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 1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에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0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355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5억 4,444만 3,000원보다 4.4%가 증가한 1억 5,9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예산 37억 355만 5,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9,367억원의 0.09%에 해당됩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1,113만 1,000원은 전임계약직인 공보관, 공보보좌관, 주간경기 편집인 3명, 그리고 비전임계약직인 여론조사요원 2명, 영상홍보기획요원, 아나운서요원의 기본급 2억 194만 4,000원과 수당 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000년 당초예산 25억 2,205만 9,000원보다 1억 7,891만 1,000원이 감소된 23억 4,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억 9,009만 8,000원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9,974만 2,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33만 6,000원은 공보관실의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사진첩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민홍보위원 및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 및 사진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피복비 750만원, 직원 특근급식비로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로 주요 행사에 따른 음향시설임차료 1,500만원, 연합뉴스 수신료 1,800만원과 도정홍보세미나 장소임차료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요 행사 및 각종 회의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실 및 청내 음향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15억 1,035만 6,000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간경기를 도민에게 도정을 시각적으로 함축성있게 전달하고자 발행주기를 월간으로 바꾸고 제호 또한 경기 도정뉴스로 변경 발행할 계획으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입니다. 경기도의 투자환경 소개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레터 발행에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 3,540만원, 우편발송용역비 480만원, 우편요금 840만원과 원고료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수렴과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물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어린이용 도정홍보 만화제작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 2,850만원과 VTR 테이프 등 각종 테이프 구입비로 3,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7,500만원은 도본청 실·과의 신문구독료, 유선방송수신료, 케이블TV 수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와이드컬러제작비로 800만원, 국민홍보위원도정홍보강사수당 1,890만원, 기자실 ADSL 전용회선사용료 777만 6,000원, 청내 방송용 CD구입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홍보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지역신문에 권역별 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하여 1억원, 도정 주요시책 안내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산교육을 위해 어린이용 홍보비디오 제작비 3,000만원과 우리 도를 찾는 내방객을 위하여 경기도소개 비디오제작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관 중인 VTR테이프를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VTR테이프 자료 DVD백업 보관 2차년도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국내여비 2,442만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1,176만원과 사업추진여비로 주간경기 취재 및 배부처 점검, 주요행사의 사진 및 VTR촬영,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억 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정홍보 대책추진을 위하여 9,000만원과 공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6,55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756만원과 직급보조비 4,464만원입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 6,719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5,192만원은 중앙경기 독자퀴즈 담청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J공모전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6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과 도청 출입기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정홍보세미나 및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개최비용 4,000만원과 도정 성과와 계획을 광고형식으로 전달하여 도민이 도정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비로 5,000만원, 도정시책홍보시 민간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기획단계로부터 사업내용, 홍보전략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역점시책을 기획 보도하여 도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중앙정부 등에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자의 참여의식 제고와 홍보성과 증진, 또 도민에게 지역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사업비 2억원과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네티즌들이 우리 도 홈페이지를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시설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자실 ADSL 청약료로 10만원과 청내 방송스튜디오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417만 6,000원은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450만원, 인터뷰용 자막기인 프롬프트 구입비 4,000만원, 사진인화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3,500만원, 주간경기편집실 의자 대체 구입비 70만원, VTR녹화기 100만원, 녹취용 카세트플레이어 구입비 50만원, CD보관용 책장 구입비 100만원, 시·군 도정시책 설명회 및 옥외행사의 원활한 진행도모를 위한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1억 2,29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을 거의 시키지 않고 타이트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고 공보관실 이하 전직원이 2001년도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2001년도 예산액은 총 37억 355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35억 4,444만 3,000원보다 1억 5,911만 2,000원으로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규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현행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관할 자치단체의 역할과 역사, 문화, 산업, 인구 등과 지역특성을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자료가 3∼5년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도정에 대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인 비디오물 제작비 3,000만원, 경기도의 특성, 연혁, 문화전통, 주요관광지 등 경기도를 소개하는 비디오제작비 5,000만원이며 도자기엑스포 등 도내 지역문화행사를 소재로 6㎜ 또는 8㎜ 캠코터로 촬영한 비디오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물로 제작·방영하기 위한 VJ 공모전 시상금 5,000만원과 도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경기넷을 이용하여 오디오 동영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인터넷 위성방송활용 홍보검토용역비 2,000만원, 경기 FM방송을 통하여 도정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및 프로그램제작비 2억원, 도정시책 설명회 및 옥외행사, 간담회 등의 행사시 필요한 이동용 음향장비구입비 1억 2,297만 6,000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도정뉴스 인쇄비 및 도정뉴스 방송용역비 등 15만부 발행과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합해 총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도내 기관, 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하는 만큼 도정뉴스 배부체계, 편집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다양하게 하는 한편 도민에게 도정을 시각적으로 함축성있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역별 현안홍보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신문에 도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평가를 통해 도정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도정시책 홍보에 사용되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VTR테이프자료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백업보관 3차년도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85년부터 도정의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VTR 마그네틱필름 원본테이프 영상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영구보존이 불가능하여 마그네틱필름 테이프를 디지털 자료로 영구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역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되어지나 작년에 이어 향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VJ 공모전 시상금은 도자기엑스포 등 도내 지역문화행사를 소재로 6㎜ 또는 8㎜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물로 제작·방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행사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역주민들을 통한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신규계상된 인터넷 위성방송활용 홍보검토용역비 2,000만원은 도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경기넷을 이용하여 오디오, 동영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하고 방송사에서 도정과 관련 기획보도한 프로그램을 도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에 앞서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비 2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경기 FM방송을 통하여 도정업무 소개와 함께 운전자·주부 등 홍보타깃별로 특화된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방송매체이용 홍보비와 성격이 같고 또한 편성액 3,000만원보다 무려 7배가 증액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8억 9,000만원은 도정홍보세미나 및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등 6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2000년도에는 공보관실에서 직접 집행하였던 사업을 2001년도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이동용 음향장비구입비로 1억 2,297만 6,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도정시책설명회 및 옥외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 평균행사가 90여회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시·군 도정시책설명회 및 옥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고가장비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와 도정홍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란 위원입니다. 655쪽에 보면 도정홍보 만화제작 이것은 어느 층을 두고 만화제작을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청을 많이 방문합니다. 학과 중에 도정에 대해서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가 어린 학생들한테 줄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다른 책자를 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죠?

네.

656쪽에 보면 어린이용 홍보비디오제작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3,0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8,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둘을 하나로 합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VTR매체하고 인쇄매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명 한명 왔을 때 줄 수 있는 게 도정홍보만화가 되겠고 또 학급에 가서 넣어놓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VTR은 저희한테 방문해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용 비디오물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해오셨죠?

아니, 비디오는…….

내년도에 처음 반영시키는 겁니까?

네. 비디오는 제작된 게 없습니다.

만화는…….

만화는 그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네,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를 알리고 도정전체를 홍보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공보관 및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조금 늘었죠?

네.

늘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건비 또 경상경비 등이 조금 늘은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자동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이고 선진성있는 예산이 증가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사업으로서 특별히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하는 부분에 2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대에 맞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54쪽에 국민홍보위원회 참석수당이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220만원이 늘었죠?

네.

금년도 국민홍보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이 다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개최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를 300만원 증액시키셨는데 이동용 음향시설을 구입을 하면 임차료가 필요없잖아요?

이것은 사실 저희 본청에 VIP 내방했을 때 특별히 음향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임차료가 VIP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의전쪽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러니까 주요행사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용 음향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이런 임차료 부분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동용 음향장비를 1억 2,200만원에 주고 구입하면 이 이동용 음향장비를 가지고 쓰면 되지 구태여 임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맞으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동용 음향장비를 구입하면 다른 데서 임차할 부분의 내용은 생각해볼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 만화제작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러면 의회방문단 초등학생들을 많이 유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656쪽에 VTR 테이프 자료에 관해서 디지털비디오 테이프 백업보관 부분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원씩 6년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2억원 맞아요? 그러면 1/5 정도 작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5 한 겁니다.

그 자료를 어디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진행과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1년동안 만들어 봤을 것 아니예요?

실적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결과에 의하면 전에 보관방법보다도 지금 하는 방법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아날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보관하는 기술상 앞으로는 다 디지털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정홍보대책추진이 적절한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인정은 하나 갑자기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올해 집행을 했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658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VJ공모전에 꼭 이렇게 5,0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새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새로이 하는 것은 좋게 계획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나 꼭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냐 이런 얘기죠. 공모전인데. 이 사업계획을 짰을 적에 다른 어느 사례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5,000만원을 필요로 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여론조사실시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내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사업부분이죠?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몇 억원씩 들어가서…….

여론도 여론 나름이죠. 여론도 여론 나름이지만 2000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해봤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키신 거죠?

저희가 도정시책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지고 또 예산이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기능을 공보관실에서 같이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실·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면 도정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적인 증여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판교개발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부분에서 국익에 반영된 부분은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럴 방향이다?

네.

민간위탁금 부분에 4억 6,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도정홍보나 역점시책에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는 매체활용,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매체가 다양해지고 또 경기도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부분은 지금 공보관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갑자기 4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시켜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내용은 뭡니까?

공보관실에서 거의 직접 하는 겁니다. 매체를 활용해서 위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만 공보관실에서 다 같이 제작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된 부분도 보여요. 그리고 전자에 있던 도 전체 도정시책의 기획홍보나 권역별 현황홍보와는 다르겠지만 이런 복합된 부분을 함께 묶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부분 질의가 중복되는데요. 도정시책 기획홍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요구액이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실·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끌어안고 홍보를 하는 것은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 부서로 넘겨줬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안 하시고 실·국에서 하라고 넘겨줬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만 필요한 것이 1억 5,000만원이다?

나중에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도정홍보가 되겠지만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만 1억 5,000만원 잡아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사실은 공보관실의 존재이유가 도정홍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물론 실·국에서 실질적인 것은 되겠지만 업무성격상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 G마크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한 6억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4억원 따오고 도비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지 농정국에서 할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매체전략같은 아이디어도 주고 합니다만 그 예산은 그쪽에서 잡혀서 합니다. 또 문화관광국에 도자기엑스포 홍보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수성도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실·국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물론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갑자기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늘은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현황홍보라는 것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원신문 이런 신문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산출근거가 83만원×40개사×3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틀리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70 몇 만원 따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수가 많은 데는 금액을…….

물론 그렇겠죠.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83만원×40개사에 3회 하신다고 해서 1억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70 몇 만원 하셔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정홍보세미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정홍보세미나 및 산업시찰로 올해도 좀 이렇게 바꾸어서 했는데요. 저희 도 출입하는 기자들과 또 공무원, 의원님들 산업시찰하는 부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집행은 안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했습니다. 기자들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의원님들 열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같이 한번 의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화합 이미지홍보라는 것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경기FM에다가 1일 4회 한번에 80초씩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테잎가지고 계세요? 들어보게요.

'갯벌 사랑의 보금자리'인데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캠페인성 광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예산을 적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해서 올해 4억원 했다가 내년에 2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로 컨설팅받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수한 홍보로 받는 것은 이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정책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2억원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자유총연맹 예산이 왜 갑자기 3,000 몇 백만원이 올라왔죠?

임의보조로 하다가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생각에는 자유총연맹 예산지원하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간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전부터 해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었는데.

작년에는 임의보조지만 우리가 했습니다. 임의보조로 했지만 단체는 저희가 풀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조 9,366억원 가량 되는데 공보관실이 35억원으로 경기도에 도정홍보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예산 아닙니까? 몇 %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0.0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 본연의 업무 자체가 문화재단에서도 이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물론 인력도 있지만 예산부분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공보관님은 생각하시죠?

공보예산이라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쓴다고 비난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 우리 공보관님에게 이런 말씀을 못드리거든요. 일문일답이어야 되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불과 며칠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을 하는데 본 위원하고 윤학상 위원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사항에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 행정예고수수료, 지역신문광고, 10월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전체 3개 합한 게 5억원인데 집행액이 3억 4,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1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물론 도정시책 기획홍보에는 거의 집행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행정예고수수료 1억원에서 집행이 2,475만원이 됐는데 과연 이런 예산에도 집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5월에 봄맞이 음악회 및 미스경기선발대회 홍보물로 행정예고수수료에서 예산이 495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하고 행정예고수수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예고수수료에서 봄맞이 음악회 및 미스경기선발대회 홍보물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집행이 됐어야지 행정예고수수료 과목에서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만 민간위탁금 중에서 경기FM에 실질적으로 가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경인방송에 가는 예산이 2억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과연 예산항목상 도민화합 이미지 홍보,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그 다음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효용성이, 물론 저도 경기방송 99.9를 차운행 시간에 꼭 듣습니다. 인천방송일 때는 틀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CH4로 돼서 경인방송이 됐다고 그러니까 가끔 10시 뉴스라도 늦게나마 한번 보려고 보는데 실제 경기도에 대한 것은 저도 어쩌다 틀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방송도 수원시 홍보는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통 아침에 도의회에 오는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 시간대에 수원시를 홍보하는 광고가 나가는데 경기도는 안 나가요. FM방송이요. 물론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도민을 기준으로 볼 때 과연 경기FM 방송 시간대별로 프로그램 편성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경기도민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느냐, 그러면 수원시는 거꾸로 그 시간대에 방송이 나오는데 경기도는 안 나온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FM 같은 경우에 도에서 민간위탁금에 거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이 집중 투자되면서도 실제로 도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지 못하는 편성방법은 2001년도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공보관님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라도 방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올라온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VIP 행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같은 이동용음향장비라고 하면 그 장비속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꼭 거기는 고정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어차피 제2회 추경에서도 삭감돼서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장비들이 좋으니까 시스템 자체를, VIP행사 때도 이 이동용음향장비를 좀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호환을 해서 해야지 장비임차를 굳이 해야되는 의미가, VIP 중요합니다. 대통령 오시고 뭐 오실 때 쓰시려고 하는 의미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지만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전 쪽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높은데 의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95년에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그 당시에 문공위원이면서 우리가 도정뉴스 부분 때문에 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단골메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시켜서 8억원으로, 작년도에 11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원으로 예산 절감하셨죠? 도정뉴스요?

네.

그러면 지금 공보관이 격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월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동료 위원이신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시는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도정뉴스, 주간경기가 경기도민들한테 알려졌다. 또 지금은 언론이 홍수 아닙니까?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해서 저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때 보면 지역지에서부터 도정뉴스까지 삼태기로 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주간경기 애독하시는 분들이 제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의원하면서도, 작년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 신문 잘 보고 있다, 내용 좋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지금 공보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편집하고 취재하고 뭐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월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것을 굳이 왜 월간으로 하시려는지 의미를 모르겠네요.

잘 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고 주간으로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요즘은 비쥬얼하게 보는 잡지로, 보는 신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문자위주로 편집되는 것이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시대에 맞추려면 인터넷에 넣으면 되죠.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행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다 변경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직원들도 부족하시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런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타 부서의 지원을, 지금 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사업소 나가다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파견왔는지 파견공무원들이 엄청 많은데 공보관실도 이런 부분에서 직원 증원을 하시더라도 해주셔야지 별안간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부분에서 변경된다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도정홍보만화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물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만 작년도에 2만 5,000부, 작년도에 발행부수가 몇 부 였죠?

지금 지면이 너무 얇아서 면을 늘리고 부수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올해 1만 2,000부를 했는데 조금 부수도 늘리고…….

배로 늘리고 지면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한수이북 북부지역의 서러움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공보관실에서 지금 약 37억원이상이나 들여서 도정홍보를 하면서 2청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 시·군에 대한 홍보는 몇 %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광고하면서 북부 쪽의 PR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면을 해도, 물론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북부다 남부다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여기 사업계획 내용이 이게 일반적인 편파 홍보가 아니냐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유선방송은 그런 대로 방송이 골고루 된다고 생각하면서 FM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지역이나 한수이북 지역으로 안테나 설치한다고 약속을 어느 장소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경기 FM에서 안테나를 서울에 가지 않게끔, 제한되게끔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광부에다 요청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 쪽까지도 FM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송사와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몇 년째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그 FM방송이…….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앵무새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실현이 돼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FM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자료를 한수이북에 속하는 유선방송사와 협약을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도정홍보를 내보낼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FM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도정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10개 시·군에 소속한 도민이 도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경기 FM방송하고도 직접적인 의논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광부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라도 경기방송을 우리 900만 도민이 함께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최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공보관실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고유업무가 24항까지 있는데 도정뉴스 발행부터 맨밑에 방송스튜디오 항온항습기 구입 이외에는 우리 업무가 없죠?

네, 주요업무입니다.

여기 외에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최규진 위원님께서 아까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 3,600만원 지원 예산편성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답변에 내가 듣기는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갔는데 작년에도 전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공보관실에서, 시·군에서 이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데는 아마 시·군의 문화공보실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그 업무는 시·군에서는 아마 민방위과에서 하지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왜 민방위과에 있어야지 우리한테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그 부분 가지고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도 민방위과가 있어요. 또 민방위과 소관은 지금은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업무관계가 안된 것이지 남의 업무를 우리 업무에 끼워놓고,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시·군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은 시·군의 문화공보실밖에 없어요. 민방위과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이 업무를 시·군에서는 민방위과가 담당한다고, 그러면 도에 민방위과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시켜야지 왜 남의 고유업무를 우리가 하느냐,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목록에도 그 업무가 없잖아요. 그 흔적이 유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2002년부터는 이것을 분명히 시정해서 괜히 업무 한계가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시정해요. 넘겨줄 것은 넘겨주지 우리가 민방위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시정해요.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내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주간경기 홍보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흑백보다는 컬러로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배부처 점검이 있어요. 전에 이계석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경기환경신문사 성남에서도 현주소로 이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에게도 몇 번 그랬는데 이게 211호가 11월 27일에 왔어요. 이게 2년전의 주소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기 그 예산이 없다면 몰라요. 배부처 점검은 뭡니까? 반송되는 것은 이사갔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과년도에도 아마 배부처 점검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직무유기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최규진 위원님.

도정홍보 만화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경기연혁, 도에서 하는 일, 의회, 제2청사에서 하는 일, 경기도문화예산, 문화유적, 천연기념물, 특산품, 민속놀이마당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2건국운동이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유적이나 그런 거 소개하는 내용입니까? 내용 읽다보니까 맨 뒤에 이게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제2건국운동이란 이래가지고 제2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런 내용이 이게 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다음에 편집할 때는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