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올해의 마지막 의정활동인 제2차정례회의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6건과 폐지조례안 4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외 2개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시게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래서 잠시 휴식 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공장 그러는 것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시중에 어차피 해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시중에 그냥하는 사람은 얼마이고 우리가 지원을 했을 적에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2,800원씩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안병용위원
아니 시장에는 2,800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00원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안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시간도 없고,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시중에는 2,800원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2,500원입니다.
안병용위원
시중에는 2,500원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것이 2,500원입니다.
안병용위원
시중에는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중에는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나갑니다.
안병용위원
시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안정에 위탁도 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이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몇 곳을 하는 것입니까? 한 개소 해가지고 178평 해놓았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안병용위원
작년에 했는 것 있잖아요, 내년도 자꾸 이야기 하지말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1페이지가 내년도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그전의 것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전에는 이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안정하고 이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안병용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내년에 이것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안병용위원
2001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장수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 데가 장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산, 안정, 장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정, 이산, 장수.
안병용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보면은 농촌분야에 대해가지고 참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실지로 와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통상 저희들이 어떤 신체, 피부적으로 닿는 어떤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 휴식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느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돈을 이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어차피 이분들로 봐가지고는, 우리시의 농사짓는 사람들로 봐서는 육묘값이 낮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래서......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속청 그러는 것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것도 보면은 농민들이 속청이라 그러는게, 여기에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속청이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들여서 어떤 데 가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속청 이것을 이 지역의 특수, 특화......
안병용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전체 1㏊씩 나누어서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지역에, 경상북도에서도 속청, 서리태 하는 것이 부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1시군에 하나씩 정하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민속 곡물로서 한 곡물씩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단화하면서 많이 하는 데가 부석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추천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부석에 10㏊를 할 계획이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보면은 이런 것은 농민들이 지원을 안해도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를 지금 베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지원할 적에도 농민들과, 예를 들어 부석에 10㏊를 했을 적에 단산이고 순흥의 농민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안병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부석이 속청이라는 콩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다. 그 사업량에 보면은 10㏊입니다. 10㏊이면은 100마지기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과연 100마지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20㏊를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20㏊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10㏊로 되어 있거던, 10㏊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20㏊ 하고 있다.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집하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사업량은 어차피 10㏊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 10㏊를 콩 집하를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집하를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콩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하는데 10㏊를 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송준우위원
가능한 것이 현재 20㏊밖에 안한다면서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0㏊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이것을 집단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가 그렇게 되지만, 집단화하는 농장을 찾아서 거기다가 집하장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10㏊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를 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준우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석에 10㏊를 재배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부석 아니고 또 다른 면에도 민속곡물을 재배하면은 같이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부석만 가지고는 10㏊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도에서 집단화된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준우위원
집단화는, 예를 들어서 한 곳에는 안되더라도 부석면 전체라도 10㏊를 할 수 있나 이말이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되고 있으니까......
송준우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해가지고, 민속채소는 대상자가 7농가입니다. 1㏊인데 사업비가 7,400만원입니다. 그럼 한 마지기에 7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무엇 무엇이 민속채소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 민속채소는 더덕이라든지, 산나물 종류 이런 것 하고 그런 종류가 전부 들어갑니다.
송준우위원
민속채소라 그러면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름을......
송준우위원
더덕이든지 산나물이라든지 하는데 이것을 재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데 한 마지기에 74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덕현 같은 데 보면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또 종자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송준우위원
어떻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시설비인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설비입니다.
송준우위원
시설비이면 시설비하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더덕이든지 산나물이든지 뭐든지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시설비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 재배 채소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설명을 상세히 해주어야 되지, 그럼 채소에는 민속채소는 ㏊당 7,400만원이라 그래가지고 300평 한마지기에 740만원이 들어가고 민속곡물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이 말이지, 그럼 ㏊당 얼마 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민속곡물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집하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하나 지어서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송준우위원
마찬가지로 콩도 종자를 뿌려가지고 이식하고 할려고 하면은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 하는 것이고, 노지에 종자를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콩에는 집하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작업하는 집하시설......
송준우위원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콩도 건물을 ......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송준우위원
그럼 시설비는 전혀 없고 10㏊하는데만 말이지 100마지기하는데 돈을 1,000만원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또 민속채소는 ㏊당에 그렇게 7,400만원이나 주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은 콩 속청하는 것은 이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장이라고 쉽게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
송준우위원
또 이제 금방은 집하해가지고 그냥 심는 것이라고 하고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콩 1,0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노지에 심는 것이고, 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한 것이고, 콩은 집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민속채소는 그 시설, 그런 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채소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다르지요.
송준우위원
그럼 콩은 민속곡물에 대해서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집하시설입니다.
송준우위원
이 내역을 한번 말해봐요. 민속채소에 대해서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줘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집하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단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이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어떤 게 계획입니까? 민속곡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것이 아직 없단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단지로 10㏊하는 농가를 모아가지고 할 사업계획을 어느어느 농가 들어와야 되는데, 잡아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무계획으로 그냥 10㏊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송준우위원
신청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0㏊하는데......
송준우위원
이쪽 넘어 보면은 민속채소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7농가, 사업량 해가지고 사람이 전부 확정이 되어 있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다 되어 있고, 민속곡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를 하는데 대해서는 농가가 선정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지역은 선정이 되었는데요.
송준우위원
지역은 그러지 말고 영주시 일원 그러면 되지, 부석 했으면은 부석에서 신청을 하여서 희망농가가 있어야 되지, 현재상태로는 계획만 무계획으로, 10㏊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지역에서 속청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송준우위원
과장님 부석이 아무리 우리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라도 내년에 민속곡물로 속청을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할 희망자는 읍면을 통하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물량에 대한 확보를 해야되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은 없고, 이쪽에 대한 민속채소하고는 지금현재 판이하게 다르다 이말입니다. 여기는 7농가를 아주 선정을 해서 지금 대상자를 확정지어 놓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이것은......
송준우위원
신청도 없는 것을 왜 해놓았는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영농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기가 많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거기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10㏊가 안되고 신청하는 농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무의미한 계획을 하지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동에다가 해가지고 말이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일단은 전 읍면에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그곳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곳을 중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준우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변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선정된 곳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가에, 아직은 파종할 시기가 아니니까, 부석면을 통해서 희망, 그냥도 지금까지 했는데 지원을 좀 준다고 하면 할 희망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목표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 7농가는 어디에 누구 누구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산, 상망, 휴천, 가흥동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동으로 하지 말고 7농가라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면에 누구 이것이 딱 나와야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현재 농가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준우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이 말이야 이런 중요사업에 대한 자료도 안가지고 오고 어디에 7농가 선정이 되었는지, 어디어디에 누구라 하는 것을, 그런 것도 없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이것도 실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되었으면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업무보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팩스로 받든지 받아가지고 빨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배정액, 최근 배정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 조금 전에 안병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내지 지원은 민간의 한계부분에 국한되어서 하는데 공장설치, 상토 지원, 출아실 설치 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기관의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려면 차라리 시에서 설치를 하여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처럼 자부담 문제, 가격 및 품질 문제 같은 것도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 직영 같은 것은 온천관계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경영이 조합이라든지 국영기업이라든지 이것은 추세가 지금 적자로 계속되기 때문에 민간이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나 해가지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관련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민간인이 하도록 해서 추진할......
조용희위원
과장님! 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는 지금 영주의 현실을 잘 모르잖습니까? 도에서 앉아서 뭐 압니까? 시에서 보고하는데로만 듣고 할 것이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주는 예산을 그대로 우리시에서 민간인에게, 민간인이 직접 경영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시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게 더 낫지 민간인한테 주어가지고 끝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톱밥제조기 기계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산면 같으면 톱밥기계를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공장 자체가 안돌아간답니다. 공장자체가 안돌아 가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무엇합니까? 그렇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산 어디요?
조용희위원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묻지를 안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이산면에 가서 묻든지 물어보면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과장님이 봐서 이것은 이래서 시장님 안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시장님한테 해 주는 것이 시장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도리이고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시장님 이것은 참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런 부실경영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공무원을 감축하고 이런 추세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야 경쟁력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 하나 가지고 시에서 사업한다는 것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것으로 사회도 흐르고 그래야 경쟁에서 이깁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사업을 주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예산안을 다루는데 와서 보고를 하시는 분이 아무런 자료도 안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1년치를 전부하다가 보면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1년치 예산안을, 책 이거 몇 건을 가지고 와서 며칠 전에 가져다 주어서 전부 들여다 보고, 1년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힘이 더 든다 이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모든 자료를 갖추어 와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만이 과장님도 애를 좀 덜 먹고, 우리 묻는 사람도 덜 피곤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은 ‘대형광고물’ 해가지고 북부권이나 남부지역으로 우리 대형간판이 뭐뭐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 사과, 인삼해가지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특산물로 했는 데는 위치가 레미콘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고요, 또 백동 국도 끝나는데 거기에 한 곳하고, 인삼시장 있는 그곳입니다.
이기찬위원
죽령주막에는 지도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은 지금현재 우리 풍기봉현 사거리에 보면은 특산물을 사과하고 노점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지않습니까? 창락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35페이지에 보면은 내년도에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홍보물을 차량에 앞뒤로 붙인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홍보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특산물에 대해가지고 차량에 붙이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외부의 손님들이 왔을 적에 진짜 특산물을 사가지고 갔을 적에 좋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팔렸을 적에 이런 제작을 하는 것은 안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인삼축제때 보면은 인삼이나 사과나 한우를 두 곳, 세 곳에 가져다놓고 인삼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손님들이 사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로 사가지고 갔을 적에 실지로 그 특산물이 아래위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는데 위에는 크기가 좋고 밑은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좀 해야되지 관리도 안되면서 자꾸 이런 광고물이나 해가지고 간판이나 붙일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제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을 할 때 그때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시장마다 다니면서 계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의식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하는 것과 같이 그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경우에는 그것을 한번 부어보자고 해가지고 뒤집어서 한번 하고 그 다음 뒤집어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의견이 부어서 이 물건을 그대로 담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위하고 가운데하고 제일 밑에 하고 다른 것은, 제일 위에 좋은 것을 놓으면 이게 속밖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과를 와서 보고 사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소비자가 했었습니다. 상인은 좋은 것을 좀 많이 줄려고 한 개라도 더 줄려고 넣었다가, 여름사과는 상합니다. 상해서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다시 보내주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인들도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자기 것을 내기 때문에 초창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이기찬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봉현사거리나 창락 같은 노점상에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제가......
이기찬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전만 해도 이런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봐서 사후에 처리가 되었을 적에 이런 광고가 나갔을 때 아 영주사과가 좋다, 인삼이 좋다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사업들을 하신 것을 보면은 설치완료는 다하셨는데 시비부담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부담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업분야별로 해가지고 범위를 대충 정한 상태인데 중앙에서도 국·도비 부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꾸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시비쪽으로 넘어가고 중앙보조비를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에서도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농민, 전에 부담하던 농민들 차원에서 기준을 거기에 두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같으면 아주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조금 낮추고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주먹구구로 하신단 이말씀입니까? 제가 이런 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똑같은 시설비를 가지고 풍기인삼협동조합은 보세요. 자부담이 28%입니다. 시비부담이 45%입니다. 특히, 단산에도 보면은 하나는 시설비가 시비부담율이 64%입니다. 또 하나는 시비부담율이 46%이고, 그리고 올해 2001년도의 사업을 보면은 또 5시5부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담율이 전혀 형평성이 없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화가 되어서 자꾸 내려오니까 국·도비 비율과 그 다음 사업의 특수성, 그 다음 시비가 자부담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시비부담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석동옥위원
결심을 받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시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에 같은 경우에 도비가 27%왔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72%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5%는 시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석동옥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부담지시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부담지시율이 있습니다. 도비같은 경우에......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자체는 아니고 도에서는 총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가내시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몇% 이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비 얼마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홍삼진공건조시설 같은 경우에 도비를 27% 하셨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래가지고 시비 45% 부담율이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도비 27%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시비가 45%가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자부담 28%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왜 율이 간이비가림하우스하고 집하장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틀린지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과장님이 추진하실려는 ‘인삼 고부가제품가공시설’ 하는 것은 시비 부담율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몇 페이지요?
석동옥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40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조서에 보면은 인삼 고부가제품 가공시설을 인삼조합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 중에 도비 지원이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전액은 시비부담입니다. 인삼조합에서는 자부담이 10원도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을 뺀 것입니다. 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잠깐만요.
석동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수오도, 하수오 지주목 공급을 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시비부담만 2,800만원이나 해놓으셨잖아요? 총 사업비 얼마에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시비 40%, 농협부담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삼 그것도 보면은 인삼 고부가제품, 30페이지 위에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자부담이 20% 나와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농촌에 계시는 분이 똑같이 하잖아요. 시설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비가 왜 들쑥날쑥하나 이런 것입니다. 장수에 하수오 하시는 분들에게 40%지원을 해주면은 단산포도 하시는 분들도 40% 하시든지 형평성에 맞아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원 부담을 위에서 누가 시키는 것인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비보조하라는 지시와 그 다음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시비하고 자부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액 시비하고 자부담은 하수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를 지원해주는 것은, 농협에서 60%하는데, 이게 특수기반확대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0페이지에 ‘특작물 생산기반 확대시범 사업’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은 기반확대시설이라 그래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적어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오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이번에 영주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에서 완전히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00% 그런 식으로......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하수오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런 아이템을 내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반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기반확대를 해야되는데 무엇인가 물으니까 하수오의 지주목을 해주면 기반확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좋아요, 하수오도 농협이 주관으로 해서 우리 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60%을 하고 나머지 4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기반확대를 위해가지고 자부담이 10원도 없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부담을 할 때 부담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면 40% 50%면 50%를 형평성에 똑같이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에는 시비를 64%부담 해주고 어떤 데는 시비부담을 46%, 어떤 데는 50%, 이게 특혜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부담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느낄 때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자부담이 28%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60%부담을 해야되나, 50%부담을 해야되나,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특혜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국비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시 자체로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두어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성립이 불가능하지요? 자부담 20%, 40%, 60% 이런 것을 없애라 이말이예요. 한쪽에 자부담이 30%, 예를 들면 풍기인삼가공시설을 하는데 인삼조합에다가 자부담 20%시킬려면은 우리시민들에게도 20%시키라 이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그런데 아까 ......
석동옥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해를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과장님이 명확하게, 예산심의 하러 오실 때 여기의 관련규정하고 누가 이 부담율을 조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부천 농산물직판장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매각하라는 이유는 농산물직판장이 부천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든지 홍보를 하는 차원이든지 간에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부천에는 안되지만 다른 곳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매각한다는 계획만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천의 상황이 그곳에 하면은 농산물 직판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직판장을 벌일려고 의회를 통과해서 부지를 샀던 것입니다. 그 후에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매각은 계통적으로 하게되는데 그 경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했지 다른 곳에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산업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동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세요. 행정은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맞잖아요, 전임 과장님이든지 전임 시장님이든지 우리 영주지역의 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그런 아이템을 했는 것 아닙니까? 현직 시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것을 매각하시면은 지금 행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지요? 하다가 안되면 그만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시대상황이 바뀌면은 아이템을 바꾸어서 무엇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대도시의 직판장, 농산물로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는, 우리시에서는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산물의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잘 안맞아요, 그래서 그 자체 상황변경이 되었지만 그 앞서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농산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돌아갈 때는 계속 주위에서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특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거기에 보세요, 과장님! 서울공판장도 실패를 했지요? 12억 없어졌잖아요? 책임지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부천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어찌되었던 시청에서 추진하다가 안되면은 땅 팔고 그만이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대구 직판장도 결국은 철수를 해야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석동옥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펴시면은 중요시책사업이라 하면은 꾸준하게 시책이 바로 가야되지 가다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금 서울이나 부천은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부천에 사는 자체는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책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샀는 것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한 것이지 그 자체는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죠, 매각을 하시잖아요? 10억이 넘는 돈에다가, 매각을 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럼 저것을 매각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대변화가 안맞으니까 매각하자, 매각하는 것은 좋다 이말이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요, 용도폐지분야는 저희 산업과에서 하지만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금 산업과에서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되면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편성을 했다가 빠졌다가 의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예산부분 돈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압니다.
석동옥위원
행정은 전임자가 추진을 했던 누가 했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농산물 특판장을 해야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일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건에 안맞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면은 용도폐지를 다 하시고 하면은 할 때 이것을 용도폐지하시는 대신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나 특판물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체방안은 내어 놓아야 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 거기만, 부천만 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지금 농산물을 그런 직판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데는 계속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고 했는 것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망이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추진했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농촌을 살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부천에 특산물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홍보도 안되고 판로도 개척이 안된다, 그러면 부천의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대신에 영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다시 계속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쪽이든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석동옥위원
추진 자체를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계속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정책적인 실패를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추진을 안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살려나가면서 어느 주종을 가지고 특산물을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는 홍보를 통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여서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추진을 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지요.
석동옥위원
추진을 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시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장님이고, 과장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추진 부서에서 져야됩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은 서울같으면 2억의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부천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고 나면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물론 일어날 수가 있지요? 손실을 본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석 위원님! 모든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아니잖습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확실히 농촌을 도와주고 그 다음 분양에 대해서 그런......
송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송준우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서울에다가도 영주회관 이래가지고 아주 빌딩을 하나 지어서 거기는 불고기집도 넣고, 회관도 만들고, 몇층 건물을 지어서 할려고 계획하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청량리 쪽에 취소를 하고 부천에 가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5년전에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럼 5년 동안 시행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지마라고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여기는 꼭 된다고 해가지고 시가 하도 해달라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해주었습니다. 5년 동안 못하다가 지금은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직판장이나 이런 것은 대도시에 설치를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든지 앞으로는 다시 안한다든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살려서 나간다든지 무슨 브랜드 홍보해가지고 어디가서 팔단 말입니까? 대도시에 팔아야 될 것 아니예요, 브랜드 홍보하면 어디에 팔아요? 영주시에 팝니까? 대도시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판장도 필요합니다. 잘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는데는 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아니라고 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제 부의장님 이야기가......
송준우위원
지금 말이지요, 아까 석동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있지요? 시비가 몇%, 그 다음 자부담이 얼마 하는 내역서를 이 보고서에 있는 것 전부 다 부담지시 내려온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리고 부천직판장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건은 부천직판장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체는 매각, 용도폐지한 그대로 시행을 하고 기존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것들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도시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을 했잖아요. 홍보하고 브랜드화 해서 팔려고 하면은 대도시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강남구 의회, 그 다음 수성구와 자매결연 맺은 것이 무엇 때문에 맺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송준우위원
그쪽에 우리 농축산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도시에다가 안한다 그래요, 해야지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부천 농산물직판장을 할려고 매입했던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하고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시인을 분명히 해주고, 하라하는 것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대도시에 브랜드화 하는 그 자체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하고......
송준우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 왜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부천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송준우위원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왜 관에서 안합니까? 관에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직판장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브랜드화 해서 홍보하는 것도 시가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국·도비를 주어서 하는데 왜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시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 스스로 자체에서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대형 직판장을 만들어 하고 안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산업과 다 못합니다. 무슨 뚜렷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지를 보여 주어야지, 뭐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빠져나가면은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12페이지에 보면은 ‘풍기인삼 홍보탑 설치’해가지고 지난번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저번 1차정례회때 보면은 설치탑 때문에 우리 송준우 부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를 5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 결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풍기읍 구내 인삼홍보탑 설치는 이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송준우 위원님이 분명히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 설치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세울 수 있는 곳은 그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년도 예산에 1억4,600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대형홍보탑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는데 지금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객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언론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시장분위기라든지 거기에 왔다간 사람들은 효과가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길위원
그때 이야기도 예산이 5,000만원이 적으면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와서 예산 타령을 하지말고 그러면 의회에 나와가지고는 검토하고 이전한다고 해놓고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안그래요? 여기와서 보고를 무엇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질의를 무엇할려고 합니까? 답변을 뭐 할려고 합니까?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강정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1억4,000만원 나와 있는데, 1억4,600만원 나와 있는데 자꾸 대형광고물만 설치하면 무엇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그 건을 시행해보면 직접적으로 들어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홍보물을 통해서 타 지역의 특산물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것을 홍보를 안하면 지역의 농산물 자체가 부각이 되지 않아서 죽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야 농민들도 좋고 이 지역의 특산물 판촉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길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풍기역 구내에 해놓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풍기역구내에 탄가루가...... 겨울철만 지나봐요. 분명히 내년 봄만 되면 또 새로 다시 도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타령 하는데 예산도 분명히 세워 줄려고 했고 그럼 지금 여기 1억4,600만원 들여서 이것은 무슨 광고물을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도회지 같은 데라든지 고속도로에 가시다 보면은 광대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지역에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겸할 수 있는 지역이면 더 좋지요. 그런 곳을 택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앞에 여기에 보면은 1억4,600만원, 국비 50%, 시비 50%로 해놓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강정길위원
32페이지요, 그래 해놓고 뒤에 40페이지에 보면은 시비가 50%고, 국비 50%고, 일단 의회에 나와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과장을 믿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례회가 뭐 필요있으며, 과장님 답변은 들어 무엇합니까? 전부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검토하고 이전한다고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전한다고 했는 자체는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검토한다고......
강정길위원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위치변경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검토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반부 사항이고 최종에 보면은 송준우 위원님이 “검토해서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최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그 뒤에 계속 제가 여러 가지로 예산면이라든지, 예산은 서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 위치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니까 역시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위치에 대해서 사실 위치는요, 거기는 기차가 전부 안동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영주사람 뿐입니다,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해놓으면 전국의 어느 누구나 전 부 볼 수 있잖아요? 기차 그래봐야 전부 안동와서 끝이 나고, 안동 출발하고 전부 영주, 안동사람 아닙니까? 한 8, 90%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로 있느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그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25, 9페이지에 보면은 ‘논 농업직접직불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있었고 정부시책 사업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별 문제점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지금 항간에는 농업진흥지역내에는 25만원, 외에는 20만원, 이것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를 새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농지원부 가지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농지원부를 가지고 지금 106농가에 돈을 지급하겠다, 52만4천원을 12월에 지급하겠다, 지금 책자에도 있습니다. 106농가에 옛날에 기재된 농지원부대로 지급을 하느냐? 안그러면 새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이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최위원님, 25페이지 밑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4페이지 하는 것입니까?
최인식위원
25페이지에도 있고, 9페이지도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페이지 이것은 전 농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 농가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고, 9페이지요? 9페이지 이것은 106농가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자연공원구역에 제한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실천을 했고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할 것은 농사를 짓는 직접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농지원부만 작성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인식위원
기본 취지를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기본취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사람은 서울가 있고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농지원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 예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에 의해서 106농가를 선정을 했다면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접지불제가 종류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경영이양직불제가 있네요. 그것은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 280 만원 나가는 것, 그것은 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65세 넘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를 못지을 때, 이양을 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106가구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106가구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9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지금 5년 1주기로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고 또 석회는 6년......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지급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산질하고 석회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토지는 석회가 몇 포가 들어가고, 어떤 토지에는 규산질 이 몇 포가 들어가는지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포괄적으로는 ㏊당에 2t씩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최인식위원
과장님 땅이라는 것이 산성이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하느냐, 어디서 조사한 내용으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토양의 어떤 경우에는 토양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는데 센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피합니다. 피하고......
최인식위원
이제 답변이 나오시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성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은, 농림부의 이번 통계자료를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가지고는 토양성분이 충분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표본조사를 했어요. 이번에 경기도 안성시하고 충남 연기군, 2개지역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8개 시료에서 성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엉터리이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자료가 엉터리이냐,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만 했지, 돈 한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석회분과 규산질을 공급은 하고 있으나 성분에 맞지않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것은 센터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기술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13페이지, 30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은 과수버섯저온저장고 보급은 얼마나 되었고, 지도·감독은 누가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키낮은사과원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지원한 저온창고 있지요? 과수, 버섯, 벼 등 공급된 양은 얼마정도 되고, 지도·감독은 누가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장시설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공급하고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읍면에서도 지도관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 전체는 저온저장고가 1,536동인데요, 3만1,187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원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1,536동이라 그랬습니까? 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현재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생산량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저장고를 짓겠다 이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이 저장고 신청은......
최인식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접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입니까? 그럼 한번 전부 다 돌아보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부는 못돌아보고 ......
최인식위원
별 문제 없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본 곳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무단임대된 것도 못봤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무단임대도 목적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최인식위원
무단임대도 가능하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은 저장할 것이 없습니다. 동수로 봐서는 1,536동이나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선류가 저장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저온저장고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넣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최인식위원
과장님 조사, 파악 그것 좋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저온저장고 소방안전시설 점검해 본 일 있습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안전시설도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1,536동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몇 번 하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안전점검 관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소방서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농민들이 뭐 압니까? 저온저장고 전기 켜놓으면 돌아가는지 알고 불나면 농민들 피해이고 정부재산 손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001년 주요예산사업 조서에 보면 말이지요, 39페이지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사업’ 이렇게 해놓고 100개 350만원 서있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이래놓고 1,000대에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과장님 구분하여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처음에 경운기 후방표시사업을, 도에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매년 추진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2,000대, 2,000대 하면은 2년 후에 마칠 것인데, 예산이 허락이 안되어서 1,000대를 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0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애당초 세운 예산을, 1,000대에 대한 것을 세웠는데 양이 모자라서 도에서 100대가 지원이 되었단 이 말씀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00대가 국비사업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조용희위원
국비사업이, 도비가 얼마 안되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조용희위원
52만5천원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국비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75만원입니다.
조용희위원
국비는 175만원이고,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우리시의 농사짓는 사람들 경운기에 대한 것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더 2,000대 정도 해가지고 내년까지 마쳤으면 싶었는데 못하고 우선 바쁜대로 1,000여대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40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 해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는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에 나가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조용희위원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가 틀림이 없지요? 또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업과의 일부사업은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은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설치와 가뭄대비를 위한 예비묘 공급,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필요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 프러그육묘사업이 있는 것을 알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거기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한다면은 산업과의 일을 덜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벼육묘 공장,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사업지원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기술적인 시범사업 같으면은 일반기술지도를 센터에서 합니다. 육묘공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을 설치하지만 기술 부족같은 것들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비묘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재해에 맞는 육묘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것인데, 기술지도도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요, 프러그묘는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하니까 기술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프로그육묘사업과 병행해서 벼육묘공장 설치라든가 가뭄대비 예비묘 공급이라든가 이것을 함께 하면은 기술이라든지 같이 하면은 더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직영 같은 식으로요?
권영하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직영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관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분은 장사를 하고, 기술지도하는 사람은 기술지도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구분해서 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할 확률이 많지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구조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한 업체에서, 업체라기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중복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연계적으로 하고 산업과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은 모든 일을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기술만 보급을 받았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육묘공장의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권영하위원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은 톱밥 제조기 공급을 10대를 했는데 100% 다 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공급만 10대를 다 했지, 사후 관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대당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급하는 것만 목적으로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한 대에 530여만원 정도되는 톱밥 제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농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공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급했는 숫자, 금년도의 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10대 되었는데, 10대 했다는 그 이야기이고, 이 사업은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순흥, 단산, 부석 이렇게......
권영하위원
공급은 10대를 전부 100% 했는데, 공급을 한 이후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가 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냥 크기가 이 정도만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썰어져서 막 칩 같은 식으로 막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권영하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좋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권장할 생각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앞으로도 신청농가에 따라서 권장할 예정입니다.
권영하위원
그 반면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제조기를 그냥 놀리는 곳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서로 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유기농법을 자꾸 할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웃간에 서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권영하위원
26페이지에 보면은 목재파쇄기를 5,000만원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한 대를 많은 사람들이, 단체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아까 소형하고는 용도하고 상당히 다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나무가 속에 들어가서 막 썰려 나갑니다. 아까 조그마한 것은 말목만한 정도까지 밖에 안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돈이 적기 때문에 개인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게 두가지가 양쪽이 서로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비싸지만 그러한 용도가 크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면은 지난번에 한 대 공급한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효과면에서도 좋고 또 추진해서 유기농법을 더 활용하고자 합니다.
권영하위원
농업인단체가 하나뿐이지는 아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여러 곳에서 전부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공급을 하겠느냐?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단 신청하면 분석을 해서 주고, 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공급을 해주고 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권영하위원
금년계획은 한 대뿐이잖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 대입니다. 올해 한 대이지만 또 매년 육묘공장도 하나씩 하나씩......
권영하위원
서로 먼저 할려고 그러면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거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목재파쇄기를 전액 보조로 주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액 보조라고는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있네요? 있는데 5,000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선정이 안되었지요? 한 사람한테 이 기계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공동마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지원사업비는 ㏊당 약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진흥지역내에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진흥지역 밖에 하고, 진흥지역내가 지금도 좀 농민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상으로 진행중으로 자꾸 권장할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내용이 적기 때문에 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보면은 ㏊당 524,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이고, 논농업직접지불제도 100%가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에 금액 차이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차이나는 것은......
송준우위원
사업은 비슷한 사업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이 차이나는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지역,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권장지역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국비로 100%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농가에 대해가지고 1.000㎡이상에 대해가지고 2㏊한도에 의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래서 사업은 비슷한 것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도 상수원보호구역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해당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지원금액을 상한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나 처음에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사업내용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농민이 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이 예산을 거의 같게 해서 지급할 수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둘 다 국비사업인데, 다음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같은 비율로 같이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보고서 여기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농산물직판장 설치’해가지고 콘테이너식 직판장을 부석사 입구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묻는데 이 사업을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2000년도 추경예산사업에 삭감조치를 의회에 올렸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랬으면 삭감을 했으면 삭감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안한다든가 그런 보고를 해주어야지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삭감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삭감조치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사업에...... 하여튼 우리는 설치를 안하겠다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당초에는 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미관상에 맞지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데 보면은 말이지요, 소수서원 주변,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 설치하는데도 평당에 1,500만원씩 그렇게 들지요? 그렇게 드는데 여기다가 직판장을 콘테이너 가지고 부석사 입구에 가져다 놓고 직판장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안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집단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송준우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말고 부석사 주변 경관에 맞도록 그런 조그마한 직판장이라도 필요로 하면은 다른 설계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리고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지원사업에 풍기인삼조합은 중앙기관으로 통합이 되었지요? 농협, 축협, 인삼조합 전부 통합이 되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지금 통합해서 사실 인삼조합은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조합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사업인데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진공건조기 시설로 1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또 시비를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20% 있고, 도비도 20% 있지마는 시비가 60%입니다. 60%로 3억이면은 1억8,000만원인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뭐 도비 20%를 주면서 시비 60%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시가 하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얼마 달라고 해서 도비가 20%왔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인삼은 지역적으로 강화하고, 금산하고, 풍기가 있는데 이 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산인삼은 굉장히 유통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특별히 타 시군에 대립할 수 있는 것이 풍기인삼이라는 것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특화 같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인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텐데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도가 20% 부담하고 시비부담해서 자부담 하는 이런 부담지시에 의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풍기인삼은 이것만 하면은 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사업이 전부 끝나는 것은 좋은데요. 올해도 진공건조시설로 1억3,000만원을 인삼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현재 풍기인삼조합에 사업량 1개‘ 홍삼엑기스추출기 설치’ 해가지고 3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를 1억8,000만원을 더 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진공건조기나 그 다음 엑기스추출기나 이런 것은 인산조합 자체에서 설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인삼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그러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좋습니다. 인삼조합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부의장님, 인삼협동조합은 경작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수매자금을 융자를 얻어가지고 농가에 수매를 해서 이런 가공사업에 들어갑니다.
송준우위원
수매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을 해가지고 할려면 이런 공장관계가 설립된 상태에서 원활하게......
송준우위원
이런 공장시설은 인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해야되고, 다만, 농가에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많잖습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작조합과 그 다음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풍기인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지원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야 풍기인삼이 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공건조기 시설하고 홍삼엑기스추출기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 생산되는 제품이 좋으면은 굳이 이것을 안해도 됩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풍기인삼이 강화하고, 금산하고 있는데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인삼품질은 좋습니다.
송준우위원
품질은 좋은데 왜 인정을 못받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농사보다 유통이 굉장히, 시장추세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해서 유통시설이 잘 안되고 하면은 자꾸 뒤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영세한 것은 자꾸 영세해지고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을 통해서 할 데가 없고 여기밖에 통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전 경작인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경작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이곳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풍기인삼조합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했는데, 조합이 영세하면은 조합원은 더 영세합니다. 조합원이 튼튼해야 조합이 살아 남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보조를 하든지 융자를 하든지 혜택을 주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혜택을 받아야 되지 왜 인삼조합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합원들에게 하는 것은 인삼협동조합 자체에서 조합원에게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로......
송준우위원
조합은 영세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시설도 하나 못만드는데 무슨 조합원에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신용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있습니다. 자체로 있는데, 조합원이 농협에 자금이 있는 것을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경작자에게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고......
송준우위원
인삼조합은 풍기인삼조합 자체입니다. 인삼조합이 말이지 지금은 농협하고 축협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자금을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쓰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마는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체가 열악한데 뭐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배같은 것 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영세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은 인삼조합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직접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만 하면은 다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 해줄 것이 또 있습니다. 없을 턱이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제 제가 갖추는 것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갖출 것은 거의 갖추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박사입니까? 갖출 것, 이것만 하면은 전부 되는지, 다음에 가면은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해주어야 될 사업같으면 당연히 해주어야되지요, 그러나 조합에 하는 것은 농가에 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안맞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여튼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좀 도와 주셔야 풍기인삼이 좀 살아 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합 살리는데 굉장히, 풍기인삼 살리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금산이라든지 강화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추출해 나가고 ......
송준우위원
필요하니까 준다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농가에......
송준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 포장재’가 28페이지에 보면은 13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포장재지원’이 1억80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중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포장재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송준우위원
모자라면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한테 모아서 하면은 되지, 또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해놓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송준우위원
또 보고서 32페이지,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아닙니까? 28페이지는 뭡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같은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같은데 무엇을, 거기에 하고, 이쪽에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테해서 하면은 되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산이 틀립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2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농림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 32페이지에는 농정사업시책평가 해가지고 상을 타가지고 하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해 넣은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그러면 여기 설명에 말이지 상사업비로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그냥 보고서 봐서는 비슷한 것을 두 개 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특수시책이나 그 다음 시행하는 사업은 보고를 분명히 상세하게 들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32페이지 농정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이 상사업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이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준우위원
농가용 저온저장고도 130평, 1억9,0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용 저온저장고,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은 168평 해가지고 2억5,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것도 아까 그런 차원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인데, 보고 할 때 설명을 분명히 해주면은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이지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좀 해주면은 질의도 적고 빨리 마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설명을 할 때 옳게 안해주고 말이지,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산업과 업무 중에서 농지전용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업무보고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농지전용된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상세히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지전용, 농지보존차원에서 전용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해준 것도 있고, 또 불허가 처분 나간 것도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산업과 업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한 것이 농지전용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말이지,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실지 제일 골치 아픈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골치 아프지요.
송준우위원
보고서에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골치 아프고 중요한 것은 보고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보고드렸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그냥 접수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하면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물어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보고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상적으로 그냥 접수를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형태별로 총 몇건이 전용이 되었으며, 사후관리 실태,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문제 나오는 것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제 방금 일상적으로 할 때 아무 문제없이 그냥 받고, 하고,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이 제일 골치아픈 업무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송준우위원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과장님! 불법으로 전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우리시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해가지고......
송준우위원
해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 받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 했는 것은 9일,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전부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심의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하시고 예산에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느낀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금 전에 통계에 보면은 농기계가 한 2,500대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각 들로 도로변으로 농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름이라든가 폐유도 흘러나오고 이래서 환경적인 문제도 오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농기계를 수거한다든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부터 쭉 들어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고,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상세하게 설명하여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도록 이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평소 저희들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역경제과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주세요. ‘대구공항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그러는 것 있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료가 360만원이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99년도의 판매실적을 보면은 732만5천원 이예요. 그리고 올해 2000년도는 2,200만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720만원 더 들여서 한 코너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봐가지고는 판매금액에 비해 사용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인삼이 주종인데 여기에는 사용료가 적은 판매장이 360만원, 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실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구공항에 내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영주지역에 특산물이 이런 것이 생산이 된다는 그런 홍보적인 의미가......
안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요, 어차피 홍보도 좋지만 판매도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야기를 들으니 적극적으로 거기다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를 하든지, 어떻게 다양화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신경을 썼으면 홍보차원도 되겠지만 판매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영주시와 관련된 분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통상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경북통상에서, 이게 도의 하나의 사업체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의 특산물을 위탁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조금 그런 적극성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올 2000년도 같으면 같은 위탁판매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 더 쓰셨던지 아니면 경북통상에서 신경을 더 썼던지 작년도에 비하면은, '99년도에 비하면은 한 3배정도를 더 팔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진열대를 확장하여 내년도에는 72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은 홍보 하더라도 판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공 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 여기에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이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어떤 소득을 주어서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성과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줄려니까 안되어서 조금 일이라도 시키고 이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은 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같은 돈을 주고 시키더라도 조금 일을 더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보면은 저희 면 같은 경우에 옆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앉아서 노느냐” 이러니까,“당신이 돈을 주느냐?”, “당신이 뭐하는데 와서 관리하느냐?” 이랬을 적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면에 이관이 되면은 면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봤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데 의욕까지 자꾸 떨어지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올해는 이왕 돈도 많은 돈이고, 여기 보니까 시비도 들어갔는 것 같은데 좀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건사항에 해당하는 1년간 3% 이차보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 조례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3의 농공단지 제초인부 등의 소요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일반업체에 비해 받는 혜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청소와 공공시설 관리는 입주한 업체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않으면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1년간 3%이차보전 관계는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금융기관과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과 이런 자금을 관내 기업체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협약에 의해가지고 연리 9%로 금융자금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지침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3%이차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농공단지 내에 있는 풀까지 시가 베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가지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관리등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관내 농공단지를 전체적으로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7월에 전부 잡초가 무성합니다. 무성한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는 거의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고 하지마는 당신들이 입주기업체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는 진입로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없다 해서 물론 그분들도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공장이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인력 창출 등 여러 가지로 지방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우리한테 작은 것이지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공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한 끝에 당신도 부담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일부 손을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시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계속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업체들이, 농공단지 업체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들어왔으면 돈을 벌어서 자기네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잡초까지 베도록 해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활성화 논문을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우수 1편이고, 우수상 2편인데 최우수 1편은 500만원이고, 우수에는 또 그밑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차액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차피 교수급 이런 교수님들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심사비용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잡았는데, 약소하게 100만원을 잡아서,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조용희위원
심사비용을 잡아 놓았으면 심사비용이라고 해야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5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추진’에 보면은 참여업체명을 장수농공단지 삼생공업 대표 김정호인데, 연구기관 및 연구원은 산업제어기술원 이기명 경북대교수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의 기술개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2,250만원, 도비가 75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연구기관에 주는지 아니면 참여개발 업체에 주는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곳은 산업제어기술원으로 나갑니다. 산업제어기술원에서 나중에 참여했는 장수농공단지 삼생공업에도 나가고 담당교수 같이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지급은 산업제어기술원에 주고 그 다음 생산하는 삼생공업에는 내부적으로 비율은 어떻게 하든지 기술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에 보면은 1차, 2차로 해서 영주직업전문학교 등 18개소, 중앙직업전문학교 등 8개소에서 훈련 신청 인원을 받았는데 총 인원 798명에서 훈련을 471명을 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471명을 4억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취업률은 보면은 65명인데, 약 13%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훈련에 문제가 있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촉진훈련지원 자체는 실직자들이 어떤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있는데 12개월 과정 같으면 아직 연말까지 훈련이 갑니다. 그것은 남아있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 중도탈락자들도 많습니다. 실제 훈련인원은 471명까지도 올라갔는데 중도탈락자도 있고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취업을 안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했다가도 나와가지고 금방 가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저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과정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소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고용기회만 주어진다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훈련에 참여한다고 했는 인원이 약 800명입니다. 800명 중에 물론 수용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471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65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취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취업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도 471명에 5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훈련에 문제가 있든지 안그러면은 훈련원생들이 적극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자격취득도 52명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자격증 취득관계는 영주직업전문학교에서 아직 수료가 안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루었는데 결과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자격증 취득관계는 12월 중에 발표가 나면은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3개월 반이 있고, 6개월 반이 있고, 12개월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월 과정으로 금년 말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2000년도 고용촉진 실시기간에 영주직업전문학교에서 받는 과정은 인터넷 정보검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3개월이고, 나머지는 12개월 간격인데 지금 거기에 받는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과정은 지금현재 12개 과정 정도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과정은 좋은데 취업이 저조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65명은 3개월, 6개월, 수료를 하고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65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송준우위원
그렇게 봐야되고 지금 12개월 과정의 학생은 금년 말에 졸업을 하니까 아직까지 취업이 안되었다, 그래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12개월로 수료를 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아, 여기 있습니다. 영주직업전문학교에 1차에 55명, 2차에 99명이, 이것은 중앙직업전문학교는 어디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옛날 동산여상 옆에 보면은 옛날 학교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직업전문학교입니다. 우삼룡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곳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훈련중에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154명이네요? 154명 이분들은 그러니까 장기반이네요, 이분들은 나오면 취업이 거의 됩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영주직업전문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거의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95%정도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래도 154명이 다 전부 된다 그래도 65명하고, 약 220정도입니다. 그래도 불가 한 4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알선을 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업전문학교, 중앙직업전문학교에 건의를 잘 하셔서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알선을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연 3%이고, 또 주로 소상인,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7.3%입니다. 그것도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년간 3%는 경상북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금리가, 시중 금리가 9%이면 거기서 3%를 이자를 대신 1년간 물어주는 것이고, 실제 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6%입니다. 그 밑에 구조개선자금 연리 7.3%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이고, 구조개선 자금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나 대출한도액도 차이가 나고 이자도 차이가 납니다.
권영하위원
제 생각은 중소기업 하면은 상당히 중저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소상인 이러면 영세상인이다. 이렇게 선입감이 드는데 중소기업은 도에서 보조를 30%, 50%해줍니까? 50%를 해줘어서 3%이다, 연 3%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경상북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융자해 줄 것을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지금까지 시중금리 9.3% 또는 9.5%, 9.9%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협약을 할 때 정합니다. 시중금리가 현재 9%짜리로 협약을 했을 경우에 3%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대신 1년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전해주니까 본인 업체부담은 6%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운전자금 한도액은 3억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1억이상 3억을 받는데, 거기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구조개선 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거기에는 연리 7.4%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권영하위원
제 생각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3%, 직접 주는 것은 3%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입니다.
권영하위원
6%래도 지금현재 3%...... 시가 보조를 해주는데 밑은 보조를 안해주느냐 이런 뜻을 묻는 것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은 안그래도 어려운데 왜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 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논문 현상공모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장기적 대안을 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방안과 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다른 견해는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용역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받아와서 그 용역안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은 이런데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는 시행을 못하고 거의 다 묵혀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을 주면은 한 개 기관에, 연구기관에 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공모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저희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시에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준 예가 있지요? 용역회사로부터 제안을 아마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그런 발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하위원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장님 유감을 표합니다. LPG충전소 이전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호남LPG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업체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하여튼 이전하겠다. 딱 정해놓고 몇 월에 이전하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도 사실상 외곽지로 이전해 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먼저번 과장님들이, 과장님까지 세분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가신 이제섭 과장님께서는 2001년까지 옮기겠다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그럼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안이 자꾸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업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2002년 개방검사를 할 때는 옮기지 않겠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방검사가 2002년이지요? 2002년 몇 월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몇 월까지는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경을 안쓰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러면은 우리시에 보면은 각종 사업들을 지금 2조가 넘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못하는 한이 있어도 민간자본보조를 들여서라도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계획 자체를......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구상하셔야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개인 업체를 시가 주관해서......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득이 가도록 해가지고 옮기도록 종용을 해야 되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제시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기간을 최대한 줄테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사업주가 거기에 동의도 해야 되고 하지,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관계만, 예산만 확보한다고 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일단 그렇게요, 민간에 보조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하고 절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다른 사업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최인식위원
제2, 제3, 과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제1번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설치된 충전소가 이제는 중심지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최 위원님......
최인식위원
제2, 제3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냥 오셔서 임기응변 하실려고 하는데 먼저번에는 개방검사할 때는 분명히 이전할 것이다. 자기들이 땅을 사놓았으니까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소신있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 계획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위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위의 분과는 대화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질 자체는 일단 사업주가 움직여주어야 이 사업이 한 단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것을 옮겨가라고 종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안을 제시해보면은 반발만 자꾸 생깁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적정 시기에 가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인식위원
대통령 훈령이라 그래가지고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강구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빠른 시일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를 평소 잘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사업효과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새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규제사항은 보고서 상의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개체하는 것 외에는 없는지, 개체시에 자금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영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 개정이 '99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까지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대책은 내년에 취수시설 상류 4㎞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하게됩니다. 하면은, 4개소가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풍기, 그 다음 가흥2동하고, 그런 지역에 큰 업소가 4개소가 지정이 되면은 단독정화조를 개체를 해야 됩니다. 개체를 해야 되는데 그 개체하는데 따른 국비 6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 40%가 지원이 되어서 개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현재 아직까지 사업비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인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은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내, 이 지역에 나오는 것이 3,500t이 나오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3만500t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 보면은 말이지요. 지금현재에 공동이 8,833이 되어 있고, 단독이 9,90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을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안동시 같은 데는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다른 데는 고사하고 포항시나 경주시 이런 곳은 자립도가 70%이상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인근에 보면은 김천시라든가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우선 인근에 가까운데 안동시를 대조할 것 같으면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는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납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조용희위원
차액이 나는데 대해서 1년에 한번 빼면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안동시하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단가가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단가가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1,175원 납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은 월이지요? 1년에 우리 영주시하고 안동시하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차액이 얼마 나는 것 같으면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납니다. 영주시하고 안동시하고 잘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왜 굳이 안동시 같으면 주민들에게 세금을 덜 물리는데 쓰레기 오물세를 영주시는 이만큼 물릴 일이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용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안동시와 공동주택이 1,175원 차이가 있는데, 공동주택 넘어갔는 것이 17,133세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8,833세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세대수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대수를 떠나서 1년에 우리 영주시를 안동시하고 세대를 맞추어도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납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청소업,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차가 몇 대, 사무실, 무엇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대행업을 허가를 낼 적에 갖추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가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3년전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요즘 1,000만원은 갈 것입니다. 용역비를 세우면은 물가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낼 적에 보상금을 줄려고 하면은 보상금을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와서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가전문기관이 와서 거리 산정, 지역 여건과 어느 정도 수입이 나야된다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조용희위원
과장님......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용역평가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그러면 안동시 같은 데도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주었지요.
조용희위원
그럼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일 상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000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자기들의 수입도 어느정도 있고, 되는데 세대가 낮을수록 단가는 높아져야 됩니다. 세대가 3,000세대가 2,000세대 되면은 단가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수입을 보장하자면은 법에 의거해서 자본금 얼마를 예치해야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고, 차량을 몇 대 가져야되고, 세대수가 낮아지면은 단가가 높여져야 되고, 세대수가 많으면은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지금 안동시 같은 데는 단독이 영주시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액수가 적은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역여건, 물가조사기관이 와서 지역여건과 그 다음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하니까 저희들은 통보오는대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낼 적에 보상금을 주는 것은 ......
조용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구수가 더 넘어갈 적에 새로 용역을 합니다. 그때는 가구수가 더 넘어갈 적에 새로 용역을 해서 단가가 낮아집니다.
조용희위원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지역민의 앞에 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세금을 10원이라도 덜 받도록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70%, 구미시 같은 데는 70%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것은 단가가 높아도 관계가 없지만 영주시 같으면 자립도가 20%, 30%밖에 안되는데 액수를 이만큼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어지간히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한푼이라도 덜 받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더 받을려고 애를 쓰시면 안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업 용역을 줄 적에는 단가를 낮추어서......
조용희위원
과장님은 쓰레기 수거비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돈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돈을 덜 내도록 하셔야 안 좋습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은 다음번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안동시하고 예를 들어 타 시군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8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론하고 했는데 이 보고서 만드실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잘 된 곳을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할 지역을 위원장님께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때 고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상에는 안나타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에 가면은 반지미라는 동네가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장수......
석동옥위원
축산기술연구소 들어와 있는데 있지요? 축산연구소에서 장수쪽입니다. 장수쪽으로 있는 부분에 축산폐수 때문에 토양오염도 많이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해서 시청에서는, 과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지금 도립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오고 나서 축산폐수를 마구잡이로, 옳게 처리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쪽으로는 식수를 하는데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 다음 작은 도랑같은데 사람이 양말을 벗고 들어가면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이런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위에 쪽입니다. 안정면쪽으로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 위쪽 부분, 그 다음 축산기술연구소가 설치되어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양쪽의 수질검사를 영주서 할 수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에다가 하면은 수도사업소하고 하시면 할 수가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도에 가기 전에 일단 다음번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환경보호과 하시기 전에 양쪽의 수질검사를 일단 대장균 검사라든지 영주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특정폐기물은 단속을 안하십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식위원
몇 페이지고 할 것도 없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담당이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페기물관리담당 류규하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 병원하고 16개소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제부터 직원 1명과 담당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인식위원
담당님 지금 병원 16개라 그랬습니까? 의료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병원만 해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병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단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의료원에는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병, 의원을 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학교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학교는 일반폐기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학교의 실습장에는 여러 가지 감염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분류상으로 보면은 학교는......
최인식위원
그럼 제가 서면답변도 하나 요구 할께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우리 보건소, 지소 특정폐기물 처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환경친화마을 육성’,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부석면 우곡리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친화마을의 사업특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마을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하수구 정비라든지, 안길 정비라든지, 석축 쌓기라든지 깨끗하게 정비해나가는 것을 친화마을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친화마을은 아래 사업내용이 환경친화마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인데 사업비 재원은 무엇입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 환경친화마을이라고 명맥을 붙여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송준우위원
도비가 1억1,000만원이 왔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요, 2천500만원이 왔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를 2천500만원하고 나머지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송준우위원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그러면 도비가 2천500만원입니다. 세상에 도의 특수시책사업이라 그러면서 도비는 2천500만원주고, 자부담 1,0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을 들여서 하라 그러면 차라리 시 특수시책사업이지 무슨 도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이런 무모한 사업을 이렇게 이거 왜 그래요? 차라리 받지말고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 되지, 뭐 하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자부담 1,000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해요?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여기는 주민 자부담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을 조금 많이 할려고 하면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계획은 ......
송준우위원
이것도 일반 그냥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특수시책 같으면 말이지요, 시나 도가 부담을 해서 해주어야되지 말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도 특수시책 아닙니까, 1억1,000만원 주어가지고 시비 7,500만원, 도비 2,500만원, 주민부담 1,000만원 시키고 이번에 와서는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이, 특수시책이라는 사업이 일관성 없이 금액을 조금 주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이니까 해라, 너 돈 7,500만원 내고, 도비 2,500만원 보태 줄테니까 주민부담 시켜서 해라, 그런다고 그냥 하면은 됩니까? 시에 재원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지, 그러지말고 받지 말고 그냥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부담 여기 1,000만원 시키니까 말썽이 없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우곡리는 말썽이 없었습니다.
송준우위원
말썽이 없었으면 이 밑에도 2,500만원, 2,500만원 부담을 시키지 왜 안시켰습니까? 말썽이 없으면......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지금 계획을 세울 적에는 주민부담을 조금 시킬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송준우위원
과장님,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부담 시키면은 안되요.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무슨 주민부담을 시켜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도에서 며칠 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수정 예산에 넣을 예정인데 도에서도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어제 아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부담 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 각종 사업을 요구를 해도 50%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도비 20%주고, 나머지 75% 시비 보통 하라고 그래요. 도도 재원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50%주면은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줄 때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냥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 도비 50% 보조 받고, 시비 50%보태서 그냥 하면은 되는 것이지, 타이틀 자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냥 환경친화마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어디 시민들 데리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1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처음 시행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2001년도 가서 5,000만원을 주고 내년에 가면은 없겠네요? 좀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 판단을 해가지고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안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두고 그 다음 자료를 내어달라는 것은 9일 10시까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질검사는 9일까지 안되거든요. 과장님 수질검사가 9일날 10시까지, 영주에서 검사하면은 가능합니까? 담당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했는 것은 9일까지 하고 다음 회기 전에 수질검사는 영주권에서 검사를 했는 것만 1차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목적조항 및 기타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급대상, 융자추천한도액 등은 경상북도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지원계획에 의해 결정됨으로 이에 의거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고 적정규제 범위를 일탈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제5조는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개정조례안은 이차보전금의 보전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사항은 도지사의 융자지원 계획에 포함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5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5조는 이차보전기간입니다. 현행은 융자추천에 의한 매 해의 이차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용어상으로 당초에는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인데 이 명칭 조례가 이번에 바뀌는 것은‘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5조에 나오는 아자보조 기간은 이차보전 기간으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기간은 설정되는 것이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18쪽에 보면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 있지요? 18쪽, 19쪽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석동옥위원
거기는 이자차액 지급부분을 취급일로부터 1년간만 보전한다고 그래 놓았는데 기간이......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금현재 있는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현행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조례에도 년은 ‘2년 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만 2년으로 두었을 적에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그만한 더 실리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두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입주업체로 봐서는 1년 하는 것보다 2년 하는 것이 득이 되겠지만 시 재정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예산관계 이런 형편에 의해서 1년만 주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현재 1년으로 하고 계신다면은 굳이 조례안에다가 2년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년을 보전을 해줄 것 같으면 1년만으로......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2년이든, 이런 변경을 할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전의 기간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조례규칙을 심의하는 우리 자체의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다가 종전까지 그런 여유기간을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석동옥위원
지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서를 결정하는 것은 1년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매년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매년 지사가 해당되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서를 맺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매년하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1년으로 하면 안되나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종전에도 2년간 했는 이유가 어떤 협약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설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실제로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도 1년이고, 그렇다면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겠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는 신청서를 전부, 사업계획서, 뭐 사업신청서를 삭제 했는데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런 구비서류를 모든 것을 없애라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아무나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 뒷편에 별지서식 1호서식이 개정안의 융자신청서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간략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5조, 방금 석동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차보전기간은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2년이라는, 2년 이내로 한다, 근거기준이 있느냐?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안하고 명칭만 보조기간을 이차보전기간으로 그렇게 그 명칭만 바뀌는......
최인식위원
그럼 보전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3%, 3%하라는, 매년 지사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지침상에 나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은 제4조 4항에 ‘이차보전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는 “을”이 정하는 일반대출금리에서 3% 낮게 적용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현행 9조에 보면은 지금 개정안 7조가 되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7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때는 당해 기업체를 전부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안 제5조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이차보전기간은 도 융자지원계획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이차보전기간은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다”라고 수정하고, 본 개정안은 이차보전금의 보전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6조 제2항의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를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의“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이차보전기간은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를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최인식 위원님의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6시41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절차상의 기간을 수정하며,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상위법과의 중복규정사항,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유가등 물가상승에도 '97년 이후 수수료가 동결된 점, 도내 시평균 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의 인산가능 요인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인상요율을 보면은 동 지역에는 분뇨 수거하는 곳이 극히 적고, 또 읍면 지역에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지역은 14%가 올랐고, 동 지역에는 2% 인상되는 것은 너무 면 지역과 동 지역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분뇨는 적고, 읍면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이점도 면 지역도 거의 정화조로 바꾸기 때문에 사실 분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 비율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비율이 타 시군을 볼 적에 거의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거의 맞추어 나갑니다. 함께 나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나 하면은 시군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풍군과 영주시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요금도 거의 통합을 타 시에는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금 통합을 못했는 관계로 요금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거의 통합을 완전히 해야 돨 것으로, 다음 조정 때는 완전히 통합을 해서 똑 같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목적,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등을 정비하고, 안 [별지 1호서식]의 허가신청처리기간을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 7일로 정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에 의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 절차등을 간소화 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처리기간을 7일로 못 박은 이유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7일로 해주고, 사무처리규정에 7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일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허가 서류도 거의 7일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이 업무는 7일안에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7일 이전 것은 없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최소한 7일까지는......
최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사육허가를 받은 분은 조례나 법률로 제재가 가능한데요, 허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시에서 이런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하고 계세요, 그럼 시내 변두리에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쪽으로 이런 허가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허가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대규모로 하시는 분은 없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대규모로는 거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석동옥위원
이제 법에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디 집단시설로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대규모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집단 이주가 가능하면은 대규모는 이주도 시키고 하지만 거의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소 1, 2마리 먹이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그 다음 축산폐수가 안 흘러오도록 지도하고 그 다음 감독하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양계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단속하시는 것......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과 그 사항을 제출을......
석동옥위원
계몽을 하셨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의안번호 165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개정했다는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규제를 통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