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의사일정들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12월 22일까지 18일간 운영되는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51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모두 8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제출예정인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과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병국입니다. 행정처리상황보고서 6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봤을 때 감사의 내용이나 조치내용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와 또 있었다면 사후 재발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사유에 대해서는 성질별로 구분을 해서 99년과 2000년도 집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12월 7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추진으로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내에 민자유치담당이 신설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했다면 활성화해야 될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5페이지에 사실 계류중인 소송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소, 패소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2000년도 민사와 행정소송의 승소와 패소의 실적과 패소했다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를 하면서 내용이 여기에 안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에는 상세하게 개인별 내역까지를 수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감봉은 사실상 금품수수관계가 있어서 감봉이 되었고, 견책 5명에 대해서는 음주가 3명, 사무실에서 불미한 일이 있어서 2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문훈계도 음주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최소한도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체규정을 정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저희들 자체 규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팀은 사실 민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프장하고 저희들이 민자를 하는 것이 온천, 스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의 골프장을 돌아보니까 경기도쪽의 골프장은 골프장 하나 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정도 걸리는데, 시행을 하면서도 부지를 확보 다 못한다든가, 또 그것을 한 회사가 장기간 사업이 소요됨으로 인해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에 유치만 하는데 혈안이 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가가 와서 시행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이런 회사는 이름을 안 내려고 하다가 냈습니다마는 우리 출향인이고 또 이분들이 골프장과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출향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는...... 이 골프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림을 다 그려보고 해야만이 평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1지구, 2지구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라든가 또 골프장으로서 더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오면은 안내에 있어서 감동을 줄 수 있을때까지 친절하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타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10건중에서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혼숙관계로 적발되어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인들이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여관에서, 이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뒤에 보시면 그런 건이고 패소한 것은 전부다 도로부지사용료 청구소송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시가지 도로를 우리시에 이전이 안된 개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를 사 달라, 또 사용료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만 들어가면 시가 집니다. 그것이 전부다 패소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처벌중에 감봉, 견책이 사실 제일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봉과 견책은 음주운전의 댓가는 아니지요?

음주가 견책입니다. 감봉도 있고요.

감봉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음주의 량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가지고, 농도가 1.5다 이러면 감봉이고요 0.6-7이다 이러면은 견책이고 그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형사상의 책임도 본인은 지고?

예, 형사상의 책임은 검찰에서 구속되면 구속되고......

시 자체에서는 감봉, 견책을 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중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노력했는것도 저희들이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사업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특단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시더라도 시민의 여망인 골프장, 또 풍기온천 등은 조속히 유치를 해야되는데도 아직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이런 계류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경우는 지금 경험으로 비추어봐서 패소합니까, 승소합니까? 이 내용을 봤을때는 여관주인이 몰랐다 안봤다 이런식으로 다 나오는데......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몰랐다 그러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안했다는 증명만 된다면은 승소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또 확실하게 자고갔고 그런 것을 무조건 여관주인으로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에서 그 사정에 따라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에서 통보왔는 것 가지고만 행정조치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계류중인 소송 건에 있어서 업주들이 변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서 제시했을때는 시간과 재정적으로도 낭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속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단속반들이 철저히 사업주들이 어떤 변명의 여지를 없게끔 증거를 포착해서 확보를 했으면은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적발한 것으로 검찰에 인계가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전부 벌금을 부과받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여기에 됐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서류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연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도 철저히 하도록 그 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질의보다는 답변을 명쾌하게 들을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라는 것이 있는데,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벌써 발족한지가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단양 고추제를 넘어서 영월땅을 들어가 보았는데, 그쪽에는 경상도까지 근접하게 도로확장을 다 했고, 개발이 다 되었는데, 영주는 말로만 하고 아직까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3도 협력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쪽과 이쪽이 연결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무료법률봉사 활동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전무한 일인데 금년 8월에 6일간이나 영주시 읍·면 일원에 실시했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농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 실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공식적으로는 99년 3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태백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3도 협력회를 구성을 해서 3개 도가 공동개발용역을 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를 저희들 시에서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몇분이 참석하셨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와 단양군, 영월군은 관광안내지도도 같이 만들어서 지금 부석사라든가 이런곳에 가면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도...... 우리를 떠나가지고 우리 3개 도계 시군에서는 관광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리를 넘어서 의풍과 하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가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는 바로는 그 도로가 저희들이 부석에서 개설를 해 들어가면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관계로 그 도로가 중단을 하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환경부와 저희시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산 밑에까지는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하면서 시장님과 또 사업부서에서 도에다가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 등이 다소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들이 세분이 전부 모여서 확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필히 해주고, 지금까지 빨리빨리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 우리 도계 주민들이 실망이 크다는 이런 지휘보고까지 지사님께 저가 서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3도 협력회 사업으로 단종애사 탐방코스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단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순흥, 단산, 그 다음에 영춘, 영월을 잇는 단종애사 탐방코스 등도 앞으로 개발하는 이런 구상 등이 중부내륙권 3도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봉사는 내년에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읍·면에 나가면 주로 이·통장님들이 법률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읍·면·동에 실시할 것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징계한 내용중에 견책하고 불문훈계는 어떤 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견책은 6개월동안 호봉승진이 안됩니다. 정지됩니다. 그리고 호봉승진이 안되고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견책을 한번 당하면 한 개 호봉이 못올라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현금으로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손해볼 겁니다. 자기가 평생 공무원 하면서 계속해서 한 호봉이 남보다 늦기 때문에, 한 호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돈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에 승진이 안되고 근무평점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감봉은......

감봉은 알고 불문훈계는?

불문훈계는 견책을 당할 사람인데, 표창실적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다른데 공을 세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은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방대한 재정운영상태,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 평가분석에는 부진이 4건, 사업취소가 1건인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성질별 분석에 2000년도 인건비하고 자본지출에 대하여 비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은 잔존부조리 척결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용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실례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지금까지 이것은 4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자금관계로 지금 보류되어 있고, 자연사박물관이...... 잘 아시기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타는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9억원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있는데, 사업을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을 하는 중이라서 못했고, 그 다음에 사업취소는 시립납골당, 지난번에 저희들이 못하고 변경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관용심사제도 운영은 사실상 관용심사제도 운영을 저희들이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이 징계를 당했을 때 신청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관용심사에서 보호를 해 줄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징계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대다수 환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지역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 아직도...... 확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가지고 여론을 순화시켜가지고 이 지역에 꼭 민자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6페이지 인건비하고 자본지출에 대해서......

그것은 인건비하고 자본지출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금 8.8%로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8.8%가 늘었고 자본지출은 0.6%가 줄었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요, 인건비는 8.8%가 늘었는 것은 내년도에 봉급인상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계보조비라든가 기말수당 이런 것이 연금관계로 인해가지고 기말수당 400%가 그 중에 200%가 봉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보수수준이 2000년도 보다는 더 늘어나게 되어서 8.8%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왜 줄지요 그것은?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출금 이런 것이 좀 줄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13억원을 줬던 것을 8억원 정도로......

농공단지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것도 있고, 꼭 그것만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제안설명이 들어있는 제안설명서를 보면은 상세하게 내용이 어디어디에 줄었는지 다 있는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라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운영실적 일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50개 정도가 매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해놓고 1년에 한번도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성참여 확대라고 해가지고 2002년까지 30%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여성참여가 몇 %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이 안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골프장 1곳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온천에 대한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업체가 호남지역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18홀, 대중 골프장 9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유치를 하려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골프장, 대중 골프장으로 해가지고 9홀부터라도 먼저 유치를 하게 되면은 자금도 적게 들 것이고,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유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실과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했는데 왜 위원회를 안 없애느냐 그러나 그 조례에 되어 있고, 그 위원회가 필요하면은 또 열릴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자꾸 없애라고 하고, 또 이것을 정비하라고 하는데, 그 실과에서는 또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고물심사위원회라고 하면 광고물이 일정크기 이상 있을때만 광고물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크기의 광고물이 1년에 1건도 안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2년 3년만에 1건이 들어옵니다. 그때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하고 마찰이 있고, 최대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참여 확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참여 확대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주요부서에 여성참여가 몇 %이냐 이래서 거기에 여성관계 업무평가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주요부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성분이 몇 명이 근무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번에 여직원을 1명 받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위원회도 여성참여를 저희들이 확대하라고 각 실과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상 여성의 참여를 시킬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못해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꾸 난색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도 경상북도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성분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참석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30%까지 2002년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16%입니다. 민자유치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계는 여기에 수록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온천은 현재까지 도시교통과에서 민자를 떠나가지고 그 부서에서 조성을 했고, 또 도시교통과에서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인센티브라거나 이런 것을 도시교통과에서 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고 끝까지 온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록을 안했고요, 온천도 지금 여기 동화라든가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한 서너분이 계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내려달라, 감정가격 이하로 시에서 샀는 가격으로 해줄 수가 없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샀는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법률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는 안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 말 전에 풍기온천은 사실상 완료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불언에 풍기온천 부분이라도 확정이 되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그룹에서, 사실 이 분이 영주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외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화그룹이 지금 온천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겸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골프장만 계획을 세우고 온천은 별개로 하는 건지, 여기의 내용에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과 골프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0억원을 유치한 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에서도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까지 여기의 현재 신청자 명단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는 없고 그냥 와서 자꾸 문의만 하고 왔다갔다 하고,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하지, 신청을 했는 사실은......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말로만 신청을......

아니 있어요, 자꾸 없다고 하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드릴께요.

온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온천요.

온천은 지난번에 설명을......

온천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쪽에서 신청을 해 놓은 그룹이 있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을 신청을 받아도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있을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가 다시 기억이 안나서 자료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은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두 번을 공모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하여튼 전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은요, 상부기관 감사중에 감사원 감사가 2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하고 폐기물 쪽을 읍·면별로 수거를 해서 읍·면에서 분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몇일에 한번씩 시청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의 쓰레기장으로 바로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읍·면의 분리수거장을 거치지 말고 시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법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왔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12월달에 저희들이 8일동안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직도 전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한 2월경쯤 돼야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도 안내려 오고 지금도 아직 이분들이 의성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됐는 것을 자꾸 보완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닌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결과가 내려오면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문제가 되어 보니까 하치장을 전부 가지고 있고, 전부다 거기서 골라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으로 골라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가지고 오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혼합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안받고, 거기에 가져다 놓고 분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환경보호과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서 바로 읍·면에서 쓰레기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하치장 관계라든가 이런것도 읍·면별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하여튼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식적인 통보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영주시가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해가지고 듣기에 안좋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어떤 결과조치가 없다면은 이런 얘기도 좀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직 확실한 결과조치가 안나왔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공직자들 입에서 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쓰레기분리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질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부녀자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상 농촌의 농가에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서 못가르치는 형편이고, 이 농어촌에도 보급이 되도록, 부녀자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최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가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현 시대는 정말로 홍보시대인데, 홍보가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지방방송 보다가는 중앙방송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주가 대개 보면은 지방방송에 치중을 하는데, 지방방송에는 자기자리 뜯어먹기 식이고,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 위주로 투자를 해서 보다 더 중앙방송에 선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전에 여기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했는데, 적시성이 있는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앙방송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야 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해커를 당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농민에 대한 교육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부녀자 교육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에서 구체적으로 농민으로 해라, 자영업자로 해라 이러한 교육계획은 없고, 농민에 대한 교육을 저희시에서 계획을 한다면은 우리 자체 시비를 1인당 2만원 정도 자부담을 1만원 정도로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부에 대한 교육만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방송보다는 중앙방송에 치중을 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금년도에 KBS, MBC에 PD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우리시의 시정을 기획홍보를 하는데는 중앙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사성 보도자료라든지 시사성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정책이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내고자 하면 우리지역의 어떤 보도내용을 중앙방송에서 보도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해서 모닝와이드라든지, 우리지역의 기획......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인삼에 대한 이런 기획방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사성, 우리시의 갑자기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방송에 자료는 대한매일 등에, 28개 되는 그러한 방송국에 보내주지마는 그 방송국에서 보도를 안해주면은 어쩔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 정보화, 전산실의 해커 방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업무를 안 당하도록 방화벽은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안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내년에 3천만원 예산을 올리면은, 지금 해커들이 전산기를 만드는 사람보다 더 지능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해커가 우리시의 자료를 뽑아간다면은 어쩔수 없지마는 지금 정보통신부라든지 행정자치부 같은데도, 언론에 보니까 개인이 했는 것을 유능한 사람이, 고등학생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백지영양인가 그 자료를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방화벽이고 내년도에는 보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틀이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보안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성이 있는 취재로 유도를 하시고, 시사성 같은 것은 돈드려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중앙방송으로 치중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농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영주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예, 영주시 자체의 예산으로 농민들이...... 그러면 농민들은 농번기는 피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농번기를 피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냥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란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주시정신문에 우리시의 주간행사계획서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또 시대에 맞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주간 및 월간업무계획을 시정신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김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신문을 통한 광고는 지속적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TV를 통한 광고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통한 그 광고의 효과가 예를 들어가지고 10%라고 하면 TV를 통한 광고는 무려 100%가 넘을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나온 광고보다가 TV에서 한번 광고를 하면은 그 화면이, 또 그 순간이 머리에 남고 상당히 질 높은 광고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시정이라든가 모든 시의 홍보를 TV도, 저는 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TV로도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영주시정신문은 현재 시사성 관계로 월간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 보다는 주간의 1일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 언론에 우리가 보도를 하는 자료를 주고 당일당일 시사성 있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 월간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 시정신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치고, 월간업무계획을 내는 것은 혹시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변경될까 싶어 안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사성 관계로 매일매일 하다보니까 신문이라는 뜻에서 시사성이 없고 월간 행사계획을 한달간 내내 놓아놓으면 시사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신문을 통한 광고보다가 TV를 통한 광고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은 TV에서 보도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광고를 기획을 해서 한번 보도를 하려고 하면 광고비용이 TV는 몇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몇일간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용이 워낙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이러한 예산같으면 한번정도 광고해버리면 돈이 없을 정도로 TV광고비용은 너무가 비싸가지고 TV로 별도로 광고계획을 못하고 언론에, 신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적으로 안맞아서 안하겠습니다마는 혹시 TV광고 10초 광고에 시간대별로, 방송사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 광고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와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무작정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가, 10초 15초 광고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맞추어서 방송사 선택해가지고 가끔,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면 이렇게 광고하면은 큰 비용 안들어가고 상당한 효과를 누릴수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은 알아본 내용 없이 이것은 상식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안되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목적 활용 방송시설 도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부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가 부결되었는데, 과장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컴퓨터 보급의 확대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현 보유 대수가 486, 586 합해서 801대인데, 시 공무원의 정원이 9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7명이 되는데 지금 보유대수는 801대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필요치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현재 보유대수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또 만약에 기종이 노후화해서 교체한다면은 또 멀지않아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이 자치센타로 전환되는데, 거기서도 충분한 보유대수가 확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18페이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현황에 보면은 지금 과와 읍·면·동으로 구분을 해서 현황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서면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이 서식 비고란에 직렬별로 읍·면·동, 과소별로 직원수를 기재하시고 꼭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즉 기사가 몇 명 있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컴퓨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세히 기록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주부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텐 교육하고 또 정보망을 구축해서 현 일상생활에 컴퓨터 이용을 생활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시켜야 됨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즉 교육위탁비를 학원이나 어떤 기관에 줄때는 사실 투명성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출강신청만 해놓고 졸업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출강등록을 했으니까 교육비가 지출이 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영주시의 교육을 봐서 저가 아는 바로는 지난 11월달에 영주전문대학에서도 인터넷교육생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22페이지에는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시청까지 안가고 24시간 민원증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건설적인 방법이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장소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번 사업요구가 정보통신부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전산화를 위해서는 한 4억5천만원의 자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갑자기 시행하니까 혼란이나 실효성과 또 관계자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없겠습니까? 장비가 현대화되면 그 인력도 고능력자가 배치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목적 활용 방송시설은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고 동영상의 시대라서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교육을 한다든가 자료를 정비하는데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인근 4개 시군을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봤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가 갔다온데는 봉화, 울진, 의성, 문경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 의성, 문경 같은곳은 비디오를 편집하는 편집실까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뉴스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문경 같은곳은 문경사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안이 어떻게 해서 문경이 나오느냐 해보면은 비디오 찍어가지고 방송국으로 바로 보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오늘 행사를 했으면 행사한 내용을 바로 보내줘버리는데 조금 자료가 미흡한 봉화같은 곳은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바로 보내주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편집실도 있고 일류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조금 못한 의성 같은 곳은 방송국에 있던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담당관님 주요골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관계로 해서 너무 우리시가 시대적으로 뒷처지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보급의 확대입니다. 현재의 컴퓨터 보급이 937명 정원중에 801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대체가, 486급 이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100대이고, 신규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100대는 486급 이하를 써보면 486이하급 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됩니다. 안돼서 필히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다 업무를 합니다. 동의 업무가 줄고 동의 직원이 시청으로 들어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컴퓨터는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인터넷 교육입니다. 지금 경북전문대학에서 지난번에 홈페이지 제작과정으로 해서 3만원씩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장복규 위원님은 또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전병국 위원님은 그것보다가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부인터넷 교육은 정보통신부가 주부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을 주겠다는 지침이 있으니까 주부인터넷 교육계획을 세웠는 것이고, 지금 장복규 위원님 말씀하신 농민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겠다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안세웠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억5천만원의 대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국비가 2천만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시지부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공무원을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철수를 시키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농협시지부라든가 아니면 영주역 대합실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영주여객에 한다든가 이런 곳 등에...... 장소는 물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개소 정도를 우선 시행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4억5천만원의 정보화사업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이 따라가겠느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컴퓨터 실력이 5급 이상은 금년말까지 정보화 능력평가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6급 이하는 단계적으로 컴퓨터 활용자격 시험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기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6급 이하는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가, 요즘은 전자과라든가 전자계산과라든지 이런 과 출신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에는, 정보화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공무원이 상주해서 민원을 발급하다가 철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을때도 행정을 못했습니까, 세가지만 국비보조사업하고 주부인터넷 교육하고 세가지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위원님이 국비지원사업 2건과 주부인터넷 교육 이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보안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행정사업이 해커가 침입되거나 정보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해커가 침입해서 자료를 빼 갔을때에 빼 가지 못하도록 보안관리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시의 큰 정보가 누설이 되고 유출이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것도 앞으로 시대적으로...... 어느정도 따라가 줘야 되지 뒷처져 가지고는 되겠느냐......

그러면 정보가 유출되면 주민이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의 주민등록이 주민정보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주민등록사항이나 가족사항을 빼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빼가도록 막는 것이 보안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4가지만 필요하고 다른 것은 안해도 되네요?

아닙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해야되고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의 확대 같으면은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가지고 복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옵니다. 공무원들의 문제가 오고, 전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전부 정품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정보화시대니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인력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읍·면·사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한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0페이지 부녀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500명을 교육한다고 하면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총예산이?

1인당 1만원이기 때문에 500명일 때 500만원입니다.

총예산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전체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는 1천만원인 셈이지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500명을 했을 때 5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 돈은 어디로 나오는가요?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바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위탁교육인 셈입니까?

예.

우리시가 위탁교육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보통신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행한다면 조금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체가, 남녀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않나...... 꼭 부녀자들만 할것이 아니라 남자든지 누구든지 받을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든지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넘친다면 어떠한 대행을 시켜도 되고, 또 교육기관이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곳을 이용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됐느냐를 먼저 물으셨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23개 시군을 조사해 봤을때에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한 반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으로 한 반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의 시부는 전부다, 군부에도 몇 개 군부를 제외하고는 다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인력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정보화시대에 대해가지고 제가 오래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서가 줄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면은 캐비넷이 없어지고 전자결재 컴퓨터만 있고 디스켓만 있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경제적으로는 현재 손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지금은 덕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나아질 그런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에 필요하냐, 주민자체센터를 한다고 해서 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도 하고 주민관리라든지 사회복지업무는 그대로 시행을 다 합니다. 일부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동이 업무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보통신부가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주부의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지침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시가 계획을 했는 것이고, 농민이라든지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가 하지 않으면......

시가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라 이말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해보라는 이런 뜻이고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읍·면장이 결재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겠어요?

주민관리라든지 사회복지......

그것이 결재할 것이 뭐가 많다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직은 좀 나중에 됐을 때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걸맞게 우리시가 대처 할려면은 장비도입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동이 필요한데 읍·면·동은 안하고 본청만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본청에서는 지금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6급 이상인데, 6급 이상인 분은 그 기계를 다룰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6급 이하인 공무원은 한 200여명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자결재를 할려면 결재하는 분들은 6급 이상이지 부하직원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주요예산사업조서에 68,400만원......

주민자치센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직도 시범실시를 지금 도내에는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사업인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인터넷 정보망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취미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같은 것을 비치해서 부녀자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람들이 취미교실을 운영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아이를 맡기는 탁아방 이런 다양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주민과 아주 가까이서 직접 수행해야 될 업무는 계속 업무를 본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고 사무공간을 줄여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정보망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주민 회의장이라든가 탁아방이라든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계획하에서 읍·면·동 청사 시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벽을 허물고 어떻게 시설을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컴퓨터를 사야 될 부분, 또는 집기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집기를 사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또 어린이 놀이기구, 어른들 헬스기구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을 1개 자치센터당 8,000만원씩 일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5%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8,000만원 중에 45%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은 상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 욕심은 상사업비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무리라고 생각하면 상사업비는 빼더라도 시상금은 주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리·반장 사기진작으로 장학금 지급, 표창, 산업시찰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통장, 반장까지는 사기진작을 위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장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교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국내나 국제로 구분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는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보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2건국운동이 탄생될때는 사실 많은 기대를 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선비정신 이어가기가 있지요, 선비정신 이어가기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구호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영주시민 마음속에 와 닿는 사업은 실감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도로변이나 표시판 등의 안내판에 선비의 고장이 있다 이정도 뿐이지 시민들에게 이렇다 할만한 선비교육이나 의식의 지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전방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보겠습니다. 통·리·반장 표창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건설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표창을 매월 7명 내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나누어 갖기식 표창이 아니겠습니까, 표창이라는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을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발굴해서 합리적으로 표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은 사실 계획이 전진적이면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졌다고 보는데 과연 이 정도의 교육으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가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공무원들 질을 높이므로 해서 자치단체가 더 영글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장 방문도 그 밑에 있지요? 사업장 방문도......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시한번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특별한 사업장이 영주시에 없을뿐만 아니라 모두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 자신이 견학해도 될만한 것 같아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사업에도 사기진작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글로벌화합사회에 발맞추어 한정된 장소와 환경에서 자기 성찰을 위하고 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선진국 행정문화를 도입해 자체 질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본 위원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은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있는데, 현지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솔자의 경험과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또 본인들 역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겠지마는 계획과 검토와 실행을 거쳐서 신중한 조치계획 아래서 문제점이 없다면은 좀 더 이런 시기에 대상인원을 확대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사실 지금 동이나 읍·면에서 최말단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제도로서 1인당 설날과 추석에 25,000원씩 수당을 수고비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마을에 따라서는 이장이 모곡을 받아서 일부 준다고 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와 국내교류의 성과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도 2개 도시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고 뚜렷한 성과는 단시일안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간에는 신뢰를 쌓고 또 상대방의 이해를 많이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알게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물자 이런것들이 서로 교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직 국제관계에서는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중국이 3년째 들어가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우호도시인 일본에서는 우리 축제에 참가를 해서 인삼 같은 것을 좀 사가지고 갔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도시간의 관계는 저희들이 3도 접경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수성구와 목포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3도 접경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여건이 다 관광지역이고 농업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3개 도시는 비슷한 여건을 중복 안되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또는 관광개발계획을 3도가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립해서 1차 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관심사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도 접경 도로의 개발, 또 정부단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3도의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중앙단위에 건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발주된 개발계획에 보면은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도 접경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은 목포시, 강남구, 수성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매결연 맺은 기간은 얼마 안되지마는 나름대로는 교류와 협력이 많이 진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산물판매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산물판매라든가 관광객 유치 이런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가 상호 방문한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강남구라든가 수성구, 목포 이런곳에서 7쪽에 보면 달관적으로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주관과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쌀 같은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쌀도 목포시에서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쌀을 팔아주고, 쌀을 가져가서 팔아주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의 폭이 자매도시와는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제2건국운동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정부에서 제도개혁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도개혁이 규제개혁과 여러 가지 문제로 1단계를 추진하다가 지금 의식개혁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서 의식개혁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개혁 차원에서 보면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금...... 공공부분 구조개혁 이런것들도 다 제2건국운동의 큰 범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의식개혁 부분인데, 사실 의식개혁이 눈에 띄게 주민의, 또는 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식개혁을 바꾼다는 것은 부단한 교육과 홍보, 이런것들을 통하고 또 제도로 들어간다면은 강력한 어떤 법 집행을 통해서 옳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정신 이어가기 이것이 지금 우리시의 의식개혁 과제중에 하나인데,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의 의식을 선비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의식개혁 과제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어가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선비촌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했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선비정신에 대해서...... 선비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응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응모를 받아서 내년 3월달에 시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비정신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떤 충·효·예 그 다음에 의...... 의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되는데 여기에 걸맞는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자, 선비라는 캐릭터를 쓰고 또 선비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이런 충·효·예·의 이러한 정신을 갖추자 그러한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표창이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규정에 7명이라는 것은 아니고 보통 7명 정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 훌륭한 통·리·반장이 있으면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시에 또 많은 표창을 한다 하는것도 정말 나누어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통·리·반장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반장만 해도 1,700명 되고, 전부 한 2000명이 넘는건데, 그 중에서 뽑아서 한달에 한 10명 이내 주는 것이니까 나누어먹기 식으로는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회화능력 부족은, 회화능력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6개월간에 주 2회 실시해서 충분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충분하고 완벽한 회화는 안되더라도 기초 외국어 해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6개월 해보고 이중에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몇사람 정도는 정예요원으로 다시 더 집중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언어별로 영어에 한 2-3명 정도, 일어에 2-3명 정도, 중국어 2-3명 정도의 정예요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회화정도 하는 요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방문하는 것은 우리 산하 공직자가 지금 한 930명 정도 되고 일용직까지 합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3년간 실시해 왔는데, 계속 시간이 날때마다 하다보니까 올해 다 마쳤습니다 공직자들을,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봐도 되느냐 이러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만들었는가, 이것은 언제 시공을 해서 언제 마칠것인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 희망하는 사람이, 강제성은 띠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므로서 공무원 가족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궁금할 때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언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에도 직시했습니다마는 대상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에 대한 문제, 언어소통 및 신변보호 문제, 희망공무원이 많을 경우에 선정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문제 같은 것은, 배낭여행의 특징이 좀 어둔하면서도 나가서 자기가 자기 경험을 쌓고 또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배낭여행 전문가라든가 유경험자를 초빙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가능하면은, 특히 한문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어권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중에 있으면은 뽑아서 조를 짜서 그렇게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아직 사실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청내에 각 과에, 지원국의 총괄과로 청내 각 과와 유대관계라든지 협조관계, 분위기 조성 이런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것 같고, 또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만이나 각자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에 보면 주민대상에 대해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항상 뒤에 보면 시비가 이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선정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부터 잘 현지답사 이런 것을 하겠지마는 잘 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 명년도 감축인원이 32명인데, 3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 면·리동에 가면 이장들이 본인이 다 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고 내라고 해도 안내고 하니까 본인이 전체를 일괄적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의 대상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한테 선비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비의 고장, 선비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답변을 할 어떤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있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학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이정도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비의 정신 헌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팜프렛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각종 교육시에, 특히 겨울 영농교육 같은 것은 전체를 다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꼭 한번 하도록, 선비정신에 대해서 선비의 고장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15페이지에 시정발표 시책때 시정자유발언이라고 했는데 나는 자유발언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데, 자유라는 것 반대는 억압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억압이 있어서 자유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 용어를 바꿀 수 없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라 하면 반대로 억압이라든지 경직이라든지 이것이 자꾸 연상되거든요, 이때까지는 경직되고 자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가 인사문제라든가 또는 직원 화합문제라든가 또는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러 행정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셔서 늘 염두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 얘기도 있지마는 또 100%가 다 수긍하는 인사를 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불평불만이 최소화되는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올해 선정하는 부분부터 총무과가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합쳐서 22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관계 담당과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진위를 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분야별로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시민대상 심사위원들이, 주요기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감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이 935명인데, 지금 9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03명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 8월 1일부터 903명의 정원이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7월 31일까지 903명에다가 현원을 맞추면 됩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32명을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연감소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축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어떻게 강제퇴출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할 경우에 대부분 받아주고, 또 공로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과거에는 고지서가 한꺼번에 이·통장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요즘에는 개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이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고지서 배부가 각 가구별로 배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비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선비개념 및 선비상을 모집을 해서 영주소식지라든가 지역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학교를 먼저 하라 이말입니다 각 학교에......

그 다음 시정자유발언의 어감에 대해서 지적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뜻이 소재의 제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제안을 해라 또는 수범사례를 얘기를 해라 또는 어떤 것을 얘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보고 느낀 것도 좋고, 자기 생각도 좋고, 아무런 테마없이 자유롭게 얘기해라 이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감이 있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적십자회비, 조금전에 윤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적십자회비 모금유공표창이라고 해서 기관표창장 영주시 해가지고 총재 감사패, 이것이 현재 이렇게 나간 것은 시예산 가지고 표창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한적십자 총재가 우리 영주시를 표창한 것입니다.

영주시를 표창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는 98년도까지는 거의가 한꺼번에 각 통장들한테 각 통별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통장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인들한테 지로가 나가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이 지로가 바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 모금은 잘 안되고 있어요,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각 동·읍·면에다가 수금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한테나 반장들한테 좀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본인들한테는 별 이익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개선을 적십자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행정추진 해가지고 통·리·반장들 자녀장학금 지급 중고등학생, 산업시찰 우수 통·리·반장 여기에 전부다가 같은 내용으로서 많은 표창장이 나가고,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반장들이 얼마냐, 연 얼마냐 했을때에 명절 두 번 쳐가지고 25,000씩 해가지고 50,000원 나간다고 했지요?

예.

그 외에는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반장은 없고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시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수당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통장은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월 10만원입니다.

12만원 아닙니까?

수당 2만원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통장들한테 나가는 돈까지도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12만원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2만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 업무를 반장이 해야 되고 두가지 세분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이 모든 지로용지가 나간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통장이 반장한테로 전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일 하는 양, 통장이 일하는 양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조사해 봤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통장은 어떤 일을 하고 반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통장과 반장이 주민과 제일 접근해 있는 행정조직으로서 그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봉급을 받지 않고 일종의 수고비의 수당을 주는 형태로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시달되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부를 하고 통·리장은 읍·면·동 통·리장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이 물론 통·리·반장 규칙에는 개괄적으로 역할이 나와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반장은 어떤 일을 하고, 통장은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통장이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은, 또 고지서도 마찬가지고 전달은 반장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반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가 그것이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이 12만원이라는 것이 지급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반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공무원이면은 그 동의, 그렇지 않으면은 면장 예속하에서 사실 그만큼 움직여주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에 가면은 동장 지시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동에 파악해 보면은 별로 움직여 주시를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기근속 재임 해가지고 통·리·반장을 뽑는 공로패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

장기근속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표창을 하고 하는 것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들이?

정년은 아니고 임용할때의 어떤 제한입니다. 65세까지 나이로 임명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정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첫 번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4년이면 4년 근무를 하고나서 다시 재임명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은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 65세가 되면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 자격이 또 상실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민방위대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65세가 되게 되면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만 65세가 되어가지고 정년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각 동단위에 보면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면단위에는 할 사람이 없고, 동 단위에는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당은 12만원 타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근무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60세면 60세 이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동단위에는 통장을 하려고 치열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돈 월 12만원 타먹는 이것을 재미로 해서 나가지를 않아요, 안나갑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진짜 일할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일선의 동단위, 면단위에는 잘 파악하기 힘들겁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를 택해가지고 저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규도 재정비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장의, 65세가 정년이냐 임용상한 연령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임용상한이지요, 상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되어 통·리장으로 있다가 65세가 되면은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까지만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는 상한연령입니다 그것이 규칙상.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물러 나갑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과연 그 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선출해서 다시 임명장을 주고 또 그 연한이 되면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시 선발해서 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사실상 사용은 안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자꾸 바뀌고 점차적으로 이 제도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이 되면은 체크가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그 통에는 다시 선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임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은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는 뽑아야 되지 구조조정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구조조정이 들어가니까 통·반장도 두 개통에 한사람을 뽑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2만원이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라도 이러한 것을 솔선수범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리장의 임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키고 또 통·리장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모색해 보라는 권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건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무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 안이 세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연세가 많아도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1매당이면 돈이 많은겁니다. 세무과에는 지금까지 없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런 제도로 돈으로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전부다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에게 해주는 서비스가 전부 금전으로 되어 있어요, 금전을 내세워서 어떤 행정을 하실려고 애쓰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으로서 금전으로 안 내세우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에서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수고비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 통장님들 12만원하고 또 사실상 용지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지로용지가, 그 많은 지로용지 1매당 500원씩 하면 그것도 돈이 적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지고, 사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적어집니다. 전부다 지로용지가 본인한테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적어지면서 수당은 또 붙고,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찮느냐, 이런 제도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곧바로 읍·면·동에다가 강조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 강력하게 공문을 내고, 이·통장 명부를 받아서 어떻게 임용하고 있는가까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통·리·반장님 이야기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 주실 수 있도록 기준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마는 다 놓아두고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친절운동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많이 바뀔때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얘기를 하고, 시장님 바뀌실때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운운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관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습상 경상도의 사람들이 더 무뚝뚝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 하나만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김영기 담당이라고 있어요, 김영기 담당을 불러다가 인사하는 방법을 좀 교육을 받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주시에서는 그 분보다 인사 더 잘하는 분을 본적이 없어요, 시에서는 그 분이 제일 인사를 잘 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분한테 배우면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인사같이 보여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다음 교육시간에 김영기 담당을 불러다가 인사하는 방법을 꼭 한번 교육을 시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꼭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나 조언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