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0일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이후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사업소와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2000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위구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상정하여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명실공히 도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운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단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인건비 목에 기타 보수직 예산 1,477만 7,000원의 삭감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동 삭감요구의 배경은 제2청사가 발족하면서 도정의 외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계약직 채용에 필요한 보수로서 편성하였으나 전문직 채용을 위하여 지난 5월 26일과 7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직 직원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올해에는 부득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삭감요구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도 제2청사는 금년 2월 16일 발족되었지만 2000년도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북부출장소 산업관광국 예산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 2001년도와 대비한 예산규모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2청사 발족 후 금년 3월의 1차 추경예산시에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검토한 예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당초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페이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856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25억 9,715만 5,000원보다 5.4배 가량 증가한 114억 1,1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소비자단체 예산지원 등의 지역경제관리비로 1억 1,568만원 그리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 등 중소기업진흥비로 3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108억 6,620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근무수당 외 1억 2,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3,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7,844만원 그리고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간 등에 5,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수행여비로서 2,160만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소요되는 급식비로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이는 도단위 소비자단체로서 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의 소비자보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제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중소기업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59만원은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1,698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중소기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14만 5,000원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민 주거시설 등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무료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재료비 구입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 2,6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대학의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 경우에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6페이지의 사업예산은 27억 1,759만원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광산지역에 공해방지사업으로 6억 7,125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해결 및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3억 2,000만원, 제품의 부가가치창출과 고유브랜드 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첨단산업분야의 유망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에 2억원과 경기 북부 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촉진이나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운영 행사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과 중소기업체의 집단화, 집적화를 위한 검준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134만원으로 경기북부센터에 필요한 공용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의 실업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기북부지역 노총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억 5,732만 5,000원은 실직자의 재취업기회 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9억 9,082만 6,000원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어민 및 그 가족들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6,649만 9,000원 그리고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98억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의 무역투자진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투자환경과 경제동향이 일본의 니이까다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경기북부경제 정보란에 최근의 정보를 업데이터 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계상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 추진여비로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요구액이 기본운영경비 예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것을 중심으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3억 191만 2,000원보다 1,407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8,7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1,407만 7,000원은 기타직 보수 계약직 직원 기본급 1,287만원과 시간외 수당 120만 7,000원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개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 등 외국어 구사능력 및 무역실무에 능통한 전문직 채용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능력과 조건을 구비한 응시자가 없어 동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역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안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140억 856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액 25억 9,715만 5,000원보다 114억 1,141만 4,000원이 증액된 4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 1억 8,191만원보다 1억 5,443만원이 증액된 3억 3,634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1,83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사례 및 급식비 300만원, 소비자보호 상담원 보상금 900만원과 소비자 모니터요원 보상금 450만원,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모니터 활동수당 180만원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상담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책자발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 24억 924만 5,000원보다 3억 9,037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9,962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작 개발지원사업비 2,600만원은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제공과 업체 신규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은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업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경비 2억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난 7월 31일 벤처센터의관리운영에관한협약 체결 후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키로 한 예산으로 북부지역의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준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2억원은 북부지역에 산재한 중소기업체의 계열화, 집단화 및 개별투자가 불가능한 공장의 입지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실업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600만원 보다 108억 6,020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6,620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억 9,082만 6,000원과 농어촌고용촉진훈련사업비 6,649만 9,000원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산업기능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인력수급이 기대되나 매년 중도탈락자의 과다발생, 실업률 저조 등의 문제점의 대안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투자진흥예산 640만원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교류협력홍보관련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100만원과 교류관련 번역감수료 108만원, 그리고 외국인방문 현지안내 및 외자유치 추진여비 4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특성화 등의 국제교류와 외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편성안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 경제여건의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지원의 확충,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고용안전대책의 추진 그리고 효과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예산액 140억 856만 9,000원은 지난 해와 비교해 5배이상 증액되었기는 하나 재원측면에서 볼 때 국비지원액이 101억 1,841만 7,000원인 72.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특성화 된 그리고 다양화된 경제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편성된 예산안은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성과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획기적 기반조성과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편성안은 사업의 다양성 면에서 다소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 3회 추경이 1건이기 때문에 추경부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공통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시도록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건에 관련해서 전문직 채용을 하려고 했는에 응시자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다. 아주 좋은 의도인데 문제는 채용하려고 두 번 공고했잖아요?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채용의 절차 수행은 도의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1차에…….

그러니까 본청 인사과에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행은 거기서 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2명이 응시를 했는데 자격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외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미달됐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2차에는 응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산관련해서 1,400만원,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래요. 뭔가 외자관련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뽑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인사리크루트먼트를 통해가지고 인재를 발굴해서 과업을 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없으니까 예산 반납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요즘 외자관련해서 국내에서 구조조정되고 해서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까? 문제는 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다시 충원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도가 인사를 항상 농단하고 도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이거죠.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해보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물론 2청 농정국에서는 인사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의 일반직들 하나 해가지고 다시 또 2청에 낙하산 식으로 툭해서 업무추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이 좋고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인재가 우리 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농정국, 제가 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2청 사항도 잘 알지만 지금 2청은 이제는 본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행정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2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 외자유치 관련해서 기획 등의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서가 한 팀해서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청이 발족을 하면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점이 우려되어서 아무래도 일반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전문직을 한 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자유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충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충분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채용에 필요한 노력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해보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한 인재를 충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더욱이나 그렇게 두 번이나 함에도 아직 안 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 국가의 예산을 이월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봤을 때 그 보다는 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재원을 돌리고 다음에 상황이 된다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직 충원을 하기 위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이거 한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의 인사가 항상 그런 식이다 이거죠. 전문성을 확보한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 본예산이 추경때 반영된 거죠?

2청이 발족하면서…….

발족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내가 볼 때 적격자가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기업이나 다른 데서 구조조정되고 아웃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도 집에서 노는 사람이 몇 만명이나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일반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볼 때 페이 문제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발굴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같아요. 돈 줄거 있으면 주고 일을 부려먹을 때 있으면 부려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치행정 내무국장 불러서 신상카드하고 모두 다 해서 이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싶지만 향후가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요즘 돈도 안 되는 거 누가 오려고 그럽니까? 예산도 줄거는 주고 시켜먹어야 된다 이거죠. 근본취지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반직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전문직을 하더라도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 단 한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자급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치면 약 7급정도에 해당됩니다. 7급정도 되는데 박사학위 가진 분이 올리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봉수준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투자유치의 경력을 가졌고 경험도 있고 언어도 좀 되는 사람을 고르기가 실질적으로 폭이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좋습니다.

추경 것만?

같이 하세요.

추경 것만 하고 사안이…….

일단 하시고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사안입니다만 지금 본래 수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거기에서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나요

저희 행정구조조직은 국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의 T/O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직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충원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직을,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 계획을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외자유치팀의 일반공무원들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불편함을 안 느껴요?

외자유치 업무라는 것이 송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메뉴얼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개인이 노력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표도 안 날 수도 있고 하면 엄청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안 느끼느냐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부에서 외자유치하려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많이 있고 한데.

외자유치업무는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기 보다 1청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못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그것을 계획했던 부분이 처음에 의욕은 있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하면 과감히 그 부분은 제1청과 논의를 해서 1청에 이양해서 이쪽만큼은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국장으로서 직무분석 한 번 해보셨을 것 아니예요.

직무분석에 있어서는 아마 도청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본청과 제2청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항들, 필요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시대적 상황에 미루어 정말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또 도정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하는 것을 좀더 사려깊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어려운 시기 아니겠어요? 본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쓰는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이 뭐 있습니까? 해외촉진지원이라는 이 부분 있죠? 외자유치와는 별개이겠습니다만 해외협력촉진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어요? 1,500만원인데.

업체선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니고 북부벤처센터에 들어와 있는 해외시장 개척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도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본청의 수원 벤처센터에 들어와 벤처기업하고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과 연계해서 이것 역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독자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따로 업무성격상추진할 만한 능력도 사실상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북부에도 주고 본청에도 있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개념정립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부 제2청사는 북부의 별개의 행정기관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모든 행정의 일관성 바탕아래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자유치하고 지원해주는 게 특수성을 살리는 것인가요?

저는 일관성의 맥락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제2청사가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부분은 본청과 공동으로 해 나가고 북부지역에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북부지역에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 전체는 일관성의 바탕위에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가 가요. 현재로서 인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아직 자리매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입장에서 우선은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본청과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북부경제신호등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올해 쓸 것을 얘기하십니까? 약 9,600만원 정도.

몇 부 발행합니까?

월 2,000부 발행합니다.

1,000부로 되어 있던데.

2001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2000부.

1000부 발행하는데 9,600만원.

내년에 5,600만원.

아니, 경제신호등은 5,600만원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모니터요원이 있을 거고 기자들 운영비도 있을 거고 하는게.

지금 경제신호등 발행에만 필요한 것은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별로 들어 가는 게 없습니다. 모니터요원 쓰는 것 한 명, 203페이지 경제신호등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180만원 이것만 추가됩니다.

국내여비도 사용하죠? 자료수집하는데 사용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한 권에 얼마씩 칩니까?

인쇄비만 갖고.

아니, 전체를 여쭤보고 있잖아요. 여기 활용되는 인원하고.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한 명이고 담당팀장 사무관이 있고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상에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보를 모으는데 필요한 연간 180만원이 소요되고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매달 편집회의를 합니다. 편집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경기북부에 산재한 대학과 기업인들을 모아서 하는데 편집위원들의 참석수당 월 5만원 주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 정부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해서 발행하는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 유인된 것만 보면 자료수집에 432만원, 모니터활동수당에 180만원, 여기에 따른 업무판공비 시책추진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월 1,000부면 대략 1만 2,000부 아닙니까?

연간 2만 4,000부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1,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2만 4,000부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홍보활동비는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효율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 만드는 이런 홍보책자도 지금 만들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까? 경제활동정보라고 해서 6건나왔어요. 달라진 경제제도, 입법예고, 도정소식,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는 경제뉴스,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난 번과 거의 유사한 것, 내용이 대동소이 해요. 또 논문이 두편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정보, 건강정보, 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효율성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면 예산들을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금 여기에 소요되는 총 인원하고 따로 분산되어 있는 발행하는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물론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야 되고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총괄과와 관련돼서 얼마증액되었습니까?

경제농정국의 경제부분에 증가된 것이 620만원입니다.

620만원이 주로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어요?

소요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제농정국장의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 총괄과장의 시책추진으로 200만원, 기업지원과장으로 12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로 간담회라든지 업무량증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 300만원하고 일반과장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국장이 몇 명이죠? 본청하고 합해서.

직제표를 보고 세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명에서 20명정도 됩니다.

저는 조금 의문시되는데 이게 국장 한 명당 300만원, 과장 200만원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경제에서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만 그야말로 1억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보면 경기북부벤처센터 공용장비 이게 냉방기가 노후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교체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나요?

잘 아시다시피 벤처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첨단기기를 다루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부득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이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냉·난방기입니다.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 9개 업체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교체할 때 에너지 절감하는 비축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사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운천 위원님.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북부에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외자유치담당을 두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부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외자유치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도 없고 또 외자유치를 추진해도 실적이 미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자유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도 문제지만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 입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외자유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려다가 인적자원이 마땅치 않아서 보류된 사항을 조금 전에 송순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실효성도 없이 시·군에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을 거기에 발령을 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본청에서 외자유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업무는 각 시·군이나 북부 제2청에 있는 일반행정직과 업무를 교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반행정직을 거기에 발령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외자유치업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업무를 하다가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좀더 타당한 인력을 찾아서 충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제2청사에서 하는 일을 쭉 보니까 물론 업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총예산이 140억원이거든요. 140억 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군에 자본전환하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총 합계를 해 보니까 거의 13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여비 밖에 없거든요, 업무추진비 일부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먼저 시·군에 보조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사후 어떤 관리절차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 고용촉진훈련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조사업관리에관한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집행에 관한 모든 정산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받고 나서도 행정정보라든지 행정상 필요하다면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규정이 잘 되어 있다면 잡음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로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 가지고 50 대 50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25%에 시·군에서 50%, 도비 25% 되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그나마라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국비가 100%라든가 도비가 거의 대부분일 경우에는 집행된 예산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추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해서 검토해 보는 과정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만 하더라도, 아까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950억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에 얼마만한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결과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실업자 흡수하는 효과만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농어촌에서 일해야 될 인력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그래서 농어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추수도 미루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집행한 950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한 980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만 950억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요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생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950억원은 도 전체액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0억원 중 제2청에는 2001년도부터 예산이 분할되어서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군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북부지역에 해당되는 비율은 약 1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70억원의 예산이 지역경제나 실직자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올 연도말이 되면 저희가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의 근본취지가 우선 경제안정과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가 일차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그이외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업이동 내지는 전문성의 이동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실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회성 공공근로보다는 그것이 다소 산업간, 직종간에 마찰이 있을지라도 직업훈련을 통한 새로운 기능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올 연도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작년도에는 제2청에 책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효과나 집행에 대한 결과분석을 연말에 가서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네.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계획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결과에 따라서 자꾸 피드백이 되면서 수정이 되어 나가야만, 그래도 목표치에 미달하지만 근사치에 접근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벌여만 놨지 항상 보면 결과분석이 연말 지나서 그 다음에 6월쯤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관료조직에 있어서 어떤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한 돈이 투입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된 인력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눈여겨 보지 않았던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라든가 아니면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투입된 자금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관리하고 추궁하고 피드백해서 계획을 다시 바꾸고 하는 과정이 안 보인단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에게 시간을 며칠만이라도 주시면 그 동안에 피드백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행정노력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은 나중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물론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대한 것 98억원하고 고용촉진에 관해서 9억 9,000만원하고 농어촌에 6,600만원 전부 합하면 거의 1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110억원을 시·군에 줄 때 시·군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이며 시·군에서 주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뭉텅 예산이 나왔을 리는 없고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에 얼마씩 투입이 되어서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공공근로에 고용이 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더불어 국가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하는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북부지역에 대충 금액이 11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에 어떤 경로로 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었고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한 인원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총 금액하고 중요한 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부센터에 운영비 2억원하고 해외협력 1,500만원, 자산취득 3,000만원 해서 2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북부벤처센터의 소유권은 어디 있나요?

소유권은 경기도입니다.

2청 건가요?

네.

그러면 단순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리운영을 위탁한 거죠?

네.

그런데 자산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소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위탁자가 2분화 됐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지금 투자할 금액이 3,000만원 투자하면 한 4∼5년 동안 괜찮을 일도 수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150만원정도 투자해서 유지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5년 동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말하자면 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가 꼭 그렇게 문서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 가족이고 단지 공무원이 매일 매달려서 하는 것이 비능률이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살린 기관에 위탁을 해놨다 뿐이고 경기북부센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발전되고 벤처의 거점으로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운영관리비 보조입니까?

운영관리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7개 업체가 벤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공동비용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협약관계에 있어서 위탁수수료 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물론 출연은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른 객체란 말이에요. 그쪽은 하나의 법인체 성격이고 여기는 하나의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약하면서 위탁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단지 운영비보조만, 언제까지 운영비보조를 해주죠? 만약 위탁수수료라면 협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지 운영비보조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을텐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벤처센터를 잘 알고 계실텐데요. 수원의 벤처센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벤처센터에 필요한 금액 53억원을 미리 출연해 주셔서 그 53억원을 업체에서 받아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북부벤처센터의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온 업체에게 사실상 국가임대료만 받고 해줬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마당이고…….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네.

그러면 이건 수수료성격이 강하네요, 위탁수수료.

그러나 그 소용처는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여튼 뭐 성격이 어떻든간에 이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데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3억 2,000만원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집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아마…….

도에서 말고 2청에서 처음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도에서 직접하다가 이번에 2청 거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RRC, KRRC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고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런데 물론 연구 개발하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경기도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관심사란 말입니다. 단순히 여기다가 연구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돈만 퍼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이 가능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2청에서는 내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산·학·연 공동개발은 지난 '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9년까지 5년 동안에 항공대학외 2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15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16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객관적인 성과가 어떠하냐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평가지표를 본다면 특허나 실용실안이 31건, 제품개발이 38건, 공정개선 44건 등이 있는 것으로 우선 평가가 되고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기업활동이나…….

거기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지금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품개발한 게 32건이라고 하셨나요? 상품화 한 게?

실용실안이 31건이고 제품개발이 38건, 공정개선이…….

올해까지 실현된 부분이 38건인가요?

'99년까지 된 겁니다.

거기까지만 자료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입대책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얼마만큼 특허나 실용실안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제품을 개발했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과연 경기도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올려서 경기도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술개발돼서 사장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특허를 취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산업에 기여했는가, 그렇죠? 35억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에 기여를 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통계가 나오느냐 하면 제품개발을 몇 건 했다. "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단 한 건만 됐어도 35억원을 빼고도 남는 기술개발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100건 1,000건을 했어도 미미하게 해서 제품화했지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야만 다음에 기술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제품개발 몇 건 했다는 게 실적으로 올라간다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물론 우리가 매칭펀드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보완장치는 됩니다만 그래도 기술개발에 대해서 어느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기술동향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있어야만 우리도 거기에 관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어느 과제를 정할 것인가는 아직 내년도에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단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제를 개발할 것이냐가 과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효과가 뛰어나고 파급효과도 큰 그런 과제가 우선 선발되어 연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주시고요.

공공근로에 관한 것…….

공공근로, 고용촉진 두 가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개과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203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사례 및 급식비 지원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참석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기북부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80%정도 참여를 하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2청과 관련 시·군의 공무원이 한 20% 와가지고 실제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뭐가 어렵고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발전방안을 서로 가다듬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죠?

그럼요.

그런 부분인데 꼭 식사를 제공해야만…….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도 경비가 어려우니까 워크숍이 보통 1박 2일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하자 그런데 하루를 하다보면 저희가 얘기해 줄 부분이 있고 그 분들이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점심 한끼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한끼가 들어간 겁니다.

203쪽 소비자보호 상담원 보상금 900만원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원내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평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직원하고 책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이 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2000년도에 상담문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이 약 428건이 이루어져 있고요. 분야별로는 가전기나 통신기구가 38%, 서적이나 문화용품이 29%, 건강식품이나 식료품이 11%를 차지하고 기타가 22%해서 저희가 상담을 제공해서 해약이나 반품이 이루어진 것이 88건이고요. 환불이나 교환이 이루어진 게 32건 그 다음에 기타가 81건이고 이 428건 중에 3건은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206쪽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2억원 있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우리 도가?

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벤처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에 들어가는 2억원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리비로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수이북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212개정도 됩니다.

212개 벤처기업이 비교적 활발합니까?

그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8쪽 북부지역 노총활동지원비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600만원되어 있죠?

네.

지금 한수이북에 전체 조직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1만 1,0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농정국의 내년예산이 금년예산보다 5배정도 커지죠?

공공근로비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농정국 몇 군데 업무시책비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비가 전체적으로 올해대비 내년이 600만원정도 증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10개 시·에 만 여명의 조직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600여만원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노동조합에 대한 북부지역의 지원은 저희 2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단위의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1청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10개 시·군에 보면 만 여 조직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어떻든 제2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600만원이라면 아주 적은, 한 시·군의 지원규모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국장님께서 한수이북의 노조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노동단체의 정책적인 사항과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청이 별도로 하지 않고 1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예술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60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라고 따지면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나 북부지역의 노동단체가 문화활동이나 부분적으로 해나가는데는 저희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에 보면 기업도 어렵지만 노동조합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한수이북의 노사관계가 원활하고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한수이북에 경기북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재단이 설립추진 중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사께서도 한수이북에 공식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지원이나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한데 2001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사의 약속하고 실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지역에 지원하고자 하는 노동단체 대상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거나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이북외에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시·군의 기업과 근로자대표들 또 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장학재단 말씀입니까?

네. 10개 시·군에 장학재단.

네.

그 말입니다.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수이북에 지사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학재단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이 있었다 이겁니다.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장학재단을 위한 도비를 배려해 주셔서 지금 절차 중에 있고요. 장학재단이 또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이 법적요건을 다 갖추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외에 추가 기금지원에…….

추가 기금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학재단이 원활히 움직이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사항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원활히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의 확대입니다. 기금이 많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노총 경기도본부의 경우에는 기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의 경우에는 제2청이 설립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 동안에 그쪽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막 태동 중에 있는 것인데 저는 기금의 육성 확대부분에 앞으로 제2청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한수이남의 장학재단부분에 한수이북에 기여된 부분 그 부분도 한수이북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장학재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2001년도에 지사께서 한수이북 장학재단에 상당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공공연히 약속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장학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학기금으로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서 22억 5,000만원을 이관받고 도에서,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1억원을 받고 시·군에서 11억 5,000만원을 출연받고 상공회의소 및 기업체에서 8억 3,000만원, 자부담으로 2억 3,000만원, 이자로 4억 4,000만원을 해서 50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기간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청에서는 1억원이요?

네.

그러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에 보면 한국노총 지역지부가 의정부 지역지부하고 파주 지역지부가 설립된 것을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북부 지역지부가 7월 29일, 의정부 지역지부가 7월 29일 북부지부에서 분할됐다고…….

얘기만 들은 것은 아니죠? 서면으로 근거가 있죠?

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보면 본청에서, 도에서 모 노동단체의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 약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이북에 4개지역 지부 중에서 파주 지역지부가, 경기도본부의 시·군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서 의정부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북부의 양주쪽에도 복지회관 비슷한 건물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지역은 여러 차례 지역지부에서 시에 사무실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수이북의 노정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제2청과 파주시가 공동지원을 하더라도 조속히 파주지역에 한국노총 파주 지역지부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경제농정국 예산편성 관련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의 실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북부지역의 실업인구는 따로 통계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실업인구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된 인구가, 실업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경기도 전체가 얼마예요? 경기도 전체가 얼마고 북부 2청에서 추계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000년 9월 고용동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실업자를 13만 9,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청의 인구비율과 실업비율을 따져서 약 3만 2,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규모를 3만 2,000명으로 추계를 하는데 현재 사업개요와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대상에 실직자 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이런게 쭉 되어 있는데 거택자활모자취업보호자, 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이 대상 항목별로 얼마나 됩니까? 추계가?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 대상인원은…….

아니 대상인원은 그 다음 얘기고 비진학 청소년이 얼마나 되고 또 거택자활모자취업보호자가 얼마나 되고 또 농림 어업 인구와 가족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인원이 얼마 된다 그 내용을 같이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

우선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훈련대상 인원이?

예산상 훈련대상을 저희가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네.

889명입니다.

889명이면 어떻게 해서 889명이고 훈련기관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전체 비진학 청소년이라든가 군전역 예상자라든가 거택재활모자취업보호자라든가 이런 인원을 다 따져서 거기서 이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인원 수요를 파악할 때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대상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해 시장·군수가 2001년도 사업에 몇 명을 하면 좋겠다는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진학청소년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계층별로, 부류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것은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하에 889명이 나오는 건데 시·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층별 모집단이 있어야 거기서 889명을 산출해 내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조사없이 그냥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춰서 889명을 뽑았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처음에 물은 실업 전체인구, 경기도 제2청의 실업 전체인구를 묻는 것하고 전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훈련직종이 7개분야 66개 직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수료하고 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까?

이것은 각 직종, 직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관리공단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취득하고 나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분야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종이 414개나 됩니다.

414개 좋은데, 수료하면 거기에서 어떤 자격증을 대체적으로 갖게 되느냐.

정보통신2급기능사 자격증이나 금속은 선반기능2급, 기계 는 기계조립기능사 2급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느 자격증을 갖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률이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은 소상하게, 재직시에 관심사항이었을텐데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떻게 취업하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뒤에서 갖다 주고 자료를 받아서 이런 내용이 아니지않습니까? 이게 생소한 분야가 아니고 이미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시에 상당한 재직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소상히 기억은 못하지만.

소상하게가 아니고 그런 것을 뒤의 자료를 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탁상행정이 안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 자료만 보고, 자료가지고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런 훈련기관을 수료하게 되면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런 훈련기관에서 수료를 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용해줄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업체수요조사가 어떻습니까?

업체수요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업체수요조사를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도 하겠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마땅히 훈련하고 나면 이 정도는 취업을 하고 이 정도 취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 그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을 고용촉진기관에 맡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용촉진기관은 촉진기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든가 미비한 경우에 대비해서 당연히 도 입장에서 여기를 나오면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 7개 분야 66개 직종에 안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좀더 취업이 잘 되는 분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수요조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이 됩니까?

수요조사라는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결정하고.

김 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자꾸 시·군에 떠맡기시고,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를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왜 시·군에만 자꾸 따집니까? 시·군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챙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현재 보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개 분야, 몇 개 직종 훈련한다, 거기에 돈 얼마 들어간다, 이것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제대로 챙기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1억 1,000만원을 포함 총 11억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32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2청 북부지역내에 산업디자인학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측면에서 몇 개 대학,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신흥대학을 비롯해서 대진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구리시에 있는 삼육이명대학이 디자인 관련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디자인학과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양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주변에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외국같은 데, 특히 이번에 나가서 보면 주변에 호텔이 몇 개 있느냐 안 따져요. 룸이 몇 개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와서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수용할 수 있는 룸이 몇 개냐, 이렇게 따지지 호텔이 몇 개냐 이렇게 안 따지듯이 대학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그 대학에 그런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대진대학의 경우에는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을 하는 산업디자인학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교수가 몇 명이 있고 하는 것은 아직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어느 대학에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한 연후에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 을 하고 같이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기본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 안 되어 있고 대학이라고 해서 어느 대학은 부실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을텐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하나 안 챙기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안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개 중소기업체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하는데 1,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중소기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개 중소기업체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이런 노력·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입니까?

앞으로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자기네가 경쟁력을 가진제품이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전문디자인을 하는 학교와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력을 높여 보자 하는 것이.

14개 업체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업체수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14개로 했어요?

1차 가수요를 시장·군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14개업체 정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는 우리가…….

1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14개 업체가 신청한 것이죠?

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이미 1,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면 기업체에 대해서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었는가 이것은 파악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요조사를 기초로 했고 사업의 확정까지는, 그 당시에는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14개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예를 들어 14개 업체 중에서 반이 나중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능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 넣는다거나 다른 기업체가 신청이 없을 것 같으면 예산을 줄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14개 업체가 신청했으면 신청한 업체로서 최소한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가, 지원해도 괜찮은가 등등을 보려면 이 업체들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실적이나 노력하고 있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최소한도 사전에 알아보지 않았었느냐.

1차적으로 그 기업이 지금 포장재 개발이 필요한가, 또 정부에서 도와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개 업체중에서 간략하게 몇 개 업체만 그 검토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 못하신 것 관두시고 두 세개 업체만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오래 걸리면…….

자료제출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거니까 대략적으로 인터뷰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자료는 받았을테고, 이렇게 업체별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각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텐데 그 제품의 포장부터 제품의 디자인개발 향상을 통해서 단가면에서, 기업체가 생산하는 아이템의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면에서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개략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을 어떤 제질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원가상승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따져봐야될 문제인데.

그런 것을 당연히 업체별로 따지고 나서 신청을 받고 돈을 주고 그래야죠.

그것은 학교하고 디자인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에 관한 것이 자기네가 만들기에 너무 비용이 많다, 안그래도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다해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몇 천만원을 부담하고.

그런데 몇 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포함해서 각 개별 기업체들이 2,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들인다면 그것이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갖게 하느냐, 그런 것이 분석이 있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상당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앞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따져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1,000만원씩이면 대충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정하고 1,000만원씩 14개 업체 신청받았다고 다 나눠줘버리면 선심쓰는 거예요. 지원하고 난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라 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향상되는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면밀히 따지는 이런 도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을 해나가면서 경험도 축적시키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행정에 반영시키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이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사실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금액적으로 그렇지 자치단체보조금을 빼고 나면 많지 않다고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자치단체보조금을 빼더라도 작년예산의 반이상이 늘었죠?

작년예산보다 공공근로를 빼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반예산안 보면.

김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은 북부출장소 시절에 편성된 것이고 올해 1차, 2차 추경을 거쳐서 제2청으로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는 제가 자료로 드린 한 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4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어쨌든 경상적 경비, 특히 여비쪽으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그래서 뭘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도의 북부출신 위원들이 항상 말씀하는 소외되어 있다,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주적인 입장에 서자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제제2청이 어떤 자주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되기 이전에 실업기금이나 받아다가 자치단체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각 국장들 아니면 과장들 업무추진비 이것조금 늘려놓는 것,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비를 늘려놓는 것 외에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면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위원님들한테 북부 제2청사가 경기도의 별개 행정기관이 아니고 경기도청의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농정국에서도 산업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 올해 예산 주신 것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5월에 나오면 본격적인 북부지역 나름대로 특수시책도 개발이 되어서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도 내년초에 확정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것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만 제2청이 발족되었다고 단시간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예산에 서 있지 않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예산이라든지 205페이지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게 작년 예산에서는 없었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작년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경상적 경비의 증액이 눈에 보여요. 본 위원 판단에는 금년도 경기도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이 안 가는 40%의 대폭 증액된 예산을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예산이 128% 늘어나는, 이것 정말 예기치 못한 예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 대다수는 살기 힘들다, 내일이 불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세수는,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하신 것 봤죠. 국민이 조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세저항에 부딪히는데 이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산규모를 내놓는데 제2청 예산도 실업예산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만 작년예산 대비 엄청난 돈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짜는 집행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 쉽게 얘기해서 사업예산이 아닌 경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고 경기도 실업자가 10. 몇% 증가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지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갖다 뿌려대는 그런 상황에서 실지로 농어촌에서는 일손을 못 구합니다. 거기 나가지 덥고, 춥고 힘든 논밭에 가서 일하려고 합니까? 특히 제2청 같은 경우 인구가 고양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빠지고 나면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다 이겁니다. 제2청 관할지역 인구 중의 3분의 1이 그 쪽 고양시에 빠져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실제로 근로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비를 증액한 것 만큼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비를 증액한 것만큼정말 제2청의 틀을 잡아가고 경기북부의 소외된 도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있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처음 세우는 거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항별로 보면 실업대책으로 100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140억원 정도, 작년 1차 추경까지 하면 42억 6,000만원인데 실업대책 100억원 정도 빼고 나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지역경제관리가 추경 때 3억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3억 3,600만원이고 중소기업진흥 부분에서 38억 5,500만원이었는데 27 9,900만원으로 줄었고 무역투자진흥에서 세항별로 투자진흥에서 5,700만원이었는데 640만원으로 줄고 실업대책비가 제2청에 정식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작년 추경 때 왜 이관이 안 되었죠?

그것은 집행 중에 있었고 각 10개 시·군이 31개 시·군과같이 묶여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고 모자라는 데가 있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부터 나누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이 이전이 되어서 제2청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효과가 있나요?

31개 시·군에 대해 도청에서 하는 것에 못지 않게 제2청에서 10개 시·군에 대해서 실업인구가 좀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이나 행정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주는 건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하는 건데 본청에서 하나 제2청에서 하나, 본청에서 하는 게 낫지않나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제2청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죠, 비슷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밀도가 좀 높아지죠.

아무래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큰 틀이야 다를 게 없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제2청의 경제농정국관련 예산이 외향적으로는 140억원정도로 책정이 됐지만 실업대책비 빼고 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그것은 당초 작년에 1회 추경시에 벤처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건설비, 건물개보수비로 12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산업단지 12억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었죠. 작년에도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비 12억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2개 단지에 대해서 2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억원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아무 단지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방산업단지 4개 단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2청으로 확대되고 나서 내용적으로 사업이나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줄어드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작년도 추경예산이 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2청에서 제대로 사업기획을 못하고 있든지 세 번째로는 본청에서 2청은 대충하고 알짜들은 본청에서 다 할테니까 대충대충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시간만 때워라라는 식으로 본청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셋 다든지 셋 중에 둘이든지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새로운 사업도 전혀 안 잡히고 예산은 내용적으로 보면 줄고 있고. 2청이 생기고 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북부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황당하게 볼텐데요. 겉으로야 실업대책비 100억원이 이전됐으니까 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투자관계 전체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지금 북부쪽에서만 독단적으로 특별히 한 시책에 대한 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시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단히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지역에서만 특수한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벤처센터라든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본청부분과 2청이 공동으로 걸쳐 있으면서 또 1청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양컨벤션센터의 외자유치라든지 아니면 KRRC의 응모라든지 중소기업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나누는 것이 사실 비효율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이라면 경제신호등 발행하는 거라든가 워크숍, 그 다음에 보상금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자잘한 것들 실태조사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2청이 활성화, 우선 예산에서 벌써 딱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나 시책추진은 우선 예산을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2청에서 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본청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있는 그대로, 예산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축소 조정된 것은 일부 있지만 따로 해야 될 것이 빠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2청에서 별도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뭔가 개발을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다가 또 예산이 추경때 왕창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상황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좋아지면 올 추경때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이미 기획관리실에 당초예산으로 요청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추경 때 또 올라올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내용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용역결과는 올 연말은 되어야 나오잖아요. 용역결과 나온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저러다 세월은 다 지나가고…….

자꾸 개발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총괄과 하고 기업지원과 인력 20여명 가지고 정책의 개발이나 모든 자료의 취합, 체계적인 업무추진 이런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쪽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 둘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너무 의욕적으로 한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안 받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청한 자료들을 함께 배부해 달라고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정돈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수원벤처센터 개소식의 참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님! 제안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본예산까지 합쳐서 20분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기금까지 하셔서 가능한 짧게 핵심적인 사항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문일답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89억 688만 9,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913억 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89억 688만 9,000원은 안성제3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가 7,400만원 감액되었고 성립전 예산인 공공근로사업비를 189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3회 추경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672억 8,530만 9,000원보다 44억 6,818만원이 늘어난 1,717억 5,348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의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억 3,000만원이 감액된 131억 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억원을 감액한 것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당시 해외석학들과 사전 의견 조율을 하였으나 막상 계약단계에서 경기도 요청 주제내용이 방대하고 특수하여 원고작성 기간이 최소한 4∼5개월이상 소요된다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포럼개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꼭 참석해야 하는 해외 저명학자 일부가 포럼기간 중인 12월 3일부터 12월 5일 기간 중 선약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득이 포럼개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7,000만원은 평택항 지원기관 통합사무소 설치비로서 이는 평택항 개발에 따라 수원세관 평택출장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항만지원 기관이 오산, 평택 등지에 산재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사무실 설치비를 지원하여 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40억원 감액 계상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비 도부담금 14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산자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부담금 128억원을 사업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미교부 방침에 따라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7,391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한 것은 안성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에 대한 2000년도분 이자 지원액이 당초 3억원에서 2억 2,608만 9,000원으로 지난 11월 11일자로 최종확정 통보되어 차액분에 대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7,821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실적이 부진한 항공대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경기도지역 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불용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창업기술박람회 개최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동 박람회와 유사한 기술박람회가 동일 시기에 중앙에서 대형으로 개최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1억 8,655만 6,000원이 늘어난 973억 8,670만 1,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성립전예산인 공공근로사업비 19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보증금 추가지원에 1억 9,500만원,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료 2,400만원 등으로 한국노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사무실 면적을 100평에서 210평으로 확대 및 임차료 상승 등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91억 3,08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성립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189억 8,08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과목변경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2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3,968만 7,000원이 줄어든 106억 9,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5,9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미국 뉴욕에 투자유치사무소 설치 계획에 따른 사무소 직원 인건비 1,200만원, 사무실·숙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 세항예산은 43억 9,560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2,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4억 790만원을 감액한 것은 중소기업 투자유치단 참가,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신청이 없어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3,700만원은 외국인투자정보센터구축 운영사업이 KOTRA의 지자체 지원 연계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37억 4,96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원은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도내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특히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 필요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 추진이 곤란한 명시이월 대상은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 건립설계비 16억원,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비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63억 4,100만원으로 각 기관별 부담금 감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세출예산도 408억원이 감액되어 16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감액 내역은 전시장건립공사비 등 사업예산 406억 8,218만 4,000원과 예비비 4,121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신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대책 마련 및 의욕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34쪽입니다. 우리 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5억 4,993만 3,000원이 줄어든 531억 1,935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40억원 감액과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 10억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3억 9,151만 4,000원이 줄어든 1,231억 5,754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9%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63%로 776억 8,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출연금,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28%로서 344억 1,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의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경제관리는 169억 9,401만 4,000원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117억원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15억 2,703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 7,271만 8,000원으로 이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384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억 9,700만원, 민간이전 4억 5,000만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비 2억원과 평택항법인설립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130만원이 줄어든 44억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억 4,000만원은 평택항 서부두 준공 및 카페리 취항식에 따른 행사경비로 1억원과 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홍보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0억 6,000만원은 안산시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 시설비에 대한 최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0억원은 유통시장 개방 및 대형유통점의 증가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03억 8,583만 3,000원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담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8,583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적립금 5억원은 '96년부터 중소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해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 1,760만 4,000원이 늘어난 124억 7,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5,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218만원은 제31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1,050만원과 에너지절약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업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9,366만 2,000원이 줄어든 52억 4,346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7억 1,250만원은 안성 3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2억 6,25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22억 8,000만원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산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70억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20억원과 중소제조업체의 자가공장 마련 지원을 위하여 '98년부터 조성 해 온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적립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억 7,980만 8,000원이 늘어난 8억 6,89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및 운영비 지원에 5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56쪽은 생략하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억 3,0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 입주 지원과 개원 행사소요비용 1억원,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2,506만원이 줄어든 165억 6,814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96억 5,1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41억 3,500만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비 15억원, 도 주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7억 2,8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재물 구입비 17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세항예산의 출연금 130억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초기관리비 확보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246억원 감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7,749만 4,000원이 줄어든 414억 5,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은 387억 9,273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관리운영비 5,000만원과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39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325억 5,901만 9,000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 30억 6,000만원,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94억원 등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3억 3,815만원은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지원의 자체사업비로 8억 9,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경비 1억 800원,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훈련보조 및 참가경비 2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실직자 가정의 자녀 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원과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금년도부터 조성하는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790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7,246만원으로 이는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생 교육훈련 재료비, 훈련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 38억 4,058만 8,000원과 175쪽입니다. 사업예산 11억 3,187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오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385만 2,000원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40만 3,000원이 줄어든 28억 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3,728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브로셔 제작비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국외여비 3억원은 해외투자설명회, KOTRA 통합사절단 참가 등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경비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외자유치대책 업무추진 및 외국인 투자센타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7, 800만원은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보상 5,0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2억원은 해외투자유치단 참가 민간기업의 IR 자료 제작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도내 유망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6,000만원은 투자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3억원과 외국인 투자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비 6,000만원 등이고 민간이전 5억 100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 4,000만원은 외자유치활동 사업비 시·군보조 2억원과 외자유치관련 컨설팅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외자유치관련 컨설팅 비용 4,000만원은 시·군보조사업이 아닌 도자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시의 컨설팅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과목변경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사업비로 78억 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75억 8,155만원이 늘어난 93억 6,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예산 5억 4,092만원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해외출장여비로 2억 3,000만원, 우리 도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결연지역의 외빈초청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보조사업 78억 9,194만 8,000원은 외국 투자가 유치촉진과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비는 임대용지 매입비로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서 각각의 예산을 확보, 구입하여 당해기관 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보조사업 예산과목이 아닌 자체사업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 편성액도 국비보조금액을 제외한 도 사업비 35억 1,571만 7,000원만 예산에 편성토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9,804만원이 늘어난 3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476만 1,000원입니다. 195쪽입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이고 해외바이어 및 수출유공 외국인 바이어 초청 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민간이전 2억 3,000만원은 도내 중소업체의 무역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1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24억 9,400만원은 국제박람회 15회 참가비용 6억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의 부스 임차료 지원 8억원,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15억 657만 6,000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2억 4,700만원과 어연·한산 외국인 임대용지 매입에 따른 차입금 180억원에 대한 이자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283억 6,000 216만 7,000원이 줄어든 299억 8,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000년도 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283억 6,216만 7,000원이 줄어든 299억 8,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외여비 7,400만원은 외국 전시장의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전시장 건립, 운영자료 수집 및 해외주요전시장 업무협정 체결 등을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사업예산 280억 2,980만원은 전시장 건립공사비로 271억 2,000만원, 감리비 8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의 4.5%인 13억 5,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에는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등 6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적립액은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의한 총 수입액이 1조 1,636억 393만 1,000원이고 2001년도 말 조성액은 1조 799억 1,222만 1,000원으로써 구조조정자금 6,131억 719만 1,000원, 운전자금 3,230억 4,280만 2,000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905억 1,712만 2,000원, 실업대책자금 107억 5,080만원, 노동복지기금 43억 9,99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항과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1 기금운용계획서 121쪽부터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실업대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만 검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되는 부분, 종합적인 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예산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예산으로 2000년도 2회 세입예산액 571억 4,100만원보다 408억원이 감액된 163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내역으로는 전시장 건립비 도 분담금 140억원과 고양시 부담금 140억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부담금 128억원으로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부담키로 했던 128억원에 대하여 사업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2000년 전액 미교부 방침에 따라 도 및 고양시 분담금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3억 4,100만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570억 4,100만원보다 408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1,897억 9,211만 1,000원이며 연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경제투자관리실의 2000년 명시이월사업은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 용역사업 등 5건에 39억 6,11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사업결정 지연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시킨 것은 일부 당초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인 판단의 결여와 사업예측이 미흡된 데에서 비롯되었는 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향후 이 같은 사례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 일반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포천 택지개발사업비 1,083만 2,000원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서 재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시 세항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285억 2,105만 1,000원보다 115억 2,703만 7,000원 즉 40.5%가 감액된 169억 9,401만 9,000원으로 예산규모가 40.5% 감소된 주요 내용은 고양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70억원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예산은 전년도 303억 8,238억 2,000원보다 5,474만 8,000원 0.18%가 증액된 304억 3,71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및 개원지원비 1억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4억 8,000만원은 동 센터 신축청사로의 입주 및 개원행사 지원비와 건물관리 운영비로 이는 신축건물로 입주하는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지원 공익법인 및 시험인증기관이고 숙박시설, 국제회의장 등 건물용도가 공익성을 띠고 있어 수익제고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립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건물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동 지원금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6억 5,100만원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과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하여 보증노력 증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30억원은 동 센터의 새건물 입주 후 사업전개에 따른 사업비와 별도 초기관리비용이 필요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는 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사후에 확인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립직업학교운영 예산은 전년도 44억 5,455만 8,000원보다 5억 179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7,2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훈련2과 예산 중 오수처리장 증설공사비 1억 9,414만 8,000원에 대하여는 화성군에서 오수처리집하장 설치공사를 2001년도에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는 바 이를 학생의 교육 및 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운동장 및 생활관 시설 보수 등 학생들의 복지관련 사업으로 변경·대체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투자진흥예산 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인베스트먼트 투어운영 민간위탁금 5억 100만원은 도자체 유치단 파견 2회 2억 4,000만원, KOTRA 합동투자유치단 파견 2억 4,000만원, 인베스트먼트 투어운영 투자환경조사유치단 2,100만원 등으로 이는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이나 동 건도 2000년도 예산집행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예산은 전년도 17억 8,677만 5,000원보다 75억 8,155만원이 증액된 424%가 증액되었습니다. 93억 6,832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예산규모가 424% 증가된 주요내용은 외국인 전용임대지구 시설비 79억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7억 9,211만 1,000원이며 연도별 예산은 전년도에 563억 4,455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1년에 280억원, 2002년에 1,054억 4,7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 경제여건의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재원의 확충,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고용안정대책의 추진, 효과적인 외자유치와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증대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금년도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시 사전에 과학적이며 계량화된 성과측정과 함께 사업시행 중에도 정기적인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목적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중 공업진흥, 중소기업진흥, 투자진흥예산 등은 현재의 경제불안에 따른 실업문제 해소와 실물경기 활성화 등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관시켜 유기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인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진흥, 교류 및 무역진흥 예산도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분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택항 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은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에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중앙의 항만개발사업 계획과 맥을 같이 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특별회계 예산은 마스터플랜, 전시장 기본계획 등 조기확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역점을 두어 단계별 건립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고양시에서 전시장 주기능과 연계한 부대시설 개발을 위해 별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도와 함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안 중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사업중복성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의 강화, 낭비 요인제거 등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끝으로 세계화를 대비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엄격한 투·융자 심사의 시행으로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마련과 사업추진결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심사분석으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개발로 행정에 국제경영마인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성과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획기적 기반조성과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산심의에 있어 2000년도에 일부 불용예상액이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2001년도 신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제투자관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자료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활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소관 보유기금은 2000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1조 2,800억 8,400만원과 노동복지기금 20억원 등 총 1조 2,820억 8,400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의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2,073억 2,600만원 16.2%이며 2000년도에 확보된 노동복지기금은 집행액이 없는 바 이는 기금조성이 시작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부터 기금운용수익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측면과 조성목적에 비추어볼 때 집행률이 저조한 점은 기금관리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기금용도의 운용상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고는 하나 수혜의 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정수준까지 확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을 유인물로 대치했습니다만 제가 검토보고서를 소상하게 봤는데 아주 잘 해주었어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게끔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투자관리실,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200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비석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소관에 대해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과 전시장건립단장에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의 경우는 표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농산물을 생산해도 생산자가 표시가 돼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완수하는데 물론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잘못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잘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때로는 묻고 잘된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해서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기안 책임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들이 명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선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예산관련한 자료 등에 꼭 그것을 기록해서 누가 이것을 했는가 품질에 관해서 물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모여서 한 건지 한두 사람이 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근거라든가 특히 2001년도 사업 같은데 보면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2억원 곱하기 산출근거와 일식. 있으나마나한 얘기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가지고 이거 어떻게 세웠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예산할 때마다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간략하게 산출근거 등을 명기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게 시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최대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의, 설명자료 4쪽입니다. 동북아국제항만물류포럼개최 계획변경 관련해가지고 3억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 9월 28일에 이것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상당한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내용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염려를 한 게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역시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감액해야 되겠다고 들고 나오는데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원고준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12월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해외석학이 누구며, 누구와 어떠한 주제내용을 가지고 사전 의견조율을 했는지, 여기 보면 사전 의견조율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고작성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포럼의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저도 소상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 포럼은 남덕우 위원장이 계시는 한국위원회에서 추진 의뢰를 했고 한국위원회에서 한국석학들하고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남덕우 씨 얘기는 지난 번 5월 28일 추경 때도 실장께서 얘기를 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획변경 사유에 보면 2억원 추경예산 확정 당시에 해외석학들과 사전 의견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해외석학들하고 사전 의견조율을 했다면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원고작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내용적으로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그에 대해서 계약을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이렇게 되었을텐데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경기도 요청 주제내용이 방대해서 원고작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해외석학 누구와 얘기를 했는가? 해외석학이란 것은 지금 남덕우 씨가 해외석학이 아니죠? 누구하고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최소한도 국내에 남덕우 씨가 있다면 해외에 석학 누구하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이렇게 됐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중간입니다마는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에서 해외석학들과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덕우 씨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에서 직접 접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그쪽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포럼의 대략적인 토론내용…….

그러면 여기에 확정당시 한국위원회 측에서 해외석학하고 사전조율을 했다고 해야지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해외석학하고 사전조율을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없다, 마치 그렇게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덕우 씨를 포함한 한국위원회 측에서 했다고 해도 한국위원회 측이 그걸 다 맡아서 한다면 그런 것쯤은 초등학생이 작문 준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3억원씩 들여서 하는 상황인데 남덕우 씨가 우리에게 일원 하나라도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되어 있어야죠. 무슨 행정이라는게 구속력이 없이 그 쪽에서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밀려나 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도민의 혈세라는 게 어디다 뗐다 붙였다 또 안 되면 관두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무슨 호텔인가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우겨서 했는데 이제 와서 덜렁 원고가 준비가 안 됐다,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주체 및 후원자와 향후 계획상의 어떤 주체, 이 후원자가 그 당시하고 현재 다릅니다. 2회할 때 하고 지금 향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개요 4쪽에 나오는 것하고 향후 계획하는 것도 또 현재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연기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체가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인데 앞으로 5월에 하겠다는 얘기는 한국항만경제학회하고 한국국제산학회 주체도 다르고 후원도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런 것은 다 빠져있고 내용도 일부 달라져 있고. 이게 변질이 되는 겁니까, 내용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들하고 한국항만경제학회에 소속된 학자들하고 사실 내용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동북아국제항만물류포럼을 하려고 추진하던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도 내년도 5월 내지 6월경에 이와 비슷한 포럼을 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할 때는 여기저기 주변환경에서 뭐를 하는지 정보를 입수해야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질의할 내용 중에 그런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KOTRA에서 하는 키스크있죠? 그 관계도 보면 예산 다 세워놨다가 알고보니 KOTRA에서 키스크를 하더라,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먼저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예산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쪽을 이용하기로 하고 삭감해 버린다.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이런 것을 국ㆍ실장의 입장에서 면밀히 밑에서 기안을 하든 위에서 내려오든 중앙하고, 주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덜렁 해놓고 나중에 다른 데서 하면 취소해 버리고 예산감액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물류포럼의 경우는 우리가 오늘 내일 실시하는 평택항투자설명회와 맞물려서 사실 시너지효과를 올리면서 이런 포럼과 평택항투자설명회를 같이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투자설명회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성급하게 추진된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8차에 걸쳐서 관계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쪽에서 하나하나 다 접수하고 보더니 이 정도 요구사항 같으면 원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당초에 개략적인 준비계획을 보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실있고 도민들의 혈세를 절약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세한 부분까지 요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외석학을 데려오는데 개략적인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처음부터 도입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외석학을 초빙해서 포럼을 갖는데 처음부터 개략적인 것을 처음부터 주고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포럼이나 토론회 등 처음에 태동단계에서는 어차피 대략적인 주제별 내용, 상세내역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내용부터 이 정도 포럼이 가능하겠느냐 참여하겠느냐 이렇게해서 의사타진을 한 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경우와, 내용, 회의, 준비하는 사람의 능력,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처음부터 개략적인 걸 주고 나중에 가서 자세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렇게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다소간에 서둘렀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예산안 49쪽, 설명자료 14쪽이죠. KRRC,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 불용예산 삭감 관련해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항공대학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업실적이 부진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죠?

'97년도에 개시가 됐습니다. '97년도에 개시해서 현재 2000년도까지 4년차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실된 걸 이미 알았을 텐데 올초에, 그러니까 1999년도까지의 사업이 부실하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평가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7월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 7월까지 3개년이 되는 겁니다.

기본 3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지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월이었으면 9월 28일이 2회 추경 아닙니까? 항공대에서 한 게 얼마나 많다고 사업이 부진한 대학 것을 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까? 9월 28일에 당장 제2 추경할 때 감액을 했어야죠. 그걸 왜 1억원씩이나 묵혀놨다가 다른 데로, 경기도 예산이 남아 돌아 갑니까? 막 퍼줘도 되고 그냥 계속 불용액으로 내버려뒀다가 생각나면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7월말까지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항공대에서 저희한테 사업실적을 내는데 1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8월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데 2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과 관계없이 늘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사업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잘됐나, 못됐나 종합적으로 그때만 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사업기간 중에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하는 데 2개월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때제때 감액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1억원이 결국은 사장됐던 건데 2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회로 늦추지 말라,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의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136개의 참여업체에 220개 연구과제수행 및 제품개발 31개를 한 내역이 어떻습니까?

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제품개발이 31개가 되어 있습니까?

네.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중소기업에 이익의 몫으로 들어가서 그 이익으로부터 또다시 그것이 재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쓰이고 이렇게 선순환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어야지 지원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제품개발만 덜컥 해놓고 그 이후부터 사업화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제품개발 31개를 해놓고 제품개발 이후에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꼭 금액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하고 대학하고 업체간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케팅은 업체에서 하던 마케팅에 흡수가 됩니다. 기술개발이 되거나 제품개발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기왕에 해오던 마케팅시스템으로…….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업체하고 산·학·연이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품개발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한테 어떤 걸 지도하고 제품화와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위 푸쉬하고 이것은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대학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대학과 업체와 관이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대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을 통해서 이것이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를 하더라도 사업화가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례를 해서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가 이런 걸 해야지 그걸 따지지 않고 체킹을 안 한다면 결국은 업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안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마케팅 등 지원정책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지역협력연구센터의 매칭펀드의 주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토론도 하고 같이 대책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라도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9쪽,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창업기술박람회 운영비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전액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보면 중앙의 유사 기술박람회와 중복 개최될 경우에 사업의 실효성 조사도 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운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하는 것이,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사업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것 뿐이 아닙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는 거꾸로 기대효과는 오히려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놓은 것을 놓고 삭감하는 것만이 사업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운영한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기대효과에 보면 무계획한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장으로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대효과가 아전인수 식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금만 둘러보고 어떤 사업을 세울 때는 중복이 되지 않는가,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하려고 하면 이 제품이 이미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나오지는 않았어도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장되는 것 아닌가, 내가 장사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면 이거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따지지를 않아요. 덜렁 해놓고 준비하다가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 안 하는 것보다 삭감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장황하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중앙부처나 시·도의 예산까지 같이 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의 대형 기술박람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혈세를 주신 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솔직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창업박람회를 당초 9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그러면 중앙의 대형 기술박람회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기술박람회가 언제부터 준비됐습니까? '99년 언제입니까?

2000년 12월 7일에서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에 개최를 했다는 겁니까?

네.

개최를 했으면 준비는 언제쯤 된 것 같습니까?

특허청에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관기관이 몇 수십개 됩니까? 주최할 수 있는 곳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유관기관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지. 돈 150만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씩 가지고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 점검을 안 하다가 제쳐버리면 그냥 말아버립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창업기술박람회는 9월경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9월경은 안양시의 실내체육관 준공에 맞춰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의 대형 기술박람회의 기획단계가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 기획단계가 언제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겹치기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 개인사업을 하면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예정한 9월 중 주변에는 전국단위의 박람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안양 실내체육관 준공에 맞춰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당시에 개최를 하려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입안단계부터, 계획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유관기관이 이런 것을 준비하는지 그런 것을 사전 시장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9월 중에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그 주변에 9월 10월 중에 중앙의 유사 박람회가 개최되는 지를 파악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양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11월 20일경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유사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중앙에서 대형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성과가 미진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유보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로 중앙의 대형 기술박람회가 언제 기획이 되어서 언제 개최가 되었으며 언제 우리가 창업기술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것이 언제 중복될 것 같아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개최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자료로 제출하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시고.

질의가 많은데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의 그리고 예산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순히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 부품산업투자 수출지원 해가지고 5억원을 하는데 언제 위탁을 해서 언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12월에 KOTRA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 2월과 3월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데 협약을 맺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통상 저희가 2월과 3월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사업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중 5회로 잡은 내역이 100개 업체를 한다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5억원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더군다나 KOTRA와 우리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협조관계에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전시장도 그렇고 해외유치단과 서로 업무협조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워낙 전기나 자동차나 기타 전자부품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뉴욕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는 저도 뉴욕에 함께 다녀온 이후로 절실히 그 필요성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울사무소를 축소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뽑아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조직적인 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뉴욕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진단결과가 서울사무소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두 군데 다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물론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저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그쪽에 많이 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아직 설치 안됐으니까 이월되는 거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하는데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숙소라든지 사무실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급여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설치를 위해서 일단…….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월이 안 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책상이 무슨 금으로 된 책상입니까? 책상구입하는데 얼마 들어요?

자산취득비 말씀이죠? 여기는 책상, 의자, 사무용집기류, 그밖에 팩스라든가 전화기, 복사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책상과 의자를 사는데 1,700만원이나 하니까 금으로 만들었냐는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지원 2억원, 법인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운영비를 2억원씩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사업의 시급성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의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데 준비단 운영비 지원 2억원, 이게 뭡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법인설립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설립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식법 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돈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있어요?

2억원은 그 돈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니까.

추경은 끝났어요. 추경과 본예산을 함께…….

2001년도 예산입니다.

글쎄, 2001년도 예산인데 추경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넘어가죠. 추경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본예산은 좀 이따 하시고요. 본예산 때 다시 발언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추경에 관한 문제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의 큰 업무가 많습디다. 평택항관련 외자유치도 하고, 또 뭐 있죠?

제가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센터개소식도 하시고 이렇게 예산안까지 해서 오늘 경제 투자관리실이 업무의 무거운 짐이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시한 구절로 해서 약간 기분전환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라. 어두운 긴밤이 지나가면 기쁨의 새날이 오리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하더라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진지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각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추경 한 건만 하고 바로 본예산 넘어 갑시다.

그래서 질의를 추경관련만 한다 이거죠. 아까 송 위원님 지적했듯이 부품산업 수출투자지원 5억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 해외 나가셔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필요불가결한 사항변경에 따른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끼워넣고 하지 말자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요식행위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KOTRA하고 협약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절차가 늦더라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항목을 변동해 본예산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지사님이 해외에서 전화로 이 문제를 지시할 정도로 사항이 상당히 급합니다. 무엇이 급하냐면 우리 경기도기업들이…….

지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이 팔로우업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사 전화 한 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사님을 수행하면서 그 당시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 기간은 총 5회로 하고 지역은 미주지역, 유럽지역, 일본지역 3개지역으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5회 중에서 2회는 KOTRA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3회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주최하는데 투자유치활동이 내년도에 6월과 하반기에 두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KOTRA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3월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준비하려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내년 3월 디토로이트 부품자 설명회에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인지 앞트로이트인지 찾아 보면 급한 것 굉장히 많아요. 예산의 어떤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볼 때 너무 끼워넣기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타당성분석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본예산할 때 쭉 하겠지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혼자서 필요하고, 도 집행부가 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면밀한, 지금 보세요. 경제투자가 전부 급하다해서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다른 기관에, 다른 종합행정, 다른 부분에 있으면 진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급하다 해서 전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도립직업학교 보세요. 저것도 중요해요. 예산 얼마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의견이 그렇고 소위원회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강력한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11월 8일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KOTRA, 자동차부품회사라든가 경기도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가져서 내년도 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부품을 어느 지역에 얼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항 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할 때 미리 당부드리는데 평택항 관련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내년예산에 전체가 얼마 소요되는가, 쭉 분산된 것을 종합 집계해 주시고 통합사무실 설치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CIQ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세관이나 검역소, 출장소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들 아닙니까? 평택항 발전하고 하는 것 좋은데 국가기관들 공공사무실을 우리 도가 합니까? 그리고 평택항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항만청 딴 생각, 해양수산부 딴 생각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진짜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한다는 정성은 좋은데 국가기관들 사무실비용을 왜 우리가 하냐 이거예요. 지원해줄 게 따로 있다 이거죠.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말씀 안 해도 다 아는데 세관의 출장소,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임시 칸막이 해서 있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차출명령 내리고 해야 돼요. CIQ 이런 데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거죠. 자기들이 필요해서 종합해서 항만관리대책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도에서 조금 보조해 달라' 이런 오퍼가 오면 '좋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나 평택시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이것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세관이 어디 가서 검사해라 그렇게 하면 세관에서 담당자 정하고 차출명령 내리고 사람이 다 가야 된다 이거죠. 몇 명되지 않지만. 검역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기관이 파견나와 있을 경우는 그들이 쓰는 사무실과 사무공간이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 컨테이너선이 취항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실제컨테이너가 들어오거나 각종 선박이 입항할 때 지원기관이 인천에서 오거나 오산, 평택, 천안 등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오면 당장 잠깐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시로 이 분들이 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당연히 CIQ 기관들이 정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무실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출자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다 기본틀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면 우리가 미리 출자한 비용으로 다 정산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하는데 이것은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도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소나 검역소 자기들이 어려우면 나눠서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경기도가 평택항에 목매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음부터 업무할 때도 계속 집적거린다고요. 이쪽 기관들이 보면 상당히 손벌리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도 무척 많은데 추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물류포럼 개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은 용역중인가요?

물류포럼…….

아니요, 동북아포럼말고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의뢰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죠?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물류포럼이 내년 5월에서 6월경에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거기에 내용결과를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6월에 끝나서 7월에 보고서 쓸 때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당겨서 하셔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경기도의 의지도 얹어서 우리의 의지가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및 장비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보면 '99년에서 200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20억원 말고.

전체가 4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알아서 잘 쓰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확인하는 의미로 이게 지금 36개 대학에 되어 있거든요. 36개 대학에 얼마씩 지원되고 지원장비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 계획된 것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정보수집비용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잔액을. 외자유치관련 자료조사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의문시되는 게 정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쓰여지지 않고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외자유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어서…….

외자유치하는데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료조사비는 외국인 투자가의 E-mail 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낙찰금액이 7,8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이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서 처음부터 잘했니, 못했니부터 시작하면 오늘 날새도 끝이 없으니까 방금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측면에서 각 과별로 한 개씩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하신 거죠? 각 과별로 하나씩 전부 다요?

지금 해 온 것은 경제총괄과 하다 말았는데.

투자진흥과 빠진 것 하나만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본 위원에게 보충질의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안 51쪽, 설명자료 26쪽 보면 사무소장이 정해졌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몇 사람있습니다.

물망에 오른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김태형 과장을 중심으로 주변인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OTRA 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인건비나 임차료, 운영비 이런 것을 잠깐 살펴보니까 자산취득에 책상 같은 것이 한 조가 9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우선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뉴욕 같으면 본 위원도 내용을 아니까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 게 무슨 책상을 사는지 몰라도 책상 하나에 걸상 하나, 한 조에 900만원씩 들어가서 두 조에 1,800만원 하는데, 맨하탄입니까?

여기에 명시하기는 책상 및 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무실의 책상과 부속되는 컴퓨터책상이라든가.

담당한테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 얘기로는 어디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A급으로 하니까 그게 900만원이더라 그래서 900만원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장 비싼 900만원짜리 A급으로 해야만 되는 건지, 그래야 뉴욕사무소 외자유치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알면 상당히 개탄할 일입니다. 하나에 900만원 짜리 사야 됩니까? 이게 무슨 황궁을 꾸미는 겁니까? 필요한 데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행지침은 따로 주겠습니다. A급으로 하지 않도록 해서.

다음 52쪽에 투자환경단 유치비절감 해 가지고 예산DML 73%가 삭감되었는데 사업활동 자체가 소극적이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안 52쪽에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어떻게 된 게 예산의 73%가 깎입니까? 당초예산의 73% 아닙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4,400만원을 삭감하면 6,000만원 대비 73%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민간전문기관 활용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잠재 및 유력투자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광협회를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전문기관. 실제 외국인 투자가를 초청했을 경우 관광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이 여기 도착에서부터 출국때까지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쪽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수요자중심의 외자유치관련 추진방법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외자유치관련 자료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프라이메스엣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제안서 평가기준이 뭡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나오면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돈이 많게 되었다, 적게 되었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따지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평가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내부선정절차 및 그 당시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제출해 주시고 프라이메스엣컨설팅 회사소개를 해주세요. 자료에 조직이라든가 실적, 활동 및 재무상태를 포함해서 일체 말이죠.

네.

계약 이후에 추진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교류협력과는 어떻게 된 게 7억 2,500만원이나 감액했어요. 교류협력과 뭐 하는 겁니까? 교류협력과장 일어나 보세요. 교류협력과장 언제 오셨어요?

8월말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임과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해 버리고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7억 2,500만원이나 돼요. 전부 건수마다 다 감액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사업계획마다 입안자를 표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53쪽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2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하려고 하는데 막상 예산 세워놓고 하려고 보니까 유관업체의 해외유치단 미참가로 인해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겠다는 민간 해외업체가 하나도 안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요조사가 잘못 되었던 것 아니냐, 사업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예산안, 자료 31쪽에 보면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지원 관련해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유 미발생, 교육보조금 지원사유 미발생해서 다 감액해 버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외국인들이 투자환경의 우선 소위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지를 생각해야지, 장사가 돼야 들어오지 무슨 고용하나 하는데 30만원주고 교육받으러 가는데 1인당 60만원주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 거라도 사서 한 번 보세요. 최소한 그런 거 하나 사서 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정보센터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2억 9,700만원을 세웠다가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 나눠서 전부 감액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KOTRA코트라 사이버 키스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 나름대로 외국인투자정보센터구축을 시도하다가 보니까 역시 중복이 되서 다 감액해버린 그런 경우인데 아까 본 위원이 다른 경우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달리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합니다. 그걸 다 검토해서 우리와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실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타당성 문제 등을 다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업무가 많고 추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점검하지 못하므로…….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됐으면, 2회 추경 이전인 2000년 8월에 키스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삭감이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와서 나머지 전액을 감액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류협력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반영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KOTR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적한 취지대로 계획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3월에 거기서 제의가 왔는데 중간에 확정이 안 된 KOTRA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안 54쪽, 설명자료 36쪽 통상자문관 기본활동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별 위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활동실적하고 주요업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추경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산만하고 사업들이 방만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의 수장은, 우리 도민들의 수장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와 함께 도정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보다는 되도록이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경제투자실은 거의 지원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투자효율성을 도대체 우리 같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효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경제상황을 예측해 보건데 이 부분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2000년도에 100억원 또 이 부분은 외채펀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교육 및 상품부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 물론 필요하죠. 또 상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굳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경제인 또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고유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어디에 줄 것인지 보니까 기본교육, 전문교육, 현장견학이란 말이에요. 소자본 창업교육하는 사람들 보통 2,000∼3,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석은 잘 합니다. 또 확실히 시장조사하고요. 이 분들에게 전문적인 부기를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소양교육한다고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요. 대답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하는데, 담당과장님 20억원이요. 보급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직접 돈으로 주는 겁니까? 시·군에?

직책을 얘기하고 하세요.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시·군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할 겁니다.

20억원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대고…….

본인들이 5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시·군이 부담하고 25%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 번 물절약 할 때도 시행되고 있는데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업자들의 편에서 자금이 운영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연속해서 공공청사 폐열회수활용사업 시·군 청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비로, 우리 도청이죠? 도청입니까?

아니요, 시·군청사요.

시·군청사?

네.

이걸 도비로 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네. 30% 정도만 저희가 보조를…….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시·군 청사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구책으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2,500만원 준다는데 아직 개정 중에 있어요. 개정이 될 지 안 될 지도 몰라요.

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저희가 도급비용 관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공급비용을 산정해서 그걸 요금에다가 적용시키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정 중에 있다니까요. 아직 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총무비예산 시설보수비 예산으로 전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가장 낭비사례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 모든 사업들을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주고 있어요. 기계실보수 공사하고 창고이설 공사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확장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책, 성명을 얘기하세요.

도립직업학교장 이명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집행은 일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만, 부기만 나누어서 산정을 한 것 뿐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묶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직업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기 때문에 한 예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프로젝트 개발이 3억원인데 담당이 투자유치과인가요?

투자진흥과입니다.

신규프로젝트 개발에 3억원이나 들여서 하려는 부분이 뭐예요?

저희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실제 설득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SOC사업이나 관광, 환경시설 분야쪽으로 10개 사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 브로셔를 전문용역기관에 발주하기 위한 비용이란 거예요. 용역을 주기 위한 비용을 3억원이나 책정했는데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물론 신규프로젝트도 개발되어야 되고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 외자유치추진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 이 부분을 갑자기 도입하게 된 연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동안에 한 2년간 외자유치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외국인투자가들하고 면담할 때 예외없이 외국인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변호사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변호사없이 저희는 실무자들이 법률검토를 같이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자유치추진 업무에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해요. 1회에 500만원씩 듭니까? 한 번 상담하고 한 번 자문하는 데?

여기 1회 5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1회라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을 받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달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한 부분…….

송순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0분씩 줬으니까 일단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안 했을 때 그때 하시라고. 시간 어차피 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지금 송순택 위원께서 샘플링으로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고 다시 반복되는 질의가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간을 배정해 드릴테니까 그 한 번 돌고 난 다음에도 그 질의가 안 나오면 그때 송순택 위원님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 앞에 나오시면 직책,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자기관광상품 개발하는 것 있죠?

네.

그게 '99년 이전부터 2000년까지 5억 2,000만원정도 지출됐고요, 200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인데 이게 현재 구체적으로 상품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2002년이라면 가까운 시일인데 말이죠.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98년도부터 명지대학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신소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신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소지 15종류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25종을 개발했고 제조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명지대학이 어떤 도자기제품을 만드는 기술보다는 소지를 개발하는, 우리 도자기업체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원재료라든지 유약이라든지 이런 소지 개발하는 것을 데이터화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과학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정리하고 있고 소지나 유약이 제가 지난 번에 가봤을 때는 3만점 정도 과학적으로 데이터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화해서 시장성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품을 디자인해 주는데 원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고유기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하고 저희가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지나 유약개발, 디자인은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주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자기 자체를 보고 즐기는 형태에서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나라 도자기를 홍보하고 쉽게 상품화해서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약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품화할 수 있는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이 변경됨에 따라 제품화할 수 제조기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디자인 개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할 때 과연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어떻든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제도개선에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 도정현안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잡혀 있고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YTN하고도 계약이 되어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에 관련해 정책기획관실과 별도로 홍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홍보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2억 4,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물론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순전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상당히 강조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정책을 홍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혹시 비중이 달라서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산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일부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하는 홍보를 그쪽에서 해주면서 우리도 보완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쪽 따로 하고 그쪽 별도로 중점사항이 다를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자체가 2억 4,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예산집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확인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기금출연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개업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하고 의정부하고 되어 있는데 자료 37쪽에 보면 융자대상이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건설업체 및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드릴 게 바로 그건데 의정부시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가 대출대상이 됩니까?

자금조성 자체가 시·군에서 25%, 도에서 25%, 그 50%에 해당되는 것 만큼 국비로 차입해 오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저희한테 출연하면 그것만큼 출연하고, 국비를 차입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례 대출대상에 지방자치기초단체가 포함이 되느냐 그거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의정부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아닌 시·군에.

시·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그게 아닌가요? 기금운용계획 8쪽에 보면 의정부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과연 융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126쪽 부속서류에 보면 기금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총 조성자금의 융자금 회수액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계획은 1,339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들어온게 아마 695억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액 640억원 정도가 덜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회수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돈으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예치를 담보로 은행의 자체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자만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대출해 주고 있죠?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도 업체사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자금을 제때에 갚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씩 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연기신청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초 회수했던 금액보다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이상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질의하고 나머지는 따로 시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금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결산도 제대로 의회에서 점검이 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제를 놓고, 경제투자관리실소관 기금이 1조 2,000억원 정도 되네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물론 기금이라는 게 있는 대로 다 방출해 버리고 통장 비워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활용도가 50% 이상은 은행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돌리고 융자를 하든 뭘 하든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기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들이 적은 것 같은 데요. 기금의 절대액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자체내에서 지적된 적이 없습니까? 기금의 수혜를 받는 층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집행부 자체내에서 논의 된 적이 없습니까?

기금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실제 당초계획보다 중소기업자금융자를 해주는 대출이라든가 또 실제 대출결정하고 나서 담보라든가 기타 이유로 실효가 되는 실효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금에 대한 효용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선 IMF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기금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우량기업대 비우량기업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어서 우량기업들은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을 쓰지 않아도 일반은행에서 대우금리를 받아가면서 직접 쓰고 또 비우량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돈을 쓰고 싶어도 담보부족이라든가 신용부족으로 돈을 갖다 쓰지 못하는 그런 이원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재단도 활용하고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토대로 해서 은행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기금에서 빼쓰는 게 아니니까, 투자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하고 별도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수천억원씩을 매년 예치해 놓고 금리만 따먹기하는 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결국은 업체로부터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담보문제이고 두 번째는 업체들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이자율 인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면서 기금의 활용도가 올라가는데 실제 이자율의 경우는 저희가 재경부의 정해진 금리 수준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차보전을 해주는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해줄 때 기금의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제흐름을 보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이차보전율을 조금 더 확대해 주어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도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문제는 광역단체기금 뿐만이 아니고 연기금이 항상큰 문제잖아요. 100조원 이상이 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1조원이 넘은 정도니까 말이죠. 이것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답습한다는 차원을 떠나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생끝에 재원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것이 거의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금리도 낮아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을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겨우 정해진 정기예금이나 금리따먹기 하는 건데 역량있는 관료들이 돌파구를 찾아내면 틀림없이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안 찾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하는 게 편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저희 중소기업자금을 빌려서 쓴 기업이…….

하여튼 전체 기금의 한 30%도 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활용도는 문 위원님 지적하신 30%는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도 안 돼요. 아무튼 %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활용도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기금은 올해 5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실업대책기금은 183건에 48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아무튼 다른 자료를 찾아가지고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으로 들어가죠. 학술용역비에서 신규프로젝트 하는데 3억원이 잡혀 있네요? 10개 사업을 프로젝트 개발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SOC, 그밖에 관광프로젝트.

10개 사업을 아이템대로 정해서 일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프로젝트발굴 필요 발생 당시에 건별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 아이템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1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봐 가면서 10개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내년도에 수요를 그 정도로 예상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인 논의가 있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예산신청이 올라왔을텐데 그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 설명자료를 봐 가지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홍보 브로셔를 3,000만원에 10개산정한 것은 도에서 외자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해외투자가들한테 상담할 경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라든가 시·군 직원만으로는 IR이라든가, 내부수익률, 투자의 방향·흐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외국인들의 취향과 의도에 맞게끔 브로셔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브로셔를 작성한다는 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직 사업자체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투자유치갈 때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 22개소에 대한 국비지원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53대 47로 확정되었는데 47%에 대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22개 하수종말처리장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민간기업 투자유치 활동지원으로 40개사 500만원씩 2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나 무역진흥공사본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 아니예요? 이것도 IR지원 이런 것 같은 데 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외자유치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투자유치 받기 위해서 활동할 때는 브로셔 지원, 홈페이지 지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중삼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이 지금까지는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서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실제 외국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오라고 그러면 거의 따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IR자료를 만드는 제작비를 준다거나 항공료 일부를 부담해준다든가 해서 유망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IR자료 정도가 아니고 가는데 드는 여비까지 포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 위원님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답변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담당이나 과장님들 적으셔서 소위원회할 때까지 근거자료나 제출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추경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반납분이 있죠, 연구센터 항공대 지원중단 해 가지고 1억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작년도에 반납된 항공대는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8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다 이거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금년도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항공대가 평가가 부진해서 지원중단해서 1억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처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이거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돈을 반납했는데 2001년도에도 2000년도하고 동일하게 신청했다 이거야.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KRRC 지원대상 대학이 2개 대학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도와 같이 예산이 동일하게 세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R＆D사업 지원으로 해서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성대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큰 성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식으로 R＆D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란 것은 원칙이 서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하면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성과급 지급한다 그러면 추경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항목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 분명히 돈이 남아서 1억원이 반납되었는데 동일하다 이거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주머니돈을 쌈지돈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리를 떠나서 예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받아적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출자금이 20억원 정도 되었는데 총 법인설립출자금 규모가 어떠하며 다른 법인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것인지 총괄적인 법인에 대한 사업개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책제도개선 홍보, 언론사 홍보물, 2억 4,000만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장총량제도 폐지, 판교사이언스파크, 평택항개발 활성화전략 아주 고리타분한 것만 가지고 KBS, MBC, SBS에 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광고한다는 것인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시점은 어떻고 프로그램개발 용역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연탄거마비 보조, 공업지원과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한 200원 정도.

그러면 한 가구에 몇 장 줍니까?

동절기에 가구당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군 포함해서 5만원인가요, 도비 5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 합해서…….

5만원 같으면 한 장당 얼마에요? 200원? 연탄 한 장에 얼마라고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연탄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강 평균으로.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5만원이면 160장정도 주네. 160장 같으면 6개월이니까 한 달에 30장 하루에 한 장 주네요.

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200가구, 내가 볼 때는 줄어든 게 아니고 2청사가 옛날에는 포함됐고 이번에는 제외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연탄가지고 제가 시비거는 것은 아니고 업무파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폐열회수사업 해서 공기정화기에 폐열회수기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1억원 됐습니다. 폐열회수기 한 대당 얼마고 이것이 31개 시·군에 몇 대당 몇 개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현황파악 그리고 회수기가 아마 본체가 있고 부착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대략 단가가 얼마되고 설치비가 얼마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고효율조명기기 해가지고 20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군에 주는 건지 도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명기기의 구체적인 단가라든지 배포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해가지고 한 20억원정도 했는데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2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단지명과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 사항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개원식하는데 1억원이 들어요. 아마 이사비용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입주식하고 개원행사하는데 1억원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기센터해서 건물운영비로 이게 원래 출자규모가 감액되니까 그에 대한 이자같은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출연금이 줄어들었는데 출연금 본체를 말해야 되는데 이자를 왜 또 이렇게 내야 되는가 또 이자를 낸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대출금리가 되어야 되는데 8%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 이런 것 같은데 여기 4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자료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벤처박람회개최해서, 사항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참가대상이 기업, 캐피털, 유관기관 다 있는데 모든 비용 1억 5,000만원을 도에서 다 주거든요. 물론 도가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기업이라든지 캐피털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할 수 있는 데 대한 그 동안에 어떠한 경과가 있었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전체 대학 36개소 중 올해 지원하는 것은 10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10개로 나눠졌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재물구입해서 17억원 소요가 됐어요. 아마 회의장이라든지 테이블 등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가구, 집기, 비품에 대한 기본소요계획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1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인데 아까 브로셔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브로셔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4종으로 해서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동일하게 1억 2,000만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본 하나만 만들어지면 다른 것은 번역비만 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2000년도에 한 4,000만원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걸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왜 또 새롭게 만들어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화사용료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전에 업무보고시 등 많이 했어요. 요즘 국제전화 돈내고 하는데 없어요. 민간기업이라든지 개인,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새롬 이런데 가서 설치비용 8,000원정도만 들면 전부다 할인 내지는 공짜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내가 꼭 개선작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전화요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 매달 200만원씩 하는데 아마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판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치라든지 새로운 사항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매달 200만원씩 꼭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유지관리 업체가 어떻고 업체에 대한 관리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비 보면, 104페이지인데 156만 2,000원씩해서 4명 좋다 이거죠,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1년분치가 아니고 8개월분치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혼자 고민하다 계산을 해 보니까 5,000원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마 자투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8개월인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규프로젝트 개발해서, 106페이지 3억원정도 됐어요.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규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본만 만들어서 그것을 하위체제에 분담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고 전부 똑같은 섹터로 나눠서 한 개당 3,000만원 곱하기 10, 이런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경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인프라 정보수집이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7,800만원정도 집행했던 용역기관이 어떻고 정보수집관리 성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의 산출내역을 보면 도에서 나갈 때에는 1억 2,000만원이 들고 합동으로 나갈 때는 6,000만원이 든다 이거죠. 아마 내가 볼 때는 KOTRA하고 반반씩 드는 건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비용이 많은 건지 차이점을 알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변호사 수수료, 송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투자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문변호사 제도도 두고 고문변호사의 지급수수료 지급기준도 다 있고 한데 왜 경제만 이렇게 하느냐, 독특하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차라리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성 있게 수임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수수료도 낮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출장 관련해서 출장으로 결원직이 늘었는데 예산이 2배 반이상으로 250%이상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250%이상 증액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드린 사항은 개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14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5,000만원, 경제투자관리 업무추진 4,000만원, 투자진흥 업무추진 1,400만원, 경제정책 업무추진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경제투자관리 업무추진이나 투자진흥 업무추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 같고 그런데 예산을 좀 여유있게 쓰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항목별로 해 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투자관리 업무라면 이게 우리 경제투자관리 전반에 관한 얘긴데 그 안에 또 투자진흥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경제투자관리 업무추진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 업무는 투자진흥관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경제정책 업무추진비는 각 과장들이 1년에 걸쳐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동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써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놓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까? 그리고 또 직급별, 직책별, 기관별 이렇게해서 지역구 예산이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건 뭡니까? 기관별로 해서 투자진흥관하고 또 실장하고 또 직급별, 직책별 다 따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그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다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한데. 누가 얼마를 쓰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업무추진비 회계관계 규정상 나눠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묻지 않고 궁금한 것 위주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먼저 경제총괄과나 경제정책과 소관 관련 평택항 개발사업에서 평택항 법인설립 준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언제 설립합니까? 직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관련지방법인을 설립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단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자치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각종 자본금이나 해당 인력의 범위를…….

좋습니다. 검토용역 발주를 11월에 했으면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인설립을 해도 될텐데 용역이 현재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인설립준비단은 먼저 지원금부터 신청을 해놓으면 이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지원부터 예산신청을 해놓고 하면 결과에 맞춰서 되겠습니까?

용역이 12월 14일정도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사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수립이 필요하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서부두 중곡리 카페리 취항식 관련해서 준공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카페리 취항식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행사에 1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길래 1억원씩 계상이 되는 겁니까? 식하는데 다 같이 할텐데 1억원씩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1억원,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만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말처럼 쉽게 억단위로 나오는 걸로 봐서 도대체 어떤 내역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1억원이 나오면 왜 나왔는지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또 묻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1월 8일에 카페리호 컨테이너선 취항식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두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서부두 준공식과 카페리 취항식 두 가지해서 건당 5,000만원씩 산정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평택항 법인설립 출자금 20억원에다가 또 2001년 1회 추경에 10억원 추가출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억원이 되는데 이 출자금 산정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30억원정도 가지고 하면 앞으로 평택항이 법인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서 그런 건지, 수익을 따져서 그런 건지 그 근거가 뭔지?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물으시면 산출근거를, 좀 이따가 소위원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설득력 있는 걸로. 정원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하실 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창우 건립단장 좀 나오시죠. 이제까지 보니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질의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2002년 4월까지 제1단계 공사가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2월로 연기가 되었죠?

네, 그렇게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1단계의 마스터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제안서하고 입찰공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발주가 되어서 언제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고를 할 안까지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가, 건립단이 언제 발족됐습니까?

2월 1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2월 1일에 발족을 해서 현재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거나 발주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건립단 단장 혼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연이 됨으로써 예산이 다시 삭감이 되고 또다시 새 예산으로 올라오고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고 있는 주요요인이 뭡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는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국제전시장 관계는 동남아에서 경쟁력있는 전시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단 동남아에 있는 몇 군데 전시장을 봤었을 때 그 입지자체가 도저히 보완되지 않고는 경쟁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 하나 두 번째로서는 그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내자료로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등등 관계가 사전에 보완이 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제안을 요청하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그 마스터플랜 자체가 결국은 언젠가는 허구적인 전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우선 주변입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잠깐만요. 왜 이렇게…….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요인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겁니다.

전시장건립 사업비로 부담금이 77억원이 올라와 있죠, 도비로?

네.

그 77억원의 도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77억원 포함해서 283억원이 2001년 예산안으로 올라온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전 2002 도자기관광 상품개발해서 신소재 및 신상품 디자인개발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도자기 이외의 업종이나 상품 디자인개발 지원과 관련된 지원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자기말고 다른 상품이나 업종에 디자인개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예품 제외하고 없죠?

네, 없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도자기에도 물론 디자인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 이 도자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자기 2002년 엑스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이 도자기 이외에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다른 업종이나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이 위원회에서 볼 때 거의 다른 업종이나 상품에는 예산관련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업종에 지원 개발할 만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산·학·연 컨소시엄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성과로 역시 제품개발 502건이 진행되어 있는데 502건 중에서 특별히 현재 15억원을 들임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제품이 사업화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정도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KRRC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 관련해서 9억원을 들여서 현재 제품개발 31건, 특허출원 2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개 대학입니다. 성균관 대학하고 경원대인데 이 성균관대 의학연구하고 경원대 신소지와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네, 평가결과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 특허출원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화되고 사업화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디자인산업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현재 13개 과제에 1과제당 1,000만원씩해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개 과제가 뭡니까? 1과제에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계상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디자인개발 의뢰를 공모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의 애로있는 품목들을 모아서 거기서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요청된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그것도 13개 분야하고 1개 과제당 1,000만원이 산출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4억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성과에 논문발표 48건 되어 있는데 이 논문발표를 담당자들이 한 번 봤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문가들이 본 내용을 기초로 하지 우리가 직접 논문을 봐도 논문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자금을 지원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이 과연 사업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의를 따져보지도 않는다면 실제 성과분석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평가를 할 때 전문가들이 봐야죠. 평가 전문가들이 봐야지 저희가 봐서는…….

돈을 대고 있는 것은 역시 도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가 하되 전문가에게 이걸 맡겨서 평가를 하게끔 일을 만드는 것은 도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5분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께요. 아직 소위원회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정 위원님이 소위원회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하신 자료는 소위원회를 하시면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면 위원장님!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한 개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4,500만원하고 신규프로젝트개발 3억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두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화할 수 있는 건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시·군보조 이렇게 해서 투자진흥과로 넘어 왔는데 사실 이게 제3회 추경에서 교류협력과에서 삭감되었죠?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다시 투자진흥과로 넘어오고 이런 게 왜 그런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무역진흥과와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수출기업화사업 육성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가 50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 50개사가 과연 적정한 규모인지 이 50개사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한정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출기업화사업 육성지원에 113개사가 한 개사당 354만원해서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산출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좋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나진택 위원님하고 정운천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순으로 시간을 3분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확대, 내년 예산에 50억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문병옥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용보증 한도확대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기금 적립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사용용도에 경기신용재단의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따로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칭펀드 말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보증한도를 확대시켜서 결국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출연금을 쓸 계획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저희가 2001년 본예산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상을 했다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50억원만 일단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내년도 추경에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50억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도 불투명하다 하면 저희가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예산에서 안 되면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비지원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겁니까?

국비지원은 47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기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게 마지막이죠. 더 이상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저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서 국비지원내시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전국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거기에 맞춰서 가용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어서 못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은 추가배정을 해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비보조내시가 없을 때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우리 기금이니까 국비지원없이 출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전자금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올하반기부터 내년도초, 특히 상반기에 신용보증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보증한도의 25% 내지 30%밖에 운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한도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신용보증이 많아지게 되면 대출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운전자금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보다 기금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소기업자금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 것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까와 같이 국비지원 내시가 없어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신용보증으로 기금에서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자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을 그쪽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물구입 17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뒤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30억원이 출연되거든요. 여기에도 목적이 사업비와 별도 초기관리비용으로 주로 들어가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대부분 직접 지출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금들이, 행감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금을 거기에 잔뜩 갖다 놔 봐야 현재로서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소위원들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게 재물구입에 관한 세부내용하고 종합지원센터출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프로젝트 개발비용이 있어요. '99년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9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신규프로젝트개발로 인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발주한 결과 과연 신규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도 3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용역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사업비의 시·군보조가 있는데 이게 10개 시·군에 소규모프로젝트의 타당성검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앞의 신규프로젝트개발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별도로 지원할 목적이 있는지 하고, 시·군에 10개로 나눠 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원씩 나눠서 그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몇 개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잘라서 주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간에 연계관계도 흐트러질 수 있고 시·군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 산업 육성체계도 어긋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신규프로젝트 개발하고 엮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신규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프로젝트개발사업 시·군보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사양성 위탁훈련지원이라고 그래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개 직종에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보면 한 사람당 500만원 정도의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에 한 사람당 지원비가 얼마나 돼죠?

전체예산은 인건비, 학생수까지 하면 750만원 정도 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배가시키는 것하고 엘림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의 보조금이 일부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차액이 나는 200만원 상당이 서울시에서 해당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약되고 두 번째로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교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엘림직업전문학교 정원이 얼마죠?

280명입니다.

70명 지원한다는 것은.

경기도 도민만.

7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까?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지원하기 전에 경기도민이 얼마였습니까?

40명입니다.

40명 더 플러스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한 내용은 거의 여기 계신 위원들 모두 다 궁금하게 여기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귀찮다 하지 마시고 전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음 기회에 질의를 안 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자료를 주시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비용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원대상이 40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40명에서 내년 70명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수를 제한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70명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280명입니다.

280명 속에 70명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실업대책반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양진철입니다. 금년부터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생긴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들 충원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십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명준입니다. 저희 학교가 3D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매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엘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느낌이 안 들어 요. 사실상 학생들 충원하는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거의 굴뚝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산업 기능인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한 소식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신청한 모양이에요?

100명 신청이 왔습니다.

어차피 서로 보조를 맞춰줄 것이라면 100명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인투자유치홍보 브로셔 제작이 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4,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그 브로셔는 봤습니다만.

실제로 홍보브로셔를 만들어서 외국인 잠재투자가나 도청에 방문하는 주요인사, 로드쇼 나가서 활용하는 등 기타 활용을 잘 했습니다.

잘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3배 정도 늘려야 되겠다는 결론이던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올해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해보니까 자료로 활용하는데 너무 부족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만들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는 중심이 주로 영어권 중심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교자본, 홍콩이나 싱가폴 이쪽이 해외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각종 언어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해보니까 효과도 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8,000만원으로 늘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필요성이야 다 아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국제교류관련 출장해서 올해 2억원이었었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지만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4억 6,000만원이 특별히 필요하던가요?

특별히 4억 6,000만원을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저희들한테 동일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30초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소상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과감한 결단을 내릴테니까 담당분들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과장은 안보이는데.

평택항 투자설명회관련 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석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얘기 받았어요. 좀 전에 김재익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예산삭감이 안 되고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중대한 사안이니까 간사를 맡고 있는 세 분이 해주셨으면 해요. 이오남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익 위원하고 정원섭 위원하고 문병옥 위원 세 분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한 대로 김재익 위원, 문병옥 위원, 정원섭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에는 김재익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등 소위원회 활동과 석식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