이말야.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더 예민해지시니까 그런걸 느끼지 않도록, 또 느끼시지 않도록, 또 자체 내에서 굳이 종교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 종교를 믿는다든가 다니는 분들에게 우선 행사하시고. 그렇죠? 행사시간을 좀 늦춰서, 노인분들이 그런걸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형윤

홍형윤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다시 얘기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런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행사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예민하신 노인분들 신경 안 쓰시도록 해주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이 현재는 하나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시립, 1월달에 생겨서 지금 두개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직 하나가 오픈 안 했잖아요,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지금 저소득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 그 총 인원에 대해서 저소득아동이, 입소해 있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어린이집에는 일반아동 128명하고 저소득아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일반이 128명이고 저소득이 11명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의왕시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소득, 그럼 전체적으로 일반보다는 저소득이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향후 운영문제에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정원의 30%다, 20% 다 그런 기준을 끌어올려서 운영을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시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어린이가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저소득층은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을 때 기준을 해줘야지, 수용능력이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 입소해 입소해 있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으로 채우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 데 지금 정원 139명 아니예요? 지금 전부 다가. 139명이 지금 있는데 이게 풀로 수용능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예요? 할 수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이예요? 원 수용능력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138명인데 현재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소득층을 많이 수용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나머지 정원에 채우는 것은 일반아동을 우선적으로,

박상용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찼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2세미만 3세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이별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입소한 분들이 2세에서 3세로 가고 3세에서 5세, 4세로 갈거 아니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 충원하는 보충인원을 이쪽으로 좀 배정을 더해서 해주자 하는 그런 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존 정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연령이 다 차서 초등학교 들어 갈 때 같으면 이제 빠질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다시 인원을 보충했을 때,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있는 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인원을 충원 받을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지원이 지금 현재 9개소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여기 시립하고 비영리법인이 6개소하고 삼성, 소망, 이거 뭐야, 종교시설, 종교시설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고천하고 포일성모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밑에 방과후 1개소, 이것도 성결,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외적으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건 부곡 성결이예요.

박상용위원

아, 부곡 성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 2001년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육시설과 육아시설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은 7억 5천만원 정도인데 어떤 예산이 늘어날 것 같고 또한 지원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요지는 그런건데, 지원대상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지원에 보면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시설보호아동, 그 다음에 모·부자 가정이 먼저 법정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은 재산이 4,800만원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물은 것은 지금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아까 총액 10억 얘기도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시의 어떤 재정 형편상 앞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제 자꾸 개발이 되고 늘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올거란 얘기죠. 그래서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9개소로 되어있는데 향후 기준이 어떤가, 더 자꾸 요구해왔을 때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구 지침에 의해서 지원시설에 그 원장 임금의 90%,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교부설, 어떤 유치원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해왔을 때 어떡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건 거기의 시설에 맞을 적에,

박상용위원

기준에 맞아야,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승인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건을 갖추어야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박상용위원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재정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우리 도시는 자꾸 개발이 되고 지역이 발전하므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이런 내용을 알게되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서비스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시에다 신청을 할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준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시설을 갖춘 자들이 신청을 해오면 해준다 하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여기 지금 저소득층 아동교육 보육원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2세 미만하고 2세, 3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법정 저소득층하고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명단 있죠? 이것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나중에. 지금 혜택받고 있는 분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해주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서면으로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죠?. 10페이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과징금 징수 체납액이 있으니까 징수문제는 따지고 들면 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국가기강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현재까지 체납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국가세금징수,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국세징수로 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위반업소에,

권오규위원

한 데는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한 데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것은 어느 시점 가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가동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체납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국세체납액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권오규위원

이게 밀려가지고 독촉해가지고 받고 받고, 이러고 세월이 가면 받아내고, 밀린 체납이 있으면 계속 체납되어 있었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구멍가게라든가 영세하기 때문에 못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해서 지금 소송중인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만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고용 해가지고 업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 받기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제 생각은 위반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식이던지 강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통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세금도, 우리 수익도 없어 가지고 자체 자립자도 60%도 안 되는 시에서 받아주셨으면, 빨리 이런 것은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불금 있죠? 대불금. 상환한 현황을 보니까 이 대불금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내용 같은데 거의 대부분 징수료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저소득층과 같이 형평성의 논리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대불금을 줄 경우에 나중에 징수확보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방안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 의료보호비 대불금 중에서 지금 4건중에서 저희가 타 지역에서 의료보호를 받고 저희 전입 들어온 사람이 네 사람중에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정훈씨 한사람만 저희 관할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생활들이 전부다 생활보호자법에 의해서 그 수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서 외에는 채권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불사항이 이렇게 4건 남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노인복지회관 이용시설 시설별 이용자 동별현황 있죠? 추가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금년도 1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자현황이 나와있죠? 네. 이게 구분을 보면 경로의원, 물리치료실, 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쭉 있는데 경로의원은 그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어느 의원이 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의원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수탁업체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수탁업체에서 의사를 대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도 수탁업체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시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식당사용료는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유료가 천원이고 65세는 무료입니다.

김명선위원

목욕료는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일반이 천원이고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김명선위원

천원, 천원. 이·미용도 요금 받습니까? 이·미용, 이용, 미용.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일반이 4천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500원입니다.

김명선위원

일반이 4천원이고 노인들은 1,500원요? 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트가 1,500원, 여자일 경우에 파마가 4천원입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이용률에 대해서 각 동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묻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사용한 노인들이 124,467분인데 고천동은 2,398분이 이용해서 전체 2%, 부곡동은 10,249분이 참여해서 9.5%, 오전동은 8,618분이 참여해서 이용해서 5.3%, 내손1동은 12,790분이 이용해서 9.1%, 내손2동은 78,266분의 어르신이 참여해서 63%, 청계동이 10,455분이 이용해서 9.5%, 타 지역 1,691분이 참여해서 3%, 이렇게 동별로 이용현황이 격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세금을 내면서 수혜혜택을 불균형을 받아서는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0월 말까지 총 이용자중에서 고천동이 현저히 낮은 것은 숫자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노인회관에 셔틀버스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하고 이 부분에 홍보가 덜 됐거나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고른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어떠한 교통이 불편하신 경우는 차량이 한 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고, 그것을,

김명선위원

차량을 더 증가시키겠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노선을 최선의 방법으로 재수정을 하든지 그리고 또 홍보가 덜 됐다면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이용,

김명선위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요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후속조치를 취해도. 문제는 각 동별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충을 해주든가 아니면 버스 토큰을 노인에게 드리듯이 각 토큰을 발행해 드려 가지고 목욕탕이나 이·미용실을 해당 동에 업소를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8페이지 보니까요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에서 매일 34분씩 40분씩 무료급식 제공하시네요? 시 예산도 주는 것 같은 데,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형태로, 맞죠?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맞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거 참 좋은 본보기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이 불균형을 좀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동별로 이런 시설들을 다 신축하면 좋지만 예산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활용해서 경로식당을 동별로 더 확대시켜주는 방법, 또 목욕탕도 각 동별 목욕탕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노인들이 매일 가시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 밖에 안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티켓을 발행해주는 방법, 이·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우선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동별로 100% 균형은 못 맞춰도 어느 정도 갭은 균형은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도 일단 연구해보십시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지는 균형을 맞춘다.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균형을 맞추도록 대안을 강구하시라 그것입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질문 쭉 하던 내용이 무슨 가정복지계 감사하는 기분이 들어서 묻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무료급식 중에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가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에도 급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개관되기 전에, 식사하신 거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이 지원해 준 것은 작년부터죠? 급식비 지원해준 것은. 고천성결교회하고 부곡감리교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부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부터예요? 금년?

아, 그럼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써 붙인거 봤는 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주일에만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그 이전에 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무료급식 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현수막에, 현수막에 무료급식 이렇게 제공합니다 라고 써있죠? 교회가. 현수막에. 안 봤어요? 안 봤으면 할 수 없고. 거기에 의왕시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 한 줄.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가정복지계인데, 그럼 내가 답변겸 질문겸, 어린이집 아까 운영에 대해서 박상용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되 어느 어린이집에나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승인받은 시설,

원용

박원용위원

승인은 다 받죠. 예산지원 받은 어린이집만 주는거 아닙니까? 네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계가 좀 많으니까 오봉정사 조금 물어봅시다. 오봉정사에 대해서 쭉 추진상황을 잘 봤구요,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99년도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여기 써있어요. 35페이지. 그렇죠? 맞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한 이후에 사법기관에서 통보온 것은 없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고발을 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2차 고발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결과가 없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하고 그 다음에 불법 납골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법한 자에 대한 계고장을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계고장은 보내지 않았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9월 27일날 방문해 가지고 기존불법시설이 되어있는 걸 갖다가 허가난 납골당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좀 옮겨달라고 촉구방문 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날 서면으로 제도권 안으로 옮겨달라고

원용

박원용위원

계고장을 보낸 적이 있느냐 이말예요. 계고장.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계고장을 안 보낸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 이말입니다. 계고장을 보내고 사회복지과는 나름대로 1차, 2차 계고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흔적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오늘 가정복지계, 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는 걸로?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한국철도가 지금 파업인가 뭐 하고 있죠? 직장폐쇄가 됐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직장 폐쇄된 현황을 지금 내용을 쭉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부터 노조활동사항이라든가, 오늘도 여기다 집회신청 냈죠? 여기 시청 앞에다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오늘 집회신고 낸 사항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회신고를 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서명을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창욱위원

알고있다고, 지금 거기 노조 움직임은 어떻게 상황은 알고 계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직장폐쇄를 하고 노조원들은 그 노조사무실, 거기서 일부가 있고 나머지들은 출입을 지금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어디 갔어, 유인물 보니까 시장한테도 전화를 걸라고 하는 홍보물을 막 돌리더라구요. 시장한테도. 안상수위원장, 시장 전화번호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서 같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같이 시민이 합세해달라는 그런 호소문 같은데, 시장이 너무 무관심하다, 지역내에서는 일어나는 활동을 좀 더 그래도 직장의 사장이나 전무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되든 안되든, 성의를 표시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죠? 시장. 그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한국철도에?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방문해서 직장폐쇄 신고하기 전날도 제가 방문했고 그 전에 먼저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집회를 한 번 하고 여기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단창욱위원

요구사항이 뭐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14개 항목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의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런데 노조에서 시장님한테 면담해온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시장님한테. 면담은 그냥 하는 거 아냐, 우리가 원하는게 뭐다, 시장한테. 그게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 대화가 전혀 안 된다. 회사측과 노조측과 대화가 안 되니까 시장님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좀 대화를 하게 해달라, 이런,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얘기해봐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이고 한국철도가 의왕시에서 여러 가지 경제면이나 지역주민들 정서에 많은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 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전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고. 의왕시민 여러분, 해가지고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상수국회의원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구 강상섭 의왕시장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시장한테 면담을 했으면 어떤 면담내용이 어떤 합의점을 본 것도 없고 요구만 하고 갔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해서, 이런 목은 안 썼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합의, 시장님에게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가고 거기에 힘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그런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앞으로 노조활동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시죠? 어떻게 진행될 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저히 행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 노조가 3개 노조가 지금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단창욱위원

창원하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부산하고, 여기 원래 대우하고, 3개 노조가 빅딜을 할 때 3개회사가 합쳐져 가지고서 그 노조를 그냥 현재 유지하고 그냥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의견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그 3개노조 자체가 여러 가지 협약, 단체협약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틀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한 회사가 그 3가지 노조를 단체협약을 전부 인계 받을 라니까 그 한쪽부분에서는 서로 인정 못 하는 부분,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협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추후 활동사항 좀 아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 데 오늘 이것도 오늘 오후에 점심먹고 저한테 전달이 된 내용이어서 대우와 현대, 한진이 30%씩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직장폐쇄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데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하튼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노조운동을 하면서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 정도가 나올 때 되면 이게 하소연하고 목을 매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단 산업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행정력을 좀 동원하셔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니까 어쩔 때는 시장께도 정상화 됐을 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어려울 때 같이 산업경제과가 안을 내서 시장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누구편을 들어라 들지마라 하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모양새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루빨리 이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사실이 노조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은 그걸 다 접고 지역경제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의왕에서는 고려합섬과 대우중공업이 부곡과 오전, 고천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도 여기서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다 하는데 지금 두 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합섬도 옛날 1,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조합원만 460명이 남아있고 대우도 지금 옛날에 1,000명이 넘던 그런 대식구들이 지금 500명으로 내려앉은 지금 뭐 경제가 이러기 때문에 현실입니다만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어떤 물질적·정신적 지원의 어느 한 측면에 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쪽을 다할 수 있는, 결론은 납니다. 여하튼. 결론은 나서 다시 공장을 어떻게 돌리게 되요. 이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시장에게 좀 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부시장을 축으로 해서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천동에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97년도 개장 당시 총 투자비가 얼마였었죠 여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97년도에 총 투자비가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시에서 6,600만원 했구요, 자부담이 1억 천만원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시에서 지원한 건 얼마라구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6,600만원이요.

박상용위원

6,600만원요? 그러면 여기 3,624만 5천원이라는 것은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각된 금액.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매각된 금액은 시에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분들은 다 손해를 보고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도 그렇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 의왕가구거리축제. 24페이지, 지금 2년여동안 의왕시에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원을 했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본인들도 조합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또한 내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이 의왕가구조합에 이 총 조합원 업소수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수, 그러니까 업소수.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총 참여 업소수는 74개 지금,

박상용위원

74개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거기 고용자는 경영자 포함해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메모 하셨다가. 관내 거주자, 그러니까 업주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는 몇 명이고, 관외 거주자는 몇 명이고, 또 고용원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는 몇 명, 관외거주자는 몇 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알 것은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밑이 빠진건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데이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향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야될 때 나머지 우리 지원하는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 의왕시에 이익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제반기준이 뭐 업주가 관내에 많이 있느냐 또 아니면 관외에 많이 있느냐, 또한 반대로 고용창출, 고용원들의 숫자가 우리 의왕에 많이 있나 그 쪽에 많이 있나 그런 기준도 하나의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거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현황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8,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 또한 연간 한 100여명 정도를 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훈련 이수 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금년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인원은 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중인 인원은 69명입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이 15명. 그리고 취업인원은 극히 좀 미미합니다만 지금 7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7명요? 7명은 어느, 어디 관내로 갔나요 관외로 갔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관내 관외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업종별로 미용이 3명, 제과·제빵,

박상용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관내교육기관 지정현황으로 해가지고 이건 컴퓨터 쪽으로만 한 거 아니예요? 이건 종합으로 된 거예요? 이 자료가? 아, 여기 100명은 종합,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전체 기술훈련을 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아, 그 얘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일곱명 중에서 세분화해가지고 취업 직종이 어떤 어떤 직종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미용이 3명이고 제과·제빵 하나고 정보처리 하나, 캐드가 하나 있고 양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이분들의 사후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자원을 양성하고서 그것으로 관둔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격려전화라 할까, 시에서의 사후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의 이미지도 좋게 제고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은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 수료자들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수료자들을 취업자 명부에 등록 시켜서 취업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해당종목에 구직구인란이 나올 때는 연결시켜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그 취업교육을 시키면서 인적사항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추후 이 분들한테 어떤 그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취업기회가 됐을 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또한 가끔 전화로라도 그분들의 안부라든지 아니면 그간에 전화를 해준다면 아마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앞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안 되어있었다면 좀 더 나름대로 연구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박상용위원

박상용 위원님 질의한 보충인데요, 관내 교육기관 지정현황에서 컴퓨터학원이 세 군데 있네요. 21페이지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 학원에서요?

권오규위원

네. 컴퓨터교육을 지양하고 또 뭐, 요즘에 건장한 실력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기술을 도우는 측면에서 용접이나 배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서 안 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 교육관, 우리 관내가 3개인 것은 이 교육기관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도에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교육받을 때는 여기에다 수용을 하고, 또 다른 직종에 해당 될 때는 다른 시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을 지양하고 타 업종으로 권유할 생각이 없는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타 업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376개종목입니다. 이게.

권오규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본인들의 교육희망자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이 없으면 타 지역에다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미장이니 배관이니 다 하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어디죠? 34페이지에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책이 완료되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또 기온이 병균의 기온이 맞으면 또 재발될까봐 또 가을에 일제 소독도 하고 예방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기온이라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영국인가 어디에 다시 구제역 해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맞으면, 글쎄요, 하여튼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으면 항상 발생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일단 그 대책은 완료되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38페이지 보니까요 우리시 가스판매소가 8개업소죠? 가스판매소가 8개업소. 36페이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8개 맞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용량확인을 합니까? 판매업소에서. 가스 용량확인

하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가스안전에 대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적발된 데는 없어요? 그게 신문에 많이 나오든데, 용량부족이라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판매업소 종업원들의 교육, 안전교육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종업원 안전교육은 특별하게 집합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점검은,

김명선위원

점검은 그 시설이나 용량이나 이런거 점검을 하는지 몰라도 운송하고 판매하는 종업원들 교육말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집합교육은 않습니다만은 해당업소 점검시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주의사항 여러 가지를 같이,

김명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이 가스업소에 가스판매 배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차량자체가 가스통을 싣고도 떨어지기 좋은 차에다 싣고 다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가다가 떨어질 확률도 많고 사고날 확률도 많고 또 종업원이 가스를 판매하고 또 나사를 꽂아줄 때도 또 이 사람들이 소비자한테도 안전에 대한 요령이나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소비자들한테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고 가장 위험한 게 가스배달하는 종업원들 그거 단속 좀 철저히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가스 운반차량은 이렇게 층을 높혀서라도 가스통이 안 떨어지게 하든가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조치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지도관리라고 표현하시고 3% 이내에서 물가관리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도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 물가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영세업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여기 지도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 조사원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나 우리 업소가 느낄 적에는 단속원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참 어려워하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조사하는 가격은 자기 멋대로 예요.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3% 이내로 맞추기 위한 가격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가격은 실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 근거로는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음식점에 보면 평상시에 김치찌게백반이 일반식당에서 4천원 정도 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1만원내지 15,000원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가 물가대상 품목중에 하나인 다방커피가 일반이 2천원, 기준가격도 2천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속칭 다방, 배달도 해주고 하는 이런 다방 이런 데는 계속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어휘만 문구만 지도지 실제적으로 단속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2천원 수준이 몇 년간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백운호수는 낮에는 보통 7천원에서 9천원, 야간에는 만원. 그래서 이들은 담합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있고 또 최근에는 가족이 나들이를 갖다가 음식을, 예를 들어서 4명이 갔는데 3인분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음식접수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물가관리가 참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에 다른 분야는 많은 법이 지금 뒷받침이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가는 지금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일부 저희 시에서 당초에 그래서 이게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 또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억제율을 3% 이내로 지금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지도적인 측면에서 하지 행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지도하러 나간다 해서 감시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참,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특히 백운호수 주변에서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그게 당초부터 형성이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고 이게 어느 날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관리하는 세무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격이라든지 매출 그런 것을 특별히 지금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요금 자율화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렇다고 치면 이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에 대해서 실제적인 전수조사, 일반적인 전수조사예요. 쉽게 말해서. 본인 내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44개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이 얼마냐, 이 정도로만 해서 도에 보고하든가, 전수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3% 이내의 물가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요금은 자율화입니다 라고 했으면서 지금 물가안정대책 자료상에는 44개 품목이라는 품목을 정해놓고 개 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을 정해놓고 3% 이내에서 하도록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말이예요.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 단속이란 말예요. 업소에서 느끼기에는. 그러려면 전수조사 자체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그렇잖아요? 가격자율환데, 왜 전수조사를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격동향조사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우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도는 합니다. 행정지도는 하지만 그 가격을 원상대로 회복시키라는 이런 강제적인 그런 조치는 지금 못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전수조사를 빌미로 실제 단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맞는것이 이 서민 서비스요금, 대부분이 서민 서비스요금이고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개인 서비스요금인데 실제 어디를 전수조사 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해버렸단 말예요. 그 일대를 다해버리고. 그렇죠? 전수조사 내용은. 그럼 단속에 가깝죠. 단속에. 그 다음에 자기들은 정부에서 이 물가안정대책에 3%를 유지를 해놓고 지자제에 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5.4% 인상시키고, 그렇죠? 총 전체적으로. 그럼 안 맞는 거지. 그러고 조금 전에 자율화라고 그러셨는데 목욕요금도 자율화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500원 올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무조사 의뢰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자율화냐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연초에 너무 많이 인상돼서 여러 가지 서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당초에, 너무 많이 인상한 거예요? 몇 프로 인상한 거예요? 3,000원에서 3,500원이니까 16.6% 인상했죠? 상하수도 요금 몇% 인상했어요? 상수도요금 13.2%, 하수도요금 45%, 그렇죠? 경유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4% 올라갔어요. 그럼 원가이하로 목욕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글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요금은 자율화입니다라고 했다면 고발도 안 했어야 되고, 그렇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고발한 것은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세무조사 의뢰했잖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요 그러면.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세무조사지 고발한 건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고발은 아니예요? 세무조사 의뢰는 뭡니까? 그 업소를 큰 타격을 입히겠다는 뜻 아니예요? 그 업소를 큰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 말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시는 부분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자율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면서, 또 물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려면 당장에 지금 우리 상하수도 요금 있죠? 그것부터 억제를 시키세요. 상하수도 요금부터. 그럼 상하수도 요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 또 올린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2000년도에 들어서 가정용이 한 15% 가까이 올라가고 내년도에 40%를 또 올린다는데 여기서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실제로 관리품목이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관리품목이죠? 그럼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원용

박원용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올려야 되겠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올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화율 때문에 현재 부분에 대한 많은 적자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는 그런 현실화시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치면 현실화시킨다면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도를 명분으로 해서 단속을 하지 말자 이 말예요. 짜장면 값이 지금 몇 년동안 2500원 아닙니까? 툭하면 가서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전수조사도 전화로 하면 될 꺼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좀,

원용

박원용위원

굳이 방문하지 말고 사실 이 47개 품목 중에서 몇 개, 볼링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이런 거 빼놓고는 사실 얼마나 어려운 업소입니까? 전화를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게 자율화에 맡긴다면 굳이 조사원이 가서 단속의 이미지를 줄 것 없이 전화로 해도 가격은 알려줄 꺼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탕수육 값까지 나왔는데 탕수육값 요새 뭐 광고지만 봐도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화로 하십시오. 다니지 마시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역안정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물가관리하실 때 격차를 두지 마시고 백운호수라고 해서 특별한 업소입니까? 재료비 똑같이 들어가는데, 격차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전수조사는 전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반업소들이 어떤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화조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 이후부터 3년동안은 가스관을 못 묻는다면서요, 굴착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그거 알고 계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든데, 그래요, 안 그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도로법에.

단창욱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있는데 부곡에 그 도시계획을 안 함으로써 그 동네 몇 가구가 가스를 못 놨단 말이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 이걸 놔야지만 가스관을 묻어 줘야지만 그 사람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데 이거 포장해버리면 3년동안 이 사람들이 길은 뚫렸지만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성고등학교 관리 안 된 거기 16세대 거기 도시가스 어떻게 됐어요, 해결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토지문제는 해결됐는데

단창욱위원

토지문제는 10월달에 해결, 합의 봤는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공급업체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단창욱위원

그럼 삼천리에서 언제까지, 내년에 넣어준다고 그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내년에 1순위로 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도시계획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그럼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안에 포장이 다 되버리니까 몇 가구 이 사람들은 도시가스혜택 못 받잖아요. 그죠? 3년동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다른 대책이 없어요? 아니 도시가스 때문에 도시계획을 안 해가지고 그동안 가스가 못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을 안 묻어주니까 이게 3년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굴착허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