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강희철 의원님 외 31인이 건의한 성남시분당구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을 심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1년예산안 및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예산안 의결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분당구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 (강희철 의원외 31인 발의)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구출신 강희철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사항을 가지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손정문 위원장님께서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위원장님이었다면 충분히 상의드렸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남시 분당지역은 최초의 설계도시로서 필지별로 건물모양과 층수, 색체, 계단과 대문의 높이, 셔터모양, 조경수 종류까지 규제할 정도로 세밀하게 설계된 도시이며, 또한 도시전반이 자족기능을 갖춘 설계도시이나 이러한 도시설계가 근본부터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백궁역 일대 고속도로변 미분양 업무·상업용지 약 9만 8,000평을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 지역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남시에서는 동 부지를 업무·상업용지로 존치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거 들어설 염려가 있다고 하나 위 토지는 75%가 층수 4층에서 10층으로 규제되는 소형택지여서 오피스텔건립 가능부지는 25%에 불과하고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때문에 주거용 수요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염려가 있다면 이런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건축은 단기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나 아파트에 비해 세수가 큰 업무, 상업시설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 단기적 세수의 몇 배에 이르는 장기적 세수, 예를 들어 법인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 등 감소원인이 됩니다. 셋째, 분당지역은 입주가구가 이미 계획가구를 20% 초과해 출·퇴근 시간대에 분당의 간선도로들이 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상주인구가 12%이상 늘어나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상하수도, 녹지공간, 공공시설 등 여타 기반시설도 부족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넷째, 분당의 상업용지는 3%가 적정한데 8.3%로 과잉공급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분당이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족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전문가의 1년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용역을 기초로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성남시가 상업용지를 8.3%로 책정한 것으로 인구 40만 자족도시로서 과다하지 않으며,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수요가 없는 것은 상업용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토지공사의 비현실적인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다섯째, 해당토지 중 팔린 토지가 67%임에도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사실을 미리 안 업자들이 금년 봄부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35%가 넘는 3만 9,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매입한 남해건설의 계약시기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립하는 것은 일시적 건설경기부양,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구 40만 자족도시의 백년대계인 도시계획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가 백궁역 일대 업무·상업용지를 용도변경하여 초고층, 초고밀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것은 자족기능을 가지도록 한 당초 설계목적 대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국 제1의 분당지역 도시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당초계획대로 업무, 상업시설이 건립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성남시는 건축법령이 개정되자 백궁역 일대 고속도로변 미분양 업무·상업용지를 경기도의 심의나 성남시의회의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성남 백궁역 주변지역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궁역 일원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성남시장이 법적권한을 갖고 변경한 사항으로 변경후 사전승인이 신청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성남시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상태에서 도에 사전승인이 신청되어 저희 도에서는 도시설계내용의 적합여부와 상하수도 등 도로, 여러 가지의 적정성 여부와 기반시설 문제의 기존시설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성남시장으로부터 신청된 승인사항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규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분당구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 2000년 11월 24일 강희철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제안자이신 강희철 의원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분당구 백궁역일대 건축허가 사전승인사항은 지난 5월 9일 성남시에서 분당신도시내 백궁역일대 정자동 일원 8만 6,221평의 중심상업용지를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설용도를 추가하여 2000년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자동 180번지 일대 6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성남시로부터 총 2,234대의 주상복합시설건축허가사전승인 신청을 받아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29일 사전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성남시 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과 사전승인사항을 검토한 바 동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고속도로변의 업무·상업용지 약 9만 8,000평에 대하여 주상복합아파트부지를 용도변경하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서 교통난,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희철 의원외 31인이 반대건의안을 제출한 사항이나 건축허가 사전승인사항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에 앞서 허가요건구비 등을 도지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성남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번지 일대 등 6개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적합여부와 기반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백궁역 일원의 도시계획설계변경은 성남시에서 '99년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29일까지 공람 공고절차와 2000년 4월 25일 성남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0년 5월 9일 도시계획설계변경이 확정 공고된 적법한 법적절차에 따라 성남시장이 도시설계 변경한 사항이며 동 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신청절차에 따른 교통난 문제제기 등에 대하여 개별교통영향심의와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상하수도처리능력 확보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과 자족기능으로서의 교통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의 제기사항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가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이 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기된 성남분당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설계내용의 적합여부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기이 2000년 11월 29일 사전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제안된 건의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뒷쪽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현안사항과 경기도 검토의견서를 문서로 정식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강희철 의원님과 건설도시정책국장 등 질의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의원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건설도시정책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로간에 상반된 말씀을 들을 적에 본 위원으로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좀더 성남시가 밝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미관은 한 마디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할 용의는 국장께서는 없으신지 그 문제에 답을 해주시고, 또 성남시 분당구 주민의 숙원이니만큼 숙원사업을 도에서 좀더, 검토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희철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경기도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심도있게 이 문제 건축허가를 심의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니까 뭔가 소급해서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세다보니까 이 문제는 재고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가상했을 적에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행정에도 난맥상을 갖고, 또 경기도의 위상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적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의 취소여부와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역주변에건축허가사전승인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건축허가에 앞서서 제반허가요건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평가라든지, 또 도시기반시설문제 즉 상하수도, 도로 등 처리능력 확보여부와 자족기능으로서 갖출 수 있는 도시의 여건, 교통난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문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여부를 검토해서 검토결과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건축허가는 이미 성남시장이 11월 30일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성남시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일련의 처리과정을 검토한 바 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취소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적에 민원이 야기된 것이나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안 하셨는지요?

저는 분당 백궁역주변의 건축허가 승인사항이, 제가 11월 7일 부임했습니다만 이게 그 몇 개월 전에 신청돼서 그간에 쭉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반발사항을 사실 강희철 의원님도 옆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처리된 다음에 이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차상 저희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민원내용을 건축허가승인이 된 다음날 강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당에 민원이 야기돼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역시 심의위원으로부터 구성된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안건을 여태까지 다시 상정해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장께서 다른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안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서 제시된 사항은 승인시에 성남시에서 이행하도록 조건을 주었고, 또 사전승인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법률안을 신설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제정 안 됐는데도 저희가 교통시설부담금을 여기에 부과시켜서 주변도로 확충에 필요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의견을 받아보실 의견은 없으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처리된 사항을 다시 취소여부를 성남시장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처리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성남시장이 취소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어떻고 주민의 여러 가지 동향이 어떤지 의견을 다시 받아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 사항은 다만 도지사는 건축법 제8조에 따라서 일정면적이상이라든지 21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제반 도에서 검토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자족기능이라든가 교통난 문제에 대한 사항을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공사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법절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모든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지 행정하면서 민원이 많은 것을 관에서 그냥 밀고 나가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새롭게 수습하자면 더 어렵지 않냐 해서 성남시장으로부터 다시 의견수렴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이 도로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또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민원도 있었습니다. 반대민원내용이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 자족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다. 교통영향심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말 민원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되겠고 아파트건립을 하는 동시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현장에 드러눕는다든가 어떤 방패막을 한다고 가상할 때는 대외적으로 성남시나 경기도가 많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만큼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 용도변경사안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현지의 지리적 위치나 여건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조금 생각해 볼 때 성남시가 분당신도시하고 기존 성남 구도시간의 미묘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자료를 볼 때는 전체부지가 용도변경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부지 중에 몇 %정도만 용도변경을 주장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겠고, 또 본 위원이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성남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또 상업용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겠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입장은 어떤지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 그대로 심도있게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리적 여건도 보든지 주민대표, 사업자측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균형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료만 보고는 정말 중대한 사업을 반대한다고, 또 도에서 지금 임규배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그렇게 또 간단하게 취소할 도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행하게 되면 분당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견되고 하니까 상당히 입장이 섣불리 결정할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말이 자꾸 이런데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을 용도변경 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성남 구도시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도내 부진한 건설경기도 부양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남 구도시 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 아까 강희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했지만 도시라는 건 일시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세수 증대보다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그 도시에서 안락하고 경관이 균형도 맞고 도시 환경, 미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앞에 검토할 조건도 말을 했고 참고자료도 듣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용도변경은 취소를 하고 원 용도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건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성남시의회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을 부연설명을 부탁하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지,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분당 백궁역 주변 일대에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용도변경 현황과 성남시의회 의견을 들었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몇 %가 승인되었고, 100% 다 했는지, 나머지가 있는지, 사업 승인부분이 몇 %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당 백궁역 일대에 도시설계지구로 처음 '92년도에 분당신도시 개발을 할 때에 여기 백궁 정자지구라고 해 가지고 총면적이 8만 6,221평이 업무용지, 상업용지, 쇼핑용지 등의 용도로 해 가지고 65필지에 8만 6,221평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성남시장이 금년 5월 9일 이 일대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지, 상업용지, 쇼핑용지로 지정된 걸 총 묶어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성남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변경했고요. 현재 변경된 용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만 6,200평을 용도변경을 해준 중에서, 지금 허가가 된 사항은 6필지에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총 용도변경된 면적 중에 건축허가가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허가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3분의 2는 애초 지정된 용도대로 추진을 하고 더 이상 용도변경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지, 상업용지, 쇼핑용지 이렇게 세 가지의 용도로 필지마다 정했었는데 그걸 총망라해서 그냥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시설 플러스 상업시설로…….

밑에는 상업시설이고 위에는 아파트.

그렇게 성남시장이 바탕을 변경해 준 겁니다. 그 뒤에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용도에 맞게 신청이 되는 걸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3분의 1만 건축허가가 나갔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또 다시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게 그냥 도의 승인대상일 경우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면적이 10만㎡이상이거나 21층이상일 경우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성남시장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범위가 어때요? 도지사 범위예요, 시장 범위예요?

그건 아직 규모에 따라서 승인사항이냐, 그냥 승인 없이…….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21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장이 알아서 용도변경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희철 의원은 지금 분당시민들이 3분의 1은 사전승인이 났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 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인지, 전체 사전승인 난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지.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의원입니다. 한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근본적으로 전체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기이 허가해 준 부분이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4분의 1 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4분의 3 부분에 대해서 20층이상을 짓지 못할 경우에 업자들이 수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20층이하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실제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업자들이 건축을 못합니다. 그럼 분명히 본 의원 생각으로 아마 다시 허가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20층이하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걸 20층이하로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승인된 3분의 1은 도에 취소 못할 입장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강 의원은 지금 3분의 2까지도 앞으로 21층이상이나 10만㎡이상 초고층으로 한다는 건 미리 예측인데…….

예측이 아니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33층, 35층 지은 게 이번에 1차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업자들이 타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20층이상으로 아마 승인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기이 승인난 건 그대로 추진하되 나머지를 못하게 반대하면 절충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교통시설부담금 225억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2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몇 km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에서 청담대교까지 가는 고속화도로는 대부분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구조물은 헤베당 25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편도 1km 공사하는데 9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왕복 2차선 할 경우에는 180억원이 들어가는데 교통시설부담금 225원이라는 돈은 1km만 공사하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됐다는데 그건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은 정원섭 의원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네?

네, 제가 제공했습니다.

경북 청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여기서 거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지 기자가 쓴 걸 여기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건이 신문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시고 본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만 준 거죠.

본 의원이 업체는 잘 모르고요. 시민단체에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명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쓴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줬는데 그것까지 제가 준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니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강 의원께서 기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 위원님…….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줬냐 할 때, 그리고 난 후에 남해건설 얘기가 나왔어요. 그전에 말씀했던 건 제가 드렸는데 그건 제가 드린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거기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문 위원님 본론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본인 말입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데모에 참가한 적이 없고 제가 도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이 문제를 접촉하게 됐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할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김재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에 부활돼 가지고 지금 시장·군수의 권한을 우리 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왈가왈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국장님은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했고 강 의원은 4분의 1이 나갔다고 했는데 3분의 1 나간 건축허가가 몇 층이 나갔습니까? 층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으니까.

최소가 27층에서…….

아니, 현재까지 3분의 1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니까, 성남시청으로부터. 몇 층이 나갔느냐고요. 3분의 1이 허가 나간 것이 몇 층, 층수.

그러니까 6건의 허가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제일 저층이 27층이고요. 제일 높은 게 38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 협의가 도지사에서 끝이 났네요? 21층 이상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혹시 주민들의 공청회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 설계 변경할 때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 뒤에 '99년 10월에서 2000년 3월 사이에 시민단체 토론회 및 설명회를 20여회에 걸쳐서 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서요.

20여회를 공청회를 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가 조사가 아니고 공청회를 했고요. 토론회, 설명회. 그리고 시의회는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대한 시민들이 있습니까?

그건 찬반이 있었는데 네 가지 내용의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 찬성이야 않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성남시 백궁역 일대 건축허가사항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전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선행하여 행정처리보다는 우선 성남시장으로부터 취소건의안이 먼저 관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의를 한 동료 강 의원께서는 일단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다시 원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들 편에 설 게 아니라 일단 성남시로부터 도에 건의가 먼저 돼서 도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종일 몇 시간 논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 말대로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빨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성균 위원님.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분당신도시 면적을 '92년 4월 23일 건설부장관에게 당초 승인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자지구 중심 상업용지 중 도시설계변경을 2000년 5월 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 '92년도에는 건설부장관 권한이었습니다만 금년 5월 9일 성남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시장이 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그게 올라와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6개 사업 사전승인을 금년 11월 29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에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발목만 잡고 번복하게 되면 일할 수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발목 잡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겁니다. 바로 저희는 이 법 테두리내에서 규정된 것을 위반하게 되면 본인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의 시민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는 없습니다만 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도 해서 지금까지 처리돼 온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처리된 사항을 어느 누가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실질적인 현안사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게 지금 사실 처리상에 지난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남은 사항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얼마만큼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처리가 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도 최소화하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에서 주민 공람을 무려 10여 차례 이상을 했고 무려 2년이상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전부 제안을 도에서 명백히 다 받아서 도지사가 엊그저께 승인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은 맡기시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와 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회를 제가 출장가야 되는데 이 설명을 드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러시면 주무과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교통시설부담금하고 유료도로법하고 몇 가지 법개정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하고 같이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손정문 위원장, 한충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중앙에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을 반영하러 가신다니까 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가서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석하지 마시고 담당 주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지형과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및 주거환경 악화현상이 늘어나면서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축조례개정을 통한 경관심의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공동주택의 경관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환경 및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경관심의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로서 도지사가 대상지역 세대수 등 심의대상규모를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건축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에서 다양하고 변화있는 경관조성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지조성, 건축물의 배치계획, 건축물의 형태, 층수계획, 동선계획, 색채계획 등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변자연경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하겠 습니다. 구차한 말은 다 빼고 핵심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조례는 지난 '96년 7월 29일 제정되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한채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마련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종전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위촉기준에 환경과 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여 건축심의를 좀더 심도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시행과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로서 도지사가 대상지역 세대수 등 심의대상규모를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의 건축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의 동수, 색채 등과 창호 등 외장의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단지 조성시에 산과 계곡 등 자연훼손을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단지조성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배치를 주변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보행자 공간, 놀이터, 운동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변 자연경관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용자들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경관을 훼손한 채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좀더 구체화하고 세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나 짓는 건 다 좋습니다. 우선 용인지역을 보면 길은 지금 확보 안 하고 아파트 허가만 내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주택단지를 구성해서 주택을 지으면, 더 나아가서는 연립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은 많이 지었는데 학교부지라든가 공공시설을 갖출 자리가 없이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연립이나 일반 단독주택 많이 모인데 보면 학교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가에서 학교부지를 우리 도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어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보면 제10조2항 색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립하고 어떤 단지내에 몇 층에 몇 호가 짓는다고 했을 때는 길이 어떻게 어떻게 나야된다는 규제라든가 하나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업자로 말하면 건축허가만 내서 건축을 짓고, 처음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주하다 보면 일방통행이라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성숙되면 길을 내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주택업자는 분양해서 다 팔아먹고 가고 길은 도나 시에서 내주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인허가를 해줄 적에 길이나 폭이 10m다, 20m다, 12m다 이런 규정을 두고 인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건축허가조례를 보면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더 그런 문제를 수립해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 건축허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과장께서 옹벽이 3m이상은 더 못짓게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3m이상을 지으려면 보통 산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산쪽에서 옹벽 친 데서 산꼭대기가 한 18층 정도 되는데 25층까지 허가해 주고 난다면 산은 완전히 덮혀 버려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자연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볼 적에 화서동에도 보면 팔달산 꼭대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줬어요. 수원시민이 항상 사랑하고 있는 팔달산 화서동의 산인데 아파트를 지어서 팔달산보다 너 높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생각돼서 건축조례는 좀더 어느 정도 강화해야 되겠고,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 내면 20층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교산, 경기대 앞에 보면 아파트가 24층인가 25층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산을 다 가려가지고 산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도를 지역적으로, 물론 다 하시겠지만 고도에 대해서도 좀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제를 여기서 수립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무분별하게 짓지 않고 단지를 지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안 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용인지역의 난개발 예를 드시면서 아파트만 나가고 길은 확보 안 되고, 또 학교용지 확보할 자리가 없어서 학교부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지만 길, 도로 확보라든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심의 때건축심의대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도 병합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와는 별도로 도로확보라든가 학교부지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라든가 이런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꼭대기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제30조3항에서 어떤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이 조화되도록 계획해야 된다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발높이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각각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용인이나 이런 데는 낮은 지역이고 가평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해발 얼마는 안 된다, 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두는 것은 상당히 적용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형태 및 층수와 스카이라인에 대한 규정을 둬서 여기는 심의사항별로 해서 아까 광교저수지 앞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이렇게 산 자체를 가리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부지라든가.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학교까지 그렇게 신경 못써요. 그래서 단서조항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파트를 새로 짓고 단지를 만들려면 길이 이렇게 이렇게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인지되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넘긴다면 안일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인허가에는 길이 몇, 폭이 몇 m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왜 건축조례안에는 못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물쭈물 건축허가 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가버리면 길이 좁으면 시나 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부지나 길이나.

지금 건축계획의 심의기준 중에 단지내부의 동선계획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변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동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행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계획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외부의 도로가 문제될 때는 이 조항에 따라서 도로분야에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는 그렇지만 각 시·군, 광주나 양평, 기타 해서 단독 짓고 논바닥에 연립 짓고 군데군데 짓다보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몇 평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몇 평 밑으로 군데군데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부지가 없어서 10리, 15리까지 걸어다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사전에 확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조례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부득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지역에서는 건축을 금지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뿐이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로 주거지역이나 학교와 연접한 상업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2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에 제2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 시·군의 조례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일산, 중동 등 도시계획구역내의 속칭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로 인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반발하고 있는 등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동 조례상의 지구의 지정범위에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상에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인근 지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절실한 만큼 동 조례상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신규 지구지정과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6일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인 만큼 도시계획구역내의 러브호텔 건축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상가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러브호텔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숙박시설은 상가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있어야 인근 여행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지,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조례에 보면 주변 경관지구 해 가지고 자연경관지구니 이렇게 전부가 세세히 포함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평택을 비롯해서 양평 부근에는 전부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호텔이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나요. 호텔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게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현재는 시·군 조례로 모든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이 법에 준하는 대로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시오라고 지침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금번 조례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용도가 가능한데 상업지역 중에서도 숙박시설 용도가 입지해서는 지극히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학교 인접지역이라든가 이런 완충이 필요한 데를 금번 특정용도제한지구라는 개념을 넣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이 지구를 도입해 가지고 그 지구내에서 주거용도라든가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은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압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납득은 가는데 수차례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농어촌 지역에 상가지역에만 짓게 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농어촌 지역에 기가 막히게 전부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항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 쉽게 말해서 도심지에 있는 러브호텔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러브호텔의 문제는 전부가 지금 널려있는 기가 막힌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데라든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점잖게 기가 막힌 러브호텔들이 전부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라도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시에서 낸 걸 어떻게 단속권이라도 도에서 한번 가질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현재 산재해 있는 러브호텔, 지금 경기도만 해도 한 1만여개 되죠?

러브호텔이 3,667개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만 해도 5,000개가 넘었는데.

여인숙까지 포함해 가지고 4,000여개소가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인숙 같은 게 전부 다 러브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 여인숙이나 어떤 숙박시설의 표준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올린다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현재 계속 농어촌지역에 늘어나는 러브호텔을 각 시·군에서도 조례 법에 따라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준다, 이거 할 말 전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부분, 진짜 시골 농촌지역 이런 데만큼은 정말 러브호텔이 앞으로라도 들어설 수 없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인 준농림지역에서 이런 숙박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군조례로서 상수원 보호라든가 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군 조례에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농림지역 등의 숙박시설은 종전에 나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전에 나간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허가가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불가하다는 거죠?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게 돼 있고, 다만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봐 가지고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데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시설 설치는 불가능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림지역이나 산골에 있는 러브호텔은 일반여행객이 사실 쉬어갈 곳은 전혀 안 되고 정말 말로 진짜 러브호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진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나 호텔이라도 지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건전 문화를 육성해야지, 지금 현재 같이 2∼3회 잠깐 나왔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한 줄로 알고 있고 또 아직까지 제정 안 한 일선 시·군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서는 물론 상업지역도 좋은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 숙박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도가 숙박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박시설이 준비됐다고 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광과에서 민간시설도 이용하여 숙박시설을 활용,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큰 행사를 지금 앞에 놓고 우리 경기도에 숙박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서울이나 기타 도시로 분산을 시키는 계획이 서 있는데 규제만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주택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 있으십니까?

이 조례는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지역, 또 학교 주변지역 등 심히 숙박시설이 입지함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침해라든가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지역에 한정해서 이러한 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숙박시설 확충사항에 대해서는 월드컵 행사에 대비한 사항으로 별도로 숙박시설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피해나가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없어서 민간위탁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조례가 학교에서 몇 m가 되면 안 되고 성곽에서 몇 m 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풀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제한을 많이 할 겁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몇 m가 안 되면 술집, 식당 다 안 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다 풀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손님이 와 가지고 잠자리가 모자라서 개인주택에 잠재우고 먹이이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시기적절한 거냐 본 위원은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연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민가나 공무원 자택에 재울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에도 계획이 있었죠? 하물며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나 뭐나 다 나와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규제한다면 큰 행사를 놓고 어떻게 외국인을 수용할 것이냐 이거야. 본 위원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국제행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취지는 주거환경과 굉장히 배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저희도 너무 과다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고 봅니다. 일산지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규제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자유치다, 관광유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에 누가 와서 잠을 자고 뭘 하겠습니까? 서울보다 더 좋은 시설, 더 편한 시설을 해야 외부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에 적응을 하지, 경기도 와봐야 잠자리만 불편하다, 좋은 자리도 없다 뭐다 할 적에 경기도에 어떤 사람이 관광을 오겠습니까? 누가 와서 잠자리를 자겠냐 이거야.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숙박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거나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완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그 완충지역을 학교에서 몇 m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해 놔야지, 상업지역도 제한하고 다 제한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일선에서 민원인들이 건축 하나 하려고 갖다 넣었을 적에 그걸 악용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애를 먹인다 이런 얘기야. 과장님 같이 그렇게 선량하게 마음을 베풀어 주면 민원이 잘 돌아가고 건축도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하물며 일산지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둘러서 도시계획법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각 시·군에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 문제 없는 것 아니예요. 왜 문제 없는 지역까지도 규제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건 제도의 운영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지구를 지정하게 되고 또 지구지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이도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각 시·군에 내려오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시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그러나 대국적으로 볼 적에 경기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가정할 때는 더 나은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돈 많은 사람들 좋은 호텔 가서 잘 수 있지. 돈 없는 사람들은 옛날 여인숙이나 이런 데 가서 자는 현상밖에 안 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꼭 일산지구 하나에 대비해서 꼭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또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경기도에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할 때 하더라도 시기를 늦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정용배 주택과장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잘 수용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형 위원님 질의 핵심내용은 앞으로 수원에 월드컵경기도 유치되고 그런 큰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해서 일부 지역이든지, 또 해당지역에 적용을 하되, 이도형 위원님 질의는 주택정책을 큰 숙박시설이라도 별도로 추진해서 도내에 그런 시설도 유치하고 대형행사를 차질 없이 원만하게 하는데 많은 대비가 있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정용배 과장은 도시계획조례는 이대로 추진하고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한다는, 수용하는 성의있는 답변을 했으면 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 2002년도 월드컵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도시계획법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하나 삽입을 하든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잘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와는 별도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제행사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지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시장·군수한테 주의만 환기시키면 될 것 아니야. 문제가 되는 데는 해주지 않고 시장이 봐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문헌을 터나가면서 제한하라 이거야. 아주 여기서 바꿔놓지 말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용배 과장,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물은 건데,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맡겨두면 또 난립되고 하니까 도에서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건데 이건 이대로 하고 아까 말했지만 대형 월드컵행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 하는 말을 해야죠.

러브호텔 같은 건 피하지만 대형 숙박시설 같은 것은 수원시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사에 대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차승남 위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정기회에 회부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2001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정책국, 제2청 지역개발국, 경기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도로,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이며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일반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재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중 외국어동시통역서비스 3,000만원, 장애인 택시구입비 3,000만원을 단가조정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고, 셋째, 건설본부 소관 예산 중 중기센터 건립시설 부대비에서 2,500만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수리비 3,391만원, 노면파쇄기 등 건설기계 유류대 129만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경상적경비 6,5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 편성 이후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2,897만원 증액 교부되어 세입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금의 증감액 변동이 없이 임진강외 1개소의 하도준설공사시설비 및 부대비의 부기를 변경조정하였으며,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부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차승남 소위원장님과 김영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소위원장님께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평택의 장영남입니다. 소위원님들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짚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생태안보파크조성비로 150억원이 문화관광국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다시 여기서 문화관광국으로 150억원이 가서 이런 예산이 사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의회에서 다루어진 상태도 없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무사안일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실책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예산서 1268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같은 경우에 보면 20억원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억원 정도로도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1273쪽에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선정조사에서 우리가 복덕방 업자들한테 상 줄 일 있습니까? 이런 부분 전혀 필요없는 삭감 부분인데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소위원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소위원회 차승남 소위원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도시정책국이나 건설본부, 제2청사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또 금년도에 우리 건설행정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한쪽으로는 슬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기구를 없앨 형편에 있어 국장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런 표현을 하실 적에 마음적으로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건설행정의 예산은 깎지 않기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또 같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건설행정을 이만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도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건설행정 예산을 깎지 않은 것이니만큼 국장님 여러분께서는 좀더 이 마음과 뜻을 잘 아셔서 도민복지에 더 한층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오해가 계시고 불평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예산, 소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믿고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국장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공약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인지하셔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와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니까 다음 예산에는 이러한 균형없는 예산을 짜지 마시고 위원들의 숙원사업이 한 건이고 두 건이고간에 나름대로 개별면담을 하셔서 해주신다면, 이번처럼 예산 다루기가 이렇게 힘들 수 없습니다. 각 위원님 대로 그냥 넘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는 아주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아니,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촉구드리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저희 위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5일날 밤을 새다시피 해서 소위원회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릎 꿇고 나이 많은 사람이 사과를 드리면서 충분한, 지금 좋은 말씀을 이도형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생태안보관광파크 예산은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전되어 문화여성공보위에서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토록 의뢰되어 있는데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장영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장영남 위원의 말씀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장영남 위원에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및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끝에 실음)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