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 김계룡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회의는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위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 및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가 있겠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두 번째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원회 현지활동 장소는 E-마트, 기능대학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상 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강성휘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 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헌길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입니다. -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말의 용어만 조금 바꿔진 겁니다. 4조 2호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관리에 지장이 있단 말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제4호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상 행위 및 기타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12조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를 뒤에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관장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 5페이지입니다. 14조 4호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안전유지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최헌길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금번 200회 정례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의 취지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같은 민원처리 기관인 시청내서도 여러부서를 방문, 일일히 담당공무원을 면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불편을 감내하는 문제점이 상존되어서 오늘 허가과 신설을 위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유인물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주요골자 현황을 보면 기구는 현재 우리 목포시는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기관, 9사업소, 2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구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다만, 도시건설국 주택과의 명칭을 도시건설국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 주요현황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도시건설국의 주택과 기구개편을 도시건설국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업무조항 조정을 보면 경제사회국 분장사무중에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도시건설국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로 흡수를 하고 도시건설국 분장사무중 건축허가 및 준공,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등의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산림, 공업, 도시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페이지를 보시면 실.국별 소관부서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 변경사항에 보면 주택과를 허가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8조에 보면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있는데 지급정지 1호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8조 1항에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에는 그 통장은 통장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다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시면 장의승 총무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5.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용일 징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징수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징수과장 전용일입니다. - 징수과 소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확정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 결격요인의 일부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설치에 따라서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안 제5조, 제6조의2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규정 및 관리규정은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 세로 3.0㎝이내로 규정하고 도안은 목포시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하며,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 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인은 정부의 규제사무정비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의 결격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3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 제20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행정서비스가 확대되어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그 개정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전용일 징수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병욱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본 소에서 제출한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용허가제도 개선권고 및 민선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을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의 및 손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맨 뒤쪽 첨부된 관련 발췌조례를 참고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사용허가 2항의 내용중 종전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는 1호부터 7호까지 각호 순서에 의해서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4호부터 7호까지는 삭제하여 2인 이상 경합시 신청순서에 의해서 사용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 이 경우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5조 사용제한 규정중 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항 내용중 4호 후반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2항 후반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 이렇게 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취소 및 정지규정이 있어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허가취소로 인한 시민의 손해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박병욱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인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중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리대장과 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등 기금증식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관리.운용토록 하였습니다. -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과 동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등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자에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 조례 제6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관에 접수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2항은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하였고 대여받은 금액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분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토록 하였으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였고, 연체시는 연 1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9조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에 의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란에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칙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폐지하고 조례 제3조에 의거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은 본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요.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예를 들면 이것이 상위법이죠? - 여기에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박성원위원
-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 위원회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의 원칙이라든가…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지금 여기는 제8조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성원위원
- 위원회 설치문제는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발의권자는 누구누구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청원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기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는 했습니다. - 그래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제되어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법 제20조 1항에 보면 타 위원회가 보장위원회를 대신할 경우에 그 위원장을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전문기능소유자등 해서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6명을 유관기관.단체 위원으로 했고 시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한분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대6으로 공직자는 4명, 다른기관은 6명해서 현재 보장위원회 구성을 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장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시행령과 똑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들도 발의를 안했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22개 시.군에서 조례를 발의한 군이 없고 단, 도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시행령과 내용이 다른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박성원위원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2000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거든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그 동안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 청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이 올려졌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아까 제안설명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올려도 상관 없을까요?
-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견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기금의 조성 제2조의 의견서를 내줬어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남도 출연금, 목포시 출연금, 전라남도 및 목포시 이외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라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개인 혹은 기업의 성금, 기금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목표달성의 여부에 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금조성 제2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거기 보면 개인 혹은 기업의 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및 성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학금 기금도, 저희들이 불우이웃성금도 직접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검토를 해본 우리 시행령 제42조에 이의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개인 혹은 기업의 성금을 보장기금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내용만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기부금품 및 성금모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항은 검토가 어렵더라, 나머지 10개항중에서 9개항은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다음입니다. 제3조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업의 범위입니다. 기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실질적인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등의 비용 해서 사업의 범위를 5개항으로 의견서를 내 주셨는데, - 이미 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이 5개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제4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 5호에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은 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4호에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다음 제4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원신청입니다. 지원신청에 2항으로 시장은 신청을 받은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 그런데 검토의견은 제8조1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8조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1항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의결기구이므로 이 사항도 동일한 내용이다. - 다음 제9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제9조2항에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 또는 심의 의결기구이므로 이 내용 또한 똑같은 내용이다 하고 말씀 올릴 수 있고, 부칙 제4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부칙 제4조는 기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기금의 지출과 관련해서 일정금액에 이를 때까지 조성된 금액의 50% 이내 범위내에서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자 검토의견은 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는 수혜자를 위한 조례이므로 적립금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저희들의 검토의견입니다. - 이상으로 시민단체 조례제정에 따르는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임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추영동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환경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3건으로써 조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개정안은 개정사유가 전부 상위법과 우리 관련조례가 이중으로 규제되어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등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애매한 조항들을 삭제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먼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보면 가번에 용어의 정의, 나번에 분뇨등 처리기본 계획, 라번에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준공검사 및 폐쇄, 마번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항, 그 다음장 바번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보면…
김대중위원
- 위원장님!
유재길위원장
- 예.
김대중위원
-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이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국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유재길위원장
- 우리 김대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설명은 이상 마치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주요골자 4조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은 분뇨수거가 어려운 충무동관내 섬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충무동 사람들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현재 농사용으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다 농사용입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예.
김탁위원
- 태양오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탁위원
- 또 하나는 지금 법적인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에 있어서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삭제를 하게 되면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정보공개법에 관한 조례안 할 때도 상위법에 행정정보공개법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의미에서 조례를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례폐지를 못하도록 의결한적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조례를 표면적으로 보면 법까지 찾아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렇지 않겠지만 법을 잘 모르고 안보이기 때문에 위법하는 경우, 그래서 더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법적개념으로 보면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같은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규정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조문에 똑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법규해석이 다르게 나올 때에는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정부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항들을 폐지해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한것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추영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기초생활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방금 강성휘 위원의 5분간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청원에 관한 소개위원이신 강성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강성휘간사
-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청원단체를 대리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목적과 2조, 3조는 제외하겠습니다. - 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제4조 제3항 보면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기초생활보장법 제일 밑에줄 제 1, 2, 3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법과 시행령에는 그것이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두 번째로 제5조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의 효율적인 참여보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보궐위원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제6조 회의 및 의사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회의의 성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통보사항도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의의 성격을 명시해서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8조, 제9조는 시행령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중복되고 시행령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금 더 이것을 구체화시킬 내용이 있거든요. 방금 제안하신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을 아까 절차의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청원조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여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례안으로 이것을 계속 하자는 안입니까?
강성휘위원
- 6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은 제11조 부칙 1조에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조항은 제2조, 제3조가 상위법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제1항, 제2항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제3항, 제4항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전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 제8조, 제9조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조가 중복되고 있고 12개 조항중 2개조가 항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약 7개조는 중복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6개조가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2조, 3조 또는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7조, 8조, 9조 등은 거의 엇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하게 된 조례제정 청원의 근본취지는 다른 것보다는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가능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7개 조항중에서 민간의 참여와 이런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는 길을 보다 우리 시의회에서 열어주는 의미에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성원위원
- 고민되는 것이 이 앞전에 재의요청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성휘 위원이 소개위원으로 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다 낭독을 하고 원래 조례안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중복조항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호욱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 수정이 가능합니까?
호욱
이호욱전문위원
- 청원은 수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수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청원의 건 가능하더라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근거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좀…
유재길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이번에 청원을 받아들이면 기한이 있습니까? 처리기한이…
강성휘위원
- 청원 심사규칙에 있습니다. 제가 규정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을 수리하면 청원을 우리 의회의장께서는 거부할 수도 있구요. 또는 심사내용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답변해 드리면 됩니다.
신재칠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질의 없으시면 강성휘 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선호위원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정석봉위원
- 예. 재청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간사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심도깊게 검토한바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 하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정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급기의 사용, 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수입금의 정산, 판매인의 결격요인 완화 등의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수나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간의 심도깊은 검토를 하신바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다섯가지의 의견안중 제6조와 제7조에 두가지 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3개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42조와 43조에 중복되므로 반영하지 않고 목포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강성휘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대중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정된 사항이 정리되어 행정규제 완화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관련사항을 삭제하자 하여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됨으로써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김수나위원
- 예.
유재길위원장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간사
-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심도깊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나 심사의견서가 정리,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본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여부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
- 예. 재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 -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제197회 목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 기능대 소유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부의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시 활용도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며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 본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수렴하였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바쁘신 중에 이 앞전 회기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번에 활용방안은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단지화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벤처산업은 볼모지나 다름없는 실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 부가가치 품목에 전망있는 벤처산업 육성이 불가피 해서 2000년 11월 3일 목포시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벤처정책 지원에 따른 지역 차원의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단지화를 구 기능대학에 조성코자 합니다. - 참고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전국에 20개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 기능대학 본관 건물하고 B동 기숙사를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 벤처타운으로 조성코자 그렇게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기능대학교 기부채납을 못받은 이유가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없앨 때에 돈이 얼마정도 들것인가, 그리고 벤처기업을 하면 건물은 어느정도 철거하고 그 소요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어느정도나 쓸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건물이 20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즉시 건축사를 모시고 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앞으로도 20여년이상 더 쓸 수 있다는 확인서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전 건물을 쓰는 것은 아니고 본관건물하고 우선은 B동기숙사 건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활용방안을 임대를 필요로 하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시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간사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기능대학 말고 다른 지역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물론, 기능대학 말고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많은 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능대학이…
유재길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마침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현 상태로는 사용을 못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신재칠위원
- 기왕이면 어느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면밀히 검토를 못해봤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보수비용이 대강 산정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얼마정도 됩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자료에 보수비는 15억 정도…
강성휘간사
-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의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강성휘간사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김선호위원
- 구 기능대학건물 기부채납에 관한 안은 여러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8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첨부 1.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