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끝으로 본 위원이 단위학교 회계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예산은 일상경비와 도급 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편성되어 집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별 구분없이 학년 초에 각급 학교별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지원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 재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에서 2001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교사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나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 초ㆍ중ㆍ고교에 시범 운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별 표준교육비 산출과 예산의 총액 배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학교회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제도 시행에 역점을 두고 준비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교육청의 경우는 그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는 물론 준비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교육 실적조차 전무하여 제도의 시행에 있어 여전히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해온 학교회계제도의 경우 학교운영 지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세입ㆍ세출의 현금 등 국가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상이하여 업무 처리의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회계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이 통합 시행되어 통합적인 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급식 담당 부서에서 급식 경비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거나 특기 적성 교육 관련 부서에서 인건비와 경비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면 단위학교별 재정 운영의 효율화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학교별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7차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의 문제는 저희 입장으로 보면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이해가 적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쪽에 노력을 교육부로부터,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그 이해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장관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7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이나 다시 말하면 교장, 교감, 교사 등 구성원들의 이해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7차 교육 과정의 지침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의 대표와 장관이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일선 교원들한테 장관이 직접 서한문을 보내고 또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아이템화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갑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일선의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들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고 이제는 7차 교육 과정은 움직일 수 없이 오직 시행만 있을 뿐이다, 그런 쪽에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은 저희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1차, 2차 이렇게 나와서 지금 7차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 과정을 국가가 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5차, 6차의 경우에도 교원과 시설이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새로 개편하면 새로운 교실 수요, 교원 수요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광주교육의 경우에도 신년 예산에도 6개 학교를 짓고 새롭게 교실을 증축하는데 약 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도 한 16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한 준비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그러나 우리 교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교원과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시작하는 이런 일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춘범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면 목적 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교육부로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규정된 목적지정지원금과 관련 조항을 두어서 간주 처리 규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간주 처리 규정이 없으면 예산이 성립될 근거가 없게 되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부득이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동 간주처리 규정은 우리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ㆍ도가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교육청에서만 이것을 삭제하기에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북공동선언으로 학생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통일환경에서는 과거의 정치 이념 위주의 반공적인 입장을 탈피해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학생 통일 교육을 위해서 6ㆍ15 선언 이후 교육부의 통일교육계획보완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 차원의 통일교육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차원의 통일 교육 준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일교육 담당자인 교원의 통일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 과정에 통일 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학교 교직원에 대한 통일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장, 초ㆍ중ㆍ고 교장 등 관리직 47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서 학교 교직원에 대한 전달 연수를 또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변화하는 사회라는 자료를 보급하고 연수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통일 관련 자료 사이트를 안내해서 학생과 교원들이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2월 중에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방대한 분량의 통일 교육자료인 CD를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 학생에게 학용품 보내기 운동이나 편지쓰기 운동 같은 것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의료원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겠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학년씩 표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 학년 표집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예.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방금 그 자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학년이 해당되지요.

학교 급별로 한 학년씩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공무원도 2년 주기로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급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급별로 전학년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3개 학년 중에 한 학년만 표집으로 그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한다면 중학교 3학년이 와서 연속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배해 가지고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종합검진은 같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종합검진료에 의한 계산을 했구요. 중학생들은 검진 항목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학생은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등학생 1학년이 실시한 종합검진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빈혈이라든가, 간 기능, 비만, 고혈압 등 이런 일부 종목만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행성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정마다 애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시설공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낙찰로 사전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공사 계약의혹이 있다는데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 경쟁입찰 방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50억원 이하는 광주시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 형식을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일정한 것은 1999년 9월 이전은 제한적 최저가격 낙찰률로 90% 직상에서 결정되었으나 9월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 하한률이 100억원 이상은 예정가격 대비 73%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은 80.5%에서,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은 83%에서, 10억원 미만은 85%에서 결정되어 시행해 오다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00년 5월에 업계의 경영상 애로 등을 이유로 적정 공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낙찰 하한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00억원 이하 50억원 이상은 85.5%,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은 86.75%, 10억원 미만은 87.75%입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 금액은 최저 하한율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일정할 수밖에 없으며, 업체 또한 사전 담합에 의해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설 공사 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진행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자료가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1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건설근로자 공개가입비 계산 적용으로 인하여 1억 2,630만원을 증액하고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87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여고는 건설 노임단가 인하로 4,8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IMF에 의해서 건설노임 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국정감사 자료는 3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금액 공사 내역을 요구했고, 예산안 심의 자료는 1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 내역을 요구하였기에 요구 기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관리 감독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실 공사방지를 위하여 설계 단가에서 학교 시설사업협의회를 교사 및 교육전문직, 건축전문가로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학교시설공사 자체 평가단을 교수, 장학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연 2회에 걸쳐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점검하고 있고, 각급학교 시설 공사 명예 감독관을 교장으로 임명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사 실명제인 명단 영구부착제도를 도입하여 참여자의 자부심과 책임을 갖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예산 낭비와 예산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학교 법인들의 자구 노력 확충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단위 학교 중심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수익용 재산의 확대와 재산 수입의 공정한 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예ㆍ결산서가 제출되면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와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학원의 급식 시설비중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5,400만원은 99년도에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법인의 자구 노력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매우 고심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으나 중학교 의무 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선발권이나 수업료 자율 책정권 등 사학 자율의 학교 경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구 노력 및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계획을 수립, 각 법인에 시달하고 법인별로 연차별 수익용 기본 재산 증대 방안을 법인 이사장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대와 재산 수입의 공정한 관리 등 자구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께서 청소, 기계정비, 전기안전점검 등 민자 유치 및 민간위탁 비용편익분석, 타당성 검토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위 학교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의향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 기계정비, 전기안전점검 등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비용 및 타당성 검토 등 편익 분석을 하여 단위 학교까지 민간위탁이 확대 시행되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개원하게 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도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2001년도 신규 사업을 과다 설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7차 교육 과정 시행으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국가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신규사업 재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를 거듭하면서 인상되는 요인과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재정결함보조금을 100% 반영하여 편성하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제와 패널티 제도의 도입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은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기본운영비가 매년 상승, 기준재정 수요는 증가한 반면 학생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주요 기준재정 수입 원인인 수업료 수입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 현황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전년도 학생 대비 99학년도에 4,687명, 2000학년도에 1,357명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99학년도에 2,628명, 2000학년도에 6,621명이 감소되었고 2001학년도에는 중학생이 831명, 고등학생이 4,889명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우리 시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 기준 재정수입에 대한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 이에 대한 부족분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는 사유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 제도와 패널티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현재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를 즉각 시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선택권이 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안을 강구, 이를 시행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자구 노력을 보다 강도높게 유도하여 재정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 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법인에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패널티 제도를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이 2000년도 대비 감소된 것은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것인데 이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 관리 대책과 관내 폐교 활용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학교 자체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재산 수입이 종전에는 교육청으로 불입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 세입 예산에 편성 운영되므로 학교 재정 수입 증대와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 점검 등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폐교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폐교 재산 활용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을 제외한 5개 폐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아남초등학교는 택지개발지구로 손실 보상 예정이며, 지원초등학교와 본량초등학교 선동 분교장은 각각 정보직업훈련원과 경작으로 임대중에 있고, 삼도남초등학교와 송정 동초등학교 성남 분교장은 교육용으로 임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재산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 재정 확충과 폐교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잡수입중 이자수입이 2000년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않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자수입의 주요 내용은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되는데 자금관리 방법을 그 동안에는 예산이 배정되면 일선 기관에 분기별로 전액 송금하였던 것을 일정액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해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일선 기관에 자금이 분산되어 사장되지 않고 본청에서 자금을 집중 관리하는 관계로 정기예금 이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반명환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설계비 및 지반조사비를 일률적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계비 소요액은 건축사 요율로 계상하면 교당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학교당 2억원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반조사비는 신설 설계비는 건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나 가장 기준이 되는 13공을 기준으로 하여 공당 140만원씩, 교당 1,82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기관 및 사업업무추진비는 예산 규모의 0.12% 한도내에서 계상 편성하도록 명시하여 우리시 교육청의 예산 규모 6,504억원의 0.12%인 7억 8,000만원을 기관 및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준은 유지토록 조정하여 기관업무추진비 3억 600만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4억 4,000만원, 합쳐서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준보다 3,4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2000년 업무추진비보다 70만원이 초과된 사유는 기관신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따른 증가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반명환,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번 예산안에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비가 64억원 정도만 계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 규모와 예산 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시설 표준 모델링 계획의 개발이 늦은 것은 행정력이 타 시ㆍ도에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표준 모델링 개발이 늦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여건 개선 사업비로 64억 9,600만원을 배정 받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계상하였고, 앞으로 부족 시설 확충 사업비는 2,208억 1,700만원이 소요되어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부족시설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시 받아 표준 모델링이 기본 설계는 완성되고 현재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7차 교육 과정 학교시설 표준모델링 개발이 늦은 이유는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교육전문직, 기술직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었으나 워낙 표준 모델 개발이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필요한 시설 수요 조사만 하고 전문가에게 기술 용역 의뢰하고자 금번 본예산에 본청, 동ㆍ서부 교육청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의 준비 사항과 학교 회계와 국가 회계와의 회계연도 상이점에 대한 혼선 대책, 그리고 단위 학교 시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시행될 단위학교 회계제도에 대하여 공청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부산시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일동중학교를 시범 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공문으로 학교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을 시달하였고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행정직 공무원 연수에도 시범학교 사례 발표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학교장, 행정실장,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회계 길잡이라는 책자를 배포하여 연수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단위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회계제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연수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에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전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 회계와 국가 회계와의 회계연도 상이점에 대하여는 학교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국가 회계연도에 귀속되어 정산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행정실장 연수 시에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경영을 뒷받침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박선정 위원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서울특별시를 건국대학교에서 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교육부가 정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한테 한번 해봐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차 교육 과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놓고 앞으로 학교 시설 발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자연히 서울특별시에서는 7차 교육 과정을 일부 접목시켜가지고 연구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세미나 했을 때는 기본설계만 나와있지, 아직 실시설계는 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추산액을 빼낸 것이 서울특별시이고, 다른 시ㆍ도도 금년부터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보다 행정적으로 다른 업무적으로 늑장을 부리거나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요. 초등은 서부, 중등은 동부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반 위원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요. 초ㆍ중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양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또 감각적으로 훨씬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시설 쪽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 유해 업소 현황과 학교 정화위원회 심의가 객관성이 없이 심의되고 있다, 그 예로써 조대 앞의 석전 전용 게임장과 기계공고 한마음 전용게임장이 위치가 비슷한데 어떤 것은 해제되고 어떤 것은 묶여 있다, 그 대책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유해 업소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전 전용 게임장은 조대 앞에 있는 것으로써 조대 여중 담으로부터 불과 16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마음 전용 게임장은 광주기계공고 담으로부터 154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석전 게임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해제가 되었고 한마음 전용 게임장은 154m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석전 전용 게임장은 제일 가까운 조대여중 담으로부터 1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학교장의 의견서가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고 또 주통행로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 학습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었고, 그러나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화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 본 결과 거리는 가깝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만장일치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전용 게임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4m나 떨어져 있지만 학교장 의견이 수업상, 정서생활상, 생활지도상 피해가 막대하고 또한 학생들이 주로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정문이나 이런 데서 잘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정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제나 규제를 할 때에 학교장의 의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 비슷한 시설이 있는 경우는 주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고 볼 때에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 완전히 유지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해소를 조금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중학교가 저희 관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서부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