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제98회 2창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금년에도 관광문화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2001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관광문화과 예산편성 방향은 사계절 녹색체험 관광지로서 인트라 구축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화천관광체계 구축 및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축제의 정착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추진.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의 차질없는 추진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경제개발중 사회개발분야,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해당되며, 2000년 예산액 50억5,052만2천원보다 13억5,569만7천원이 감액된 36억9,48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2억1천만원, 도비 7억1,100만2천원, 군비 17억 2,38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예산 13억5,569만7천원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5억8,0309만7천원, 문화재관리분야에 3,500만원, 관광기획분야에 1억7,792만2천원, 안보관광지 개발분야에 3억8,999만9천원, 광덕계곡 관광지개발분야에 1억4천만원, 교통행정분야에 2,967만9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의욕을 고취하고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에 경상예산 정액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화합 및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용화축전에 군 주관행사인 산신제 및 문화행사 개최비로 500만원과, 제17회 용화축전은 읍면주관으로 개최하게될 계획으로 1개읍면당 1,000만원씩 계산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출연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유치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붕어섬의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 및 젊은이들의 MT코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젊은과 낭만의 제2회 가람뫼축제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격차해소 및 지역주민 문화적 의식고취 및 위로를 위한 연극, 무용, 국악등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시범학교로 간동고,상서중, 사내고등 3개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학교당 4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10월중 개최예정인 대한민국 관광제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출연으로 행사를 빛내고 특히 전국단위 관악제에 참가하여 상위입상으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화천실고 관악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강습시설의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원의 음악, 서예, 사물, 도예등 사랑방 지원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특수차량 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승을 위해 역사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전적기념물 보수정비 사업비에 3,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기념물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 예산으로 관광진흥 예산은 관광기획 8,032만4천원, 안보관광지 개발에 17억4,000만1천원, 그리고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에 1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용지 구입비에 300만원, 전 도역의 관광요원화 홍보물 500만원, 사진 인화료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통 수용비로 4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붕어섬 전기료 및 전화요금에 360만원, 광덕계곡 상수도 전기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과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관광시책추진 및 관광세일즈활동, 관광개발업무추진, 그리고 문화행사유지활동과 교통 및 운수사업 업무추진에 각 360만원씩 계상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로 관광문화의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637만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성수기간의 붕어섬마을관리휴양지 일용인부임으로 5,52만원과 붕어섬환경정비 일용인부임으로 11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량수요 파악을 위한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001년도 관광역점시책인 관광홍보요원 군민운동 정착을 통한 국제수준의 관광문화운동을 정착시켜 민.관.군 삼위일체의 전방위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웰컴투화천 추진위원회 시책추진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의 대표적 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보는 즐거움에서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관광음식콘테스트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의자 및 복사기와 케비넷 구입을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사업 추진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로 6억1,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체 2,0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입니다. 전체 9억7,374만원을 계상하였고, 격전지터 정비사업으로 9,5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지원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전지터정비 실시 설계비입니다. 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26만원, 동사업 조성에 따른 기공식으로 2,000만원, 여기는 국비 4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격전지 터정비 시설부대비로 8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중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총13억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시설 부대비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자체사업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7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재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 9,0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른 프로그램 및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자동차검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 2대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해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경제개발중 교육 및 문화에 해당되며, 2000년도 당초예산 1억9,610만원보다 3,374만2천원이 감액된 1억6,2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예산 3,374만2천원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1,040만8천원,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 1,735만4천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598만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예산중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급은 6,217만9천원으로 급여가 3,928만5천원, 여기에는 소장인 6급1명, 7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 26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여금으로 2,0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1,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해서 정액수당으로 972만7천원, 그중 가족수당이 43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16만7천원, 장기근속수당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위험수당에 36만원.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을 786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4,002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일반수용비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소모품 및 방역소독, 전기료, 간이화장실 청소, 사무용품, 공통수용비 및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로 2,34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가 165만8천원,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는 현재 작년도보다 훨씬 감액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우선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급량비로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689만9천원,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로 2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문화예술회관 행사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으로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1,06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로 9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소장에 대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552만원인데, 가중에서 6급이 156만원, 7급 288만원, 8.9급 108만원 되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4명 12개월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77만8천원으로 정액급식비 384만원, 교통비 480만원, 명절휴가비 349만4천원, 가계지원비 873만3천원, 연가보상비 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체 5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부서공통 재료비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재료비는 문화체육예술회관 및 체육관에 대한 조명등 및 일반등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으로 3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저수조 사다리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문화과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과 긴축재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 확정이 안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계상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많은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합창경연대회 출연이 1,500만원, 그밑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2,000만원,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에 7,000만원. 이것이 인원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이게 민속경연대회라고 해서는 같은건데 왜 이렇게 두 번씩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2회 가람뫼 축제인데 가람뫼축제, 작년도에 첫회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우리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인데, 특수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7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물론 사업구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책이나, 아니면 참고로 봐야할 책들을 보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이동도서관을 하려면 도서구입비도 있어야 될거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되면 기사도 있어야 될거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많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동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의 도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차량구입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전적기념물 보수정비인데, 우리 지역에도 전적기념물이 몇군데 있겠습니다만, 1개소에 3,166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곳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전전기념물을 보수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4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상수도 전기료. 광덕계곡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제는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전기료 같은 것은 수용자들이 내야 하리라고 보는데, 계속 광덕계곡에다 전기료나 이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전기료를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물게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밑에 국내여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균등하게 짜여졌는지 관광시책 추진에서 360만원, 관광세일즈활동 360만원, 또 관광개발업무추진에서 360만원, 문화행사 유치활동에서 360만원, 교통 및 운수사업 업무추진에서 36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글쎄 전부 한번에 20만원씩 해서 3명이 공히 6회씩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똑같이 추진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7페이지입니다. 파월장병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원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여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합니다만 우리 군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격전지터 정비. 격전지터 정비는 어디다 어떻게 할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격전지라는 것은 이것도 관광차원의 일환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8페이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기공식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굉장하게 하시려 그러나... 기공식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9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사업에 13억5,500여만원을 투자 한다고 해 놨는데, 지난해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계 7개노선에 먼저번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개인업자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무 개인업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 보다는, 개인업자가 손해를 봐서 못하겠다는 말이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문화원지정 정액보조액이 지침상에는 1,624만원인데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90페이지. 제17회 용화축전행사 5,5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금년까지는 800만원씩 5개읍면에 보조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씩 인상해서 내년에 추진위원들에게 읍면별로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용화축전 위원회에서 인상을 요구한 근거가 있는지, 임의로 군수가 인상시켜 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민속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를 화천에서 개최할 이유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면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체전을 한 시군에서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화천에서 개최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7,000만원씩 소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관악제 개최를 금년에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꼭 또 화천에서 해야 되느냐... 매년 보면 10회인가 20회인가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화천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씩 투자를 또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자제해 주면 어떨까 이런생각이 들고, 강원예술 경연대회하고 관악제 행사만해도 1억원입니다. 1억원이면 지금 우리 화천군에 열악한 재정으로 따진다면 각 읍면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이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선 해야될 거 아니냐, 이 행사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과다한거 아니냐. 또 금년에 한 것을 또 굳이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91페이지 이동관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이문제는 차량은 구입을 하고 차량 구입하면 그에따른 부속적인 것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화천군청에 차량구입을 위한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 또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TO를 조정을 받았는지...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없애는 판에 이 TO를 승인받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 요청을 했는지, 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도서가 있어야지. 도서 구입비도 없이.... 여기 다른 유지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차만 하나 사가지고 세워놓으려면 안사는게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4페이지. 공공요금인데, 붕어섬에 전기료 및 전화료가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행사를 하는 6월달이나, 7월달. 한두달은 이해가 갑니다만, 매달 3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공공요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95페이지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업무보조는 19,310원이고, 휴양지 관리하는 것은 23,000원인데, 일용 인부에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웰컴투화천 시책추진... 웰컴투화천은 화천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거기다 또 300만원씩 투자를 해야되는지... 하는일이 뭔데, 또 뭘할건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설계비 산출이 제가 보는 지침서에 보면 100분의 388로 계산 하셨는데. 3.38%로.... 이 지침에 보면 2.99%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격전지터 정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원 미만일 경우는 5.11%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 62%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격전지터라면 어디 어느지역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격전지가 화천군에 어디인지, 처음들어보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도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덕계곡, 먼저 세입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13억씩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때 국도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니,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더라도 화천군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군비는 좀 절약하면 어떠냐 라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물론 편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9페이지하고 93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됐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관광화천을 부르짖으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0페이지에 보면 가람뫼 축제가 나오는데 가람뫼 축제는 우리 화천군에서 독특하게 다른데서 하는게 아니라, 화천군에서 개발해서 작년에 1회대회를 갖고 올해 2회대회를 갖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홍보가 훨씬 덜 된 것 같아요. 좋은 젊은이들의 축제를 만들어서 미래의 관광하는 것도 만들고,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것인데, 이게 잘 안됐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개최하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지난번에도 체육행사가 올해 참 많았다 그러면서, 큰 행사를 유치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 우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무조건 행사를 개최해 놓고 행사 개최했으니까 오시오. 이런 통보 밖에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행사던지... 그래서 올해 정말로 7,000만원이나 1억이나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할 때는 사전 설명을 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 보면, 이동 도서관 문제는 제가 위원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던 것인데, 올해에 와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절대 돈버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 골짜기가 많은 화천군으로서는 이동도서관 시설이 절대적을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다 곳곳마다 지어줄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많은 제언을 해서 올해 예산이 선지는 아는데, 아직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신데로 겹쳐서 같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웰컴투화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행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웰컴투코리아 같은 이런 2002년에 거기다 연계해서 화천을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밑이 음식콘테스트 참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대회에 참가는 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천군이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격전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해서 1식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 지금 평화의댐 안보관광지에 건물을 짖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비니 해서 1식 나왔는데, 그 1식이 어떤 것을 하는데 6억1,500만원씩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정회한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1,500만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각 시군에 합창경연단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에도 빛내합창단이 있어서 해마다 참가를 해왔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외국 공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없어서, 부득이 참가를 못했고, 저희들이 현재 빛내합창단이 60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어떤 대회를 하게 되면 1박2일 정도로 해서 시군별로 개최장소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속축제 참가비 2,000만원, 강원민속예술 축제개최 7,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것 처럼,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용화축전이 읍면별로 시행하게 되있고, 저희 군판단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를....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것을 저희 화천군이 유치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않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횡성에서 개최가 된바가 있고, 내년봄쯤에 2001년도 3월이나 4월경에 개최장소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화천군에서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면, 도비를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군비 7,0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4천이 됩니다. 민속축제 참가 2,000만원은 그 행사에 우리 화천군이 참가하기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도자의 보상비라든가 각종 소품 준비라든가, 또 참여하는 분들의 간식비라든가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7,0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 도대회 축제 유치는 아직까지 확정 안된건데, 저희들이 도하고 실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이대회는 보통 추진하게 되면 시군별로 다 참가를 하게 되고, 규모가 보통, 최하 6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각 시군별로 서로 유치경쟁이 뜨거운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7,000만원은 도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고, 2,000만원은 그 도대회에 따른 우리군 대표팀이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안써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도로 마찬가지죠... 한가지 대회인데 그 대회를... 결정적으로 유치할는지, 못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가지로 내놨다.

네. 7,000만원은...

아니죠. 2,000만원 짜리는 타 시군에서 할 때 하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해도 2,000만원이 소요되고, 타시군에서도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7,000만원은 도 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때는 도비 7,000, 군비 7,000 해서 1억4천가지고 행사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 그걸 쓰면서도... 우리군에다 유치해도 이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덜 들어가지, 왜...

아마, 조금 덜 들어갈겁니다. 그러나 소품준비하고...

아니,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도에서 7,000만원 주면 1억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2,000만원이라는 걸 우리군에서 유치해도 2,000만원이 들어간다.

네. 그건 별도입니다. 같은 행사인데 도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행사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군비 7,000만원을 들여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민속예술단 소품구입이라든가 연습을해서 2,000만원 들여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저희가 유치를 하던, 타 시군에서 유치가 되던, 금액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소요가 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하게되면 이 7,000만원이라는 건 안쓰는데, 우리군이 유치를 한다 할지라도 2,000만원이라는 건 써야된다.

그런데 말이예요. 그게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2,000만원이.... 왜냐하면 먼곳에서 만일에 유치를 한다면 임차료들어가지, 부대경비들어가지... 많은걸로 되는데, 관내에서 행사를 치루면서는 2,000만원이 예산이 든다는건 많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돈의 부피를 보면, 과거에는 IMF오기전엔 여러 가지 있을땐 1억 몇백억 이럴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몇천만원 해도 큰돈 같아요. 돈의 부피를 보세요. 천만원이면 두께가 이렇지 않습니까. 백만원짜리 10뭉치 두께가 이래요. 우리 화천군에서 대회를 열면서, 군에서 출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됐냐, 그 돈이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거 같아요. 7,000만원 짜리는 도 경연대회이고,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은 우리 자체,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7,000만원짜리를 안하게 되도 우리 2,000만원짜리가 돈이 덜들거나 그렇지 이거는 해야되는 거다 이거예요. 타시군에 가서 해도.... 그러니까 같은거로 설명을 하니까 착오를 느끼는거 아닙니까? 7,000만원 짜리는 도대회이고, 민속예속예술 경연대회는 군단위에서 도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민속예술축제가 저희 화천군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화천군에서 하게될지 타시군에서 유치하게되면 타시군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네. 하여튼 유치는 하세요. 그건 설명하다시피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는 크게 효과를 봅니다. 대단위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치하는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유치를 하시되 화천군에 출연하는 경비가 많다. 예를들어서 평창에서 대회를 한다면 경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부족할 것으로 봐요. 여러 가지 운송료가 들어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유치하시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네. 저희들이 노력을해서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가람뫼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람뫼축제는 처음에 주최를 할 때부터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아가면서, 수도권의 젊은이들을 우리 화천지역까지 끌어들여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고, 물론 올해 제1회대회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첫 행사이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보고를 드린다면 5,000만원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람뫼 축제는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조금씩 차후 발전시켜나가면서 현재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춘천까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화천까지도 붕어섬관계 잘 개발을 해서 올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가람뫼 축제를 하면, 금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4,300만원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예산에는 4,000만원이 섰던건데, 4,300만원... 300만원 더 들어간걸로 보고, 굳이 6,000만원까지 인상조치 했다는 것은 2,000만원이 더 들어간거란 말이예요. 그럼 금년도 한것에서 분석을 해 봤을 때,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작년 4,000만원인데 금년 6,000만원하면, 그럼 내년에 8,000만원 될거 아니예요. 그런거는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모자라더라, 또는 더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야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프로그램이 단순했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걸 말이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좀 줄수 있나요. 궁금한게 뭐냐하면 무슨걸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써서 이런 예산이 필하냐,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들여서 보완을 하면, 서울이나 이런데 젊은이들이 대폭 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내년에 이행사를 하게되면 두 번째 행사가 되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람뫼축제를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수도권에서 두배가 더온다고는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 미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홍보가 미비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발전해서,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차량구입비 3,700만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는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사항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문화관광부까지 요청을 해놓고 지원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되면 7,400만원이 되게 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도서문제라든가 기사등 운영문제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화천도서관에 차량을 지원해 줘서 화천도서관이 운영을 하면서, 도서문제도 화천도서관에 약25,0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도서를 활용하고 운영도 화천도서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그렇게 화천도서관측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일단 차량을 구입하면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비 3,700을 계상을 해놨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3,700이 더 나와서 7,400이 된다. 그러면 7,400이면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1대입니다.

1대인데, 3,700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7,400만원 가지고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차 1대에 7,400만원 입니까?

네. 버스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 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버스로 생각하시면 안돼고요, 그안에 여러 가지 내장 장치해야 될것도 있기 때문에, 합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질겁니다.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7,400을 줘야된다? 그러면, 화천도서관에 줘서 도서관에서 전체를 운영하도록.... 그러면, 도서관하고는 거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나요?

저희들이 일단 국비신청을 내면서 화천도서관쪽 하고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를 지원해 주면 운영을 하는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거기하고 확실히 결정이 되야지... 차량구입만 해서 갔다줘도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관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하면 사놓고서도 사용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는 국비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이 없으리라 보는데...

기존에 화천도서관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사라든가 장서라든가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도서관에 차를 사서 주게되면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일은 없습니까? 이걸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다 하는거냐, 아니면 이걸해주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적기념물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보수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적기념비적인 탑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적기념물 정비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구만리에 있는 자유수호탑을 기단하고 탑신. 그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적기념물은 계속해서 해마다 몇군데씩 터 정비라든가 주변정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유수호탑을 기단을 보수하고 주변을 단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관광지 상수도, 전기요금 360만원 계상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이 올해부터 분양에 들어가있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 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360만원은 내년도부터 수도.전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후년정도 부터는, 내년까지 공공시설 보급까지 사업을 끝내고 위임을 해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될것으로보고, 후년부터는 수용자들이 부담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네... 다음 계속 투자관계를 질문주셨습니다. 광덕계곡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것 처럼, 공공부분이 전체 88억6,4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것이 75억정도 투자되었고, 나머지 13억이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서 군비를 포함을 시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할 때는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상에 감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내년도의 사업을 13억가지고 조경이라든가 관리사무소등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전체를 할겁니다.

13억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 한다고요?

조경하고요, 관리동, 야영장조성. 우선 대표적인게 그렇게 되는데 부수적으로 현재까지 조성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적으로 조금씩 더 해야될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금년에 다 되었나요?

하수처리장은 골조는 다 됐고요, 기계실 설비는 아직 안들어 갔는데, 기계설비는 내년도 봄에 기계가 설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서있나요?

물론 서있습니다.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 94쪽 여비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비는 저희들이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이라던가 그런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균등히 편성히 됐고, 공히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크게 관광시책추진, 관광세일즈활동등 해서 5개분야로 공히 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비라는 것은 1년치를 미리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년에 각 파트별로 약36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회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업무분야별로 360만원씩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360만원씩 공히 소요됐다. 전 예로봐서...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 전체가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에... 크게 5개분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비를...

네. 다음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군비지원하게 되는데 주체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가 기본적인 용역을 도비로 했습니다. 올 8월달에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는 도가 기본적인 용역을 설계했고, 이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도 물론 부담을 하게 됩니다만... 군에서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사전에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당초 용역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격전지터 정비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격전지터 정비사업은 총 금액 1억원입니다. 현재 격전지터정비,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국비와 도비가 넉넉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격전지터를 구만리 파로호안보관을 내부하고, 전망때 쪽에는 단장을 다 했습니다만, 그밑에 주차장 주변과 반공희생자위령탑 그 주변이 아직 정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적관이 아니고, 역사관으로 바꿨다면서요...

안보관이었었는데, 안보관광지 개념으로 안보관으로 돼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남북간의 정세가 물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런 추세에 있고해서 옛날처럼 굳이 반공에 키 포인트를 맞추는 것 보다는 파로호안보관이기 때문에 파로호 주변을 조명하는 것이 낳다는 판단하에서 인테리어를 파로호 역사관으로 해서 파로호주변, 주변에 구석기 시대부터 나온 유물이라든가, 현재까지 나와있는 6.25전투사...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안보관 보다는 파로호 역사관 쪽으로 명칭을 하는게 낳겠다해서 파로호역사관으로 지난번에 비공식정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격전지 정비사업으로 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꼭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격전지터 정비계획, 전적기념물. 개념은 대부분 전적기념비라든가 기념물, 격전지. 다 같은 개념으로 위에서 봐주는데... 굳이 격전지터 정비로 위에서 내려왔고, 저희들은 파로호역사관 밑에있는 주차장주변, 반공희생자위령탑 주변... 그곳이 상당히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격전지 터 정비사업이라고 하게되면, 이해가 잘 안가는게 격전지가 격전하기 전에 있던 그대로를 다시 복구하는 것인지, 전쟁터에서 격전을 한 전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곳 주변정리를 하기 위한 거다.

파로호일대는 사실 큰 격전지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화천댐 탈환 관련해서 6사단이 대거 투입돼서 파로호라는 명칭까지 이승만 대통령한테 휘호 받을때까지를 봤을때는, 상당히 격전지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다 격전지로 봐도 무관하다고 보구요. 아울러 안보희생자위령탑 주변에... 격전지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게 그쪽일 것 같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만리쪽에 있는것들이 상당히 주변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관련해서 기공식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4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보통 행사 규모상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보통 도로라든가 대단위 공사를 기공식하는데 소요되는게 보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공식을 내년도 3월23일로 맞춰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공식이 있기전에 설계가 다 끝나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보통 기공식은 업체가 준비를 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업체선정이 다소 어렵게되면, 기공식은 가급적이면 꼭 3월23일을 도와 중앙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다보니까, 2,000만원을 기공식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3월23일이 무슨 그 ...

그게 월남파병 기념일입니다.

일단은 기공식을 하려면 업자가 선정이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공식할때는 업자가 선정이 다 끝나서 업자가 기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사회단체 유지를 초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3월23일로 날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다보니까 혹시나 해서 기공식비용을 부대비에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이 안되면 우리군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단 기공식을 해놓고, 그후에 업자선정을 한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2월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 전에 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 날자에 기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돌발될 우려도 있기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덕계곡관광지개발 13억5,5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 주신다면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비수익노선 7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는 3억2천을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해서 50% 수준에서 1억6천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그것을 올해 9,000만원 당초예산때 지원했고, 1억2천정도가 지금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인데,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한신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흥운수 자체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2천했나요

금년에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오찬관계가 있는만큼 관광문화과장님과 위원님과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고, 김성학 위원님 답변 다 끝나신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에 문화원보조금 관련해서 당초 경상비로 지침에는 1,624만원인데 2,000만원을 편성하게된 사유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당초 지침은 1,624만원으로 내려왔었고, 변경 지침이 그이후에 2,0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0쪽에 제17회 용화축전 관련해서 2000년도 까지는 읍면당 8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당... 축전위에서 인상하게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제16회 용화축전을 하기전에 용화축전 추진위원회에서 각 읍면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0년도에 읍면별로 800만원씩을 예상을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수 읍면의 위원장님들께서 각읍면이 그정도 가지고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늘 이런행사를 끝내고 보조금 정산을 하다보면, 올해같은 경우도... 물론 읍면별로 800만원을 보냈습니다만, 정산 결과를 보면 1,500만원내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수준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내년도에 25%정도 증액을 해서 읍면별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화축전은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자체행사를 할 때 1,000만원이 든다라면, 군에서하는 그 다음 2002년도에는 더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올해같은 수준으로 본다면, 최하 1,000만원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최하가 그러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할 때에 1,000만원 준다고 하면 군단위 5개읍면이 모여서 군행사를 한다고 하면, 또 더 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그것은 예산사정상 해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읍면행사 할 때와 군에서 행사할 때와의 구분을 어느정도 해서 용화축전 결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들과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용화축전 행사에 추진위원들의 회의가 거꾸로 돼가지고, 실무추진부터 거기서 그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실시 용화축전 위원들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고칠수도 없고, 결정된겁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거다 그런거고, 제가 이번에 용화축전 할 때 추진위원들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군의원들이 협조만 해주면 될 수있는걸 군의원들이 협조를 안한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군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깍은적이 있느냐, 올려달라고 한번 이야기 한적 있느냐, 어떤 근거를 제시해 놓고 올려달라고 그러던지 내려달라고 그러던지... 아무 근거도 없이 올려달라고 그러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야, 용화축전 추진위원들이 뭘하느냐고, 군수한테 축전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읍면에서 많이들어 가니까 얼마정도 기본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번 냈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말았다고.... 읍면추진위원들 하고의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군 용화축전위원회는 그냥 참석해서 그런자리에서 싫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계산해야 되겠다. 지금 경연제로 읍면하고 군하고의 2년차 경연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지원금액도 어느정도로 읍면할 때 더 지원해 주고, 군할 때 조금 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모여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더 들어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민속 예술경연대회 목적이 어떠한지, 굳이 화천에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관악제개최 올해도 해야 되는지라는 지적을 주셨고,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서 부기상에 대한민국 관악제개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입니다. 각 경연대회는 각 시도에서 우수한 관악 팀들이 화천군에와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성격이 다른데, 작년도 관악제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팀들을 초청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관악제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들은 각 시도에서 약 50개팀, 2,500여명으로 추산합니다만 그정도가 참가를 해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던것이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상위팀들은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관악제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이 그 관악제에 가서 시범적으로 연주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관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8월달에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승한 팀들이 저희 관악제때 10월달에 붕어섬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제 경연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전국 단위 학교라든가 개인 단체가 출전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출전비를 얼마씩이라도 할거 아니예요. 예를들어 출전비를 경연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비조로 어느 단체에서 50만원씩 내라, 20만원씩 내라 하면 내고서 그 경연대회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경연하는데는 그것을 가지고 시상금도 줄수 있는거고, 운영비도 줄수 있는거지. 개최하는데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국도비 지원이 되고, 군비 3,000만원 들여서 준비를 하고 모든 진행관계는 관악협회가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행사를 하게되면 행사 준비만 해주고, 부수적인 효과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한다고하면 3,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는 거고, 물론 운영이야 협회에서 다하겠죠. 그 협회는 참가비를 예를들어 50만원을 받든지 100만원을 받든지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 질거고,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뜻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것도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이다 생각이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경연대회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처럼 군비를 최대한 아껴쓰고, 기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꼭 필요한 곳만 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이동도서관 문제는 오전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차만 구입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군이 차를 사게 되면 군청에서 운영하는거고 군청 TO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 때, 이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냐, 또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것이냐,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이런건데... 이런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운영을 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차만 하나 딱 사겠다. 하긴 차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것을 위해서 산출을 해보라니까 8,000만원인가 얼만가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면 할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판에 운전기사를 특례 줄리는 없고, 특수 차량이라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이되는데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다 이루어 진것이냐 하는걸 물은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화천도서관쪽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공공요금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붕어섬 전기료가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비목문화제를 하기전에 작년까지는 큰 행사때 마다 임시로 전기를 끌어쓰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전기시설을 지중화로 하면서 예산투자를 해서 완전한 시설을,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량도 74KW로 늘려놓고, 저희들이 행사, 4월부터 10월경까지는 74KW로 용량을 잡아서 계속 점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11월부터 2월달 까지는 평상시 처럼 15KW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기본료만 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74KW로 늘려서 행사기간중에 보면 한 40만원 내외로 전기료가 나오고, 비수기때 11월부터 2월까지는 15KW로 다운시켜서 할 때 1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평균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전기를 계약할 때 쓸때는 주고, 안쓸때는 안주는 방법이 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전같은 데 서야 더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걸 했겠지만, 비수기라고 하면 11월부터 2월말까지라든가 3월까지로 하면, 한 반년 비수기라고 볼때는 이게 진짜 공돈으로 평균 30만원씩 물어줘야하는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건데...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비수기때는 다운시켜서 15KW로 줄여서 해도 기본료도 10만원 이상씩 나온다는 이야기 잖아요.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생각을 좀 해야되고, 물론 저쪽 편에서는 한번 설치하면 기본적인 기본료는 내야 된다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과다해서 말씀드린건데,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면 좋겠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일용인부임 단가, 업무보조는 19,310원이고, 휴양지관리 인부임은 23,000원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정부노임단가 상에 업무보조와 휴양지가 구분이 되있고, 단순히 앉아서 업무보조하는 것 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것을 더 많이 주는 걸로 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웰컴투화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 요청했는데, 어디에 쓸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는 지금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있고 도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강원도 자체가 관광도다 이렇게 하고, 각 시군도 관광쪽에 관광홍보라든가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등등의 도에서 관광관련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구체적으로「친절, 청결, 질서, 신용」 크게 4개분야로 나눠서 각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웰컴투화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예산이 한푼도 편성이 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관광문화과 업무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화천도 웰컴투화천추진위원회에 일정한 예산에 기본적인 활동비를 줘서 그 나름대로의 본래의 기능에 맞는 목적하고자 하는 활동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 300만원 예산을 올렸던 것이구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웰컴투화천추진위원회가 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질서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더라도 예산한푼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든다던가, 피켓을 만든다던지, 그러한 최소 규모의 경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금년도에돈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그러고, 내년도에 활동하기 위해서 작으나마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사람들이 하는게 질서계도를 한번 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없잖아요.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남이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전국적으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이렇게해야 되겠다. 지금 각종 운영위원회도 그래요.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요청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돼있어야 될것이 65개를 가지고 있어요. 화천군에서... 그것을 볼 때 30%는 운영도 안해. 3년 4년이 되도 한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 새로하나 지침에 의해서 마련해 놓고, 돈이 없어 안한다. 솔직히 돈없으면 안하는 겁니다. 이게. 뻔한거 아닙니까?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사람들도 군에서 돈안주면 안해요. 말로만 그러고... 군에서 협조 안하는데 우리가 할게 뭐있어.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하나의 습관이랄까 의타심. 자금이 있어야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는데,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준다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하여튼 운영 잘해 보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평화의댐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격전지터정비 실시설계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시설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공사의 공정과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이 되는데, 평화의댐 관계는 100분의 3.38.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맞는 것 같구요.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부대비는 총괄적으로 계상돼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상에 보면 금액으로 따지겠어요. 사업비가... 여기 6억1,5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까지예요. 1억다음에 2억,3억,4억,5억, 그다음 10억이란 말이예요. 10억을 봤을때는 실시설계비가 2.99고, 부대비 0.631이고, 기본설계비가 1.49%라 구요. 지침에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보면 2.99%가 맞는데, 3.38로 했다고. 결과적으로는 1,8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운게 되는거예요. 그밑에 거는 이건 얼마짜리냐 하면 9,500만원이니까 1억 미만이란 말이예요. 1억미만이면 5.11%로 돼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480만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14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있다가 보세요. 여기 지침서에 여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적한 건데, 부대비는 맞습니다. 부대비는 금액이랑 맞는데 실시설계비는 차이가 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관광지 관련해서 올해까지도 투자를 많이했고, 내년도 추가로 13억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더 투자해야 되는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군비를 열악한 재정속에서 맡게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및 관리하는 법률 때문에, 물론 국도비를 지원할 당시도 군비를 부담 조건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정산을 하고 나머지가 부족하면 쓰고, 나중에 편파적인... 예산운영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힘든 것은 사실이고 제욕심에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거기 해야 앞으로 조경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정비한다고 하면, 이 돈가지고 남는다고 보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지적한 코구멍다리를 차라리 새로 놓는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을 짖게되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상수도라든가, 전기료. 그것도 위임되게 되면 수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덕계곡 협의회 쪽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조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못가있지만은 그쪽과는 관리하는 것을 내적으로 이야기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나가있거나, 인부를 별도로 확보해서 내보내기 전에는 군에서 운영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구요...

그런데, 꼭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되나...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주차료도 받고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곳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 있는데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 기다란 골짜기에, 또 타지역의 관광지를 보면 입구에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요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광덕계곡 같은데는 그렇지도 못하다 말이예요. 지나가는 차도 있고 계속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하나 지어서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그런데 여기다 꼭 관리 사무실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필요성을 보고드린다면, 광덕계곡 관광지가 대부분 여름에 편중돼 있지만 실제 겨울에도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꼭 매표를 하기 위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인 광덕계곡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면 광덕계곡 자체가 여건이 길에 늘어져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아니면 조그마한 매표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추진되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광덕계곡 전체에 대한 관리차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상으로 불리한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을 많이 둘수도 없고, 저건 관리실을 지어도 문제고, 안지어도 곤란하고, 진짜 관리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서 과장님 밤잠 못자겠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관리사무소는 필요합니다. 있어야만이 거기서 관리체계를 잡아서 매표관계라든가 유지관계로 필요하다고 보고, 조경부분이 있는데 조경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해준 기본적인 시설해준 부분에다가 주차할수 있는 부분. 이런데다 조경을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이부분을 좀더 확대시킨다면, 어차피 조경이라는게 들어간다면, 좋은곳, 그러니까 광덕계곡 좋은 도로부분에는 확장됐고, 예를들어서 아스콘을 편부분 이런데는 조경을 하는 과정에서 참벗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놓으면, 모양세가 좋지않냐. 참벗이 피었을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잠시쉬어서 벚꽃도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내년도에 조경을 하면서 현재 우선 조경의 범위를 보고 드린다면, 공공쪽에 해야 되고, 지금말씀하신 참벗나무라든가 등등 아직까지 구체화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구체화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광덕계곡 13억 투자되는 범위내에서 늘 죄송하지만 바쁘더라도 저한테 보고를 가끔씩 해주세요. 참고가 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9쪽과 93쪽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올린 것 처럼 현재 국도비지원 사업이 아직 확정안된 부분들이 많고, 또 군자체로 자체사업이 아직 확정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부분 감액되어 있는것으로, 아마 전분야가 다 그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돼있는 것으로 돼있고요, 저희 분야에서도 마을관리 휴양지에 투자될 일부 예산들과 붕어섬을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라든가 섬내에 조성사업등 그런 것 등도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약 4억정도가 감액이 돼있고요, 물론 광덕계곡 관광지에서도 1억4천, 문화예술행사비에서 6억5천만원, 이런식으로 전반적으로 전부다 감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국도비가 아직 확정도 안됐고, 일도 확정된것만 예산편성 돼있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안들가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0쪽에 가람뫼축제 관련해서 올해 가람뫼축제를 첫회로 하면서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상당히 기본적인 구상은 좋은데 덜 되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가람뫼축제가 단계별로 조금씩 낳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올해는 준비기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람뫼축제에 대해서 몇마디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사상적이나 젊은이들이 노는것도 좋지만, 사상이나 이쪽 부분에다가 같이, 노는거하고 곁들여서 이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여행이 있다고요. 그냥 베낭을 메고 왔다갔다 하는건 수평적 여행이라고 본다면, 역사적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수직적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수평적 여행도 좋지만 수직적 여행을 해가지고 비목의 고장을 탐방해 본다던지, 전적지를 주먹밥을 싸가지고 순례를 해본다던지, 독립운동이 상서면에 발상지인데, 거기를 해본다던지... 이런 역사적인 것, 토론 문화를 하면서 노는것도 곁들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젊은이지, 젊은이라고 해서 놀고, 먹고, 치어걸이나 와서 뛰어 노는 것 가지고는 젊은이 행사로 부족하다. 이쪽에다 보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축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성도 비춰보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젊은이 다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각종 행사를 유치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해 주는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속축제라던가 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그런것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큰행사...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내적으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실무적으로 만나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떤면에서 볼때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보고를 드려서 행사가 원만히 준비,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 관계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내년 봄쯤에 국비 지원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기능 설명도 방금 보고드린 것 처럼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콘테스트 참가 관계는 올해도 속초에서 각시군에서 나름대로 시군에 특징있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도 음식점 두군데가 참가를 했습니다. 상은 못받았습니다만, 도에서 해마다 한번씩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각시군에 대표 음식을 가지고, 또 별도로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좋은 메뉴가 있으면 참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시 각부서에 기관운영비라 던가, 부서운영비가 다 인상이 됐는데 사업예산이 감액됐다는 내용과 함께 안타까와 하시는 마음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라던가, 부서운영비는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안올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이라는게 해마다 하는 연중행사가 있고, 몇 년에 한번식 치뤄지는 그런 행사도 있게되고, 또 저희 광덕계곡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몇 년동안 하게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은 다시 투자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감액되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예산을 승인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유용하게 목적대로 잘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주부가요제 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부가요제도 도에서 각시군을 유치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에서 주부가요제 해서 시군별로 3명씩 출전을 시키도록 해서 주부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부가요제가 10만원씩 되는데 보통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여비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들어 삼척에서 하게되면 교통비가 더 나오는 것이고요, 춘천에서 하면 교통비가 덜나오는데, 대부분 1박2일 정도면 10만원정도가 여비계산이 나옵니다. 1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1식으로 돼있잖아요. 내생각에는 안보관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가있지 않습니까? 구 안보관은 수해를 입어서 새로 지으니까 그것은 철거를 해야 마땅할 것 아니예요.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안하고 나중에 또 수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저희들이 볼때는 임대를 줘서 임대비를 받고 있고, 새로 안보관을 신축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임대를 주면은 먼저도 그런일이 있었지만 그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 아니예요. 내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재해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손해를 나혼자 볼수 없으니까, 군수한테 임대를 받았으니까 군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결론은 안났지만, 그런데 이런걸 그냥 놔두고 임대를 또준다. 그러면 그런일이 또 반복될텐데, 그런 반복되는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1식이라는건 뚜렷한 뭘 하겠다는 게 없고,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그냥 책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물론 안보관광지 거기에다 많은 재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고, 또 거기가서 1년에 한번씩하는 비목행사 할 때만 사실 그렇지,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로가 없어서, 노인들이 등짐을 져나르고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은 생각들은 안하고, 이런 쓸데없는것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이런 관광도 농촌이 있으니까, 농촌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힘써야지, 사람도 못들어 가는데다 예산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해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주니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네. 위원님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면, 구 안보관은 물론 작년에 수해를 봐서, 안보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세준씨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건물자체가 건축 당시에서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무허가로 와가지고... 임대를 주다 수해를 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무허가 건물이지만은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소송중에 있지만은...

내 안이한 생각에서 하자가 없는거지, 관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서 임대를 줬다는게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 건축문제가 임대문제만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안보관을 그 이후에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작년에 수해를 봤지만, 안전진단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고 해서, 1층과 2층 모두를 임대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과연 우리 군민들이 1년에 평화의댐 몇번가보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정말 한번도 못가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댐을 늘 집계를 해보면 1년에 35만내지 40만이 다녀갑니다. 물론 양구를 거쳐서 평화의댐을 거쳐서 화천을 경유해서 포천쪽으로 빠지는 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단체 관광객이 왔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35만에서 40만이 연중 다녀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번갈지 그것도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외지 관광객들도 상당수 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보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짖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가면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도 없고, 볼거리라는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 6.25때 먹고 살던 토속음식점이라던가 토막집이라도 지어가지고, 거기가니까 옛날에 6.25때 먹던 보리밥이던지 보리죽이던지 개떡이라던지 있다말이지. 그런것도 먹고가서 옛날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비치돼야지,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무슨 이북에서 나온 술하고 관광품이라고 있는게, 어느 지역에 가나 다 있는 것 똑같은거고, 특색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 무슨 평화의댐 안보관광지라고 하려니까, 부대하고 협조가 안돼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옛날식의 그런 것을 해서 마음의 양식을 갖출수 있는 본보기 그런걸 하나 해놓던지 그래야지, 비목행사때 하루, 이틀 하는데 그 행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그러지만 옛날에 평화의댐 했을때는 많이 다녀갔죠, 많이 다녀가서 그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갔다온사람들이 뭐라그러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거기 뭐하려고 그렇게 했는냐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 군자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먹거리를 간단하게해서 점심이라도 먹고오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하는데, 평상시에 가서 그런 것을 할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보관 지은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몇억...

23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문화축제 행사를 많이하는 과로서 금년에 모든 문화체육행사나 월남파병 만남의장 조성사업, 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전적기념물 보수정비사업. 이런것들이 차질없이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2001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6.25직전 정도까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 관내는 문화체육행사를 잘 운영하셔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지 정회한후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을 할 때 세출예산은 총 36억6,40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5,013만5천원에 비해서, 6억1,3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 기타 회계전출금은 15억7,453만5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상수도 신설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예산은 1,140만원으로서 간이상수도 57개소에 대한 관리인 보상금이며,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씩 57명에 대해서 연간 4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예산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4억원이며, 전년도 예산에 11억1,700만원에 비해서 7억1,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857만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8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산양 도시계획도로와 사내 도시계획도로에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보조사업 예산은 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가로 환경정비 사업에 9,910만8천원, 시설부대비로서 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로서 마을진입로 정비에 1억5천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에 2억원, 도시가로정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억9,499만2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5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예산으로서, 자체사업예산은 기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 85년공무원합숙소 원금 2,487만8천원, 85년공무원합숙소 이자 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예산으로서 200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동당 200만원씩 30동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5,710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수리비로서 480만원, 간이상수도 57개소에 대한 정수 및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672만6천원, 간이상수도 잔류염소 측정기 63개 구입에 315만원, 부서공통수용비 4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 부서공통 급량비로 35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1,8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 및 협의에 344만원, 부서공통여비로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로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 상하수도사업 추진여빌 300만원, 건축주택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주택융자금징수 일용인부임으로서 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58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 134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이며, 기타 보상금 24만원은 우수근로자 시상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 일반보상금 1,572만5천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 사업예산 1억2천만원은 출연금이 되겠으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을 하고 이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중앙정부와 강원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등이 확정이되면 사업예산을 중심으로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직성 경비의 예산이 대부분인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인데, 5만원씩해서 57명에 연4회에 걸쳐 1,1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도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인을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산양도시계획도로개설 1억9,857만원과 사내도시계획도로개설 역시 1억9,857만원. 부대시설비도 똑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이렇게 사내나 산양이 금액이 같은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며,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건물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똑같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를 어떤방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에 1억5천, 소규모 수리시설정비에 2억원, 도시가로정비에 1억5천. 이 도시가로정비사업이 위에도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고, 여기는 도시가로정비사업 이라고 했는데, 1억원이 책정이 되있는데, 여기다 또 1억5천이 책정된 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85공무원합숙소 원금하고, 합숙소에 대한 이자. 공무원합숙소는 어디에 있던 것이며, 어디에서 차입금을 냈던 것을 상환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을 하게 되는지, 또 공무원 합숙소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농협이나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짖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2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것은 무상지원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상환을 받을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수용비 427만원하고, 부서공통운영비가 보편적으로 사무용품이나 잡비같은 이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기기 수리비 해서 별도 자금이 있고..., 수용비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공통적으로 주요시책사업추진 및 협의 이것이 344만원이고, 그외는 부서공통 여비가 300,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가 300,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가 300, 상하수도사업 추진여비가 300, 건축주택사업 추진여비 300. 이렇게 공히 300씩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서로가 보리상도 똑같이 이렇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해서 전체가 1,84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131만420원씩 해서 12명에 1,572만5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고용촉진 훈련은 어떤사람을 12명을 무슨 훈련을 해서,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인지, 어떠한 훈련을 받아서 훈련받은 사람이 앞으로 무슨일을 할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인데, 1억2천만원을 출연을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하실때는 도에다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받는 그런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1억2천씩 계속 출연금을 내는것이며, 언제까지 낼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출연금을 낸 기금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상2리 용신지역에 동보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자가펌프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요즘 물이 고갈이 되고, 또 자가펌프에 물이 올라오는 것도 붉은물이 올라와서 옷을 빨아 널어도 금방 붉게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상수도관리에 관해서,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5억7,400만원을 전출하는데, 지난해는 전출금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떤목적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출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50억8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5억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4억9천만원 이라는 것이 감이 됐는데, 적게 줄여가면서도 왜 군비를 15억7,400만원을 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도시가로 환경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어떤위치에다 사업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하고 지역경제실무협의회 참석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금년에 없던 신규로 협의회 참석 보상금을 세웠는데, 지역경제 실무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돼서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이 사업비를 세웠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을 지난해는 7,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증액으로 출연금을 내야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700만원이 편성이 됐던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년 갈수록 이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쁨니다. 우리가 꿈나무라 하면 대충 체육관계 시설에만 꿈나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컴퓨터나 책을 읽은 것이나, 모든 각계각층에서 많은 꿈나무가 생기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보상해서 57명에게 분기당 5만원씩해서 4번을 하게 되는데, 이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손쉽게 관리할수 있고 고칠수 있는 부분은 앞장서서 고칠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산양도시계획도로하고 사내도시계획도로는 아마 돈이... 지금 오지개발하듯이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하죠. 그 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 길 닦을 때 너무 오래 끌어서 굉장히 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을 도시에 특히 갈때는 조금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라고 그랬죠. 마을진입로 정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공사를 마을진입로 공사를 다했습니다. 어떤곳에 가보면 그 진입로 공사가 다 깨져서 못쓰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곳에 먼저 공사를 했는데 깨졌을 때, 이 돈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늘 평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농촌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디자인이 우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정말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쪽에다 많은걸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디자인속에 기능에 들어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농촌주택을 할 때 주민들이 앞으로 대대손손이 살면서 편리하게 살수 있는 주택으로, 총체적으로 개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습 니다. 어는 부분에서 했으면, 이 성과가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어디 취직을 했다던지, 무슨 곳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어느부분 어느부분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위생사업소에 보면 전기직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전기직을 잘 고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으로 이런 전기직 같은것도 훈련을 시켜서 그런데다 고용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과 관련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도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보상금에 충당함으로서 군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전부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계량기에 나오는 m요금을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보수라던가 이런곳에 다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 원칙을 지키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산양과 사내도시계획 도로의 구간, 또 사업비가 왜 똑같은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양도시계획도로는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에서 군도 7호선 까지, 약 405m의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 1개소 30m를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내도시계획도로는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앞에 사창초등학교 입구까지로 돼있습니다. 도로개설이 410m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으로 돼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문화마을까지예요.

저 사창초등학교 앞에서 이 아래 지방도 있는데 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또, 보상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을진입로,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도시가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특히 도시가로정비는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비 1억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 진입로라든가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또 도시가로정비는 어떤 특정 용도는 지정하지 않고 유사한 용도별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현재로서는 예상치못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소규모 사업사유가 발생이되면 그때가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비 1억원은 구 5일장터에 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을 하는거죠.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 실시설계만 마치고 실제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5일장 있는데...

네. 구 5일장터입니다. 거기에 인도블럭이 많이 망가지고 주변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곳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 산양리 도시계획도로는 우체국앞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산양리는 우체국앞에서 군도 7호선 있는데 까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85년도 공무원합숙소와 관련해서 위치와 융자금 차입처가 어디며, 언제까지 상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합숙소는 8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만, 화천읍 하리 향교골이 되겠습니다. 일명 너구리 관사라고도 이야기하던 그런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처는 주택은행이 되겠고요. 상환기간은 85년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 차입액은 3,900만원 이고, 원금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1,412만3천원, 앞으로 상환환 금액이 2,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즉 수혜자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또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이율은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재원마련을 위한 부담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기금에서 25%, 농특세에서 25%, 교부세를 15%, 그다음 도비 10%, 군비 10%, 농협자금 15% 해서, 도합 100%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군비10%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환을 받게 되는건가요.

당연하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를 해주게 되면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을 하고, 연리 5.5%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무상지원이 아니고 융자니까요. 다음 여섯 번째로 부서공통수용와 관련해서 수용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수용비는 부서별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비가 사무용품 구입비, 또 복사기나 컴퓨터, 사무기기 수리비. 그런곳에 들어가는 용품구입비. 소규모 각종인쇄물. 이런곳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국내여비가 부기한 내용별로 300만원씩 동일하게 책정이 되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내역에 나와있습니다만 업무 분야별로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라던가 업무내용에 따라서 출장하는 빈도라던가 출장을 가야하는 거리에 따라서 여비사용액에 과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공통 경비로 해서 일부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회의참석 이라던가 업무협의를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또 어디에서 훈련을 받으며 훈련을 받은뒤에 어떤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라던가 정보처리라던가 이.미용이라던가. 이러한 집중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종은 전체적으로는 422개 직종이 있습니다만, 훈련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 직종은 선택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중앙컴퓨터학원 1개소만이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 미용이라던가 전기라던가 보일러. 이러한 직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관외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훈련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영업을 운영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동안이나 돼요.

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고요. 약간 장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131만420원이 한사람당 거기... 말하자면 입회금인가요.

입회금이 아니고요. 거기에 훈련비하고 식비라던가 훈련수당. 이런 것이 포함된겁니다.

6개월 동안 이것만 들어간다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이렇게 131만원씩 들어가나요.

그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요. 훈련기관에 따라서 공공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싸고요, 사설훈련기관 같은경우는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풀어서 부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한겁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중소기업지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매년 출연을 해야하는지, 또 언제까지 출연을하며, 우리 화천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5년간 계획을 두 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10년차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까지 시군별로 일정비율을 분담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금 분담을 하는 기초 산출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공장등록수를 30%를 잡고, 또 종업원수를 20%,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50%로 해서 부담 출연금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천군에는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지역에 중소기업수와...

네.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또 자치단체. 시군의 예산규모, 이것을 가중치를 둬서 산정을 합니다. 저희도 화천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 전체를 100%를 봤을 때 화천군은 2%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예요.

네.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까지만 출연을 하고 그다음은...

현재로선 2002년까지만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융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는 2개업체에 3억3,6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업체에 3억원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1개업체에 5,000만원은 이미 융자가 됐고 2개업체에 2억5천만원은 당해 업체에서 신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1개업체가 거기는 융자를 받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지난 99년도에 융자받은 2개업체는 신화식품하고 화천공예사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네. 그다음 금년도에 융자받은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는 푸르네 식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그러게 되면, 이것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희 군에는 책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추천만 하고 융자를 받는 것은 금융기관하고 당해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2리 용신지역에 있는 동보아파트에 자가펌프 문제인데요. 식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동보아파트 위치가 화천상수도 배수지보다 약 10m정도 높기 때문에 그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도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전부 시정이 되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제가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물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그렇데요. 붉은 물이 나오고, 빨래를 해 널어도 금방 붉게 옷이망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상수도 신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5천톤 규모로 시설확장을 해서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도 당연히 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고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몇 년 남아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하던지 어떻게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 저, 용신 거기다 소형물탱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상수도물을 보내서 저 꼭대기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퍼올려서 내려서 먹게 그렇게는 못하나. 간단하게...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도...

왜냐하면,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식수검사를 맡았는데, 불가로 나왔데요.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그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타 사업비는 감액이된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매달 협의회를 한다.

원칙적으로 매달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6번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각 기관단체 참석 대상자들이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면 그달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한번씩 모여가지고 좀더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지난해는 7,6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된다, 또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작년보다는 공장수가 늘었던지, 종업원 예산이 늘었던지, 늘었기 때문에 늘은거네요.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글쎄, 공장수와 종업원수, 자치단체 그걸 감안을 해서 %수에다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감안을 해서 가중치에 따라서 하는데, 도 전체 금액은 일단 정해놓고 그것을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들 화천군에 2% 금액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다른시군에 그이상으로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2%는 우리 군에 예산에 입각한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 강원도 전체의 출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금액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을 100%로 봤을 때 시군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니까, 저희 화천군은 2%가 되니까 1억2천만원이 된겁니다.

작년에는 강원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이 1,7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없네...

네. 없습니다. 일단...

끝난거예요. 그럼.

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강원신용보증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 이 보증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네. 작년에 부담을 한 것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분담한 것이고...

금년에 새로 생산 조합이죠. 신용보증조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어떤... 법적근거나 조례로 정해져 있단말이예요. 출연금은, 지침에보면. 도에 어떤 조례를 정했던지... 도 조례겠네...

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인을 훈련을 시켜서 사소한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좀 고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양, 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조기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문제는 도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관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몇군데 안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개설 지역마다 보상협의가 안돼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보상협의가 안돼서 나중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과거에 시공된 지역이 깨진곳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도 있느냐, 이러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앞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포괄적인 예산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정용도로 지정해서 사용하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해야되겠다 하는 타당성이 인정이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정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아까 요구하셨고요, 설계나 디자인이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잘 해야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올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설계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주택 모델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또 알기쉬운 건축여행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한바도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담도하고 해서, 좋은 사례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델이 몇 개나 되요.

모델이...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모델집안에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어떤집에 가보면, 모델에다 사람을 맞춘거 같아요. 엄척 불편한 집들이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랬겠죠. 그사람들이... 농 같은 것 하나 이동하기도 힘들게,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꽤많더라구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잠시보신 환경친화적인 주택모델집,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실물을 기초로 해서 평면도를 작성하고, 표준설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표준설계대로 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건축주가 원한다면 표준설계도면을 적절히 변형하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기본모델 중에도 약간은 변형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죠. 건축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와 관련해서 부문별로 취직한게 있느냐, 또 전기분야도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5명이 입소를 해서 2명은 사실상 중도 탈락을 하고, 2명은 훈련중에 있고 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공업관계로 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수료를 한뒤에 보일러 시공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직종도 마찬가지로 422개 직종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종은 당연히 훈련을 받을수 있고, 또 그 훈련을 받은뒤에 적절한데 취직을 하던가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생관리사업소에 전기직이 늘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사람들을 고용 훈련을 시키면 바로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늘 지역을 개발하는데 헌신의 노력하는 그러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99년도에 수해해 의해서 2000년도에 건설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상당히 혼탁해 지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군예산에는 기존 사업과 경상적 예산만을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에 여러 가지 각종의 사업비가 다시 내시되리라 봅니다. 그런 것으로 지역에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헌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됐다하니 그런쪽으로 늘 월례회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서 늘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장님들이나 지역에 관계관들께서 과장님한테 답변서 제출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답변자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