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00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 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인사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철원 건설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성헌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장환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허류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철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양우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제안 설명은 저희 건설도시국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부분은 549페이지에 있는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9,829만7천원입니다. 그중 주요내용이 국유재산임대료가 815만7천원, 도로사용료가 4억9,674만9천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은 63억4,463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마트건설과 관련해서 신세계에서 도로부담금 1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정리역주변 하수도공사와 병행해서 주택공사부담금 6억원을 세입으로 변경했습니다. 포승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서 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로 인계인수됨으로 인해서 3년간 운영비 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국도38호선 확·포장사업 등 8개 사업에 114억3,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6개 사업으로서 21억8,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5개 사업으로서 199억5,655만5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규모는 1,123억9,326만4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 드리면 일반회계 가 전년에 545억6,500만원이었는데 16%가 증가한 633억6,7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에 197억9백만원보다 3억3천만원이 감소한 193억7,1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267억6천만원보다 28억8천원이 증가한 296억5,05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지난해 275억원보다 61억9천만원이 감소한 213억1,2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가 감소한 이유는 하수과가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하수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경상사업비에 4,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9억9,844만1천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3억7,949만6천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에 4억7,394만5천원, 일반용수개발에 1억2천만원,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사업에 2,5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업용 소형관정개발에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5억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와 가로등보수, 설해대책용으로 재료비로서 1억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으로서 소송관련해서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으로서 3억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서 88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접도구역관리에 2,200만원,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에 19억9천만원, 국도1호선~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7천만원, 궁안교~서정동간 24억5,500만원, 신궁~신대간 3억3,4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7억3,500만원, 죽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6,500만원을 편성했고, 5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9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원 앞에서 국도45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 국도1호선에서 갈곳초교간 도로개설공사 3억8천만원, 효덕초교 진입로개설 5천만원, 국도1호 세교동에서 통복교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 7천만원, 소사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8천만원, 관내도, 농어촌 도로망도, 개발계획도 작성해서 활용코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경계석 및 보도블록 유지보수 등의 유지보수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산~청호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2억, 읍면시도 유지관리에 1억, 현대아파트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2억, 교량·육교 안전진단 용역비에 5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도일~칠원간 확·포장공사 5억, 전원가든~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국도1호 확·포장공사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세계에서 부담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송일초교 보도육교 설치에 5억, 상금각~K-55 부대후문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경부선 전철 복복선에 따른 횡단시설물을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는데, 저희 시 부담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에 98억2,300만원이 2000년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27억6,800만원이 증가한 125억8,199만5천원이 2001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사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9,500만원, 안중천주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공사에 19억9,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이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계획 용역비로 8억원, 안중 화양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4천만원,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개설 3억7,500만원, K-6 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공사 1억원, 비전주공1단지 옆 도로개설공사 3억7천만원, 낙촌~새마을회관 주변 도로개설 7억5천만원, 팽성 소도읍 도로개설공사 5억9,800만원, 부용초교~자비사간 도로개설 6억5,500만원, 안중성공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 공사 3억2천만원, 안정7리 집입로 도로개설 3억2천만원,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5억, 고덕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 3억3천만원, 오성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공사 2억, 객사리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세교동 잔다리 도로개설공사 7억8천만원, 안정~송화간 도로개설공사 2억, 세교14통 도로개설공사 1억5천만원, 팽성 서경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2억, 비전 덕동아파트~국도45호 도로개설공사에 설계비 2,500만원, 청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1,500만원, 중앙초교뒤 도로개설공사 2천만원 등이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평택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 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155억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57%가 증가한 244억1,041만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143억4,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에 68억5,200만원,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39억4,800만원,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5,300만원, 통복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8억9,400만원, 장당 하수처리장 주변 사면보강 및 중계펌프장 CCTV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편성한 예산은 국비가 가내시된 것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1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비로서 19억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팽성주유소~K-6후문간 하수도정비공사 1억1,500만원, 포승면 석정리, 방림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에 4억 등 전체적으로 19억4백만원을 편성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로이 과가 신설됨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에 장당, 통복, 포승하수종말처리장 및 통복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로써 일반회계 에서 3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30억원 편성했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진위천 정비공사에 10억, 대반천 정비공사에 3억, 제방유지관리비, 배수문시설 개량사업으로서 총 17억4,0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9억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으로서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관리천 제방성토, 호안설치, 전동식 수문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해서 9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수위자동관측소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진위천 봉남교가 수위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위측정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장치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설량을 측정하는 것이 구세대적인 자로 재고 있기 때문에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서 강설량을 측정하고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에 재해대책자금으로서 8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법정확보액 5억1,700만원과 '98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 3억2천만원을 합해서 8억3,7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이 9,5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5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4,288만1천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에 지정게시대 정비로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에 13억4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금년에는 37억8,726만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9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8개소가 있는데, 8개소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4,8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으로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비에 1,500만원, 설치비로서 6,600만원 등이 편성됐고, 경부2복선 전철신설역사 2개소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2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팽성~안중간을 운행하게 될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라든지 경보등에 대한 전기요금 1억8천만원이 편성됐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서 7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통신 앞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와 교통신호등 및 안전유지비로서 3억, 차선도색비로서 3억, 시설비로서 7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총 10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3건에 5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간이상수도시설이 총 18건에 대해서 심정개발, 배수관매설, 물탱크설치, 질산성질소제거기 등으로 해서 5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8,67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4,873만9천원, 6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1,224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52억35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우선 하수도사용료가 15억5,827만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억, 장당, 통복,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금액 30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과년도수입 1,500만원 등으로 해서 52억35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1,48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준설원 11명, 검침원 2명, 운전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1,98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억4,52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 및 서식인쇄 등 일반적인 수수료 등으로 해서 6억4,52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억원을 전환 받아서 24억원은 민간위탁비로 편성했고, 689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6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전입금 30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691페이지 시설비로서 우선 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는 총 12개소에 27.4㎞를 준설하는 것으로 4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관 교체 및 신설로 인해서 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관거 정비공사로서 오우수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 하수도의 편입된 미보상용지 보상금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준설토 처리비 1,400만원은 저희 준설원들이 준설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준설토 처리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 장당, 통복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비로서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총 22억6,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상환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서 내역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인 2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금이자수입이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6억, 기타잡수입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와 견인차사용료로 5억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2억4천만원 등 해서 22억8,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서 6,8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03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송탄출장소 앞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5,554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정차 단속원들에 대한 차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형 경승용차 구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무선통신망 보강공사로 기지국 신설 등을 위해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을 93억1,83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이 환지청산금 수입으로서 45억5천만원, 체비지매각수입으로서 34억6,896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지사 1명, 측부 1명에 대한 일용인부로 3,2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9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환지청산금 지급금으로 68억3,46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조부적 환지를 받은 244필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구획정리지구 내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납부부담금으로 22억8,100만원, 지장물 등 보상비로서 6,400만원, 환지처분용역비로서 5천만원 등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은 2억9,880만원으로 한전지원사업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도 2억9,880만원의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시설비로서 원정6리 하수도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한 시설비로 1억3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길음3리 농기계창고 건립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서 기업유치지원에 6명에 대해서 1억2천만원, 주민복지지원에 1세대당 5백만원으로서 9세대에 대한 4,500만원 등 민간융자금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예산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8,400만원이 증가한 296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 자금예산으로 짜여 있는데, 우선 수입을 보면 사업예산 수입이 203억9,102만원, 자 본예산 수입으로서 92억6,349만8천원 등 해서 총 수입 계는 296억5,4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사업예산 지출로 206억2,758만원, 자 본예산 지출로 90억2,693만8천원 등 해서 지출은 296억5,451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수익적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으로서 내년도에 총 급수수입은 194억4,2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급수수입은 기존 전수와 내년도에 신설된 신규전수, 그리고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약 30%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분까지 합친 총 수입규모로서 194억4,2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로 해서 7억9,980만원이 편성됐고, 기타영업수익으로서 75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일반예금이자수입이 1억,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로서 2,88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 15건으로서 2,749만7천원을 편성했고, 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22건에 4,13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일반재료비로서 1,6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정수를 먹고 있는데 그 정수구입비가 내년도에 117억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정수구입비는 금년도 정수구입비에다 내년도에 약 13%정도가 오를 것으로 대비해서 13%를 인상한 금액으로 해서 117억1,600만원을 정수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동력비로서 유천펌프장과 송탄펌프장에 2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35건에 4,5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동력비로서 배수지, 가압장에 대한 전기요금 2억2,080만원을 편성했고, 수선비로서 배수지, 가압장 청소비로 1억5백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선비로서 누수복구공사비, 또는 소규모 보수비 해서 본청, 송탄, 안중출장소 분으로 해서 4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약 900전으로 예상해서 900전에 대한 신설공사비 7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개종 공사비는 133전을 예상해서 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채무에 대한 이자비로서 29억75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은 총 92억6,3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확장공사 차입금으로서 20억원, 시설분담금으로서 1억88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20억9천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지역개발에 따른 도비보조 10억5,8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내년도에 장당택지개발때 택지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사부담금으로서 50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1억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편성된 내용은 주로 노후관 개설사업비와 배수관매설사업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팽성 안정리 신광전기에서 서진노래방간 배수관매설공사 1억원, 일미식당에서 미화이발관간 배수관매설공사에 9천만원 등 배수관매설공사에 편성했고, 서탄면 금암리에서 회화리간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송탄계통만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송탄계통 확장공사비로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노후관 교체비 등으로 해서 13억3,97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해서 4,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상환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원금상환비 25억3,540만원을 편성했고, 재정자금 상환금으로서 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 5,3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내년도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에 세입예산은 405억1,9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8.9%인 64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비보조금이 7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3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는 건설과가 213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5%가 감소하였고, 도시과가 125억8,100만원으로 28.2%가 증가하였으며, 하수과는 244억4,100만원으로 57.3% 증가, 건축과는 9,500만원으로 17.4% 감소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37억8,700만원으로 190.4%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하수과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비가 분산된 것이며, 하수과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예산은 11억7,900만원이며, 이 중 수도사업소가 10억9,300만원으로 330.3% 증가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8,600만원으로 44.8%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23억7,900만원 등 24건에 180억4,900만원이고, 도시과는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9,500만원 등 22건에 123억5,700만원이며, 하수과는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68억5,200만원 등 20건에 231억6,9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경부2복선전철 신설역사에 설치 21억4천만원 등 6건에 33억2천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사업인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3개소에 5억1천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와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3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는 52억3천만원으로 25.3%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은 22억6,400만원으로 84.3% 증가, 주차장관리는 22억8,600만원으로 3.5%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3억1,800만원으로 21.8%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2억9,800만원으로 15.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24억 등 8건에 43억8,500만원이고, 주택사업은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 22억6,4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는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5,500만원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22억8,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기업유치지원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예산은 296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8%인 28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상수도사용요금을 30% 인상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영업수익은 55억7,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지출내역은 정수구입비가 117억1,600만원, 정수장 동력비가 2억6,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5억1,800만원, 신설공사비 7억2천만원, 급수관교체비 2억1천만원, 노후관교체 등 대수선비가 13억3,90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송탄계통 확장공사 30억5천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31억3,9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시민편익증진과 아울러서 적자요인 감소를 위해 적절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 현지확인활동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라든지 농경지, 도로사용료 같은 것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산출근거가 몇 건, 얼마하면 다 평수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죠?

저희가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내서 면적이 다 필지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만 평균값으로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안 될텐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일시전용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년 기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팽성읍 같은 데 몇 건도 금액만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곳은.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도로사용료가 누가누가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집을 짓는다, 그런데 보도를 자재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허가 내면서 수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경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늘어날 수도 없잖아요.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료는 그렇다고 치고,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농경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다고, 대개 농림부 소관 행정재산을 갖고 있다고 용도가 필요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행정재산 보전재산이 아닐 경우. 그래서 이것은 줄은 것이거든요.

농경지는 없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목은 농림부 소관 5대 지목으로 구거나 도로, 제방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농경지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구거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할 때는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농경지로 해서....

그럼 구거도 농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거는 농지개량시설인데, 지목만 구거로 되어 있고 실제는 주민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를?

네.

그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 몇 건이나 되요? 구거인데 농경지로 쓰는 것이.

그런 게 136필지를 예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136필지가 아니라?

네.

현재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받고 있는 게 이것이고요.

국유재산 농경지를 현재 받고 있는 게 이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한 것도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발굴을 하는데 구거를 대지로, 건물로 깔고 앉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는요?

시유재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국유재산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울러서 제가 한 마디만 하는데, 농경지 같은 경우 20,566원 아니에요? 평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1필지에 평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평짜리 있고, 1천평 쭉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136필지를 공정하게 나눠서 하니까 20,566원이 그 액수다 하는데, 20,566원은 몇 평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는 거냐 그 얘기죠.

이것은 평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농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수, 위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임대료가 산출되기 때문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필지로 말고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나요?

네.

그럼 대지하고 농경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신규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주빈이 반대에 부쳐서 보상은 주고 사업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농경지에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임대계약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겠죠?

네.

보상은 주고, 명예이전이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다시 경작자에게 불하를 해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향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임대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보류가 오랫동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입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상으로 따지면 임대료를 받아 내야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몇 년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사업도 바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임대료를 우선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불하를 해 주던가, 임대계약을 해서 세입을 징수하시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 559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농어촌 농로포장보수 2천만원 가지고 150m 할 수 있어요?

150㎞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150㎞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것을 보수하겠다 그런 의미로 150㎞라고 현황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할 정도 되면......

그런데 보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 구간 내에 있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이 돈으로 하겠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150㎞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한 번 할 적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보수를 하는 것이지.....

손괘됐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다음에 559쪽에 농어촌 가로등유지비 있죠? 이것 한 등 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3만원 들어가요?

전구는 3만원이 안 되는데 안전기나 등기구 갈게 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안전기하고 다마 한 개 가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전구가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전구는 8~9천원 갈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일반전구가 아니라 나트륨.

예산에서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 업체한테 맡아서 고장신고가 안 들어와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봐서 고장나면 고치게끔 할 수 없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따로 조그만 업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요. 장비가 있어야 가서 고치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체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총괄적으로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게, 권역별로 가로등, 보안등, 등이라는 것은 같이 해 줘야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만 해도 3천만원인데, 또 보안등 있지, 뭐 있지 하다보면 고치는 비용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것을 차라리 권역별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고장나려고 하는 것은 미리 가서 예방하면 돈이 덜 들어갈텐데, 또 고장나서 신고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 질문 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수비가 3천이었죠?

네.

3천만원 가지고 다 잘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농촌 가로등만 3,622등입니다. 그 중에 30%정도가 고장이 나는 걸로 1천등만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산이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비가 충분하게 민원처리가 됐냐, 예산이 남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게 예산을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죠? 그래서 각 읍면 민원난에 보면 어느 마을 몇 통, 몇 통 수리해 달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못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하셨다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면 그때그때 고치는 것 보다 더 신속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효율성을 높여 쓸 수 있는 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 없이 그냥 올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실제로 3천이 아니라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9페이지까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지난 7월달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을착수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는데 '99년도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안 짓고 다른 곳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른 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던 것은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 주고 그 옆을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다른 곳을 하고 있다고요. 팽성 같은 곳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마을 기계화경작로사업도 농지정리가 다 된 곳이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시에서 민원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곳부터 해 주세요.

네.

한장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전철 복복선 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 5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K-55 진입로, 서정리, 통복리천 철도교량인데, 각각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세 군데가.

이것은 과별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부담할 게.....

몇 % 부담이에요? 시 부담이.

지금 통복리천 철도교량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35m를 오버브릿지로 가게 되면 8~90억씩 드니까 이것을 언더로 해 주십시오 해서 철교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상부담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고요.

거기가 길이와 폭은 얼마예요? 통복교 밑이.

지금 35m 길이 계속 내려서 통복천 제방으로 해서 구 38호선하고 이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 도로 폭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량 폭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당장은 35m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2차선 도로만 우선 개설하려고요.

그럼 5억은 용역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협의된 게 전체 열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는 시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부담하자, 나머지 일곱 개소는 철도청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부담할 것이 36억 정도 되는데 예산형편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금년도에 5억 정도만 부담하자고 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2억 정도는 더 부담해야 한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사진도에 따라서, 시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공사진도에 따라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춰 보려고 저희가.....

이게 착공은 언제죠?

착공은 기위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통복천 직강화가 2년 정도 늦어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이 있습니다. 7억3,500만원이 2001년도 사업비로 해서 0.8㎞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기 투자도 79억9,700만원, 앞으로 212억이 더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9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벌써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10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강변도로, 강변도로하면 우리 평택시민이면 다 알고 계실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평택항 개항과 맞물려서 강변도로를 뚫음으로 인해서 도심권 교통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앞으로 212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런 큰 대규모사업은 평택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야 되고, 그 동안에 60억 정도 투자한 것은 보상비로 다 들어가고, 올해 15억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도가 지방도 신항도 일구간이 그쪽 방향으로 노선이 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4㎞ 정도를 지방도로 지정해서, 저희가 그쪽을 지방비로 커버해 보자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도 이게 국도 대체우회도로 6차선이 관련된 구간이 3.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선 팽성대교에서 궁안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개통되면 이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선정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경기도 304번 지방도 노선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현재까지 진척이 된 것을 보면 이제 보상을 주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시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양여금이라도 과감히, 이 사업이 우리 시민이 알고 있는 강변도로가 어떤 강변도로인데 이제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 팽성~안중간이 310억이 투자되고, 고덕면~이충동 지하도가 29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 사업이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그 두 개 사업이 금년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국도38호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19억9천만원이 섰어요. 구간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본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20억 공사죠?

네.

그래서 올해 19억9천만원인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고요. 이게 보상비입니까?

보상비가 금년도에 3억 서 있고, 보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설계 끝났어요?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220억 공사인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고요.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고덕간 도로가 다 준공됐는데, 그것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97년도 IMF 전에 보상이 끝났는데, 그 쪽에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토지공사가 장당택지개발 11만평을 조기공사를 해 달라고 300억으로 보상은 다 끝나고 IMF를 맞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다고 토지공사가 그것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지공사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될 구간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306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우선 석정마을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 있는 쪽, 거기를 이으면 지름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토지공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관계로 거기는 토지공사와 조율을 해서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억9천만원 중에 지금 이충현대아파트에서 고덕간 준공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미리 나가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쪽에서 일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넘어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 구간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어린이 유아원 공사구간은 토지공사에 협의해서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있는 24억원은 우선은 그 유아원에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을 용지매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이 예산하고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협의해서 내년에 착공하면서 아파트하고 고덕간 도로를 뚫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도로를 뚫어 놔야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여태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는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은 300억 정도 나간 것이니까 우선 도로부터 이 돈하고 같이 뚫어 놓으면 아파트가 내년 봄에 되든, 가을에 착공을 하든 여태까지 미뤄 왔던 일이니까 그것을 더 강력하게 토지개발공사하고 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설계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다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토지공사구간하고 연결되는 곳을. 그런데 토지공사가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내년도에 거기까지 준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기존도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강력하게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왜냐하면 6, 7년 동안 끌어오던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상당한 교통량이 야기가 된다고요. 교통량이 갈평 쪽으로 넘어가던 차들이 전부 현대아파트 지하도로 해서 갈평으로 해서 고덕시계간 청북으로 가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있는 곳부터 시작하고 이쪽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준공을 12월초쯤에 하니까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아파트를 착공을 하더라도 도로부터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뚫어 놓으면 그 지역의 교통량도 해소되고, 아파트가 한두 달에 짓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6개월 동안 씨름했거든요. 토지공사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간접시설을 시가 부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것을 빼 달라고 6개월 동안 서로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도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토지공사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급히 서두르면 토지공사가 오히려 늦출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신중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땅 소유가 보상이 끝난 토지공사의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 땅만 같으면 보상을 주고 도로를 연결을 19억9천만원에 지으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 좋은데,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또 그 옆에 석정부락, 돌산 있는 쪽에는 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도 못한 거죠?

네. 거기는 보상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상이 300억 끝나고, 물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IMF때문에 몇 년 벌어 왔던 것인데,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세워서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이충 현대쪽에서 고덕간 도로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는데 저 뒷쪽부터 시작을 해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토지공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를 봐 주세요. 마산~청호간 4차선도로 확포장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안위원님께서 저쪽에 오산 쪽에서는 4차선으로 해 오는데 우리는 2차선으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시비가 더 투자되고, 또 개인적으로 손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이라도, 당장은 교통수요로 봐서 4차선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에 따라서 확장하는 것은 하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일단 용역을 해서 분할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용역비입니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승아파트 앞에 보상 다 됐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 자체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도로자체가 4차선으로 했을 때 도로자체를 잡아서 봤을 대는 굴곡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나중에 4차선으로 되고 나서 모양새를 잡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옹벽이나.....

그것은 그것대로 제쳐놓고 나머지 일어나는 부분 속에서 도로구성상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구불구불한 도로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불구불한 도로면을 그대로 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4차선 도로니까 4차선 도로답게 펴 가면서 나갈 것이냐.

그것은 전반적으로 선형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가 펴야 될 부분은 펴고,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펴야 될 부분은 펴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농경지 잠식이 안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위천 다리부분이 있습니다. 다리부분이 모양새 자체가, 지금 다리가 2차선 도로로 구분이 됐는데 4차선 도로로 됐을 때 연결되는 부분 자체에 도로를 형성하려면 아무래도 모양새 자체가 굴곡이 되거나 커브길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지금 차량 자체가 안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번국도가 이번에 대학 입시시험 볼 때 하북에서 가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북에서 차량이 밀렸을 때 송탄 오좌동부터 오산까지 대량으로 밀려서 차량 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몇 일 전에. 그런데 사실 1번국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도로부분이 거기 아니면 중앙배수로쪽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농로죠. 도로가 아니고. 지금 삼남대로 자체가 차량이 얼마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산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서 내려오겠느냐 이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급한 것 아니냐 이거죠. 1번국도가 막히면 거기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적체현상이지, 어디 트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가 교통용량을 검토하는 그러는 것이 어떤 피크시 전체 24시간을 보고 한두 시간 막히는 것 때문에 4차선으로 넓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교통량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청호~마산간 도로자체가 숙원사업입니다. 또 저희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이다 해서 어떤 측면에서 평택시에서 진위면 자체를, 한참 발전되는 요소 자체를 막아 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정도를 특혜 형성을 제재해 주고, 지금 다른 길에는 엄청나게 4차선, 6차선 뚫어 버리는 시점에 저희 면 자체는 너무 귀퉁이다 보니까 너무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시급하게 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콤에서 하는 통신관 케이블 매설하는 것 있죠?

네.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복개를 해 놓으면 안 되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지시를 시켰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하느라고 했는데, 아주 홈이 패여서 상당히 나빠요. 자기들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드로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로드카터기로 1차선 3.5m를 긁어내고 그 폭을 다 오버레일을 할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할께요. 568쪽에 보면 국도1호 확포장이 있습니다. 2㎞에 35m. 17억이죠?

네.

송탄산업단지에서부터 K2골프연습장까지 인데, 그 돈이죠?

네. 그겁니다.

송탄등기소에서부터 대성병원 못 가서 삼거리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출장소 사업으로 부영아파트에서 돌산까지 들어가는 쪽만 작년에 예산이 깎였고, 이번에 4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쪽에, 장안주유소로 해서 이충동 돌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앞에 배밭 있는 족으로 도로가 넓지 않은데, 지금 송탄 대성병원 삼거리 있는 쪽부터 장당동 송탄산업단지 들어가는 쪽 까지는 6차선으로 넓혀져 있는데,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대성병원 앞에, 이충동 현대아파트부터 대성병원 앞까지는 토지공사가 하는 장당택지에다 부담을 줬습니다. 그게 10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토지공사가 장당택지로 하게 되면 거기서 6차선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럼 등기소 앞에서부터 거기까지는?

등기소 앞에서 부영아파트 있는 데 거기는 아직.....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무리를 지어 주면서 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등기소부터 부영아파트 입구까지는 용역을 해서 시에서 예산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거기 부영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그쪽인데, 주택공사에서 아직 매입도 안 했는데 거기를 얘기해요?

거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부담을 지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삼거리까지는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토지공사에서 할 것이고, 삼거리부터 고개 올라가는데 일부가 확장이 안 돼서, 그것은 토지공사 구간은 아니지만 토지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쌍용자동차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막혀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부터.....

그런데 위원님, 여기 17억은 시비가 아니라 이것은 이마트에다 부담을 줘서 신세계.....

아는데,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570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73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7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용이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계획용역 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대동자동차학원 위치가 20년 동안 농수산물 유통단지로 묶여 있었죠?

농수산물이 아니라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그런데 그것을 자연녹지로 환원을 시켜 주고, 용이동 5-1번지 동떨어진 변두리에 구획정리를 해 준다면 지금 대동자동차학원 근방에 있는 지주들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인데, 변두리에다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차후에 대동자동차학원 근방에 있는 지주들이 민원이 폭주할 때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통업무 설비지구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이동지구로 유통업무설비를 이전할 계획을 했다가 농지전용협의가 안 돼서 도일리로 계획을 이전해서 기본계획변경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상에 보면 시청부터 유통업무설비지구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에 요구된 용이지구와 거기까지 전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통업무설비지구 내에는 우선 기본계획승인이 돼서 도일리로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금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한다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전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업무설비지구 내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이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획정리를 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근방에 평택 도시와 동떨어진 곳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경이랄까.

지역적으로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는데 평택시의 관문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행정구역상 안성시 관할구역입니다. 그런데 안성시 관할구역에 아파트가 굉장히 난무, 난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것을 구획정리사업 같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난개발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형적인 위치가.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사정으로 보면 그 지역은 아파트지역이잖아요. 아파트지역으로 묶어줌으로 해서 서울인구나 안성 인근 인구나 유입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 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도시형성이 10년, 20년 가도 안 될 거예요. 아파트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게 재개 발법, 이런 도시계획법 해서 다 합쳐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용이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환지를 줘서 개인적인 일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업무지역으로 묶여질 때 토지등급이 많이 올랐죠?

네.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도 엄청 냈을 것 아니에요? 20년 동안.

네.

그런데 다시 자연녹지로 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자연녹지로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유통업무설비지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니까 종전의 지구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그냥 자연녹지지구로 존치하는 게 아니고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충실히 현장활동으로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575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8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은산3리 물탱크 정비도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수과에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입니다.

원평16통 현장 가 봤더니 외곽도로개설도 하수과에서 하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평16통요? 이것은 하수과에서 할겁니다.

도시계획구역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은산3리는 잘못 된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평16통 일원 외곽도로개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불합리스럽고 주민이 무언가 소원을 한다면 다 들어줄 재정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현장답사 시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만 원평16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회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우선 구평택 시가지 내에 있는 하수를 부락근처에서 처리한다는데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추팔산업단지와 팽성 객사리 일원까지 그리로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한다는데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장계획이, 또 하수도처리장에서 부락 쪽으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고, 또 분뇨처리장이 거기 위치해 있어서 부락민들이 분뇨차가 올 때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서 부락민들이 숙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을 부락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숙원사업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은 부락의 불만차원에서 꼭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아니, 1개 부락에 2억5천이 적은 돈이에요? 평택시 예산이 합쳐서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개 부락의 숙원사업으로 2억5천씩 해주면 어떤 부락에는, 1억씩 나눠주면 몇 개 부락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다면 얘기도 안 되고, 거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위천정비 해서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수해복구 예방한다고 해서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

진위천 계획은 저희가 고속도로 경계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개수해서 재해예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10억을 도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는 가장 수해위험이 있는 봉남교 상류부터 어린이 학농장 있는 부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유지 용지매수에 필요한 것은 용지매수를 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120억 공사가 200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억을 올해 잡아서 단시일내 공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면 야막리, 옛날 갈곶리죠. 대원동 하나아파트, 동부아파트 쪽에 오폐수 자체가 오산천으로해서 내려가는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시죠?

네.

공사를 1,200㎜관을 묻어서 하는데. 그런데 원천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도 평택시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설치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더 발생될 우려가 돼서, 역류해서 터지거나,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산시에서 하는 자체만 보고 평택시에서는 그냥 전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나중에 가서 민원이 야기되면 평택시가 두드려 맞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시하고 수 차례 협의도 했고, 오산시에서 빨리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아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갈곶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자체, 1번국도 옆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랍니다. 배나무 있는 자리가.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 오폐수 자체는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냄새가 나도 배농사를 지으면서, 장화를 신지 않고는 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물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받는데, 앞으로 오산시에 아파트 허가가 돼서 짓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7백억인가 들여서 오산시에서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설립이 안 됐다고 그래서 배제시켜 놓고 있는 쪽에 평택시에서 과감하게 얘기해서 더 이상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산 하수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여기 예산서에 부기된 의자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승강장은 내년 3월말까지 후원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10개 보조비 개소당 330만원씩 50% 보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자는, 기존의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고, 먼지가 쌓이고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나무로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94쪽을 봐 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해서 2천만원 잡혔는데, 어디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시설물의 설치관리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내년도 예산요구 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자그마치 26억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사업 시설비 계상된 금액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1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에 도로개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시설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도로는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교통시설은 감액되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비용이 엇비슷한 곳은 전반부에 나와 있는 도에서 8곳 사고 잦은 곳 2억6만, 도비 1억3천만원, 시비 1억3천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재원이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더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일제조사 한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한 것은 진위면 오룡동 앞에 오좌동 도로가 있습니다. 산모퉁이, 중앙배수로 쪽 말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중간중간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도로가 어제 영하2도, 1도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아침에 안개이슬이 내렸었나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빙판이 돼서 차가 논에 나가자빠져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제시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민원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면에서 면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면에서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고 시에다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과장님도 아실런지 모르지만 진눈깨비가 온다고 하면 차가 15대, 20대 밤중에 나가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브레이크고 뭐고 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가 밀려 내려서 논에 고꾸라진다고. 그런 위험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쪽에 안 간다고. 살인도로기 때문에 안 가는데, 멋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 와서 가는 팻말이 있고 하니까 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겨울은 시에서 대안 을 내셔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를 논두렁에 박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면장 욕하고, 시장 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노면을 정비하든지, 미끄럼 방지를 하든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 한대가 미끄러워서 논두렁에 빠진 예가 있고, 지금 면에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진위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인명피해, 작년에도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진위지서하고도 협의하고, 교통사고 관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에는, 전기배선이 가능합니까? 전기배선이나 이런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하더라도 도로를 차단시키고 중앙배수로 쪽으로 유도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도로를 유지한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시장 욕 많이 할겁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하시고,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90쪽, 591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인데, 민간자본보조인데, 590쪽에 보게 되면 1억7,500만원이면 8대, 대당 2,200만원 되거든요.

1,750만원씩요?

아, 1750만원인가요?

네.

한 220만원꼴 되네요?

대당. 기존에 8대가 있습니다.

대당 1,750만원. 그런데 이쪽에 591쪽에는 4,200만원이 똑같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실제 비용은 새로 신설되는 공영버스에 결손보전금이 1,750만원 정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부기 오기로 4,200만원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750만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게 정정이 되어야 해요?

4,200만원이 1,750만원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8대는 1,750만원씩 8대가 서 있으니까 새로 사는 1,80만원 보조해 주는 버스 신설한 곳에 대한 결손금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4,200만원은 과다책정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예산 전체가 어떻게 합산되어 있어요?

예산은 4,2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1,750만원으로 계상해야 될 것을 4,2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정산하면서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네.

그럼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대로 올렸어요? 안 해 보시고 예산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사전에 알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받으면서 정정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농어촌 공영버스가 우리 평택시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8대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결손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네. 8대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1억4천 계상된 것도 8대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추가로 1,800만원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영버스 전체 가지고 있는 게 평택시에 8대인데, 8대를 연간 결손금 지원을 1,750만원씩 해 주고?

네. 위원장님, 예산은 저희가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제출하면서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사전에 설명을 할 때 잘못 됐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짚으니까 잘못 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별책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0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2쪽에 보게 되면 상단부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우편요금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이 언제 됐어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되는게.

이것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읍면동에서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륜차,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에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계속 해 왔었어요?

이륜차는 지난 6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취급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몰라서 취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1일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발견해서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안 읍면동에서 거의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이 되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전에 안내문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1일 계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3천원인가, 열흘간 부과되고, 하루 지나면 300원씩 계속 붙죠?

네.

그래서 최고 과태료 5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보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편요금 612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평택시의 차량을 파악을, 지금 전체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 이륜차 합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책임보험 미가입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륜차, 자동차가 3천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10만1,600대.

이게 사전예고제죠?

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륜차는 전산화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 읍면동에서 어떻게 했든 업무태만이라고 그럴까? 그 동안 안 해 오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요금이 엄청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륜차나 승용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사전예고제기 때문에, 3천건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월 3천건 인가요?

네. 월입니다.

그러면 3천건, 4만2천건 이네요? 년.

네.

그래서 사전에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거의 책임보험 1회분은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입은 거의 회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과태료를 매일 부과합니다. 실제로 보험가입금은 6, 7만원이면 가입하는 것을 2~3개월 지나다 보면 5만원까지 과태료를 받고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많이 세워 주시면, 그래서 시민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이제까지 질의 를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703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경승용차 교통단속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견인차가 지역별로 시 본청, 남부에 그레이스 하나, 지프 하나, 견인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송탄지역에 지프 하나에 견인차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지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삭감하는데 5대를 더 사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물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견인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견인차량 다섯 대가 다 이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저희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은 세 대 밖에 없는 거죠. 각 지역별로 한 대. 사람은 본청은 12명, 북부 6명, 안출이 2명해서 총 20명의 정규직이 있고, 공익요원 2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 보조가 차량 세 대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의 얘기죠?

네. 그렇기도 하고, 현재 경찰을 사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차량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견인관리차량이 넘어가는 대형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표본조사를 한 것이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인구가 80만인데, 거기는 지금 견인관리요원들한테 월 2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수당을 주고 있고, 차량 30대를 30개조, 1조 2명씩 60명이 아토스 30대를 가지고 신속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런 효과도 많이 봤고, 실제 주정차단속 효과도 있지만 차량흐름에도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에 견학을 해서 거기와 유사하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사정상 수당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못 했고요.

차 한 대당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차 한 대당 6백만원을....

한 달에요.

지금 휘발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000㎞를 1년에 주행했을 때 406만원인가, 경비가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해야겠죠?

인건비는 별도죠. 차량유지비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시설관리공단 견학을 갔어요. 대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것마저도 매각을 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아직 발족이 안 됐는데 승용차를 다섯 대씩이나 사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평택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이 그레이스 한 대, 견인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 한 대 가지고 38국도를 커버한다고 쳤을 때 1호국도나 뉴코아 앞쪽에 상황이 발생했다, 견인차가 오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올 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동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와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마다 한 대씩 있죠? 공무수행차가.

동에 있는 차량은 단속차량으로 쓸 수도 없고.....

그 차가 단속을 많이 해요.

통복동 같은 경우는 그 차가 조금 해 주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철순과장님한테. 59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네.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에서 유류비하고 조식비가 있어요. 있는데, 모범운전자한테 겨울 방한복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방한복을 시에서, 일단 시 교통행정에 협조하는 분들이니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볼 용의는 있어요?

네. 예산요구는, 사실 이 분들은 남부, 북부 2개 지역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금년도 수준으로 315만원이 내년도에도 이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매일 와서 자금이 너무 적다, 어렵다 하는데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시 재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예산이 없으니까 검토해 볼 용의는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민간 기동순찰대 같은 데는 이번 경찰의 날 시에서 그 사람들 순찰복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