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2000년도 즈믄해를 마감하는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않은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해당 국.과장님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쌓인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가 2000년12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보건소가 편입되고, 재무국은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1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1일부로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들과 함께 우리 강동구의 보건행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차원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가 50만 강동구민들에게 제공되어 건강한 강동구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과 각 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이번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보건소가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직원은 강동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동시개최에 따른 중복운영 등으로 원활한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98년 구조조정시 감축된 속기사 정원을 부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한 바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상계조정함으로써 정원운영의 합리화로 조직 및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청 본청의 집행기관 정원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동구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정원을 상계 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 조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줄여 1,164명으로 하는 대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더하여 28명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법규정, 특히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98년 공무원인력 구조조정 당시 의회사무기구 내의 속기사를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동시개최시 속기인력의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곤란하게 되고 또 개인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시켜 왔다는 것이 그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중론입니다. 결국 이번 당 조례 개정에 의한 기관 및 기구의 정원조정은 종전의 인력 구조조정시에 잘못 시행된 부분을 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지난 2000년10월14일 행정자치부령 자제 12200-755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현원 해소지침 및 정원관리 관련 법규정 등에 근거한 특정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여 초과현원의 일부라도 정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원 운영의 합리화를 요구하면서 구의회 속기사 한명을 더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집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정원의 하향조정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 속기사가 구조조정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8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별정직은 99년말까지 퇴직하게 됐습니다.

지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근 1년이나 긴 공백이 있어서 사실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 직원을 추천한다면.

알겠습니다. 이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장업법이 폐지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처리권자의 신설 및 변경으로 동장에게 위임한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 폐지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사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자경증명 발급 사무의 동장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장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 장부검사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장애인등록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이 수임토록 다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진단사항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관리 및 지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폐지 또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부분개정안입니다.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의 동장 위임사항은 인장업법이 지난 99년1월21일 폐지됨으로써 삭제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및 자경증명 발급 사무의 동장 위임사항은 동기능이 문화복지자치기능으로 전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위임사무를 해당과인 도시경제과로 원상복귀시키고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무에 관한 동장 위임사항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장업법이 99년1월에 폐지가 됐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법률이 바뀔 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번 제가 담당 국,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법이 97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상부의 지침 즉 서울시의 준칙이라든지 지침이 없어서 조례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가 준칙이 내려오고 나서야 조례 제정을 서두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장법 이 폐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보를 통해 가지고 법령이 공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주무 부서에 관련된 법들이 뭐가 개정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라든지 행정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들 늘 하는 것들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열람했다는 결재만 해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행정 업무를 볼 때는 저도 최근에 민원 들은 사항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규정이라고 그러고 확실히 우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원인 얘기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이 기존에 있는 법 갖고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계속 우겨댔다는 사실을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극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법률안을 검토를 하시고 담당자들한테 그걸 숙지시켜 가지고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인장법에 대한 부분이 폐지됨으로써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즉각적인 법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 목적이 공통된 조례의 개별 입안에 따른 결재 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 방식으로 입안하였고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조례 11건 중 9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비롯하여 이미 설치 운용중인 9개의 기금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각의 제명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둘째, 기금의 회계기관 및 그 명칭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셋째로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조례 조항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사항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제명은 각각의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치 및 운용"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고 사료되기에 제명을 간결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난 99년 4월30일에 이미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 통일시키고 있으며, 셋째 기금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99년 8월31일에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기금의 통합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체제에서 각 부서별로 넘어가면 일괄 명료하게 한꺼번에 통합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넘어가면 각 과에서 지출이 되었을 때 그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기금의 운용을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 각 기금의 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로 마지막에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조례별로 상이했던 부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개의 기금의 모든 조례는 이와같이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과, 운용관을 두고 해당 국장으로 그 관직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에 대한 운용이나 결산이 앞으로는 의회에 정시 결산보고서와 같이 보고가 될 것으로.

출납회계년도에 가서 연간 할 때는 다 나오지만 일목요연하게, 각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관리관과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불시에 현재 기금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알려고 했을 때는 현재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만 부서별로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겁니다.

기금을 지금 현재 체제를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각 파트별로 기능별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어만 출납공무원이라든지 회계관을 운용관으로 바꾸고 지금 체제는 거의 변화가 없고 용어라든지 회계 관직명만 통일시키는 것이고 현재대로 기금 운용 방식 절차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같으면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출납하고 기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을 회계 관직의 명칭을 일부 조례에는 과장이 운용관으로 과장이 지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에 맞춰서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와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우리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이송하는 것을 당초에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조례가 11개인데 그 중에 식품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래서 그 조례를 검토하다가 기금의 명칭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 조례를 각 과로부터 전부 개정안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 기금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11개 중에 9개 조례가 이 부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된다면 출납관은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출납원은 그 기금의 담당주사로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담당 국장으로 전부 통일이 되었습니다.

되면 현재는 재무과에서 출납을 담당했는데.

아니죠. 지금까지도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기금을 운용했던 부분들을 어느 기금은 과장이 어느 기금은 계장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구 출납의 총괄은 재무과장이 했는데 지금 출납관을 담당 과장에서 기금운용관으로 바꾸면 그 출납을 그 부서에 담당관으로 해서 출납을 계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출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 기금은 출납 공무원이 하고 재무과에서는 그 지출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하지 기금 출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출납원이나 운용관을 기금별로 과장이 운용관이 된 조례도 있고 국장이 운용관으로 된 조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기금의 운용을.

재무과에서 출납관이 총괄하지 않고.

일반회계는 총괄하는데 기금은 해당 국과에서 관할을 하고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명칭의 상이점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통합관리는 전이나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나 똑같이 통합관리를 하되 과장님이 집행 운용관이었는데 국장님으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세요.

간결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 동안에 다른 과장들도 이 팀에 와서 운영을 쭉 했는데 박과장님이 오므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서 일하시는 것이 돋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해서는 삭제된 조항이 몇 개 있어요. 제8조에 2항이라든지 제9조는 완전히 삭제를 시켰는데 의회에 심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제가 어떤 효율적인 가치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아까 9개 일괄 개정하는 것 중에 뭐냐하면 기금의 운용계획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 이 부분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조례를 통폐합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가 기금의 운용계획 아니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그래서 한 개 조항이나 두 개 조항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전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이 조항으로 합친 겁니다.

본위원이 주의깊게 본 것은 행정의 간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작성이라고 함으로써 현행 3개월을 조금은 단축한 부분은 엿보인다. 그러나 제9조에 있었던 의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8조2항으로 옮겨 붙으면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간 명시가 없음로써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의회에 기능을 제대로 운영토록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조항인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예 지방재정법에 맞춰 개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일자에 대한 지정이 확실히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일정을 확실하게 잡았고 이번에는 안 잡는 것이 오히려 법에 적용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걸 일정을 120일 전까지로 잡지 않아도 이와같은 운용에 차질 없이 의회의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조례 개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초에 옛날에 있던 법은 아마 구법에 의해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하는 법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매 회계년도마다.

여기 보면 제9조에는 의회가 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예산이라든지 결산과 관련된 것을 120일전 다음 회계년도니까 2000년도가 지나기 전 대략 4개월 전에 제출을 의무화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고 제출하는 시안대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다.

최근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코앞에 갖다놓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매 회계년도마다 각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서하고 같이,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아마 국회 수준으로 놓고 했고 우리 구의회가 열리는 시기를 12월로 봤다는, 그 때 당시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할 때 적어도 그 때 기금의 운용.

위원님들이 먼저 받아보시면 그만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조항으로 또 편의적으로 해석할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때 상위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의원님들이 조례라든지 기타 법조항을 엄청나게 잘 갖다대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기했는데 제가 3대 의회를 겪어 보면서 현재 3대 의원님들은 법조항에 대해서 법에 대한 준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왜 이것은 후퇴를 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이 기금조례나 이렇게 많았던 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지난번에 식품기금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조례 제명부터 그다음에 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금조례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금조례를 이 법조항에 맞춰서 일괄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지 여기에서 120일을 늦추기 위한 그러한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보면 대부분이 다 12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가 다 되어 있던 것을 다 지금 버리거든요.

기금의 운용과 결산보고를 두개 조문을 합쳐서 이 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엊그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다금고 운영을 하자 그래서 금리라든지 기금운용을 활성화하자는 주문이 있었고, 엊그제 구청장님 답변에 있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 구금고로 운영되는 한빛은행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한빛은행이 여러가지 운영 자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과연 우리 구금고로서 예금이든 우리 세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기금들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한빛은행 보다는 좀더 건실한 은행으로 즉,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의 개정은 여러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의 효율성은 엿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개의 조례가 바뀝니까? 9개의 조례가 바뀝니까?

10개가 바뀝니다.

보면 지금 조가 제9조까지 되어 있고 또 부칙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또 바꾸는데 이것은 왜 부칙으로 해놨습니까? 제명만 바뀐다고 해서 밑에 넣은 것같은데 그냥 10조로 하는게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만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최준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기금결산을 현행 조례에 의하면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안에 보면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이라고 한다면 다음 회계년도 개시가 1월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8월말 또는 9월초가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해 갖고서 1항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행 조례가 8월말 또는 9월초인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6월말까지 기금의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게끔 되는건데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에서 두달이나 당겨지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년도가 끝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임시회의 때 논란이 됐었고 그 때 논란된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2조에 기능 중에 3호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그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해당 조례들이 개별 조례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결정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 상치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만 조정을 하고 수정안으로 통과 됐으면 하거든요. 또하나가 제2조에 6호에 해당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게 담당 부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체육에 관련되는 부서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그 3호하고 6호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됐던 운영 세칙의 부분 제10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 세칙으로 하지 말고 시행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3개를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됐으면.

조용구 위원님께서 2조 3호 6호를 삭제하고 제10조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