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기금운용계획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위원회 소관 2001년도의 예산안과 기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0년도경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5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477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0.1% 늘어난 2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세입내역은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8억 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것은 검사기관의 분산, 불황 등으로 각종 시험검사 의뢰건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5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7억 3,773만원으로 전년보다 28.2%가 늘어난 19억 2,34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본원이 전년보다 37% 늘어난 66억 7,255만 9,000원이고 국고지원이 6.1% 늘어난 20억 6,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3페이지 본원의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보다 37% 늘어난 66억 7,255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32.5%에 해당하는 21억 6,642만 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중에는 일반직 5명, 기능직 10명, 연구직 82명, 비전임계약직 5명과 청원경찰 3명, 일용인부 1명 등 모두 106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164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본원 전체예산의 26.7%인 17억 8,43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억 4,3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경비 중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665만 1,000원과 사무기기수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6억 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 중 1158페이지 청사관리용역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폐수처리장 관리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대기 및 소음진동측정기 정도검사비로 5,724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비로 2억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8,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사업여비 1,200만원과 다이옥신 국제학술 교육여비 40만원, 그리고 토양모델링 위탁교육여비 25만원, 식품 중 미량물질분석 위탁교육여비 25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152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7,255만원을 계상하였고 116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3,342만 1,000원이 늘어난 6억 1,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1163페이지 재료비로 3,092만 9,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19만 6,000원과 행정서비스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2,876만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체예산의 40.8%인 27억 2,27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주요전염병의 유행, 예측 감시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를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본원 전체예산의 6.9%인 4억 5,96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4억 4,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초자구입에 2억 7,878만원과 검체구입비로 300만원, 검사용재료인 칼럼구입에 4,350만원, 그밖에 램프, 가스, 분석기기 소모품구입, 공단 공해단속용 시약 및 초자 등 구입에 1억 2,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166페이지부터 116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에 각종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0억 2,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중에는 농산물 1급 검사에 필요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기 구입비로 2억 2,000만원과 식품 중 미량성분 및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5,800만원을, 먹는 물 수질검사 신규설정과 감시항목 확대실시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고속액체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전자조작식품의 국가적인 검사기준 설정에 따른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치료를 정밀하게 취하는 전기식 지시저울구입비로 400만원을, 국가측정망 17개소의 이관에 따른 측정소 중간자료 수집장치구입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TMS장비구입비로 2,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화?반월공단내의 대기오염도 증가 및 지도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프장 주변의 토양환경보호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검사장비구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170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20억 6,517만 1,000원으로 그중 31.6%에 해당하는 6억 5,181만 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에는 일반직 2명, 연구직 25명, 기능직 4명 등 모두 3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179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원 전체예산의 30.9%인 6억 3,75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4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4.4%가 늘어난 2억 7,686만 6,000원으로 그중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743만 5,000원과 행정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2억 2,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각종 행정수요 증가로 1,738만 5,000원이 늘어난 4,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682만원이 줄어든 8,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 2,267만원과 연금부담금 1,565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예산의 37.5%인 7억 7,58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7,5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연구개발비가 지원 전체예산의 10.5%인 2억 1,714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2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9페이지에 시험연구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초자구입에 1억 7,700만원과 시험용 가스구입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1181페이지에 각종 시험검사용 장비구입과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18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7억 9,973만 7,000원 보다 50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4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68억 1,423만 3,000원 보다 19억 2,349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3,7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세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7,81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가 7,4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억 3,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운영에 있어서는 시험연구비가 2,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9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이 31.5%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운영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 5,400만원 보다 1억 7,592만원이 증액된 2억 2,992만원으로 편성되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는 도내에 운영 중인 17개소의 환경부관리 국가측정망이 2001년 7월부터 우리 도에 이관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지금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던 주요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주요설사질환,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호흡기질환 등의 유행예측 감시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시?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국비 50%, 도비 50%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3억 7,412만 4,000원 보다 7,47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888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시약?초자구입비가 2억 7,878만원, 검체구입비가 3,000만원, 시험용 가스 및 표준가스구입 2,860만원, 칼럼구입비 4,350만원, 잔류농약검사용 소모품 3,000만원 등으로 시험검사에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99년도 예산결산시 2,6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구입에 적절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액규모가 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검사항목의 증가로 인한 장비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안산, 시화지구 등의 대형공단과 시화호 등의 대기 및 수질의 지속적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장비별로 구입사유를 살펴보면 잔류농약 검사장비인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연구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장비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최종분석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구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1988년에 조달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여 대체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수질기준의 신규설정과 감시항목의 확대 등 수질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먹는물 검사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3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사료되나 동종의 검사장비중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북부지원에서 요구한 8,000만원가의 장비보다 검사항목이 적은 5,800만원가의 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장비가 있어 검사항목이 적은 장비를 구입한다 하여도 시험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비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중합효소연쇄반응기는 유전자조작식품검사장비로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 및 증가로 인한 국민불안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 판단됩니다. 측정소 중간자료 수집장치는 전년도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 계상되었던 1억 5,300만원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당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되었으나 도내 운영 중인 국가측정망 17개소가 2001년 7월부터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 도가 운영 중인 14개소의 측정망과 연계관리하여야 하는 바 국가측정망의 중간자료 수집장치는 중앙제어가 불가능한 장비로 도가 운영 중인 장비와 연계가 안 돼 교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오염측정원격감시시스템인 TMS(Telemetry Monitor System) 장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기질 개선협조를 위한 연결장비로 대기오염자료 상호공유를 위한 필수장비로 판단됩니다. 토양시료채취장치는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현재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인근 시?도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시화, 안산공단 등 대형공단의 각종 오염도 등을 환경부장관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도지사가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점차 환경부의 권한이 도에 이관됨으로써 조직과 인력, 장비가 보완되어야 하는 바 이동식악취측정기, 먼지측정기, 대기질오염채취기, 가스분석기, 비산먼지측정기, 가스채취기, 유기물질채집기 등의 장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는 주로 폐수배출업소의 수질을 분석하는 장비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있어 비교한 결과 동 장비는 음용수질과의 수질검사 장비이고 내년도 요구질량분석기는 수질보전과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음용수질과의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나 검사항목이나 횟수의 증가로 확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자흡광광도계, 시료용해장치, BOD 인큐베이터 등도 환경부와 같이 경기도가 지방공단의 지도?단속, 관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의 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농약전처리장비 등이 계상된 바 이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횟수가 증가되고 수시검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질량분석기는 ’90년도에 조달구입되어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고 농약전처리장비는 현재 보유되어 있지 않아 장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북부지원의 장비 또한 본원과 마찬가지로 검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판단은 되나 각종 장비 구입시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구입단가 및 계약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요?

네.

시간절약과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9쪽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운영비가 2000년도 보다 1억 7,592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2억 2,992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17대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요?

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책변경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저희 도가 관리하는 것이 17대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용역은 전문기관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서…….

전문기관에 일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은 어디예요?

테코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 1164쪽 일반운영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체계 운송하고 택배비, 또 표본감시사업 검체수거여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 발언하실 과장님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미생물과장 이정복입니다.

좀 큰소리로 해주셔야지 속기가 됩니다.

주요 감시사업이 전에 중앙 보건원에서 하던 사업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저희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존 하던 업무도 인력이 감소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됐고 택배같은 것은, 전에 일일이 저희가 그 검체를 보건원이 있는 서울로 출장을 가서 의뢰를 했던 것을 지금은 택배사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택배로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택배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게 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까?

전에 일이 많을 때는 일부사업을, 보건원에서 공동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다 위임을 한 상태지요.

2001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비용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요?

네.

네, 그것은 됐고요. 1166쪽 시험연구비가 4억 4,88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시약?초자구입비 2억 7,878만원, 검체구입비 3,000만원, 시험용가스구입과 표준가스구입이 2,860만원, 칼럼구입비 4,350만원, 잔류농약검사용 소모품비 3,000만원 등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연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원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소요되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네.

어떤 식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전부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요?

네.

그러면 2000년보다도 7,475만 6,000원이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들 금액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0년도보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지금 일부 추가된 내용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은 공단의 단속권…….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느라고.

현재 저희 도가 추진 중에 있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네.

다음 1169쪽 시설비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시길래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견적도 다 뽑아보셨겠고 연구하셨겠지만 어떻게 하실런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을 현재 사용 못합니까?

그 동안 자체에서 직원들이 짬짬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보수를 해서 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테니스장이 오래 됐고 그 다음 축대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축대가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데 그쪽이 약간 훼손돼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축대도 재공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주변의 배수시설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는 안 하셨었나 보지요?

네. 안 했습니다.

다음 1170쪽 물품취득비 중에서 특별히 가격이 비싼 물품이 있어요. 원장님! 아시죠? 잔류농약 검사장비, 이거에 대해서 사용용도하고 왜 비싼가…….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지금 GC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GC에서 분리가 돼서 농약에 그걸 전문용어로 가스크로마토그람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 자체가, 그중에서도 특히 유기인계 농약 자체가 어떤 농약인가 하는 거를 재검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LC-MS를 구입해 가지고…….

질량분석기.

네. 질량분석을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아까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요?

1차 분리를 해가지고 그 분리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람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람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며는 피크라고 하는 거 있지요. 삐쭉삐쭉 올라가는 거요.

그래프식으로?

네. 그래프식에, 그것들이 겹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분리를 하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고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장비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171쪽에 PCR, 여기서 말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어떤 장비인지 이것도 용도하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각국마다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검사대비를 하고 또 실제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하시는 유전자 변형식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면, 식품을 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

잘 모르시면 아는 분이 얘기하시죠.

그거는 양이나 질적으로 식품을 많이 양산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농약에 강한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식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 식품이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히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식품이 유전자 변형식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중합효소반응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171쪽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본원에는 5,8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1181쪽 북부지원은 8,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건지. 1171쪽하고 1181쪽 견적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원에는 벤조피렌 분석만하고요.

무슨 분석이요?

벤조피렌, 수질검사 중에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입여부를 검사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벤조피렌 분석하고 카바메이트계 그거를 같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원이 더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본원은 한 가지만 검사를 하고 북부지원은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171쪽을 보시며는 외래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GC-MASS 약자 뭔가하고, 또 스택샘플러, PCB샘플러, 하이볼륨, ICP/MS,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입니다. 그게 너무 기니까, MASS는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택샘플러.

스택샘플러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굴뚝이요. 굴뚝에다가 직접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산업장 굴뚝에다가 전부 의무적으로 굴뚝을 뚫어놓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 굴뚝에서 나가는 배기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게 스택샘플러입니다. 그때 공기를 포집을 하는 거를 스택샘플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PCB샘플러.

PCB는 폴리크로리에이티드빅페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요즘에 환경호르몬 그 내용에 PCB 포함이 돼 있습니다. PCB는 따로 샘플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폴리크로리에이티드빅페닐은 상당히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링하는 장비고 그 다음에 하이볼륨샘플러라고 하는 거는 주로 대기 중의 먼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먼지를 핸드링하는 조그만 장비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팅을 해가지고 공기를 많이 포집을 하는, 그래서 하이볼륨입니다. 볼륨이 공기를 많이 포집하기 때문에 하이볼륨인데 그거를 포집할 때 주로 필타페이퍼를 사용합니다. 페이퍼가 변질이 될까봐 아스베스포라고 하는 유리섬유로 돼 있는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의 양이 얼만큼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느냐 그런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검사항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ICP/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로 무기물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유기물질인데요, 분석용이고 원자흡광광도계하고 ICP하고는 무기물질을 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원자흡광광도계는 주로 많이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하지만 ICP는 미량이고 또 종류가 상당히 많은 원소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ICP/MS가 저희 연구원 수준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거 하실 때는 자료를 약자만 쓰지 말고 그 옆에 주석을 해주셔야지 우리들이 전문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전년도 장비 6억 8,800만원보다 내년도에 13억원이나 증액이 돼 가지고 20억원에 가까운 장비들을 구입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거 어떠한 계약절차 밟으실 거예요? 공개입찰 아니며는 수의계약.

보통 저희가 대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하는 스펙시픽게이션(spec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감도 등을 조달청에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에 가까운 장비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주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9쪽에 보며는 청사 1층 냉?난방배관 및 오?폐수배관 교체공사비로 2,542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체를 한다면 전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사용 중인 건물 중 2, 3, 4층은 교체공사가 필요없는 건지 일부만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저희 연구원 건물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새는 데도 많아 전체 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치가 않아가지고 1층만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1층에 물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1층이 주로 많이 샙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건물이 ’89년도에 3층을 사용하다가 ’93년도에 4층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건물이 괜찮겠습니다마는 건물 안에 지금 기자재가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는 무게가 무거운 장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사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진단을 한 게 있는지, 있다면 검사를 언제 했는지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진단을 실시하였다면 실시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에서 도 토목직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건물진단을 했습니다.

몇 년도하고 몇 년도였어요? 어디서 했어요? 장비를 가지고 한 건가 육안으로 했는가?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진단을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보며는 금년에도 신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지 만약에 그게 있다가 무너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며는, 인명사고 물론이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장비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1170쪽에 보며는 식품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5,800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고 먹는물검사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5,150만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먹는물검사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ECD2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8,3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장비들이 하나도 없는 걸 구입을 하고 있는지, 신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며는 장비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식품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식품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물검사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두 대를 계상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먹는물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염소부산물류에, 농약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소부산물류쪽에 7개 항목이고 농약이 3개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입을 신청한 거고요, 먹는물검사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ECD2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릭캡쳐디텍터라고 해가지고 전자포획형검출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차이가 지는 것이 주로 디텍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집니다. 디텍터가 현재 국제적으로 개발돼 있는 것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 디텍터가 각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에 차이가 집니다.

이것도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있지마는 빈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장비라고 하는 것이 자칫 하며는,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며는 전부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던 사람이 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그렇다고 한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다 똑같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잘 날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가장비라고 하는 것을, 조건을 전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쓰게 되며는 칼럼 5분 온도를, 예를 들어서 100도에 맞추든지 150도에 맞추든지 200도에 맞추든지 그 물질에 따라서 전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대략 이 장비가 시한을 한 10년으로 봅니까?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교체할 장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교체할 장비가 생기지마는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통제합니다. 자꾸 수리해서 쓰게끔 유도를 하지마는 그래도 수리비가 자주 수리를 하게 되며는, 또 수리하는 기간에는 검사를 못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통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량분석기 1억 8,000만원 한 대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질량분석기는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어디인지…….

질량분석기 1억 8,800만원 한 대를 여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질량분석기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181페이지 질량분석기는 북부지원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 구입하는 거죠?

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식약청 고시가 2000-16호로 금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동시 다성분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식약청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그 형태의 질량분석기를 사용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북부지원의 연구개발비 1179쪽에 보며는 에이즈확인검사 시약, 말라리아검사 시약, 전염병검사용 시약, 전염병검사용 소모품 이렇게 돼 있는데 북부지원에 시험연구비가 나간 전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 더 묻겠어요.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원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재 관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기자재는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고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기자재는 그렇게 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물량면에서 그쪽에 인원이 저희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며는 우리가 2002년도 가서는 서울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검사도 엄청나게 많아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고 비교하고 각 시?도 연구원에 대한 사항도 연구원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위원들과 어떤 기회를 가져서 세미나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연구원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태세를 사전에 갖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13페이지에 대기오염국가측정망 17개소가 내년 7월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도 6,340만원보다 대폭 증가된 2억 2,992만원이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측정망이 일관되면 인력이나 예산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의 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자동측정기와 연계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 52페이지 잔류농약검사장비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산물 1일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카바메이트계 농약이 검출되었을시 최종 확인하는 필수장비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카바메이트계 농약검사를 안 하였다는 것인지, 했다면 어떤 장비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카바메이트에는 어떤 성분이 주로 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시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절차가 있던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0페이지 원자흡광광도계램프와 94페이지의 원자흡광광도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예산액이 왜 틀린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설명자료 108페이지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먹을 물 수질감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동 장비를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신규 장비를 구입하면 기존 장비는 벤조피렌을 분석할 수 없는데 장비를 사장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설명서 1159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망 부품교체라고 했는데 부품이 어떤 부품인가 또한 이건 18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부품 1개를 교체했는지 단가가 830만원 상당히 큰 액수가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환경부에다 인력요청이라든지 국비지원 요청도 같이 구두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도 공개석상에서 저희가 내용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자체에 각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청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러 모로 했습니다. 그 환경부 관계자에게 제가 심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다운시키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다 이런 용어까지 쓰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관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업무로 저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은 못받더라도 경기도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정됨으로써 권한이 이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지금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만 이관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일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이관을 요청한 겁니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자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행자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업무이관을 할 때 사람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인력요청을 12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문제를 행자부에서 환경부에다 인원을 달라고 해라. 그런데 저희는 또 전국 원장들이 전부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적인 게 원활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얘기를 정리해 보면 국가에서 해왔던 17개소의 공단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그대로 경기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을 했었던 지역은 있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지요?

수원입니다.

수원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공단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관된 게 검사업무에 대한 것은 이관이 됐더라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단속권한까지 이관이 됐나요, 행정조치에 대한.

단속권한은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관이 안 되고 검사업무만 넘어온 것 아닙니까?

대기자동측정기만 넘어왔습니다.

대기자동측정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이 ’99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환경부의 업무가 이관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이관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안 됐습니다.

그 지도?단속권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영향을 안 받나요? 행정적인 행자부의 권한으로 되나요?

지도?단속권은 공단지역만 환경부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제외한 지역은 시?도에서 갖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관되는 것 자체가 도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네, 그렇지요.

행정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다면 검사업무만 이관돼 봤자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속권이 이관되면 행정조치 권한도 같이 이관이 됩니다.

글쎄요. 현재도 검사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단속권은 지금 환경부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에 대한 검사권이 아직 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문제는 환경국 업무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이 이관되고 검사권도 이관되고 이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이.

이번 예산에는 검사업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단 1원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공단에 대한 측정업무가 우리로 이관되면, 현재는 그게 국가업무 아닙니까? 환경부 업무요.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지도?단속도 하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검사업무만 먼저 넘어왔다 이거예요.

먼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넘어와야지.

아니, 2001년 7월부터 검사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대기자동측정기만 얘기입니다. 대기자동측정기하고 업소 지도?단속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기는 전체적인 대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글쎄,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우리 연구원에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거는 벌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01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세출예산이, 운영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는 이관됐는데 나머지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업무만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지도단속권도 아직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대비표를 보며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2000년 대비 세입예산에 있어선 변동이 없는데 세출예산은 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의 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지금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있었던 다이옥신검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사의뢰가 있는 소각장이 없습니까?

현재 부천시에서 의뢰가 돼 있고, 수수료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의뢰하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은 확정적입니까?

네. 확정돼 있습니다.

검사는 언제, 2001년에 할 예정인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천같은 경우 2000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2001년에 세입예산으로 수수료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국가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며는 경기도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영업차원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경쟁력아닙니까? 인증받은 건데 내부적으로 마케팅도 하셔야지요.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서 외부로 유출을 합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좀더 고가장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수료 수입이 아주 천원단위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기존에 검사체계를 어떻게 의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내부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째 원인이 수수료 액수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수수료 액수가…….

다이옥신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우선 첫째 문제가 되겠고요, 수수료가 저희가 1,359만원인데, 저희는 조례개정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일단은 그 조례를 정해 놓으며는 그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설기관에는 임의대로 수수료를 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분석지정받은 것들을 일차적으로 일괄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덤핑을 하지 못하게끔 지침으로 못을 박으려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약을 하게 되며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전?후반기 1년 동안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를 연초에 기초단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는 준비기간만 있었지 실제로, 수수료도 금년 10월에 수수료조례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공인인증받은 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일반 사설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받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셔야 한다고 보고, 그러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추경예산 정도며는 세입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비지원되는 데 보니까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과 관련돼서 택배비, 검체수거비, 인부임, 시험연구비 등등해서 따져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50%인데 기존에 국가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전혀 돈이 안 들었던 거 아닙니까? 전에는 전혀 이 업무를 안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50% 부담하게 됐지요, 4,500만원을. 그런데 더더군다나 세입예산 편성에 보면 왜 수수료수입 이외에 국비보조금을 전혀 편성을 안 했죠? 이거는 4,500만원에 대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국비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선수 경리담당 김선수입니다. 국비는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선수 네.

국비보조인데 세입으로 안 잡히나요?

김선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 전체적으로 국비냐, 양여금이냐, 보조금이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잡고 이렇게 기관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직접 받는 그러한 수입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실?국같은 경우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김선수 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 좀 하시고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검사를 하고 계시죠?

네.

현재 검사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시간 정도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LC-MS 풀어서 이야기하면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아까 2억 2,000만원 장비구입이요.

고속액체질량분석기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요.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MS는 질량분석을 하는 거고 LC는 리퀴드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LC를 씁니다. 리퀴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됩니다.

표현은 정확히 맞는 거지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정확한 표현이 맞지요?

네.

이 장비가 현재 연구원에 있지요?

없습니다.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액체크로마트그래피는 있고요, 지금 MS가 붙은 그런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은 잔류농약검사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옵니까?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식품화학과장 용금찬입니다. 지금 잔류농약검사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C로는 카바메이트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LC-MSD는 LC에서 나오는 농약, 저희가 농약이라고 판단한 거를 질량하고 분자량까지, 구조식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어디까지가 검사 가능합니까?

지금 표준품하고 나오는 시간을 비교해서 이게 그 농약이다라고 판정을 하고요, 유기인계나 유기염소계는 GC-MSD로 최종 확인을 합니다. 분자량하고 구조식까지요, 카바메이트계는 최종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나오는 데이터가 검사에 대한 결과 신뢰도가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볼 때는 100%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MSD까지 확인을 하는 게 저희 검사기관으로는 정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MSD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검사결과도 100% 신뢰를 하는데 더 정확한 결과는 LC-MS 2억 2,000만원짜리 구입을 하며는 최종적으로 확신이 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사체계상 시간과 장비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LC-Mass를 사도 최종적으로 확인은 하지만 LC기능과 같이 하기 때문에 LC가 중간에 한 대 더 늘어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전용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 전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 검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검사까지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LC-Mass는 저희 연구원에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없는 장비인데 기존의 장비가지고도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고 있는 장비는 그게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전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두 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두 대 가동하고 있고요, MSD는 지금 카바메이트계를 최종 확인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카바메이트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부적합 나온 게 콩나물쪽은 있습니다. 카벤다짐이요. 그리고 18개 항목을 지금 카바메이트계가 검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카바메이트계가 부적합하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메이트계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그건 최종적으로 분자량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서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장비가 거기는 있나요?

가락동 도매시장에 한 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시스템과 예산, 인력은 저희가 장담을 못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전체의 예산규모가 좀 더 계획성 있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소모품이나 검사비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뭐 매년 불용이 되든 뭐하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장비에 대한 건 고가장비거든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되는 장비가 아닌 하나의 검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장비일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고가의 장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체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적정한 투자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안 한 건지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답변은 됐고요, 현재 북부에서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북부지원은 전혀 검사체계가 안 되어 있지요?

북부지원장 조규홍입니다. 북부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원처럼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건 들어오면 약 1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경기도내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대한 검사는 지금 본원에서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도 농약검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장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북을 나눠서 할 정도의 여력은 아닌 것 같고 본원이라도 제대로 장비를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장비 하나 구입할 때마다 몇 억원씩 드는데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스템에서 추가장비는 필요없습니까? LC-MS만 되면 추가장비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난 번 추경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자꾸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장비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서 또 장비구입에 대한 요구가 올라올만한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6억원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지금 20억원에 가까워요.

그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통제도 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때 올라올만한 게 뭡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인가요?

북부지원장 조규홍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예산이 본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작년 대비 보통 15% 그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본원이나 지원이나 살 장비는 매년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프로티지 안에서만 사야 되니까 매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사라고 하면 끝날텐데 내년 예산은 또 그 프로티지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서로 자기 과 장비를 사달라고. 심한 경쟁을 통해서 예산에 올라와도 또 깎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매년 사는 걸로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설령 삭감된다 할지라도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라든지 이런 교체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의회에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장비구입을 추경에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원장님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며는 결국에는 구입하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본예산에는 교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이번에 반영 안 된 것까지 해서 일단은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국제학술교육비에 관련된, 한 명인데 이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 있는 겁니까?

네. 국내에 있습니다. 그게 다이옥신 2001이라고 국제학술단체입니다. 단체에서 금년 9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 파견을 하려고, 거기는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 여비 포함해서 112만원이 지원됩니다. 같은 행사지요?

네.

이건 다이옥신전문가가 가시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20 몇 대인가요, 구입이 됩니다. 이번에 구입되며는 갖추어지는 겁니까? 물론 장비야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20대씩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아닌 다음에는. 그럼 일괄적으로 컴퓨터, 프린터 장비들은 갖추어지는 겁니까?

네. 거의 갖추어지는 겁니다.

북부지원에 대한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양주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과수농가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인체에는 무해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약이 보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분검사라든지 그런 체계가 현재 연구원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도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과수농가에 대한 거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때그때 민원인에 의해 가지고 랜덤하게 하는 그런 정도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정도지 체계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꼭 의뢰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는 현재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께서는 스피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면 뒤에 여러분 안 계시며는 전혀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일문일답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본원이나 북부지원 모두 최소한의 필요장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에게 책도 안 사주고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꾸짖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연구원같은 고급두뇌가 열심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또 그게 바로 연구원들의 행복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장비가 확보되고 난 후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지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61쪽에 보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사환경 업무추진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고 신규 보건연구 업무추진이 100만원, 환경연구 업무추진이 100만원 신설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사업성 예산은 많이 줄어들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올랐더라고요. 조금 오른 데도 있고 다른 데 보면 여기는 별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부족합니까? 아니며는 시책추진비를 여기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본청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 한번 주세요. 올해 25% 증액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나중에 카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북부지원에 대해서 장비, 두 가지가, 북부지원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본원으로 온다고, 와서 실험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부지원장님, 그거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무슨 샘플러인가 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스택샘플러라고 그것도 시료채취기입니다.

시료채취기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스택샘플러는 먼저 올렸는데 본원 걸 같이 쓰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본원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험하러 누가 옵니까?

거기 담당자가 옵니다.

연구원이 옵니까?

네, 연구원이 옵니다.

연구원이 샘플을 들고 와서 실험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구원같은 분들 심부름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해서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어요. 연구원들은 그냥 연구만 하게 해주면 되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니까 연구가 안 돼요.

저희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낭비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으며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업무를 잘못하면 질책도 하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류농약검사장비가 LC-MS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질량분석기하고 똑같습니까? 기계가 똑 같은 겁니까?

본원의 리퀴드크로마토그래피 Mass입니다. 본원에 올해 2억 2,000만원에 구입하려고, 그 장비와 유사합니다.

잔류농약검사장비 LC-MS하고 질량분석기하고 똑같은 장비냐고요.

앞에 GC-Mass하고 LC-Mass하고는 다릅니다.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이고, 가스는 일반 가스를 얘기합니다. 기체를 얘기하고요, LC는 리퀴드, 그러니까 액상을 얘기합니다. 그 기계에 들어가는 시료 자체의 성분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건비, 경비같은 경우는 충분히 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내년 경기는 올해 보다 훨씬 나빠질 게 뻔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말고 1회성 예산, 그러니까 날라갈 예산, 이런 걸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장님께서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올해 25% 올리라는 것도 행자부지침입니까?

타 부서하고…….

여기 보니까 25% 인상이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 올 1,600만원 돼 있는데, 33% 정도 되네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원하고 합해서 인원이 12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원에는 96명이고 지원에 30명인데 본원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35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57대입니다.

57대요. 그럼 연구관은 다 있을 것이고,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 소유하고 계세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

실험실에는 비치를 못하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공유를 하든지 사무실 중앙에다 놓든지 하고 있습니다.

35대는 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원장님이 하시다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그래도 예산서 올린 것은 대충 알고는 오셔야 될 거 아니예요.

홍재걸 북부지원 총무담당 홍재걸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1공무원당 1PC…….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걸 지금 도에서는 1공무원당 1PC정책을 활용하고 있어서 본청에는 2000년도까지 전체 다 1인 1PC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2001년까지 100%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원하고 북부지원하고 1인 1PC로 확보해 주는 예산입니다. 35대하고 10대 해서.

그러면 지금 총 컴퓨터를 관리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재걸 정원 그대로.

126명. 126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대 있어요?

홍재걸 부족되는 부분이 35대 그래서…….

그럼 다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홍재걸 내년에는 다 확보되는 걸로 지금 예산을…….

35대를 빼면 91대가 지금 보유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홍재걸 네.

지금 보유되어 있는 컴퓨터를 바꿀 것은 없고.

홍재걸 지금 바꾸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몇 대예요. 몇 대 있냐고, 바꿀 것까지 해서. 지금 그냥 빼면 91대가 있는데 지금 몇 대 있냐니까.

홍재걸 57대가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57대면 35대 더해도 126명이 안 되잖아.

홍재걸 그래서 일부 기능직공무원들, 차량운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그거 빼고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니까. 1인 1PC면 126대라고 했잖아요.

홍재걸 네.

그러니까 그건 빼야지. 필요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지금 나와서 산수하는 거야.

홍재걸 4명 정도는 확보 안 해도 되는 인원으로 보고 총 96명 정원에서 57대를 보유하고 있고 2001년도에 35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몇 대예요?

홍재걸 92대가 됩니다.

그럼 북부지원은?

홍재걸 북부지원 정원은 30명이고 확보되어 있는 대수는 23대입니다. 3대는 486이라 핸디오피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0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대는 교체고요, 7대는…….

올렸어요?

홍재걸 네. 뒤에 보시면 11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170만원이고, 본원은 150만원, 이거는 뭐예요? 값이 왜 틀리는 거예요?

홍재걸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대당 단가를 정해준 금액이 있는데 본원은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했고 저희는 일부 올린 금액으로 해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연구원 내에 북부지원은 170만원짜리 올리고 본원에는 35대 하면서 150만원 하는 이런 희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원장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린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려서 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짜리 사려고 하니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다기능사무기기는 프린터기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다른 거 아니예요?

홍재걸 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 하면 되지 여기다 다 써놓고 그것을 얘기 못하세요.

레이저 밑에 프린터 있잖아요.

레이저프린터기 A3용, A4용, 그래서 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아니, 1인 1PC로 10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라고 하면서 170만원에 10대를 구입 신청했는데 본원에서는 150만원 작년과 같이 하고 북부지원에서는 조금 오른 가격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뭘 어떻게 구입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맞춰서 구입하세요. 그럼 됐어요. 지원하고 본원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요. 같이 공동구매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산의 가장 핵심포인트는 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운영비가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도비가 과다하게 지원이 되니 만큼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국가측정망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기술용역을…….

용역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특수장비 용역회사가 국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코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테코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합니까?

환경조사과장 김주열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테코엔지니어링 원래 그 제작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작회사가 어디예요?

테코엔지니어링요.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입찰을 본 거지요.

저희 것은 저희가 하고 환경부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우리…….

저희는 현재 한 군데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관될 것이 17개소입니다.

이관되면 18개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운영할 게 18개죠.

지금 측정망 설치된 포인트하고 운영비가 해마다 입찰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네, 인건비나 이런 게 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오르게 되지요.

한 포인트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한 1개소의 지난 1년에 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무슨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 있는 주요업무, 업무실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측정망 이관을 작년부터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고나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상시측정을 해야 한다로, 옛날에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이것을 꼭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측정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받는데 인력이나 국고 이런 것을 많이 투자했는데 안 돼서 내년에는 시?도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인수를 하려고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국고보조를 해주면 저희 형편상 훨씬 낫겠지만 이것을 환경부에서 피해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포인트마다 전부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도 1개소당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전체를 하게 되면 한 20억원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장비를 주는 것은 사실 국고보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도와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성과보다는 도비를 부담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전문화, 자동화되어 가는데 이게 한마디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본 위원 생각은 어느 포인트의 모든 자료가 본부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로 바로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게 과연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가 몇 개 한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의 저기인데 그것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장비입니다, 장비자체가. 부품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전문용어로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한다고 하는데 켈리브레이션이 원래 장비자체가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치인지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 점검하는 내용이 전자기기이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리용역 회사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나느냐 그 다음에 켈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장비성능이 감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은 부품 자체의 교체까지도 관리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코엔지니어링이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채택이 되는 회사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자동측정기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군포에서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다른 급기야 아주 극한 자료가 오면 테코엔지니어링 자동측정망 설치한 회사에 AS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용역을 2억원이나 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러한 시스템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연구원으로 바로 데이터 나옵니까? 18군데에서.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를 국내에서 한다고 했지요?

네, 경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학술교육여비 해서 한 명에 40만원을 달았는데 이것은 국외로 나가는 그런 여비 아닙니까? 여비가 40만원씩 나갑니까?

5박 6일이랍니다.

여비는 5박 6일이더라도 오고 가고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주니까 숙박비가…….

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비입니다. 교육위탁비는 따로 있고, 교육위탁비는 세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교육관련 비용 뭐 한다든지 해서 여비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16시까지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2000년도경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장 한기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네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중 10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1,248만원을 신설하였고 109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신설하여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 6,428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079페이지 기금수입 중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3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 중 1118페이지 세입국고보조금 중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 229억 9,600만원 중 88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1210페이지 구리시 소각장설치 예산액 중 국비 88억 2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 중에서 11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1층 냉?난방 배관교체공사 1,992만 2,000원과 청사 1층 오?배수 배관교체공사 550만 7,000원 등 2,54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11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테니스장 보수공사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1,18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 1,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는 1,18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사회복지관 보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2,354만 5,000원 중 3,08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118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지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 9억 7,893만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 중 119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08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120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 7,391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21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198억 3,450만원 중 132억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121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가평군 현리 34억 1,500만원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남양주 수동에 14억 1,5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우, 박명자, 최흥식, 그리고 정수천 위원을 대신한 김병갑 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