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그리고 제3항은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부터 36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의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5억 1,8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2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예산이 11억 6,000만원, 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정활동예산이 6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보다 11억 6,239만원이 증액된 72억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인건비는 일반직 70명과 기능직 57명, 계약직 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9억 5,12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7,188만원이 증액계상된 사유는 봉급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사이를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사무처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2,951만원이 증가한 5억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수당으로 1억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2,076만원이 증가한 33억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억 5,099만원은 기본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청경 및 방호원 등의 근무복 구입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5억 618만원으로 의정활동 소식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기 위한 의정뉴스제작비가 9,000만원, 의정활동 영상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DVD작업비 2000년도 예산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00만원, 의정활동 소식을 도민 및 관계기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의정백서, 의정연구 등 4종의 홍보물제작비로 3억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 의정업무수첩 및 의정일지 제작비가 1,05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로 의회소식지 등 의정간행물 원고료 2,000만원과 연합한글 뉴스서비스요금 3,60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발간경비 1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로 6,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우편발송요금 7,069만원, 일반우편요금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요금은 1억 5,675만원, 전화요금 6,0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 1,060만원,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유지·보수비 5,000만원, 건물유지비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차량유지비는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억 5,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793만원, 위원회 현장방문시 수행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시 사무처 직원의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등 외빈방한체제경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억 5,4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처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3억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금년도까지는 6급이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급이하 공무원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무처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전년도보다 1,313만원이 증액된 7억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문서고정리, 의원자료실 정리,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으로 5,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2000년도까지는 의회비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사운영의 연금부담금 등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과 상임위원회운영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2억 9,51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연구개발비로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학술용역비 4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사당 건물이 준공된지 8년째 접어들면서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공사 등 7건에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당이 8년째 접어들면서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특별위원회 업무용 컴퓨터 1대, 기록계 프린터기 2대, 의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전자복사기의 대체구입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획위원회 텔레비젼 1대와 회의용 탁자 등 사무실 집기를 포함해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3억 1,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 계상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0억 4,760만원,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수당 9억 7,356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390만원, 해외연수를 미실시한 의원님이 16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예산과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장님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사무국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부담금이 결정이 돼서 시·도별로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부담요구된 것이 1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지만 합목적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제안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97억 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가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65억 4,020만 8,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제2회추경예산과 동일한 31억 6,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5억 2,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능직의 행정직 전직자가 3명 있었고, 또 퇴직이 1명되면서 결원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면서 일부 인사공백기간이 있으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어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2억 4,948만 9,000원으로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된 과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소식지와 의원총람, 회의록발간 등에 따른 계약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6,149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목별 증감내역은 회기 중 의원님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의회 지하주차장 주차안내소설치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으나 금년 7월 24일자로 운전원 1명이 감축이 되면서 승용차 1대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예산안의 개요, 증감사유 등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7페이지 중간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요와 증감사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1.4%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금액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국 초청예산을 비롯한 몇 가지 경비의 계상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국간의 교류 협력과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에 속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자매결연지역인 광동성 등 4개 지역에서 25명씩의 대표단을 초청할 수 있도록 총액 1억원의 경비를 예산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아까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편성과정에서 일부가 미반영이 되어서 2,49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산출기초는 이들 4개 자매결연지역에서 30명의 대표단을 4박 5일간 초청하는 것으로 숙박비 1,440만원, 식비 750만원, 입장료 등 기타비용 15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모로는 교류 협력을 위한 소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비에 대해서는 미반영액 일부에 대해서 추가계상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요구액이 아래 표 14에서와 같이 총액경비 활용을 전제로 상당부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미반영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표에 있습니다마는 미반영액 중에서 외빈초청여비 외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경비는 국외여비 미반영액 5,000만원 중 2,0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및 추가소요액 8,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미반영액 2,4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미반영액 1,8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미반영 경비에 대해서는 개요와 추가 반영 필요성 등이 밑에 있는 표 15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표 1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5,500만원 감액하고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수당 1,400만원 감액하고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잔액 3,000만원, 의원총람 제작비 잔액 1,000만원, 회의록 발간비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승용차 구입액 2,500만원을 역시 감액해서 총 1억 6,4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안내소를 설치하는 경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처공무원의 인건비 경우 금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3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고 퇴직한 일부 전문위원의 후임자가 즉시 임명되지 않는 등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기간에 상당하는 불용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9월 8일 관련조례가 폐지되어 동 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견적액과 낙찰가격간의 차액에 의하여 발간비용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의회소식지, 의원총람, 회의록의 발간비용 잔액도 이를 감액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용액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회의록의 경우 견적액과 낙찰가격간의 차액뿐만 아니라 4·13총선 입후보를 위해 다수의 의원이 사퇴하고 선거운동 등에 의한 제한적인 의회운영으로 회의록의 부수와 분량이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총람의 경우는 제작업체에서 제5대 의회 개원당시에 확보해 놓은 사진원판을 다시 사용하여 조판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발간비용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형승용차 1대의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현재 보유차량 6대에 운전원은 5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다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2명의 운전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차량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유지비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리고 현재의 보유차량 6대만으로도 의정활동지원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주차안내소를 설치하는 신규예산은 동절기나 우천시에 청원경찰이 주차안내를 할 때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역시 바람직한 계상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선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거의가 인건비, 수당, 유지비 해서 별로 궁금한 것은 없는데 맨 끝부분 36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차방정식같이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이 어떻게 된 내용이고 의원들이 뭐좀 하려면 행자부지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약받는 게 많은데 의장단협의체는 그런 제약없이 이렇게 예산을 임의로 협의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인지 또 행자부가 일반 도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을 하면서도 의장단이라는 큰 권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파워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물렁물렁하게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회 의장단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은 자치법과 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성립이 됐고요. 또 자체 정관을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그 동안에는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더 하나의 지방의회의 의견들을 집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경비는 각 시·도의회가 공동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결정들을 봐서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의장단협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의장단사무국을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나 사무실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약 9억 3,000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이것을 의원님들별로 숫자를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1인당 평균 133만원정도 부담이 돌아가는 그러한 기준으로 할당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부담되는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공통부담액이 100만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다가 의원님 1인당 전체 소요금액을 공통분 빼고 전체 필요한 금액을 광역의원이 690명인데 690으로 나눈 액이 1인당 133만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곱하기 97해서 산술이 나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아니라 각 시·도의회를 대표하신 의장님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 정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각자 부담하자고 해서 각 시·도가 부담하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의장단에서 의장단 개인돈을 회비로 내든지 아니면 의장단의 판공비로, 의장들 판공비가 월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공비 중에서 추렴해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야 자기 나름의 생각이겠지만 지금 어려운 도민들의 전체로 말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1,300만원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이네요. 1억 3,000만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평생 이 돈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뭘 얼마나 대단하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힘쓰는 것은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까?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 이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얘기는 못듣고 다만 의장단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운영요원으로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시·도의회 의장단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출범초기기 때문에 큰 실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중앙에 무게를 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들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판공비나 이런 것으로 부담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단협의체가 월 몇 번이나 모입니까?

평균 월 한 번씩은 모이지요.

월 한 번이죠. 1년에 12번 모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억 3,000만원을 낼 가치가 있다고 사무처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모임에 드는 비용이 아니고요, 의장단 협의체를 지원하는, 의장단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어차피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억 3,000만원이 통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이 뭐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뭐 막걸리를 먹는지, 해외여행을 가는건지, 뭘 하는지 그냥 액수로만 1억 3,000만원을 내놔라 이거지,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 제 얘기는 자기네들이 한두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도의원 받는 보수 다 받고 별도로 500만원씩 매월 판공비도 받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절약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없는 가운데 지금 IMF가 또 온다고 그러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한두푼도 아니고 1억 3,000만원의 돈을, 의장은 경기도에 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서 얼마를 거기가서 쓰는지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닐테고 1억 3,000만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며 한 1,300만원정도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한 것을 보면 삭감을 해도 좋고 아주 전액을 없애버려도 좋고 우리 뜻대로 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거죠?

아니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내놓은 거지…….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의회에서 의결하시면…….

그렇죠,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꼭 세우라는 건 아니죠?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얼마 세우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1인당 얼마를 세우고 아까 일차방정식 같은 공식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공문을 확실하게 이렇게 꼼짝없이 세우라고 했으면 행자부 자체도 어떤 의도로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의장단하고 절친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세우도록 해줬는지 일반 평의원들한테는 모든 걸 제약을 주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면서 의장들한테만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를 함부로 마음대로 쓰도록 우리가 삭감도 못하고 여기서 줄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면 행자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못했다 이런 얘기로군요. 이제 돈만 주면 활동을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글쎄, 이 질의야 사실 사무처장님한테 할 게 아니라 의장단한테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이 돈이 정말로 지방자치 발전에 또는 모든 평의원들의 권익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쓰여진다면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13억원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전혀 되는 건 없고 자기네들 그렇지 않아도 대우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이나 하고 모여서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에 하려고 하는 돈이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회의하는 데 얼마나 회의비가 들어가겠으며 직원들 수백명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 많은 돈이 필요한지가 본 위원은 소견이 짧은지, 배운 게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장님은 놀라지 않았습니까?

안 놀랐습니다.

참 간도 크시고 가진 돈이 많으니까 이런 돈 정도는 우스워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같은 사람은 깜짝 놀랄 돈입니다. 정말 질의한 나 역시도 씁쓸하고 어쩌면 이렇게 예산들을 함부로들 마음대로 예산 요청하고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돈 들을 주무르나 하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뭐 더 질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25쪽에 의정뉴스 제작하고 의정활동 VTR자료 160개라는 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유선방송사하고 케이블TV하고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배부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60개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2차년도에 사업할 물량이 VTR을 디지털화시켜서 CD로 백업하는 것이 160개 분량이 해당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DVD 160개를 제작해야 내년도에 의정활동 전부 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VTR테이프를 DVD로 수록하는 작업을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대때부터 VTR테이프를 전부 수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것 까지. 그런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물량 배분을 해놓은 것 중에 내년도 물량부분이 사업비가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DVD화하는 물량이 16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 DVD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600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160개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나 했죠?

166개를 진행 중입니다.

166개가 올해 2000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1년도에 160개 정도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300개 정도는 2년간에 걸쳐서 2004년까지…….

앞으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600개에서 좀 물량이 늘어나서 대략 연평균 16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은 1회분이 900만원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의정백서, 의정연구 함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물량이 의회소식지가 5만부인데 각 지역에 전부 나가고 있는 거죠? 의원들한테도 주고 각 지역에 배포도 되고 있고, 의정화보는 1만 2,000부, 의정화보는 같은 경우는 1만 2,000부를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배부처가 읍·면·동 민원실, 각 기관, 은행, 도서관 등 이런 다중집합장소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각 지역의 은행 같은 데도 전부 나가고 있습니까?

은행에 저희들이…….

1만 2,000부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의정화보 말씀이시죠? 의정화보가 1,470군데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1,470군데, 그게 관공서, 각 동사무소, 은행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의·병원, 금융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몇 부씩 배포가 됐었죠?

1만 2,000부입니다. 이게 1만부 하다가 2,000부가 늘었습니다.

올해 1만 2,000부했다는 얘기예요, 1만부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1만 2,000부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1만부 했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1만부 하다가 올해 1만 2,000부, 내년도에도 똑같이 1만 2,000부를 하시겠다고요?

현재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1,400여군데가 나가고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죠? 의원들한테는 몇 부씩 배포가 돼죠?

3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게 적다고 하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적을 거예요. 어차피 이건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향후에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어쨌든 의정화보가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감안을 시켜주시지 감안이 전혀 안됐네요? 전년도에 1만부, 올해에 1만 2,000부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은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증액이 됐으면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기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만부에서 1만 2,000부로 늘릴 때도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고도 드리고…….

이게 간행물편찬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친 거예요, 1만 2,000부가?

현재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이 정도만 요청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간행물편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요구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홍보물의 질이거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보물을 좀더 좋은 내용으로 또 도민들이 정말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의정화보를 좀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해보고 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늘릴 필요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누가 쓰는 거죠? 의원 특별활동추진하고 45주년 기념 개원식 이거 말고 나머지 의회운영 업무추진하고 의정활동 홍보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은 사무처에서 일 시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세우긴 세우는데 도본청하고 달라서 사무처에는 별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정활동홍보는 홍보대책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올해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시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의회관련 예산들의 집행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안 썼으면 올해 얼마나 세웠죠, 예산은?

2,000만원 세웠습니다.

2,0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죠?

안 쓴 게 아니라 못썼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쓸 가능성이 있습니까?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죠?

의회가 도같이 사업은 없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과 연계된 의회 나름대로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무처에서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본청에 세워진 것을 보면 전부 지사 판공비 형태로 전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판공비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의장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사무처에서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거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에서 쓰는 겁니다.

의정활동 홍보도 그렇고요?

네.

의정활동 홍보는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 4,0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3,300만원정도 썼습니다.

이거 하여튼 홍보활동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하고 의정간행물 취재활동 업무추진비는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의정간행물 취재활동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건 300만원 남짓하게 썼습니다.

현재 문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남는 거네요?

조금 조심스럽게 집행을 자제하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용역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세워진 예산입니까? 그쪽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도하고 의장님하고 임원들이 일단은 하시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건데 지금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장 요청으로 세워진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김포검단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론적인 이유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 환원추진특별위원회가 있었죠, 그리고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9월인가 도의회에 설치됐던 환원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로 단일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뜻은 앞으로 보다 집약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양상이 과열화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나 또는 도지사나 또는 경기도의 많은 사람들의 강화하고 김포 검단 환원 필요성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은 대단히 확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비록 다소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번에 강화특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강화나 김포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강화나 김포가 경기도에, 특히 강화입니다. 강화가 경기도에 편입되었을 경우에 어떤 비전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굳이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천광역시가 강화를 포함한 인천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권위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것을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회가 중심이 돼서 강화환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취지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좋은 취지가 당연히 강화·김포검단추진위원회에서 나오고 그런 요청들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쪽에서 안 하고 상층부에서 요구가 됐다, 의장단에서 요구가 됐다고 하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예요. 당연히 거기서 이런 공동개발용역이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쪽에서 요청이 안 되고 의장한테 요청이 왔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나 그런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제기된 그런 과정들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요. 왜냐하면 정식위원회가 예산 수억원씩 써가면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야지 이게 어떻게 몇몇 사람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하는데 이렇게 4억원씩 들어갈 이유도 없고 공동개발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너무도 추상적인 용역이에요. 실제 현행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정서로 봐서 강화환원이라는 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면 좋지만 행정낭비 요소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요소가 아주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전국 자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천으로 강화가 갔다는 건 잘못 됐지만 그걸 어거지로 다시 또 데려온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인천에서 강화를 잘 좀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가장 제가 염려하는 건 갈등입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갈등이고 강화 주민들 자체내에서의 갈등이에요. 어느 사람은 경기도로 가겠다, 어느 사람은 인천에 남겠다, 결국은 의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갈래갈래 찢겨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원론적으로 당시에 환원하는 과정에 잘못 됐다는 부분을 규명하는 건 좋지만 그걸 다시 모르겠습니다. 강화주민 100%가 다 원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부분이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인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천과 경기도의 행정낭비거든요. 전 이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이건 사무처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공동으로 함께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저는 특히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죠?

네.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좋습니다. 그건 서면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지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유지보수비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현 5대 의원님들만 사진하고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4대나 3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가 DVD라든가 3대때부터 쭉 수록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대나 4대 의원님들도 확보가 가능한 사진들과 인적사항이라든가 약력같은 것들을 이미지로 넣으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자료입력비가 600만원, 또 메뉴가 180만원, 프로그램 개발이 150만원…….

아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유지보수비가 한 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연간 900만원이 들어가요?

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여비 중에 650만원을 했거든요. 해외연수 650만원, 국제교류 60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는 지침이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행자부지침은 광역의원 같은 경우 180만원씩 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그 금액 한도내에서 1인당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16분 하니까 안 가신 분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제교류 등 해서 600만원, 20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지침하고 좀 다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해외연수비가 650만원씩 16명으로 서있는 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보궐선거 때 당선되신 의원님들하고 아직 해외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16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선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의원님들과 똑같은 베이스로 65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질지는 써봐야, 다 쓰지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국제교류에서 600만원해서 20명했는데 그 부분하고 전체 97명 의원들이 180만원 범위내에서 연수를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요청한 거예요.

국제교류 예산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자매결연지역을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국제교류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2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180만원 그 내용하고는 별개고 그렇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지침에 변경된 지침이 1년에 180만원 4년치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횟수는 구애를 안 받고 해외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한은 1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실링이 180만원 곱하기 의원수 이상을 해외연수비로 못 세우는 그런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울 수 있는 맥시멈 예산이 2억 2,90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서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세운 예산보다 500만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실링안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런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기왕에 안 다녀오신 의원님들 먼저 다녀오시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내년도에 지침대로 97명 모든 의원이 180만원 범위내에서 연수를 가겠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지침이 좀 늦게와서 본예산 편성 후에 와서 못 세운 거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침은 11월 21일에 왔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빠진 거 아니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의 기본적인 실링이 2억 2,900만원이다 이겁니다. 기왕에 저희 세워놓은 예산이…….

실링도 와 있습니까?

연간 180만원…….

아니 지침에 실링, 이 범위내에 못 벗어난다고 와 있습니까?

네, 연간 180만원 범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교류라든지 해외연수 이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97명 의원들이 내년도에 180만원 다 쓰겠다고 그렇게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는 못 세우죠.

그건 세우고 못 세우고 관계없이 사무처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의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요구해서 2억 2,400만원을 예산세워서 기왕에 지침에 따라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지침에 맞게 해야지요. 그럴려면 추경에서 바꾸든가 그렇게 하시면…….

그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뭘 자꾸…….

그러나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연간 예산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간 한도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그쪽에서 실링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무슨 실링이라는 것이 한도내에 딱 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실링이 180만원을 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범위내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이 예산은 분명히 그 지침이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유차량 6대 중에 우등고속이라고 돼 있는 게 흔히 리무진이라는 차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차종이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형은 5년이고 승합차는 6년입니다.

그러면 우등고속이 등록일자는 '94년도로 돼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무진을 구입할 당시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뒷면에도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요. 이 중에 하나는 당시 생산하면서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부속구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어차피 내구연수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새로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글쎄, 내구연한은 됐는데 아직은 위원님들이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교체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현지방문을 하는데 하절기때 에어콘가동이 갑자기 안되는 바람에 여느 차처럼 창문을 열고 닫고 하면 괜찮은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응급복구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염두에 두시고 올봄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더라도 추경에라도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은 정비를 잘하도록 하고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체를…….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본청과 2청에 화상시스템이 구축돼 있지요? 돼있는데 의회사무처가 그렇다면 2청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화상회의 정도를 용역의뢰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한 후에 효율적이고 2청이 예산심의나 각종 회의시 꼭 실·국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할 적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의회와 상호연락할 시에는 화상회의할 정도로 족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제가 그 부분을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됐으면 하는 기대속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작해 봐야 PC 4대하고 전화기, 팩스 이 정도로 돼있고 PC가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본청에 다가 예산을 신청한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저기한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증액이 어렵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영해서라도 전문위원실에 있는 장비가 엑셀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구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아쉬워서 본청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우선은 사용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도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예산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자료준비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이런 것 하나를 봐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증액할 생각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돼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장비가 신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처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빈초청여비는 당초 요구에서 반영되지 않는 7,500만원 중 2,510만원을 보완하고 국외여비에서는 역시 미반영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와 시설비로는 당초 의정연구실 설치비용으로 2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하였으나 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의 재배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어 그 추가소요액 8,000만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000만원을 함께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화보제작비 3,700만원, 의정백서제작비 2,250만원, 자산취득비 1,350만원, 냉·난방설치공사비 1,165만 9,000원, 의원특별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학술용역비 1억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분담금에서 6,050만 3,000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 합의를 도출해서 제안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이것도 역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 (연동현 의원외 1인 발의)

연천군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은 1991년 8월 21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사 또는 상사에 대하여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안건에 첨부해 드린 현행규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조사의 범위와 부조금의 기준액 등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 여건과 물가변동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경조사의 범위와 부조금의 기준액을 현실 여건에 보다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현재 의원과 그 배우자 또는 의원 부모의 회갑과 의원 및 의원 자녀의 결혼을 부조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의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의원 부모의 칠순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 축의금의 기준액도 각각 50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무수행 중에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00만원의 의료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약 시행당시 해당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골자는 지난 11월 20일 의장실에서 개최한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신설된 사항에 4주 이상의 100만원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이 개정규약안을 입안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말씀드린대로 본 안건 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부적인 것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할 때 세부적인 걸 다 제안을 했어야지 같이 무슨, 별도로 유인물 참조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이 제안은 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초안은 만들었고 거기 세부적인 게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아닐 때 토론해서 결론을 얻어서 제안을 했어야죠.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나?

원만히 처리하려면 수정안이 제안될 수 밖에…….

내용을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추가제안을 하면 안 될까요? 빠진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연동현 의원, 내용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간단해요.

그걸 거기다가 같이 제안설명에 첨부시키라고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라는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될 거 아니예요.

속기하지 말고 연동현 의원이 설명을 해봐요. 그래서 추가시킬거면 추가시켜서 하고요.

얘기해 봐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목차 다음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30일 하룻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시설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당 청소용역을 일반경쟁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계약한 사유와 의정활동 영상기록물 DVD제작을 협상계약으로 계약한 사유, 그리고 의정뉴스 VTR 제작비의 경우 총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보는데 일반경쟁방식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계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개별냉방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절기 회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의회시설 사용희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사용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고 지하주차장의 차량 지정석 폐지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에게 지급된 노트북 구입가격은 시중에서 보다 월등한 제품구입이 가능한데도 단종우려가 있는 조달물품을 구입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불용내역이 '98년과 '99년에 각각 24%와 13%로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물으셨고 다기능사무기기 보유대수 130대 중 실제 사용대수와 창고 보관대수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계획 17대 중 미반영된 16대의 미반영 사유와 추가확보 방안에 대하여 또한 의원에게 지급된 노트북에 무선인터넷 설치가능 여부와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홍보업무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망하셨고 의회사무실 재배치와 의원연구실 용역작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장표창 및 부상품의 특정지역 편중수여 사유와 의원의 의장표창 요청시 부상품 부가지급 가능여부를 물으셨고 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지역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홍보방안의 강구를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홈페이지에 도의원 소개란이 개설된 곳은 6개 지역이라고 지적하시고 여타 시·군에 대한 의원소개란의 개설을 촉구하도록 하셨고 또한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의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보좌를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다수 의원의 동정이 게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정활동 영상기록물 DVD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서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에 따른 업체선정 평가자료 그리고 '99년도와 2000년도까지 제작한 의정활동 비디오테이프의 구체적 배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공무원과 의원이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령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참관한 시민단체와 참관신청 허가경위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고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거액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양되었다고 지적하고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용의 유무 그리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원의 야간 회의시 숙박 또는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당국과의 협의용의 유무 등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감사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 계약시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있는 계약체결을 요망하시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량지정석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기능사무기기의 대체구입 방안의 강구와 의원 노트북에 대한 무선인터넷 사용방안의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표창 및 부상수여시에 특정지역의 편중을 지양하도록 요구하셨고 의원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지역유선방송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전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원 소개란 개설을 독려하도록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시에 다수 의원의 동정이 게재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실에 개별냉방시설 보완을 요구하시고 의정활동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의 의장표창 요청시에 부상품의 부가지급을 검토할 것과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을 검토할 것, 그리고 원거리 거주 의원의 야간 회의 등을 대비한 관사 또는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요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아주 소상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이미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잘 요약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작성이 소상히 잘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