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재균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가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의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전주시의회 호성동 출신 강희봉의원입니다. 6대 초선으로 등원한 부족한 저에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행정을 전국의 최우수 시로 평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제1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세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1998년 8월 제1차 구조조정으로 548명을 감축하였고 1999년 10월 제2차 구조조정에서 36명을 감축하여 1999년말 정원 1,868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전주시를 새롭게 바꾸자는 일념으로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임계약직 제도를 수용하여 5급 과장 1명, 6급계장 8명, 7급 1명 총 10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가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전주시의 계약직공무원의 중간평가는 매우 의미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먼저 10명의 계약직공무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부분 2명, 문화관광 2명, 국제협력 1명, 환경 및 도시계획 2명, 교통과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 특수시책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배치된 바 60만그루나무심기, 국제영화제등 각종문화행사, 디지털영상산업, 경전철사업 등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그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 어느 누가 어떠한 잣대로 평가할까 심히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중간성과 여부는 후일에 미루더라도 각과내에서 기존공무원과의 인화단결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 기존 공무원들의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가지나 않는 것인지 더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빠지다보면 10명의 엘리트 계약전문직의 신분보장까지도 걱정스럽게 됩니다. 3년 계약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법적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적응여하에 따라서 중도사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앞서는 바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일도 있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임용의 기본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꼭 필요로 하여 뽑은 계약직공무원의 유효적절한 관리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아있는 계약직공무원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한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존공무원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시장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금년 7월중에 결산한 내력에 의하면 전주시 채무는 1999년 12월말 현재 일반회계 901억원, 특별회계 1,201억원등 총 2,103억원으로 이에 대한 1년 이자만도 작년에 118억원을 지출했는바 이것은 시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약 3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47억원이 증가한 2,55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시 살림계획을 보면 월드컵경기 관련사업등 할 일은 많지만 경기침체로 들어오는 세입이 모자라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8억원 총 19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형식으로 세입을 늘렸고 늘어난 만큼 사업계획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8억 8,76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61.1%가 증가한 46억 5,280만원으로 대폭 확대지원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풍남제, 전주국제영화제, 종이축제, 완산골연꽃축제, 단오제, 컴퓨터게임축제, 약령축제등 각종축제 행사비로 15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시재정이 어려운데도 김완주 시장은 문화축제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형평성없게 지출한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이 남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된다고 하여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고 또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법안발의를 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동의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전주시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 그 첫째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해 한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빚갚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행사가 치러지지않더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주시민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시장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요. 또한 내년 2001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각종 축제행사에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차량불법개조 및 장애인 명의이용편법등록과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자동차는 1999년말 현재 14만 7,609대로 1일평균 약 30대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비장애인들이 운행비절감을 위해서 장애인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으로 개조하는 편법사례가 성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고자동차 시장과 LPG충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비장애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시장 등에서는 웃돈을 주고 일반인에게 장애인차량을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차량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되기보다는 타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6급이상의 장애인이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를 빌려 확인서만 첨부되면 승용차 1대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등록세등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편법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빌려 차량구입을 하거나 개조하고 있는데 당국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지도.감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장애인등록차량은 현재 총 몇대이고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적은 없는지요. 아울러 장애인이 불편없는 전주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전주시가 장애인 혜택면에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승용차를 구조변경하여 LPG차량화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의 모든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60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한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할 본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몇가지 시장에게 고언을 드리므로써 다시는 계획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아시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유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등을 근거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함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서 1권속에는 향후 5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재원의 조달방법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본의원이 가지고 온 '98년, '99년, 2000년 이 3권의 재정계획서에는 '98년에 세운 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재원이 조달된 것이 과연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투융자심사 미실시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이 안덕로 개설공사등 36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대책도 검토되지 않고 '95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4,706억원중 2,777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사업이 11개사업으로 되어있으나 재원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간다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동, 풍남동 일대의 전통문화특구사업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좋은 착상이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문화의 발상지도 아니면서 조선문화의 거리조성이라 하여 질책을 당하고 다시 전통문화특구조성으로 제목을 바꾸시더니 '99년도 투융자사업심사 의뢰시 총 사업비 600억원의 '89%인 536억원을 국.도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는가 하면 난데없이 지방채 150억원을기채승인 받겠다고 하고 있지요. 연도별 투자계획만 보더라도 '98년 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부터 2004년까지로 '99년도 10억, 2000년 15억, 2001년 16억, 2002년 20억, 2003년 이후에는 무려 539억원이라 해놓고 재원대책에 국비 50억, 시비 11억만 세우고 대안이 없었으며, '99년 계획에는 '99년 21억, 2000년 170억, 2001년 50억, 2002년 68억, 2003년 140억, 2004년 150억으로 국비 200억, 시비 250억,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또 2000년에는 2004년 완공이 2006년으로 연장되고 기투자 22억원에 2000년 60억, 2001년 108억, 2002년 55억, 2003년 110억, 2004년 60억, 그후에 202억으로 국비 98억, 시비가 519억으로 되는 등 전혀 재원마련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89년부터 실시하여 '97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전주천만 총 34억원을 들여 호안블럭을 쌓고 수십억원의 시비를 들여 7군데의 주차장을 둔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부터 난데없이 자연하천 만든다고 12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주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한다고 하였지만 도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에서 하천오염원을 개선하고 시급하고 필수사업위주로 규모를 조정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총 110억원중 양여금 45억,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재원대책도 2000년 계획서에는 110억원이 아니라 172억 9,000만원으로 무려 62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가 하면 양여금 68억 6,000만원, 도비 39억 8,000만원, 시비가 무려 42억 5,000만원이 아니고 64억 4,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건산천 샛강살리기는 800m에 '99년 계획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놓고 2000년 계획에는 5억으로 15억이 반대로 줄어버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 '98년 122억 3,900만원, '99년 207억 3,2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530억 1,3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놓고 2001년에는 서부 신시가지만 800억중 700억원이 남아있고 재정계획서에는 2001년부터 부채가 줄어들어서 총 부채 2,550억이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국고 보조금과 양여금이 무려 600억원이 늘어 지방채를 23억원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이를 믿을 시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려놓은 사업도 마무리 해야하고 투융자적격심사받은 것도 집행해야 하는데 전주천 좌안도로는 양여금 49억원을 투자했는데 시비는 단돈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등 양여금 내지 보조금 사업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양여금은 기대할수도 없고 노송천 복개도로는 '99년도 양여금 4억 5,600만원은 그나마 사업도 못하여 이제는 반납하여야 할 처지이니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발주도 하지 않고 빌린 돈 서부신시가지 800억원 특별회계예산을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중택지개발 수익금 150억원 말고 또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 달라고 행자부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무상환 비율 20% 범위내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썼던 것이 앞으로 규정이 바뀌어 우리시 올해 예산규모 4,860억원중 지방채 123억이라면 20%가 넘었고 30%가 넘는 시.군에는 지방채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50%가 넘는 시.군은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올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경영수익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다했으니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고 도비보조도 중단시킨다면 시장!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형식 논리를 떠나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엉뚱하게 틀려지는 지방재정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기능 전환하는 동사무소 증.개축에 '99년 계획서에는 단돈 8억이, 2000년 계획서에는 무려 40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말로만 마무리 사업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 시급하지 않은 사업, 선심성사업중단하고 양여금 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억이나 늘어나 230억원으로 늘려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출예산 줄여서 매년 200억원씩 이자 내지 마시고 잉여금 만들어서 부채 상환금으로 적립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 11월말 현재 차량은 15만 8,68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달에 약 1,0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청 18대의 단속차량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상주차 3,000대, 이면도로 9,000대 포함 9만 5,000대로 60%정도 주차능력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63명포함 90명이 월 약 1만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부과액이 완산이 118억 6,400만원, 덕진이 5,600만원 합 약200억원을 불법주차로 부과하여 완산이 14.8%인 17억 6,600만원 징수하였고 덕진이 10.5%인 8억 1,9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겠습니다. 전주천에는 7개소의 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1,132대의 주차능력이 상실되었고 시청광장은 220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설치한지 5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주차장들을 없애고 계십니까. 타도시에서는 천변둔치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진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든 주차장도 없애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없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특별회계예산가지고 금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시장의 치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주차장없앤다고 자주 뜨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의 인기가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대해서 도취해 계시는 것이나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행정과 관련있는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만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단속원의 공무수행 불성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단속원을 고용직 내지 기능직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달에 1만대의 단속건수중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과연 시장은 몇 건이나 승소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정을 펴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 한 사람당 무려 20여만원의 과태료를 안고 생활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팔달로, 충경로등은 평균 통행속도가 9.16㎞에서 13.1㎞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사거리, 금암광장, 진북광장, 도청삼거리, 관통사거리, 백제광장, 사대부고사거리, 서신동사거리, 영동병원사거리, 남전주전화국앞 등 시내 곳곳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밝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범칙금부과보다는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여 테마공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24일 등록마감후 이형로 임실군수의 사퇴 및 구속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비위생매립지의 쓰레기 등록을 마친 대지종합건설, LG건설, 충일건설, 남도건설 등 4개업체 모두가 우리 전북도 이외의 지역에 쓰레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회사 누가 낙찰되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곱게 반입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곳의 단체장의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턴키대상공사는 조달청과 협의토록 규정한 법규를 무시하고 발주한다면 우리시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328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에 투입하여 그 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폐수 및 가스는 매립장 한쪽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수처리장으로 덤핑하거나 하수처리관에 연결시켜 해결하고 상층부는 차수막을 쳐서 충분히 복토하여 우수의 유입을 막는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고 가까운 진안, 장수와 같이 안전화 공사를 한다면 시소유공원도 생기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시장께서는 열심히 시정을 살피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의 무원칙, 예산의 무원칙, 교통의 무원칙, 쓰레기처리의 무원칙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난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잘못은 도려내고 원칙을 세워 나가십시오. 독선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한다면 예산의 누수를 막아주십시오. 무소불위의 지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천3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김완주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60만 전주시민의 장래가 보장되는 정성어린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98년 7월 김완주시장은 민선2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야심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김완주시장은 에리트시장으로 체구는 작지만 명석한 두뇌에 야무진 모습은 시민들에게 기대와 아울러 희망을 심어 주었고 시민들 또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주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전주를 기억하게 하며 오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대명제로 60만 전주시민 모두를 기대에 차게 하였고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김완주시장의 야심찬 청사진에 박수를 보내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큰 무리없이 단행하였고 2년여의 세월동안 전주를 바꾸기 위해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들은 불철주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월드컵대회를 전주에 유치해서 전주를 세계속에 알리기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숨어있고 잠재력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2002년 6월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허리띠를 졸라메며 매진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빙자한 김완주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과 김완주시장의 과욕으로 인해 우리 전주시 행정은 난맥상을 드러내었고 재정악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독제하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전주시의 모든 여건을 한꺼번에 앞당긴다는 과욕으로 전주를 새롭게 바꾼다는 미명아래 인기성, 선심성 행사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때마다 집어주는 식의 선심성 민간단체 보조 또한 그 어느때보다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김시장의 과욕과 인기성, 선심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확보 대책없이 자전거도로개설, 국제영화제, 전통문화특구 등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과욕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일예로 [질문] 김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개설한 것 아닙니까. 너무 요란하게 남들에게 자신의 행정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저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의원은 묻고싶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시민모두의 신뢰속에 시행되고 있는지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있다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런데 주지한바와 같이 인기성, 소모성축제를 비롯한 무분별한 민간단체 지원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힘없고 소외되고 수가 적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다고 생각하며 한가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촌동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장의 풀사업비 6억원을 농촌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10억원으로 조성하였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제2회추경에서 반납해 버린 처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제172회 임시회때 유영래의원과 본의원이 농촌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요구했는데 시장께서는 하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뒤로 한번이나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완주시장께서는 농촌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의구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장께서 농민들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작로 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마을회관, 건강관리센터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도시형편에 비해 뒤떨어진 농촌문제를 도시문제와 똑같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에서도 농민들 부채탕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다 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배려를 강조하는 바이며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한가지 덧붙인다면 [질문]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노인복지회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만이 찾아올수있다고 생각하며 실예로 서예를 한다든가 차밍댄스등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시 지역 요소요소에 자리잡은 경로당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며 지역이기주의때문에 그리 필요하지 않는 곳에 경로당이 세워져 빈축을 사는 곳도 있지만 꼭 필요함에도 아직 경로당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완산구 5곳, 덕진구 3곳이 신청이 되어 각 구에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오니 시장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경로당사업을 전면 중단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상징조형물은 지난 '98년말부터 모구청에서 건립운동을 시작해서 공원녹지과로 사업부서를 바꾸었고 사업비 또한 증액을 시켰으며 '99년 10월 공모를 했으나 입선작 2작품만 선정이 되고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아서 1년여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공모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여 전주하면 그 조형물할 정도로 훌륭한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징조형물을 특별한 사유없이 김완주시장 임기중에 건립해서 졸속이라는 비난과 예산남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런 곳에 쓰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새천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조형물건립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모든 시정의 초점을 월드컵성공에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조형물은 월드컵성공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징조형물이 없어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징물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월드컵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를 담아 충분히 연구하고 고려해서 전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립운동을 통하여 세계적인 걸작이 나올 수 있도록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삼천취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취수장은 구이저수지의 물과 중인천의 물이 만나는 곳에 취입보를 막아서 지곡정수장으로 펌핑하여 전주시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취수장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삼천동 2가 일부와 중인동, 용복동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지역은 수많은 나날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곳은 수자원이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인근 지역에서 오.폐수만이 유입되어 상수원으로써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는 전주시의 다른 상수원도 수량이 많아서 이곳에서 취수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만들어진 삼천 취수장을 30m쯤위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 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영업 등 상업광고와 행사안내 등 공익성 안내방법으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온통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붙이는 사람은 관통로사거리 등 요지에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시는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를 철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수요에 비하여 게시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수막은 광고업자들이 구청에 출원되어 도로점용료등 기본 13,000원을 내고 붙이게 되는데 수요가 폭주하는데 비해 게시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개월후에나 공간이 확보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완산구 77개소, 덕진구 41개소에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필요량을 파악하여 수요에 비례한 공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장부서가 양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용시민들에게 낭비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즉 완산구의 이용자는 시내 몇곳에 현수막을 걸고자 할 때에 완산분은 완산구에서, 덕진분은 덕진구에서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비용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니 단일관리방안을 즉각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게시에 앞장서고 있는 점입니다. 관공서가 위세를 빌어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대의 적정량확보대책이 선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아파트 등 시내 요소요소에 시 지정벽보판의 확대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강력한 단속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위한 시장의 강한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후 회의 속개시간을 답변준비중인 집행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14시 3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4시 30분에 회의속개를 다시한번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 강희봉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확답이 있는 것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한시간전까지 참고 있다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문이 혹시 오래간다 이런 것은 짐작마시고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인데 안하고 기다리다 질문대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전주시는 김완주시장이 오셔가지고 6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헌수목이라든지 그에 대한 모든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가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방금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2년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2년간 근무해서 해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각과의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전주시가 보기에는 평소 저도 25년간 객지에 다니면서 공무원할때는 그런 뜻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간 화산공원에 푸른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집 58평입니다. 그 안에다 내 나름대로 옥상에 2m폭도 안되는 곳에다 식목일날 은행나무 한 그루심은 것이 금년에 한가마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저도 늘 걱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첫째, 화산공원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년이 지나도 잔재물이 썩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썩을 때까지 놓아둔다면 20년이 지나도 안썩습니다. 화산공원에 태풍으로 인한 잔재물이 지금까지 있는데 시장은 언제 그것을 치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끊어지는데 50나무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화산공원이 온통 아카시아나무밭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감사때 60만그루나무심기 질문해가지고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아카시아나무를 2년간 두어서 예비비로 쓰도록 시정질문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탁상에서 앉아서 아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킬 것인지. 60만그루심기로 고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 여러차례 고사율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 세비를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형국이 되었으니 이 고사에 대한 물음을 마치며 이후에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마로니에를 심어달라고 제가 5년전에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협의하도록 해서 묘목 500주를 농촌지도소에 심어놓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가보니 계약직이 와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의 좋은 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녹지과장이나 조경계장에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늘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로수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니까 풀속에서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라서 고사가 70%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계약직을 임용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충실하지도 못하고 탁상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60만그루에 대한 수목 및 자재구입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의원님들이 아마 사회산업에서도 그렇고 행정위에서도 그렇고 도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몇 억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하자를 나타내 가지고 종합감사에도 떨어졌고 우리한테도 그에 대한 지적을 당했건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담장이 없는 조경목을 구입하는데 의원님들 잘 알 것입니다. 목원예식장에 그러한 묘목구입에서 부당한 이러한 세금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60만그루심기 구입에 있어서 이번 감사때 보니까 수목은 3월 한달에 끝납니다. 가을에 한달안에 끝납니다. 분할수의계약으로 전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입찰도 하고 날짜가 거의 똑같은 이런 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하고 화단도 1주일내에 공고되었는데 그 날로 향림조경에다 3건을 전부 주었습니다. 계약직과장을 데려다 놓으니까 회계법도 모르고 전주시의 세금을 완전히 낭비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부실한데 과연 계약직이 괜찮은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 사업이라서 혹시 얘기하는 가해도 저는 3개월간을 이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시간전에 끝났냐 어떠냐 했더니 지금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할 수 없이 제가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태평동 혈액원 중로개설에 있어서 폭이 12m입니다. 인도가 2m입니다. 이것이 6년만에 전주시의 세금으로 20여억원을 투입해서 12월말이 준공입니다. 이 준공에 앞서서 3개월간 가로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심어 놓으면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3개월전에 시장께서 로얄맨션 사랑방 좌담회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내적으로만 하도록 했지만 주민이 저도 모르게 가로수를 심어주십시오, 하니까. 심지요, 이래서 확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려나보다. 그 후에 저도 전주시 실정을 잘 압니다. 헌수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헌수목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헌수목을 모집할려고 동민한사람에게 헌수목을 달라했더니 1,000주를 헌수한다고 해서 현지답사해서 공공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분을 뜨기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해서 조경계장하고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2개월전에 생명의 숲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임업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현장설명회에서 헌수목 300주 가로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그후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에게 적어도 30번은 얘기한 것같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이래도 한시간전까지 이것을 심는다 못심는다 확답이 없으니 김동성의원이 이렇게 60만그루심기에 노력했는데 이것도 몰라주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조목조목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약직이 과연 계약직으로서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문] 전체예산액대비 일반회계 지방채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말 부채액이 일반회계가 1,330억으로 되어있고 '99년도말 채무액은 920억, 2000년에 360억해서 총 1,28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1,3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일반회계가 876억, 총예산금액에 16.7%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대비 상환액이 7.75%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예산규모에서 30%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은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청경내지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청원경찰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공익요원이 저희시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단속을 하고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뒷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매립장문제는 지금까지는 조달청하고 왜 협의를 안했느냐 했더니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조달청으로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등록할때는 매립장이 확보되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4개업체들이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타지업체들이 매립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이석환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하고 문홍렬의원님께서 주차장단속하는데 인력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석환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동차보유대수를 구체적으로 또 자동차증가비율 '95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셨고 또 '95년도 이후에 유류소비증가율이 어떠하냐, 자전거증가율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동안에 전체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우선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현재 '95년도부터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 10월 기준으로는 자동차는 전체 15만 5,184대이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10만 6,588대입니다. 승합차가 1만 5,982대, 화물차가 3만 2,394대, 특수차가 260대입니다. '95년도부터 전체 자동차점유율과 대수를 보면 '95년도에는 10만 6,906대, '96년도에는 12만 1,509대, '97년도에는 13만 3,873대, '98년도에는 13만 6,759대, '99년도에는 14만 7,609대로 되어있습니다. 유류소비증가율은 해당과하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증가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전거 보유대수를 체크하기는 현재 등록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써베이한 것을 보면 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은 '98년에 0.4%였고 2000년 6월 현재로 4.5%라고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전거보유대수는 '97년에는 3만 3,000대였고 현재는 9만 2,0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타기활성화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2년 6개월사이에 약 3배이상의 자전거보유대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느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전환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자전거타기가 적합하지 않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청공무원 2,000여명 중에서 매일 150여명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자전거타기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약 토요일에 1일 약 300여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차례의 설문조사를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전거타기를 꺼려하는 이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전거활성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도구간에 보행자겸용도로를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지선도로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지적받은 문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도로 실정상 불가피하게 인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보행구간에 보행자가 많아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겸했을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설치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구간에도 사실 인도를 상당한 폭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도 보행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공지로 놓아두고 있는 경우를 보면 제가 일부 시정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겸용시켰을 때 그런쪽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자전거도로여건이 과히 좋지 못한 그러한 도로여건 즉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충분히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꼭 그러한 이유가 자전거도로폭이 좁아서 자전거를 못타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건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또 사전에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단속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에서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또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적 지위가 주차단속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로가 약 425㎞인데 그 도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에 공무원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청원경찰과 일용직, 공익근무요원을 빌어서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자치적으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듯이 별도의 기구와 인력을 만들어서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법적인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답변] 김동성의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조경전문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점을 열거하시면서 계약직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인 화산공원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잔재목처리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후에 많은 잔재목이 났습니다만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등산로주변에 있는 잔재목은 바로 처리했고 근본적으로 전체임야에 있는 잔재목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지업체랄지 나무를 소요로 하는 유기농가랄지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체공원에 잔재목을 치울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무가 산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생태계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의 근절대책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산림과 공원지역에 아카시아나무와 칡넝쿨이 육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진완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6, 70년대에 절대 녹화를 부르짖던 시절에 사방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현재 번식력이 강한 원인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근삼이랄지 여러 가지방법으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산림육림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벌사업등을 통해서도 육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주어진 여건내에서 지속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60만그루 나무심기의 고사율이 많은 것이 여러 언론이나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나무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실사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사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균 고사율이 14.3%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인 조림사업의 경우에 고사율이 1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사율이 평균보다 높아진 요인은 작년도에 근래에 드문 봄철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봄철이상가뭄현상과 사업비를 국.도비사업으로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식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성의가 부족한 공공근로자 식재로 인해서 다소 고사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무심기를 공공근로사업인력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식재를 해나가고 또 공공식재방식으로 전문조경업체로 하여금 식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서 공공근로인력은 최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고사율을 예방하고 질적인 녹화를 하는 방향으로 녹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가로수 식재문제는 기본적으로 파리에 마로니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전주에 가로수를 심어야 하고 서울 대학로에 마로니에가 있기 때문에 전주의 대학로에도 마로니에가 심어져야 한다는 것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로수의 수종선택문제는 나무고유의 잘 자랄 수 있는 식생이랄지 도시가로의 조경문제랄지 도시전체의 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재문제에 대해서 아까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는 일본수종인 칠엽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에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로에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수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에 마로니에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부서간 협조가 안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나무심기사업에 있어서 수목 및 자재구입이랄지 계약과정에서의 비전문성, 부당성으로 몇가지 사례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목원예식장 설계과다산정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중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린바 있고 저희가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약 400만원정도의 과다설계된 금액은 바로 회수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의 수의계약이 잇달아서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신 향림조경은 2건은 입찰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1건만 수의계약한 것으로 계약부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달 계약문제나 회계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경담당자가 반드시 회계전문가나 조달전문가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평중로에 가로수식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3가지정도 잘못된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식재하기로 약속된 사항인데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무심기를 하나의 신조처럼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60만그루나무심기가 전주시의 녹색도시만들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과거에 전주가 푸르름의 도시로 불리였던 그런 명성을 찾고 전주시를 잘사는 도시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도심속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중로가 뚫린다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재가능한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자들도 현재 여러 번 갔었고 저도 그 현지를 몇 번 답사하고 어떻게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폭이 2m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실측한 결과 천변쪽으로 갔을 때 좌측에는 1.2m정도가 되고요. 우측에는 1.8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큰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면 키작은 화초류나무라도 심을 방안이 없겠는가.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최소한 8, 90㎝가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노폭에 이어진 부분이 주택가 담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기본적으로 통행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노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가지가 자라랄 경우에 사람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되고 또 인근주민들도 그런 염려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심식재지를 찾을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나무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무를 아무리 심고 싶다고 해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까지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헌수목 홍단풍을 이식해오는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노력해주셔서 그런 좋은 기증자를 알선해 주신 점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판단해 본결과 수령이랄지 나무의 크기랄지 형태상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수목이고 또 공공근로자로써 이식해서 식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랄지 기술적인 부담이 되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수를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경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심기에 조경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조경담당과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생활하고 관리책임자인 제 입장에서 평가할 때 저는 계약직제도가 아주 바람직하고 이 두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시에 조경행정 나무식재행정을 한차원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능일수는 없습니다만 조경전문가로 채용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한번 조경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과 전문계약직 공무원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회없이 전문직공무원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으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연설명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은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였다면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과 사전협의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이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 직접 출장해서 관계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지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사업의 성공여부는 대체매립장을 확실히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저희들이 반입이 불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반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채무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채무액은 2000년도 예산액대비기준으로 뺀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876억원은 2000년 6월말현재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예산액에 계상된 것은 36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갖다 쓰지 않았고 갖다 쓴 액만큼을 6월말까지 채무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합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야 할텐데 김동성의원으로서는 국장이 답변한 것이 같지않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까지 가기위해서 정회도 선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안되면 간부급과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이식한 마로니에를 이제까지 방치한 것도 계약직 부임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건만 한번도 그에 대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로니에가 외국산이라고 해서 서울에 없다고 전주에도 대학병원에 3주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외국에 있고 여기에 없다고 해서 마로니에를 대학로에 심어놓으면 가로수가 안된다는 논법을 저는 부정합니다. 절대적으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심는 업무가 서로 다릅니다. 새로 길이 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난 것에 대한 관리는 조경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미루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약직과장이 와가지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 의사는 다르다. 협의가 안되는데 계약직제가 잘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나무를 전부 죽여버리고 관리못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그래도 의원이 부탁까지 하고 부임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보자. 했건만 하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에 있어서 도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지만 현재 액수로 봐서 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가 경리계장하고 감사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을 분할로 했느냐 과에서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3건을 얘기했는데 향림조경에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성의원보고 거짓질문을 했다면 서류를 봐가지고 인정하고 그 여타의 계약관계도 1개월안에 하는 것은 일괄 묶어서 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이 되었건 수의계약이 되었건 묶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혀 이행이 안된 것이 경리차원에서는 녹지과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이것을 또 들어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회계사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것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것도 잘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근거물을 제시할테니까 그런한 것을 의원보고 3건인데 1건만 그렇게 되었다. 그 여타의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지금도 확답을 안하니까 현지에 제가 30번, 40번, 시장, 부시장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장, 부시장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나가서 답사해서 결정을 내려 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조경계장 얘기만 듣고 미루고 오늘날 한시간전까지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분적으로 간부들과 본의원과 의회법에 혹시 어긋나더라도 현지확인한 뒤에 결정을 내려 주실려면 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려주시던지 양가지를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추가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중단하고 현지확인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을 담은 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진행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제기하신 문제는 재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등 여러부서의 협의를 통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추후 연구검토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답변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준공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2개월동안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재촉을 했건만 한시간전만해도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 갈려나 오늘 끝내는 방법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믿을수가 없습니다. 시장이하 부시장, 국장 전주시 행정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 계약직 과장, 계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된다면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성의원님 현재로써는 양측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추가검토를 하시고 내일 이어지는 질문이라거나 계속되는 정례회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문에 응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종을 함께 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중인 시장, 부시장, 양구청장 그리고 국.소장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