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이경영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지원국 소관과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부좌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사립고교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내년도에 310억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는 310억원이 되나 금회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는 187억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사립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증원분과 내년부터 교원에 대한 담임수당 인상 그리고 기본급에 기말수당이 일부 포함됨에 따른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소요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8대 사업의 내역과 투자방법 그리고 '96년부터 2000년도 투자분을 제외한 잔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잔여분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교실조도 개선사업의 민자유치 에스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 8대 사업의 내역은 먼저 교원휴게실 등 교원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개축, 난방시설개선, 조도개선, 화장실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팩스교체, 이중창설치 등 대수선사업과 담장설치, 포장 등 일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방법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총 투자 소요물량을 정밀분석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도 교육청 총 소요금액은 1조 2,550억원으로 기투자된 6,647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5,903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사업은 기투자되어서 남은 잔여분과 향후 추가 소요되는 물량을 합하여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실조도 개선사업에 따른 에스코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에스코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소유자본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금을 융자받아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스코사업은 국가 에너지절약 정책차원에서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조도개선사업 추진시 에스코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조도사업개선 추진시 에스코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관리 예산과 관련 위험시설물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안전진단대상 6개교가 어떤 학교이며 6개교 외에 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연간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 실시하게 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안전진단사업비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는 50∼60년대에 설립된 학교중 노도가 심해서 일부 개축이 불가한 학교가 외부시설 및 안전진단기관에 학교건물 계속 사용이 어려운 위험시설물인지의 여부를 검사의뢰해서 D급이나 E급 판정받은 학교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 요구되는 개축 대상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재정밀진단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교는 현재 D, E급 판정을 받아 개축을 신청한 학교와 내년도 중에 발생할 예상학교를 감안해서 6개교를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계신 분 먼저 하시고 안 계신 분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예산 부분에 대한 연감도 필요할 것이고 단위학교별로 결산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재정이 투명하고 재정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경기재정연감의 발행에 대하여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2001년 3월부터는 단위학교의 예산제도가 단일회계로 통합되고 각급 학교가 자율적인 예산운용제도로 변경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침을 근거로 해서 도 교육청이 자체 회계지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투명한 예산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배분의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육재정연감의 발행에 대하여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은 바는 없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연감발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우수기관 및 유공자 감사패 구입비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감사패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유공이 있는 언론사나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감사패는 대략 8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은 보통 이하의 10만원정도의 감사패 제작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유공자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감사패도 10만원에 제작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현장과의 대화업무 추진을 위하여 준비 및 협의경비 250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장과의 대화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및 협의운영비 250만원은 학교운영위원, 지역유지 등 현장과의 대화 협의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전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제작비가 한 개 지역당 초·중·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 방문시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는 등 현장과의 대화와 관련된 격려품 등의 예산 이외의 기타 제경비가 소요되어서 이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복사해서 자리에놔주시기 바랍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지금2000년도까지 투자한 대상사업외의 남은, 투자하지 못한 잔여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으로만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대상학교라든가 그 사업내용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으면 나중에.

학교별로는 양이 엄청 많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저한테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사업비 이것도 6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도 양이 많습니까?

그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을받습니다. 요구를 받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학교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략 6개교 정도를…….

그냥 예산을 추정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6개교 정도는 재정밀진단할 것으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나 신청을 통해서 대개 6개교 정도라고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배정 몫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도를 예상해서…….

6개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한 것인데 예산 핑계를 대고 이런 걸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근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교육재정연감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과정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교부금 산정기준이요?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지표가 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공개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과 규칙에 따라서 거기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개했죠?

공개가 아니라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선정내역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교부금사업은 학생수와 학교급별로 가중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하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됐느냐고요. 경기도가 얼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산정돼서 경기도가 얼마 받았는지 그런 내역이 공개되나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되는지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총액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총액 공개되는 것은 전부터 같은 답변인데 지금 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이것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정기준이나 그런 방법이 정당하다고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 원칙이거든요. 산정이 경기도에 불리하면 경기도에 불리하다 아니면 제주도에 불리하면 제주도에 불리하다 이렇게 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학교비로 교부되는 재정부분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학교와 서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통계가 나온다면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아니면 단위학교에 대한 통제기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은 확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학교별로 배분되는지 그 다음에 결산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한눈에 비교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학교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상실의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치 실시가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외국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논문들을 보면 몇 천개 학교의 통계를 분석해서 논문결과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정책자료를 내놓고 그런 자료들을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단위학교 예산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연감 발행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하루빨리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준비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면 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얼마정도 발행하고 우리가 얼마정도 소요액이 있다고 하면 교육부에다가 승인을 얻죠? 승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10%내에서 승인을 받게 되나요?

지방채는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연감 발행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는 지원국에서 해주실 소관이고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주셔야 될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사립학교보조금 관계인데 전체 사립학교에 사용한 금액 중에서 결손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보충해 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가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급…….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지급과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재정지원보조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로 그렇게 제정해서 시행하는 거죠?

조례가 있답니다.

그러면 보조결정을 제3조에 보니까 미리 신청을 받게 되어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후적으로 다 쓰고 부족분이 이거다라고 신청을…….

그게 아니고 매년 사립학교에서 들어올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에는 자기네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요로써는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등을 수요로 계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내년 예산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배정한 것입니까?

지금 신청을 아직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달에 자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추산해서 세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례로 내년도에 수업료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인상분만큼 가감의 차액이…….

물론 수입이 달라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예산에 세우시기 전에 신청받아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면 물론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죠. 수입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냥 대부분이 추산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 내년도에 가면.

물론 변동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각급 사립학교에서 재정결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립학교로 하여금 추산하게 해서 그걸 받아서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걸 미리 받아서 하지 않고.

미리 받게 되면 내년도 초에 실제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 또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때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바로 이번에 상정된 금액이 거의 실적이 됩니다. 그 실적에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정도만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단계에 가서는 수시로 받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받다시피 합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서 항상 가감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가서 그래도 모자랄 경우는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대개 다 지원되는 겁니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손이라고 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전부 정산이 연도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에는 사립학교에서…….

그거 받아도 거의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물론 틀려지더라도 왜 그걸 안 받고 하는지 비교가 잘 안 돼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같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립학교 것은 우선 전년도 수준가지고 받고 내년도 가서는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고치도록 합니다. 또 인건비가 인상되거든요. 인건비가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반영해 주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쭤본 것 중에서 사립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사립학교 신청액이 예산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수요지침을 주거든요.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재정수요기준을 정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신청하면 다 줍니다. 부족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어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절차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액의 기준은 사립학교 측에서 신청한 액수다,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수입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물론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새롭게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가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립중·고등학교 전체가 엄청나게 업무과중도 되고 사전에 미리 요구액을 받는다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년도 집행실적에다가 추가로 인상될 부분정도만 예상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단계인 내년에 가서 수시로 분기별로 보존신청 정산을 받아서…….

일단 정확하게 세울 수 없는 조건이다?

세우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선학교의 업무가 더 복잡해집니다. 아마 사립학교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신청하는데요?

신청은 어차피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청받거든요.

이 수립한 예산이 또 신청서 세우는데 기준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전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가정치를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평준화문제 때문에 질의시간에빠져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등학생 학비지원 사업과 중식지원 사업이 대폭 감액됐는데 그 산출근거를, 학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 몇 명을 지원하고 중식지원은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생 중식지원사업의 경우에 5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1만 358명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1만 358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식지원사업을 할 때 중식지원대상 학생 수를 얼마에 주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매 분기마다 인원을 조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파악한 숫자로 예산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3/4분기 지원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3/4분기 기준이 1만 358명인가요?

3/4분기 기준인원이 1만 358명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을 편성할 때도 1만 358명이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요. 어떻게 1년 차이가 나는데 단단위 숫자까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내년도에 학생 수가 단단위까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필요한 인원 5,001명에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방학에는 인원이 또 다릅니다.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거기에 2,000원을 곱해서, 나누기 저희 부담액수를 하다 보니까 4,604명과 사립학교 5,754명 단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 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 해도 1만 358명으로 잡고,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예산서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잘못 써 놓으신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는 1만 358명…….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에는 금년도에도 1만 358명, 내년도에도 1만 358명으로 기준을 삼아놓으니까 이것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세운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거하고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로 보여지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에 사택보수 3억원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로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별 사택보유현황과 사용현황,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임대나 매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택보수 3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택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사택 중에서 많이 낡은 사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요청이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택보수를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으로 보수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사택보수를 함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어디에 보수를 얼마에 하는건지 왜 하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학교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 5억원씩 10개 학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7억 5,000만원씩 16개교를 계획을 세웠다가 거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네.

기준액이 처음에는 7억 5,000만원씩 지원하다가 5억원씩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내년에도 5억원씩 지원하고, 이 기준은 정해져 내려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개 지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학교별 사유지 매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유지 매입입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학교별로 교내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돼 있거나 담장과 연결해서 그 사이에 꼭 필요한 부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편입하려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도면으로 돼 있지요? 사유지 매입하는 계획이…….

도면도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전망 구축기금 10억원이요.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는 거지요, 근거가? 교원단체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거지요?

이것은 경기도 자체보다도 교육부에서 교원안전망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국고지원도 받고 저희들도 자체재원을 충당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특색사업은…….

특색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전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학생중식지원비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 8,587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 연초보다 현재 중식지원하는 결식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학생중식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교부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토요일, 공휴일 95일분을 지자체 예산에서 편성토록 하는 바람에 학생 수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액이 적게 계상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마침 자리를 비운 중간에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알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 증액이 310억여원이 증액됐는데 사립고에 증액된 내역은 어디에 증액되는 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일부 신설돼서 교원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교원에 대한 담임수당 등이 인상되고 처우개선 등이 되게 됨에 따라서 예산소요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의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다니까 답변을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최근 3년동안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명시하기는 쉽습니다만 사립학교지원금이 어떤 한 가지 목적사업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계산을 다 해서 차감부족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받으시려면 학교별로도 몇 장씩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큰…….

학교별로 지원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큰 용지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 해놓고 옆으로 쭉 가로로 쭉 항목별로 인건비 얼마 지급, 무슨 자재 얼마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그 자료가 몇 파일 될 겁니다. 있는 자료를 그냥 보여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경기도에 사립고등학교 몇 개인데요?

126개교나 되고 교당 몇 장씩 될 겁니다. 산정내역을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업 하나를 갖고 바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에 입학금, 수업료 또 법정전입금, 기타수입을 수입으로 보고.

아니, 예를 들어서 B4나 A3같은 큰 용지에 왼쪽에 고등학교명을 쓰고 오른쪽에 예산지원 현황해서 항목별로 쭉 예산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총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연구해서 최대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역서를 낼 때 본 위원이 참고하고자 한 것은 그 사립학교에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98년도에 15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15억원은 총 운영경비의 몇 %가 되는가 이것을 기입해 줘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3년간을…….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예를 들어 50억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모자라서 5억원을 줬다, 10억원을 줬다를 퍼센티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총 운영경비에 몇 %가 지원이 됐는가를 학교별로 알아야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학교를 몇 군데 꼽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 알아야만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6개교의 3년치를 뽑으려면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있는 자료가 아니라 다시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봉 위원님 그게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까?

네.

그렇다면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김원봉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자료를 갖다가 김원봉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걸로, 거기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하여튼 바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120여개 학교가 그렇게 방대하다고 하면 정회 중에 담당과장이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하면 자료를 줄이면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김원봉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사립학교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입액과 수요액 산정을 각 학교에서 받습니까?

학교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1차로…….

타당성 심사만 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집행실적도 점검을 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금산정기준지침을 만들어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입시켜서 거기에 기준해서, 근거해서…….

그런데 그 작업을 학교별로 한 것을 올립니까?

학교별로 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 하나 전부 따집니다.

아니, 지금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거든요. 학교별로 산정기초만 받고 기초데이터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교육청별로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해버리면 학교별로 따로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도 금방 나오고요. 이게 학교별로 하나하나씩 검토했을 때는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느 학교에 특혜를 주고 싶다 했을 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목적성경비를 어느 학교에 더 줬다 그랬을 경우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산정내역이 공개된다면 그게 이 학교에 어떤 경비가 더 갔다 그런데 그게 왜 갔느냐, 그러면 그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단위로 계산해서 올려서 그게 계산이 잘 됐냐 검토하는 그 방식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립학교가 수업료도 공립과 같이 일률적으로 받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산정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기초에는 기초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 수업료 받는 것, 또 수업료 받는 것의 몇 %는 손실이다, 못 받는다, 그런 어떤 기초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기초데이터만 받아서 학교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초데이터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입력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위원님 재정결함보조관계는 공립학교 예산배분과 같이 기준이 되는 지수만 가지고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지수도 산정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 법인의 전입금은 실적을 봅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기준치수 갖고 산정할 수가 없고 또 인건비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표준재정수요예요. 표준화된 거란 말이에요.

표준화된 자료에 실질적으로 그 사립학교의 수입과 지출이 또 실적을 포함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기는 매우 어렵고 나중에 어차피…….

됐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별도로 같이 토론을 하기로 하고 김원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적어도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일단 디스켓으로 작업해서 주시는 게 분석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저희들이 입력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일단 서면으로 프린트해서 제출하시고 디스켓으로도 한 부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조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급당, 조당 운영경비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란 것하고 인건비 모자란 돈만 주는 게 결함보조금이지 어떤 환경개선 한다거나 교단선진화 한다거나 어떤 목적사업으로서 하는 지원금은 아니고 다만 교당, 학급당 운영경비기준액과 인건비 소요액에 모자란 돈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잠깐요,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사립중학교 지원내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원내역을 봤어요. 일부 학교가 98%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 법인재단에서는 거의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였습니다. 작년엔 고등학교는 안 봤으니까. 그 학교는 심지어 그렇게 도비를 지원받아 가면서 다른 학교를 세워서 또 운영을 해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로비를 잘 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예산을 얼마든지 받아서 자기 사재를 사적으로 다른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120개 학교가 아까 같이 어떤 학교는 왜 더 지원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98년, '99년, 2000년 11월말까지 해서 3년동안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재원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어 내란 말입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영원히 두고두고 매번 확인하고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회기중에 18일 전까지 될 수 있겠지요?

그건 너무 시간이 걸려요. 오늘 중에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중에 됩니까?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어느 사립학교, 반영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하여튼 지금 한 대로 하고요. 바로 오늘 중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과장께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정결함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립학교에 교육비가 지원된 내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각 과별로, 사업부서별로 전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바로…….

재정결함보조금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그러면 그건 또, 저희들은 재정결함보조금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오늘 중으로 가능한 데까지 해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사립학교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에 전체 지원된 예산내역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산받을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별로 결산받습니다.

결산에 세입보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에서는 금액 정도 밖에 안 나오지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어차피 다 뽑아내야 하지요.

저희가 앞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만 각 학교별로의 총체적인 지원내역은 각 과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학교별, 연도별로 조합을 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잠깐…….

김원봉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구분될 것 같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이 세입이 잡혀 있을 거고요. 그 밖에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경비내역은 구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적사업으로 금액만 비교해 보면 되니까 간단한 자료같아요. 어떤 목적사업, 강당을 지었는지, 컴퓨터를 샀는지, 소프트웨어를 샀는지 그런 목적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그 목적사업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외에 지불한 금액과 재정결함교부금 그 두 개 항목으로만 나눠서 보여주시면 그 자료는 간단할 것 같은데.

김 위원님 요구는 그 말씀이 아니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인건비로 얼마를 지원했고 운영비로 얼마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에 볼펜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사무용품비로 얼마, 자재구입비로 얼마 모든 항목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A라는 고등학교에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그 학교에 인건비를 포함한 총 운영경비에 몇 %다 이 퍼센티지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50억원 갖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50억원 중에 10억원을 지원했다 그럼 20%다.

이렇게 자료를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별로 놓고 사립재정결함보조금은 총액이 얼마고 기타목적지정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고 총계가 얼마가 지원됐다 그런데 그 학교 전체세입이 얼마인데 몇 %를 점한다 그런 정도는 뽑을 수 있겠는데요.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때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비가 얼마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학교에 무엇이 부족해서 재정지원 해준다 그랬지 우리 학교에 50억원 부족하니까…….

재정결함부족분을 전부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무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라고 구분해서 지원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총수입과 총지출을 놓고 부족한 부분만을 주기 때문에.

부족한 내역이 예를 들어서 무엇에서 부족하고, 무엇에서 부족하고 총 얼마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라고 했지 그게 없이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30억원 중에 20억원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라 이 말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플러스 한 것을 수요로 보고 기타 입학금, 수업료와 법정전입금, 기타수입을 수입으로 봐서 거기서 부족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지요. 지원해 줄 때 그것을 심사 안 하고 지원해 줍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다 하지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10억원 내역에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항목별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로…….

그것도 심사를 안 하고 달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이 몇 가지 항목입니까? 인건비하고 그 외에 뭐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만 총괄적으로…….

운영비도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사항별설명서 436쪽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규정에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현격한 교육환경의 격차 발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위화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이랑군포쪽에 나가면서 느낀건데 신·구도시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격차를 줄이는 부분, 이 부분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취지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성남과 수원을 봤는데 지역교육청에 대한 부분들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지원국 파트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같은 경우를 보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3-1쪽입니다. 거기 보면 초등교실 환경개선 해서 55개 학교가 나오고 중등교실 환경개선 해서 28개 학교가 나오는데 성남에 초등학교가 5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환경 개선하는데 55개 학교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항목별 설명서에 올라간 것은 교육청 본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청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재량성을 가지고 여건개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성남같은 경우도 분당이랑 구도시랑 교육환경격차가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도 산본이랑 구도시랑 격차가 심하고 안양도 평촌이랑 구도시랑 환경격차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초등학교가 55개 학교인데 일률적으로 다 배정한다는 거죠. 그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부분의 군포나 성남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55개교에 얼마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학교별로 공평하게 어떻게 배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도 교육청 지원국에서 지역단위 교육청에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이 취지들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해 갖고 예산이 구도시쪽에, 환경이열악한 학교 쪽에 집중되도록 계속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신·구도시간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교육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역교육청 담당자한테 그런 쪽으로 가도록 계속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동감하죠?

네.

다음에 성남에서 제가 알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학교가 내년예산에 잡혀 갖고 신설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역별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남에 중탑인가 소규모학교가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소규모학교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소규모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소규모학교도 해야 되고 원 플러스 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과장이 이번에 외국 나갔다 오셨죠?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짓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환경의 어떤 여건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설계부터 시작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땅 부지 확보문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설하는 측면에서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결과여하에 따라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성공을 하고 학부모들의 동감을 얻어야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학교 신설해 갖고 예산이 1조원 넘게 책정하는 걸로 아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차원에서 이 부분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갖고 좋은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역시 사립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금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습니까?

연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5년…….

재정결함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70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중학교는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교는 5년이나 6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립중·고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된 취지가 과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자율화 해 가지고 사립간, 공립간에 다 격차가 있어서 그걸로 전부 인건비, 운영비도 주고 여건 개선했는데 공립과 사립간의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비평준화 지역도 공립과 사립간에 공납금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립학교는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업입니다.

고등학교는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중학교는 지원한 지가 오래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하고도 사립고등학교가 잘 운영되고 그랬는데 왜 요새는 지원하는데도 다른 공립고등학교보다 더 안 된다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못하는데 원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립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대다수가 영세한 법인들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립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운영을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규제를 안 하고, 평준화를 안 하고 또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그래서 충분히 공납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준화됨으로써 사립학교의 특성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과거 습관상 공립학교와 같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공립학교보다 지원을 못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립학교가 거의가 여러 면에서 부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기본적인 공립수준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의 환경개선 수준, 그런 것 이외로 별도로 드리는 것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급식시설비를 2∼3년 전에 다 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한고등학교에 급식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에서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고등학교는 50평의 급식실을 하기 위해서 두 교실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60평 1,000명이상인 학교면 저희가 3억 3,800만원, 한 3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교실개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 학생수는 약 1,480명, 1,500명 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개 급식시설은 조리실과 조리기구만 지원했고 아이들의 식당은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식당까지 짓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리실입니다. 남한고등학교는 조리실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백운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운고등학교는 의왕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급식실 85평하고 식당 280평을 하는데 총 9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5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4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식당을 별도로 지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백운고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실 85평하고 식당 280평인데 거기가 운동장변에 지하로 기타시설과 같이 종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급식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을 짓게 하는 겁니까?

급식실 85평하고 식당 280평 해서 총 9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거기 급식학생이 1,800명입니다.

1,800명인데 280평을 짓게 하는 것도 과대한 설계 같고 또 280평을짓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5억원을 주고 도 교육청에서도 4억 6,000만원을 줘서 근10억원을 준다는 것은 완전한 편파적인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미처 말씀을 못 올렸는데 식당이 왜 이렇게 크냐 하는 것은 그 학교에 다목적교실겸 강당으로 쓰는 시설을 하는 것을 식당으로 겸용시설입니다. 식당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부서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시설과나 다른 데다 예산을 줘서 다목적교실로 해야지 이거는 급식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편파적인, 그 학교만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학교는 신설학교로서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운동장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1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운동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도저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사면을 활용해서 그 지하에다가 다목적교실을 해서 법면을 넓혀서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학교가 4, 5년전에 개교된 학교인데 당초에 구릉지였습니다. 한 40% 가까이 경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을 안 짓고 운동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절개면이 많아서 법면이 3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 다른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유지관계 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는 과천고등학교라든지 안양고등학교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나고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학생들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다 요구해서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방법은 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건을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건 안 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공간을 메꿔서 시설하려다 보니까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차제에 25억원 정도 들여서 식당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14억원을 이번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부족분 10억원은 시에서 5억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응투자할 수 있는…….

14억원이 아니고 여기는 4억 6,000만원인데요.

뒤에 시설과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건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역중심학교 지원비가 10개 학교에 5억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원되는지 그 용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통합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대다수가 지역별로 반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우수한 여건을 조성해 주면 과소규모 학교의 통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운동장이 큰대도 체육관, 강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운동장이 커서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거의 운동장을 활용 안 하고 체육관, 강당 이런 걸 요구하는 현실 같아요. 그래서 신설학교를 시설할 때는 강당, 체육관을 지하층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동장은 좀 적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가봐도 아무리 운동장이 커도 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장 신설학교의 문제점이 토지매입비가 보통 신설학교에 45%, 50% 많은 학교는 60%도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100m 경주거리가 나오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학교에 체육관 등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신설학교에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을 보통교실, 특별교실해서 수용하기에도 급급하다 보니까 체육관 설치계획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일부 학교들은 체육관 설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단계에서 체육관이 보통 몇 십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관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지는 줄이더라도, 토지를 줄이더라고 오히려 체육관을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비용은 거의 같을 걸로 생각돼요. 너무 운동장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줄이더라도.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설립하는데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설계를 잘하면 나중에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설계를 할 때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금이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문교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학교용지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문교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 물론 운동장이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보니까 건물 하나 세워놓으면 운동장이 정말 좁습니다. 나중에 그 학교는 체육관 지으려고 해도 지을 부지가 없어서 못지어요. 우리 지역에 동일초등학교라고 건축현장에 가보니까 양쪽에 건물 올리고 나니까 운동장이 제대로 정말 축구라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기본 체육관 면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계획을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설립에 관한 논의들도 정리를 해서 문교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있을 때 정리를 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물론 강당도 좋고 다목적교실도 좋지만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한 학년을 뽑고 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교실을 증축해서 2학년 뽑고 3학년, 그러니까 학생들을 입학하게 한 상태에서 2년, 3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업에 지장도 많고 또 균열이 생겨서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학교를 지으려면 당해연도에 지어서 1학년이 3학년 되도록 다시 증축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원국장께서는 그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입니다만 점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최덕구 위원이 이따까지 있을는지 모르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덕구 위원님하고 어경찬 위원님하고는 자민련 몫이니까 두 분이 결정해서 하세요. 간사님들은 결정을 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그것은 두 분이 결정해서 자민련에서 어느 분이 하시든지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회의록에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회의록엔 간사들이 들어가기로 한 거니까 최덕구 위원으로…….

자민련은 이따가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간사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점심먹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소위원장에는 이경영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부좌현 위원님.

소위 구성을 각 당에 간사님들과 예결특위 위원으로 했는데 예결특위 위원도 지금 각 당으로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소위 구성도 위원회에 당 위원수 비율을 고려해서 민주당에 한 분을 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좌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3분의 1을 소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돼 있는데요. 짝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간사를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 좀 해주셨으면 어떠실까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고 간사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소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는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각 위원회 구성이 어차피 도의회가 교섭단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걸맞게 위원회가 구성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의 3분의 1 정도가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석단체비율을 고려해서 굳이 3분의 1 정도로 해야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합시다.

부좌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5쪽이며 세입·세출예산안은 3-1에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가 증가한 2조 1,8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가 증가한 2조 1,4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쪽, 예산안은 79쪽, 80쪽,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보조시 대응투자할 수 있는 학교시설 대응투자경비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시 적기에 대응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초등학교에 40억원, 중·고등학교에 각각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안 81쪽, 85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외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경비로 2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학교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경비로서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로 188억 300만원, 특정수요경비로 17억 3,300만원,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로 4억 5,300만원, 특정수요경비로 1,400만원, 산업체특별학교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쪽,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 예산안은 82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학교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외에 학교별로 상이한 기타운영비로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량운영비로 7,900만원, 차량교체비 1,000만원, 오수정화조운영비 2억 5,200만원, 자체수입환원경비 10억 1,400만원, 특수학교 차량안내원 인건비 4,500만원, 특수학교의 직업보도실 운영비 4,000만원, 특수학급용 자료구입비로 4,000만원 등 총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안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보조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쪽,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신축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내부비품비 확충을 위한 경비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안 83쪽과 84쪽입니다. 공·사립고등학교의 소규모 대수선비 성격의 시설사업을 위하여 학교시설 유지관리 성격의 학교시설 대수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8쪽, 예산안 87쪽부터 147쪽까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와 다르게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을 18.68% 인상하였고 기말수당은 200% 감액하였으며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은 각각 2만원씩을 인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은 6.5% 인상하여 총 2조 76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안 148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업무추진과 자구노력지원을 위한 경비로 18억 8,600만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정책과제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억 2,200만원, 시·도교육청 평가업무대비 업무추진비로 3,900만원,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로 5,900만원,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경비 2,900만원,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지원경비 3,100만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신지식인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추진경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및 부속자료 인쇄경비 1억 2,300만원, 예산작업경비 1,600만원,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3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국내외 출장여비 9,000만원, 예산편성 및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안 153쪽, 154쪽에 기본운영비로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3,000만원, 여비 2,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입니다. 사항설명서 54쪽, 예산안 154쪽, 15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체 예산의 0.1%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안 156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152억 2,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3.3%가 증가한 4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0쪽,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초·중등학교 2000년도 교단선진화 기자재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 및 신설학교 90학급에 대한 교단선진화기자재 보급에 따른 16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 초등학교 249학급에 대하여 2억 4,200만원, 중·고등학교 1만 2,252학급에 대하여 159억 7,600만원, 신설고등학교 90학급에 대한 기자재보급경비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쪽, 예산안은 162쪽, 166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와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으로 2000년도 컴퓨터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와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9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교육용컴퓨터 도입분 1만 7,933대에 대한 리스료 86억 7,200만원, 공립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대상 신설 9개교, 증설 3개교, 교체대상 2개교에 대한 기자재 보급경비 6억 8,500만원, 사립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6,700만원, 사립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노후컴퓨터 교체경비 500만원, 평생교육시설 1개교에 대한 노후컴퓨터 교체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급 신설학교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여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로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교무업무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하여 8억 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5쪽, 예산안 161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646대와 프린터 65대 구입비로 7억 2,400만원, 사립고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48대와 프린터 5대 구입비로 5,400만원, 공·사립특수학교의 교원용 컴퓨터 23대와 프린터 2대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6쪽, 예산안은 163쪽, 164쪽,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내 전산망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설학교 및 특수학교 전산망 구축경비 지원, 기존통신망 구축교의 통신망 증설 확충비 지원, 인터넷 통신회선사용료 지원, 학교 전산망의 기존 구축교의 유지보수 지원비로 2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신설고등학교 9개교의 학내망 구축과 기존구축학교의 학내망 추가지원비로 6억 2,100만원, 인터넷 통신회선사용료로 학교당 평균 430만원을 지원하며 285개교를 대상으로 12억 4,400만원, 학내전산망 장비유지보수비는 교당 평균 230만원씩을 지원하며 275개교를 대상으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8쪽, 예산안 162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에 '96년도 이후 '98년도까지 멀티미디어실 설치교에 대한 운영비로 교당 300만원씩 90개교에 대하여 2억 7,000만원, '99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멀티미디어실 설치교에 대한 운영비로 교당 200만원씩 27개교에 대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정보화지원사업으로서 이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학교 현장의 교육정보화 확산과 교원의 학사업무경감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학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6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0쪽, 예산안 164쪽, 167쪽, 168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급한 컴퓨터 리스료로 29억 3,700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터넷통신 사용료 지원비로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설명서 72쪽, 예산안 159쪽, 160쪽, 164쪽, 1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경비 및 유지보수비로 서버에 3종장비 구입과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13억 5,700만원, 중학교는 9억 6,600만원, 고등학교에 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위한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69개교의 학부모 107명에 대하여 1인당 월 수강료 2만원씩 1억 4,700만원, 공·사립초등학교 34개교의 학부모 212명에 대한 7,200만원, 공·사립고등학교 34개교의 학부모 212명에 대하여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3쪽, 예산안은 159쪽, 160쪽, 161쪽, 166쪽,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이미 보급된 컴퓨터와 향후 보급될 컴퓨터 2만 5,253대에 5종의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억 2,500만원, 마찬가지로 중학교 1만 140대의 컴퓨터에 13억 1,400만원, 고등학교는 1만 669대의 컴퓨터에 10억 6,600만원, 특수학교 556대의 컴퓨터에 5,500만원, 기타학교에 108대의 컴퓨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고등학교당 12종씩 304개교에 대하여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4쪽, 예산안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규제완화운영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운영,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관서당 운영비 2,7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2,000만원,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 예산안 172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 업무추진사업비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서운영비 3억 6,0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9쪽, 예산안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산소모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정보화 홍보자료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교육정보화 자문위원회 운영, 자산취득비 등으로 관서운영비 1억 7,500만원, 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2쪽, 예산안 176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및 구입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4,600만원, 여비 3,100만원, 증액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팩시밀리, 복사기 등 노후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5,000만원씩 두 사람이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는 퇴직들 안 할 겁니까?

특수학교 교원에 대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사립학교 재정지원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5,000만원씩 두 사람이 계상돼 있어요.

네.

퇴직이 내년에는 두 사람만 예상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5,000만원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담당자들한테 물으니까 사무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불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이름만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 담당부서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5,000만원이 잘못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66억여원이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보조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1억원만을 올렸기 때문에 어째서 두 사람만을 예상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이건 사무착오로 인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명예퇴직자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네, 신청을 받아서…….

그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현재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교원정년단축을 위한 퇴직은 정리가 8월말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는 파악이 안 돼서 우선 두 사람만 예상을 했다 이겁니까?

네.

그걸 사전에 각 사립학교에 내년도에 명예퇴직을 몇 사람쯤 할 건가 하고 조사를 하면 그래도 예상치가 대강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냥 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들의 국내외 여비로 8,9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갑니까, 국내출장을 많이 갑니까? 9,000만원 돈이라는 건 엄청 큰 돈인데요.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는 교육부 계열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몇 명 나갑니까?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원대상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내년에만 있을 예정입니까?

네,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8,900만원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래도 몇 명쯤이라는 예상이 되니까 8,958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 미주지역에 10명하고 아시아 지역 10명 등 총 20명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명이.

네, 이건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인원도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여행함으로 해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명이 해외를 갈 것인지,국내·외 여비가 9,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묻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개발 장려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를 절감한다 해서 창의·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안자한테 기념품 2만원짜리 30명 주고 제안자 포상금을 보니까 금상을 받아봐야 200만원인데 어떻게 제안하겠어요. 이렇게 약한 제안 포상금도 있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제안제도에 채택이 돼서 금상을 받으면 예산절감 액수에 비례해서 일정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제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제안제도의 상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에 따라서 상금액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절감 효과에 지대하게 공헌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금을지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의 실적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금액을 많이 올려놓고 포상할만한 제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100만원이 들어있고 내년도에도 1,100만원인데 금상 200만원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머리 짜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이니까 안 해요. 제안제도의 금상, 은상, 동상의 상을 받으면 특진도 해야 되고 포상금도 몇 천만원 이렇게 큰 포상을 받아야만이 공무원들이 머리를 굴리고 새로운 창의를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200만원 받기 위해서 더구나 동상쯤 되면 40만원, 장려상이 20만원이에요. 이건 제안제도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서식 하나 변경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창안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창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포상을 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공무원 세계가 그래야만이 새로운 창의가 번뜩이고 머리좋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중앙부처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총무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제도를 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짜리는 없어요. 제안하면 그 부처에서 그 사람 우선순위로 승진시킵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1년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틈틈히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열의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어서 교육행정 발전에 도움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을 못하셨어요.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해외연수 아닙니까, 예산담당공무원이. 그런데 몇 명이냐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도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이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질의답변이 금방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5쪽에 보면 직업보도실 운영에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이 뭐죠?

이것은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용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용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업보도실 운영이 특수학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립특수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업보도실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정책연구과제개발비 2억 1,000만원중 대·중·소별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1쪽에 교육개혁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2억 2,500만원 지원하는데 15개 단체명을 서류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159쪽에 학부모정보화교육비가 초등에 1억4,700만원, 중학교에 5.700만원, 고등학교에 2억 900만원의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과제중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시민모임행사비 지원에 대한 15개 단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비는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비로써 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시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양비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급양비가 있는데 급양비의 성격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공무원에게 급식제공 및 매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네.

기준액을 보니까 일반이 1일 3식 해서 기준단가가 2,620원 그래서 하루에 4,500원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급대상이 기본지침 179쪽에 보면 선원, 선원학교 학생, 수상승무원, 해대생, 수대생, 세무대학생, 맹·농아학생, 종합병원 원생, 간호원, MW시설보수자 지급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급대상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만 말씀하신 겁니다. 공무원은 6번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래 부분에.

6번 매식비에 5,000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이 급양비 말고 일반 급식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적으로 급양비 속에 급식비가 있고 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하면서 숙박비, 급식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급식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도 급양비 기준과 같습니다.

전부 급양비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공무원들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49쪽에 보니까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급양비중에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사례집, 연수자료제작 요원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숙박비가 되어 있어요. 이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가 공무원 모임입니까?

공무원 모임이 아니고 시민모임에 대한 사례집이나 연수자료 제작을 저희 직원들이 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지원해주고.

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어떤 모임이죠?

시민모임은 다양합니다. 15개 단체인데 수원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있고 성남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입니까?

대개 주로 그렇습니다. 교육공동체시민모임입니다.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의 주요원들이 일반시민들이거든요. 학부모들이고. 그런데 그분들 사례집, 연수자료 제작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집이나 연수자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집을 만드는 직원들이요?

네.

그러면 어떤 평가서나 기본계획수립, 평가장 준비, 평가서 만들고 이런 자료제작하는데 식사비 다 주고 숙박비 다 줘야 됩니까? 이분들 이렇게 10일씩주무시고 하면서 자료 만듭니까?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 때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이거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방금 얘기한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사례집.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만들죠?

네.

고유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만들고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이것도 고유업무죠?

다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 숙박비 주고 급식비 주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단기간내에 어떤 업무를 집중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일상업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시간외로 근무하죠면 시간외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이럴 때는 시간외수당 안 줍니다.

구분이 다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직원들,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별도의 어떤 특근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특근비 나가는 경우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정말 보좌관이 있으면 평균치를 내보고 싶어요. 각 기본계획 수립, 무슨 자료 만들고 아주 사소한 홍보자료 , 팸플릿 하나 만드는데도 급식비, 숙박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몇 백만원씩 들어가요. 거기다가 인쇄비 있지 홍보비 있지 무슨 자문비 있지 해서 실제 경기도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것은 예산담당공무원들의 기본업무입니다. 본인들 봉급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더 하면 시간외수당 나가야 돼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일하면 되는데 왜 특별하게 몇몇 사람 끼어가지고 새로운 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봉급 다 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안 나간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시간외수당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급식비 아침, 점심, 저녁 다 계산해 주지, 숙박비 주지, 사무실에서 일 안 합니까? 꼭 여관에서, 호텔에서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합숙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합숙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기획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만들면서 합숙 얼마나 합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산을 깎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이나 각 시청의 공무원들은 무슨 계획수립하고 이러는 거 특별하게 몇 백억원짜리 시설공사나 몇 십억원짜리 그런 공사 빼놓고는 소소한 홍보물 만드는 것은 그쪽 팀에서 문화관광팀이면 문화관광팀에서 다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특별히 숙박비, 급식비 안 하고 다만 특별히 여비 정도만 하고 시간외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주고 다 만들어 내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 있는 똑같은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인데 왜 교육청에서는 무슨 평가서 하나 작성하는데 숙박비가 필요합니까? 이게 현장방문해서 평가합니까? 공무원들이 평가서 만드는데 호텔가서 방 잡아놓고 꼭 잠자고 일하면서 평가서 만듭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일 못합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여건에 야간에 일 못합니까?

야간에 물론 하지요. 하는데 이런…….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사무실내 회의실에서 회의 못합니까? 꼭 이렇게 잠을 자야 되요, 호텔에 가서?

그건 집중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사무실 회의실에서 토론 못합니까? 교육국이면 교육국내의 회의실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각 사무실에. 거기서 토론 못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교육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괄질의 했다가 답변이 시원찮게 나왔는데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조그마한 몇 페이지짜리 책자 하나 만들면서 숙박해야 되고, 식사하는 건 좋습니다. 어차피 그 식사비도 사실은 나갈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좋아요. 어떻게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까? 일인당 3만원씩이면, 이게 관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신당부를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서처리지침에 보면 있어요. 2001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평가서 작성하는데 그렇고 사례집, 연수자료 만드는데 무슨 열흘씩이나 숙박, 합숙해야 됩니까? 열흘씩 합숙해서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사례집 만들고.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사례집은…….

이건 하나의 예를 든거예요.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 이것은 기본계획수립하는 팀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숙박비, 급식비 없이라도 봉급 받으니까 그 봉급에 상응하기 위해서 경기교육기본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사들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원고료를 주든 뭘 주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교육기본계획이 매년 바뀌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뀐다는 게 수정해서 바뀌는 거지, 통째로 바뀌는 겁니까? 수정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몇 분 데려다가 며칠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도 아니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런 업무들이 기본업무입니다. 봉급받으면 해야 되는 업무예요. 왜 낮에는 뭐하고 야간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무실 회의실은 뭐하고 꼭 이렇게 호텔잡고 숙박시설 잡아서 해야 됩니까? 이거 결국은 전부 관례적으로 세우는 거고 관례적으로 예산 따먹는 것 아닙니까? 실제 15일이라고 하지만 15일 합니까? 모르겠어요, 하루이틀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내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침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손을 봐야 됩니다. 관례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능한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외부용역을 통째로 중복해서 주지 말라. 경기교육기본계획 하나 수립하면 실질적으로 신지식인연수니 열린교육이니 닫힌교육이니 굳이 할 필요없어요. 그거 만든다고 따로 책자 만들고 그럴 필요없어요. 경기교육기본계획에 수 천 페이지짜리든 하나 만들면 거기에 모든 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에 맞게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경시켜서 공무원들이 수정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경기교육기본계획이라는 게 뼈대 아닙니까? 이 뼈대 하나 만들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굳이 밤새워서까지 새롭게 인쇄찍고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쉽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몇 십명 몇 백명이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밤새 토론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예산 들어가야 돼요. 수백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이라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뼈대 이것은 최소한 2∼3년은 갑니다. 2∼3년동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정만 하면 돼요. 그 수정은 누가 합니까? 정말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몇 분 위촉해서 그분들이 계속 수정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보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담당이든 기획담당이든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경기교육기본계획 따로 만들어 놓고 열린교육 따로 하고 무슨 교육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건 좋지만 그거 하면서 계속 급식비 따로 들어가지 숙박비 따로 들어가지 여비, 교통비 따로 들어가지,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예산편성하는데 숙박비, 급식비 모르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도 도 본청이나 각 시·군은 예산편성하면서 숙박비까지 예산 올라온 경우는 없어요. 식대정도는 올라오고 전부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 받고 밤샘해 가면서 만들어 내는 거지 이렇게 숙박비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숙박을 하더라도 공통경비나 부서운영비내의 업무추진비에서 다 사용합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 따로 있죠, 공통경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급식비, 숙박비 따로 있어요.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태스크포스팀이 교육청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담당공무원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주지역이다 그러면 미주지역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미주지역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그리고 290만원은 몇 등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90만원이 항공료인데 보통일반입니다.

항공요금이 보통요금이 어디 있어요. 이코노면 이코노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고 프레스티지면 프레스티지지. 그러니까 일등이에요, 이등이에요, 중간이에요?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학부모정보화 교육비라고 해서 1인당 2만원씩 20개교 그리고 사립학교에 14개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학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됐고요. 인원만 저희들한테 할당이 됐습니다. 대상은 정보화교육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소재 학부모로 해서 인원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300개교인데 각 학교마다 다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립·사립 다 해서 34개교의 학부형만.

농어촌 지역에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려면 그 중에서 어려운 학부형들을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90학급 9개교만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교단선진화가 어디까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교단선진화가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돼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초·중·고등학교 전 학급에 교단선진화를 전부 보급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90개 학급은 신설되는 학급에 대해서만 세운 겁니다. 금년도 12월말 안으로 전부 다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708억원의 리스로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됩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12월말까지인데 조달청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확실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래요? 금년에 전 학급에 다 설치가 됩니까?

고등학교는 당초에 재원확보가 완전히 안 돼서 2차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됐고 2, 3학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12월말까지 납품기한을 했는데 다소 계약상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다 됩니까?

회계종료까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신설학교 할거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3쪽 보시죠.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요?

금년도에도 소프트웨어보급비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0"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억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한푼도 없다가 별안간 50억원이 책정돼서 궁금해서 묻는데 시대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컴퓨터도 계속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인데 너무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자고 나면 컴퓨터도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면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데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을 전시한 장소를 가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개발비는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나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예산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확대가 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77쪽인데요. 법무관리, 소송업무 수행해서 50건 3억 4,000만원이 소요됐는데 행정심판 및 소송심사위원회 운영비 30건의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50건 중에 승소한 것은 얼마나 되고, 패소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사업량은 내년도에 수행할 소송업무를 예상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수행한 사건은 좀 다릅니다.

50건이라는 게 예상건이에요?

네, 예상건입니다. 금년도에는 60건을 수행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이 14건이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이 21건, 행정처분 관련사건이 9건, 기타 전부금, 송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건이 16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업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웬만하면 판례집도 사서 공무원들이 대충 변호사적 실력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비용을 질 확률이 있는 것도 소송업무에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줄여가면서 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행정업무소송판례집을 인쇄해서 전 기관에 보급했고요. 지금 여긴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응소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재산상의 소송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소송도 하겠지요?

손해배상소송이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쟁점이 된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동료위원이 또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협의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인가요?

새교육공동체가 지금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새교육공동체모임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적정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거지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사업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이 협의회 단체 성격하고 목적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산하단체예요?

자생적인 산하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그 지역의 자생적인 시민모임입니다.

아니, 실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식적인 산하기구는 아닌 겁니까? 그 성격을 중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자생적으로 모여서 위원회의 산하기구로 등록을 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산하기구네요?

새교육공동체의 공식적인 산하단체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교원이나 또는 학부모, 지역인사 이런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대통령직속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산하기구는 아니고 그냥 지역별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한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위원회 산하기구는 아닌데 지금 말씀은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그 단체를 지원해 주도록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회니까 각 교육청별로 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구성돼 있습니까? 24개 교육청 산하에 다 있습니까?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지역에 모여 있습니까? 12개 지역에 구성된 시민모임이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저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권장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 단체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것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공식적인 산하기구도 아닌데 단순히 위원회에서 권고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임별로 회원들이나 현황파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교육공동체 그 분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된 게 15개 단체인데 저희가 파악한 게 12개고 3개 단체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습니다.

도교육청에 이 협의회가 공식 교육협력단체로 등록돼 있습니까?

아니, 새교육공동체로.

아닌 것 같은데. 새교육공동체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각 지역모임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자생조직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어디서 받아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중앙자문기구에서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거기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재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여튼 14개 각 지역 시민모임의 현황을, 회원리스트까지 확보되나요? 제출 가능합니까?

저희가 회원수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요.

파악도 않고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위원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추가지침에도 새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침도 좋은데요. 단순히 위에서 하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모임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렇게 의미있고 필요한 부분인 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지켜주셔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해 놓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수립근거라든가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답변을 하시고 지킬 건 지켜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맥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모임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황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9쪽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학부모 정보화교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초등학교 경우에 69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107명씩 1개월동안 수강료를 2만원씩 지원해서 뭔가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 구체적으로 이 사업추진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2만원씩, 저소득층과 관련된 건가요?

네,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교육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9개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입니까? 그 학부모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한 학부모를 각 학교별로 107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2만원씩 어떻게 합니까?

2만원씩 교육비인데요. 그건 강사비, 운영비, 교재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냥 2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설마 아닐테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입니다.

69개교 각 학교에서 정보화프로그램 교실을 열어서 학부모 107명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네,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도 있네요? 이건 순수 국고입니까?

5 대 5 사업입니다.

5 대 5 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농어촌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학부모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자녀들한테도 PC도 보급하고 인터넷정보화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PC도 보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도 연계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우선 실시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업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강좌를 107명씩, 강사를 어떻게 하고 참…….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분들이 인터넷교육에 과연 참석하겠느냐 했는데 야간에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죠.

하여튼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예컨대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붙여서 그냥 기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사업이니까 현실성이라든가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이 생기면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청홈페이지 예산도 기획관리실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디요?

교육청 홈페이지.

네.

올해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돼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기존 것이 대폭 개선됩니까?

네.

제가 여기 노트북이 있어서 조례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상당히 쉽게 접근이 안 되고 검색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됐다라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선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정보화 학부모 인터넷 교육 그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들 많이 하고 또 정통부에서 주부인터넷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거의 초기에는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정통부에서 하는 것도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통부에서도 지원해서 거기서 2만원씩 받고 있는데 일단 무료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누가 저소득층인지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야간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텐데, 강사 섭외도 그렇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으신거죠?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선발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시에 의해서 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간에 아마 교육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 교실을 야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강사료 뭐 이런 걸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됩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계획도 세울 겁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지원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교육재정연감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 항상 불만인 것은 무슨 자료하나, 통계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 학교에서 받아야 된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교육국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그 테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실시됐다 해서 예산자료를 내놔라 하면 딱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끝나면 집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재정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계연보를…….

재정을 전문으로 하는 재정연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E-mail로 서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주고 입력해서 집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우리가 요구하면 교육부에서 승인하나요?

지방채는 저희가 총액으로 교육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한도액을 받는 겁니다.

한도액은 예산의 10%?

네, 사업별로 10% 범위내에서 하는데 사업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명예퇴직수당이 필요한 경비를.

그리고 의회에는 어떻게, 따로.

저희가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거지 별도로 지방채만 가지고 승인 받지는 않죠?

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아니라 자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해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연도별 상환액의 한도액이 예산의 3%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도액 상환계획도 예산편성 승인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게 3% 범위내에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채무부담입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교육국에서 질의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관련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세출항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지원사업인가, 리스료 초등학교 그것도 예산편성항목이 잘못 들어갔죠?

네.

그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올해는 불가능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학교회계전출금 203쪽에보면 경기도교과연구회하고 초등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교부금으로 교과연구회.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출해 주면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교과연구회가 30팀 이렇거든요. 연구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예산편성 잘못된 거죠?

교과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25개 연구회인데 이게 교사들 교과별로 회의장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 있는 학교로 주기 때문에 학교전출금으로.

그럼 학교회계에서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네, 연구회로 주는 게 아니고 중심부에다가 줘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학교회계로 편입됩니까? 그러면 그 학교 괜히 쓸데없이 수입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수입은 그 학교에서 쓰는 수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죠.

세출예산 체제는 연구해서 바꿔야 될 것…….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학교에서 교장재량으로 쓰는 경비도 아닌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예산규모만 불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연구회에다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201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학부모간담회, 어린이 날 급식비, 경기학생문학대상 시상 수상자 급식비 이런 것들이 201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서 보시고 대답하시려고 하나요? 지침상에는 201목에 편성되는 것은 교직원들에 대한 것은 일단 급양비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어제 교육국장님은 학부모간담회 하면 교육감님이 들어가고 어린이 날 급식비에도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건데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행사나 체전에 참가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기로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과거의 예로 급양비에다가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국에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보상금으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회의나 이런 것…….

그것도 내년부터는 명확히 해서 보상금 항목에 포함이 안될 것은 다른 항목으로 수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학교예산 운영이 자율적으로 돼야 된다는데 모두 공감하는데 장기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단위학교회계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봤을 때 목적성 경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관심일거란 말입니다. 교육재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이 척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다 해 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목적성 경비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 운영비의 비율로 평가할 가능성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서 어느 정도를 가져야 도 교육청에서 일반학교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학교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측에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얻어맞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준비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학교별로 회계가 공개되면 당장 어느 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는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총액관리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셨나요?

예산의 0.9%…….

0.09%로 되어 있습니다.

0.09%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0.9%가 조금 못 될 것으로.

제가 계산한 것은 본청 0.53%이고 지역교육청이 0.1%, 그래서 합쳐가지고 0.69%네요.

저희는 0.045%인데요.

금년에 본청의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데요.

직급 정액업무추진비까지 위원님이 합산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포함하지 않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넣은게 사업성만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0.9%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아까 급양비 그런 게 업무추진비에 포함될 건데.

급양비도 그렇고요. 제가 총액을 왜 계산해 봤느냐 하면 이게 0.09%에 거의 맞춰지기 때문에 예산들을 다른 곳에 편성했나 해서 찾아봤더니 예산에 훨씬 미달되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입니다. 경기지역 교육공동체시민모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교육공동체 이 부분은 자생적으로 모임이 결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중앙 새교육공동체에다가 올린 다음에 사업별로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경기지역에 15개 새교육공동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 중에서 사업안을 중앙에다가 올려 갖고 어떤 사업을 한 새교육공동체 지역모임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몇 군데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새교육공동체가 중앙 새교육공동체의 직속기관이아니고 각 지역단체별 자생적 모임이거든요. 자생적 시민모임인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서 지역별로 새교육공동체에서 사업안을 만들어 갖고 중앙에다 올려서 그게 채택되면 그 사업안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15개의 새교육공동체중에서 사업신청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은 모임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4∼5개 단체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새교육공동체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소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새교육공동체모임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했단 말이죠?

네, 요청하면 사업계획.

요청을 하면이 아니고 요청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나 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시민단체의 관변화 이 부분들은 시민단체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획일적으로 15개 교육공동체에 150만원씩 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15개 단체에 그렇게 부기는 했지만 실제 지원은 개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요청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해 갖고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7쪽.

이것은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기를 하고 나중에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합니다.

단지 부기만 이렇게 한 거죠?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꼈는데 신도시간의 교육환경 격차 이거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구도시쪽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건물유지관리비 성격을 많이 띤 것이기 때문에 보수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새로 지은 학교보다는 구도시 기존학교, 농어촌지역 이런 곳에 상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단위학교 회계지원시스템들이 조성되는데 문제는 뮈냐하면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이 잘못 가다가는 저는 교장선생님들의 양식을 믿지만 교장선생님이 독자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예산들이 배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예산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습니까?

단위학교 회계제도를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12월중에 행정실장들을 연수하고 내년 1월중에 학교 교장 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맞춰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행정실장만 알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일반선생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교사나 학운위 위원들 연수때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교육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단위로 보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회계지침에 보면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학교로 나갈 학교회계전출금 규모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편성지침을 시달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은 교단선진화 사업인데 그게 문제가 보통 12월에 단위학교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선학교에는 보통 12월에 가죠?

교단선진화요? 그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구모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예산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단가가 결정된 것이 6월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금년도 대통령 신년사에 교육정보화사업을 당기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12월말까지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전학급에 보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리스로 구입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때문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10월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현재까지 늦어져서 얼마전에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가보니까 진척률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하면 교단선진화사업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49학급에는 1, 2학년분도 적용되는 겁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3학년이 5반까지 있었는데 두 학급이 증설됐다고 하면 그 두 학급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해서 12월 올해 끝마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4쪽에 신설학교 교원용 PC 100% 보급 및 기존학교 노후 486급 PC 교체보급이 있는데 486 PC가 아직까지 몇 % 정도 남아 있습니까?

7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변화 속도는 엄청 빠른데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 2∼3년만 지나면 낡잖아요. 486 PC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컴퓨터에 대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지원해 주기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학교에 가봤는데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교재무관리 프로그램일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석에서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 전입금이 교육부에서 산정한 것하고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통보한 것과는 894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산정한 근거가 세율 인상률을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소요액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건데 여기에서 894억원의 차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기도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잘못 산정한 것인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 그래서 894억원이 경기도 교특회계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는 과거에 국세로 징수하던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전년도의 실적하고 금년도에 인상예상분하고 해서 7,620억 3,900만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통보한 금액은 6,72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894억 4,4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보전책은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현재 보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언질은 못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징수한…….

어차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결국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에서 산정하는 이 부분에서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또 도세전입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확한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서 차질없이 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과거의 실적을 감안해서 또 각 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4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제2차 추경에 보면 예산 잉여액을 감해서 타 용도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고 또 학교신설경비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면 과연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는 누락됨이 없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정부담금 그러니까 도세전입금 산출할 때 기준액을 2조 1,000억원으로 잡았거든요. 2조 1,000억원×36/1,000 이렇게 해서 756억원이 산출된 건데 2조 1,000억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도 일반회계 세입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없어요.

지금 지방교육세 받는 것이 시·군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예산에는 아마 도세가 계상돼 있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예산담당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깊이있게 분석해 봤을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분석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2조 1,000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도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지방세가 2조 7,72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도 2조 1,748억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2조 1,000억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나중에 분석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1,000억원은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통보를 받은 건데 도가 2조 1,000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더 된다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를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로 해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정책기획이나 정책연구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기능, 그것도 단순기능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정책기획능력을 교육정보연구원이 교육개발원처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과제는 앞으로 교육정보연구원으로 의뢰하는 부분을 한 번 깊이있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현재 저희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 과로부터 과제로 받아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줘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기관에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각 과로부터, 연구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과제는 우리 조직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정책연구과제로 예산편성한 게 지난 해에도 편성됐었지요?

네.

언제부터 편성한 거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비롯해서 금년도에 8개 과제를 외부용역기관에 정책과제로 줬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 다 나왔습니까?

연구결과는 지금 12월까지, 아직까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하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과 부천, 화성에 학생수영장 문제요.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만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보면서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면서 일부사용료를 받아서 경영개선을 이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화성수영장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일부 학생들만 사용하고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학생수영장에 근무인원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관보 및 법령추록, 조그만 수영장사무실에 관보나 법령집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세 명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신문을 한 달에 8만원씩 구독을 해야 되고 또 세콤안전장치를 했는데 숙직수당이 이렇게 편성돼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경기도교육청의 관료화돼 있는 형태다 해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개선을 이루어 가는 것, 좀더 수영장들이 학교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지를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인건비, 운영비 포함하면 2억원 가량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부설돼 있는 수영장을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는 물론 사용료를 징수한다 해도 여러 가지 운영상에, 지금 체제보다는 경영개선할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직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심의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계수조정에도 일부가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료로써 3개 수영장의 인건비를 본 위원이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인건비를 수영장별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안양수영장은 건립비가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안양수영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영장 건립하는데 900만원일리는 없잖습니까? 자료가 틀렸더라 이거죠. 정확하게 확인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봉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현실인데 물론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교육국에서 답변할 때 교육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담당사무관이 이 문제는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영·유아보육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본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국과 함께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검토의견들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을 보니까 경기도청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교직원 종일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일반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직원 종일반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좀더 예산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지금 영·유아 보육수당 대상 여교사와 여직원 수를 보니까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육수당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또 복지시책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일반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예산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것이라고 지금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보육시설과 비교도 해보시고요. 어느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복지시책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못찾다보니까 아마 빠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800만원 되는데 경기교육기본계획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이요? 이건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학부모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이것도 본 위원이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만 찾아보니까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이렇게 해서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설문조사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맡길 수 있을 뿐더러 일단 외부기관에 의뢰했으니까 객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 설문기획위원 운영수당 줘야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두 명씩 60일간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내여비,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담당자 한 명, 외부리서치연구소에서 협의하면 충분히 설문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용역을 맡기세요.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흘 동안 매달리고 일용인부 고용해서 60일간이나 작업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며는 한 달이면 다 결과 나올텐데, 이것은 외부용역을 주세요.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소프트웨어 보급하는 것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예산에 많이 책정됐는데 김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시간마다 자주 변하는 건데 그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에 정책에 대응하는데 탄력성도 없어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길 것 같아서 나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산출근거가 2만원씩 해서 초등학교는 2만 5,253대의 PC, 그러니까 PC에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건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5종인데요.

간단한 답변이니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교원 1인당 1대씩 PC를 보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늘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교직원에 대한 PC보급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직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이번에 담당관제도 신설했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직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심의의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기금운용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본 교육시상기금은 경기도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기하고자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현재 3억 8,500만원으로 '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금년도에 농협기부금 1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3억 8,500만원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수입금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자산규모의 변동내용은 3억 9,368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603만원이 감소되겠으며 내년말부로 장기성예금 3억 8,819만 9,000원, 단기성예금으로 548만 5,000원의 잔액이 관리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입부문은 이자수입금 2,877만원과 금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 3억 9,971만 4,000원을 합하여 총 4억 2,84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부문은 3,480만원으로 나머지 잔액 3억 9,368만 4,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수입계획은 방금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미수자 중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기수별로서 30만원씩 지급하여 총 1,036만 9,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부터는 교육성적우수자에게 1등 30만, 2등 20만원, 3등 10만원으로 금년보다 시상금을 두 배로인상하여 지급하고 또한 우수분임조 75개 팀에 대해서도 20만원씩 지급하여 총 3,4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368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 시상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중 공무원교육원 시상금은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도출연금, 농협기부금, 대통령 특별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원금 3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수지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의 총 수입액은 4억 2,848만원으로 전년도의 4억 1,008만원에 비해 적립금이자 증가 등으로 인해 1,840만원 증가하였고 지출내역은 경상지출 3,480만원, 적립금 3억 9,3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립이자를 살펴보면 7% 내지 7.8%로 적립되어 있으며 2001년도 이자수입은 2,87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교육성적우수자 시상금은 33개 과정 99명에게 1,980만원, 우수분임조 시상금은 75개 분임조에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 및 기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홍철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후 정회를 하면 이경영 소위원회 위원장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조 4,309억 4,494만 2,000원보다 7,111억 9,237만 2,000원이 증액된 4조 2,421억 3,731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4억 2,02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309억 4,494만 2,000원보다 655억 4,606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4,964억 9,101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년도 당초예산 46억 8,765만 4,000원보다 38억 2,116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882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1억 3,22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52억 6,125만 7,000원보다 1억 8,197만원이 감액된 50억 7,92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만큼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비록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