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을 먼저 진행한 후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갑중 내무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전에 드리게 된 점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가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시청내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내 7필지 7,496평방미터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영농체험장 부지 9필지에 14,395평방미터, 신장1동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3필지에 469평방미터 이며, 청사내 테니스장 부지의 시 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 1동 1,005평방미터와 고덕면 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 1동 1,191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취득에 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1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총 19필지 22,324㎡ 6,753평을 9억4,569만8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첫째 시청사 확장을 위하여 청사내 테니스장을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고자 7필지 7,496㎡ 2,267평을 7억1,994만원에 매입하고, 둘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영농실습장이나 자연학습장이 없어 9필지 14,359㎡ 4,344평을 1억1,061만4천원에 매입하여 수련 활동 장으로 활용하며, 셋째 신장1동사무소의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3필지 469㎡ 142평을 1억1,514만4천원에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두 건으로서 첫째, 시청사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테니스장 위치에 1,005㎡ 304평의 청사를 확장코자 8억8천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고덕면 청사부지내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로 1,191㎡ 360평을 확장하기 위하여 10억8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코자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을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올라오는 것이고, 실제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 많이 납니다.

예상했던 가격보다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예, 건물인 경우에는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마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기가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올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감정을 의뢰 할 때는 두군데서 합니까?

예, 두군데 합니다.

한일우 위원님.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테니스장에 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청사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작년에 시정 질문 에서도 위원님들의 시정 질문 도 나왔고 저희들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사도 지하에도 반지하에 창이 있는 실과는 괜찮은데, 창이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하고 지금 구 평택군, 평택시에서 쓰던 의회 건물을 활용하는 과를 본청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청사를 증축하는데 청사 증축에도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만 둘째 목적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나가면 2면 정도면 청사가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140대 정도가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하고 테니스장 주차장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 건물안에 수도사업소하고 하수과는 건설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로 이동할 것은 안 됩니까? 국장님은 거기 계시고, 소장님은 따로 있다고 해서 행정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이 따로 있으면 통솔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재과정도 그렇고 지시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창문이 없는 곳은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그렇고 사기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출장소에는 여유분이 없습니까?

그것도 어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출장소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물론 전에는 비좁게 써서 사업소가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해서 제자리로 가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여분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시내에 전세를 얻으면 되죠? 서울시도 전세를 얻어서 하는데 평택시라고 전세를 못 얻어요?

저희가 청사내 부지가 없다면 전세라도 얻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행정타운은 뭐예요?

행정타운은 저희 관리계획 승인도 해주셨지만 금년도부터 구 청사가 매각이 되면 매입이 시작됩니다.

전세로 돌려서 하면 되지 왜 자꾸 돈을 내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돈을 내 버리는 것보다도 사무실 협소한 문제와 직원들 건강관리, 세 번째는.....

전세 100평 얻으면 되는데 뭐하러 건축하는데 돈을 자꾸 내 버려요? 종합타운 짓는데 또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종합행정타운은 언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2년내 짓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예요.

이영창 위원님.

340평에 지을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4,290평입니다.

몇 층으로 지어요?

반지하 1층, 지금 사무실과 같이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는 2000년도 보다 248억4천696만7천원이 증가한 781억5천889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억6천266만5천원이 증가한 9억5천986만5천원으로서 총 총무국 소관 예산 791억1천8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7천5백7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7억4천962만9천원, 국고보조금이 1억2천612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3천859만5천원 해서 총 세입이 256억8천9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대지 315필지에 4천32만원이 계상 되었고, 농경지는 1,235필지에 5백16만원2천원 등 해서 총 4천548만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대지, 농경지 해서 512필지에 9천9백50만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운동장 입주단체임대료가 3천87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으로서는 운동장 사용료가 955만원, 수영장 입장료가 4억6천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서 1천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전년도 개발부담금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저희 본청 보다도 송출이 더 금액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입으로서 구 시청사 부지매각 수입이 99억493만8천원, 구 군청사 부지매각 수입이 140억1천394만5천원, 구 포승면 사무소 부지가 5억3천833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으로서 1억7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 수입이 155만원, 지체상금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주민등록, 호적, 부동산 등기 신청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1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수입으로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천136만7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이 1천236만1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 9백14만5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이 8천7백만원 등해서 총 국고보조 수입이 1억2천61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보조 수입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서 1천3백41만8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660만5천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서 1천1백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서 6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으로서 5천만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으로서 451만6천원, 방독면 보급이 3천6백92만원, 비상급수 관정청소 사업으로 6백만원 등해서 총 도비보조 수입금 1억3천8백5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예산이 금년 보다 20억3천7백73만8천원이 증가한 499억8천6백1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인건비 일부와 연금부담금 보수액이 7.5% 해서 14%가 증가해서 이것이 14억3천5백98만8천원,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금년에 5천만원씩 지원되었던 것을 6천만원씩 해서 이것이 2억8천만원등 20억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 같은 것하고, 그 다음 전년도 비해 내년도가 많이 증액되고 감소되는 중요 항목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인건비 총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시 산하 전직원 급여 및 의회하고 특별회계만 뺀 전 공무원 1,315명에 대한 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총무과에 관서운영비가 2천7백54만원, 일반수용비가 1천2만5천원, 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 및 외래강사료가 390만원, 청원 경찰 및 공무원 피복비가 320만원, 급량비로 8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간을 위한 발간실에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4천22만6천원, 우편물 발송비가 4천8백만원, 당숙직비는 빼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1천7백64만원, 공무원 취미활동경비가 1천5백만원, 직원 체육대회를 금년에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사항은 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은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민생질서 확립 대책 추진비로 2천1백만원, 지역주민에 따른 지역안정 시책 추진비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 수당등 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부서운영비도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동만 제외를 하고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로서 3억4천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금, 가계지원금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서고정리 일용인부로 538만2천원을 요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에 대한 포창 부상 품으로 1천2백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30명해서 1천5백만원, 30명 장기근속 공무원에 따른 시상으로 이번에 30년 근무를 하면 한번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명해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은혜여종고가 저희 시 행사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관계로 해서 관악부에 악기구입비로 850만원을 요구했고, 청담 정보통신고에 취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모든 시청 행사에 많은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백만원, 평택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건립이 33.5평해서 이것은 공립학교라 50%만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4천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효명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건립이 78평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25% 총 비용 2억1천245만원 중에 25%인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한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비품구입이 1천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대대에 예비군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신축비로 4천9백만원, 평당 70만원씩 해서 4천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행정 작전용 워키토키 구입이 98대에서 4천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요구는 129개 대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98대만 45만원씩 해서 4천4백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회의실 의자가 2백만원, 시장실 응접세트가 4백만원, 사무실 의자가 20만원, 전자문서 접수용 사무장비 구입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일용인부를 304명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 사무보조 일용인부 29명을 뺀 275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미화원, 검침원 등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사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336만원, 운영수당 5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주민자치센타 현판 및 층별 안내판 제작으로 2천2백만원, 이에 따른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천2백만원, 이것은 읍.면당 1백만원씩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천2백만원, 자치행정 과정등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4처370만원, 직원 능력 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했습니다만 외국어나 아니면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한테 한명에 대한 3개월씩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교육비는 각종 교육에 부담되는 위탁교육비 1억3천8백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아까도 총무과에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금부담이 금년에 7.5%에서 1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작년보다는 1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33억7백4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보수액의 7.5%를 계상해서 17억7천1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소득 총액에 1.7%인 6억1천7백5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상용인부 및 기타 퇴직 예상 인원에 따른 퇴직급여로 7억8백33만원, 공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보상비로 9천만원, 부조급여로 6천2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복 및 재해 보상급여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고, 부조급여는 본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본인 사망 외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 부조급여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출연금이 5억3천15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64만원, 운영수당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피복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시민배부용 리후렛 제조 1천6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인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구역 분쟁관련 여비로 1백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친절, 정성서비스 시책추진비 9백만원, 현장행정 시책추진 1천5백만원입니다. 14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1억1천7백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헌장실천 우수기관 포상에 ISO 9000에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대외비와 앞으로 친절봉사에 따른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수기관 실과에 표창을 주기 위해서 2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 운동시협의회가 1천6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에 2천6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천2백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회 운영비에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 여비는 국비로 내려온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체육운영 기본비로써 일반수용비 150만원, 급양비 60만원이 되겠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체육회에 1천21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2억7천만원, 이것은 내역이 22개 읍·면·동 당 1백만원씩 22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비 7천만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5백만원, 종목별 대회개최 3천만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지원에 6백만원, 종목별 대회 대회출전 지원비가 2천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2천5백만원, 경기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가 2백만원, 시대표선수 훈련등 차량 임차지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트하고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에 3억9천8백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생활체육 시설 상설운영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천8백20만3천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백6만원입니다. 가족생활켐프 운영 392만원, 레크레이션 운영 59만3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7백5만8천원, 청소년 수련교실 운영 7백6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4천4백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3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계획 승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내에 저희가 시청내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10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생 보상이 1천25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비 111만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위원 급식비 3백만원, 기타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지회가 3천6백만원,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120만원씩 22개소해서 2천6백40만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2천6백40만원, 새마을지도자 생활의식 교육비 198만원,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 80만원, 시 새마을지도자대회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을회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표준설계 제작비 660만원 요구했고, 민간자본보조가 금년도에 5천만원씩 14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천만원씩 16개소해서 9억6천만원 요구되었고, 특히 기존 건립된 마을회관 보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비가 20개소에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금년 예산 보다 233억8천8백3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41억6천5백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계획 승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시와 구 군청사 부지매각과 포승면 청사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용지 비용으로 206억8천7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인건비도 생략하고 재산관리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천2백68만3천원, 공공요금이 3백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8백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152페이지 청사전기안전점검수수료 750만원, 청사전기요금이 8천640만원, 상하수도요금 1천5백만원, 연료사용료에 따른 연료비가 4천7백89만7천원,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금년에는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천5백만원, 냉온수기 세관이 8백만원, 청사유지관리비가 1천7백30만6천원, 시청사 칸막이는 실과소 이동에 따른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1급관사 유지관리비 2백만원, 잡종재산매각 감정수수료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조경수관리 인부임으로 3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창문 실리콘 보수공사 29개소에 1천8백만원, 시청사 후면에 계단 및 바닥이 작년 장마로 인해서 내려앉았기 때문에 보수공사 4백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시설을 대집행하기 위한 집행비 1천만원, 청사증축공사 아까 관리계획 승인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290평에 8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체재산 재산용 부지로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2백6억8천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북면 청사부지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가 역시 대체 재산용으로 13억7천3백만원, 안출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매입에 5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2억5천만원, 내년도 5억원 해서 총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1천4백만원, 기타출연금으로서 청사정비에 따른 출연금이 1천만원 재해복구비 3천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천3백66만1천원이 증액한 6억7천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990만원, 일반수용비 1천539만원, 위탁교육비는 친절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1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50만원, 이것은 각종 친절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1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경상사업비로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비용이 1천1백만원,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시비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망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10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인구조사에 15,000명 이상이 되는 읍·면·동만 주전산 주민등록 전산망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0명 이상이 되는 읍·면·동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주민관리용 화상단말기 용량증설은 22개 기관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위탁관리비가 1천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 보안장비 수리비 450만원, 호적전산화 추진이 내년 중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시험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산화 추진비가 1천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인원에 따른 여비로써 생략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에 따른 일시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11명에 1천5백85만7천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으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국비와 시비해서 1천8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발급자에 따른 발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인감전산화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3천770만원, 여기에 따른 프린터 구입이 2천30만원, 세단기 구입은 폐기된 주민등록증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것 구입비가 130만원, 프린터 구입이 7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로서 토지대장등본 유인은 프린터 서식 용지입니다. 30원씩 해서 200,000매에 6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2천389만7천원, 분할 및 합병 필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2천7백7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750만원,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19명에 따른 급식비 57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조인부로서 1천6백1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지적도면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화 사업에 따른 비용이 2천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좌표독취기도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라서 좌표를 선정할 수 있는 독취기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은 1대가 아니라 3대가 지금 지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본청과 송출, 안출에 1대씩 해서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관리 체계용역비가 200원씩인데 이것은 장당 마이크로 필림화 하는데 장당 200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 4천7백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작년에 도로명에 따른 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명 표지판 설치가 194개, 저희가 전부를 다 하려면 375개인데 우선 174개 설치를 해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02년도에 예산 확보를 할 예정으로 우선 194개소에 6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안내지도 제작을 3,000부에 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복사기 대체가 450만원,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컴퓨터 대체가 390만원, 팩스구입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161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 대비 1억68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6천398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감소요인은 방제팀이 하수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경비는 편성지침에 의한 경비로써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침에 의한 8만원씩 재난관리과 21명해서 2천1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야식비가 8천7백75만원, 출동비는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천3백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급식비등 해가지고 총 교육급식비 및 선진지 견학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방의 날 표창 및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자율방범 활동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창해서 12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도비해서 1천1백6만원, 재료비가 민방위 훈련에 따른 재료비 구입이 187만1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여비가 중앙이 182만2천원, 통리대장 교육비 3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인력동원 보상금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비상급수 관정청소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백만원, 50% 보조가 되어서 1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독면 구입이 4,000개에 5천6백80만원을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방독면 보급계획이 금년도부터 4,000개씩 계속 보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4,000개, 내년에도 4,000개 도비보조가 있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마을단위 훈련경비 지원으로서 도비 보조해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현역, 보충역입영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 우편요금이 556만3천원, 병력동원훈련 수송차량 임차료가 6백만원, 국내여비로서는 병무직원 직무교육 및 종사원여비로 직무교육 50만원, 종사원 여비 240만원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는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4백만원, 현역병입영대상자 여비 7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 여비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여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은 지침에 의한 보상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통비도 지침에 의한 비용으로서 842만4천원, 제목 및 안전화 78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재해보상금도 역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규정에 의한 예산으로서 1천만원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운영 기본경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대책으로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중식비 2명에 187만2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재난사고 응급조치 및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00명에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을 평균해서 세입 총 결산액의 100분의 2를 재난단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으로 2억2천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운동장관리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소관은 작년보다 1억2천6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7천475만8천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에 수영장에 남녀 사우나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일용인부에 따른 비용은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부서운영 경비도 생략하고, 부서운영 경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3천8백1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역시 상수도요금 전기료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사고 보상보험금 8백만원, 수영장 연료사용료 9천1백74만6천원, 건물관리 유지비로서 운동장, 수영장, 서부운동장 총 해서 7백5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으로서 구내식당 인부와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는 10명해서 종합운동장과 청북공설운동장 해서 2천2백30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마사토치기 및 배수구 정비인부임으로 4백46만원, 또 하절기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절기 60일 동안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으로 576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정수기 펌프 및 방진다이 교체 6백만원, 어린이 풀장 천장교체가 2천만원, 탈의실 방수공사 3백만원, 스프링쿨러가 지금 설치된 것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4개 가지고는 스프링쿨러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3개를 더 설치해서 450만원, 종합운동장 무선마이크 설치가 1천5백만원, 서부운동장 배수관 설치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 육상장 비닐하우스 설치 4백만원, 수영장 남녀 사우나 시설 설치 5천만원씩 요구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화장실 보수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깎기 기계 8백만원, 프린터기 구입 70만원, 카메라 구입 25만원, 수영장 탈의실 에어컨 구입 3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과 사업소 관할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동은 유인물로 대처를 했거든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국장님 그러면 읍·면·동은 생략을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저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9억5천9백86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수입이 4백만원, 융자이자수입이 4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6천286만5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2천5백만원, 과년도 수입 2천만원 해서 총 9억5천9백86만5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은 역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9억5천9백86만5천원의 융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 대로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포승면청사 매각 수입있죠?

예.

건물 없어졌습니까?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46만8천908원으로 건물이 저기 되었는데, 이것이 5억인데 작년도는 9억3천인데 이것이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 자료 가지고 오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면 청사 부지내 소방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일부 있는데 포승면에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할 부지가 없으니까 일부를 보류해달라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 보다 매각이 좀 줄었습니다.

대지가 줄어 든 것은 틀림없는데, 줄어도 예산이 너무 줄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면이 도시계획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를 뺀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얼마나 가는데요?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되는 바람에 도로선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각대를 잡은 거죠.

200평방미터로 도시계획이 들어 왔어요?

그렇죠.

소방서 부지도 빼고요?

그것도 30평 정도 뺐습니다.

건물분은 어디 갔어요?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누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사용료는 평일에 5만원, 7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18만7천원, 9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적은 것 아닙니까? 또 여성회관의 결혼예식비 사용료도 10만원이던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36페이지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글쎄, 그런데는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운동장 사용료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문예회관 보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운동장은 사실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어떤 경기를 운영하는 면에서만 저희가 수입을 받지, 평상시에 시민한테 개방하는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문예회관 이런 곳보다는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유지하려면 운동장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누가 하루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청소를 한다던가 뒷마무리에 돈이 더 많이 들텐데요. 5만원이나 7만5천원 가지고 뒷처리가 다 되겠는지요? 예식장 같은 곳은 한시간을 사용하는데도 10만원을 받고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는. 그것도 역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운동장 사용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것을 부과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비교해서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같은 곳은 조례가 왜 그렇게 많고 여기는 싸죠?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예회관.

문예회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수입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일에 5만원, 공휴일에 7만5천원 해서 경쟁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 같으면 조례에 사용료를 증액시켜서라도 수입을 올리는데 이 수준으로 해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봐주세요. 국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2001년에 82만6천원이 늘었죠. 늘었는데, 우리 평택시 공시지가가 금년 8월에 조사한 것이 7% 내지 8%인상되었죠. 공시지가가 7% 내지 8% 인상되었으면 임대료 수입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죠?

예, 그 정도 됩니다.

1.8% 늘었고 실제 공시지가는 7~8%로 늘었는데 수입을 적게 잡으셨는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7월1일부터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공유재산은 1월1일부터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은 7월1일부터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시지가 조사를 언제 합니까? 7월말에 나가서 8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8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1년7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어차피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작년도 조사해서 다음연도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농경지 같은 것은 소득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7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조사해서 내년도에 인건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 내지 8%이면 임대료도 그 정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정한 금액이므로 정확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금년도에 들어 온 수입액을 봤을 때 증액분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정확한 7~8%에 대한 근거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수입에 비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도 공시지가가 7%, 8%로 인상해서 세입을 잡았으면 국유재산 임대료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오른 것만큼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추정치니까 받아 봐야 알겠지마는 정확한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정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 잡은 것에 수입이 못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입 들어 온 차원으로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7%, 8%에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을 것을 계산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받은 내역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부과한 내역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데, 물론 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추정치를 잡는 것인데 황위원님 말씀대도 7~8%가 올랐으면 이것도 그대로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적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인상된 분만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신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은 정확히 판단해서 수입을 잡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비로 쓰던 경상비로 쓰던 해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받는 것은 받겠지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에 준해서 잡아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00명, 위탁교육부담금 자치행정 전문과정도 50개 과정에 92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원능력개발비하고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탁교육은 연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92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92명 정도 됩니다.

200명은?

200명은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셔 가지고 지금 중국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비용은 자체 개인 부담을 하고, 우리가 중국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든지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 5만원씩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중국어 교육을 평택대학교 중국어과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재 42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할 것입니까? 희망자가 나올까요?

이것은 금년도 중국어 교육을 처음에 49명을 계획을 했다가 4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읍.면.동까지 다 하니까 그 정도 인원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가 몇 년 몇 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7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동은 거의 하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져 있고, 읍하고 면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하기 위해서 강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타의 안내판 제작, 소모품비등 강사수당 등인데 이것은 지침을 주었습니다.

밑에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실천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타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에 경우를 보면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2개 읍면동으로 잡아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부조급여는 금년도에 있던 사항입니까?

금년도에도 부조급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이 재해를 받았을 때 주택에 대한 부조로 이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부조금, 사무부조금 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 운영기본경비는 다 설명을 드려요?

대충요. 일반수용비는 얼마에 뭐가 들어가고, 수당은 뭐고, 피복은 왜 들어가며......

이 사항은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자치행정지가 있습니다. 그 책 구입비하고 그리고 추경에 승인해 주신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가 일부 들어가서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가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위원회등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피복비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요원들한테 조끼식으로 구입을 해서 봉사하는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백만원을 요구해 주셨는데, 개당 얼마씩 몇 명.....

만원씩 3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시민배부용 리후렛 제조는 얼마에 얼마씩입니까?

시민배부용 리후렛 제조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일부는 제작을 했습니다. 본청에 내려 오셔서 우리 직원들 문 앞에 직위표를 보게 되면 밑창에 이것을 행정서비스 헌장을 일부 제조해서 꽂아 두었습니마는 이것은 책자입니다. 이것을 리후렛으로 제작을 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만 주려고 우선 꽂아 두었는데 각 관공서나 민원실 이런 곳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가져 오셨죠?

예.

도비 5천만원 가져오는 것은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요트 같은 거, 경기도에서 한군데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가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2천5백만원 정도 받았는데, 1개 종목에 얼마, 2개 종목 육성하는데 얼마.....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예.

1개 종목에 2천5백만원씩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장님 그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침이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더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제일 많이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요청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5천만원 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이충동 실내체육관이 금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할 사항인데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20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또 요트장이 창고가 필요한데 요트장 창고는 전액 도비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선수들은 기본급하고 호봉승급은 어떻게 해서 올려 주는 것입니까? 해마다 오르는 것입니까? 선수들 경기 성적에 따라서 오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코치선수가 있습니다마는 코치는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된다. 운동선수는 몇 급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줍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호봉에 의해서...

그것은 인상분에 의해서만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용도가?

이것은 건전생활 육성시책으로 각 취미회, 게이트볼, 또 볼링팀, 그 당시 운동할 때.....

대회준비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세출에 안 잡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도 안 잡히고.....

세출에 보면 14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상설운영비로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틀리잖아요?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세입 110페이지하고 145페이지하고 틀리잖아요? 중앙교육 입교대 여비는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98대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다 요구한 것을 다 못해주고 우선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45만원씩 98대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219개중에 121개 소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군 부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 군부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비군 관련 된 곳에서는 지금 사단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 화성군, 안성군 이런데 다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만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부대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도 소대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 부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각 시군에다 요청을 하는데 순위별로 우리가 받습니다. 예비군 작전을 수행하는데 우선 순위가 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대대 식당하고 워키토키가 젤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통합방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 들어 온 것은 2억8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부대하고 가장 시급한 우선 순위 두 가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4천4백만원이란 돈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요청만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군 훈련 중에 이 워키토키가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대원이란 것이 적은 곳은 몇 십명에 불과한데, 또 교육에 나와 가지고 출동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표기를 행정작전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전용이 아니라 향방 훈련용입니다.

글쎄 훈련용으로, 현재 121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를 해서 작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도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소대장들이 작전용으로.....

그 사람들이야 물론 달라고 하죠. 예비군 중대 작전이 소대별로 워키토키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작전을 하는 것은 안 되요. 중대별로 있으면 되고, 적어도 중요한 몇 군대는 또 1개 중대가 10개 소대라고 하면 5개 소대면 되는 것이지, 소대별로 전원 전량 지급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에서는 시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9백만원이 늘어난 거죠?

예.

상황설명서 보면 비슷한데 왜 둘로 나누어서 내 놓았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똑같은 맥락인데?

위에 친절행정하고 현장행정하고요?

예.

친절행정은 말 그대로 친절 시책 추진에 따른 친절공무원들 격려, 또 모니터 요원들 간담회비,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고, 현장행정은 주로 민간입니다. 주민간담회, 각 기관단체 각종 회의, 민간협력기관의 업무시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위는 공무원, 밑에는 주민으로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자원봉사등, 친절, 정성서비스 시책추진비도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8쪽에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요. 5백만원씩 20개소에 1억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20개소 이상은 안 해줘도 됩니까?

요구 들어 온 것은 그 이상이 됩니다. 20개만 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요구한 곳에 대해서 진짜 시급한 곳이 있는 곳을.....

시급성이 있는 곳이 20개소라고 확신을 하느냐구요?

아까 예산이란 것은 포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5백만원 든 곳도 있고 250만원 드는 곳도 있고, 6백만원 드는 곳도 있습니다.

1억원이면 됩니까?

예, 1억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재정실에 또 1억원이 잡혀 있어요. 마을회관 보수로....

그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마을회관 보수로 해 가지고 10개소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시설파악 하고 있는 것하고, 기획재정실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는 여기다 더 올리지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받은 것이고 거기는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재정기금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적 조항이나 규정을 보면 악기 구입비가 두군데 나와 있죠?

예.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도록 올리게 되었습니까?

법은 아니고 내부 지침입니다. 각 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립학교는 50% 범위내에서 사립학교는 25% 범위내에서 이렇게 저희하고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내부적인 지침보다도 법에 따라서 내부 규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법에는 몇 %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지원범위을 보면 급식시설, 사회 관련 교육과정개발, 지정된 교육운영비, 주민들하고 교육과정하고 연결된 그런 것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악기를 구입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악기 구입은 왜 해줍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여고 관악부하고 청담정보통신고 취타대는 우리가 각종 행사때 사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활용을 하면 그만한 악기구입등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학생들 사기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지원 나갔을 때 어떤 구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만 부담을 하겠다해서 반씩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시설은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시설도 내년부터는 안 받습니다.

시군은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을 갖다가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이 올라 왔을 때 승인을 받고 의회에 이 예산을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승인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요. 시행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과규정에....

도에 승인을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원분은 도에서 받지 않습니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악기 같은 것은 시비 도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는 좀 들어 줘야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겠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시정유공자 표창부상에 2만원씩 600명을 줍니까?

유공자 표창은 2만원씩 600명으로 계상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시계를 사 주었습니다. 금년도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은 1,00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00명으로 세운 것은 내년에도 이것을 돈으로 2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 등을 구입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148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회관 표준설계도 제작에 66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마을회관 표준설계도 제작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표준설계도 제작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는 28평 3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늘어나도 그 모형은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작년에 쓰는 것은 금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모형대로 하다 보면 같은 모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형보다는 또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제작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양을 실제로 시에서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벽면을 칠하기도 하고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을 주던 그 유형을 평택시가 일관성을 가지고 표준설계도 제작을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유형을 바꾸다 보면 옛날 것이 전부 비교가 됩니다. 있는 표준도를 가지고 평수만 늘어나야지 몇 년 가서 건물이 낡고 또 폐쇄된 모형을 바꾸어야지 해마다 모형도를 바꾸면 예산 낭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내년도 할 때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해서 올렸고 필요하면 할 것인데 똑같은 모형도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것도 모형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집도 한 부락에 똑같이 있으면 모형변화도 줘야죠.

그러면 국장님 그런 생각이면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마을에다가 재량권을 줘요. 모양을 내게, 그런게 없잖아요?

재량권을 주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라브를 친다든지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부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를 또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개별로 부락에서 하는 것보다는 표준도를 설계하는 것이 돈이 덜 듭니다.

덜 드는 것은 좋은데 자꾸 모형을 바꾸다 보면 건물에 대한 모형이 바뀌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관성도 없고 집을 지어 놓아도 보는 견해는 다 틀립니다. 금년도에 표준설계도를 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하고, 그 전에 표준도를 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 기준이 다 틀립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맞았다는 생각인 것이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동안 해 온 것 중에서 금년도 것이 좋으니까 시에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은 가야죠.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대체가 지적민원 발급용이 486입니까?

예, 지적민원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86도 느리다고 해 가지고 586도 사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증명 발급용 관계는 옛날에 도스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586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486 체계로 되어 3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486이 나옵니까?

486을 586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시는 경우도 4월이나 5월경이 되면 팬티엄4가 나옵니다. 팬티엄4가 나오면 3년 되면 다른 기종으로 바뀌니까 저는 486을 사신다는 것인 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도로명 표지판을 375개중에서 194개소는 먼저 실시를 하는 거죠?

예.

한번에 다 하시죠?

예산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요.

어떤 지역부터 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전 부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것만하기로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지역별로 합니까? 중요 도로부터 합니까?

중요 도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인식이 안 좋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해 나가야지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맞추어 하는데 사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저희 구상은 중요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표지판에 어떤 모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더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중요 도로변부터 저희는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야지, 어느 지역을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56페이지에 포상금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희 과의 전체 인원 관계는 35~6명 정도 됩니다.

35명을 1년에 10명씩 포상을 해요? 금액보다도 공무원이 35명인데 5명씩 2회를 하면 1년에 10명을 주게 됩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은 본연의 업무인데요?

이것은 전체 직원들 중에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 직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 중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요. 작년에도 4,000개 사셨죠? 제가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10년 동안 4,000개씩 산다고 하는데, 어디다 사용되는 것입니까?

민방위 대원입니다. 지금 43,94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4,300개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녀도 4,000개, 내년도 4,000개, 2002년도 4,000개, 2003년 4,000개, 2004년도 4,000개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5년도 이후에는 다시 준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원 취지는 민방위대원에게 하나씩 다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940명,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422억4천9백만원 보다 120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543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1년 세출예산은 사회과가 209억9천9백만원, 가정복지과가 139억3천6백만원, 청소과가 154억2천7백만원, 환경보호과가 6억2천2백만원, 공원녹지과가 28억8천4백만원, 여성회관이 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18억2천만원, 생활보조 사업이 158억8천6백만원, 가정복지 사업에 51억8천5백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비가 23억4백만원, 유아복지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비가 33억1천9백만원, 청소과 일용인부임이 29억1천9백만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이 71억5천5백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비가 19억3천8백만원, 공원녹지시설비가 1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43페이지 사회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63억8천3백95만원이 증가한 209억9천9백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리 경비에 2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에 1백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33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본경비 임차료, 평택시 맛자랑 홍보용 책자 제작에 1천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2천16만원,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천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새해 현충탑 참배자 실비보상금, 245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실비보상, 보훈회원 국립묘지 참배, 6.25 한국전 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현충일 학생 백일장 참석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8천8백2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에 각각 1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제21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 유류비 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단체지원, 수화 및 점자교육, 장애인 전담상담실 운영, 농아인 한울림 수화제 행사지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7억1백7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억8천8백86만7천원을 계상 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247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1억1천198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애인 시설 보호비로 1억3천9백59만6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1천428만6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7천5백만원,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와 24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7백14만3천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비로 특수근무수당 7천680만원과 중간 부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2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8백21만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4천412만3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보수 공사로 2천433만2천원, 다음은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에 2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6억2천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6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역으로서는 프린터 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및 251페이지 복사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1억22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격려, 저수득층 생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57억7천963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녀학비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717만3천원을 계상 하였고, 경상적 보조로 7천14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자활 사업비로 5억2천232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 사업비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의해서 기타 회계금 전출금으로서 6억7천390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26억2천852만8천원이 증가한 139억3천683만2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5천516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40만4천원이 줄었으며, 주요한 내역은 관서운영 수용비 972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1천5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여비로 2천5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2백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인원에 1천8백만원,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전년 보다 6천120만원이 감액된 5천7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과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256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 및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1억8천586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교통비, 유급가정 도우미, 257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국도비 포함 1억5천227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와 25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급여, 특수근무수당,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시설 및 부대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3천570만4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가정의례 시설 건립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북부노인복지회관 방수공사에 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7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1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녀복지 운영기본 경비에 1천36만2천원을 계상하고, 고령윤락 여성위문에 1천2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천84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모자학교 위탁교육과 여성자원 봉사자 연수등록비,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천15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표창부상품과 성 폭력예방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4억2천337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부모교육반 운영,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억3천597만1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청소년 성교육, 263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 운영 1억5천2백32만4천원, 딸들의 켐프운영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성한마음 대잔치 프로그램 운영에 1천2백만원을, 시민강좌 위탁교육에 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5천294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시책 추진비로 75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19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5천948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소년 보호 선도 지원대책 추진 단체의 급식비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청소년 건전운영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천5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합동 단속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1억3천5백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자 보상금과 26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천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 3억원을, 남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국도비 지원, 도비지원 20억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1억원을 계상 하였고 268페이지 시설비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인공암벽 설치공사에 1억원을, 영농교육장 설치 토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민방위 교육 기자재 구입 2천만원, 육아복지운영 기본경비 142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6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주요 내역은 어린이날 시상품, 보육시설 교재교구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에 권역별로 3개소에 각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조 사업으로서는 국도비 포함 33억8천7백82만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다음은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71페이지도 아동복지시설 아동별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급여지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청북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매입비 4백만원, 원평 16통 부지매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8억8천875만8천원이 증가한 154억2천7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9억1천998만3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274페이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275페이지 환경미화원의 목욕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2천60만4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쓰레기 봉투 제작이 되겠으며, 276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하단에 청소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국내여비로 3천93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내역은 마대구입과 탈취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49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단속 요원에 대한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29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1천732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행정서비스 관련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스티로폴 감용기, 페트병 압축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폐기물 처리 기본 용역비에 2천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원가 계산 용역비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위탁금을 71억5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사업 대행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 설치에 1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58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7억5천3백만원, 쓰레기 반입에 따른 조합운영 부담금에 7억4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구입과 압축박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억2천795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본경비와 28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고렴리 및 도일동 침출수 처리비, 군문동 쓰레기 매입장 임차료, 쓰레기 적환장 연료비, 282페이지 적환장연소재 처리비와 소각시설 유지 보수비, 페이로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료비는 2천6백91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청소차량 및 적환장 쓰레기 분무용 탈취제 구입과 적환장 전기자재구입, 청관제 구입, 산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LPG 구입과 적환장 폐수처리 약품 구입, 적환장 운영 자재구입 3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렴매립지 경계측량 및 민원해소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일동 매립지 복토비용으로 9백9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수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256만7천원, 재료비로 77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은 도비 포함 19억3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주요 부품 교체 수리비로 5백만원, 공중화장실 철거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천29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업소 운영비 부담금 4억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환경보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4억6천405만9천원이 증가한 6억2천2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천9백91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288페이지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천824만원, 자연보호 환경시책 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는 9백1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내역은 시료채취병 구입, 289페이지 오일휀스등 유류제거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2백68만6천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천2백8만원을, 환경 관련 단체 유공자 시상품으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환경의 제21 민간보조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4억1천884만3천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공원녹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6억2천531만8천원이 증가한 20억3천4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2백35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5천175만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292페이지 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과 꽃동산 꽃길 초화류 구입에 3천만원, 육교설치용 꽃바구니 구입과 가로수 정비 및 제거작업 인부임, 293페이지 공원관리 요원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에 도비포함 2억3천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팽성 안중간 도로와 항만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억1천7백34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근린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94페이지 덕동산 공원 팔각정 도색,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배다리 저수지 주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가로화단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8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295페이지 동력예취기와 자동전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5천449만7천원이 증가한 8억4천954만6천원입니다. 인건비 1천12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산림순시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천4백79만2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1천5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료비는 1천781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비, 산불감시탑 수리비, 진화차량 유류구입비, 방제기 유류구입비, 산불감시원 순찰용 이륜차 유류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천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221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억1천415만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조림사업, 병충해 방제, 진화장비 구입, 29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불진화 출동비, 중간 부분에 재료비,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30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과 시설비, 시설부대비와 301페이지 육림사업과 병충해 방제, 민간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산사태 복구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302페이지 사방지 추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산불진화 다목적 차량 구입에 3천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5천2백70만8천원이 증가한 4억8천6백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천487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육교사 연봉, 근무수당, 취사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천775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경비와 3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청사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천15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30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7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료비는 1천8백74만5천원으로 그 내역은 교육실습 기구 및 전기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식당 조리 인부임으로 538만2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은 2천724만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육모범수료자 시상품과 308페이지 보육아동 주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억6천93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술교육 강사 수당과 취미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781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육교사 및 취사원의 국민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보육교사 취사원의 의료보험금으로 97만4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8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공사, 컴퓨터실 허브증설 공사와 310페이지 옥상 방수공사에 1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냉장고 구입, 컴퓨터 교체구입, 비디오구입,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 소관 새해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안중출장소 단장, 합장에 공설묘지 190기하고 95기해서 285기인데 그 아래 보면 안중공원묘지 사용료 300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묘지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안중에 단장 190기하고 합장 95기하면 285기 아니에요? 안중공원묘지 사용료는 300기로 되어 있습니다. 285기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뒤에 227페이지 보면 청북묘지 비석대도 단장 135기하고 합장 14기하면 149기인데 이쪽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이한 내역이 뭔지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북어린이집 진입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당초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어린이집 건립 당시 말씀하신 대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기부체납자에 대한 농지, 지금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양보해 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이 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위치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진입로 부지는 그 분이 기부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사되고 일부 매입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건물 밑에 일부 농지가 있어요. 경작농지, 어린이집을 짐으로 인해서 경작농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양보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 시 보고 매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는 내적으로 봤습니다. 10평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258페이지 가정의례 시설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정의례 시설건립은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2004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국비를 유치했는데 국비를 보조받은 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앞으로 3~4년 되면 만장이 되어서 묘지란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란 해소 대책으로 우선 국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 입장을 수용해줘서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연초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정의례 시설이라고 하면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납골당,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총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요?

내년도 업무 보고 때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까지 나오는데 사회과에서 먼저 항상 하고 노인요양시설부터 어린이 시설부터 이것이 예산 가지고 내려 온 다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추진을 보니까 청북으로 가져 올 것 같은데 우리는 납골당 이외는 승인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있죠? 그것은 국비, 시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봐주세요. 23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하고 국비 받은 것하고 맞습니까? (장내소란)

맞습니다.

250페이지, 사회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장소하고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복지회관은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이 78년도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무궁수훈자회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비가 엄청 새고 또 장애인들 숙원사업이 회관하고 목욕탕을 지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숙원입니다.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장소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는 현재 바닥 면적이 그 건물이 57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짓는 것은 지하1층 지상2층 해 가지고 180평으로 지어서 지하1층은 목욕탕하고 기계실을, 목욕탕을 30평 규모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층은 당초 사무실과 상담실로 활용하고 2층은 교육실 같은 것으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설계비 가지고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천3백만원이 설계비였죠?

예.

그러면 장애인은 등급별로 분류가 되는데, 목욕탕을 지어주면 거기만 올 수 있는 장애인들은 몇 급 정도가 됩니까?

종류별로 등급이 많은데 1, 2급 정도가 되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못 오고, 3급정도 되면 지체도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실정입니다.

4급이나 5급은 안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편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체장협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용 목욕탕을 지어 놓으면 활용방법을 요일별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장애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 예정일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해빙과 함께 바로 착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완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을 계획은 없었잖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4~5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내 같은 규모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그 위치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회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접근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 지역은 현재도 보기 안스럽긴 하지만 그 분들도 최종 확정을 할 때 단제장 분들도 접근성 문제로 그 쪽에 지어 주는 것에 동의 를 했고 위치도 다른 지역으로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평택공단 주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것을 매각하셔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부지가 넓으면 매각을 해서 조개터 택지개발을 하면 빈 땅도 있는데 그런 곳을 매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장애인 회관 부지도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장소를 옮기다 보면 지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토의도 했는데 그 분들도 그 위치가 기차나 시내버스 앞으로 전철역이 생길 경우에 가장 접근성이 용의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장애가 심하면 어차피 차로 이동하는 것이지 걸어서 보행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사창가 안에다 장애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장소 결정을 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이왕 그 분들을 위해서 회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장소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접근성이 용의하다고 하지만 거리가 가깝다. 역하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차량 통행이 편합니까? 주변환경이 좋습니까?

장애인들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급 중증장애인들 외에는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고 봉사대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본인 혼자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이 일부 불편한 분들 외에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기차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많지 않고 앞으로 전철역사를 해도 되잖아요?

시내버스 노선이 거기를 경유하기 때문예요.

전철역사를 해도 시내버스도 다 경유를 할 것 아닙니까? 전 거기다 장애인 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을 정리해서 사창가를 없애던가, 주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평택역에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어차피 거기에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저희도 일방적으로....

물론 저도 회장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박회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없었는데요.

다 안 지어준다니까 거리라도 지어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좀더 장소를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44페이지 평택시 맛자랑 홍보용 책자 제작 2만원씩 500부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170개소하고 부수업소 30개소해서 20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업소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음식점은 여러 가지 평택항 서해대교 관광자원이 커 가지만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 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화장실까지 완전히 깨끗한 된 업소를 대상로 3~40개 업소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경기도나 각 시군, 각종 여행사나 시군, 시도 이런 곳으로 배부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평택에 가면 이런 집엔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종합적인 평택시 관광 안내를 할 때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정보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음식점 수천개 되는 것을 일시 개량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모범 음식점 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 점차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용으로 종합적인 관광자료도 이런 것을 전부 제공을 해줍니다.

예. 인터넷에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모범 음식점 정도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있죠. 대행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행수수료 총액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 대행수수료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인상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소문 듣기에 톤당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롤론박스 단위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까?

279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는 톤당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별로 인력하고 장비를 기준으로 줘가지고 인력하고 장비에 대한 비용을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매월 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을 하면 제가 자료에 보면 97년하고 98년도로 넘어 가면서 3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99년도에도 그대로 이고, 2000년도에서도 그냥 그대로 56억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박스로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나갈 때 압축을 안 시키고 덜 압축 시켜서 나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을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대행 수수료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박스로 쓰레기 양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력하고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대행 업소가 97년하고 98년도로 넘어 갈 때 98년도에 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청소차를 타 보고 해서 보니까 청소차에 IMF가 터지니까 청소차에 반입 물량이 없어요. IMF 터지니까 음식점도 안 되죠. 쓰레기 봉투값도 비싸니까 쓰레기 양도 줄어들죠.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대행수수료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낮춰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 안 해요. 쓰레기 양도 아파트 같은 곳은 더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재활용도 많이 하고, 쓰레기 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인력이 줄어드니까 상관이 있는데요. 대행계약을 할 때 전년도의 쓰레기 처리량하고 차량 운행 거리를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 량이 줄면 차량 운행도 덜 하기 때문에 차량비도 줄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2억원이 줄어 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애미화사가 통합전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구 송탄시에서 할 때요. 운전원 단가가 1일 31,700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98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31,700원 하던 것을 22,400원으로 변경 해 가지고 기능 10등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 줄어 든 것으로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작년도에 비해 똑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3억7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올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67억7천8백만원 이었는데,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경에 늘어났어요. 3억7천6백만원이 늘어 놨습니다. 신년도는 당초예산에 3억원이 늘어 난 것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 피복비가 잡혔는데 이번 방한복하고 우비 제때 지급을 했습니까?

피복비 중에서 방한복은 지급을 했습니다.

몇 월에 지급을 했습니까?

며칠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한복은 9월말 정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추울 때 나갑니다. 새벽에 일하기 때문에 2시부터 일해야 됩니다. 11월, 12월에 주면 뭐 합니까? 회계과장한테 왜 회계과에서 지출을 안 해주느냐 했더니 청소과에서 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 미화원들이 뭐라고 합니다. 과장 욕하고 하니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금강 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작업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86페이지 공중화장실 철거는 정말 잘 하셨는데, 화장실 철거하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후 계획이 없네요?

신장2동에 지금 있는 화장실이 철도청 부지 15평이 있어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는데 철도청에서 복복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협의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예.

29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산재보험료가 있고 의료보험료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60명씩이나 되는데 다른 과에는 10명, 15명으로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까지는 병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업무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보험료 책정을 못했습니다.

다른 과에는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에 것을 일단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294페이지, 시청앞 가로수 교체 650만원 계상 하셨는데 가로수는 왜 교체를 합니까?

우리 시청앞에 가 보면 당초에 시청 건립 당시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10㎝이상 짜리를 심어 가지고 고목이 되어서 죽은 것도 있고 나중에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종을 잘 못 선택해서 품종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벚나무가 식재 된 것이 있고, 겹사고라고 섞여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가지 나무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까?

22개가 전부 그렇습니다.

맨 처음 하실 때 그것을 감안 안 하시고 하셨습니까?

책임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는....

그 당시 과장님은 그 나무가 좋아서 식재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시 교체해서 식재를 합니까?

품종이 왕벚나무가 식재 되었는데 그중에 산벚나무하고 겹사고가 같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꽃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흉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 나무는 다른 지역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느 메스컴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산불난 지역에 그것을 민간보조로 육림이나 조림사업을 하지 않고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메스컴에서 나오던데요?

기남 방송에서 방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탄지역에 이기복이란 컨설팅하고 안중지역에 남상욱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150㏊ 중에서 상단부만 저희들이 조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주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소유자들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26㏊ 산림 국유지가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송탄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 제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지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산불 난 곳이 해당되는 거죠?

예, 산불난 지역에서 상단부 지역입니다.

하단부 지역은요?

지금현재 하단부는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전부다 조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상단부에 조림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림할 때 소유주하고 계약을 합니까?

산불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벌채를 하고 조림으로 들어 가야합니다. 벌채까지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채한 벌목은 소유주가 가지고 갑니까?

불 맞은 것은 어디에도 쓸 때가 없습니다. 대개 목장들이 그 작업을 해 가지고 다른데와 계약을 해서 반출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까?

소유자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도 재산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가부 의사를 수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스컴에서 나오는 골프장 건설은 현재로선 희박한 거죠?

저희가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수장 위로 올려야지 2㎞가 맞습니다.

밑으로 다 흐른다고 볼 수는 없죠. 산림청 국유지 26㏊ 조림지역은 제일 상단부입니다. 기호농조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