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4,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3,172만 4,000원 대비 46%가 증가한 24억 9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3억 66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에서 971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524만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147만 7,000원, 농약품목등록시험에 따른 기타 수수료 수입 1,600만원, 수도 및 전작생산분 매각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 4억 694만 7,000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정부의 수매단가 및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수도 및 전작 생산분 매각대금을 전년보다 4,92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2억 1,696만 8,000원은 농업기술원 기반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2000년보다 2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6억 2,846만 9,000원보다 42억 7,4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세항 총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72억 9,1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9,790만 6,000원보다 4억 9,3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3페이지에서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5억 7,453만 7,000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직 등 공무원에 대한 봉급 17억 8,390만 8,000원과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7억 6,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는 7,197만 2,000원, 일용인부임은 7,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부터 98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20억 7,805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2,063만 6,000원 대비 1억 4,2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 7,890만 7,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9,212만원과 경상사업비 3억 8,6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부터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2,562만 5,000원은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637만 5,000원과 농업연구개발능력 향상 선진농업기술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400만원,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기술교류 공동연구원 초청 및 2001년 사업추진 및 기술교류협력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4억 5,530만 5,000원은 직책별 또는 직급별로 지급되어 있는 법정경비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억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부터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0억 4,381만 2,000원은 정액급식비 1억 6,128만원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8억 8,2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740만 7,000원은 운동장 및 청사 정원관리 재료비 및 전기, 통신, 난방 자재구입비 등 716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2,023만 9,000원이며 다음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농업관련 전문도서 및 농업과학교육관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359만 4,000원보다 8억 6,518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3,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 6,028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용장비와 연구시험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86페이지 하단에서 98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36만원은 건물의 노후화와 청사균열, 보수, 도색 및 방수공사비 2억 1,156만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6억 6,913만 7,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연구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90페이지에서 9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6,513만 9,000원보다 13억 5,351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1,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 3,559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본경비 9,924만원과 농업연구개발의 각종 발간자료, CD제작 등 경상사업비 2억 3,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4,80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808만원과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액 1,620만원은 농작업시설 전기 및 기계재료, 약용작물 견본포 등 포장관리 자재, 시험포장주변 조경수 관리재료 등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농업경영시험연구사업조사 농가 및 과수현지포장시험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3억원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농업부분이 벤처기업 육성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앞서 갈 수 있는 농업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3,707만 7,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미나, 현장시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정보화 회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1,866만 4,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여비 1,00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위한 여비 66만 4,000원과 선진국의 농업산학협동사업 해외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548만 5,000원은 벼, 참깨 등 원원종 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과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7만 6,000원은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사업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2억 5,316만 5,000원은 농가컨설팅체제 구축 및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2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따른 16개 시·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지역농업경영인 및 농업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이용,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원에 지역농업정보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9,344만 5,000원은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과 농가경영 상담장비 및 원격영농화상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억 7,500만원은 지역내 농과계 국립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계상한 800만원은 작목별, 작황별, 지역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경영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865만원은 답작포장, 관·배수 현대화 시설공사비 8,855만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이전비 7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결과 특허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하기 위한 특허출원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1,2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255만 6,000원보다 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6억 7,568만 2,000원은 벼, 전작, 특작 시험연구사업 인부임 1억 3,739만 4,000원, 원예작물 재배기술확립 연구사업 인부임 2억 581만 9,000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연구사업 인부임 1억 4,906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억 7,646만원은 지역농업육성발전 및 수출증대 방안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여 경기지역 농업지식관리 보급 시스템 구축방안, 경기미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업농 및 단지육성방안에 대하여 용역의뢰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이버 영농컨설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 벼, 전작, 특작 시험연구사업 추진 및 우량종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비 1억 60만원, 원예작물 재배기술 확립 연구비 2억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연구비 9,886만원 등 시험연구비 4억 9,64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사이버 영농컨설팅 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1,936만 7,000원보다 9% 증가한 99억 6,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 7,569만 6,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1억 6,569만 6,000원과 농사학습체험 차량임차 및 행사추진사업 등 경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여비 예산액 5,532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052만원과 농촌지도사업 및 쌀 생산 기술지원단 현지 지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예산액 7,56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4-H회 교육,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구입비 3,242만원과 농업과학교육관 관리인부와 잠업시험포장 인부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4,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847만원은 4-H회 농업전문경영인 명예농촌지도사 교육, 경기미 시식회, 품목별 농업인 품평회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급식비와 출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10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의 활동보상금, 우수생활개선회 시상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79만 4,000원은 기계화 영농사 교육,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 등의 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390만 8,000원은 전문지도연구교원회원의 연구활동, 기계화 영농사 교육추진,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교육 추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984만 8,000원이며 국외여비로 계상한 406만원은 선진외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농촌지도의 해외연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106만 6,000원은 기계화 영농사 교육재료,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615만 6,000원과 기계화 영농사 교육 취사 및 생활관 관리인부임,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료 집계 인부임 등일시사역인부임 등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5,014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4-H 단체 육성, 기계화 영농사 교육 및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18억 7,702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 등 17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33억 6,421만 5,000원 역시 전액 국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시설 등 13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5억 9,236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 쌀생산비 절감시범단지 운영, 농촌여성 전통생활문화 계승 시범사업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600만원은 잠업농장의 발전기 및 배전실 수리, 건물 외부 도색 등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3억 7,085만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23억 6,605만원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등 42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금액이며 사업내역은 1020페이지에서 1024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80만원은 4-H 회원 및 지도자 정보통신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원에 대하여는 본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끝나면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275만원보다 27%가 증가한 4억 4,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334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와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858만 1,000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종자생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며 재료비 1억 9,922만 4,000원은 수도, 전작물 생산에 따른 재료구입비 6,693만 1,000원과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 인부임 1억 3,22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7,719만 9,000원은 수도, 전작원종에 소요되는 재료비 1,080만 4,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63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960만 7,000원은 수원전작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하단과 1029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8,768만 6,000원보다 57% 증가한 6억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771만 6,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4,796만 5,000원과 전기요금, 청사 및 버섯재배사 난방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1억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버섯시험 시책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8,179만원은 조경용 재료구입비 600만원과 청사관리 및 버섯재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7,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버섯 학술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버섯 학술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9,000만원은 버섯재배시험연구를 위한 재료 및 시약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66만 4,000원은 버섯재배사 작업장 설치 및 이전공사 등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세항,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억 9,5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2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67만 2,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860만 5,000원과 전기요금 및 청사난방비 등 경상사업비 7,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46만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북부농업시험 시책추진비입니다. 재료비 9,780만 4,000원은 청사주변환경 자재비 370만원과 수출유망작목인 단호박 등 재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40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약용작물 학술활동 세미나 자료유인 및 강사수당 등에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득작물연구의 세미나 참가자 급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000만원은 차탄리 시험포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50%씩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7,461만 1,000원은 수출유망작목 재배기술확립과 약용작물 생력안전 재배기술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184만 8,000원은 실험동 창고 및 관리사 방수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가 증가한 9억 5,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613만 3,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3,814만 1,000원과 전기요금 온실난방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1억 8,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452만원은 기본업무 및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선인장시험장 시책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1억 933만 6,000원은 조경자재 등 환경조성재료 및 포장관리 재료구입비 750만원과 선인장 신품종 육성시험 및 청사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선인장 학술활동에 따른 수용비, 원고료, 강사수당 등입니다. 1044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선인장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신품종보호온실 신축, 시험포장경계 옹벽 및 울타리 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 9,664만원과 시설부대비 3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300만원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 선인장 신품종 육성 및 선인장 재배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종묘, 농약, 시약 등의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40만원은 온실 자동차광시설 설치 등 4개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조례 제2557호 '95년 5월 18일입니다. 동 시행규칙 제2593호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0년 11월 4일 현재 49억 80만원으로, 이는 도 출연금 40억원과 이자적립금 9억 8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에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도내에서 선도농업을 하고 있는 2만 9,745명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64억 7,324만 5,000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50억 2,724만 5,000원, 도비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2억 6,600만원은 농업인 조직체 3개 단체에 대한 연찬교육지원비 4,600만원,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5,52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의 해외연수비용이며 민간인 실비보상금 750만원은 도단위 품목별 조직체 품평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적립금으로는 61억 4,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어제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증감현황과 세출증감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현황은 검토의견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76억 4,199만 2,000원으로 세입구성은 세외수입이 5.6%, 국가보조금이 94.4%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6%인 24억 926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증액 내용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예산은 사업장의 작물생산량 증가예상에 따라 사업량 생산수입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국가보조사업은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비 5억 8,623만원의 증액 등 사업비 확대와 북부농업시험장의 차탄리 시험포장 조성사업 2억 1,000만원의 신규발생 등으로 전년도 예산의 48.6%인 23억 6,0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총액은 239억 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8%가 많은 42억 7,4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계상으로 부서별로 7%에서 많게는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주요증액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2%가 많은 1억 68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총무관리와 농업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감액된 반면, 기타 분야는 1.1% 내지 80.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예산 중에서 농업연구개발 능력향상 국외여비 3,400만원은 선진농업국의 신기술개발 공동연구추진과 농산물 생산물 비교연수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을 대상국으로 연수인원 및 연수기간 확대로 증액된 바 장기연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수과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연구개발 각종 발간자료 CD제작비 600만원은 시약연구보고서, 농업과학실용화 응용기술 등 연구결과의 CD제작비로 계상된 것이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텃밭가꾸기 책자발간비 1,500만원은 도시민에게 채소 등 작물재배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비로 계상된 바 인터넷 활용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등 홍보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분야 벤처기업육성 지원비 3억원은 금년에는 추경시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5 내지 10개사를 새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 지원된 벤처업체의 연구개발 및 지원성과 등에 대한 분석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농특산물 일감갖기 제품홍보자료 제작비 1,000만원은 지역농특산물 가공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의 특징,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홍보책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명품브랜드화 사업비 1,500만원은 축산물의 브랜드화추진 홍보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생활개선회 시상금 300만원은 각급 단위 생활개선회관 경진 및 활동이 우수한 단체의 시상금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예산은 151억 1,9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38.2%인 41억 7,356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사업부서별로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을 제외하고 0.7% 내지 230.6%로 다소 높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시설 투자사업과 일부 사업비를 확대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농업의 기술력 증진, 기반시설 조성 및 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보조사업예산은 전년과 같이 부서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품의 신규 대체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의 주요 신규공사는 사업부서별로 노후시설의 안전유지관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신규공사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예산 중에서 지역농업 정보실 설치비 1억원은 농업인 및 농업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농업기술 정보검색 및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장비 설치비이며 농업인구의 저변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영농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비 3,450만원은 동화상정보시스템을 '95년도에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바 있으며 추가로 북부지원 농업인의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답작포장 관·배수 현대화 시설공사비 8,850만원은 벼농사 시험포장의 효율적인 관수 및 배수관리를 위한 관수공급관 및 수로관 385m의 설치비입니다. 수출유망 화훼시험용 자동하우스설치 등 3개 사업은 기술원의 시험연구 포장의 확장을 위해 수원시 금곡동 소재 구 잠업사업소의 농장을 수출유망 고품질 화훼연구포장으로 이용키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과수저온저장고 개축비 5,000만원은 과수시험용 과실시료저장 및 생산된 과실의 후숙을 위한 저온저장고 1동 및 에어커튼 설치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관리 시설개축비 4,050만원은 원예연구과 시험온실관리실의 확장과 시험연구장비의 보수를 위한 시설개축비입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사업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지역농업육성발전 및 수출증대방안 용역비 6,000만원은 지역농업육성 발전과 주요농산물의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었는 바, 용역결과가 실용화되도록 용역과제 및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영농컨설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9,000만원과 사이버 영농컨설팅 시스템설치비 6,000만원은 첨단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한 원격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농업인에게 농업기술과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은 농업전문 분야별 홈페이지 소프트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운영 지원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업 중에서 농촌지도기반시설비 19억 1,500만원은 4개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전 또는 교육시설 장비 등의 설치지원비로 전액 국비이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원비 2억원은 자체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환경 예측시스템설치비 4,000만원은 과수 주산지의 재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병충해 발생 등을 예측하기 위한 자동기상측정장치, 농업기상 실시간 모니터링 등 예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지원비 5,000만원은 학교4H 회원의 생활기술능력 및 과제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경비로 100개소의 과제활동지원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비 5,000만원은 새기술 및 작목의 실증시험 재배시설을 설치할 2개 시험포 조성비이며, 과실규격상품생산시범 3,300만원은 현행 당도측정시 과일파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파괴 당도선별 시스템설치 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당도선별의 규격화와 과수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버섯재배환경개선 시험사업비 3,000만원은 5개소에 영구형 버섯재배사의 고품질 버섯 다수확을 위한 온·습도, 환기제어 등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이며 기타 신규사업인 약용작물 고품질생산 생력화재배시험 외 6개 사업은 재배기술, 사육환경, 품질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험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등 4개 사업장의 예산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시설사업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종자생산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보강공사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 수입계획안 총액은 64억 7,324만 5,000원이며 전년도 기금액의 21.3%인 11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5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에 부족되었던 도비출연금 10억원의 계상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총액은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64억 7,324만 5,000원으로 11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금목표액의 달성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인 해외여비 등 지원사업량을 확대하고 적립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8%가 증액편성 되었고, 사업부서별로 신규사업의 확대 및 사업기반시설의 확충, 개선보완 등에서 주된 증액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액의 목표액이 달성된 바,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금지원방안에 대해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기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9쪽 세입에 보면 세출예산이 240억원 정도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만원이 있네요. 사실 240억원을 잘 운영하신다면, 그거에 관한 이자수입입니까? 969쪽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필요할 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이자수입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받아쓰신다는 거지요?

네.

운영하는 돈이 240억원 되는데 이자수입이 60만원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각각의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도가 다르면 가격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 공보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2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이고 각 과에서 쓰는 것은 250만원짜리 카메라이고 센터에 내려가는 것은 500만원짜리 카메라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비쌉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보관을 영상으로 담아두는 게 어떠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 상당히 확보를 했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기종이 다른 동영상디지털이고 공보용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공보용이 제일 싸다는 얘기입니다. 공보용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다른 것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실무자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잘 아는 분이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원장님은 어차피 얘기를 들어서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느 분이 잘 아시는지. 백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고 좋게 써야 하는 공보관실 것이 가장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그것은 먼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기왕 구입하는 것을 시·군에 주는 것은 동영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구입해 주자 해서 그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도 1대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동영상 아닌 것도 필요하고 동영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또 1,000만원짜리 넘어가는, 기종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깨에 메고 찍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그렇게 고가장비는 사줄 수 없어 그것을 대신해서, 디지털 시대니까 동영상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대체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술원 공보장비 중에 1,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원이고 아마 비디오 카메라가 800만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800만원짜리라고 보지만 카메라 자체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구입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캡쳐가 되면 결국 필요없는 장비예요, 중복할 필요 없잖아요? 장비를 잘 활용하신다면…….

그런 면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디오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따로 구분돼서 1대씩 있는 것은 중앙에서 지정돼서 그것은 이렇게 구입하라고…….

일반캠코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지털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또 있더라고요, 세 군데인가 사더라고요.

그것은 각 과에서 실제 현지출장을 나가서 보면 상황별로 그때그때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보담당이 2명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점차 디지털 시대로 가니까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최소한 원에 스캐너 같은 게 있을 텐데, 동시에 전부 몇 대입니까? 디지털 카메라 200만원짜리 이상이, 센터에 가는 것 말고 4대 구입하네요. 캠코더 같이 비디오 카메라도 1대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1000쪽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관련해서 예산이 1000쪽과 1001쪽에, 물론 목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출장비, 구축요원인부임 그래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묶어서 일하는 게 편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목별로 분리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인데 컨설팅을 도에서 하는 것은 광역컨설팅,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초컨설팅인데 국비에 나오는 예산항목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쓰임이 달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합칠 수 없고.

알겠고요. 다음에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어떤 데는 5,000원이고 어떤 데는 6,000원입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요?

식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합숙 교육할 때 합숙하는 사람하고 하루 와서 잠깐 왔다가시는 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을 하면 우리 원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예요. 나가서 합니까?

원에서 농기계교육을 시킬 때는 일용인부를 별도로 삽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식사하는 장소에서 함께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데서는 일용인부를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5,0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밥치고는.

그것은 예산서의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농업육성발전 및 수출증대방안 용역비가 있는데 건당 2,000만원 해서 3건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청도 각국에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학교나 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정책개발 쪽으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과계 대학이라든지 농업계에 관계되는 연구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지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셋 정도, 농업지식관리시스템 정보화 쪽이고, 경기미의 생산기술개발 쪽, 수출농산물의 전업농 및 단지가 흩어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나 교수님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억 9,600만원의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에 보면 각종 기자재가 다 있고 직원들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항목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있고 연구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이게 경상적경비 성질로 한 것이고 관리운영 쪽으로, 그것을 연구시험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올해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특성적인데 그것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면 깎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사업비로 넣어서 관리운영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에게 보수 다 나가고, 업무추진비 다 나가고, 자재 다 대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별도로 잡는 이유가 뭐냐 제 얘기는 이거지요. 연구하시는 게 당연히 하시는 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 외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수행과정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시약, 농약, 비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기자재 일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0쪽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해서, 청사신축하는 곳이 양평밖에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는…….

수원, 의왕, 파주, 양평 네 군데 아니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양평이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파주, 수원, 시흥 그 다음에 평택은 센터는 완공되었지만 거기에 도시민, 학생이 보는 테크노파크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양평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예산확보하고 설계 용역되고 앞으로 기공을 할 수 있는 데는 수원, 시흥, 파주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내시가 되었잖아요, 5억원씩인가 얼마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파주, 양평도 국비가 작년도에 됐고…….

수원이나 파주는 안 주고 양평만 줍니까?

직원들하고 제가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각 지역이 공히 필요한 일이라면 똑같이 나누어 줘야지요, 옆에 박경재 양평 위원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지, 사실 다른 지역에서 싫은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다른 센터도 짓고자하는데 굳이 양평에만 주고, 똑같이 나누어서 1억원씩 주든지 못주면 다 안 주어야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면 그분들 반발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센터는 지금 진도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고 수원, 파주, 시흥은 기공도 안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공사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시·군센터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도 깎자는 의미는 아니고 수원이나 파주도 추경에라도 잡아 주세요. 파주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파주 것은 하나도 안되고 어떻게 양평 위원님은 혼자 계신데도 2억원씩 들어가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부분 추경에라도 파주하고 수원 조금씩 잡아 주세요. 그쪽의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목표는 다같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양평만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기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수원, 파주, 시흥 세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기술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후년도 본예산에 넣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못줄 테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가 금년도에 10억 6,500만원인데 이게 127%나 늘어서 24억 1,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개발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연구개발에 어떠한 것으로 중점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지난 해 저희가 벤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정국의 예산을 저희가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 대학지원이 지난 해 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정보실 신축 전산교육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1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유망화훼시험장 자동화 하우스 시설 등 시설비 3건인데 잠업농장의 뽕나무 일부를 캐내고서 저희 시험포장이 적기 때문에 시크라멘하고 무궁화 증식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있던 것이 15억 7,000만원이고 금년에 순증된 것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증액된 것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만족한 예산이 된 것입니까?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특성화 대학은 100% 국비인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농업기술보급 예산이 2.4%가 줄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원보급 사업에 예산이 감액되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6쪽의 경상경비가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농사도 경영이다" 해서 책자를 작년하고 금년도에 해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쇄물 큰 게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사업비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사업이 늘은 것은 아는데 우선 원장님이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이 기술보급 아닙니까? 기술보급에 치중을 안하고 다른 것보다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을 왜 예산이 더 줄었느냐는 거지요?

이것의 요인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사업비가 일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나 교재 그런 비용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보급사업에 큰 지장은 없고 더 필요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기술보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추경때도 부족분이거나 더 필요한…….

본 위원이 왜 계속 질의하냐면 기술원에서 기술홍보가 생명선 아닙니까? 기술보급이.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에 대해서 많이, 기술보급 관계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999쪽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농업분야 벤처기업육성 지원을 해주는데 농업분야에 벤처기업육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벤처기업 문제는 작년의 농정국 예산이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에 확보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고부가농산물 생산지만 새로운 기술, 정보, 아이디어 등으로 국제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농업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여기 사업대상 업체별로 기술성, 사업성, 기업과 성장잠재력, 사업추진능력, 시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의 파급효과가 있는, 여기서 선정해서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7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금년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벤처기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기업에 대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되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기간은 아직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확보하기 전, 사전에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셨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출증대방안 용역비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그 용역은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과계대학 교수님, 농업관련 연구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이것이 선정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제목도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화 쪽, 경기미 성과제고, 다음에 수출단지의 육성방안인데,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선 농과계대학과 농업관련 연구소에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18쪽에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에 40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각 연구기관에서 새로 개발된 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거기서는 원예, 과수, 축산, 벼농사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에 점접관비기술이 확립되면, 그 전에는 물을 위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뿌리에서 흡수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축산에 예를 들어서 규모를 몇 두이상, 양돈은 500두이상, 1,000두이상이라든지 부부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 과수도 새로운 점접관비, 투광률 높이는 것, 시비법, 토양조건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고품질 쪽으로 연구되어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겠다 하면 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의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각 시·군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의 대다수를 보면 일반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한 것을 뒤따라서 대다수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국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020쪽에 보면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라고 했는데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가 요새 새로 제조된 겁니까?

이것은 이인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에 2평짜리를 가정에 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농가에 800개씩 해야 되냐 그런 문제까지 돼서 일몰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농가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흑벽돌 쌓아서 한 것이고 지금은 곡물도 건조시키고 또 일부 고추도 말리고 무말랭이 같은 것, 호박곶이 같은 용도로 다양한 개량형으로 범접시설입니다. 물량은 상당히 폭주요구하는데 예산 때문에 매년 800동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개량형 건조기는 국산입니까?

네, 국산입니다.

1023쪽에 보면 농가옥외공간 가꾸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다수 어떠한 사업입니까?

농가옥외는 도시화가 안된 시골에, 거기에 담장개량이든지 영농부속사, 화장실 옆에 농기계 두는 부속사 같은 곳, 일부 마당같은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다음으로 했는데 농촌의 오지 같은데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응도는 상당히 높으나 예산사정상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으로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생활개선회원님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서…….

농촌의 오지, 어느 정도 문화시설이나 도로 이런 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들어가는 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4쪽에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금년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법에 의해서 5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의 이자를 합쳐서 53억원이 넘어갔는데 금년이면 60억 얼마인데,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늘려서라도 50억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조례에 보면 50억원은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자수입을 했든 50억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기금출연을 50억원 출연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50억원 목표는 원금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쓰는 것은 이자를 갖고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목표 50억원은 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은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지도자들한테 다른 거라도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가 다 되면 검토를 잘해서 하여간 지도자님들이나 생활개선에, 경영자들이…….

50억원 기금출연은 끝나는 거지요?

기금출연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목표액이 상정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억원 출연금이 됐다는데 이자도 합산해서 50억원이 넘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늦어서 중복성 질의가 혹시 있지 않나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79쪽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상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만약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공무원은 의료보험이 들어가지만 일용인부는…….

잘 알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네 가지 항목,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좀전에 설명하시기는 산재보험도 되어 있는데 부상치료비라는 게 거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보험에 네 가지 들어가는 것은 연령제한을 받습니다. 60세이하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60세이상 되는 사람은 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연장자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일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한테, 50만원씩 3명 했는데, 50만원 가지고 치료비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약규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농업기술원장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법적으로 연령제한이라든지 보험 이런 것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원장은 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좀더 신경쓰셔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연령이 60세이상 되셔서 막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7쪽 교육용으로 굴삭기 1대 국비·도비해서 1,460만원 하는데, 이 굴삭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땅파는, 골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중 건설현장에서 쓰는 굴삭기인지 아니면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인지.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주로 과수원에 거름주는 것, 파서 거름넣고 전작포장, 밭포장에 골을 내거나 그런 데 쓰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공사용이 아니고 농업용 굴삭기입니다.

농업용 소형굴삭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트랙터에 부착한 굴삭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굴삭기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굴삭기 종류는 농업기술원에 일부 있습니다만 상세히, 다양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삭기는 중앙정부 쪽에서 지명이 돼서,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이게 원예연구과에 예정된 것인데 국비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있고,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있는 게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시험장 같은 데 굴삭기를 연구검토한 결과에 이런 굴삭기는 시·도에 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농업용으로 주로 쓰는 것이지 일반공사용에 쓰는 굴삭기는 아닙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냐 아니면 일반굴삭용으로만 만든 굴삭기냐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굴삭기입니다.

일반굴삭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농기계, 이 부분이 상당히 농촌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굴삭기도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005쪽 시험연구비에 전작·특작 시험연구 사업추진 및 우량종자 생산 등해서 1억 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생산이나 일부 원종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의 포장에 종자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원종, 원종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종자를 교배해서 기본식물을 만들어낸 후에 원원종을 농업기술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기술원 시험재배를 하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원종 증식을 조금 하는 것이지요, 포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심지 않고 일부 간격을 두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1011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기술기획과 해서 4H임원 지도력배양교육 참가자 급식비, 4H 야외교육 참가자 급식비, 학습조직체 4H지도자 등 연찬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식비, 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비, 명예농촌지도사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비, 4H회원 문화탐험활동 참가자 급식비, 중앙 4H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전문농업인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1일과 2일짜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나 사회진흥원이나 이런 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은 주로 중식입니다. 점심값 정도 되고, 다음에 단기, 1주나 2주, 3주짜리는 숙식하면서 교육을 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는 주로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의 점심값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의 급식비에 대해서 교육생이나 아니면 급식비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본 경우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그것을 받습니다. 교육을 마치기 전, 수료식 전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약간의 음료수도 놓고 간담회 때 우리가 건의사항도 받고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받은 후에 보면 지금 일부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은 인원이 많을 적에, 400∼500명 왔을 적의 문제이고 적은 인원 때는 비교적 좋은 평이 나옵니다. 인원이 많았을 적에는 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대부분 식사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적은 편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명, 400∼5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식사의 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00원이라면 상당히 질높은 식사를 아마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평도 조금 있었다고 하니까 좀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13쪽에 보면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장 보급사업 현지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 부분이 50만원인 것 같습니다. 50만원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단위로 전통장 보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버스 1대로 견학을 시켜드리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 양평, 파주, 각 지역에 전통장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소비자를 모시고 가서 점심대접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그것을 살 수도 있게…….

구매도 하고 광고효과도…….

그럴 때 점심값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교육쪽으로 쓰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육은 다른 데로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50만원씩 100명 해서 한 번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생활개선사업인데 이것 말고 도농교류사업이 있어요. 도시소비자, 아파트 주부들하고 농촌의 주부들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의 아파트 부녀자를 양주에 가서 감자캐기라든지 고추따기라든지 그런 행사 때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도농교류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014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해서 국비하고 도비 50%씩 계상했는데 도비로 50%를 하고 따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 1016쪽에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1명해서 국비로만 되어 있네요.

이것은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국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각 시·군에 배정되는…….

도를 거쳐 갈 때 도에서…….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 50% 따서 확보를 합니다.

도에서는요?

도는 도에 온 것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고요, 이 앞에 것은 도로 배정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촌지도공무원들이 해외연수의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더해서 선진농업기술을 좀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연구쪽에 한 3,40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땄고 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750만원 정도 있었는데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따는 것은 국비 없으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의지 가지고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비는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도의 상당 금액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8쪽 북부농업시험장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해서 74만 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은 거지요?

이 사항은 북부농업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74만 8,000원이 줄은 것은 산학협동 국비보조비가 줄어서 액수가 주니까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산학협동 국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줄었다.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만 맞추고 해서 사업계획 예산서를 마련하신다면 상당히, 농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위원으로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종자공급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종자공급상의 문제점은 지금 재배양식이 바뀜에 따라서 각 종자의 보급종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보급체계를 보면 벼에 대해서 4년 1주기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콤바인으로 안 했을 때는 종자가 섞이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근래에 전체 수도의 수확이 콤바인이나 수확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산공급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약 7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량은 약 1,900t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한 2,200t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작물기술과에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보급종을 주면서 자율교환화 시킬 수 있게,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의 애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체제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30∼40%는 교환이 가능하나 그것을 지방에서 자율교환 쪽으로 나가되 체계화 시켜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하고 거기에 도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해서 생산체계가 되어 가지고 교환해서 보급종이 30∼40%가 들어가면 자율교환이 나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일부의 보급종 생산된 만큼 농민의 신청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급종 생산량만큼 농민의 신청량이 많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공급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민이 희망하는 것은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종 생산된 양은 다 합해도 2,200t밖에 안 되는데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3,000t, 4000t을 요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2,200t 뿐이 안 되지요? 보급종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것은 종자생산 체계가 벼 종자를 4년 1주로 바꾸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배양식이 기계화가 되고 또 콤바인을 하니까 종자가 섞이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술원이나 이쪽에서는 섞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200t도 섞여서 2,200t 조차도 쓰지 못할 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쓸 수는 있는데 국가에서 생산되는 체제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종자가 나오면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이 나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원종이 나옵니다. 원종이 농림부산하 종자관리소로 갑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서 종자를 더 증식해서 증식된 양만큼이 그 다음 해에 보급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원원종 말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조항이 있습니까?

현행 종자관리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농업기술원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농림부나 이쪽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이 평택의 선박이나 기구가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혼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를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적인 필요양의 몇 %를 국가에서 기준을 삼아서 보급하고 있고 또 몇 면 주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종자를 가지고 다음에 쓰지 않고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보급하는 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게 포인트인데 생산을 우리가 못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물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이충헌입니다. 종자생산체계는 4년 1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4년 1기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종자갱신의 효과가 6년에 한 번쯤 바꾸어 주면 6∼7% 정도 증수된다, 증수차원에서 4년 1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증산뿐만이 아니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자생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도 60∼70%를 종자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체계를 4년 1기 체제로 잡다보니까 종자관리소의 인력이나 기능이나 포장이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면적도 적고 인력도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중앙단위 평가나 이런 데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증산의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애로를 들어주는 차원에서도 2년 1기 체제나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기 체제라면 사실은 25%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올해 35%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35%를 바꾸어 주고 이 35%는 농민이 희망하는 양의 70%에 불과합니다. 30%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자관리소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일선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을 선정해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종 급에 해당되는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환방식이 아니고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공급을 받아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설득력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피해 가시는 방법만 찾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전액 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만 참석했습니다. 종자관리법에 대한 설명 또는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종자관리법에는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된 종자들 외에는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종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묘관리법에. 그래서 이것은 돈을 주고 파는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종자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자율채종포만큼은 종자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노력은 하시는데 교환이라든가 공급을, 종자관리소에서 전체 경기도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교환 채종포 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새로 나오는 품종이에요. 새로 나온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육성 품종 채종포라는 것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급종을 가지고 채종포를 만들어야 되지만 원종이나 원원종에서 보급종 생산하는데 쓰고 나머지 품종을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냈고 일례를 들어서 새추청벼 같은 것은 내년이나 후년쯤 되어야 보급종이 나오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미 원종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공급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우관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현행 종자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양은 얼마인데 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가수요가 붙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4년 1기 체제로 되어 있는 종자관리법을 우리가 개정을 건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관영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험연구비나 농민지원 시범사업들이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50%로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금년에 많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줄었는지는 몰라도 원장님께서 추경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국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2001년도 사업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9쪽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군비는 다 부담을 하고 도비를 금년도에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빠졌어요. 사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희박한 것인지.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참고자료 169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1,500만원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지역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이 되면 중앙기관에서 각 시·군과 각 도원의 업무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한해서 상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성이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도비부담금으로 1,500만원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일하게 1,500만원이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사업비로 책정이 안 된 것은 금년도 12월 20일 이후에 연말되면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시·군이 받게 되면 나중에 도비부담금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7쪽에 보면 잠업농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농장은 소득기술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는 경비, 용역비, 잠실, 창고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식이라고 하면 무슨 장비길래 2,0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나 해서…….

저희 잠실이 아주 낡았습니다. 사무실도 낡고 장비나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물이 균열이 가고 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험한 지경은 아닙니까?

위험한 지경은 아니고 보수를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지금 26개회에 9,040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량을 보면 100명 정도로 해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선 시·군의 생활개선회원 중에 최소한도 5%이상은 핵심요원들이 도 기술원에 와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내용들을 일선 시·군에 전파할 수 있게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업연구개발 능력 향상 선진농업기술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6개월짜리 장기가 1명 있고 단기가 8명 있는데 단기는 그렇다치고 장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6개월씩 나가서 고급기술을 배워서 오면, 이왕이면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도 상당 부분 남은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렵게 딴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상당히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 있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따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쪼록 예산을 결정이 되는 대로 잘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1048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48쪽 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01억 3,773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예산 338억 3,967만 2,000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 62억 9,8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 338억 3,967만 2,000원 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 분야 예산은 307억 4,753만 5,000원으로 이중 농정관리 예산 173억 154만 3,000원과 농산유통관리 예산 134억 4,599만 2,000원입니다. 축산과 수산분야 예산은 30억 9,213만 7,000원으로 이중 축산진흥 예산은 28억 6,273만 7,000원이고 수산진흥 예산은 2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은 62억 9,806만 6,000원이며, 이는 산림분야 예산으로서 산림자원개발 부분이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의 농정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173억 154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5,722만원과 사업예산 172억 4,43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40억 8,207만 3,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31억 6,22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모두 5,722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3,398만원으로 행정사무업무에 필요한 복사용지, 토너 등과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급량비이며 여비 1,764만원과 다음에 10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농정분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40억 8,207만 3,000원이며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14억 9,312만 7,000원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428명을 대상으로 14억 5,278만 9,000원과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83명에 대해 4,033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55억 8,800만원으로 이는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지역에 2개소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쪽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모두 70억 94만 6,000원으로 채소와 과수 등 집단화된 지역에 밭기반정비 9㏊에 2,948만 7,000원, 불규칙한 논을 정비하기 위하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09㏊에 25억 9,313만 9,000원, 비포장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36㎞에 33억 7,012만원,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시설 9㏊에 1억 2,770만원, 가뭄상습지역의 원활한 용수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사업 20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수로, 보 등의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에 2억 8,0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은 31억 6,225만원이며 이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는 농산물 수송편의 제공을 위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5㎞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2쪽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보 등의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에 3,630만원, 그리고 한해상습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소형관정 개발사업 200공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2개소에 7,500만원과 매년 상습침수지역 파주시 금파와 두포리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개소에 19억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자 31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5만원으로 농정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모두 134억 4,59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 696만원이고 이는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병충해방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3,903만 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111억 7,396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노후화 또는 산성토양개량을 위해 규산질, 석회 등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5억 3,639만 7,000원과 유기질 자연농법실천을 위하여 친환경가족농단지사업 1개소에 1억원, 그리고 2004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2001년 신규사업으로서 논농업직불제사업 2만 5,000㏊대상에 57억 3,941만 8,000원, 그리고 농기계 공동창고사업 2개소에 1,050만원, 산지에서 포장규격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218만 7,000매에 대하여 27억 552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규격출하가 잘 안되는 양파, 수박, 양배추 등의 규격품목에 대하여 작목반 등 포장화 미흡 품목출하지원에 15억 2,062만 8,000원, 전자상거래에 맞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도록 공동생산자 조직, 품질인증 받은 조직, 친환경 농산물 조직에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사업으로서 11억 1,833만 9,000원, 그리고 무, 배추, 마늘 3개 품목의 도매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지원하는 도매시장 반입업체 품목출하에 6,65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약재방제로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로 1,178.4㏊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313㏊에 대하여 1억 6,423만 2,000원, 유통비용절감을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개소에 1억 5,048만원, 다음은 105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 9,850㏊에 1억 9,441만 5,000원, 그리고 무, 배추 약재방제로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730㏊를 대상으로 2억 9,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모두 22억 6,506만 3,000원으로 사업내역은 개별지원을 지양하고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등 지역명품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개 분야에 17억원과 수출절약품목 생산중심으로 수출전업단지조성 4개소에 3억원, 그리고 벼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돌발 병해충 방제 1만 4,710㏊를 대상으로 2억 2,506만 3,000원, 그리고 도로변 직판장 정비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미관개선을 위해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사업 3개 노선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부터 1067쪽까지 축수산산림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예산은 모두 30억 9,213만 7,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1억 6,346만 2,000원과 사업예산 29억 2,867만 5,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7억 7,146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11억 5,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일반운영비는 3,214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과 가축방역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882만원과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축수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9,310만원으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로서 1,500만원과 다음 105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품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축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500만원으로써 민간방역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방역약품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방역사업단에 기자재 및 방역약품지원비로서 1,500만원과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를 위하여 도축장 HACCP 컨설팅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7억 7,146만 1,000원으로써 재료비는 8억 4,670만 8,000원이며 가축방역사업 중 우선 소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탄저기종저 3만 5,650두를 대상으로 534만 8,000원과 다음은 105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비기관염 1만 7,930두를 대상으로 2,689만 5,000원, 그리고 유행열에 1만 8,520두를 대상으로 3,704만원, 아까바네 1만 250두를 대상으로 3,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의 질병예방을 위하여는 일본뇌염 9만 4,410두를 대상으로 2,832만 3,000원, 그리고 전염성위장염 16만 7,360두를 대상으로 하여 6,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8만 3,800두를 대상으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와 닭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광견병 23만 3,780두에 대하여 1억 2,857만 9,000원과 닭뉴캣슬의 부화장 방역용으로 3,636만수에 1억 8,180만원, 그리고 양축농가용으로 3,782만 2,000수를 대상으로 1억 8,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이 되겠습니다. 닭의 마이코플라즈마 66만 600수에 7,326만원, 그리고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방역보조요원 인건비로 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3,733만 7,000원으로 소, 돼지의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1억 7,160만 2,000원,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을 위해 2억 796만 6,000원, 돼지콜레라 재료비로서 5,776만 9,000원을 계상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다음은 축산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억 8,740만 6,000원으로 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143개소에 4억 8,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9억 2,781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 이전부분에 1억 541만 4,000원, 그 내용은 축산규모가 큰 6개 시·군에 대하여 12명의 공수의 수당으로서 3,528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7,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의 예산액은 8억 2,035만원으로 양돈농가의 자돈생산 증가 및 사료효율 개선을 위한 우량모돈 갱신사업 8,000두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후사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수명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안정적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2,070두에 대하여 1,035만원,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4,000두를 대상으로 1억원,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재활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5만원으로 사업추진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기록을 위한 행정장비로서 카메라 등 구입과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사료검사시 채취한 시료를 분석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 사료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 예산은 모두 2억 2,940만원으로 대단위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을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은 남양주에 뱀장어 2만 3,000미 방류에 1,265만원, 파주에 참게 20만미 방류에 1,250만원, 동자게 10만미 방류에 1,250만원과 메기 20만미 방류에 1,000만원, 연천군에 동자게 10만미 방류에 1,250만원, 가평군에 참게 10만미 방류에 1,250만원과 뱀장어 3만 5,000미 방류에 1,925만원, 다음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메기 방류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있는 양식기술개발로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담수어 양어장 시설사업에 파주, 연천, 가평 3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복증산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모두 62억 9,806만 6,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1,135만원과 사업예산 62억 8,671만 6,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6억 2,168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6억 6,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3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95만원과 여비 540만원으로 이는 산불방지, 조림, 육림, 숲가꾸기 등 현장지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6억 2,168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 이전부분에 5억 2,644만원이며 조림과 육림, 벌채, 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영림계획 작성비를 지원하여 합리적 산림자원 관리로 임업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1,560㏊에 영림계획 작성을 위해 947만 9,000원, 그리고 산림입지조사를 위하여 2,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외과수술비로 1,428만원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하여 1,836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의 방제방법과 장비의 현대화로 방제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제사업 중 245㏊에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해 나무주사와 위생간벌, 자동수간주사 등으로 8,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으로 지효성방제를 위하여 9,945㏊에 1억 4,480만 4,000원과 속효성방제에 1,960㏊를 위해서 5,612만 6,000원,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요원 11명의 인건비로 4,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산림조합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로서 2,88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72대에 2,937만 6,000원과 등짐펌프 460대에 1,173만원, 방염텐트 90개에 367만 2,000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복 148착 구입비 754만 8,000원과 안전모 127만 5,000원, 고압소화기 28대에 1,285만 2,000원, 개인휴대장비에 357만원, 슈퍼화이어맨 32대에 244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모두 50억 9,524만 5,000원으로 다목적 방제차 구입을 위하여 1,950만원, 산불감시탑 4대 설치를 위하여 408만원과 산불진화 다목적차 구입 2대를 위하여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조림 472㏊에 6억 1,325만 7,000원과 생활경관조림 40㏊에 1억 4,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산림조성을 위한 육림사업 2,193㏊에 대하여 14억 7,391만 5,000원,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740㏊에 11억 3,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의 고도화 및 기계화를 위한 임도건설사업으로 그 내용은 임도신설 9㎞에 5억 6,379만 2,000원, 임도보수 12㎞에 4,320만원, 그리고 임도구조개량 9.5㎞에 2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영 거점마을 육성을 위한 산천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3억 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사업 1만 6,600㎡에 1억 956만원, 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1개소에 2,250만원, 그리고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복합 경영사업 1개소에 3,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으로 5개소에 1,500만원과 임산물의 과학적 비료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3㎞에 405만원, 그리고 밤나무 재배단지의 병해충방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밤방제장비 지원사업 1대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6억 6,503만 1,000원으로 이주민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도비 자치단체 이전부분에 3억 7,528만 8,000원은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으로 헬기임차 2대에 2억 5,000만원, 신형장비 포괄지원에 5,613만 3,000원, 소각금지 경고판 제작에 768만 4,000원, 그리고 등짐펌프에 260만원과 휴반잡초 소각을 위하여 741만 6,000원, 그리고 산불방지홍보물 제작에 8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에 보호수 47본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외과수술 12개소에 1,800만원, 입간판 설치에 1,320만원과 편익시설 14개소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2억 7,974만 3,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특용작물, 지역특화 및 고소득 전략작목을 통한 임산물 소득증대 및 경쟁력 사업으로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2,000㎡에 1,100만원과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5㏊에 750만원, 산두릅 재배단지 10㏊에 2,533만 7,000원과 예능시설에 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북지역, 민통선북방지역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216㏊에 1억 4,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야생경관 복원을 위한 우리꽃길조성사업 0.2㏊에 1억 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6,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규모는 어제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모두 본청 농정국에 일괄편성한 관계로 2청 소관 세입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감현황은 검토의견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 축수산, 산림분야의 세출예산은 401억 3,773만 8,000원으로 구성비는 농정관리 43.1%, 농산유통관리 33.4%, 축산진흥 7.2%, 수산진흥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76억 6,401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제2청 개청이전에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던 북부지역 사업예산을 내년부터는 제2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억 3,8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액보다 1억 9,1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2청의 기구 및 사업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의 증액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398억 9,874만 6,000원으로 대부분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 중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부서별 검토보고는 신규 및 기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중에서 배수개선사업비 55억 8,800만원은 파주시의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장 신설 및 배수로 보강사업비이며 저수지 준설비 7,500만원은 양주군 2개 저수지의 퇴적토 준설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저수지의 재해위험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비 19억 5,000만원은 파주지역의 배수개선사업비로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중에서 친환경 가족농단지 지원 1억원은 환경농업육성과 연계하여 유기, 자연, 토종농업의 실천을 위해 파주시 1개소의 시설장비설치 지원비이며 논농업직불제 57억 3,941만 8,000원은 2004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논농사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쌀생산농가의 일정액의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17억원은 농작물의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4개 분야의 재배생산시설 등의 개선지원 사업으로 농작물의 품질고급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전업농단지 육성 3억원은 기존의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을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부지역 수출전업 4개 단지의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예산 중에서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단지 조성지원비 1억원은 파주지역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재활과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축산단지 1개소 조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진흥분야 예산 중에서 담수어 양어장시설 사업비 7,500만원은 경쟁력 있는 양식기술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양식어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진강 황복증산사업 5,000만원은 파주 1개소에 황복 종묘배양장 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임진강 특산어종 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중에서 산불진화 다목적차 3,060만원은 북부지역의 산불진화를 위해 2대의 차량구입 지원비로 계상된 것이며 산불진화에 필요한 기동력 강화 장비로 사료됩니다. 산촌종합개발 3억 222만 3,000원은 가평 백둔마을의 산림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비 2억 5,000만원은 북부지역의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2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조성 1억 4,039만 5,000원은 연천군 민통선내 216㏊의 느티나무, 물푸레 등 경제수를 조림하는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이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를 계상하고 있고, 부서별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신규 또는 사업변경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청 농림분야에 사회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 155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대다수가 사회개발비인데 사회개발비가 어떠한 관계로 많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05%가 내년예산에 증액되었는데 1조 15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세출 총괄현황에 의하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05%가 증액된 것이 사회개발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이 대략 어떠한 것인지?

농림수산위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즉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서 5.5%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138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계상액이 줄은 주요인은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고양지역의 농산물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이 올해 250억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것만 빼놓고는 다른 사업은 별로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고양시의 사업완료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가 1,014억원이 드는 사업으로서 4개년 사업인데 그것이 올해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억원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1052쪽에 보면 금파, 두포 배수개선, 상습지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 가지로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인데 지금 파주시의 예산 전체를 보면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19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30 대 70으로 시비를 30%로 낮추고 도비를 70%로 높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의 31개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사업은 이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 나름대로의 조례에 의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재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특성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비보조율을 정해 놓고 그 보조율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보건대 파주시에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50% 대 50%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다소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야 여타 31개 시·군의 경우에도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항목이 다른 사업 같으면 안 그런데 수해대책에 대해서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30 대 70으로 해서 도비를 70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도정의 경제사정도 좋아지지 않고 세수도 불투명한 입장에 각 분야에서 긴축을 하고 있어서 파주시의 이러한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따로 반영하거나 저희 쪽에서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객관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70 대 30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이 이의를 하셔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53쪽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농산물 규격 출하에 따른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이게 포장화를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품목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해주기 시작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 규격출하는 브랜드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는 기존의 지원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장화가 잘 안되는 농작물입니다. 무나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9개 품목에 대하여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의 포장화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촉판시장에 가보니까 농산물이 무, 배추 이런 것도 디자인을 해서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은 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현재 농가에서 포장이 잘 안 되고 있는 품목이 이 9개입니다. 포장이 잘 안 되어서 출하되는 품목이. 포장이 잘 되는 농산물도 많이 있지만 이 9개 품목은 포장이 미흡한 품목이라서 산지에서 특별히 포장화를 하고자 할 때 이 품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 그 품목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계통을 통해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작목반에 저희가 시·군에 자본이전해서, 시·군에서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네.

1054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 사업에서 특화사업해 가지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로 인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추·무사마귀병이 완치되는 특효방제방법은 아직, 기술원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쉽지 않은 방법인데 이것은 저희가 방제약제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하는데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대략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인데 4개 분야 안에 사업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채소분야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포그시설이라든지, 비가림재배시설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의 종류가 있고 과수사업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덕시설이나 관수시설, 방조망 시설 등 그 다음에 화훼사업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배드라든지 수출용 화분용토 지원이라든지, 저온처리시설의 설치지원이라든지, 특작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전기증삼기나, 전기건조기 사업을 합해서 우리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것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61쪽에 보면 담수어 양어장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 연천, 가평에 있는데 임진강에 황복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업하시는 분들이 전수해서 양식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소망하는 수준까지 지원은 못해 드리지만 적은 돈이나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 도와주고 해서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하고 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적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정은 별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도내에서 분야별, 사업별로 적정 배분하는 선을 찾다보면 당초 우리가 소망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임진강에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전체 얼마냐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수산과에 나온 것으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번에 제안을 하나 해서 하는 것인데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3쪽에 산림관계에 대해서 보면 지효성 방제와, 속효성 방제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어떠한 것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효성 방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효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서 병해충이 계속 번식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지효성으로 알고 있고 속효성은 당해 병해충을 죽이는 그러한 약제를 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효성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부작용이 많이 나고 지효성의 경우에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못한다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로 같이 배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방제약 이름을 아십니까?

솔잎혹파리용 지효성 방제가 2종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약제이름은 제가 잘…….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1065쪽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촌마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국비가 9억 6,5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아셔서, 아무래도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6쪽에 보면 밤 작업로 시설이 3㎞가 있습니다. 3㎞에 400만원이라는 돈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밤 작업로 시설을 3㎞하는데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지, 사업에 무슨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작업로 시설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곳으로서 기존의 밤나무 단지내에 작업로를 시설함으로써 병충해 방제용 기계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비배관리에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길을 닦는다는 것이 아니고 밤나무 단지내에 평탄작업을 해서 기계, 병충해 방제용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도록 작업로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작업로를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67쪽에 보면 산머루 재배단지조성이나 산두릅 재배단지조성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의 산지안에 산두릅이나 산머루에 필요한, 단지내의 종묘라든지 아니면 파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면 700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머루, 산두릅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우선 이렇게 해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시·군에, 올 1년의 평가를 거쳐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본 수출시장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적어서 수출상품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수출에 전망이 있고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올해 해봐서 적극적으로 지원비율이나 지원의 대상을 확대해서 파급효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산두릅도 수출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2쪽을 보면 솔잎혹파리방제 해서 그 밑에 자동수간주사라든가 항목이 쭉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소나무가 솔잎혹파리에 걸렸을 때 방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이게 계상된 겁니까?

나무주사나 간벌, 자동주사방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넓은 임지에 자동수간주사나 이런 것을 놔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레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동통로라든지 전파의 정도를 봐서 그것이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나무에 수간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수간주사 약도 굉장히 독하고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가장 효과성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간주사를 연례행사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간주사 맞은 나무가 솔잎혹파리 걸린 예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병률, 제2감염률에 대한 구체적인 주사데이터는, 제가 산림청에서 구체적으로 획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재감염이 된 예는 있다고 합니다.

주사를 맞고도 재감염이 된 예가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는 항공방제로 해서 약을 뿌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수간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방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지효성하고 속효성이나 항공방제는 굉장히 맹독성 약입니다.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수간주사 자체도 너무 넓은 면적을 선정해서 놓는다는 것도 막연한 사업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 쪽에서 발생돼서 온다 했을 때 그쪽에서 차단하는 의미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수간주사는 아무 데나 놓는 것은 아니고 수간주사의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지역을 예찰원들이 사전조사를 합니다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소나무와 활엽수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같은데는 속효성이나 항공방제 가지고도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군데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자동수간주사기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주사를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립돼서 따로따로 있는 지역 같으면 수간주사가 오히려 실효성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간주사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작업조건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어려움이 뒤따르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1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4개 분야 해서 제품의 품질고급화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개 시·군의 농가라든가 사업규모를 보니까 파주시 같은 데는 109단체로 해서 단체수도 상당히 많고 동두천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단체가 적은데, 이 단체는 작목별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나 시·군부담 이런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해서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4개 분야에 지원되는데 어느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와 있기로는 화훼분야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양, 파주 쪽에 화훼가 많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더 준다, 덜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된 사업이 타당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니까, 화훼를 그렇다고 굳이 많이 준다든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작분야에 연천 같은 데는 단호박 재배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북부지역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단호박을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하당시에는 가격이 싸게 출하가 되는데 어느 정도 냉장보관을 잘해서 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관시설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원메뉴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지원 요청해 온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국장님께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정국에서 지원해서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단호박으로 카스테라를 만드는 게 개발됐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다목적차에 3,060만원 계상됐는데 다목적차가 소방차가 아니고 다른 차 같은 데 어떤 차입니까?

일반 4륜구동 차량으로 산악에 올라갈 수 있는 차량에 물을 싣고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차량이지, 별도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4륜구동, 지프차나 이런 데 추레라를 달아서 물을 싣고 올라가서 살포하는 차입니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차 형태의 차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소방차는 다목적차라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류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차 같이 빗살수차가 아니고 옛날에 농작물에 뿌리던 농약살포기 비슷한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물을 싣고 올라가서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의 중복성이 있더라도 또한 생각과 시야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2청 경제농정국 관할하는 쪽에 대체적으로 북한하고 가까운 접경지역이 많은데 북한농업교류를 할 수 있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안된 게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을 본청 농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제2청도 세입예산을 제2청 나름대로 그쪽에 분류해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1050쪽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국비요구를 한 겁니까?

제2청에서 제가 자녀학자금을 요청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1청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업의 내용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사실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이 상당히 농촌지역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자녀, 학교.

그것은 이리 주는 것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스쿨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은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면 정책화되도록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052쪽 좀전에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금파, 두포 배수개선사업비로 국장님, 사업비 예산 세워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금 사업이 추진되면 2001년도 장마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까?

사업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아직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배수시설을 먼저 하고 공정을 따져봐야 될 일인데 기존에 금파 같은 데는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있으나마나 합니다.

보완하는 거니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포지역은 제방공사와 같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공사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아마 내년도에 장마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우선 토지매입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파주에 미리 토지 같은 것에 대해서 선행작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5쪽에 보면 가축방역대책협의회 참석자 회의수당입니까?

참석자 회의수당입니다.

6명씩 4회라고, 참석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가축방역대책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축산인들로 구성되는데 올해까지는 경기도 제1청에 구성이 돼서 거기서 운영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제2청도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한, 이것을 먼저 시행한…….

제1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1청에서 한 내용을 참고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1청에서는 북부지역에 몇 회 정도, 4회 정도 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더 자주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도 단위에서 가축방역대책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한다면 대책회의 한 것을 월별로, 각 지역단위별로, 시·군단위별로 방역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지역 단위별로 한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4회 할 테니까 각 시·군, 축·수산 시·군에서도 지역방역협의회를 기간별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함으로써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 잡아서 자주 하는 것만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어차피 제1청에서 이렇게 실시가 됐었는데도 구제역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061쪽 좀전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생각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장 황복증산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당시에는 3억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3억원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파주시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축소사업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만 가지고는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를 따져서 사업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조정됐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예산에 어떤 비율조정에 맞추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에 우선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의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무래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복증산사업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이러합니다. 제가 그때 보고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황복으로 생산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얼마냐 따져봤을 때 83농가인가 그래요.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농가.

어업을 하시는 분의 83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83농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재정을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따져봤을 때는, 한 마디로 도의 재원에 대해서 전파되는 파급효과는 부분적이고, 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해사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재정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 해로 미루자고 얘기됐다가 그래도 황복이 주는 의미가 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 사업이 실시되고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은 좀더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면 추후 추경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의 지원효과와 지원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무슨 전체예산 맞추느라고 3억원 가지고 할 것을 1억원 정도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63쪽에 산불방지대책 13종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구입회사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아세요?

사업의 종류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전체 열세 가지의 사업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회사를 선정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출동비라고 했는데 출동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산불진화에 같이 참여할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는데 출동비용이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산불진화에 참여를 하면 그분들한테 1만원씩 지급된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7쪽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4종에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산머루 재배단지조성, 산두릅 재배단지조성, 예냉시설 설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릅재배하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머루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이 소득보장이 분명히 되고 있나 하는 사업성 확인 내지는 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농산물 가공생산을 할 때 각 농산물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영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대단히 경영성 맞추기가 어려운 품목이 가끔 있었는데 산머루라든지 산두릅도 그렇게 수요가 광범위하지 아니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장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서 그분들도 전시행정이랄까,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내보이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추후에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사업부실의 원인도 양적 팽창만 하고 지속적 관리 내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지원과 계속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자꾸 팽창하는 것이 결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이나 생산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치중하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194페이지에서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70억 4,315만 6,000원보다 13억 2,679만 8,000원이 많은 583억 6,995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에 비하여 2.3%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5,683만 1,000원이 증가한 500억 4,686만 6,000원이며 이중 농정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41억 5,292만 7,000원에서 146억 3,134만 8,000원으로 4억 7,8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산유통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346억 3,710만 8,000원에서 354억 1,551만 8,000원으로 7억 7,8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96만 7,000원이 증가한 83억 2,308만 8,000원이며 그중 축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23억 4,216만 1,000원에서 23억 6,307만 2,000원으로 2,091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억 8,450만원에서 1억 9,540만 5,000원으로 1,0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당초 57억 2,646만원에서 57억 6,461만 1,000원으로 3,8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과 197쪽의 농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3.3%가 많은 4억 7,8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으로써 수리계 계원들에게 부과 징수해 오던 운영경비 중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양주 등 6개 시·군 213개소에 4,08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고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그 사업량이 178㏊에서 109㏊로 69㏊가 감소하여 그 결과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4억 5,344만 4,000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암반관정개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예비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액 도비 2,4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배정하여 이에 대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써 양주 등 4개 시·군에 6억 9,597만원과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수해복구비로서 양주 등 7개 시·군에 2억 1,909만 5,000원으로 총 9억 1,506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7억 7,841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과실 검은마름병 등 방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제방제 실적으로서 고양 등 7개 시·군에 1,178.4㏊에 1억 8,54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원과원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병발생이 없어서 2억 56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케 된 것이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그간의 태풍이나 수해피해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당초 물량대비 66만 5,000매에 대한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서 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농림부가 타 시·도로 전배 조치하여 1억 4,754만 3,000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업은 생산자에게는 좀더 높은 소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싱싱하고 값싸게 구입해서 안정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에 이동식 천막, 판매대 설치비용으로 3,57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자금 면제 105명에 대하여 2,990만 8,000원과 대파대 5억 436만 2,000원, 농약대 6,051만 1,000원, 비닐하우스 복구 4억 5,859만 3,000원과 인삼재배시설 2,375만원, 버섯재배사 1,369만 4,000원 등 총 10억 9,081만 8,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의 축수산산림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의 축산진흥 국고보조 예산사업은 당초보다 1.4%가 많은 2,09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이후의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이에 대한 축사복구비 325만 4,000원과 가축입식비 1,765만 7,000원을 합하여 총 2,091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수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 예산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지난 해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로서 파주시에 419만 8,000원과 어선복구로서 313만 5,000원, 어망복구에 290만 9,000원과 수산생물 입식으로서 1,095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의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국고보조 예산 사업은 당초보다 1.1%가 많은 35억 4,864만 2,000원으로 3,8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난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임도시설로 3,757만 4,000원과 표고자목시설로서 57만 7,000원으로 총 3,815만 1,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와 2쪽에 있는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어제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축수산·산림분야의 세출예산은 583억 6,9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인 13억 2,6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예산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검토보고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농정관리의 수리계 운영비 4,08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관리대상이 아닌 저수지를 관리하는 시·군 지역 수리계의 운영경비의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비 3,570만원은 3개 시·군 생산자단체 및 조직의 이동식 천막, 판매대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부서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축수산·산림분야의 추경예산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일부 신규 및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내용이 극히 미미하고 주로 호우 및 태풍피해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정회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서 수리계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반공사 출범이후 수세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지원이면 폐지된 농민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비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지원단가는 수해면적당…….

수리계 운영비, 수리계도 수해본 곳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수리계가 있는 데만 주는 거지요.

수해하고 상관없이…….

수해하고는 상관없지요. 수리계가 평당 25원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세로 얼마씩 줬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세를 안내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양반들이 수리계를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전기료라든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비지원을 전액 다 해주면 기반공사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만큼의 수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리계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력으로 공유하는 부분을 빼놓고 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필요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아니면 전액입니까?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모자란지 여부는 아직 기반공사가…….

전액입니다.

그게 전액입니까? 그러니까 노역인부임 빼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정회시간에 함께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그 동안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국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에 2001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의 농정분야예산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모든 부분에 취약한 북부지역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잘 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김학용 위원장님 이하 농림수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관심과 밀도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세워지면 알뜰하게 집행해서 도의 재정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저와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농민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하는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자연적인 재해, 또 구제역이라든가 산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성심성의껏 일해 오신 농정 관계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농업관계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또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