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입니다. 벌써 올 한해도 얼마 남지않아 이제는 각자 하고자 하였던 일들을 마무리 할때가 되었나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초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가 2000년12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재무국이 편입되고, 보건소는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본위원회 소속이었던 보건소가 내무복지위원회로 가고 내무복지위원회의 재무국이 본위원회로 오면서 본위원회 명칭이 건설재정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이번에 재무국이 상임위원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이번에 위원회가 바뀌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구정을 잘끌고 가도록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서영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암사4동 제3경로당의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취득으로서 건물신축입니다. 소재지는 암사동 474-19에 토지는 142㎡고 건물은 165㎡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2층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암사제4동 474-19호 지상의 암사3경로당이 1970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로서 심히 노후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예산에 경로당신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의 무허가건물을 헐고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2000.9.1 제88회 임시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의 및 2000.9.8 본회의 의결), 2000년 제1차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예산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2000년12월중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에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암사4동 제3경로당은 토지 142㎡(43평)에 건축연면적 165㎡(50평)의 지상 2층 건물로 취득 추정가액은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암사4동 제3경로당 신축은 주민숙원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재의 노후하고 불편한 무허가건물을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암사4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이 2개소, 본 건 경로당을 포함한 사립경로당이 2개소로 모두 4개의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강일동과 암사2동, 천호2동은 구립 경로당 1개소뿐이며, 또한 구립경로당이 1개소도 없는 동(암사3동, 둔촌1동)도 있는 것으로 볼때, 구립경로당 건립에 있어 지역의 노인인구, 인근복지시설 현황 등의 여건을 참작한 지역적인 균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답변은 관련과장인 복지행정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4동 474-19 지상2층 경로당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어느정도 노후가 된 사항입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별 경로당 현황을 자료를 준비해왔으니까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정도는 현재 무허가 건물이 20년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서 현재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있고 20년된 무허가 건물이니까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노후정도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잘 지어서 안락한 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4동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에 포함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암사4동 노인현황을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 보셨어요?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것이니까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이 두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위치는 확인이 안되고 일단 사립이 현재 신축하는 부분이 사립이고 또 한군데는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는 계획이 사립 건물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강동아파트 1차에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립과 구립의 지원이 이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게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했었죠?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추경 이후에 예산을 지원금액을 조정 해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가지고.

격차입니까? 평수의 격차입니까?

규모나 평수 고려해가지고.

참고를 안했습니까?

인원은 수요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다 고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했습니다.

사립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몇몇 노인양반들의 주도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않는 경우 구립도 마찬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청소년으로 따지면 왕따같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세심한 데까지를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타파를 하면서 노인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게끔 몇몇 사람이 주도를 해서 계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의 형식이 아니라 전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노인정의 숫자하고 경로당만 많이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노인회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에게 이런 사례가 종종있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리더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데 .

신축문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복지문제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재건축이나 신축건물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거기에 국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주안점을 두십시오.

경로당에 보면 노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스톱치고 여가를 보내는 분이 많은데 내년부터 여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에게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놀러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암사4동은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당연히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시비비가 없는데 이렇게 시설이 노후된 노인정들이 있을텐데 그런것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 노후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경로당을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연도별로 건물의 신축 사항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전에 신축한 것이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현대화 하고 좋게 지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둔촌1동에는 구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둔촌1, 2동 합해가지고 구립이 2개 있는데 둔촌2동에 있는 구립에서 노인들이 도저히 사용이 불편하니 개선 내지는 재건축을 해달라고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아파트 지역이고 일부는 주택지역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이 지을 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검토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아파트 단지는.

둔촌2동에 있는 구립경로당 하나가 아주 노후되었다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자꾸만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복지행정과 온지 3, 4달째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건의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암사4동에 강동2차 아파트 거기는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강동2차 아파트는 사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간 형평성에 다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약 암사4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일동이나 암사2동같은 경우는 한개소 밖에 없다고 했고 저희 암사2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2만 되는데 경로당이 한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잘알고 계시고 위원들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암사4동 같은 경우 강동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4개씩이나 해놓고 인구하고 봤을때 너무 넘치지않느냐, 형평성을 봤을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지가 시급해서 어려움도 많은데 여기는 내일 모레 재건축도 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거기에 우선 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동별 현황을 보시면 한군데 있고 네군데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암사2동 같은 경우는 구립 한군데 밖에 없고 암사4동은 네군데인데 암사2동은 노인인구가 280여명 되어 있고 암사4동은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형평성을 맞추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부지가 있다든지 어떤 조건이 암사4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체비지를 시에서 사는데 연말 12월달까지 살 때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매각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똑같이 형평을 맞출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을 참고하지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지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조건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 같은 경우도 구립경로당 하나밖에 없는데.

천호2동은 하나있는데 일반 주택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워낙 천호2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도 800여명 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나더 했습니다. 개인 주택을 사서 안전진단을 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번에 2개가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다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단 하나 지적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예상 문제를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형평성이나 여러가지가 문제될 때는 위원들의 질문대상 되는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고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지 맨날 위원들이 물어봐야 그때 마지못해 찾고 이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자료를 갖다놓고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빠른데 준비를 안해가지고, 국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모르면 계장님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4개월 됐다고 해서 모른다 하는 것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지 말고 앞으로 준비를 하세요.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예견되는 상황, 경로당에 대한 것은 경로당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안되고 안건으로 심사하게끔 만듭니까? 강동구에 85개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구립 사립 합쳐서 85개입니다. 이번에 천호2동이 개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86개가 됩니다.

85개중에 무허가는 딱 하나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구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땅을 사서.

무허가에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법적보다도 관례적으로 20년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왔기때문에 거기에 노인분들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규정으로 인정이 된 상태니까 사용할 수 있죠.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아마 구립경로당이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지껏 기부채납한 그 동네에 어르신이 기부채납한 데에서 경로당운영이 그리로 옮겨졌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형평성은 분명히 안맞죠?

예.

경로당을 인구대비로 갈라놓습니까? 노인 인구로 합니까?

인구대비와 노인 인구를 감안해서.

몇 명까지. 복지행정과장 윤지선 그것은 지역적 여건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와 이런 것을 봐서.

정확하게 없어요?

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몇 명 딱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해라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사실 항상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에서는 강동구 21개동을 보고 균형발전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균형이 전혀 맞지않는 것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형평이나 균형이 우리가 나눠줄 때는 형평과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상 밀집지역 같은데는 경로당 지을 부지가 없다든지 또는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딱 형평을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1억 400만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매입이 되었습니까?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다음주에 통보가 온답니다. 그러면 바로 올해안에 계약이 됩니다. 토지매입분은 금년중으로 계약이 됩니다.

여지껏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에 여러가지 시설이 미약한게 사실이죠?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 보니까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건축비에만 300만원 입니까?

건축비만 3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복지시설이나 공공건물을 지을때는 그안에 내장이나 이런 것이 고급스럽지 못하다 든지 해서 사실 300만원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거의 적정선을 책정했다고 보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같기도 한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기존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우리가 비용을 봐서는 3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어요. 다른 부대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은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내에 난방 시설, 특별한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골조, 건물 짓는데 평당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만원대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고 300만원 책정되었다는 것은 공공시설을 둘러볼 때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만 추경에 반영돼서 의회에 통과되어 있고 건축비 1억 5,000이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할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에서 1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예산이란 말예요. 3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건축을 지었을때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짓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위원들이 납득이 간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면 더해 줄 수도 있고 많다고 그러면 깎을 수가 있는데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께서 형평성이 어긋남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지 형평에 안맞는 것을 예산편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싶어요. 왜 편성했는지.

현재 이 경로당 수를 보시면 물론 사립, 구립 합쳐서 7군데 있는데도 있고 강일동같은데 한군데, 암사2동 한군데, 천호2동 한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배치된 숫자를 보면 균형이 안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들이 형평이 맞지않는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인근 암사3동만 하더라도 구립이 하나도 없어요. 구립이 하나도 없고 사실 암사3동에서 분동된 게 4동이에요. 4동에 거의 인구가 강동2차 아파트에 다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주택가인데 거기에 이미 일반주택가에 구립이 두 개 있고 또 여기다 예산편성해서 구립이 3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인근 암사2동이나 3동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지않는 일이에요.

제 말씀은 현재 이 경로당 숫자가 지역별로 사립 두개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아는데 4동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인구가 강동2차에 밀집되고 나머지 일반주택가인데 일반주택가에 이미 구립, 사립 4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인근 3동이나 2동에 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게 되는 민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편성해 줄거예요? 말이 안되는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자체는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계시고 또 방금 이성권 위원께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철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을 철회하자는 것을 무슨 노인복지를 후퇴시키거나 보장하지말자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행정의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지말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제가 안건을 하자는 것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되 여러위원께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다 지적한 바 물론 이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서 예결특위에 가면 그때는 조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적으로 저는 대체적으로 200만원이면 충분히 짓지않겠느냐 이러고들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1억 5,000에서 건축비를 현실적으로 1억으로 책정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평당 200만원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암사4동 경로당이 평수를 따지면 50여평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위원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과다책정을 해놓고서 이것을 나중에 이월시키거나 이럴만한 입장도 아니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지금현재 강동구의 경로당 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느 동에 치우치거나 또 어느 동이 더 많은 동이 있지않고 예를 들어서 보면 구립이 적은데도 있고 사립이 많은데도 있고 물론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는 거기에 경로당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이 없는 동 말하자면 아파트단지가 많이 없는 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복지예산을 짤때는 과연 어느 동이 구립경로당이라든지 사립경로당이 적은가 또 아파트단지가 없기 때문에 사립경로당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감안해서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 보면 암사2동같은 데는 인구도 적다고는 합니다만 하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증가되겠지만 여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강동구 전체가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너무 건축비나 이런 것을 과다책정한 것은 무엇때문에 책정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직이 없기때문에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일반주택도 누가 짓더라도 200만원선이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윤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 이것을 의뢰를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 시간에 건축과에 과연 그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는지 확인한 후에 오후에 와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같습니다. ○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다 완전히 시설이 셋트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도 힘든데 개인주택을 지어도 300이면 내장이나 인테리어가 호화입니다. 경로당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짓는 평당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건축과장이 와서 제가 경로당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 적정선이냐 건축과에서 아마 우리가 할때, 전화로 일단 통화를 해보시면 과다 책정이 되었다, 좀 부족하다, 아니면 적정선이다 들어보시고 해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아까 제가 건축과에 재확인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효율적인 시간적인 낭비를 가져오게끔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할때는 확고부동하게 자신감있게 올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로 물어보고 해야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확실하게 올리세요. 300이면 300에 대한 것이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올리고 자신있게하셔야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자신이 자신이 없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신감있게 해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짓고나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도배를 못합니다, 바닥을 못깝니다, 이래가지고 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예산책정을 해서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각 국별로 과별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않도록 앞으로 위원회 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비효율성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지않도록 거듭 한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자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윤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사실 과다책정된 것만은 사실이다, 본위원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영선계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골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쌓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는 돌을 붙일 것이냐 이런 정도의 소요예산 현황정도는 나와야 이것이 과연 이런정도로 지으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300만원이 들겠구나 200만원이 들겠구나 이런 것이 나오지 지금 현재는 영선계에 우리한테 물어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정도의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것을 말하자면 골조로 할 것이냐 2층이니까 저쪽으로 쌓아서 할 것이냐 외부는 돌을 붙일 것이냐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위원들에게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300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 본 위원들이 이것을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을때는 건축과 영선계에 물어봐서 이거 골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설계 하실 것입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보고 전화로 물어보라고 한 뜻이 아니고 여기서 최소한도 사람을 오라고 하기전에 여기서 누구든지 전화를 해보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건의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직접 전화를 걸으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단지 저희들이 2층을 지을때는 우리가 일반 건축 상식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계 같은 것이 없어요? 영선계에 얘기하면 다 나오는데.

가설계는 할 수 있죠.

과장님, 내무복지하고 건설재정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건축과 모든 과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인지 아세요? 여기 계신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질문을 드리고 하니까 300을 고집하지 마시고 차후에 보충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과다책정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는 것으로 그런 자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준비부족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내무위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조정 가능한 것이니까 사실만 인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단가는 확정을 안시키고.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많은 위원들이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안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자체를 따질 것도 없이 부결하면 그만이지만 한다고 할때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수정한다거나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수정해가지고 금액 자체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액수를 거기다 적용을 시키고 하면 될텐데 그리고 중식후에 하자고 했던 얘기도 산출근거 자료를 과에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가 도움이 안되는 자료를 갖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액수를 넘어 가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예산관계도 다루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에서 다루어야 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그쪽으로 넘기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니까.

. 이미 액수에 대해서 거의다 위원들이 과다 책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 기재됐다고 그것을 반영을 안시키고 다른 위원회로 넘기기로 하자는 것은 안 맞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경로당을 짓는데 무슨 어린이집 관련 근거만 갖다주고.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건설재정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까?

여기에서 심의해 주시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예산안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놓은 것에 따라서 예산은 다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성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여기에 근사치에 따르는 경로당 건축현황을 다시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 소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설계, 즉 말해서 영선계에 얘기해 가지고 가설계를 다시 좀 뽑아서 대충 품목이 뭐가 들어가고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 이것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예결할 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설계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4,5일 정도는 소요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계 하는 것보다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때가서.

지금 98년도 서류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계도 없이 평당 300이라는 금액은 막연하게 해놨다는 것입니까?

원래 공공건물을 건축할때는 종전에는 평당 ㎡당 얼마해서 중앙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요즘 그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때 평당 얼마냐 이렇게 해서 가상적으로 예정 가격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재산을 판다 산다 할때 감정을 거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명백하게 되는데 사실 집을 지을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나쁠때는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가격이 얼마다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당 300이다, 건축과에 자문을 받으니까 300 정도면은.

과장님 제 얘기는 박정현 위원께서나 위원장께서나 이성권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예산 문제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된 것같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현실성을 이성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예결위할 시간이 있지않습니까? 그 예결위 심의를 할 과정까지 영선계에서 이런 일은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가설계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일 되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들어가는데 예결위원회는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가액은 평당 3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건축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번 금액은 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실제 건축의 타당성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들어가시니까 이 부분에서 삭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잘못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를 해야지, 앞으로 할 것을 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된 금액으로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무복지위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예결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결위에 참석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를 사유를 구유로 만드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리에 대한 안이거든요. 그 안을 지금 이성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이것을 예산에 대한 것은 내무위에서도 하고 예결위에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건설재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안으로서 통과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그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과다책정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는 것을 토를 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예산안과 위원회에서 다시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을 관리계획안으로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내용으로서 해주고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때 물론 위원회는 틀리지만 그때 지적할 테니까 자료만 충분히 제출해 주시는 것이 지금 시간절약상 나을 것같습니다.

암사4동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성권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첫째,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내년부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근거가 지방세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세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재는 85㎡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60㎡ 이하로 축소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면서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긴급연락이라는 유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12월4일날 긴급연락으로 이렇게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 중에서 수정 통보된 사항이 있어서 이첩하니 이번 회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팩스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9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중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삭제하고 대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 같이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 및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변동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감면에 관한 규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시행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바와 같고 또한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뷸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공문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문의 지침에 각각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절차나 개정내용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도 준칙안대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단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적용시한을 사업이 종료하는 2002년12월31일까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조(목적)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으로 하는 것이 앞 문장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문맥상으로도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세감면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조와 제16조,제17조,제19조,제21조 조문상에서는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로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 조문상에는 "최초 과세기준일"이 그대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용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7조 및 제8조의 최초 과세기준일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감면규정 삭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감면이 폐지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복지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현재 구세인 면허세의 약 9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 구로서는 연간 30억여원의 세수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면규정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시행 한다는 것이 어떤 집행을 유예하는 성격입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현행 감면수준을 2003년12월까지 그냥 유보해 나가는 겁니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 이게 긴급연락으로 해서 아침에 왔는데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뒤늦게 온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 보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저도 의심스러워서 쉬는 시간에 본청에 물어봤는데 당초에는 자동차운수법이었다가 다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고쳤다가 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흡수가 되었답니다. 과거에 있었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현재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금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3년까지 다시 연장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면 그 안으로서 이것이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9조 중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국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 제9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구 수정한 것을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구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이국희 위원이 말씀한 대로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 맨위로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현재는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선명은 고덕동길 및 선사로입니다. 입안사유는 97년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구 조정대상 구간에 대하여 미관지구변경결정 추진중 법개정 움직임으로 현재까지 유보되었다가 2000년 8월31일 재정비토록 시달되어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상위부분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중요한 사항이 200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2000년 8월31일자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시달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2일 도시계획 미관지구 입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교수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27일 미관지구 변경 결정 입안 검토를 마쳤습니다. 11월3일 도시계획안을 공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1일자 미관지구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제1종 미관지구와 제2종 미관지구가 중심 미관지구로 바뀌었으며 5층 이상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제3종 미관지구와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합니다. 종전 5종 미관지구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2층 이상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및 내용은 고덕동길 폭 12m, 연장 2,200m에 대하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선사로 폭 12m, 연장 1,170m 구간에 대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상기와 같이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 지구단위 계획구간 540m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중심 미관지구로 변경 중에 있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납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 조례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미관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정 효과는 건축물의 층수 완화로 대로변 토지 이용이 합리화 될 것입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던 것이 2층 이상 건축물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공람 기간은 2000년 11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게재 신문은 중앙일간지 2개 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지역신문 2개 신문 구민신문, 토요강동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파랗게 칠한 부분이 고덕동길입니다. 이 밑에 파랗게 칠한 부분이 선사로입니다. 이것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은 암사선사유적지 때문에 이것이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암사선사유적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노선을 보시면 암사선사유적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존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인 선사유적지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없고, 이 주거 지역만 미관지구가 있는데 이 주거지역과 미관지구가 지정된 것과 암사선사유적지는 거리가 350m입니다. 그래서 350m에는 아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덕동길과 선사로는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으로 바꿔줘가지고 2층 이상 건축물이 가능하게 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 입안하게 되었으며 구에서는 입안권이 있고 결정은 시에 올려서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건은 도시계획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고덕동길과 선사로에 대한 미관지구 변경결정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으로 지구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3조제1항 제1호에서 10호까지의 지구중 제2호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는 천호대로와 둔촌로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선사로와 풍납로가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리고 강동대로와 거여동길, 고덕동길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덕동길과 선사로, 풍납로가 지난 97년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 계획에 의한 조정대상 구간에 들어 있어 98년에 도시계획으로 미관지구변경을 입안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편 움직임에 따라 추진이 유보되었다가 금년 8월 서울시로부터 재정비 계획이 시달되어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입안의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2개 이상 주요일간신문 공고와 2000년 11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서 내용 및 절차에 있어 적법 타당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구의 도시미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입안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되었던 풍납로에 대한 변경이 이번 입안에서는 빠져 있으며, 또한 98년 입안당시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에서 빠진 풍납로에 대해서도 이번 입안시에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도시계획입안이 주민권리와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및 시도시계획조례 제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에 있어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로 올리고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덕동길하고 선사로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을 때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 2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2층 이상이라고 하면 2층 이상 고층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용적률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업지구라고 하면 상업지구에 맞는 층수를 올릴 수 있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사로쪽에 건축심의를 한 예를 드리면 십몇 층짜리 심의 넣었다가 이게 역사문화 미관지구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되면 십몇 층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차이가 4층 이하 해 놨다가 2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경하는 것이 도대체 아주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엄청난 특혜가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로 이 강동구에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외지에서 건물을 짓고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가지 면에서 사례를 봤는데,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는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경관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주민 불편도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7월1일자로 도시계획 법령이 미관지구가 당초에는 제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3종, 미관지구 이렇게 해서 다섯개로 나누던 것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3개지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인데 당초는 지금 아까 도시계획도로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시청에 우리가 제출하면 시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선사로하고 고덕동길을 우리는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해달라 그래서 2층 이상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 시청에서는 우리한테 권고하기를 이 지역은 역사문화 지구로 해서 4층 이하만 짓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신문에도 이렇게 공고하고 이래 가지고 2층 이상 건물이 들어가서 우리 강동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얘기인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앞에 도로변에 십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일대 일반 주거지는 여러가지 햇빛이 차단된다든가 생활에 여러가지 사생활 침해 부분이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은 건물주는 재산권을 특혜를,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실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조치다. 그리고 시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유지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학교수 의견도 받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5종, 다섯 단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맞춰주기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가령 기존에 상업지구로 해서 거기가 상당한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용도지구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선사로나 이쪽에는 상업지구로서 보다는 주거지로서 또 외래에서 많은 문화관광차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령 5층 정도 4층 이하 하면 그것이 좀 변경돼서 한 5층까지라든가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변경되면 2층 이상이면 2층 이상은 무한히 할 수 있다. 건축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다,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얼마입니까?

700 내지 1,000%.

? 그렇게 한다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여기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고덕동길은 전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사로도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거기에 암사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역 있죠? 그 구간만 제외해 놓고 우리가 일반미관지구로 하려는, 그것은 상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서 건축물의 층수라든지 이것은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을.

상세계획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4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법령이 변경돼 가지고 5단계로 나누던 것을 3단계로 바꾸면서 시청에서는 그냥 역사문화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일반지구로 해서 2층 이상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안을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거기는 상업지구로 아직 편입이 안 됐던 지역이라 이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 암사지구단위계획 지역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되는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계획안이 올라갔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