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200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협의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다음년도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당초 의사일정과 변경된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12월 22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결정된 의사일정을 12월 21일 시정질문종료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남규 - 안녕 하십니까? - 의정담당 박남규입니다. -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규모 16억4,138만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4억9,970만8천원 대비 1억4,16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9.4%가 증액 되었습니다. - 증액사유는 금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해외수당이 인상 되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 되지 않아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 예산구조별로는 의정활동에 6억1,15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8.5%가 증액 되었으며, 의사운영에 인건비 포함 10억2,988만천원으로 2000년도 대비 9.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세항에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매년 1회씩 3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사운영에 대한 세항에는 의원회외연수 및 선진지시찰 공무원 수행여비 1,28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회의 홈페이지 구축과 회의록 검색이 가능한 데이타베이스 구축비로 3,500만원과 고속복사기 및 의전용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등 4,596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전년과 변동이없으나 해외연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지침이 시달되어 지금 복사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공문과 같이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존 지침에는 금년까지는 해외여행이 임기중 1회로 제한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1년에 일정액을 일률 계상하도록 변경이 지침된 공문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서안에는 해외여비로 해가지고 5,915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년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 해가지고 그 경비를 산출해보면 3,35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초청여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된 금액은 기준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운영 세항에 따른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19명이나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현원 기준해가지고 편성돼 있습니다. -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8페이지 기타직 보수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초과된 과원 2명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와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과 우수졸업생에 대한시상금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7,596만4천원중에서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회의록 검색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과 복사기, 비디오카메라, 그리고 의전용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4,596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22페이지는 의원도서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대민활동비 있죠?

박남규 - 예.

- 그것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박남규 - 의회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직원들이 월액여비로 해갖고 월5만원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는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출장가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월 1인당 3만원씩해서 관내여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그것이 의회에 근무한 직원들한테만…

- 아니, 전체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으로 업무보조비 성격으로 해서 3만원씩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 의회내에서 소모가 될 것이예요?

박남규 - 직원들 개별적으로 월액여비로 지급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5페이지 보면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남규 -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직무상 질병을 얻는다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의원님들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수당인데 지급기준은 사고가 났을때 질병하고 사망하고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예비비죠?

박남규 - 그렇습니다.

-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 했을때 지급한다 그 말이죠?

박남규 - 예. 그렇습니다.

-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4페이지 해외여비요. 2,565만6천원을 삭감하죠. 의장, 부의장 180만원씩 해서 360만원하고 위원 여비 2,290만원을 넣으면 3,350만원인데 나머지 2,565만6천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 10페이지에 의회 소식지가 분기별로 4회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2회로 해가지고 천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추경때라도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 수행공무원 여비, 여기도 지금 의원들하고 맞춰서 130만원하고 총6명 해가지고 780만원 정도만 계상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원정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계수조정은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 17페이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여비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공무원 선진지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20만원정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 수행하시는 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페이스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 계수조정때 말씀 하십시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