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을위한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우리 도의 경우는 지난 '94년 4월 30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된 이후 종전 화재발생시 교통불편지역으로 소방수혜를 받지 못하던 지역이 도로 신규개설 및 확·포장공사, 소방관서의 신설 등으로 지역여건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소방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미부과지역 중 소방수혜가 가능한 지역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유지와 지방자주재원을 도모코자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방수혜가 가능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결정고시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31개 시·군 1,798개 법정동리 이외의 미부과지역 중 실질적으로 소방수혜를 받고 있는 10개 시·군 148개 동리를 추가로 결정고시하여 도 전체 2,015개의 법정동리 중 96.6%인 1,946개 동리로 부과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부과지역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시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파주, 연천, 포천의 민통선출입경작지 및 군부대주둔지역 68개리, 광주군 남종면 팔당호 21개리 등 총 69개리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 부과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유지와 연 1억 8,000여만원의 안정적인 소방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추가대상지역 및 고시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 상단까지의 유인물을, 그리고 부과제외지역인 69개리 현황 및 제외사유에 대하여는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의 변경은 소방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같이 나누고 혜택을 받는 자 모두에게 과세함으로써 기존의 부과지역과 부과하지 않은 지역간에 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호, 예방, 구호, 구급 등 도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을위한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을위한동의요구안은 2000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동의요구 사유와 주요골자는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는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된 행정절차의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지난 1994년 4월 30일 지정고시된 사항으로 금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결정지역인 인천시 신둔면 지석리 등 10개 시·군 148개 법정리는 도로의 신규개설 및 확·포장공사, 소방시설의 확충 등으로 화재발생시 실질적인 소방수혜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확대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13일 및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12월 5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7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액은 2조 4,905억 1,158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조 5,027억 9,827만원 대비 32억 8,6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리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4,168억 4,134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거나 경제회복에 따른 세입증가로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일부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의료보험부담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437억 5,27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7%가 증가된 9,651억 5,55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97억 2,87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48억 6,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비전임계약직공무원 보수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취미시설임차비 8,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 공기업임의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영어합숙교육비 1억 2,0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액, 보존문서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억 1,035만원 전액감액, 공무원직무교육여비 2억 300만원 중 5,300만원 감액,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 1,273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 제2건국 참여단체보조비 4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민간기관 교육위탁비 2,400만원 전액감액,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40억 8,906만원 중 5억원을 감액,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 민방위 시책추진비 2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금강산 산업시찰비 6,4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ISO인증심사비 1,478만원에서 1,521만원을 증액,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점검 우수대 단체시상비 180만원 증액, 직원능력개발비 4,851만원 증액, 국외여비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일일강사료 1,500만원을 증액, 또한 경기도소방학교 자체전문교육비 4,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평파출소 이전신축비로 신규 6억 4,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 1,05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소화전계량기 설치비 1,680만원과 부곡파출소 안전진단시설비 60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실 소관 세출예산은 민방위비 확충비 4,33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그거는 안 들어갔지? 업무추진비 청사관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