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채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00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배종범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일반 부의안건 청취 및 심사결정을 하겠고, 두번째 현지활동 방문장소는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사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직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2명의 위원 전원이 현지에 직접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분은 현장활동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 지금 현지활동 방문장소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다 중요한 부분을 명시해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 말씀 하세요.

- 그래서 새천년 시민의 종각을 꼭 가볼만한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는 현장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남해안 7대 관광벨트 들어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3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곳은 그동안 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현장도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더 첨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 그러면 두가지 내용의 장소를 더 추가해서 현장방문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시민의 종각 설치된 장소를 가자는 이유는 현재 그쪽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종각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현장방문 장소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두곳을 더 가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지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개소를 더 삽입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천년 시민의 종각은 종각건물을 보자는게 아니고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더 추가하는걸로 하고 시민의 종각 주변 정비사업까지 보는걸로 동의합니다.

- 하나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지금현재 하당에 세워진 E마트가 개장된다면 목포에 크나큰 경제적인 파장이 올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서 계획도 들어보고 방문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E마트도 한번가서 현지방문을 하는걸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옥암지구 3단계 개발지역은 이 앞전 추경때 현지활동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안갔었습니다. 이 앞전 활동계획에 세웠었거든요.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안녕 하십니까?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평소 저희 주택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신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사업지구내 신축이나 증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리고 건축법등이 이번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건물 높이에 따라 띄우는 거리를 건축법 기준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완화를 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두번째는 공동주택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여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일정거리를 정남방향으로 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밖에 공동 주택단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의 기준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당해 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 및 주차난의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번 특례규정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 이 부분은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만은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는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를 건축법 기준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완화 차등하는 적용은 좋은데 공동주택에서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띄도록 하되 지구 전체의 정남방향으로 띄운다고 했거든요. - 그러면 2동을 공간의 거리를 남쪽만 적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의 지구내에서 정북방향을 띄었거든요. 적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건축시행 해왔는데 남쪽적용을 했을 때 2동 이상할 때 동간의 거리만 남쪽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건물과의 거리에서 앞에 있는 건물도 남쪽으로 적용할 것이냐…

- 지금 이것은 현재는 북쪽에서만 띄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정남쪽에서도 띄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개발 지역에서는 남쪽방향이 적용되는데 구시가지, 즉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그러는데 이미 다 북쪽을 적용해줬어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기존건물을 살려놓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남쪽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건물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동간의 거리를 남쪽 적용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은 적용 가능한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계선이 있는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에서 남쪽적용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고시를 할 때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고시를 한 다음에 이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그때 당시에 가서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개발지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북쪽방향을 적용해서 있는데 남쪽으로 고시할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신도심 1단계나 2단계도 남쪽을 적용 했어야 맞아요. 그래줘야 되거든요. 지금 법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 그런데 거기를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신단지로 조성한데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고시할 때 단지내에만 적용을 하는데 앞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배 위원님.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택건설은 우리 위원들이 해당된 사람은 현장에 가서 많이 접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함, 이렇게 말로만 해 갖고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높이 제한은 아까 14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는 건축높이의 건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반대측 경계선까지 2.5배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 4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등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반건물 지을 때 건물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만 띄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을 띄어라, 또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8분의 1 이상, 이렇게 띈 거리가 규격이 돼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많습니다만은 보통 주택만 말씀 드렸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동법 39조3항의 근거에 의거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법 39조 제1항을 법 39조 제3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이 변경돼서 3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 그리고 별지와 기타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17개 항목중에서 13개 항목을 삭제하고 4개항목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존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 13개항목 삭제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존치할 수 있는 4개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안에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와의 관계증서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무소내 허가증, 중개수수료요율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정안이, 삭제하는 안이 과태료를 부과안한다 이 말이죠?

- 지금 삭제하는 내용은 건설부에서 직접하는 경우이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목포시 조례로 했습니다만은 도 조례로 되어버리고 도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시에서 관할하는 4개만 놔두고 삭제하는 겁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 39조 제1항이 바뀌어서…

- 법 제39조 1항을 건교부에서부터 법에도 제39조 제1항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39조 3항이 변경된 사항인줄 모르고 시행령으로 3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건교부에다 이야기 했더니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한 사항입니다.

- 법 39조 3항으로…

- 3항이 맞는데 구법을 보고 제39조 1항으로 건교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했습니다. 왜 39조 1항은 없는데 3항으로 교체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래서 목포시 조례도 3항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 그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는 삭제하고 4개항만 살려놓은 것이죠?

- 예.

- 이상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부동산법이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을 고용해야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삭제 되었습니다.

- 그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라도 할 수 있다…

- 예.

- 아니, 이 말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예.

- 이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수료 수입입니다만은 근간에 지역경제과 계량기 수리점검 증지수입입니다. 이것은 주유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때 수입증지 수입입니다. 그리고 계량기수리점검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증지수입입니다. 이것도 출장여비만큼 증지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 증지수입 288만원, 출장여비 증지수입 43만원이 되겠습니다. - 29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과 부정계량기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것도 주유소부정계량기 단속결과 과태료 수입을 오차한계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350만원 수입입니다. -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만은 상단에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현대자기전시관 건립사업, 이것은 3억이 보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은 국비를 80%, 도비10%, 시비10%를 각각 부담해가지고 훈련사업을 실시합니다만은 국비가 2억7,800만원입니다. - 5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에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말씀드리다시피 도비 10%에 대한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23억 총예산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반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직원사무용품비 230만원하고 복사기수선비, 저희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은 수선비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34만원 계상을 했고, 팩시밀리 토너구입비 30만원, 복사기토너 드럼구입비 14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64페이지 프린터토너 드럼구입비, 지역경제 홍보책자 300만원은 저희 상품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책자 발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권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나, 삽진단지나 이런 각종 목포권의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비로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65페이지, 한국 현대자기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광주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통비등 보상금을 3명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심의하는데 회의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특별식비, 고용촉진 업무추진 특별식비를 해서 460만원하고 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65페이지는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관내여비하고 중소기업육성 진흥업무추진 관외여비를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도에도 6개과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무역진흥공사, 각계에 연계된 기관들이 많습니다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같이 상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출장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안내 홍보추진여비 150만원하고 목포 도자기축제하고 2002년 세계도예프레엑스포 추진여비를 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사화합 업무추진 관외여비를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경제사회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직책별로 하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6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 경제사회국장님실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민간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시 자체도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별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건전소비, 사실 경제주체 각자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국가 시책적으로 경제교육을 하는데 실비보상금으로 각각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도사업 지도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40%하고 시비 40%, 업체 20% 부담을 시켜서 매년 사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부담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국현대자기전시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3억하고 그에 따른 시비 3억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에 2억9,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70만원해서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1사 1교수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목포권 4개대학중에 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교수들로 하여금 62개 중소기업 업체를 전부 결연을 시켜가지고 기술애로 지도를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개발도 하고 품질관리, 품질개선이런 사업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이전 지원사업비입니다. - 2001년도 도자기축제를 2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을 프레엑스포라서 확보 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내실 있고, 그대신 방만하지 않으면서 그런 축제를 금년에 했던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사항들도 겸허히 수용을 해서 내실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각 시.군이 전부다 3억내지 5억의 축제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왕인축제 예산이 2억2천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외에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적습니다. 금년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에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준비 예산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2002년 엑스포를 준비할려고 보면 사실 2001년부터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도 구성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해외홍보도 하고 용역할 것은 용역도 하고 이런 단계를 그때그때 연계해서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1억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제일 밑에 이자보전금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자보전액을 2억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다 지원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 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은 `89년도에 구입한 TV가 한대 있습니다만은 고장이 나서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이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93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출연하는 것을 당초에 협약을 해서 매년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500만원 저희들이 부담할 액수입니다. - 그 다음에 적립금,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적립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저희들은 60억 목표로 해서 기 광주은행과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 발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금년도 마지막 10억을 적립해야 할 액수입니다. -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서 물가안정 프랑카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상품 검사수수료, 고발상품은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제작, 이런것들을 몇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계량기 검정기준 교정검사 수수료,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검정기준, 근동이나 추, 이런 것에 대한 교정검사를 해야 될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청문통보용 등기우송료, 소비자피해 구제사례 모음집을발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여러가지 피해 구제사례를 일반소비자한테 전파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72페이지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각각 260만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상거래 시.군 교류 합동단속 여비입니다. 가령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위조상품을 단속한다든지, 부정계량기단속, 원산지 미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연료유 미터기 수리점검 여비,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거래질서 지도사업인부,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 간식비로 280일짜리 한사람을 담배허가 보조사업과 더불어서 쓰고 있습니다. 280일짜리 인부임입니다. - 73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인부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만은 물가조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그래서 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물가관리 우수업체 시상금,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부 운영비를 이것도 매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고발 접수처리 사업하고 소비자 보호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이 업무를 직접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연맹에서 이 업무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상표권 출원료입니다. 이것은 특별청에 각종 로고나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원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표권 등록료,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직신청서랄지, 이런 서식을 홍보하는데 드는 수용비입니다. - 그 다음에 운영수당,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했을때 훈련기관 선정이라든지, 위탁, 훈련기관에 대한 교육생 위탁에 대한 여러가지 심의를 하는데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여비로 5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랄지,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랄지, 근로자들 체육대회랄지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때표창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도 아까 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씩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사회근로복지관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8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했을때의 예상을 5개월 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 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스 및 자율점검 현수막, 입간판, 가스안전 에너지절약 홍보스티커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 1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가스, 석유,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수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에 따른 통행료입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고, 연운항시 파견된 직원 어학연수 수강료입니다. 이것도 카페리호가 내년에 취항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촉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연운항시 상품전시장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가서 중국 어학연수 수강료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연운항시에서 파견된 직원을 서로 협정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한달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리 상품전시관 점포임대 이것도 취항이 되면 저희들이 개설해서 6개월분만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7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통상협력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로써 일본 벳부시 대표단 초청여비하고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7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카페리 취항해가지고 연운항시를 내년에 방문한다든지 했을때 민간인들을했을 때의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200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금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5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입니다. 매각수입을 총 47,575평으로 내년에 40%정도를 목표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8억,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에 1필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재분양을 해서 4억3,600만원이 분양수입 되도록 내년도에 추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18억 계상 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삽진산업단지 분양홍보 팜플렛, 역시 분양활동을 할려면 홍보팜플렛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삽진산업단지 환경측정, 이것도 분양이 70%가 되려면 사후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환경평가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측정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사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를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확정 측량결과 매입 못한 것을 측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90페이지로 넘겨서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용 현수막제작을 염주체육관에서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제품판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랑카드, 피켓, 그리고 농공단지 중소기업생산제품 홍보전단도 제작을 해가지고 농공단지나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급양비는 삽진산업단지 활성화추진 급식비 18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삽진산업단지 활성화추진 여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기관에 많은 업무협의차 많은 것을 해서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자금의 지원조건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추진 여비를 496만원 계상 했습니다. - 9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업체지도하고 또 활성화교육 세미나 참석여비, 도 주관으로써 우수상품 전시판매 촉진에 따른 추진여비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은 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하고 생산공단하고 공단관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전산입력하고 제품 인터넷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권하고 전산화 합니다만은 그 인부임을 280일짜리 한명을 계상 했습니다. - 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66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일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일단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보수예상이 되면 보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농공단지 보도블럭은 사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 할 대상이많습니다. 금년에도 115m 밖에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비양도 수백m 남았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8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삽진산업단지내 사유지매입,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확정측량 결과 매입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소기업홍보 프린터기는 하나 계상을 해서 여러가지 홍보자료,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무역협회, 진흥청 이런데서 오는 자료들을 전부다 프린터기로 복사를 해서 각 중소기업에 우리가 나눠주고 배부를 해줘야 할 프린터기를 하나 계상 했습니다. - 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50억을 차입 했습니다만은나머지 상환잔액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9.5% 이자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2년거치 6년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상환에 대한 원금상환액을 9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94페이지 차입금 일시상환입니다. 이 앞에 했던 것은 정기상환이고 내년도에매각을 더 해가지고 이미 상환을 해서 상환액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상환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등입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금 53억입니다만은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78% 있기 때문에 아까 분양수입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78%분에 대해서 대금반환을 할 예산입니다. - 95페이지 예비비로 21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 및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는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보통 중식이 되면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했는데 오늘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단축해서 1시 30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2001년도 본예산 중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 20페이지부터 페이지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계량기 수시점검 증지수입이거든요. 금년도 실적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산출하는데… -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그러시면 2000년도 현재까지 자료는 없죠?

- 예.

- 자료는 없는데 계량기 수시점검 증지수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무원 출장가서 증지수입하고 두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 예. 자료부탁 합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64페이지 지역상품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홍보책자발간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떤 상품들입니까?

- 주로 중소기업의 상품들입니다. 상품들의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전산으로 하는 판매망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배포를 해서 하고 또 각 책자를 만들어서…

-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 제품은 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상품을 말합니까? 행남사 자기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 중소기업 제품이 가령 농공단지 것만 해도 수십종입니다.

- 그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하단부 한국현대자기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예.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구성 되었으면 자문위원 명단을 자료요구 합니다.

- 보충질의 있습니다.

- 끝나셨어요?

- 예.

-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한국현대자기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한국현대자기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회의수당은 5만원씩 주고,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비, 이것을 실비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문위원회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잠을 자게되면 숙식까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 되어야지, 무조건참석하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놔도 실질적으로는 예측가능한 것을 여기서 해놉니다만은 집행은 안합니다.

- 세분인데 이 세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들입니까?

- 전남대학교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건립자문위원 11명 명단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내에 3명도 들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1명내에 3명도 들었습니다.

- 지역별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목포권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물론 지역상품 홍보책자하고 기업유치 홍보물제작하고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넣어가지고 한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목포를 알리고 또 유치하는데 더 좋고 유치하는데 그 책자 하나로써 홍보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나눠갖고예산을 쪼개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 지역상품은 저희들 중소기업이 160여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상품을 외지로 홍보하는 업체는 5∼60여개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걸 수록해가지고 상품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포권 기업유치 홍보물은 목포는 삽진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대불단지도 있고 이런중에서 경쟁력 있는 목포권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 기 알고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5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것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 그러면 작년에도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몇부 했습니까?

- 몇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신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된 것이 없습니다.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된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포에 있는 기업도 안되니까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데 한다고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안되면 어쩔 것이냐,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런뜻 아닙니까?

- 농공단지도 사실은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만은 휴.폐업하는 업체들도 전부다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들도 그런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어요. 그런데 6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관내여비 23명에서 36번을 나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진흥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4명이 10번을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짜졌습니까? - 가령 몇월달에 언제 누가 어디, 누가 어디, 1년간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안그러면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하기로…

- 내년도에 총체적인 것은 1월달에 가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 과장님, 예산이 올라올때는 먼저 그것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예산부서에 올리죠? - 그런 것도 없이 예산부서에 올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무턱대고 올려놓은 예산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말이 맞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예.

-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짜져가지고 상.하반기로 하든가, 4/4분기로 하든가 나눠지지 않아가지고 예산만 뭉텅 올려놓은 예산이죠?

-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수반 되어야지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책정 되어야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짜지는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하는 대체적으로 하겠다하는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미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짜집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82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진흥업무 추진비가 680만6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예산부서에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그렇죠.

- 그런데 그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이 요약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에 해야할 일들은 업무보고에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전에 하실 때는 말씀을 안했잖아요.

- 계획은 짜져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서야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 것은 짜진다 이 말입니다.

- 그러면 예산이 안짜지면 이걸 하나도 못하겠네요.

- 예산이 안되면…

-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거예요. 1년에 3/4분기로 나누든가, 4/4분기로 나누든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하고 예산부서에 올렸을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안했어요? - 그러지도 안해놓고 예산을 바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우리는 이 예산을 가져야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만 말을 한거 아닙니까? - 그러면 한번 나갔을 때 23명이 36회를 나가는데 이게 전반기에 몇명나가고 후반기에 몇명 나간다 이런 것도 계산을 안해놨다는 것이예요.

-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반복된 일이니까, 그걸 계속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 두번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소요를…

- 알겠어요.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말은… - 그말이지, 계획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대략적인 계획은 되었습니다.

- 대략적인 것이죠?

- 예.

-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 아무튼 이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비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시고 또 질의.답변 하실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빨리 아셔가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 65쪽은 하셨죠? - 예. 문오성 위원님.

- 중소기업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왔는데 발전자금 추진위원, 중소기업육성 추진위원, 아니면 중소기업 유치추진위원, 이게 어떤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왜냐면 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육성도 해야 되겠고 유치도 해야 되겠고,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 중소기업발전자금은 목포시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서 60억을 목표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광주은행과 협약체결 해서 광주은행은 230억원을 목포시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지원해주는데 중소기업에 2억 미만으로 해 줍니다만은 심의를 합니다. 어느 단체에다 자금을 지원 해 줄 것이냐 중소기업의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60억의 발전자금을 모금하는데에 대한 추진위원회 회의네요.

- 아니 230억을 집행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광주은행에다 추천을 해줍니다.

-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입니까?

- 예.

- 1년에 광주은행에서 230억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추천위원회 수당이라구요?

- 예.

-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회의수당이라면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다 알았을거예요.

- 참고로 96페이지를 보시면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65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 66페이지… - 예. 배종범 위원님.

- 노.사화합 업무추진 관외여비 있죠? 공무원들 출장비를 얘기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어떤때 노.사화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나갑니까?

- 저희들은 노동부 주최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또 내년도에는 한국노총에서 근로자회관 건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실 근로자회관 국비를 중앙관서에서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노.사화합 측면에서 1년에 중앙관서라든지 도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에필요한 예산입니다.

- 그러면 노.사화합 추진비라고 하면 안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회관을 건립하는 추진비라고 해야지, 노.사화합이라고 하면 노사간의 문제를 목포시가 개입해서 장을 마련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근로자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추진한다면, 근로자회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야지…

- 부수목표에 해당 되겠습니다. 수단에 해당되고, 노.사화합은…

-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사분위기조성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노.사화합을 위해서 사실은 근로자들과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건의를 받아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룩되도록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취지는 좋은데 설명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하십시오. 왜냐면 최소한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목포지역의 노.사간 분쟁이 있을때라든지, 아니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목포시가 주최로 해서 어떤 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 각 기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 그것을 이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까?

- 제가 말씀 드릴께요.

-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 경제사회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 사실은 그럴 것이다 하고 질문 드린겁니다.

- 67페이지… - 예. 문오성 위원님.

- 이것도 좀 성격이 이상한데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 이것도 시원하게 얘기 하십시오.

- 이것은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고정급입니다.

- 68페이지, 69페이지…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금 보니까 2001년 도자기축제요. 2억5천만원이 돼 있고, 2002년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준비해가지고 1억원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66쪽 보면 목포 도자기축제 및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준비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686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전수오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중에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계획이 세울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할려면 2억5천이란 엄청난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 최소한 2억5천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추산입니까?

- 아닙니다.

- 최소한 이정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이라든지, 충분한 자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5천만원 갖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2억5천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2억5천이란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자료를요구 하겠습니다. - 2001년도 도자기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프레도예엑스포에 대한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을 분석 하셨죠?

- 예.

- 한번도 보고를 안했어요. 우리위원회에… - 따라서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목포지역과 어떤 도예와의 역사적인 관계가 되는 것인가, 또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플러스 요인인가, 또 시민들이 이 도자기 축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안그러면 관심 자체가 없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대충 나와야 되거든요. - 자, 올해 했습니다. 프레도예엑스포를… - 여기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2년도 세계도예엑스포 준비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 준비한 1억은어떤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 도자기축제 및 2002년 세계 도예엑스포 준비추진 여비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6페이지 도자기축제 및 2002년 도예엑스포 추진여비는 저희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내년도 축제하고 2002년도 것을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엑스포 추진위원이랄지 그것을 구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팀을 보강해서 그것을 적어도 엑스포를 치룰려면 내년부터 20명 이상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위해서 활동할 여비입니다.

- 그러면 2002년 세계도예엑스포 준비 해가지고 1억원은…

- 1억원은 사실 2002년 예산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엑스포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시일적으로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고, 조직위원회수당, 조직위원회 여러가지가 필요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비랄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홍보비까지도 해서…

- 그렇게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1억이 소요되는 계획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전수오 위원님.

- 질의에 답해주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준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내년 1년동안에 세계도예엑스포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 1년 한해동안에 엑스포준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 내년 1년하고 2002년 9개월하고, 1년 9개월동안 충분히 준비가 다 됩니다.

- 준비가 됩니까? 세계대회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세요. 금년에 프레엑스포 했죠? 가볍게 봤죠? 1년가지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정도로 한다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꼭 2002년에 안하더라도 정확하게,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 1년가지고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꼭 내년 2002년에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더 연구하고 더 해서 해야 더 알뜰하고 짜임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급하게 해가지고 안될 것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프레엑스포를 치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도, 또 5회 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점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완벽한 국제행사가 치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사는 저희 시에서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틀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도자기축제가 몇년째 했습니까?

- 5회째 했습니다.

- 꼭 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무엇때문에 해야 됩니까?

- 목포의 도자기축제는 여천이나 이천이나 여주, 광주 이런데도 13∼4회를 거쳐서 사실은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가지고 공방도자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발전시켜서 내수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는 문광부에서 통과를 했을때 이천은 전통자기지만 목포는 산업자기, 생활자기 위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도자기 생활자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가측면에서는 여기가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가지 영산강 유역을 통한다든지,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든지, 역사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산업도자기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일산업으로써는 60여개 공장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업기반이 취약하지만 도자기 산업을 육성시키면 앞으로 고용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자기산업을 유명한 도자기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엑스포까지도 치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좋은 생산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도자기, 또 지난번에 과장께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한 도자기 업체들을 가보셨습니까?

- 예.

- 다 들으셨습니까?

- 예.

- 타당하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빛이 안보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짚어봐 주시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서 다 하고 있음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목포에서 이 도자기축제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1회용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 본 위원하고 집행부 의사하고는 틀릴 것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또한가지는 다시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1년동안에 세계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분야는 국제작가초대전, 공모전, 전부다 치뤘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 놨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소비성 축제가 아닙니다.

- 질문 끝나셨습니까?

- 예.

- 위원장님!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좀 머리를 돌립시다. - 6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공인 계층별 교육참석자 여비를세웠거든요. 이것은 계층별로 어떤 유형으로 차출을 하고 2000년도에 교육 실시 했습니까? 금년도에 실시 했어요?

- 금년도에는 경제교육을 민간인 교육에다 포함시켜서…

- 대체 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30명 업체를 계층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형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한국현대자기전시관 건립사업인데, 지금현재 실적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금년도 예산에 5억9,730만원 시설비를 세웠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해서 세웠는데 지금현재 실적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지금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설계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 총 사업비를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1차 용역보고가 끝났죠?

- 예.

-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죠?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 예.

-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총 사업비를 얼마로 봤습니까?

- 총 사업비를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가지고 건축비는 60억으로 계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계획서 나온 것 있죠?

- 예.

- 이번에 용역보고한 내용하고 현대자기전시관 건립 추진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있죠? - 위원장님!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기본계획설계, 용역보고한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해가지고연도별 추진계획도 나와 있을겁니다. 그 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9페이지까지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69페이지, 1사 1교수제 사업보조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왜 이걸 질문 드리냐면 이게 형식이다. 왜냐면 62개업체에 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50%, 이렇게해서1,8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형식이다, 진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회사에 경영을 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한달에 5만원 받고 와서 교수가 뭘 하겠습니까? -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음에라도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청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좋은 기술적인 것도 자문도 해주고, 그럴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너무나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1사 1교수, 비슷하게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몇개 업체하고 어떻게 교수하고 자매가 되어서 활동을했는가,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참고하세요. 교수가 5만원 받고 와서 뭐 할거예요? - 진짜 도움을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하고 조인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해줘야지, 도움도 안되게 형식적으로 하면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69페이지 2002년도 목포 도자기축제해서 2억5천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프레엑스포는 2002년도 엑스포를 겨냥한 준비로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내년에 한 것은 2002년도 엑스포를 겨냥한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내년도에 할 도자기축제는 작년같은 평상시의 도자기축제가 아닌가,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 `99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는 7천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2억5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특수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5억정도 예산이 소요 됐다 하지만 평상시의 5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억5천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만약 이게 잘못 설명되면 괜히 잘못알아서 삭감될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어떤 계획 때문에 작년에는 7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억5천이 세워졌는가, 위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깎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사실은 1회부터 4회까지는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물론 규모화하면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경영이 없이 규모가 크게 되면 내실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이미 5억 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프레엑스포는 다른데는 보면 도상으로 치뤄집니다만은 저희들은 실제행사로 치뤘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제행사로 착각하리만큼 그래서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는 사실 프레는 도상으로 전부다 치뤘어요. - 소문없이 도상으로 치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제행사로 이만큼 규모있게치뤘기 때문에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2억5천정도의 평상시 행사를 치룸으로써2002년도의 대비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2억5천만원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2억2천만원짜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왕인문화축제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3억내지 4억, 5억입니다. -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2억5천만원짜리도 큰 규모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문제를 여기서 결부시켜서 얘기하지 마시고 박과장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천, 광주, 여주프레엑스포를 가 봤을거예요. 그런데 이천을 가보니까 7억 갖고 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한가지 각인된 것은 행사의 용역을 우리는 전부다 외지용역에 다 맡겨서 했잖아요. 그래서 5억이란 돈을 많이 쓰면서도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시민에게 와닿는 이익은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판명이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셔틀버스도 20대를 무료로 서울시내까지 다니면서도 7억가지고 하고 행사 당일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행사를 준비했다고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용역으로 5천만원, 1억 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박과장님도 가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셨죠? 용역비로 엄청난 돈이 지출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만 주고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직원들이 팀을 보강해가지고 직접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갔다 오셨으니까 그걸 배웠잖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극대화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가 치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 알겠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자료를 요청 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한후에 다시 과장 오시라고 해서 질문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 행정관내에 있는 도자기 업체수가 몇개입니까? 7개죠? - 7개 업체 아닙니까? 목포시 행정관내에 있는…

- 행정관내에 있는 등록된 업체가 7개 업체로 알고 비등록 업체는 열몇개 정도 됩니다.

- 아무튼 7개업체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돼 있더라구요. 그때 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방문하셨을때 보셨으니까 길게 말씀 안드려도 아실겁니다. 이천이 몇개였습니까? 전통자기하고 현대자기하고 합쳐서 몇개 업체였습니까?

- 하여튼 이천, 광주, 여주는…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70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천만 해서 육백 몇십개 업체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700개 업체가 다 된다고 그럽니다. - 여주가 몇개인줄 아십니까? 여주가 약 400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5∼600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광주가 공식적으로는 40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60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행정관내에 있는 업체수가… - 또 수도권 밀집지역에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축제를 하는데 여기 가까운 왕인박사 축제만 하더라도 2억2천으로 제일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경기도 같은 경우 3개 지역은 도에서 지정한집중문화 투자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이천 같은데는 200몇억을 지원해주고 광주, 여주는 보니까 1억 몇천만원씩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한게 아니라 광역에서 합니다. 그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 말씀중에 외람 됩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왕인박사축제라든지 여타 지역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가 하는 도자기 축제와는 달라요. 도자기 축제는 받습니까?

- 예. 받습니다.

- 얼마 받습니까?

- 천만원 받습니다.

- 천만원이요?

- 예.

- 천만원 갖고 2억5천만원의 몇%나 됩니까? 이것이 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 저희는…

- 아니, 저는 분명한 성격을 갖자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쩌고, 여기는 어쩌고 이렇게 늘어놓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이벤트회사에다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맡기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셨네요.

- 예.

- 아니면 일부만 이벤트에 맡기고, 일부는…

- 부분별로 한다는 말입니다.

- 금년에도 행사하면서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저희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 아무튼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73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부 운영보조가 1,320만원 있는데 금년에 얼마 보조 했죠?

- 금년도 같습니다.

-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에서 운영비하도록 지침이 내려 있습니까?

- 예. 여기는 보조단체로 해서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지침서 87페이지를 봐 보세요. 보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해서 시.도는 500만원인데 시.군은 없는데요. 정액보조단체 기준 안보셨습니까?

- 저는 못봤습니다.

- 여기 나왔어요. 보면 13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까지 해서 체육회도있고 다 있습니다. 상용군인회 있고 지방문화원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은 시.도에서는 500만원 주고 시.군에서는 안돼 있어요. 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어디어디, 정액보조단체로 얼마줘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이 지침에 안따르고 예산을 줘도 큰 문제점이 없는가, 또는 꼭 여기를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은 제가 한계를 주지마라는 한계냐, 줘도 무방하냐하는 한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각 시.군이 공히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관, 접수처리랄지 불가피하게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해야 되고 소비자보호원 단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근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이 조례에 의해 하라 그랬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지침에 의해서 줘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정 못하시겠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법령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행정지침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72페이지 상단 운영수당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성격이 어떤 겁니까? -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심의 한다든지, 그런 성격입니까?

- 그렇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을 다 심의합니다.

-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니까 시내버스 운임요금도 심의를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번도 안했어요. 회의를 1년에 4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4번씩 하시기는 하신겁니까?

- 많이 할 때는 4번하고 보통 2번정도하고 그럽니다.

- 그러면…

-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많으면 많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 2000년도까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없으십니까? - 74페이지, 75페이지… - 예. 배진석 위원님.

- 75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있잖아요? 그 예산이 3억5천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266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예.

- 고용창출하든가 실업자 재훈련 시켜서 재고용을 하든가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구체적인 교육내용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 했던 겁니까? 14개 기관에 따라 전부다 위탁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2000년도에 했던 것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3억4,8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7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5개월동안 1억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산출내역을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이 266명 있는데 266명을 금년도에도 몇명시행했죠?

- 예.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산출하고 자료명단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며어느 계층으로 하는가 그 기준 있죠?

- 그렇습니다.

- 그 내용까지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거기에 첨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근로복지관이 위 탁이 안됐죠?

- 아직 안됐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 2000년도운영비가 얼마고, 앞으로 위탁해서 5개월분 1억만 준다고 했는데 그 차액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현재 2000년도에 우리시에서 집행한 공무원들의 보수, 총계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76페이지… - 예. 문오성 위원님.

-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가스설비, 전기, 승강기 안전점검에 288만원 올라왔는데여기는 안전공사에서 전문가가 하는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합니까? 누가 점검합니까?

- 가스하고 전기, 승강기 안전점검은 전기직이 있습니다.

- 공무원이…

- 예. 가스직하고 전기직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있는데 그 여비로 주는 거예요?

- 예. 매일 그렇게 전기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85페이지, 86페이지, 세출부분… - 예. 노상익 위원님.

- 8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삽진산업단지 공장부지 분양내용인데 현재 총 14필지죠?

- 예.

- 14필지중에서 4필지가 계약 되었습니까?

- 계약은 3필지가 되었습니다. 조선 2필지하고 기계조립 1필지하고…

- 그러면 계약 안된 것이 11필지입니까?

- 예. 지금 사업성 검토가 들어온 것이 이미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내일 모레계약할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5필지는 사실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벌써 4필지가 계약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 보셨죠?

- 목포조선이 계약을 오늘내일 합니다.

- 그런데 40%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계약금액 들어오고 중간에 연도별로 상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0% 해가지고 68억을 내년도에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은 20% 계약을 하고 나면 잔금은 융자금 대체로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들한테 분할납부한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 융자금으로 대체하는데 금년도 계획에 현재까지 64,000평인가 되죠?

- 예.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47,000평 가지고 금년도에 40%를 융자금으로 대체하든가간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68억은 합니다.

- 그러면 지금 2000년까지 계획은 세입에 얼마 잡았는데 결함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 저희들 결함이 없습니다.

- 계획대로 팔리고 있습니까?

- 예. 오히려 예비비로 18억이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상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삽진산업단지가 지금 조성해놓은지가 언제인데, 팔려야 되는데 안팔리는데 다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지금까지는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부 농공단지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그러면 상환하고 이자는 누가 줍니까? 그 이자는 누가 주냐구요.

-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50억을 갖고 와서 36억 남았습니다.

- 그러니까 그 이자는 누가 주냐구요.

- 저희들이 줍니다. 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줍니다.

- 그건 숫자상의 이야기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왜 분양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자도 잘내고 있고, 이자를 누가 주는데, 그건 아니고 원천적인 내용을 드린거 아닙니까? - 그러면서 왜 지금 3필지 계약을 하고 한필지는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요 원인은 남항에 있는 조선업계를 유치하자는 뜻 아닙니까? - 그런데 땅팔러 어디로 다닌다고 여비나 내놓고 홍보물 제작해서 700부, 몇백부 인쇄물에 넣어놓고 해가지고 판다고 하고 있어요? 목포에서도 해결 못하면서… - 지금 봐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비에다, 급양비에다, 홍보물에다, 운영비에다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일은 안하면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생각 해봐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고 지금 특별회계와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 지금 땅을 어디가서 팔아요? 어디 있는 공장을 어디로 옮기기 위해서 조성 했습니까? 삽진산업 단지를… - 주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을 봐 봐요. 홍보물이네, 여비네, 어디가서 홍보하러 다니고 어디로 가서 여비 씁니까?

- 지금 저희들이 2000년 1년동안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자원부로 다니면서 해결한 것이 땅값 인하분만 해결이 안됐습니다. 땅값 인하분만 해결이 안됐고 선가대도 설치비를 중소기업청의 직접 대출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융자금거치 상환조건도 3년거치 5년에서 5년거치 5년으로 해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값이…

- 알았어요. 그것 해결다 하면 목포 조선업체에서 땅 산다고 그래요?

- 저희들은 지금 목포조선하고…

- 지금 다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해결해 놨으니까 앞 선창에 있는 조선업체에서 땅 산다고 해요? 안산다고 해요?

- 앞 선창에 있는 조선업체들은 저희들이 강제로 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나 목포조선하고 백천기업하고 명일기업하고…

- 아니, 내가 강제로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조선업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놓고 목포시장은 땅을 팔아야 돼요.

- 금년내로 계약이 됩니다.

-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땅을 계약을 안하는 거예요. 알아요? 주무과장이 무슨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 고려조선도 두개를 계약을 합니다.

- 알았어요. 지금까지 매각하고 계약한 내용,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주고 분양계획을 어떻게 분양하겠다는 계획까지 자료로 내주세요.

- 그 내용 아시겠죠? - 예. 배진석 위원님.

- 방금 노상익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분양이 안되는 내용은 전부 알고 계시죠?

- 예.

- 우리 다수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분양을 할려고 했을때는 지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노력해야 할 것이 분양가를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향조정하고 나서 기존 분양받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에 거기 특약이나 내용에 가미가 돼있다면 환불해 줄겁니까?

- 예. 특약조건에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상익 위원님도 잘못된점을 지적 하셨는데 지가를 낮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독구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독구를 막을 수 있게끔 그 시설이 안돼가지고 분양가도 물론 높지만 그 시설이 안돼서 분양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은 안하시네요.

- 지금 독구까지를 해준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을 봐도… - 그건 조선업체가 들어와서 할 일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거기다 돌을 왜 쌓아 놨느냐 하는 얘기인데 돌을 안쌓으면 돌을 허무는 비용이 안들것 아니냐, 쌓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것 아니냐,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할 당시부터 그 사항은 이미 제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 그러나 조선단지로써 이미 준공이 될려면 돌을 안쌓고 준공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선단지는 어떤 사람이 만평을 사면 독구를 한기 설치할 사람들이 있고, 또 두기 설치할 사람들이 있고 그 위치가 어느 쯤에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하는 것은 다시 허물어서 매립을 해서 선가대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이 안된다고 그때 다 검토해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분양관계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개업체는 조선단지 7개중에서 두개업체는 계약이 돼 있고 목포조선하고는 오늘내일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산업에서 5천평짜리 분양신청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조선에서 2만평짜리 두개, 만평짜리 두개 2만평을 신청해서 그것도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만평짜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한라조선 협력업체가 내일모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년 1월까지 조선업체 7개는 다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식품하고 조선하고 같이 단지를 조성설계 해가지고 공사중에 있다 중간에 설계변경 했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신가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몇번한지 아십니까?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삽진산업단지때문에 시정질의도 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6번인가 했어요. 영향평가부터 환경평가까지 보면… - 그러면 말 맞아요. 석축방조제를 쌓지 말고 선가대식으로 매립해 놨으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선가대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매립해 놨으면 되지, 왜 옹벽으로 끝내 버리냐 그 말입니다. 옹벽으로 하지말고 선가대로 맞춰 주지… -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예요. 그런데 식품하고 조선하고 같이 쓰면서 그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그 설계변경은 안했어요. 그건 시가 잘못한 것이예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 그런데 자꾸 옛날 것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부터 따지면 시가 엄청나게 잘못이많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알아야 돼요.

- 위원장님!

- 예. 임형연 위원님.

- 지금 삽진지구가 조선업체가 기피했던거, 이것이 사실은 선가대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석축을 쌓아서 만들어야 팔기가 좋을거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공유수면 점용이 되어 버리니까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게 됐는데, 지금 땅으로 해놔서 조선업체가 들어갈려면 다 파내야 됩니다. 파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학도에 있는 옛날 남양조선도 파일을 전부다 박아가지고 전부 만듭니다. 그래야 침하가 안되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선가대를 할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일단은 뻘층을 2m정도 파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채워서 위에다 돌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돌을 넣어 놓으면 그 돌이 뻘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성해 놓은 부지에다 선가대를 설치할려면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서 뻘을 파내고 모래를 채우고 다시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 그래서 당초에 거기를 조선단지로 조성할려고 했다면 조선에 관계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립을 했으면 크게 차이가 안나게 매립을 하고 분양이 제대로 됐을텐데 그런 것 없이 땅만 조성을 해놔두고 무조건 분양을 할려니까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가대 설치 문제는 여기서 원가계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충분하게 업체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해야만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과장님께서 잘 되시고 있다 하니까 좋습니다. 목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계신걸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업체들이 들어왔을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선가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때 요즘 목포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걸 보면 철도청 부분에서도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버릴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입주업체가 하든, 아니면 목포시가 하든, 최소한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충분한 재활용 차원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쪽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아무리,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랑카드걸고 전단 만들어서 아무리 홍보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세출 89페이지… - 예. 최경신 위원님.

-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삽진산업단지 환경실적,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분양이 70%이상 되면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5페이지를 보면 40%정도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건 좀 급하지 않느냐…

- 내년도에 40%를 목표로 잡고, 이미 2000년도에 20%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60%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저희들이 세입분야는 신중히해서 충분히 50%를 한다해도 40%를 잡아야지 차질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분명히 지금 한라 협력업체까지도 이미 내정을 해 놨습니다.그런 단계에서 내년 1월까지는 조선업체는 거의 10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환경측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내년 1월까지는 분양이 다 될걸로 과장님께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89페이지 일반수용비 윗줄 삽진산단 분양홍보 팜플렛 제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앞에 쭉 나와 있던 것들도 필요가 없죠. 내년 한달반도 안남았습니다. 전부 다 된다고 했는데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또 출장갈 필요가무슨 필요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내년 1월달이면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 다음에 다 팔렸으니까 하고 홍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 조선단지 7필지를 얘기한겁니다.

- 그리고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입안당시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목포 내항에 있는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조선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그게 안되니까 다른데다 해가지고 우선 땅을 팔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수차 산단에 대해서는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칠려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조선단지는 다 분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들은 기분좋게 듣고 반갑게 들어요. 그러면 홍보나 팜플렛 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 전위원님, 기계조립 7필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은 진력할 것이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저희들은 발로 뛰겠습니다.

- 90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설비에 보면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가 있는데 보도블럭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수선해야 할 길이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총 1,500m입니다.

- 폭은 얼마입니까?

- 폭이 5m…

- 폭이 5m에 1,500m요?

- 예.

- 그런데 거기를 해야할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300여m 정도는 군데군데해서 총 연장길이 300m는 해야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해가지고 800만원 1식해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기 보도블럭 교체할 부분을 했으면 어느정도 산출근거 내놓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겁니다. 실시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죠. 그러나 예산요구하기 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보도블럭 정비해가지고 800만원에 1식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15m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도블럭 정비란 말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자전거도로 하면서 보도블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할 때도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부분정비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정비함으로써 훨씬 115m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십시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점포 임대료 수입 이 77만2천원, 9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임대료 수입이 3,075만9천원, 그리고 시유림 사용 임대료해서 목포 도시가스 6만원, 한국전력공사 8만4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수입은 2,350만원입니다. -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9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은 12건 계상해서 391만2천원이고 2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축산물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수료입니다. 식육점을 점검해서 위반한 곳 과태료를 10건 계상 했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48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 469만4천원, 양곡관리 국고지원 343만9천원,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사업 63억,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467만3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54만4천원, 품목별 상설교육 4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184만원, 청소년교육 9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87만5천원입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도 4-H 육성지원부터 전 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마는 세출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425만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76만2천원, 풀베기,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논농업 직불제등을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농림과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만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전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앞에서는 국비였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로 큰나무조림사업 127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52만9천원, 풀베기 2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5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림사업 표찰제작 40만원, 농지처분 의무통지 및 명령서 발송 등기우편료는 공공요금입니다. 농사행정 추진에 따른 사진인화 20만원,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진현상료, 인화료 해서 10만원, 48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33명인데 2회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엔진유지비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용 양수기 엔진가동용 유류해서 경유가 182만4천원, 모빌유 24만원, 또 농업용 관정 유지비 69공입니다만은 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용 암반관정 모터교체는 고하도에 15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재해대책 특근매식비 75만원, 농촌일손돕기 추진 간식비 4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농작물 재해 피해조사 재료구입에 90만원, 한해대책 양수용 호스 구입이 2,000m 할 계획입니다. -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여비는 200만원입니다. 농정시책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은 급식비 100만원, 교통비 60만원, 또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는 저희들이 2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농어민신문 보급은 후계자등에게 주는데 도비가 67만2천원, 시비가 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40명입니다만은 국비가 48만원, 시비가 72만원해서 120만원입니다. - 다음 1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와 규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서 2,564만5천원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3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35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도 100조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60만원입니다. 벼.보리 우량종자공급 4t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100만원입니다. -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는 24명, 실업계 고등학생한테 수업료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1,564만7천원입니다. 10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전액국비로 7,00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300평 이상 벼를 재배한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것인데 ㏊당 저희시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면 35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이 75만원, 시설비입니다. 율도 수용골 저수지 준설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율도 수용골저수지 용수로 개보수는 5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위에도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국내여비입니다. 농림업무추진 관내여비 1,080만원, 농림과 업무추진 관외여비 852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인건비 형식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운영용품 구입은 국비로 223만9천원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국비로 12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국비로 467만3천원인데 잡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은 90억입니다. 전체 건축비의 약50%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도시민 텃밭 경운장비 임차는 4회해서 48만원, 꽃재배 육묘장 토지임차는 1,05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장 조형물 설치 중기임차는 1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꽃육묘장 관리기, 분무기, 모타수선비 3종해서 90만원입니다. -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영농기술보급 현장지도 관내여비는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H회원 과제교육 및 행사재료로 240만원, 시가지 꽃재배 관리에서 시가지 미화용 꽃종자 및 자생화초 모종구입은 1,600만원인데 펜지외 16종, 52만본을 내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꽃재배 하우스 피복용 비닐도 10롤 살 계획입니다. 꽃육묘장 보온 턴넬용 비닐도 70롤, 105만원입니다. 꽃묘이식 육묘용 비닐 컵포트도 600만원 정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농약은 84만원, 유기질 비료 240, 영양제등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복 부속재료는 90만원입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흙 마사토는 300만원, 꽃재배에 필요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50포 65만원, 육묘 및 하우스 해가림 차관막은 40롤해서 100만원, 하우스내 턴넬용 철강 활죽은 1,000개해서 30만원, 꽃 식재용 관리 소농기구는 10종해서 50만원, 꽃진열 식재용 PVC 사각분은 300개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자재 구입은 9종해서 9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수 기술지원단 운영자재 구입은 6종해서 90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는 2㏊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대가 21만6천원, 비료대 60만원, 농약대 160만원, 상토 72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복경감제도 9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조망사 140만원입니다. 조형물 진열용 원형화분은 300개 살 계획으로 30만원, 국화 재배관리 화분도 500개 살 계획으로 50만원, 꽃파종 육묘장 재료는 10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꽃육묘장 주재 하우스관리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78만원, 꽃식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0명이 36일 할 계획으로 1,984만4천원입니다. -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여비는 저희들이 일본 나까야 식품연구센터하고 도매시장등 5박 6일로 5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463만2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은 4-H회원 분기별 교육참석자 급식은 80명이 4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은 80명이 2회 8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분기별교육 참석자 급식은 4회해서 200만원, 4-H회원 도.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는 2명이 3회 1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도와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는 2명이 3회에 102만3천원입니다. 4-H회원 야영교육 참석자 여비는 60명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자매도시 영주시 방문참석자 여비는 383만4천원, 내년 영주시 인삼축제때 방문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생산단체 현지기술 연찬여비는 150만원, 4-H회원 분기별 교육 강사수당은 4회 20만원, 재해대책 병해충 방재교육 급식은 60명이 2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및 현장견학의 급식비는 100명이 4회해서200만원, 교통비는 100만원, 농업인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5만원씩 해서 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지 지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월 20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50%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로 국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내도복성 벼품종 재배확대는 2㏊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100만원이고,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국비가 150, 시비 150해서 300만원입니다. 과채류 야냉 육묘시범은 국.도비가 50%, 시비 50%해서 300만원, 과원 폴리프로필렌 피복 제초시범도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80명 할 계획인데 국비가 50%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368만원입니다. -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은 60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해서 180만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4-H단체 육성지원은 국비 50%, 시비해서 100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도 200만원입니다. 민간자금보조에서 농촌 청소년 컴퓨터 지원은 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해서 480만원입니다. - 다음 120페이지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는 4개 마을에 도비가 37%인 24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640만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1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공수의 수당입니다. 매월 49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8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축 예방접종 주사기는 7,200분을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이고, 탈지면 10만8천원, 알콜 10만8천원, 또 소간질충 구제약 2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을 59,400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6% 지원되어 가지고 1,104만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도 500두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가 58% 지원돼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벽철재보호대 유지보수에 307만천원, 하당 둥근공원등 화장실 유지보수 3개소해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피크닉공원 음수대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80만원입니다. 동력분무기 및 수벽전정기 수리도 40만원, 또 동력기계톱 및 고지절단기 수리도 30만원입니다. 또 예치기 수리도 있습니다. 동력기계장비 가동 유류대 휘발유, 등유, CC오일, 윤활유등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사후관리 지도감독 여비는 300만원입니다. - 다음 12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주목 구입은 100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9만3천원, 수목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은 45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보통인부는 4명이 70일을 할 계획으로 523만4천원, 도시녹화사업 인부간식비는 56만원입니다. 가로수관리 작업인부에 약제살포해서 275만5천원, 전지작업 209만원, 제초작업 318만6천원, 시비작 77만2천원입니다. 시가지수벽관리 작업인부해서 약제살포가 1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초작업, 전지작업, 수벽보호대 보수작업등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기존 육묘장 수목 이식작업에 굴취.이식하는데 313만5천원, 그 다음 국도변 수목관리 인부임해서 약제살포,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조경관리 작업인부도 약제, 제초, 조형, 급수작업을 하는데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작업인부도 제초작업에 4회하도록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27페이지입니다. 전정작업, 약제살포, 시비작업도 마찬가지로 2회, 3회, 5회 할 계획입니다. 철도변 수목관리 사역인부도 20명 사용할 계획으로 105만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인부 부상치료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정동 피크닉공원 및 하당둥근공원 청소등 시설물관리 인부는 2명이 90일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앙분리대 꽃나무 식재입니다. 하당 백년로입니다. 철쭉 8천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구 자유시장과 구 청호시장 신설도로에 91주의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20만4천원입니다. -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외 3종 보식도 80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35만9천원, 갓바위 소공원 조성은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완충녹지 수목식재는 행정사무감사시 전수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하당 1단계 보식과 아울러서 산정농공단지에 455주의 느티나무외 1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998만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129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지도단속여비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3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재용 개인 휴대장비 10세트는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진화장비 16세트를 구입할 계획이고, 슈퍼하이어맨은 1대인데 그것도 국비가 30%로써 15만원이고, 산불진화용 방화복은 19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진화용 안전모는 5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 13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안전화는 20착을 살 계획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100만원입니다. 또 산불진화 급식비는 330명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65만원, 그 밑에 재료비 속효성 방제약제 재료는 30㏊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15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 사업인부는 30㏊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30%를 지원해서 151만9천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1명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에 9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는 국비가 30%로써 12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은 실내체육관뒤에 1㏊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돼서 805만4천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52만5천원이고, 풀베기 역시 5㏊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돼서 133만5천원입니다. - 1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은 20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지원돼서 26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3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 25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29페이지, 축산물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수료의 과태료를 100만원 책정해놨거든요. 2000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2000년도 실적하고 1999년도 실적하고 2개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 중간에 전기료 구 농촌지도소 육묘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 농촌지도소내에 있습니까?

- 예.

- 왜 안옮기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거기가 옮기지를 못해요?

- 예.

-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 육묘장 부지만 사용하고 건물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육묘장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까?

- 예.

- 농촌지도소가 옮겼어도 육묘장만큼은 그 쪽에 놔두고 있다…

- 예.

-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103페이지입니다.

- 잠깐요. 농업용 암반 관정모터 교체 150만원이 있는데 모터를 교체하게 돼있습니까?

- 예.

- 아니, 교체할 시기냐구요.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예.

- 왜 해야 됩니까?

- 금년부터 지원요구가 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는데 금년에는 그냥 넘어갔네요.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 교체해줘야 됩니다.

- 교체해야될 시기가 됐다 이말이죠?

- 예.

-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야죠.

-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 몇년 됐습니까?

- 10년이상 됐습니다.

- 보통 수명이 몇년입니까? 평균적으로… - 전수오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99년하고 금년에 수리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는게…

- 예. 그렇게 하죠.

- 104페이지… - 노상익 위원님.

-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있는데 40명이면 어떤 방법으로 차출합니까? 금년에도 시행 했습니까?

-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실시 했어요?

- 예.

- 금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 매년 200만원씩 해서 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디서 합니까?

-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 강원도에서 했는데 5만원가지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나눠줍니다.

- 그 밑에 농경시책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5천원씩 했는데 이건 어떤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 이것은 지도소에서 교육참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일시에 50명이 그때그때 갑니까? 수시로…

- 예.

- 그때 농업기술센터, 즉 말하면 지도소죠. 교육 보내고 할 때 중간에 몇명씩 가고 그러면 거기서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주고 그럽니까?

- 예. 이 여비를 줘도 대상자를 차출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 그 밑에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보내줍니까?

- 농어민후계자, 또 전원농가라고 있습니다. 그 두개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보내줬습니까?

- 예.

- 금년에 몇명입니까?

- 40세대…

- 40세대 명단 있죠?

- 예.

-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 108페이지 운영수당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관련 위원회 수당이 400만원있는데 물류센터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16일날 납품예정입니다. 그런데 20일전에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았는데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늦어질 계획입니다.

- 그러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 2002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 그런데 관련 위원회 수당은 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 지금 계속하고 있고 토지보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 금년부터 했습니까?

-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 금년에 몇회 했어요?

- 3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회 할 예정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 예. 김대배 위원님.

- 113페이지 시가지 미화요원 꽃종자 및 자생화초 모종구입 52만본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만원×16종×25회×4회, 25회는 뭐고 4회는 뭡니까?

- 끝에 4회는 계절별을 의미한거고 25회는 금년에는 자생화초로 바꾸겠습니다.접시꽃이라든지 할미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종을 사야 될때가 수시로 있을 것 같아서…

- 그래서 25회는 대충 되겠다 이 예산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꽃을 재배하다보니까 4회는 분기별로 구입하는데 하다보니까 3개월, 4개월이 못가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당 피크닉공원 근처에다 자생화초로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그래서 앞에 25회는 그 회수를 말합니까?

- 예. 수시구입할 회수가 많을 것 같아서…

- 114페이지, 115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11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그랬는데 5명을보내거든요. 일본방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 차출을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200명인데 회로 하여금 위임할 계획입니다.

- 지도자회가 200명 되는데 그 회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추천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 예.

- 금년에 몇분 보냈습니까?

-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할 때도 목포는 좁다해서 농어민을 해외연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은 해외연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 그러면 이건 도 방침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방침으로 할 계획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1인당 132만3,400원인데 그게 한사람당 경비입니까?

- 예.

- 그 경비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한겁니다. 5박 6일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도 저희들이 70%만 지원해 줍니다. 30%는 자부담이고…

- 알겠습니다.

-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 예. 문오성 위원님.

-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고부간 정나누기인데 이게 시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잔치하는 겁니까? 여행가는 겁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스포츠댄스 하는 겁니까?

- 금년에 처음하는 행사였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의 고부간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고부간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기앙양 시책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식사제공하고 기념품을 주고 그런겁니다.

- 그런거라면 야외에서 멋지게 해야지…

- 시골사람들은 그런 시설물을 더 선호해서…

- 예. 김대배 위원님.

-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처 조성 1개소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정 됐습니까?

- 예. 충무동 율도에 할 계획입니다.

- 알았습니다.

-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12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가축방역 59,400두 했는데 돼지, 소, 닭 그래서입니까?

- 소, 돼지, 개, 닭, 꿀벌까지 포함 됩니다.

- 꿀벌까지 들어가지고 59,400두예요?

- 예. 편의상 꿀벌은 분이라고 합니다만은…

- 저는 우리 목포시내에 가축이 59,400두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 123페이지… - 예. 최경신 위원님.

-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산정동 피크닉공원외 3개소 해가지고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이화장실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1개소만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쪽에 오신분들마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4페이지, 125페이지… - 예. 전수오 위원님.

- 재료비에서 수목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150병 3회해가지고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목포시내에 있는 나무들이나 수목에다 연 4번 22명이서 17일동안16번을 약제살포를 한다고 했는데 150병가지고 17일동안에 16명이 하는데 이 약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남정회 - 지금까지 해온 사례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이게 맞죠? 연 4번에 22명이 17일간, 16회, 그러면 약제가 제대로 들어간겁니까? 적게 들어간겁니까?

남정회 - 병해충으로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 잘할랍니다.

- 잘할랍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살포가 안된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약품비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150병가지고 목포시내를 1년에 4번 할 수 있습니까?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혹시…

남정회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약품은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남정회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남정회 -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게 해 왔습니다.

-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 127페이지… - 예. 양채식 위원님.

- 1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꽃나무 식재 하당 백년로 해가지고 아까 철쭉을 심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중앙분리대에다 계획은 하셨죠? 어떤 모양의 어떤 화분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재료로 만들어서 철쭉을 심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료는 없구요. 분리대 잔디밭에다 심는다 그겁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 잔디밭에다만 심습니까?

- 예. 기존에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모아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 꽃이 없기 때문에 경관이 안좋아서 중간에다…

남정회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단이 27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돌아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중심으로 심고…

- 그런데 여기는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남정회 - 중앙분리대입니다. 화단이름이 분리대 코너에다 심는다 그 뜻입니다. 거기다 백철쭉을 심어서…

- 코너에다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남정회 - 8천본 들어갑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 이것은 91주 있는데 가로수식재 은행나무 91주는 어디다 심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단가는 어디서 받은 단가입니까? - 품샘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가격표에 있어요?

남정회 - 조달청 가격표에서 한 주를 심는데 인건비, 재료비…

- 운반비까지 했습니까?

남정회 - 예.

- 어디서 사옵니까?

남정회 -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가…

- 아니, 그래도 운반비까지 계산했다니까 거리가 나와야죠. 10㎞에서 온것하고, 40㎞에서 온것하고, 70㎞에서 온것하고…

남정회 - 운반비는 현지 도착가입니다. 거래조건이 현지 도착가입니다.

- 그러면 은행나무가 서울에서 와도 그렇고 해남에서 와도 이 돈입니까?

남정회 - 예.

- 그러면 남은 가격은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정회 - 아닙니다. 조달청 가격표에…

- 아니 조달청 가격표에 나왔는데 조달청 가격표에는 나무를 가져오는데 해남에서 가져오느냐, 영암에서 가져오느냐, 나주에서 가져오느냐, 광주에서 가져오느냐 틀립니다.

남정회 - 조달청 조견표에는 도청소재지까지 운반해주는 조건입니다. 유통물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운반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청 소재지까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여기 온 것은 통상적으로 업자들이 우리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조건입니다.

- 그러면 은행나무 크기가 얼마 크기입니까?

남정회 - 6㎝입니다.

- 직경이 6㎝에다…

남정회 - 크기는 3.5m…

- 이 정도 크면 몇년생입니까?

남정회 - 저희들은 년생으로 똑같은 밭에다 나무를 심어도 사항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으로 따집니다.

- 그래가지고 이것을 운반해가지고 심고 관리하고 계산하니까 167,296원이 나왔습니까?

남정회 - 예. 그렇습니다.

-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조달가격 사본하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그 앞에 백년로 3천만원에 대한 자료 내주시고 두가지 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 아시겠죠?

- 예.

- 예. 전수오 위원님.

- 127페이지에 은행나무 91주, 128페이지에 은행나무외 3종 보식 해가지고 128페이지에도 은행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주나 됩니까?

- 80주입니다.

- 아니, 전체적인 것이 80주고 은행나무외 3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가지 종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세가지 종류중에 은행나무가 몇주가 되냐 이말입니다.

남정회 - 그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동일노선, 동일수종이기 때문에 은행나무 심어진데가 결주가 생기면 은행나무 심어야 되고, 왕벗나무 결주가 생기면 왕벗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식입니다.

- 보식인데 확실히 몇주란 것은 안나타나 있죠?

남정회 - 80주로 나타났습니다.

- 80주로 나타났는데 규격이…

남정회 - 규격은 거의 다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은행나무 91주를 어디다 식재하게 돼 있습니까?

- 그때 전수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당지역을 위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죠.

- 예. 구 청호시장하고 구 자유시장 신설도로에 심을 계획입니다.

- 몇m 도로입니까?

- 왕복 8차선입니다.

-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시내가로수가 은행나무를 했을때 푸르름이 있었을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시내가 엉망진창입니다. 누구 한사람 깔린 낙엽을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 꼭 시내 중앙에다 낙엽이 많이 뿌리는 그런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가로수는 낙엽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로 해놓면 가게에서 겨울까지 있으면 춥고 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가가 있는 도로에는 낙엽수를 심고 외곽도로라든지 가게가 없는데는 상록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낙엽이 다른 나무보다 너무 많은 낙엽이 온 시가지를 다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겁니다. 그래서 시가지에다 그런 나무를 식재해도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 그래서 단, 거기에 또 낙엽이 많이 지고하면 청소인부들이 또 따르죠? - 일시사역인부들이 또 따르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왜요?

- 기존에…

- 그래서 그 낙엽이 하루도 넘어가고 이틀도 넘어가고 그래서 거리가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리고 여기다 식재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십니까?

- 전위원님 은행단풍은 거의 도시마다 많이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엽이 지면오히려 은행나무를 밟으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몇일 있다가 청소부를 동원해서 쓸고 그런단 말입니다. 대개 도시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해가지고 따라야 됩니까? -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낙엽지는 것이 다른 수목보다 지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입니다. 날아가요. 온 시가지가 그 낙엽으로 뒤덮여 있고, 또 국장께서 이야기한것이 그 낙엽을 밟으면서 정서를 만들자, 그런 것이 있는데…

- 그 전에 시청앞을 그렇게 했습니다.

- 했는데 왜 뽑았습니까?

- 안뽑았습니다.

- 몇주 있죠.

- 전위원님께서는 구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구내 말구요. 바깥에… - 그 낙엽이 괜찮든가요? 국장님 밟아 보셨어요?

- 시청앞 도로에 낙엽을 안쓸고 놔둬서 상당히 운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가에서 상록수는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유념하셔서 깨끗하고 낭만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8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갓바위 소공원조성 5천만원 1식 했거든요. 갓바위 소공원 조성하는데 5천만원으로 하는데 계획 만들었습니까? -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 예.

- 그러면 계획서 나왔죠? 그 계획도면하고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밑에 완충녹지 수목식재하고 산정농공단지외 2개소에서 느티나무외 1종해가지고 단가는 109,852원으로 해서 455주 했거든요. 그러면 규격이랑 나왔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나왔을텐데 무슨 나무인데 느티나무하고 무슨 한종인데 단가가똑같습니까?

- 평균치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방금 노상익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아시겠죠? - 제출해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체크하셔서내일 저희들이 오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아주 불가피한 것 외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저희들이 심사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29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2000년도 세입.세출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5개소에 2,7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 1,200만원, 수입원산지 위반과태료 200만원, 수산업법위반과징금 4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지원 700만원입니다. 도서개발 2개사업 2억5,200만원, 소규모 어항방파제 공사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중 어업협정이 2000년 초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예상된 국비를 지원해줘서 목포시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 어선은 실업지원해서 69척에 대해서 556명에 대해서 40억8,200만원, 또 어구비지원해서 1억4천만원, 폐선어업 폐업지원이 69척해서 213억54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으로 8척에 대해서 13억1,400만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50대 그래서 1,5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대해서 5,4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70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50대에 500만원, 다음은 135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580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139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비가 있습니다. 5월 30일이 전국적으로 바다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어업지도선 2척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일.숙직수당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조정위원이 13명인데 4회 운영할 계획으로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불법어업 근절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범칙어선 행정처분 민간인 청문주재관 참석수당 75만원…

-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해양수산 어업인 육성추진 여비 여기는 저희 직원이 17명인데 36회해서 6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및 삼학도 해안공원조성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삼학도 해양공원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협의차 출장여비입니다. - 한.중 어업협정 관련관계자 회의참석 여비 172만5천원, 연근해어업 구조사항규제지역 지원사업 사업지침 및 현지확인에 따라서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 1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바다의 날 어류종묘 매입 방류 5천마리해서 500만원입니다. 김 소비촉진을 위한 포장용품 개발 3속, 5속이 있는데 박스에 실명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스 포장용품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 관리시설 자재 및 인건비 312만5천원인데 우량품종 및 제초제 및 시험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 양식은 10년전만 해도 289명이 종사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75가구만 종사를 하고 있어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원책으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동원어선 선주 및 선원급식비로 75만원 계상 했습니다. 143페이지 전국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여비입니다. 전국 어업인 대회는 격년별로 `99년도에 통영시에서 했고, 금년에는 제주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어업인 후계자가 43명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이동민원실 민간업체 참가자 보상비 매월 1개 어촌지역을 방문해서 기관, 선외기, 전자장비의 업체를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수당을 못줘서 6개월분을 계상 했습니다. 수산이동민원실 어업인 참석급식은 저희들 민원인을 모셔놓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도 화급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행정적인시책이라든지 또 꼭 설명드릴 내용이 있을때 5천원 정도의 급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해서 어선은 556명에 대해서 실업수당입니다. 40억8,229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어구지원 1억4천만원은 지금 한.중 협정이후에 어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가장 최선의 어구가 어떤 어구인지 시험적으로 계량을 해서 계량비를 국비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폐선.폐업지원 69척에 대해서 213억547만9천원, 연근해 구조사업 8척에 대해서 13억1,40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예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선정이라든지 또는 개별 척당의 금액이 앞으로 지침과 한.중 어업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걸로 생각됩니다. - 그 다음에 비상위치 사용 무선표지설비는 조난시 자동위치 발성비를 척당 100만원인데 50%씩 국.도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폐유 부착용 스티커 제작 이것은 우리 어선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다의 날 청소의 행사용품 구입비입니다. 바다의 날 청소 수산사범 수사기록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폐유수거 안내판 표지판을 북항에다 설치해서 계도를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 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 폐유수거 안내표지판은 이중기재가 됐습니다. 다음에 수산관련 부당사례 신고엽서 제작은 신고엽서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어업단속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제복인데저희들도 가끔 북항이나 남항에서 유류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작업을 할 때 방제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어업지도선 출동시 승선원 취사급식비입니다. 임차료 수산사범 압수물건 보관료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7페이지 연료비는 선박연료비가 아니라 죽교동에 고물소각장 소각용이 있는데 그 소각용 유류대입니다. 어업지도선 난방용 가스구입, 난방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6호 선박비, 그리고 211호 0.8t짜리 보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불법어업 지도단속 참여 여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봄.여름에 한달간 단속이 있고, 도 합동단속이 있어서 직원 한사람, 담당직원이 12월연중 단속을 하게끔 단속여비입니다. -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도 전라남도와 합동단속으로 해서 단속직원의 여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영산강 토종어종 뱀장어 종묘매입 방류입니다. 5천마리에 500만원 했습니다만은 2000년 5월 25일날 영산강 카누경기장에서 순수한 어민들 50여명이 참여를 해서 무상으로 12,000마리를 방류해서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또 영산강 생태계 복원부와 요즘 섬진강에 연어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하구둑이 안막아 졌으면 좋은 역할이 될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신도청 주변공원등에도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 기타보상금은 바다의 날 우수단체 5만원씩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지원, 이것은 국.도비를 해가지고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방치폐선 20t이 매년 태풍이 불거나 하면 발생하고 그래서 철거비로 계상 했습니다. 어업지도선 216호선 선체상가세척 및 도장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50페이지입니다. 죽교어촌계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설치입니다. '97년도에2,500만원을 들여서 북항 죽교천교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관리법이 강화돼서 자동기록 온도계를 설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측정기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변상금 수사출석 참고인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는 국.도비 3억5,700만원인데 국비가 2억5,2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5,140만8천원입니다. 소규모 어항방파제 삽진공단 앞 방파제, 현 기존방파제가 130m 있습니다만은 국비 8,800만원, 시비 8,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 시설부대비로써는 위 사업시설 부대비에 설계비 및 일반부대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서개발종합지구 사업비 토지보상비 10필지에 57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97년도부터 목포시 7개 노선에 2,078m를 시설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58필지중에서 토지보상비를 19건을 보상하고 나머지34필지는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로편입부지를 보상하고 측량해서 도로로 편입해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9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어선법위반 과태료 금년에 몇건이나 됐습니까? - 80건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것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40건, 수산업법 과징금을 10건으로 했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과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46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13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 예. 전수오 위원님.

- 재료비가 있습니다. 바다의 날 어류종묘 매입 방류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영산강 토종어종 뱀장어 종묘매입 방류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방류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방류는 5㎝이상 볼락을 매입해서 유달해수욕장 앞에다 방류할 계획입니다.

- 매년 하고 계시죠?

- 매년 합니다.

- 효과가 있든가요?

- 효과가 있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를 하는데 이 치어를 지금 어디다가 방류 하십니까?

- 영산강 외수면에다 합니다.

- 그러면 치어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로 히라시 배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방류된 종류도 들어갈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단속 하십니까?

- 그것은 5월달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히라시가 잡는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아주 작은게 알에서 부화를 해서 1㎏에 8천, 9천마리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 것은 그걸로는 약하기 때문에 2개월정도 먹이부침을 해가지고 10㎝정도 큰 것을 매입해서 방류를 해서 히라시 그물로 어획에 닿는게 아니고 영산강 하구둑 밖에서 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잡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143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143페이지 밑에 보면 어선원 실업지원 556명 그랬는데 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됐죠?

-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215척이 한.일, 한.중 수역내의 조사대상인데 69척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양자강 수역에서 우리 목포어선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 69척에 대한 8명씩 계산하면 556명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척수하고 당초에 부산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대형사고가 있고 여기서는 예비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예산을 먼저주고 협상만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폐어업선 지원 그래가지고 69척 그랬는데 이것이 213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t별로 틀리겠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69척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돼 있구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 숫자는 8명씩 해서 556명으로 추정을 해서 국비요청을 해 놨구요?

- 그렇습니다.

- 그러시면 69척을 보상을 주면 폐선을 하죠? 폐선을 하면 앞으로 폐선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 돈이 213억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폐선조치를 하면 기계를 고물처리하든가 배는 폐선처리해 갖고 소각시키든가, 무슨 방법으로든 하죠? 그렇습니까?

- 지금현재 이 주최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감가상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감정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 그 폐선은 폐선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폐선을 하고 어선은 말소를 하고 국가에서 사갔기 때문에 폐선은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이걸 폐선을 하고 말소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 선체를 하고 기관도 사서 처리하고 돈은 지원하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44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145페이지입니다. -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용 침구구입 해가지고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돼 있는 것 같구요. 또 폐유수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 거기도 중복이 돼 있습니다. 뒷장도 이중기재 됐습니다.

- 잘못 됐죠?

- 예.

- 146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 예. 문오성 위원님.

- 국내여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해양경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어업지도단속은 해양경찰서도 하고, 또 검찰지휘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양수산부 지도선이 있고, 도 지도선이 있고, 우리 지도선이 있는데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 한명이 29만5천원이란 것은 1회에 29만5천원입니까?

- 예.

- 1회 나가는데, 몇일간 나가는데…

- 보통 합동단속하면 일주일도 하고 자체하면 제일 작아야 5일정도 합니다.

- 공무원이 출장나가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149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설비 800만원이 있는데 해안방치 폐선 제거해가지고 20t이 25만원해서 500만원 계상 됐거든요. 그러면 25만원이면 폐선을 처리해서 소각까지 처리가 되도록나옵니까?

-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위탁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내고 계약해서 그것까지 하기로 합니다.

- 금년에는 몇건이나 했어요?

- 금년에는 21건에서 64t을 했고…

-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 계약을 할 때 작은 것은 작고…

- 그러면 총 얼마 들었는지 모르십니까?

- 현재 추진중인 것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1,63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작습니다만은 국비지원이 있을걸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149페이지 216호 지도선이 몇t짜리입니까?

- 10t짜리입니다.

- 그러면 그것이 종류가 뭘로 돼 있습니까?

- 강선디젤입니다.

- 그러면 수산과에 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 10t짜리가 있고 8t짜리 쾌속정이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150페이지, 151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설비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 사업해가지고 달리구에 복지회관인가 건물을 30평입니까? 달리구라고 말씀 하셨죠?

- 달리 2구요.

- 달리 2구에 30평이라고 했습니까?

- 예.

- 그것이 뭡니까?

- 복지회관입니다.

- 복지회관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들이 회관이 없어서…

- 신축해 주라구요?

- 예.

- 신축해 주라는 것이죠?

- 예.

- 그리고 율도 2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 선착장 50m입니다.

- 보수입니까?

- 개.보수입니다. 도서지방은 수위를 1m정도 올려야 되고 그 전에는 배만 접안할 차도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으로 개.보수 해야 됩니다.

- 지금 개.보수한다는 내용의 계획은 나와 있죠? 지금 합해서 3억5,740만8천원을 계상 했는데 국.도.시비해서… - 그랬는데 50m 개.보수하는데 얼마들고 30평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얼마들고계산 했죠?

- 지금 여기는 2차 도서개발종합 연도별 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는데 대략적인 계획은있습니다.

- 선착장을 50m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1억5천은 건축비로 쓴다 하고 우리 짐작입니다.

- 나와 있습니다. 달리 2구 선착장은 1억6천이고, 1억9,700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 50m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 1억6,700에서요?

- 예. 1억9,700입니다.

- 1억9,700가지고 보수하고, 나머지 신축은요?

- 1억6천입니다.

- 그러면 1억6천가지고 건축물 짓고 30평가지고 1억6천이요?

- 이 관계는 개략 당초계획을 세울 때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작습니다만은…

- 제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방조제는 50m 개.보수하는데 1억9,700이고 복지회관 30평을 신축하는데 1억6천이고, 그렇죠?

- 복지회관이 1억6천이고…

- 그러니까 복지회관 30평을 1억6천에 신축하고 선착장 개.보수를 1억9,700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복지회관 30평을 지으면 평당 500만원도 넘게요?

- 예.

- 1억5천 아닙니까? 평당 500만원이면…

- 이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 땅까지 매입가격입니까?

- 아닙니다. 순 건물비만… - 이 금액은 30평이 정해진 것이 아니구요.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억6천만원 어치만 지을 계획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데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십시오.

- 과장님께서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52페이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님.

- 도서종합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비, 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예.

-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사실 육지쪽에서는 보상비를 토지보상을 하는데 도서에서는 새마을사업 하게되면 기부채납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게 있어서 측량을 못해서 도로는돼 있지만 몇십년후에는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반드시 보상하고 도로를 편입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2001년도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9페이지입니다. 관음사부지 임대수입 51만2천원, 보광사 부지 임대수입 49만9천원, MBC 반사판 부지 임대수입 7만5천원, 유달산 제2휴게소 임대수입 80만5천원, 유달산 제3휴게실 임대수입 83만5천원, 4휴게소 임대수입 31만천원, 조각공원 매점 임대수입 천만원, 10페이지입니다.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수입이 650만원, 어민동산 주차장 매점 임대수입은 47만천원 그래서 총 재산임대 수입이 2천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유달공원 입장료 어른개인이 6,678만원, 어른단체, 청년.군인, 청년.군인 단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해가지고 유달공원 총 입장료가 7,690만원입니다. 조각공원 입장료입니다. 어른개인이 4,560만원, 어른단체, 청년.군인 개인, 청년.군인 단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해서 총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달성공원 입장료는 어른개인이 1,400만원, 어른단체 192만원, 청년.군인 개인, 청년.군인 단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해서 1,851만8천원이 달성공원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총 입장료 수입은 1억5,3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주차장 사용료가 승용차가 3,165만원, 소형승합, 중형승합, 대형승합과 화물소형, 화물대형해서 총 주차장 사용료가 4,8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유달산 사진촬영 수입이 108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유달산공원의 총 수입이 2억2,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마치고 15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157페이지일반수용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급양비입니다. 공원관광객 성수기 특근매식비로 해서 150만원이고, 공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식비가 100만원, 개나리꽃 축제 특근매식비가 18만원입니다. - 다음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이 30만천원, 매표소 난방이 45만2천원이고, 난온실난방이 1천4만8천원, 자생식물원 난방이 586만천원이고, 자생식물원 야생화관리용 LPG구입이 40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생략하고 하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공원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 조각공원 및 난공원 비교시찰 여비가 204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공원 선진지 견학여비관외여비가 204만5천원입니다. - 16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많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경수 시비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비가 135만원, 수목병해충 방제농약 구입이 75만원, 공원내 덩쿨 제거 약제대가 50만원, 아카시아제거지 맹아제거 약제대가 100만원, 난 관리 자재구입이 난실 차광막 구입, 난 비료 구입, 난 영양제 구입, 난 병해충 약제, 난분구입, 난석구입 해가지고 총240만원입니다. - 다음 전시용 난 구입이 20만원 20분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자재구입이 야생화 비료구입하고 야생화 영양제 구입, 야생화 병해충 약제, 야생화 분 구입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약품 구입이 96만원이고공원휴게소 도색재 구입이 54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청소 사업인부가 280일짜리가 5명해서 3,858만4천원, 조각작품 관리사업 인부가 549만4천원입니다. - 또 공원청소 및 조각작품 관리인부 간식비가 2천원씩해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조경수목 조형 작업인부가 175만6천원, 공원내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 인부가 117만6천원, 공원가꾸기 사업인부 부상치료비가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공원 후면부 개나리 식재는 공원 전면부 개나리꽃 축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176,000주를 심었습니다만은 후사면 어민동산 주변이나 후사면 근방에는 개나리가 적게 심어져 있어서 40,000주를 2,680만원에 식재 하겠습니다. - 조각공원 보존가옥 지붕이엉은 120만원에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동발매기 우천시 보호차단막은 유달 달성공원에 자동발매기가 설치돼있는데 우천시에 물이 들어가고 바람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주차선 도색이 123만원이고 조각공원 노후부식 휀스 교체 2,500만원은 조각공원에 휀스가 400m인데 금년에 140m를 했습니다. 그리고유창빌라 뒷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쪽으로 휀스가 많이 부식이 돼있고, 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무단출입하는 사례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싫습니다. 왼쪽은 제대로 돼있는데 오른쪽은 안돼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어민동산위 등산로 계단 설치 150m는 유달산의 전면부 뿐만 아니라 후면부도등산로가 잘돼 있는데 특히 어민동산 바로 윗부분, 거기 약150m가 굉장히 경사가급하고 눈오거나 비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특히 올라올때는 모르지만 내려갈때는 못내려가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350만원인데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오히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금은 조각공원수입금 조각협회 보전금인데 5,760만원의 50%인 2,880만원은 조각공원 연구회에 우리가 보내줘야할 돈입니다. 이상으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 - 예. 양채식 위원님.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유달산 사진촬영 수입을 9명이 만원씩으로 해서 수입한다고 했는데 사진촬영 수입이라는게 뭡니까? 협회회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예요?

- 계속해서 매년 우리한테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내고 계속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 사진협회 회원들입니까?

- 그런건 아닙니다. 한달에 만원씩을 내고 상주하다시피해서 사진을 찍어서…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진촬영 한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왜냐면 최소한의 목포를 알릴수 있는 홍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외지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부분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청소사업인부 해가지고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시키면 안됩니까? 유달산에 많이 일을 시킨 것 같은데…

- 그 관계는 지금 여기는 20명, 70일이라고 됐는데 280일짜리 공원 직원들입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방금 문오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소사업인부 그래가지고 27,560원으로 단가가 돼 있죠?

- 예.

- 그것하고 서류상으로 봤을때 조각공원 품질관리사업 인부가 19,620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꾸로 바꿔서 하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 조각작품 관리사업인부는 여직원들이 해도 되고…

- 아니, 보니까 300일짜리를 쪼개서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 280일짜리를 쪼개서 된겁니다.

- 300일짜리가 폐쇄가 되니까 280일로 맞춰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대요.

- 공원관리사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300일짜리를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은 단순근로지만 조각작품관리하는 사람은 기술직 아닙니까?

- 임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환경과 미화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바란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된겁니다.

- 그러니까 단가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조각작품 관리한 사람은 기술자가 되어야 관리를 하는 것이지, 청소는 아무나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27,560원이란 것은 일용직 300일짜리를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것이 70일로 계약한 것은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3개월 이상 되면 상용근로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70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뒤로 개정되어서 15일동안에 15시간만 근무를 하면 단순근로자라고 돼가지고 그것도 다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한다고 해놨는데 분산해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167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조각공원 노후부식 휀스교체 해갖고 2,500만원, 1식이 있는데 휀스가 얼마하게 돼 있습니까?

- 260m입니다.

- 높이가 얼마입니까?

- 달성공원하고 조각공원하고 사이에 특정자생식물원을 금년에 했거든요. 그 높이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높이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일부만 보수해도 됩니까?

- 일부 보수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다 했는데 오른쪽이 자꾸 넘어져서 사람들도 많이 끼어다녀버리고…

-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녹슬어가지고, 할려면 전부 해야죠. - 그 다음에 어민동산의 등산로 계단설치가 150m 있는데 여기는 뭘로 합니까?

- 화강암으로 합니다. 거기가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나무같은 걸로 하면 흙이 돌이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하기에는 어렵고…

- 150m하는데 화강암으로 2,500만원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 잘 하십시오. - 그리고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조각공원은 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겁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페이지 근로자복지센터 3층 사무실 임대수입 24만8천원입니다. 16페이지 별관 강당 사용료 수입 36만원,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수입이 월 11,000씩 해서 4,488만원입니다. - 23페이지 단기전문교육생 수강료 수입이 월 만원씩해서 3개월 코스인데 1,200만원, 부업기능교육생 수강료 수입이 4개월 코스로 664만원입니다. 노인학교 교육생 수강료 수입이 월 만원씩해서 3개월 코스로 600만원, 목련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4,209만3천원입니다. 31페이지 목련어린이집 간식비 수입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각 5만원씩 4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75페이지상단 컴퓨터 교육장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근로복지관에 컴퓨터 교육장이 지금현재 1개소가 25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사업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지난 11월 7일자로해서 한국복지재단 협조를 받아가지고 삼성에서 컴퓨터 20대를기증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교육장을 하나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초고속통신 사용료를 계상하면서 기존 것하고 병행해서 착오로 계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개소 480만원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18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명,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84페이지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운영용품 283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용품 48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 운영용품 450만원,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교재구입이 150만원, 청소년 컴퓨터 특강 교재구입이 450만원, 컴퓨터교육장 컴퓨터 부품 및 프로그램 구입이 250만원, 취업예정 청소년 교양교육생 훈련복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 재가복지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홍보전단이 3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요보호자 관리카드 제작이 5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이 12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용품이 8종해서 200만원, 목련예식장 운영용품 300만원, 목련예식장 예식용품 구입이 201만원입니다. - 186페이지 노인사회교육 운영이 200만원, 노인 사회교육 홍보 1,400만원, 노인학교 입교.어울마당 프랑카드 제작이 24만원, 지역사회 사회복지 욕구조사 운영비는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점검나와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동복지관 자원봉사자 프랑카드 제작, 빨래방 운영용품 180만원…

- 관장께서는 마이크를 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7페이지 노인사회교육 교재구입이 40만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운영이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제일 밑에 부분 컴퓨터 교육장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 아까 이중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18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임차료가 120만원, 거동불편저소득노인 세상보기 차량임차가 60만원, 노인사회교육생 현장체험 차량임차가 12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 수강생 현장체험 차량임차가 6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 현장견학 차량임차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부업기능교육 기자재 유지관리, 미싱이 248만원, 단기전문교육 기자재 유지관리 150만원, 강의실, 생활관, 형광등 유지관리 100만원, 목련예식장 조명기구 유지보수비 20만원, 목련예식장, 쉼터방, 목욕탕, 빨래방 장비유지비가 20만원, 190페이지 차량선박비 270만원입니다. - 국내여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교견학 여비로 100만원, 사회복지 보수교육 여비로 188만4천원, 사회복지 워크샵 참석여비가 94만3천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교견학 여비가 106만천원, 사회복지대회 참석여비가 94만3천원, 보수교육 여비, 영양사, 간호사 여비 80만원, 재료비 노인사회교육 교육생 교육재료비 15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재료비가 200만원, 노인쉼터방 교육재료비가 15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교육재료비가 80만원, 부업기능교육 기초자료 구입이 332만원, 단기전문교육 기초재료 구입이 3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재가복지대상자 명절에 선물구호품으로 된 것이 600만원, 이동복지관 운영 저소득주민 후생사업으로 해서 700만원, 이동복지관은 한방, 이.미용의 최소한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142만8천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720만원, 1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조치비 120만원, 청소년 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 식비 150만원, 청소년 컴퓨터 특강 강사수당이 337만5천원, 청소년 상담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부초청 강사비가 50만원,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평가 강사 간담회가 67만5천원,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강사수당이 6,200만원, 목련예식장 이용 생활보호대상자 물품지원이 5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 교육생 현장체험 운영비가 12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교육생 급식비가96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교육생 간식비 24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생 현장견학이 16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생 우정의 밤 행사 간식비로 6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합숙교육생 급식비 504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280만원, - 196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비교시찰이 300만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석운영자 18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200만원,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운영비로 22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4만원, 노인학교 운영에서 교육생 현장체험이 270만원, 교육생 입교.수료식 간식비 30만원, 노인 어울마당 운영비에450만원, 노인 쉼터방 이용자 간식비가 480만원,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480만원, 장수교실 강사수당이 48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재가복지 사회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 - 198페이지 재가복지 노인 밑반찬 재료 1,200만원은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밑반찬을 해서 150세대에 전달을 합니다. 요보호자 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원, 요보호자 생활용품 지원이 600만원, 이동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57만5천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세상보기 13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우수자 시상금으로 해서 78만원, - 199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서 모범 상담자원봉사자 표창이 5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60만원, 취업예정청소년 모범교육생 및 호실장 시상 72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교육장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 20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집단상담실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 참고로 저희 청소년 상담실이 시 청소년 상담실하고 합쳐져서 개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실해서 30평 규모로 금년도에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 청소년상담실 집단상담용 의자구입 110만원, 청소년상담실 집단상담용 테이블 제작이 150만원, 재가복지 프로그램 구입이 300만원, 재가복지 컴퓨터 구입이 100만원, 재가복지 프린터기 구입이 50만원, - 201페이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상담실의 에어컨 구입이 150만원, 복지관 운영 승합차 구입이 1,500만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차가 `92년식이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오래 됐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본관.별관 난방 및 급수펌프 교체, 난방급수는 3마력짜리입니다만은 각 두개씩 네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관3층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비 천만원인데 오.배수관은 1,2층은 다 했습니다만은 3층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펌프교체입니다. 본관건물 외부에 2마력짜리 4개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실, 보일러실을 둘러서 배수로가 있습니다만은 배수로가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물이 안빠지고비가 많이 오면 습기도 차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목련아파트 승강기 교체 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목련아파트 승강기가 두대 있습니다. 9인승하고 15인승이 있는데 9인승은 `98년도 12월에 이미 교체를 했고, 15인승은 금년도 3월달에 한국승강기 안전협회로부터 가동 중지명령을 받아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 202페이지 목련아파트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995만천원인데 지금 하단은 오수관로 정화조가 필요없이 오수관로로 연결을 해주면 정화조가 필요없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를 유지관리하는데도 연 4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한다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도 지반이 안좋아가지고 침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본관 소방시설 선로공사에 400만원인데 이게 화재발생 감지기입니다만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선로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있는건물을 본관이라고 하고 사무실이 아닌 곳을 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 바로 위에가 유리로 돼 있는데 그 밑에가 전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누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소방시설은 일체 교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 별관 장애인 안전난간 설치입니다. 난간이 한쪽만 손잡이가 있고 한쪽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관 전기실변압기 교체로 800만원, 금년도에 100㎾ 별관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150㎾ 본관 것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교육장 책상구입, 아까 말씀드린 삼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0대의 컴퓨터 교육장 의자구입,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지금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0페이지, 16페이지, 23페이지, 31페이지…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17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여기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비가 나올때 목이 정해져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나온 것을 여기서 쪼갰습니까?

- 세부적으로 안돼 있습니다만은 크게 분류는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운영같은 것은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 알았습니다.

-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 저소득주민 후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동에 와서 사업하신걸 봤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재료비, 거기에 대한수당이라든가…

-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참고로 작년에는 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8회를 했습니다. 한방같은 경우는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190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270만4천원이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무슨 뜻입니까?

- 차량유지비입니다. 예산과목에 차량선박비로 돼 있습니다. 선박도 이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 관장께서 199페이지 컴퓨터 교육장 에어컨 구입부터 해가지고 재가복지 에어컨 구입, 몇개 있을 겁니다. 많은데 복지관운영 승합차구입, 어떤 형이고, 어디 회사 것이고 견적서가 있을겁니다.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과 보니까 민간위탁한다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 민간위탁 할려고 하면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차량을 구입하고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 기존 단독개인 상담실은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대로시 청소년 상담실하고 근로청소년 상담실하고 합쳐지면서 전화상담실하고 집단상담실의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컴퓨터 이것도 이번에 기증 받은 것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놔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페이지, 201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201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본관하고 별관 난방 및 급수펌프 교체해가지고 3마력짜리를 몇개 교체합니까?

- 전체 4개입니다. 난방이 2개이고 급수가 2개입니다.

- 천만원가지고 돼요?

-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관3층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인데 1,2층은 수선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식해서 천만원만 계상해놨는데 3층에 화장실이 몇평입니까? - 대변소가 몇칸이고 소변소가 몇칸이예요?

- 대변이 세칸이고,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 그런데 오.배수관을 어떻게 고치는데 천만원이 들어요?

- 라인전체를 고치고 변기연결된 부분까지 전체다…

- 왜 오.배수관을 교체합니까? 배수관이 쇱니까?

- 일반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1,2층은 교체를 했거든요.

- 아니, 오수관하고 배수관인데 오수관은 주물이고, 급수관은 구리 아니면 주철로 돼 있을거예요. 급수관이 PVC관으로 돼 있을텐데요. 녹물이 나올리가 없을텐데요. 그 관이 어떻게 해서 그 관 교체하고 그러는데 천만원 드는지, 화장실 평당3백만원해가지고 3평이어도 천만원이어서 화장실 하나 지을 것인데…

-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견적 받은 자료 주십시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수펌프 교체 2마력짜리를 4개 교체한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가지고 800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수펌프가 어디서 어디로 펌핑하는데 2마력짜리가 필요합니까? - 밑에 지하실에서 위로 펌핑하는 식입니까?

- 본관 지하실하고…

- 집수정에서 위로 펌핑해서 올려요?

- 예.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또 있습니다. 밖에도 품어내야 됩니다.

- 그러면 오수펌프 그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관은 교체 안해도 되구요?

-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그 다음에 전기실하고 보일러실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배수로를 만든다고 그랬죠?

-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평소에는 별로 물이 안흐릅니다만은 우수기때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전기실 같은데가 깊어가지고 물이 안빠집니다.

- 지하실 배수로를 만들어놨죠?

- 예. 그런데 그것이 안맞아요.

- 스테인레스 깔아져가지고 …

- 그런데 스텐 그것도 일부 깔아지고 안깔아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도 깔아야 되고 균형을 맞춰서 물이 다 빠질수 있게끔 파서 만들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그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승강기가 9인승짜리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15인승은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15인승 4,400만원은 어디에서 견적 받았습니까?

- LG에서 받았습니다.

- 4,400만원이예요?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요구한 자료 아시겠죠?

- 예.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페이지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02페이지에 보면 지금 본관 소방시설 선로공사 1식해서 400만원인데 소방시설 무엇을…

- 감지기입니다. 화재발생 감지기입니다.

- 연감지기하고 경보기하고 선하고만 교체 합니까?

- 예. 감지기는 바꿨다대요. 선로만 교체하면 됩니다. 별관 것은 전부 교체가돼야 되고…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관 소방시설 교체거든요.

- 그것이 바로 화재발생 감지기입니다.

- 화재발생감지기하고 연감지기하고…

-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