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봉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농정성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7명으로 현재 3개 담당에 16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세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p입니다. 2000년도 농정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양질의 다수성품종 확대재배를 추진하여 전년도에 28만 2,000석에서 금년도에 28만 5,000석으로 3,000석의 목표량을 초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예상량은 각종 농업기반시설사업, 규산질공급 등을 통한 토양개량제사업,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일손돕기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태풍 사오마이와 프라피룬과 각종 병해충을 극복하고 이룩한 땀의 결실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농정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시로 입상하여 쌀생산대책 역시 5년 연속 우수시로 입상해서 총 상사업비 3억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농업인구가 열악한 영농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주사과, 복숭아, 밤축제 등을 성황리에 마쳐 우리 지역 농산물명품화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각 읍면 및 단위농협을 통한 직거래와 사과나들이축제, 세계무술축제,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특별판매전으로 총 118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과와 복숭아축제 행사시 전국 대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농산물 제값받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과따기와 밤줍기 체험행사 등으로 수도권지역 1,500명이 참여,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충주지역 농산물 우수성 홍보에 질력해 왔습니다. 다음장 정예농업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우리 농업인과 전문가를 육성하여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금년에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실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차세대농업인 등 총 1,720명에 대해서 농업인의 화합과 단합도모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고 새천년 농업방향 등 신농정 습득을 위한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1월 11일 전국단위 농업인 행사의 날에 농업의 새롭고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 충주대와 자매결연을 통한 농업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후계농업인 육성으로써 새천년 지역농업을 이끄는 신지식 농업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4p입니다. 충주사과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 잠실, 사당, 시청앞 지하철 역앞에 충주사과 와이드칼라 광고는 우리 충주를 2,000만 수도권 시민에게 말없이 알리는 PR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4회 충주사과축제는 새로운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고품격으로 승화시킨 사과시낭송회 행사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읍면사과탑쌓기대회 등 사과축제가 보다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린 행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전국 제일의 충주사과를 알리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부종합청사와 양재동 한아름마트의 사과나들이행사는 예년과는 다르게 많은 양의 판매실적과 정부 주요인사, 지방인사,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가 매우 좋은 관계로 2회차 충주사과특별판매전행사를 12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그리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사과조형물주차장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일경에는 완공하여 관광객들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의 역할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포장재는 2kg단위로 시험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만, 그 호응도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복숭아축제 개최입니다. 사과에 이은 복숭아명품화를 위해서 8월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한 제1회 충주복숭아축제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로써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충주시만과 재배농가, 전국 유통관계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쳐 또 하나의 명품화사업에 터전을 마련했다 생각되어 집니다. 처음이니만큼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충주사과에 버금가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을 통해서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채소동, 청과동, 수산동확장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98년도와 '99년도 기본설계, 편입용지 지장물보상 등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토목공사, 성토, 관로매설작업 등을 완료하여 현재 건축공사 내.외부 마무리중에 있으며 총 공정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7톤에서 10톤처리 규모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공사와 광장포장 및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20일 경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마지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과 규격출하를 위해서 국비 4억 3,700만원 등 총 14억 5,700만원을 들여 115개 작목반에 사과 등 12개 품목에 포장재 239만 9,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작목반별 포장재 제작 및 활용 지도를 실시하여 충주도매시장 출하품 유도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현재 1-2개 작목반별 규격출하사업 대상사업 실적확인 및 검토로 90%추진중입니다. 실적검토확인이 종료되면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우리 농산물 제값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p입니다.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봄마무리 사업은 상모 고운지구에 8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9ha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은 엄정 원곡지구와 주덕 당우지구 등 2개 지구에 8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7ha의 정비를 하게 되며 내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지 이용율 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유동지구와 모산지구, 가신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17억 5,800만원, 총 3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2ha의 경지정리를 이미 6월중에 완료 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는 산척 용암지구 장녹지구, 복성지구 등 3대지구에 1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4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고 기계화영농기반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출하를 위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주덕 사락과 견학지구에 국비 4억 4,000만원 등 총 5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5.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충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8월에 착공했습니다. 현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 안으로 준공을 마치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농촌도로이용율도 동시에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덕 덕련, 제내마을, 용천1리, 대덕2리, 용암, 서대 총 6개소에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등 대형관정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노은 대덕1리는 전 공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지하수영향평가와 이용시설공사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에는 착공개발을 완료하고 공사성격상 농작물수확후에나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연내 준공은 어렵고 내년 영농 도래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문 할께요. 농업인재를 발굴하고 또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농업인재를 발굴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농업인재를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또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한다고 했는데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또 그렇게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할만한 시설이나 능력같은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정예농업인육성 관계는 저희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 육성해야 할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방법하고, 또는 여성농업인을 양성하는 방법하고 또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방법하고 또는 농업법인을 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3명정도 경영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청을 지도소에서도 받고 지도소에서도 심사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품목별로 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농업 인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도비가 포함되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연간 1인당 기준으로 봐서 한 5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네들도 후계농업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화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업인들의 정보화사업도 우리가 인력육성차원에서 지금 충주산업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계, 동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련대회, 연찬회 같은 것은 금년에도 여성농업인들이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직접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11월 11일이 농업인 날로 국가가 정했기 때문에 그날을 전후에서 적당한 기간에 농업인들이 단합하는 행사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신지식인에 대해가지고 금년도도 저희들이 시 자체로 신지식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업인들이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분은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가공공장 한 분이 선정됐고 또 한 분은 사과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독농가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지식인이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1차 심사를 거치고 심사 거친 것을 가지고 신지식인심사위원회가 민간인과 전문인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현재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업같은데 농업인재를 발굴한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셨듯이 회원이나 단체를 육성하는 것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느 개인회원이나 단체중에서 그중에서도 특출한 농업인을 선발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여기 회원이고 단체면 농업인재로 다 보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로 뽑아놓은 1,720명으로 나와 있는 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와서 투자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니, 농업인재를 발굴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인재를 1,200명을 다 농업인재로 발굴한 것으로 보는 거에요? 그중에서 몇 명을 다시 뽑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후계자영농인들 신규발굴하는거.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고 후계자 이런 사람들 이런 회원, 단체를 다 농업인재로 본다, 이런 얘긴가요?

전체를 다 보되 신규로 발굴하는 것은 후계경영인들을 우리가 매년 33명내지 30명 선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새로 발굴하는 거죠.

새롭게 농업인으로 선정되는 사람을 농업인재로 본다, 그러면 농업인재를 발굴하는데 규정이나 기준같은게 있어요. 그냥 본인 의사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 지침서에 맞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그 지침에 맞아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인재라고 한다, 좀 뭔가 맞지 않는거 같네, 그리고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신지식인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기준이 있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된 다음에 무슨 혜택이나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별도로 그분들게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가 추진하는 도신지식인, 시가 추진하는 시신지식인 두가지로 분류할 수 가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죠. 신지식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감이 더 커지고 농사를 더 열심히 지을거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알려져서 견학도 오게 되고 그런 효과가.

전혀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러면 신지식인 선발이 도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누가 선정됐고 도에서 누가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

도에는 우리 신니면에 과수 독농가 정낙진씨가 도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신지식인은 노은면에서 과수 독농가를 하고 있는 김교철씨가 우리 충주시 신지식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심사기준같은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신지식인 선발하는 것은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신지식을.

추천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선발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어요.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p에 양질의 다수성품종확대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미소에서는 추청 한가지만 선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수성품종을 지속적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농가에서 판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내일 농민집회에 현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 시청 광장에 약 4,000석을 적재하겠다는 뉴스가 보도 됐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수매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추곡수매등급이 1등, 2등,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질에 따라서 수매를 해 한 4내지 5등급 정도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업경영인, 농민회,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업 7개단체 회원수를 지금 현재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에 대한 답변은 우리 농업생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려야 될 분야고요. 또 7개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은 것은 제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입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차세대농업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소히 농업경영인 653명과 여성농업인 514명은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한집 부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80%는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인 가구가 1만 4,000가구에 4만 2,000명정도 되는데 적어도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명수로는 약 1,100-200명정도 되는데 가구수로 따진다면 약 1,000가구정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후계농업인 33명이 선발되는 과정에 차세대농업인 520명이 신청을 한, 소히 읍면동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한 33인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그리고 차세대농업인 520명은 후계농업인자금을 받고자 해서 신청한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학자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후계농업인 33명은 경영인자금을 지원해서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후계농업인 33명은 선정이 되면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차세대농업인중에서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일단은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본인 신청이 있을때는 우리가 신청대상에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게 돼죠.

거의 읍면동에서 신청자와 선정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33명정도뿐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금 한도 때문에 33명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기간은 전부 농협에서 맡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성공한 비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금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업종을 무단으로 전환시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의 90%정도는 지금 봐서 목적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나머지 한 10%정도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업종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면단위에서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말해서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은 거의가 우리시가 혜택을 주는 또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조건에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실 이런데 관계치 않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런데는 관계치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크게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대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같은 것을 보면 거의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돼 있습니다. 관계치 않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만도 없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때는 이런 것을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의 한집 식구에 국한되지 말고 좀더 확대, 소히 연령층이 높은 전부 면단위에서 보면 40대 이하에서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대 이상에도 확대해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진정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같은 성격인데 후계농업인육성 33명에 대한 사업내용이 대략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특이한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출작목쪽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5p 복숭아축제 개최가 있는데 2회를 개최한 거죠? 한번은 노은 현지에서 한번 안했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단합대회식으로 천렵 비슷하게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축제는 복숭아축제도 좋지만 사과축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과축제 하나로 충주시 전체를 하면 될 것 같고 복숭아축제정도는 산지축제 형식으로 노은지역이면 노은, 앙성지역 아니면 관주골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축제가 돼야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도 가보고 생동감도 느끼고 복숭아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울 사람들 잘 모르니까 현지에서 나무도 보고 주변환경도 보고 또 현지에서 복숭아 나무에 메달려 있는 복숭아를 보고 먹는 것과 따다 놓고 그냥 그림이나 보고 먹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느낌이 틀릴테니까 지역에서 또 순수한 지역축제로 한번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밤축제는 정말로 우리 충주시에서 성공한 축제입니다. 물론,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또 관계되는 농정국 직원들 다 고생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지역축제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충주시내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여와서 그것도 안오는 사람들 억지로 막 끌어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명년도도 1,500만원 예산이 서있지만 지원을 산지축제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p, 밭기반정비에 가을착수 2개지구 원곡, 당우지구가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62ha에 6억 5,400만원으로 아는데 5ha가 늘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그리고 밭기반정비를 할 때 농로라든지 아니면 농.배수로 때문에 농지가 감모되는 율이 있을 텐데요. 밭기반정비에 감모율이 평균 몇%나 되는지, 그리고 일반 논경지정리사업도 평균 감모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게 있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게 있죠. 평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때 ha당 사업비와 우리시에서 시행할 때 ha당 평균사업비를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계자 33명에 대한 사업내용은 경종농업분야가 있고 크게 축산분야로 나눠 졌어요. 경종농업에는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이렇게 편성이 됐고 축산분야는 한우, 양돈, 육우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p에 복숭아축제를 산지축제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밤하고 복숭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소태면 일원을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서 있는 지역이고 복숭아는 노은이나 앙성, 안림동이나 관주골이나 여러군데에서 복숭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산지에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지역까지 우리가 다 포용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장소문제는 노은에 해도 관계없고 앙성에 해도 관계없고 시청, 체육관 광장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참 뜨거울 때 복숭아가 출하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땡볕에 앙성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운동장을 빌려서 땡볕에 천막을 치고 한다는 것도 행사를 참석하는 내빈뿐만 아니고 실제 농민들도 상당하게 고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땡볕에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에 62ha였는데 67ha로 바뀌어서 5ha가 늘어난 것이 무슨 이유냐, 하신 질문하고 감모율은 평균 얼마가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감모율 관계는 지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 어렵고요. 평야지대같은 감모율하고 아니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감모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모율 자체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5ha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규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50ha가 넘으면 기반공사소관이고 그 미만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50ha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준평야지대에 가까운 지역일 겁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평야지대는 거의 다 했고요. 또 우리 시가 직접하고자 하는 작은 면적들인데 소히 말하면 계곡에 있는 다락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기반공사가 하는 것은 ha당 25만원에서 한 40만원정도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한 43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명 후계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특작분야가 있다는데 특작분야가 우리 충주시에 새로운 작목이 있나요?

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작목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그것을 확대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국가뿐만 아니고 시 당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작목을 선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이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것도 고민스런 분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후계자들이 새로운 작목을 해서 뭔가 남보다 앞서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항상 남보다 잘한다니까 또 시에서도 어떻게 잘못되면 빚 질까봐 우려해서 오히려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벤처는 젊은 사람밖에 하지 못한다고요. 농촌에서 50이상 되신 분들은 내나이에 하다가 조금 어그러지면 못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농촌을 이끌어 가려면 새로운 작목을 권해줘야 되고 특히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순수한 충주 시비사업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는게 없어요. 단지 전체적인 시비를 따져봤을 때 늘었다면 조형물 설치하는 5억, 그것이 순수하게 늘었지 한 16억, 지난 당초예산에 16억이 섰는데 거기에 17억정도 뿐이 안된다고요. 우리시에서 진정 어렵더라도 앞으로 농업도 벤처농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쪽으로 새로운 작목을 한다고 그럴때는 시에서 버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시비가 투자 안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좀 해주시고, 아까 복숭아축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하셨다고, 물론 고민은 하셨지만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반박을 해드린다면 앙성이나 노은이나 저쪽 관주골이나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느라 그랬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노은, 내년에는 앙성, 후년에는 관주골 나름대로 산지별로 돌아가면서 추진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갈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끼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또 그 지역사람들이 자기네가 최종적으로 일을 할 때 뭔가 앞서 한 사람들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할거라고요. 그럼으로써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자연히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충주시내 와서 전체 모아서 행사장만 참여하고 죽 둘러봐야 복숭아 상품별로 내놓은 것을 구경하는 정도인데 현지를 가서 보면 농가들이 이 지역에 가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더라, 다음에 가니까 어떻게 짓더라, 이런 자기개발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발도 되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새로운 맛을 느끼기 때문에 복숭아축제를 돌아가면서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하여튼 명년부터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아까 밭기반하고 일반경지정리지역은 답변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가 모산지구가 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감모율이 16%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전부 정리를 해놓고 26%인가 27% 감모율이 된다고 하니까, 내땅 1/3 내놓고 누가 경지정리를 하겠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땅 1/3씩 내놓고 경지정리 하겠어요. 또 경지정리지역이 남은데는 계단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데 일수록 어떤 기술적으로, 바로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용.배수로를 일반 통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유형관같은거, 이런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계단이 높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제방을 시멘트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감모율을 줄여줘야만 이 사람들한테 호응이 가지 처음부터 26%, 27% 감모율이 된다고 하면 공사 해놓고 얼마나 더 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한다고요. 농사짓는데는 조금 편리한지 몰라도 그만큼 기존 수리시설 되어있는데다 단지 공사만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것 뿐인데 누구도 안하죠. 그래서 감모율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뭔가 다른 쪽으로 보상이 되던지, 아니면 다시 둑이라든지 용.배수로 처리를 개선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준병 위원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원곡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에 경지정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여름인가 설명회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원곡지구에서 몇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예.

두 번 하면서 기반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대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가 1차때인지 2차때인지 몰라도 참석을 한번뿐이 못했는데 그때 경지정리지구내에 들어있는 한 농가가 지금 현재 경운기 길이 나있는 것을 좀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내놓는다고, 그렇게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했었는데 그것을 그날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가지고 다시 설계가 됐는지, 그 분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설계를 한건지, 아니면 그날 이후에 그분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농로를 하지 뭐, 하는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궁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반대하는 지역에 그 길이 돼야지만 기반공사한 효과가 100%라면 그 분이 반대한 길을 안한다고 했을때는 60-70%뿐이 안됩니다. 중심지역의 경운기 길인데 사람이 상당히 완고한 편이고 해서 주위 동네분들도 이해를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기반공사나 우리 시청 담당과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그리 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설계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들어가서 별도로 알아서.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하성대 위원입니다. 1p에 예비못자리설치는 이상기온이나 병해충발생으로 인해서 못자리를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못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7,000상자씩 예비모를 해야 돼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류, 주덕, 엄정 3개소에 해서 7,770상자를 했는데.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못자리를 안하는 사람도 혹시 생기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각 읍면동에서 피해입은 못자리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농가에 한해서만 예비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상자를 해놨다가 못자리를 실패를 안했을 경우에는 전부 쏟아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못자리를 의도적으로 안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p에 사과이중봉지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사과시세가 유대보다 무대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이중봉지 소요량이 이렇게 많게 예측할 수 있는지.

저희가 내년도에 각 농가별로 소요량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0%를 계획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신청량을 받고 보니까 2,530만매정도 들어와서 보조비율이 한 25%정도 하향지원이 될 추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수확하는 과일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유대가 천대를 받았거든요. 장삿꾼들이 잘 안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내년도 소요량을 읍면동을 통해서 과수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예상해서 내년도도 이정도는 쓰지 않겠나 예상해서 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작년에 결실이 잘 안되어서 신청을 해놓고 농가에서 이중봉지를 안가져가서 직원들이 애를 먹은 해가 있거든요. 내년에 이런 꼴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농가별 소요량을 직접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에 개량물꼬있죠, 그것이 5,500개중에 4,300개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급이 안된건가요?

예.

내년도에도 공급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5,500개에서 4,300개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농림지원사업으로 우선 내년도에 2,000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각 면별로 농가별로 희망물량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2,000개를 요청했다하더라도 농가에서 필요량이 그에 미달됐을때는 농가희망량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은 별도로 공급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파악을 잘해 주시고 5p에 사과나무 폐과원, 우리 충주시에 근래에 파악된게 있나요?

폐과원은 저희가 2년전에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관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목화도 되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좀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1년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이 있는데 실적가산금 국비 2억 6,000만원이 저희시로 지원이 되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병해충방제기지원이 710대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여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계획이. 작년에는 인기가 무지 좋았어요. 인기가 좋은게 물론, 여기 지원해주는 보조비율도 높았고 또 써보니까 농가에서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들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금년에는 1,000여대가 넘는데 710대뿐이 안됐다고 그러면 아마 당초계획보다는 70%정도를 못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돈이 국비가 4,000여만원, 시비가 한 2,000여만원이 조금 넘어서 전체적으로 6,500여만원정도가 보조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6,500만원정도를 피.잡초 및 병해충방제로 돌린 것 같아요. 기왕 시에서 기계쪽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피.잡초, 농약쪽으로 지원해줬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농약쪽으로 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동력살분무기를 공급할때는 상당히 농가들한테 신청량이 많이 쇄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하향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급대수를 공급해보자 해서 하향조정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금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수가 줄었고 또한 기종자체가 기계무게 20kg하고 비료가 한포대 들어가면 40kg, 성인남자의 체중하고 60kg를 맺을 때 한 100여kg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장정들은 그 기계를 활용할 수가 있어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0kg를 등에 지고 사용한다는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 보다 농가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공급대수가 감이 됐고요.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가을만 되면 저희들이 물론, 농가에서도 몸이 답니다만, 우리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게 벼가 누렇게 익으면서 피.잡초가 나타나는게 가장 골치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예산을 제초제로 전환해서 각 농가들한테 공급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기제초제로 각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2p 실적가산금에 수리시설물 개보수있죠, 이것이 어디 수리시설을 개보수한거에요?

살미면에 수로가 시급히 요구되서 용천리에.

어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보다 당초에 원래 수리시설개보수같은 것은 농정과예산으로 당초에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정된 후에 이게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건데.

이것이 용수로가 쌀생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이것이 가산금인데 시비,국비를 어떤 사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100%다 준 것은 같은 값이면 다른데 소모를 해야지, 앞으로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해줄겁니까? 쌀생산실적가산금을 갖고 수로같은거 이런 것을 다 해줄거에요?

다 해드린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굳이 한건을 한 이유는 뭐에요? 한번 현장을 가보던지 해야 될 문제같은데. 다른 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는 안될텐데. 글자 그래도 쌀생산실적가산금인데 그러면 농민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1개소 해줬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무슨 실적가산금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는 지침같은 것은 있어요?

지침은 쌀농사에 연관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시설도 하고 다 해야 되겠네.

다 해줄 수 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가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량은 우리가.

얼핏봐서는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짚어 주는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내 개인생각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전시간에 농정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정부수매량 확대하고 수매등급 세분화를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역에서도 그게 여론화 됐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론화가 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부수매확대관계는 저희가 저희 시의 실정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8년전부터 추곡수매물량이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실적이. '97년도 구 충주시에 추곡수매물양이 28만 8,000가마였고 '98년도에 21만 9,000가마, '99년도에 19만 6,000가마, 금년도 추곡수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물량이 19만 9,700가마였습니다. 실적이 18만 1,385가마로 되어서 91%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충주시에서 다 배정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수매량 전체 물량을 확대요구하는 것 보다는 현재 농민들 성향이 산물벼 위주로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건의할때는 전체 물량도 물량이지만 산물벼 수매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매등급이 세분화돼야 되겠다, 이것은 다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것을 수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이것을 상부에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자체분석을 먼저번 추곡수매기간동안에 해봤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세분화 되는게 옳다는 여론이 됐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두가지가 노출이 된게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지금 저희지역에서도 산척면 일부하고 상모면, 살미 일부 지역에서는 조생종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나 휴전선 철원쪽에는 만생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질에 따라서 수매등급을 세분화 했을 때 조생종벼가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고지대에 있는 농가들은 평생 좋은 쌀값을 받아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수매검사원들하고 출하농가들하고 수매현장에서 잦은 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벼품종이 딱 떨어지게 이것은 추청, 이것은 대안, 이것은 서안, 이렇게 구분하는게 용이한게 아니고 전문검사원들도 이것은 농가에서 서안이라고 우겼을때는 대안이고 서안이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된다는거, 이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도 직접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에 91%뿐이 달성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생각에는 읍면에 홍보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충주시농기계협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체입니다. 먼저 농산과에 가서 어느 시민이 저에게 눈물어린 호소를 한 것을 제가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복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 농기계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었느냐 하면 대형미곡처리장에 가지 말자라고까지 결의를 했는데 안가면 팔아 먹을때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갔다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횡포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 수매량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91%수준에서 머무르는지 그분들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수매등급 세분화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청같은 것은 벼톨이 아주 잘거든요, 누가봐도 눈에 확 띕니다. 지금 신추청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청이나 일품같은 것은 수매검사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대안이니 여러 가지 종류를 갔다 놨을 때 이게 혼돈이 가는거지, 그래서 지금 소비자나 아니면 일반 도정공정에서 추청 한가지만 선호하는데 추청수확량이 다수품종으로 수확량이 약간 뒤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 만큼 추청의 값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위에 정부방침은 내년부터 추청벼 종자에 대해서는 보급이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청을 계속 권장했을 때 보급종인 종자가 보급이 안됐을 때 자가채종을 한다손 치더라도 3년이면 종자가 완전히 퇴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급종을 계속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는 농가한테 확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자체로써는 별도의 채종포를 설치하기 전에는 앞으로 종자확보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종자채종포를 설치해서 일반 다수성품종을 농가한테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보급종까지 공급을 안하면서 권장을 안하는 추청벼를 우리 지도기관에서 시 자체로 설정해서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거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금 농업정책이 국민들 선호도에 따라 가는게 아니고 일방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확량에서 단보당 약 80kg정도 수확량이 뒤떨어지는데 국민선호도는 추청만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추청 아니면 안삽니다. 정부수매량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내일 농민시위에 산물로 모 시청광장에 4,000석을 쌓겠다고 아우성 치는게 이겁니다. 장려를 했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업정책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사과저온저장고 2동이 어디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현재 2동을 저온저장을 했습니다만, 소태에 김낙영씨하고 노은에 김교철씨하고 2농가가 됐습니다.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 한데 내년에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농가별로 사과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전체 농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이 돼야 사업물량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사업물량은 당초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과값이 많이 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해줌으로써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한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경제수조림 150ha, 대묘조림 20ha, 댐주변경관림 10ha, 지역녹화 2ha, 맹아갱신 10ha해서 총 192ha에 5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가 1,210ha, 어린나무가꾸기 364ha, 덩굴류제거 340ha, 보조간벌 150ha, 천연림보육 60ha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보조간벌만 9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신설 2개소에 3.4km에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성면 모점리 1.7km, 이류면 장성리에 1.7km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3km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명서리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7km가 신니면 선당리에 2억 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임도신설은 100%완료됐고, 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도 100% 완료 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총 4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근로 예정인원이 연인원 1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20ha를 완료해서 10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에는 350ha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3,360명의 고용인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 326ha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3,420명의 고용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에 솔잎혹파리방제가 1,000ha고 일반해충방제가 710ha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나무주사가 800ha고 위생간벌이 200ha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782ha를 완료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및 일반해충방제지 효과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하고 가을철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 2개월해서 5개월 반을 산불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으로써 저희들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본청 산림녹지과와 18개 읍면동사무소에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배치 및 취약지순찰강화는 유급감시원 62명을 배치중에 있습니다. 산불조심홍보물설치는 산불조심홍보기외 7종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은 대림산 등 7개 지역에 8,271ha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지정은 남산 등 3개지역에 2,307ha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산불조심 협조요청은 초기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진화대책은 산불전문진화대운영이 8명, 산불진화장비구입은 무전기외 11종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재난 차원에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조 공동대처 신속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p에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지정꽃묘장이 1만 7,600㎡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1,959만원을 투자해서 동꽃 1만 5,000본, 여름꽃 33만본, 가을꽃 4만 8,000본, 야생화 및 숙구근류 20만 7,000본을 해서 60만본을 생산해서 꽃동산 100개소, 가로화단 83개소, 꽃박스 화분진열을 190개, 꽃탑 및 꽃벽을 20개, 숙구근류 및 유채꽃길을 20만 7,000본해서 꽃길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p에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가 4억 5,447만 9,000원을 11월 30일자로 최종 집행하고 등기이전중에 있습니다. 대가미공원 지상물 보상금은 6동에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4동은 보상했고 2동은 추진중에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성공원, 교현공원 토지매입비는 4억 3,700만원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탄금공원내 조각물 주변정리 19점도 완료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보수는 2동인데 1동은 완료됐고 1동은 현재 80%의 공정이 돼서 금년내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시설물유지관리는 335점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반관리는 청소인부 8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행어린이공원화장실 신축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집행 준비중입니다. 대가미공원 잔여토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6필지에 2억원이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저희들 봉황자연휴양림과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유지관리가 산막외 32동에 대해서 951만 3,000원을 평상제작설치했고 방수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휴양림운영 소모품 구입은 홍보물외 9종으로 입장권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휴양림 가스시설개선은 40개소에 체적관리제로 변경했습니다. 12p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심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봄에 1만 7,100본에 대해서 목행공원주변에 식재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동산조성 및 큰무궁화심기는 삼청공원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600본을 해서 동산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10p에 금년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한 호암공원조성계획용역비가 2,5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호암공원화장실신축 1개동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공원조성계획은 용역비가 당초에 9,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5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집행의뢰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겠다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 몇군데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다가 현재까지도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이번 3회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 2월중에는 계약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했었는데 장소도 장소지만 장소가 대농 한전탑 설치용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협의가 된 바에 의하면 그것을 만들면 거기에 주차시설도 되고 편익시설도 같이 하는 그래서 그때 화장실은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저희가 넘겨줘서 내년에 이월해서 똑같은 사업비를 중복할게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호암공원용역비를 당초 9,000만원정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예산요구될 때 3,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게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에 3,000만원 요구된 것을 500만원 감시켜서 2,5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9,000만원하고 3,000만원, 6,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3회추경에 올라 올겁니다. 저희들 3,300만원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5,8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역회사에 사방 섭외를 했는데도 전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p 산불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제가 가끔 남산을 오르 내립니다만, 담배꽁초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좀.

남산하고 보련산하고 계명산 3개소가 지금 화기물을 갖지 않고 입산하는 인화물질금지만 하고 입산하는 그런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1주일에 한번정도는 남산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오물처리 때문에 저희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같이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눈에는 그런 사례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다만, 밑에 체육시설있는데 와서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어렵습니다. 그래 산위에서 태우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게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가면 그렇게 산위에서는 태우는게 없는 것을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도 동해시에서 산불이 났는데 건조하고 이래서, 위에서도 사실 꽁초를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불은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날 일이 없죠, 옛날처럼 나무가 오래돼서 밀집되어 있다면 마찰력에 의해서 산불이 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철도 되고 그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묘생산에 품종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 한가지 예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용산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장님이 프리핑을 하시는데 목화꽃을 대대적으로 심겠다는 거에요. 다른 지역 어디를 가보니까 주변에 목화꽃을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고 특이하고 이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품종을 바꿔보고 또 무궁화 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600본 식재한게 개량종이에요, 아니면 재래종이에요?

무궁화는 개량종이라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무궁화는 단심이라고 있어요. 단심이나 홍단심 해서 단심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량이 됐죠. 그래서 그런 무궁화로 하고 재래종에 가미해서 그런 보급종이 있습니다.

재래종은 병충해가 심해서 개량종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겹꽃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한번 잘 해보라고 그러던데.

지금 무궁화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겹꽃이 아닌 홑꽃입니다. 지금 겹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백무궁화가 있어요. 목행리 다리 가기전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무궁화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조화같기도 하고 그것은 재고할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삼청동산도 앞에 하얀것도 있고 빨간것도 있고 막 섞였는데 거기서 제거할 대상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판단은 홑꽃은 종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겹꽃 하얀꽃 피는 것은 종자가 안달려요. 그래서 그것만 판단하셔도 더 낫습니다, 병충해도 강하고요.

됐습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하고 11p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p에 도시공원관리에서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죽 보면 실제로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보상이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또는 지상물보상이 다 됐는지, 거의 연말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율이 있던지 아니면 미진한 사항을 숫자로 내놓던지 그래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얼마나 추진이 되고 얼마나 남고, 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원내 화장실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때 추진실적을 할 때는 3동에 2억 1,000만원이 있더니 이번에는 2동에 1억 2,000만원, 1동 9,000만원이 어느것인지 몰라도 없고, 또 뒷장 역시 자연휴양림관리도 내용으로 봐서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시설물유지관리에 산막 32동 951만 3,000원, 사업기간은 연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안끝난건지, 평상제작설치도 지난번 상반기때는 18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18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11개로 실적이 되고, 그냥 저희가 내용만 봐도 계략적으로 사업추진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반기에 18개가 이번에 11개로 바뀌고 좀 물량표시를 하려면 확실히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쪽으로 사업실적으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내지 금년 이전에 작년이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 원금이나 아니면 이자가 연체가 없이 잘 납부가 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의 가동율, 전년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수도절수변기에 절수용 변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금년에 추진율이 어떤지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44억 6,000만원을 융자했고요. 올해는 41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86억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는 미리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의가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되서 떼인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고도 그렇게 조흥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총 업체가 428개중에서 290개소, 건설중에 있는 것이 73개소, 폐업이 32개소해서 전체 가동율이 저희가 8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중에서는 폐업을 하면 바로 대체입주가 됐다든지 이래서 거의 공백을 매워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절수기공급추진실적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쪽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될 때 같이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만 관리하고 개인집에 가서 달아 주는데 인력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되는 업체도 있죠, 있는데 원금 손실볼 우려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없다, 이거죠. 악성 연체되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가동율이 작년하고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충주지역으로 봐서는 실업자도 많이 양산이 안된 것 같은데 타 자영업에서나 이런데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민감하게 공장이나 기업이 도산되거나 이런데서 나오는데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은 것이 뭔가 여기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충주시 인구가 주는게, 그런데 공장가동율을 볼때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그래도 민감한 것이 경제활동에 뭔가 인구이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업체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실업자 양산된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젠가 뉴스 나오는 것을 봤는데 충주나 도내에서 한 4-5개 시군은 조금씩 인구가 느는데 우리 충주는 조금 주는 시군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기업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석해 볼 때 뭔가 그래도 생활대책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건데 충주에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

그것도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p 기업체유치 적극추진에서 내용을 보면 이류면에 첨단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의향서를 37개업체에 29만 7,000평까지 해놓으셨는데 전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업무보고때도 최대한 1p정도는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몇 줄정도 실적이나 계획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10억인가 됐다가 일부 도로 다시 반납했던 6억인가 받아서 용역설계를 했죠?

그것은 산업단지추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는 공장유치쪽으로만 오다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의향서를 받은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은 언제까지 그런 조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가 유치하면서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2003년말까지는 거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공장부지가 되면 와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당초에 국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다가 원래 반대가 심하고 이러니까 유보시키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런 것이 법제화가 되어서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쪽으로 올 수 밖에 없으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32개 업체인데 32개 업체에서 농공단지 1개 업체하고 개별입지가 30개 업체, 미등록 1개 업체인데 폐업하는 이유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폐업된 업체를 다시 재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는 아주 폐업된 공장을 보면 아주 흉물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재개업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외지로 나가셔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폐업된 업체도 다시 재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외 1개소는 주덕농공단지에 있는 경조공업같은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서 문을 닫았다가 입찰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거의 그런거고, 지금 현재 주덕농공단지 뿐아니라 가주나 이런데는 대체입주가 속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업체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를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공장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자기사업이 부진하다든지 해서 다른 유사한 업체를 끌어 오는거, 그래서 실제는 한 울타리에 공장이 두 개가 들어온 것도 올해만 해도 2개가 얘기가 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 지역에 와서 폐업하고 이런 것은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관련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리로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던 것이 스톱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산업단지 용탄동에 있는 거요, 거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나요, 항상 가보면 외곽으로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봉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답변 드린 것 마냥 자꾸 그런 상태로 기채하면 이자는 계속 물어주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을 수도 없고, 그게 '91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만 10년이 된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태로 놔둘 수 없으니까 개발이 안된 부분은 안된 부분대로 아예 도시계획상에서 제척을 시켜가지고 규모 자체를 축소해서 근본적으로 분양이 될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원가하고 맞춘다든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을 해서 산업단지에서는 아주 잊어 버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서 해도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평당가격면에서 한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개별입지쪽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관된 질문 한가지만 더 할께요. 기업체현황에 운영상태에 33개 업체가 휴업이라고 했죠. 어떠한 상태로 휴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분류로 본다면. 말하자면 폐업을 연상케 하는 휴업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업은 완전히 부도가 났던지 해가지고 공장자체가.

그것은 아주 문닫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 업체도 빚이라든가 운영이 어려워서 일시 중단상태로 있는, 폐업을 전제로 한 휴업상태가 아니냐 이거지.

그런것도 있겠지만 주로 여기서 휴업이라고 파악되는 것은 저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것을 잠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휴업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돌려봐야 인건비 자체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아예 세무서에 휴업을 제출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쨋든 운영에 곤란이 있으니까 그런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상운영 가동율은 70%뿐이 안되네.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장규모면에서 소기업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저희한테 공장등록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장 건축면적이 150평 미만이라든지 또 종업원이 50인 미만이라든지 단순히 제조업만 영위한다든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1,910m이고 폭은 19.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성내충인동사무소앞에 주차장이 191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1차공사는 도로 4차선 517m가 됐고 주차장 191m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97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공사구간에 예성교 재가설공사와 천변도로 1,360m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공사 현공정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에 165만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80만 9,000평으로 축소를 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집행해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비 6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재추진하려고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오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계장이 왔다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할 사람을 물색해야 되는데 충주시는 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손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사람들도 입주수요가 확실해야지만 자기들도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안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전국에 1,474개 회사에 입주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만 7,000평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입주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봄부터 본격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서류를 보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입주수요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약 40%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리건설회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작년 3월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시공업자를 무슨 방법으로든 선정이 돼야지만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3개소가 있고 지방1급하천이 1개소, 지방2급하천이 21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31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만, 사업완공은 내년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하수종말처리장2단계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방동에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2만 5,0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설되는 위치는 처리장에서 합니다만, 하수는 주로 단월 건대, 신대, 풍동 여기있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270억입니다만, 현재까지 80억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약 80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2002년도에 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앙성하수처리장건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앙성면소재지와 온천지구 2개소로 시설할 계획인데 처리용량은 한 5,000톤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중에 환경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덕, 이류, 신니, 가금, 엄정, 동량, 용관, 용두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줘가지고 환경부에 기본계획수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3개소에 61억 6,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18건은 완료가 됐고, 5개 장소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충주댐주변 하수관거라든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가지만 할께요. 천변도로확충공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교량시설이 당초에 새로 교량을 놓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는지, 그거하고 연수지구는 작년말로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허가를 받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천변도로에 교량을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량이 낡아서 지금 천변도로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완전히 내진설계까지 튼튼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혀있는 교량이 대봉교도 물론, 보고 드려서 다시 했습니다만, 그위에 충인2교인가요, 동사무소 밑에 있는 교량도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되겠고 그냥 둘 수 없어서 그것도 헐어서 다시 놨습니다. 그리고 저위에 가면서 보면 그것은 놓은지 한 10년미만이라서 괜찮은데 지금 예성교를 밑에 들어가서 보면 교량을 3번을 놨습니다. 가운데는 다 썩었어요. 교량밑에 들어가 보시면 3번을 확장해서 어차피 뜯어서 다시 놔야 되고 또하나는 통신공사에서 통신케이블을 지하 8m밑에 통신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성교를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교현교도 다시 놔야 되고, 예성교밑에 충인교도 다시 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진설계를 탄탄하게 해서 붙이니까 괜찮고 이것은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3개는 앞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가설해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교량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전에 교량붕괴사고니 그런거 났을 때 그런거 다 검진하고 그랬을때는 안나오고 하필 천변도로할 때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교량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나왔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자꾸 들어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성교뿐만 아니고 그위에 교현동 향군회관앞에 다리하고 충인교도 다시 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게 교량이 오래되고 낡아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천변도로 때문에 그게 그런거지, 낡아서 그런게 아니야, 이유가 그렇잖아요?

충인교같은 것은 3등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번 일제조사할 때 그런게 나타났어야지 그때는 하나도 안나타났다가 이제 나타나요.

교량조사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서울성수대교가 무너지고부터 그때부터 교량을 조사하고 있어요.

물론,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멀쩡한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시민들 원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대봉교도 얼마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새로 놓는다고 얼마나 비난에 저기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증폭되고 거기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수지구는.

연수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 완료되면서 바로 이어서 연기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조합이 저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건교부에, 이런 형편입니다. 충주시 연수지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 이런데가 한 15군데정도 됩니다. 이렇게 토지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땅값이 떨어지니까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참 골치인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자가 나타나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해줘라,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신청하고 신청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신청해봐야 또 세월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정기한을 넘겨서 실효될 수 있는 우려는 없고, 아무때나 기간연장신청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것이 2년만큼인데요. 그것이 되면 사실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하는 자체만 되는거지 일단 법적으로 소유권이나 이런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공사연기.

그래서 사업실시계획을 2년만큼 하는데 그것을 공사업자가 선정되면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신청이 되면 바로 연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알아서들 시공업체고 조합에서도 하겠지만 자칫 법정기일이나 이런 것을 넘겨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행정지도도 해가지고 미리 알려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시에서도 적극 거기에, 물론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적극 조합측하고 해서 빨리, 아주 흉물로, 더군다나 거기 지주들 피해가 보통 있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예.

목계재 배수펌프장은 목계 일부 마을안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하는 거죠. 그리고 율능재 공사하는데 토취장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최 계장하고 담당계원이 나와가지고 어느정도 묵시적인 암시를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뒤로 무슨 연락을 받았습니까?

연락은 안받았는데, 사실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저쪽에 뒤골은 찬성을 하고 안골있는 사람들이 그러는건데, 안골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자기 집뒤에 산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림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가서 그럴 수는 없고 면 총무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의견을 알아가지고 해주면 업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지금 말씀중에 뒤골있는 30여명 찬성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성하는데 도장 찍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제조건을 그 산을 전체적으로 다 파가면 찬성이다, 그리고 뒤터쪽으로 일부만 파간다면 적극 반대라고 지난번 과에서 나와 설명회를 할 때 한사코 전체적으로 100%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뒷자리에서 여기 시에서 나온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들이 설득을 하는 과정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언지를 받았는데 그 뒤로 그 얘기가 다시 나가가지고 특히, 나이가 드신 노인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사코 펄펄 뛰고 이랬습니다. 그런 후로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거기 시유지가 두필지가 있는데 토취장하는 부분에, 그것을 지금 토취를 하려고 하는 산 주인이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을 했답니다. 그게 회계과로 들어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점점 동네를 망쳐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은 안있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들한테 이게 국가기간산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때는 우리지역에서 편의를 봐주고 또 뒤를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동네 미관상 또는 음택이라고 하나 양택이라고 하나 그런 동네가 안고있는 지형상 봤을 때 좌청룡에 속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당신네 산소에 흙을 파간다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매각을 시에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판다고 했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더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주려면 전체적인 사람들을 공청회식으로 설명회식으로 한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 의견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도해 보는게 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바로 설계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서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한 두달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을 판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 까면 안되니까 안골에서는 반만 파가면 우리는 해주겠다, 이래서 그 사람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온거에요. 그랬더니 저쪽 뒤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안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업자보고 조율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우리가 안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러면 또 시에서 업자편을 든다고 그럴까봐 저희들도 사실 못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설명회때 있었던 내용을 업자한테 전달을 해줬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목차는 생략하고 4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86건입니다. 86건에서 양여금지원사업이 25건, 25건중에는 시의국도가 3건, 시의시도가 3건, 군도가 7건, 농어촌도로가 8건, 교통소통대책사업이 2건, 유지관리사업이 2건해서 부표에 13p부터 23p까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큰 사업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p에 보시면 동부우회도로공사, 호암로타리부터 문화사거리 구시청앞에 도로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상실적이 64%입니다. 그리고 미감정한 집이 6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6집에 대해서는 다음 금요일 감정을 다시 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에는 150억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10억이나 120억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4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는 안림동 럭키아파트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양여금을 40억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업비가 오면 돈으로는 40억정도면 될 것 같고 기간으로는 한 2003년 6월안에 준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공사는 지금 달천로타리부터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단월주유소있는데까지를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를 14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것은 달천로타리 부분에 공사를 먼저 해야 될지 또 강수욕장있는데 까지 보상을 줘야 될지 추후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의시도는 탄금도로확장공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탄금도로확장공사는 내년도에 12억을 신청해 놨는데 12억이 오게 되면 탄금다리끝부터 하수처리장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제교가설공사는 유지관리사업속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회도로 가설도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교량을 파괴시키게 되면 겨울철 나기 힘들 것 같아서 공사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7건입니다. 자체사업비가 53건, 타기관 병행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중에는 용지보상중이 12건, 용지보상완료가 9건, 공사중인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35건중에는 사고이월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 26건이 있고 명시이월이 2건, 계속비사업이 2건,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게 5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보통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이 용지보상이나 작물을 심기 때문에 당년에는 끝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2-3년정도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p 도로유지관리사업인데 23건중에 도로유지보수가 16건, 교통안전시설이 7건입니다. 그중에서 공사중이 5건, 공사완료한 것이 14건인데 5건중에는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게 4건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금동 금제교가설공사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면 부표 24p부터 26p까지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에서 가로, 보안등 및 시설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시설한게 223개소이고 유지보수한게 186개소를 했습니다. 신규시설중에서는 보안등설치를 101등을 완료했습니다. 나트륨등을 68등, 삼파장등을 33개를 했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가 20개소인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이 181개소, 교통신호기설치완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수안보부터 호암로타리까지 신호가 연등제 공사중에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하면 시내가 엉망이 되는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는 고발 2건을 했고 과태료를 6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향군회관앞에 천변도로공사하느라고 풍물시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나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8p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설명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개소수를 정비를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라고 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1개업체에 113개 간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충주 풍동에서 용두동 사이인데 현재 저희들이 편입용지보상이 78%정도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20억을 다시 세워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조양자동차학원 일부까지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억정도면 당초계획대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100억이 오는 것으로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150억을 더 해보려고 애를 써서 한 150억정도면 공사가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공정으로 봐서는 5.7%밖에 안됐지만 내년도가 지나면 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터널 진입로공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2000년도에 여주-충주구간이 10억이고 충주-상주간이 1,700억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여주-충주구간이 1,400억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상주간이 1,700억, 2공구, 3공구, 4공구가 여주-충주구간입니다. 거기는 계획년도가 2002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류면 가는 충주IC까지는 2002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주-구미간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고속도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진이 조금 늦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은 94%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 11p 국도4차선확포장공사는 송강-백운간은 2001년에 304억이고 주덕-생극간은 143억이면 2001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장호원-앙성구간이 300억, 앙성-산척간이 300억, 수안보-연풍간이 326억인데 주덕-생극간은 200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생극-장호원간이 326억을 신청했는데 2001년도에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면 완전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어요. 여기도 신호기 연등제공사를 수안보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본데 연등제 덕분에 편안하게 다닐때는 다니는데 이게 한번 잘 안맞으면 오히려 연등제가 안되니만 못해요. 그래서 어떨때는 연등제라는 것 때문에 바빠도 그쪽 조금 먼길을 우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동제가 아니고 역등제에요. 거꾸로 신호가 떨어져요. 가면 서고, 가면 서고, 그렇다고 내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한것도 아니고 거의 80km정도로 맞춰가도 그렇고, 하여튼 잘 통과될때는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차선도색이 이전에 보니까 일부 차선변경을 조금 해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날런지 몰라도 호암 함지못있는데, 거기 사고 많이 나는거 아시죠? 차선 때문에 차들이 엉뚱한데로 쑤셔 박히는거. 바로 그런 부분이,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거기도 기왕 차선을 다시 해놨으면 좀 흰색점선으로 유도선을 좀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지역, 특히 시청4차선에서 금능주유소에서 시청들어오는 쪽으로, 그쪽이 상당히 차선이 많이 지워져요. 그러다가 또 커브이면서 저쪽 철길쪽으로 약간 확장을 시켜놔서 커브 돌면서도 S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차선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 아침에 오다 보면 차들이 엉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도차선을 예산이 어떤지는 몰라도 조금씩 잔여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아주 일제정비라는 차원보다 그런데는 특히 도색이 빨리 지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선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물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광고물도 불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광고물을 일전에도 경제건설국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부탁을 했었는데 광고물이 사실상 규제가 안된다고요. 아무데나 막 걸고 내집에 벽이고 뭐 사실 내건물에 걸어도 불법이죠?

예.

그런 부분을 규제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한편으로 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내집에 갔다 건다고 해서 신고만 하면 불법이 아니죠?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내집에 내가 걸어서 신고가 안되죠. 지시대나 지정된 장소에 걸어야지.

그러면 프랑카드도 내집에 내가 거는것도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천안에서는 이 광고물 관리를 제대로 단속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영수입차원에서 3,40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신호기 연등제는 MBC에서 매시간 알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신호기에 달려있는 시간하고 틀리면 매시간 그 시간을 맞춥니다.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맞춰지는 그 순간에는 연등제가 안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연등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지나는 사람들은 이게 연등제냐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연등제 속도를 60-70k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밀릴때는 60-70km로 못달리고 또 차가 한가할때는 거의 80km에서 100km이상 가기 때문에 만약에 80km로 간다고 하면 가는데마다 걸리죠.

그것을 특히 목행방면으로 어차피 저는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겪게 되는데 맨앞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로 특히 삼미식품있는데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는 80-90%가 걸려요.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 아무리 빨리가던 늦게가던 거의 거기 가서는 일단 섰다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군데가 동량 동성주유소에서 고개마루에 있는 신호등, 거기가 하여튼 잘 걸려요. 그외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맞는데.

지금 금가면쪽으로는 저희들이 연등제를 시내부터 경촌사거리까지 해놓은 건데 목행동사무소앞에 들어가는 길하고 거기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는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때 예산은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충주댐 들어가는 구간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정을 해놓은건데 거기서 걸려야 맞는데, 거기서 안걸리면 다음에 가서 바로 걸리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최대한 맞추는 것으로 해보고, 주덕쪽으로 가는 것은 산업대학교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대학교에서 걸리면 달천역 들어가는데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충주대학교 들어가는데를 너무 짧다고 그래서 고쳐놓는 바람에 거기만 고치는 바람에 연등제를 하려면 다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고쳐서 주덕에서 들어오다 보면 산업대에서 걸리면 달천역에서 또 걸려요.

그러면 MBC시간에 맞춘다고 그러면 꼭 매시간 맞춰지는 거에요?

매시간 맞춰집니다.

그게 하루에 한번 맞추고 그런 방법은 안되는 거에요?

매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3번내지 4번정도입니다.

하루에 한번정도는 해야지, 아무래도 디지털일텐데 기계식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미 전파를 받아서 작동이 되면. 디지털이면 시간이 철저할텐데.

그리고 함지못에는 호암동장님한테도 듣고 호암주유소 사장님한테도 건의를 듣고 이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진짜 사고날 염려가 많고 상향등을 켜야 보이지 하향등을 켜니까 전혀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고 중앙선을 조금 고쳤지만 그것으로는 안되겠어요. 거기서 가드레인이나 이런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그쪽으로 안개속에 가다가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다고요, 충주시에.

그리고 금능동주유소있는데는 시장님이 지시해서 금능동주유소하고 삼미식품하고 몇군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차선을 더 길게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호등을 설치하기까지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좀 해줘봐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중에 신호등을 설치할때는 저희들이 당초설계에 집어 넣습니다, 도로공사에. 집어 넣더라도 경찰서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 신호등이 없던 갱고개같은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받으면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되는거죠.

그러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되요. 교통안전협회는.

거기는 안합니다.

거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에요? 잘못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협의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가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좋다고 그러면 하는 것으로.

모든 저기는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예산도 전부 우리시에서.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신호등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엄청 많아요. 물론, 관계부처에서 교통과나 오히려 설치만 여기지 주 업무는 교통과로 보는데 민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어서 안해줄 수도 없고, 또 해놓으면 여러 시민들이 그것도 오히려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해놨다는 얘기도 많고, 이런데 사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4-5,000만원정도.

그래서 신호등설치하는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제는 있던데도 하나하나 철거해야 민주시민이고 선진국이지 그런 것을 자꾸 더 설치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또 역기능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데만 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씩 점검을 해봐가지고 그전 도로상황하고 지금 도로상황하고 틀린게 많이 있죠. 그때그때 조정은 하겠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신호등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불만을 털어 놓으면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설치를 앞으로 하는거와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점검을 해서라도 불필요한데는 없애고 물론, 있음으로써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서 교통사고도 덜 일어나지만 문제는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문화회관앞에 그 복잡한데도 거기 신호등 없어도 사고한번 안나고 그냥 통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데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신호기를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하려고 해요. 지금 이류면 황대마을에 설치한것도 수안보에서 철거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낙원아파트 들어가는 소방서하고 체육관 사이에 국민학교 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공사중인 동부외곽순환도로에서 LG아파트옆에 부익주택 제일 높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원인은 예상되는 노면과 주택과 단차가 많이나서 그런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가봤는데 사실 보니까 벽에 금이가고 아주 불안할 정도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주민과.

거기 단차가 한 2m정도가 나는데 저희들이 덧파기를 할 때, 옛날에 부익주택지을 때 매워서 지은 집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도 금이 갔었는데 저희들이 도로 덧파기를 해갖고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금이 조금더 갔습니다. 그것을 자꾸 그분은 방송국에 얘기하고 시에 얘기하는데 사장이 어제도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왔다 갔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조건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민원이 제기될까봐 회사에서는 거기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사업용택시 증차추진, 교통질서확립대책추진,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는 117개 노선에 710대를 하루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하루에 약 3만 5,000여명으로 승강장은 40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설치 내용은 유개승강장 10개, 무개승강장을 10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환경개선과 농촌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낡은 승강장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택시 증차입니다. 사업용택시는 현재 938대가 있습니다. 사업용택시 증차추진을 위해서 사업용택시공급을 위한 사전준비로 교통량조사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공급기준안을 만들어서 교통자문위원회를 11월 24일 하고 2000년도 사업량택시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증차량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p 교통질서확립대책입니다. 교통질서확립대책추진계획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주차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도로상에 차량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교통사고줄이기 시민홍보로써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운동캠페인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줄이기날로 지정 운행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상황은 단속구간 78개 노선 38km에 단속인원은 매일 7개조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9,661건을 단속했습니다. 5p 귀성객교통안전대책입니다. 귀성객교통안전대책은 연2회 설날과 추석에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은 교통과장외 34명으로써 귀성객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요도로에 대한 우회도로안내표지판을 11개 설치했고 상습정체구간에 교통안내요원을 상주 배치했습니다. 유즈막과 달천로타리에 배치했습니다. 구난차량 및 정비업체를 비상근무 시켰고 운수업체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경찰서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수험생수송대책은 11월 15일 교통과 24명이 7개교 수험생 4,026명에 대해 추진했습니다. 수송대책반은 24명으로 추진했고 모범운전자와 해병전우회 등 교통관련단체 65명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수험장주변 교통안전확보를 17개소 했습니다. 수험장주변에 자가용주차질서 계도와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6p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을 '99년 11월 15일 터미널이전사업으로 인가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0일 공사시행인가를 했고 2000년 1월 29일 건설교통부에 재정투.융자신청을 5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건축허가가 통보됐고 건교부에서 융자금지원확정이 43억원이 됐습니다. 반면에 8월 22일 여객자동차터미널계획변경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연건축면적 9,826㎡에서 2만 8,920㎡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11월 20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중소상인보호와 지역상권의 급격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어서 앞으로 여유를 두고서 추진하고자 반려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여객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에 터미널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인가된 터미널공사계획대로 터미널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지현2지구와 연수서편, 교현신촌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현지구는 현재 공정 87%가 되겠습니다. 연수지구는 90%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현신촌지구는 금년도 2월말에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현2지구는 지장물 2동이 미철거되고 철거관계와 건물수용관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서편지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교현신촌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0동에 44동이 완료됐고 현재 6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사업은 102동에 현재 84동이 완료되고 1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은 3개마을로 설계용역이 끝나고 시공자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내년까지 공사를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사업은 년내에 완료하고 남는 동은 그냥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은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질서확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설주차장은 1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11개소를 단속해서 9건은 시정완료했고 2건은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88개소로 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22개소를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조치토록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동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IMF로 인한 공공근로 부양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7,300만원만 배정이 됐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사업을 안하려고 해서 다시 100동을 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 9p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입니다. 연수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1,582세대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들어간 세대는 54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다 들어갔고 올해 신청한 사람중에 아직 못들어간 가구가 76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초까지 전부 입주가 될것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융자금회수는 47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체납액이 9,000만원에서 1억정도 됐는데 지금은 7,000만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 값을 돈은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주택은행에 완전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전산화가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건축허가현황을 전산입력했고 9월 1일부터는 전부 설계도면까지 CD나 디스켓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아파트재건축추진입니다. '96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3개 업체가 연달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 우리시에서 무상공급면적이 많아서 사업이 안되는 것 같아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무상공급면적을 대폭 줄여라, 그래서 시에서 6평정도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7평에서 15평, 12평, 현재는 9평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르메이에르건설을 선정해서 정식계약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 업체도 약간 부실한 업체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금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공사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 손해를 안보게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말고도 시내에 빈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고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밤에는 흉물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는 이 대책이 현재 세워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빈집들은 도시계획선에 걸린거라 대부분이 보상을 노리고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현 택지중에서도 바로 저희 관내에도 동사무소옆에 그런 집이 있어요. 옆에서는 자꾸 헐었으면 하는데 건축주하고 상의좀 하고 차라리 보수를 해서 세를 놓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