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3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 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스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200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산 시가지 포장공사를 덧씌우기를 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덧씌우기는 잘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당시 측량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수구가 먼저 뚜껑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올려 놓지를 않고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니까 맨홀이 차이가 돼요. 그래 가지고 지서있는 쪽에서부터 농협있는 쪽으로 올라오면서 말하자면 뚜껑이 현재로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오토바이나 차가 가면 덜썩 덜썩 걸려가지고 차이가 돼요. 빼올리지 않아 가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로 가운데에 있는 맨홀 뚜껑이 도로면부터 낮다는 그 말씀이시죠?
형직
김형직의원
낮다는 말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정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한번 조사를 해서 도로면과 맞춰서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설명회를 할적에 거기를 갔었는데 용두리 저수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이 지금 정산에는 아무 필요성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경지정리할 적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파헤쳐서 없앨려고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시설물이 이관되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농업기반공사에 동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효신
박효신의원
그동안에 1년동안 각종 사업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한천 개수공사 말이에요. 화성지역은 군청에서 집행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봉쪽에는 국도관리청이 라고 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시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물량이 비봉지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뚝박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험지구를 잘 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천만 큰냇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기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녹평1리에서 무한천 원천까지 도착하는 데까지는 사업을 않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범람하면 사람다니는 길로 물이 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살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차로 강정리 강촌천하고 무한천하고 합류지점을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위로 그러니까 더 하라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면 군도밑에를 말씀하시나요?
효신
박효신의원
그렇죠. 보이는 데서부터 밑에서부터, 그 일부만 강촌천 일부만 올라왔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촌천 하류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효신
박효신의원
그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무한천 개수공사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발주한 부분이 1,646m입니다. 이것이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9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용역설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사리 앞에 미개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설계가 시작이 돼서 내년도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짓고 내후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용역회사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박의원님 말씀하신 군도밑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간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렇게 하고 하천에 들어가 있는 옛날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만 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인 옛날 준용하천은 아직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효신
박효신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3쪽에 있는 고정교 개량공사를 물어볼께요.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청양군내에 하도급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도급이 몇다리를 거쳐 갔습니까? 이 공사를 원 맡은 사람은 예일건설 대표 조정호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예일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일건설에서 하고 있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주인여론은 한 세다리를 거쳤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공사감독시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현장대리인이 현재 예일건설 직원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일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일건설이 장비나 기타 거기에 필요한 공사장비같은 것을 일절 투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 나타나지 않고 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타인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윤명희의원
내적으로 그런 것은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현장대리인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별도로 수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부산사람이 와서 해도 상관없고 서울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구만요. 그 이름으로만 하면,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짚어주시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년 군정업무 실적보고서에서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며칠전에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운곡면 신대리 733-5번지 국유지에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학교부지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예, 학교부지가 아니라 건교부 부지였죠? 왜 학교부지를 얘기합니까? 사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인 청양군 교육장이 수억원의 급식시설 건물을 짓는다고 수억원을 들여서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데 군청 건설도시과에서는 철거요구는 고사하고 말이에요. 공사중지 명령만 내렸고 그 공사를 지금 현재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 초등학교 운동장 가운데에 도로가 지나가는 건이 되겠는데 그 토지가 74년도 8월 27일날 첨등기가 났습니다. 소유권이 국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등기를 난 것이 74년도입니다. 그 74년도 당시에는 이미 학교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토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행정적인 착오로 교육부로 첨등기가 나야될 재산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첨등기가 잘못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육부로 환원을 해주면 되는 재산이었는데 환원을 해주는 방 법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교환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국가지만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환하는 방법은 시간이 기일이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매각하는 기간은 2, 3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하니까 매각을 요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철차를 밟은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매각처리를 하기 전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1982년도에 건설부땅이 됐든 내무부땅이 됐든 그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이며 국유지에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한 것을 엄연이 알면서 보면서 그 건축을 중지해야 됩니까? 철거를 시켜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교육부재산으로 났어야 될 재산이 건교부재산으로 잘못났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럼 교육부에서 행정적인 체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1982년도에 건교부땅이되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운동장은 뭐로 되어 있느냐,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보존재산, 교육촉진법에는 보존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법에 따라서 할 일이지 우리는 군청법을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군청에서는 당연히 국유지에 운동장이 됐든 연못이 됐든 그런 것은 따질 필요 가 없고 건축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 철거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군청에서 중지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군청당국에서 얘기는 시쳇말로 공익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공익목적으로 하는 교육청 즉 관청에서 불법건축물은 하는 것은 눈 감아줘도 되는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니까요. 일반인들이 하다 못해 법률적으로 적용받는 헛청하나만 지을래도 철거해라, 뜯어라,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째 철거를 하라고 명령해야 하는데 중지를 한 이유나 밝혀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재산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당초에 교육부로 났어야될 재산이 건교부로 났기 때문에 교육부로 환원을 해주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건교부로 등기가 났든, 교육부로났든, 내무부로 났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국유지에다 과연 불법건축물을 세운 것을 해당관서에서 알면서 그것을 철거명령을 안내린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왜 무슨 등기가 나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왜 중지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교육부로 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교육부로 등기가 난 것이 아니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교육부로 나기 전까지만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교육부로 난 다음에는.......
윤명희의원
아니,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등기가 난 뒤에 건축을 한다면 시비할 건덕지가 없지만 등기도 안낸 국유지에다 거기가 운동장이 됐든, 연못이 됐든, 논밭이 됐든, 불법건축물을 하면 그것은 철거명령을 내려야지 중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관치행정의 봐주기 밖에 안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건교부 재산이고 끝까지 건교부로 존치를 해야 될 재산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교육청당국에서는 건교부 땅이 됐든 뭐가 됐든 불법건축물을 세워도 상관이 없고 일반인들은 일반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돼야 되느냐에 따라 해석 에 차이가 있죠. 끝까지 건교부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교육부로 넘어가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다음에 교육부로 재산을 넘겨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철거 않고서....... 그럼 청양군민 주민 누군가가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살 땅이니까 상관없다 해서 거기에 건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지해야 되겠네요. 중지명령 내리고 얼른 사라, 사고 난 다음에 지어라, 그럼 불법건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읍내에도 수두룩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학교용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중지명령을 한 뒤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했고 그것이 학교용지로써 넘겨주지 않아야 될 재산이면 당연히 철거를 시켰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넘겨줄 재산이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연히 교육부로 넘겨줄 재산이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국ㆍ공유지에 어떤 주민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십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되겠 다.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알았어요. 당신 왜 내내 이것은 당신이 수십년 깔고 앉았고 당신이 오랫동안 수십년 사용하던 땅이니까 내내 당신이 차지할 것이니까 그것을 중지했다가 얼른 매입을 하십시오. 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하다 말은 것은 지으십시오. 이꼴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째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순조롭고 일반 청양 군민이 불법건축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반주민들이 무단점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그 토지가 민간인한테 양여를 해주거나 매각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토지는 공사를 중지를 하고 5년동안 점용한 것을 추징을 한 다음에.......
윤명희의원
5년간 추징은 엊그제 재무과장 말씀이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징을 않는대요. 청양군수가 481만원에 팔아 먹었다고 내가 엊그제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 둥근호박 있잖아요. 둥근 멧돌호박에다 줄무늬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수박이오. 주민여러분 이렇게 아십시오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쪼개봐야 알죠. 그것이 그놈이 호박인가 수박인가를 말이에요. 어째 관에서 하는 일은 관청끼리라 그런가 슬며시 넘어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 말씀 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윤명희의원
이것이 청양 교육청 당국은 잘못돼 가지고 징계를 먹고 있어요.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은 까딱없어요. 어떻게 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야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재산관리를 해요? 선례를 남겼는데 무슨 국유재산의 관리입니까? 청양읍내에 어떤 주민이 국ㆍ공유재산에 건축해도 할말이 없어요. 내가 깔고 있는 땅 내가 결국은 사게 될 텐데 왜 이것을 뜯게 하냐면 뭐라고 할 겁니까? 불법건축물을 양산시키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을 봐주다 보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국유지에다 학교 교육청도 매일반이에요. 운동장을 수십년을 사용했고 일반주민도 국ㆍ공유지를 수십년 사용했는데 그 수십년 사용한 뒤에 결국은 내가 사게 될텐데 건축을 했다.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지 거기에 건축을 하면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재산은 학교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재산은 국가재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윤명희의원
자치법이 발행된 뒤로는 양여, 증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만 부처간 구분이 잘못돼서 첨등기만 잘못됐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아! 왜 교육청서 잘못한 것을 군에서 얘기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국유재산끼리는 무상으로 서로 교환도 하고 무상으로 양여도 합니다.
윤명희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아까 얘기하듯 호박에다 줄무늬 그린 것 밖에 안돼요. 왜 공설운동장 자꾸 수년을 두고 나오지만 운곡면 신대리 국사봉에 있는 유림하고 맞바꾼지가 언제에요? 시시한 도 감사나 자체감사 불필요하니까 군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판단하고 있다니까, 쉬운 말로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아서 밝혀보는 것이 좋겠네요. 가능하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감사원 감사 나오면 받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진료실적을 보니까 의료원은 147%를 했는데 보건지소는 어떻게 89%,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 환자가 의료원으로 좀 많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보건지소 서비스가 적어서 적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평보건지소 보수공사 누가 어디서 했어요? 의료원에서 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건설회사 말씀입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건설회사는 여기 지금 의료원을 짓고 있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양옥집을 갖다가 함석집을 만들어 놨던데요. 그렇게 밖에 보수를 못하나요? 장평이요. (
제화
박제화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장평보건지소는 청성건설에서 했습니다. 청양에 소재한 건설회사이고요. 옥상에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공사였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기왕에 지붕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에 완벽한 누수방지 공사가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각지붕으로 한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요? 예산범위내에서 누수를 막으려면요? (
제화
박제화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흉합디다. 벽돌도 헐다 보면 전에 지었던 벽돌로 한 것이 색깔을 다른 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양옥집을 갖다가 함석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색깔은 한 색깔로 맞춰서 좋은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다 짓고 났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색깔이라도 잘 칠하던지 보기싫어서 못쓰겠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같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해서라도 보기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점차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시에 약품 미비치로 처방을 못받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알고자 합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시중 약국에 의원이나 의료원에서 처방 나간 약이 100% 되어 있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것이 좀 의문점이 있었구요. 그래가지고 약국의 관계자들이 약을 100% 준비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약품 종목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환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이 약이 없습니다, 저 약국에 가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속히 의약분업에 대한 약국에서 약품비치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덜어주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약품을 100% 완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증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번에 의료원 담장설치 관계로 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본의원이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의료원앞에 담장을....... 담장 아시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 담장 거푸집을 너무 높게 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않고 철거를 했습디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콘크리트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틀만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왜 그것을 철거했느냐면 문을 해서 상부 청양쪽하고 구의료원쪽이 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뒤쪽이 조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거푸집을 설치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 업자가 감수 합니까? 공사맡은 업자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직 콘크리트를 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윤명희의원
거푸집도 그것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먼저 의장님하고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 거푸집 지었던 것이 위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아서 육중한 건물 같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의료원은 담장을 가능하면 낮게 치고 옹벽을 낮게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투시형 담장과 동시에 안쪽으로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미꽃이라든지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알기쉽게 문이 얼굴 아닙니까? 의사의 질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다 거푸집을 철거해 버렸어요. 완전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다시 앞으로 당겨서 할 겁니다.
윤명희의원
잘됐는데 물론 설계가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설계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쳤던 것보다는 낮게 공사비를 절약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의료원을 찾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차이는 조금 있는데 최대한 낮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순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고추, 풋고추하고 건고추 포장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스로 지금 현재는 박스로만 디자인되고 인쇄가 들어갔다고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시중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투명성있는 마대로 해서 20㎏, 40㎏ 이렇게 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마대, 푸대를 만들 수 있는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금년도에 농림과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고추연구회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추연구회에서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잘써먹었죠. 솔직히, 그런데 그 포장의 규격을 내년도부터는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한가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통고추를 넣게 되면 마대가 튼튼해야 되니까 질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투명성있게 시중으로 나가면 뜯어보지도 않고 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외람된 얘기같은데 2000년 주요업무 실적보고할 적에 보고순서에는 페이지를 넣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지적해주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또 한가지 2페이지에 느타리버섯 자동 포자채집기개발 특허낸 것이 2개가 있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특허 내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보조라든지 융자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구기자식초하고 느타리버섯 자동 포자채집기하고는 원래 저희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면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안되면 안되고 채택이 되면 국비가 전액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연구비로 농가로 나옵니다. 저희를 거쳐서, 그 돈으로 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국비에서 지원한다구요? 본인부담없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부담 없이요.
윤명희의원
실용성이 없는 것을 특허냈다고 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를 하는 연구과제로 선택돼서 연구비로 주는데 해서 보니까 실용성이 있어 특허를 낸 거죠. 그런데 특허를 냈는데 이것이 지금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요즘 주문받은 것이 27대래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것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는데 수범사례로 4페이지에 있네요.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일을 또 한 것 같애요. 우리 군에서, 일반인들이 논밭에 농약을 감축해서 농약을 덜 써라, 그래야 친환경농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개인이 환경부분 수상까지 한 사람이 있으면서도 시범단지 시작한 것이 농약을 덜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논밭에 곡식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우리 청양군에서는 농공단지 잡초제거제로 농약을 막 사용해요. 수십만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줘야죠. 개인이 농약 사서 조금씩 쓰는 것은 수범사례까지 내놓으면서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같은 기관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모르고요. 앞으로.......
윤명희의원
농지도 아닌 일반지에다 수십만원씩 투자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당국에서 무슨 친화환경농업을 한다고 수범사례를 냅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민한테 주민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그렇죠? 사용해서는 안될 지역에서 농약을 살포하면서 우리 청양군에서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환경을 느껴가지고 그런 데도 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명희의원
농작물이 생산되는 곳에서 농약을 덜 쓰라고 하면서 농지가 아닌 곳에 수십만원어치씩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운동이 안되는 거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우에 따라 골프장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한가지만 더 물을 께요. 풋고추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양군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은 청남에......
윤명희의원
청남면 어디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남면 아산리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꽈리고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5㏊정도 있을 거예요.
윤명희의원
면적이 얼마 정도되냐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5㏊정도.......
윤명희의원
5㏊요?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