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영현
김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심사평가에 관해서 군정업무 심사평가 조례가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조례에 보게 되면 3조에 자체 심사평가할 수가 있고, 전문심사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주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심사와 주민 평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심사는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간혹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자체 심사와 주민 평가심사가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올해 했고, 2001년도에 수시 평가를 4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심사평가를.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평가단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거기 위원이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 보게 되면 전반기에 38명 중에 26명밖에 참여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후반기에 3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않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그분들한테 내보내고 전화는 세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애경사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또 심한 경우에는 해외에 나간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교체할 수도 없잖아요, 올해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인제 그분들 임기가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원 38명을 교체해야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죠, 지금 조례가 99년 2월 27일날 됐어요. 그러면 올해가 끝난다고 해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2년이 안 됐는데 해촉할 수가 없잖아요.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2년이 안 됐는데 그 양반들을 그렇다고 해서 해촉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 대회를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2001년도 2월달 가야 2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어요.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감사 적에나 군정질문때나 항상 단골 메뉴로 오르는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에 예산의 공설공원묘지 경영사업이 뉴스에 나왔어요. 충청남도에서 경영사업으로 가장 우수한 곳이 부여군이 70억을 했다고 했어요. 공주군, 연기군은 1, 2, 3등이 전부 골재 수입 채취예요. 그렇게 해서 됐고, 그외로 특수사업으로 예산군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1억 이상을 했다고 했어요. 6억을 한 것이 아니라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단위에서 벌써 뉴스에 예산군은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1억 이상을 올렸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된 자금은 전부 빼 버리고 수입한 것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다른 데에서 볼 적에는 예산군은 알찬 수익을 올렸다고 할텐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60억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원금 20억 갚고, 이자를 17억 200만원 갚아서 갚은 것이 37억 200만원을 갚았는데 실질적으로 팔린 것까지 따지면 20억 2,900만원 어치가 팔렸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물론 이게 장사는 팔아야 장사가 되는 건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33페이지 예산군 발전모임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에도 예산군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관계도 있고 한데 이러한 단체를 또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군 예산만 축내지 않느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모여서 거기에서 발전방향을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끝으로 면 이미지 개성화사업에서 말이죠,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어려운 때 이것이 없어도 유지해 왔는데 구태여 왜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든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볼 적에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군 것만 군기라든지 심벌마크 제작을 하고 나니까 읍·면기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너무 오래되고, 또 군만하고 읍·면은 그냥,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도 행사가 많은데 새롭게 해서 물론 2,500만원이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읍·면도 이번 게재에 이미지를 개성화 해서 자꾸 읍·면이 준다 뭐 개편된다 해서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읍·면민들이 새롭게 단합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사숙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방금 이주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실제 지금 실장님도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건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묘지를 팔면서 지금까지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나 계속 나왔던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걸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이건 형식적인 단골 메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건 군민한테 군수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실제 수익된 부분을 올려가지고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군수가 군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20페이지, 군정방향에 보면 네 번째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으로 농촌의 활력화 도모 그랬거든요. 여기 농업 육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정 전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과장이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산업과를 통해서 구상하는게 있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23페이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 1월 중에 군정설명회가 있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설명회만 하는 겁니까, 간담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마다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VTR로 해 가지고 읍·면 순회해서 군정설명회 하는 것 있죠?
병만
박병만의원
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동안에는 앞에다가 면민과의 간담회 이렇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금년에도 계속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의식이 1960년대 하고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걸 착안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자꾸 '60년대 같이 취급하면 불평이 나오고, 군정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간담회면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군이 어려운거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해 주면 좋지만 실제가 어렵다고 솔직히 밝혀 주고, 그게 좋지 이미 내년도에 계획된 것을 면장 통해, 이장 통해서 무엇무엇 질문받아서 하면 이게 우스워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간담회를.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군이 전시행정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행정이란 뭐냐면 자꾸 사람들한테 잘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간담회면 실제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정말로 가려운 데가 무엇인가를 긁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다 미리 획일적으로 시켜 가지고 무엇무엇 보고 해라, 누구보고 뭐 얘기 해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런 얘깁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민간담회 해 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을 받다보면 사실 뭐 해 달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열 분정도 이렇게 건의사항을 받고 하는데 물론 주민의견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루에 한 읍·면 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 저희들도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면 열 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요구하면 나중에라도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그게 제한된 시간에 백 가지, 이백 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다 알죠. 본 의원도 압니다. 그렇다면 미리 군 소식지같은 데에다가 군정설명회시에 군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의견이 있으면 면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오 해서 이장을 통해서 제출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협의위원회를 몇 명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면민을 위해서 건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몇 가지 선정해서 해 주면 모르는데 위에서 미리 할 것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말을 한 마디 하든지 두 마디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를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를 건의받더라도 정말로 주민의견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간담회라면. 그럼 간담회를 안 하려면 간담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설명회만 쓰세요. 설명회라고만. 아예 받지를 말고. 어차피 주민의견을 이장님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다 받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또 의견을 받아가면서 우스꽝스럽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읍·면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생산적이지 아니한데 돈 쓰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체육대회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자치하면 면이 아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자치하면 면이 아닙니다. 군이 자치단체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군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이거 아까 실장님과 같이 말하면 마을끼리 해 줘야 되요. 자꾸 줄여야 되는데, 저비용 고효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도 돈을 안 쓰고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려 가지고 않던 것, 면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아우성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건의 받았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운데에서 얘기되요. 왜 군만 바꾸고 읍·면은 안 해 주느냐.
병만
박병만의원
그렇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왜 군만 심벌마크니 군기니 다 바꾸고 읍·면은 몇 십년 된 것 놔두고 군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 사람이 많다면 또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굳이 안 하던 것을 고의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더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평가단 회의를 해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요?
김석기의원
건의사항이라든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내의 수도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니 지하에 매몰하였으면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행락철 쓰레기투기 방지제도 및 쓰레기 신속 처리 바람, 또 충의정과 예당정의 산책로에 관광객 보호를 위한 가로등 시설 요망,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를 확·포장하였으면 한다는 것하고, 예당저수지 청정지역 해제, 대흥 광시지역 개발 요망한다는 사항하고, 예산역 택시승강장이 복잡함으로 차량운행이 불편하니 역 광장쪽으로 한 차선정도 옮겨 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건의가 됐습니다.
김석기의원
사업장을 다녀봐서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사업장 가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보고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럼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평가결과 보고회를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조치결과를.
김석기의원
현장에 다녀서 서로 앉아서 건의사항을 보고 평가회의를 할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갖다 와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서를 받아요, 서면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 느낀 소감 이런 것을 받습니다.
김석기의원
그 자리에서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당관광지내 수도시설 외부로 노출하면 문화공보실, 또 행락철 쓰레기 투기방지 이것은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처리대책을 받아서 그것을 다 분석해서 결심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김석기의원
주요 현장을 보면 5개소를 방문했는데 5개소 방문한 곳 중에서는 무슨 공사하는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5개소는 어디어디 방문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5개소 방문한 곳이 보건소 짓는데 하고, 또 우시장 있는데, 배수펌프장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예당국민관광지하고, 덕산 우회도로 낸 곳하고, 역 택시승강장 있는데 도로낸 곳 거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의원
전·후반기로 열 가운데를 다녔는데 군의원이 다니는 코스랑 비슷하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활기롭게 사업장 되는 곳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거기를 주로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의원
평가단의 일원들이 하는 얘기가 오라고 해서 가면 모여서 설명하고, 차에 타고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헤어진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게 회의라고 가 봐야 실질적으로 와서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여기저기 내려서 설명 듣고, 그렇게 하고서 점심 먹으면 헤어진다 이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의원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번에도 11시부터 모여서 12시 20분까지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한 바퀴 돌았는데 헤어진 시간이 4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점심먹고 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그냥 다니다가 헤어지고, 다시 들어와서 간담회를 한다면서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그분들이 점심 먹을 때는 많은데 점심을 잡수시고 나면 많이 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서는 버스속에서 줍니다. 주면 헤어지기 전에 그것을 다 제출하는 분만이 내리시도록 그렇게 해도 건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김석기의원
처음에 탈적에 26명이 와서 타고 점심먹고 나면 몇 명 남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보통 남는 것이 한 15명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남아요.
김석기의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도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30명 중에 26명이 모여서 26명 중에서 점심 먹고 나면 15명 남고 다 가버리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무리 사정해도 급한 일이 있다고 다 가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기의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성실히 다녀가면서 진짜 평가를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형식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결정 지연 및 변경결정 해서 3건이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8건에 대해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지연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연된 거요?
김석기의원
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8건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 예산문화원 건립,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정비, 대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설치사업 그렇게 8건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렇게가 8건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8건입니다.
김석기의원
11페이지의 전입 세대수가 1,394세대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7,719명이 전입을 했고, 전출한 것은 9,746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1년에 2,700명씩 감소되는 거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27명.
김석기의원
2,027명?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럼 감소되는 이유를 아세요? 도대체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면 우리지역의 인원이 많이 축소되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입하기 위해서,
김석기의원
전입한 사람들한테만 우리군이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홍보물을 붙여주는 이외에는 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 가지고 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뭐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것을 주로 보면 진학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 또 아주 살기 위해서 도심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출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냥 와서 살고 전입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농촌인구가 상당히 자꾸 줄어서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실장님이 각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이 줄지 않도록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 간담회를 하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간 제가 간담회를 가보면 여기에서 올라가서 군수 인사하고, 영상물 한 번 보여주고, 의장님 인사하고, 건배하고 먹고 그냥 내려온다 이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때 각 부처별 요구사항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가서 각 부처별로라도 앉아서 우리군에서 이것이 최고 급하니 그 부처에 힘을 써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라도 하고, 또 군의원들도 사실은 각 지역별로 공직자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가서 식사만 하고 내려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모든 홍보물을 그냥 합해서 하지 말고 각 부처별로, 또 서로 읍·면별이라든지 연관이 있는 데로 해서 군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의 책임제식으로 김석기 하면 예산읍에 있는 공직자 누구누구하고 잘 아니까 이런 것은 거기가서 서로 로비를 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의원과 도의원, 또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려고, 지역을 발전 시키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항시 만나서 뭔가 간담회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런 간담회니 무슨 공직자 간담회 이런 계획은 없는데 물론 여기는 없어도 내년에 하긴 하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하는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아까 박순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자꾸 이렇게 나오면 군의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고쳐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군정질문하면 뭐 하고, 행정감사하면 뭐 합니까? 소 귀에 경 읽기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고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고친다고 계속 얘기하고 또 하고, 고친다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보면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 계속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수익사업은 그것만 가지고서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뭐 하느냐,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갖다 오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공모한 것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김석기의원
안 들어왔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만드는 거다. 해 놓으면 뭐 하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실제 유선방송 자막에도 보셨을테지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뭐,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것도 분석을 해 보면 골재채취하는 데서나 순수익을 볼까 경영수익사업 해서 자치단체가 수익을 본 곳이 별로 없어요.
김석기의원
여기 보면 김포시니 구리시, 장성군, 영암군, 남원시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를 다녀왔어요. 다녀 왔으면 어떻게 된 거 있어요? 작년에도 다녀왔지, 재작년에도 다녀왔지 해마다 다녀오는데 경비만 들여서 다녀오면 뭐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경영수익사업만 보러간 것은 아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우리가 모든 공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게 들어오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의원
합당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왔다 이거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 줘서 행정소송을 해서 하면 내 줘라, 하자가 없다 해서 행정소송 끝나면 허가를 내 주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인이 떠든다고 해도 군에서는 내 줄 것은 내줘야지 민선군수가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개발할 수 공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별 사람이 반대를 하고, 민원인이 반대해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주고서 민원인한테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없게 해 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골치 아프니까 허가 안 해 주고서 행정소송하라고, 거기에서 지면 해 주겠다고. 그리고 대개 보면 져요. 나준남씨가 하는 공원묘지라든지, 거기 앞에 대술에서 폐기물인가 뭐 한다는거 두 개 다 졌잖아요? 다 지고 지금 공설묘지는 여기에 늦게 해 주는 바람에 IMF 터져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기업이 도산됐고요. 또 하나 거기 밑에는 차려서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군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하자가 없을 적에 전혀 하자가 없을 적에는 신속하게 내 줘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변호사 사고 해서 패소하면 군비는 군비 대로 버리고, 그쪽에서 이기면 그간에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소송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청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세기 예산 장기발전 비젼전략 안에 한 것을 보면 군청사 이전 필요성과 문제점, 또 이전 입지기준, 이전 후보지가 일곱 개가 나왔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김석기의원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 있다, 거기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3,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다시 처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이게 다른 군도 그것만 떼어서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21세기 비젼전략에 보면 총괄적인 것이 나와 있지만 이것 하나만 여러 가지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하나 줘야 되요.
김석기의원
다시 주되 우리가 21세기 비젼전략 작년에 만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다 조사된 것이 있으니 해서 그 자료를 주면 3,500만원은 안 가져도 어지간한 저기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기의원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 쉽죠. 돈 1,000만원이면 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발전연구회 이것은 어디에서 발상해서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모든 모임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이런 모임체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는 개발위원회도 각 분과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환경분과다, 건설분과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 보면 바람직한 예산군의 발전방향 연구, 누가 연구합니까? 연구하라고 그 사람들 돈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돈 주는 건 아닙니다.
김석기의원
돈 주는 것 아닌데 누가 앉아서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은 애당초 만들지를 말아야지 만들어 놓으면 저기나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저기와 똑같은 모임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총평에서 세계화, 차별화, 신경영행정 이런 어구를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있나 봤더니 총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특수시책 3건이 바로 세계화, 차별화, 신경영 행정쪽의 어구에 맞는 그런 특수시책을 열거한 내용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방금 많은 의원들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2001년도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관행적 경상비 축소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그 내용, 우리 실장님께서 경상비 축소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를 긴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2억 7,000만원을 절감했거든요, 일반수용비라든지 저희들이 쓸만한.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정도 예산에서 줄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다음은 15페이지에 규제발굴 77건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이것하고, 14페이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77건하고, 15페이지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77건요.
현문
신현문의원
규제개혁 77건, 이런 것은 업무보고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또 규제개혁은 무엇인가를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줬으면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항시 업무보고때 보면 개괄적인 머리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알고 싶은 내용이 많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중요한 세부내용 이런 것도 부속적으로 첨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31페이지에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대상 범위가 법으로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통계청에서 별도로 그것이 내려옵니다. 뭐뭐 조사하고,
현문
신현문의원
대상을 뭐만 조사하라?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대상은 뭐뭐를 조사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통계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못하고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문
신현문의원
대리 조사,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대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우리가 지금 소득이 무엇보다 앞서가는 때란 말이에요. 소득 조사도 들어가야 되요, 거기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 시·군 힘 가지고는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이라서, 소득 조사는 정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통계청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현문
신현문의원
예를 들어서 생산성 통계조사라든가, 벼 농사는 실제 들어가는 자본이 얼마인데 실제 소득은 얼마라든가 각 주요 품목별 생산소득, 실제 소득의 통계를 조사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만 농민들이 적자 보는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정부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만 농민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무엇이 어느 품목에서 어려운지 모른다고. 통계조사에도 생산성, 소득성에 대한 통계도 필연적으로 조사해야 될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행정부에서, 또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종합적인 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통계보에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인구 조사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사실 인구 통계같은 것은 두 번째예요, 소득 통계조사가 우선적이다.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의 질의마칩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중에 군정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연중 행사식으로 하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이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피부로 느꼈던 점을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집단부락이 형성돼서 그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여러 번 군의원과 면장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3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군정설명회 당시 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건의사항으로 군수한테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의사항에 일환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어요.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느꼈던 점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원이나 면장이 올려가지고 이것은 꼭 주민생활에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 달라 해서 2년에 걸쳐서 올렸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려움으로 그것을 못한 결과 끝에 1월달에 군정설명회에 나와 가지고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 후에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군의원으로서의 답변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특별하게 과다한 금액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건의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씩 지나면 주민들이 나중에 해 줘도 고맙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김동숙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리고 2000년이 불과 1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02년도 4대 선거가 동시에 있다 이겁니다. 선심성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기 도의원도 배석하고, 군의원도 지역 설명회에 같이 배석을 하는데 이것이 주민의 소리가 나돌고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군정설명회가 주민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군정을 1동안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있다는 설명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거때만 되면 우리군에서 도청유치라는 추진을 한다고 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도청유치는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의 큰 관심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군발전연구모임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군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군정설명회라는 것이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또 읍·면장들한테 전부 의견수렴해 가지고 군정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따지면 업무보고와 비슷한건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다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설명회시에 어떤 새로운 건의를 받게 되면 그것을 못해 주게 되면 그것이 민의가 되요. 왜냐 하면 군수가 이거 군정설명회시 해 준다고 하더니 군의원이 뭐 했나 해 준다는 것도 못해 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군정설명회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동안의 업무보고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1년동안에 할 사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보고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군의원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정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바람직한 발전방향만 말씀해 주시오 하고 그 소리를 여러번 합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맨 진입로 포장해 달라, 회관 지어달라, 경로당 지어달라고 돈 들어가는 것이지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않습니다. 미리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에도 또 할려고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오늘 보고한 내용안에서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다른 얘기 안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더라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이게 다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고한 내용 받고, 그리고 기왕이면 군수님이 답변한 것이면 실행을 해야 되요. 시행을 해야지 신양같은 경우도 내가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전화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읍·면장들도 묘해서 아주 몇 사람 잡고 시켜요, 해 달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최무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께서 제5회 예산군여성대회 참석 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VTR 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이 지역여론이 행사성에 치우쳐서 군수 축사하고, 상 받는 것하고 몇 가지 이런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론은 그것은 군수의 행사 일정만 찍어서 그것만 방영하지 별 방영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주요 군내 기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주로 방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우리 군내의 주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업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생산하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행사라든지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내용은 사실상 군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만 알지, 참여 않는 주민은 모르기 때문에 행사도 같이 포함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다더 심도있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주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업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방영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 봅니다만 무슨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영을 많이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인 것을 그런데에 맞춰 달라는 것이 방영을 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헌기념관이라든지 예산문화원 건립이라든지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 검열을 받았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엊그제서 사실상 올리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건물, 토지 매입만 사실상 순수하게 매입하는 원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승계 취득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시 취득하는 것,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만큼은 관리 계획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기의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런데 어제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하다가 정회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사전승인을 안 맡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까지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된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이 있으니가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봉래미산 체육시설 한 것 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의원
그것이 지금 개인 소유죠, 땅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그 개인 소유의 땅 주인이 그냥 군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무슨 승인을 받고서 한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승낙하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자기네 경계를 해 가지고 다 막는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기의원
군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주인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고, 또 개인사유지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다만 사용료는 내야 할 것 아니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막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조정선수들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남자 선수 3명을 교체하고, 여자 선수도 5명을 교체한다고 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의원
이 선수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선수가 지금 16명이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던 선수 중에서 가고 남은 선수 이외로다가 지금 9명을 가계약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본 계약을 1년간 계약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12월달 한 달만 가계약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선수가 아니고 신규 들어오는 선수에 한해서. 여섯 명은 지금 보면 군 제대 한 사람들, 또 대한체육회에 조정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로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든지 고등부에서 활동하던 선수들, 예산여고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로 지금 가계약을 9명에 대해서 우선 확보하고, 12월 중에 다시 정식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해서 선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선수 확보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사실상 저희 선수로 활동하다가도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적 동의를 안 해 주면 됩니다만서도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선수를 데리고 했을 때 과연 그 선수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방법없이 동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노력하시지만 제가 볼적에는 군내 조정팀과 조정협회 간에 무슨 불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대전에 가 있는 정봉수인가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이봉수.
김석기의원
이봉수의 팀이 그래도 제가 볼적에는 제일 잘 하는 선수들이 거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봉수를 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다 저기할 수는 없고, 실장님께서 이봉수를 만나서 선수 확보를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 선수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 종합 2위 하기도 어렵다, 내년도에. 조정인들이 여론이 그래요. 또 하나의 여고와 덕산고등학교 선수들이 올보다 내년이 더 약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해 주던 것이 안 나오고 예산군에서 다시 픽업하는 선수들이 정식적으로 픽업해 가지고 점수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2등 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선수를 다시 계약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추진현황 가운데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2,400만원이네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입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충남내에 있는 단체에서 충남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작품을 충남지역에서 공연을 할테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되면 거기에 선정된 단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 대전오페라단에서 오페라 공연을 저희 지역과 아산, 홍성 3개 지역인가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했고, 또 아산 무용협회에서 공연하겠다고 해서 저희 지역하고 아산하고 몇 개 지역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선홍씨가 운영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사실상 연극협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극단에서 올려 가지고 윤봉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지역과 홍성, 아산인가 3개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이 본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참석한 사람이 학생들이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학생 및 주민입니다. 다 무료공연하는 거니까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예산초등학교의 관학부 아시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거기가 금년에 전국에서 몇 등 한지 아세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전국 금상 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아시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전국 금상이면 2등이거든요. 그런데는 조금 지원해야 하는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교육청 산하의 학생들까지 손을 미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상. 지금 직접 지원을 못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국소년체전, 충남체전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학교체육이라든지 학교 예술회 활동하는 데는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문화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전국에서 2위정도 했다면 이런 것을 돌려서라도 할 수 있다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판이 있죠? 이렇게 넣어 놓은 것?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동홍보판, 역이라든지 관광지에 가보면 예산소식지나 우리지역에서 발행하는 광고물을 끼는 판을 말씀하시죠?
병만
박병만의원
그게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 신터미널, 예산역, 덕산관광호텔, 수덕사 등 10개소가 홍보대입니다, 이동홍보대.
병만
박병만의원
거기를 언제 한 번씩 돌면서 끼워줍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수시 봐 가지고 홍보물이 떨어지면 넣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규정적으로 넣는 것은 없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수시 조사를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내가 역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역전에도 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가봤더니 신문꼽는 데는 신문이 꽂아 있는데 예산 홍보판에는 오물이 들어있어요. 홍보지는 하나도 없고 오물만 들어 있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게 물론 열 군데를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려우면 담당역에 부탁해서라도 떨어지면 넣어주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철수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불러 가지고 박의원 이리 와 보라고 하더니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이거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휴지를 버려 가지고 오물이 들어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홍보물을 차라리 줄이든지, 아니면 기왕에 놨으면 홍보물을 꽂아 놓든지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다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28페이지 여기 보면 예당관광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흥 향교앞의 은행나무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은행나무 안에 정자가 큰 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거 아시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느티나무가 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그거 내가 볼 적에는 천연기념물이 될만한 정도로 보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안 됩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이게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천연기념물은 크낙새라든지 그런 것이 천연기념물이지,
병만
박병만의원
그래도 뭐로 좀 어떻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은행나무 속에 느티나무가 나서 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은행나무 썩은 데에서 가운데 씨가 떨어져서 났다고 보여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꽤 크더라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은행나무는 산림축산과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보호수?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정도는 되지,
병만
박병만의원
그것을 천연기념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은행나무 안에 꽤 크거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해서 예당저수지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운동장 포장을 하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포장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어떤 주민이 나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장 관람석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관람석을 시멘트로 해 놨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그 위가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 빗물이 흘러 가지고 전부 앉는 좌석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래서 우선 사람이 앉는 좌석에다 좋은 의자는 못해 주지만 시멘트 위에 흙이 흐르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번에 합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포장을 주변, 그러니까 스텐드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순환도로가 전부 포장이 되면 앞으로 비가 와도 흙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제2회 정월 대보름축제 개최해 가지고, 작년에는 언제 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정월 대보름에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때는 2000년 해맞이 한 건가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 새천년 맞이 행사 겸해서 대보름축제를 저희군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 하니 예산군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군에서 군수님 풀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과 같이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것을 올해 또 해야 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우리지역에 그러한 문화축제로다 한 번 발전시켜보고 싶은 욕심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문화축제는 매헌문화제도 하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
순환
박순환의원
3일씩이나 하는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주재를 자꾸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순환
박순환의원
정월 대보름은 예산군의 고유 것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 전국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사성 소비가 많다고 날로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담 및 협찬 1,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자담하고 협찬한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행사 주관단체에서 각 행사에 이벤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기원하는 플랭카드 하나면 1만원씩 받는다든지 해서 확보도 하고, 군내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총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협찬이 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런 소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오히려 저희 분야에서 의원님,
순환
박순환의원
IMF보다 더 어려운 때가 내년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어요. 줄일 것은 줄여야 할 마당에 무슨 1,000만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업무에서는 사실상 그런 행사를 보다 육성 발굴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환
박순환의원
그건 좋은 얘기예요. 어렵지 않으면 해야지. 그러나 자꾸 어려워지는 판에 구태여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기획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군지 편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에 면지 편찬한 데가 덕산이 있죠. 봉산도 하고 있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직 면지 편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기본적인 것은 읍·면의 면지 편찬이 되어 있는 곳이 대흥도 하려고 하고 있고, 덕산하고 있고, 봉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지 편찬에 기본적으로 읍·면의 특이한 사항들이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군지 편찬은 읍·면 것을 기초로 해서, 면에 있는 면지 편찬을 기초로 한 자료들을 군지에 꼭 실릴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굳이 내년도에 3월달인가 완료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쇄까지 하려고,
현문
신현문의원
인쇄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의 사항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군지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빠져있나를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완전 인쇄 들어가기 전에 예비자료를 의원들한테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 원고가 다 되면 다 복사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13,000페이지라는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보따리가 한 보따리거든요. 그것을 의원님실에 별도 갖다가 놓고서 한 번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인쇄하기 전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것을 제가 바라는 쪽입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다음에는 매헌기념관 공간이 얼마나 되요? 무슨 얘기냐면 공간은 넓은데 유물이나 자료들이 과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충분한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충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기념관 면적은 넓은데 유품이나 유물들이 많지 않다고 보면 상당히,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컴퓨터 그랙픽으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매헌기념관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다가 만들어진 매헌기념관의 전시 부분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안내가 서 있고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매헌기념관 유물전시관에 들어 있는 유품만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윤봉길의사의 일대를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보고 느끼고 나올 수 있겠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쇼케이스로다가 공간안에다가 유물전시관에 있는 유품은 전시대, 그러니까 박물관 기능을 겸한 전시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보시면 캄캄한 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영상이 뜹니다. 홍구공원해서 그 당시 그 장면을 자동적으로 일본 순사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서면 윤봉길의사가 나타나 가지고 폭탄을 들고 나와서 투척하는 장면까지 자동영상으로다가 현대 최신 기법의 매직비젼으로다가 연출할 공간, 또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놓은 공간도 있고요, 또 (청취불능), 라고 해서 하는 영상공간도 있고,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컴퓨터로다가 손을 누르기만 하면 윤봉길의사 일대기가 인쇄되어서 나오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고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만 보셔 가지고는 몰라서 저희들이 내주 중에는 조그만 모형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가를 모형도를 만들어 오면 의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현대식의 어떤 멀티비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해 봤고, 유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에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오히려 저희는 공간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의관에는 거기에 지금 11경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11경도는 빼서 유물전시관으로 보내고, 충의관에는 지금 덕산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부상 유품을 빼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부상 유품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봐 가지고는 저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부상 모습을 인형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함께 전시할 계획도 이번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앞 광장에는 어떤 특별한 무슨 시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광장에는 전혀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공원입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박병만 의원께서 은행나무 위에 느티나무 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비슷한 종류가 강원도 삼척 삼화사라는데 가게 되면 거기는 해당나무 위에 소나무가 나 있어요. 거기도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 스님 말씀에 보존용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보존 유물은 보호수보다는 한 단계 높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보존 유물로 해서 군에서보다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라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정이품송 같은 그런 것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추사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해마다 이것이 몇 백명씩 참여가 되고 하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공주분이 서울에서 한 분이 작년에도 차하를 했고, 올해도 차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여기는 공정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전국에 비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다른데는 미리 하기전에 어디어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했고, 또 경관이 괜찮다고 했고, 여기에서 전부 먹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기념품 주고, 먹거리 하는데 그것도 과생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추사기념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중앙에서 오신 분들하고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추사기념관 관계를 얘기했을 적에 군수님께서 건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추사문화제만 말씀드렸지 저희 업무는 사실상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추사기념관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윤봉길의사나 춘사선생님의 위인선양사업은 그쪽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서도 35억인가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그동안은 대상을 장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것을 거기 참여한 분들로 봤을 적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상 정도는 승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기행 만화책자 발간에 있어 가지고 군에서 거기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신 1,000만원을 가지고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100만원 감해서 900만원 가지고 3천원씩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게 기행책자가 잘 됐다 라고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그런 분들한테는 군에서도 어떠한 재원의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예당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장승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주차자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A야영장과 B야영장 사이에 있는 9,000평정도 토지만한 임야가 사지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지면 조성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다가 국민관광지로서 무엇을 시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계획을 해서 설계해서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상 그 땅만 사진고 하면 지금 유보지로 되어 있는 도로옆의 토지를 주차장화 할 계획도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조그만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39페이지의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했는데 체험이벤트 행사로 해 가지고 추사체 써보기, 장승 깎기 이런 것을 한다고 했거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추사체를 써보게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 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서도 한 번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내년도에는 용역비도 조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서도 추사고택에 공간만 마련된다면 유리판 속에다가 추사글씨를 놓고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환해 지면 글씨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에 1천원씩 팔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먹과 붓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화선지를 놓고 그대로 써 보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성 있고 타당성이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추사체는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들고 할 경우에는 오가 가서 해야 되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또 추사체는, 가는데마다 그것이 있는 데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것은 장인 황충길씨가 하고 있는 전통옹기같은 데에다가 체험관광 코스로 개발할 뜻으로 한 번 만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서 어떤 테마식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관광을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아까 김석기 의원님으로부터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VTR 관계가 내년도부터는 2회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주 2회씩.
상문
박상문의원
늘려가지고 편수도 연중 96회 방영한다고 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내용도 행사성 그런 사례를 벚어나서 다양화 시키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라는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신문에도 많이 주입해 달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많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약간씩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전체 면 중에는 최소한도 1개 면 정도는 항상 할애해 줄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VTR 관계도 일주일에 두 번이면 단 2분 정도라도 그러면 한 12분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 번정도 하다 보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한 2분 정도라도 할애해서 의회 시간도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특히 지금 현재 방영 대상지가 읍소재지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이 깔려 있는,
상문
박상문의원
글쎄, 깔려 있는 데가 예산, 삽교, 덕산 일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먼저 얘기 듣기로는 읍·면 소재지까지 확충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건 민간업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직 그것은,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상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지난번에 우리 대화속에 명년부터는 읍·면 소재지 정도는 시청가시권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보실에서도 우리가 예산은 1년에 자꾸 늘려가면서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읍·면 소재지 정도는 홍보 VTR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 관계입니다. 18페이지에 금년에 2억 5,600만원정도 14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조금 늘었군요, 명년 예산을 보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러면 한 50% 정도가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도민체전에 제가 느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 해마다 쓸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군에서도 기본적인 기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작년에 8,000만원 했다가 올해 9,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올려놨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실적관리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6위에서 5위권으로 한 번 목표를 정해 놓고서 추진했다는데 9위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러면 이 기금을 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대주는 반면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묘안도 항상 모니터해서 뭔가, 금년에는 또 50% 정도가 더 인상됐으니까 그런 대책도 한 번 같이 짜가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복안은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세워서 나중에 한 번 우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 주세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43페이지, 군 씨름왕 선발대회 씨름연맹에서 4.29행사와 병행해서 하고, 또 도 씨름왕 선발대회하는데 300만원이나 하고, 유난히 씨름협회에다만 선발대회라든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데 출전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군 씨름왕 선발대회와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씨름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29행사때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합니다만서도 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씨름협회에 위탁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각 연맹별로 예산도 있을텐데 어떻게 유난히 씨름협회만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씨름협회,
국상
권국상의원
씨름협회에서도 키우는 학교도 없고, 씨름협회에서 경기하는 데도 없잖아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저희가,
국상
권국상의원
아무데도 안 줬는데 씨름협회만 출전비, 선발대회니 다 씨름연맹만 지원해 주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씨름협회 자체행사가 아니고 군에서 군수가 씨름하는데 군에서 직접 씨름왕 선발을 하고, 도 씨름왕 대회에 출전을 시켜여야 되는데 군수가 직접 못하니까 씨름협회에 조금 지원해 줘가지고 이 돈과 씨름협회의 자체 돈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씨름협회에서도 자금을 하고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협조가 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이라도 했는데 추진현황에서 보면 덕산온천을 품격있는 온천 휴양지로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 호텔같은 경우 종업원들 얘기는 불을 키면 호텔에서 바퀴벌레가 새까맣게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덕산온천의 호텔 여탕에 가면 수건을 주지 않아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망을 하고 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인터넷에도 숙박객이 와서 인테넷에 올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지사님에게 전화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시달 통보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호텔이 덕산관광호텔하고 가야관광호텔 두 개가 있습니다만서도 두 업체가 다 IMF와 경제침체로 인해서 도산 직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원들의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수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워낙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올 안 준다는 얘기는 일부 그동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관광호텔만큼은 타올은 주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광호텔에서는 타올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세심천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세심천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실·과에서 지도합니다. 세심천 온천은 사회복지과에서 유흥업소용으로 별도 지도는 합니다만서도 저희 관광진흥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기의원
하여튼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과 신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부의장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농촌의 빈집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산군에?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은 460동입니다.
김동숙의원
그렇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동숙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게 뭡니까 흉가 같기도 하고, 인근의 밀접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아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법으로 이게 어떻게 제지가 됩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거비로 해서 철거 비용을 위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 대여금하고 인건비 하기 위해서요.
김동숙의원
이게 2∼3년전에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는 집은 많이 사 놨단 말이에요. 거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몇 가운데 파악한 결과는 서울 대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땅 투기로 사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다 쓰러지는 집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그냥 헐 수도 없고 해서 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통보를 보내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변같이 미관상 안 좋은 곳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추진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사실 많이 들거든요.
김동숙의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몇 년동안 집을 비어 놓으면 인근의 집에서 무서울 정도로 빈집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예를 들면 무서운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고, 또 쓰러져가는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돈 30만원 가지고 헐으라고 하면 헌다고 해서 3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큰 집은 크거든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볼적에 30만원을 갖고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각 읍·면을 파악하셔 가지고 집중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적극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7동이라는 물량은 군에서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된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게 도비 30%로 해서 예산지원이 내려옵니다. 그 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물량이 내려온다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을 해도 도에서 30% 지원하는데에 대한 군비 70%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양만 수립을 하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철거비 30만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도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김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부락에 빈집 철거할 것이 두 가운데가 있는데 30만원으로 해야 된다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고, 차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업자가 건축폐기물을 쓰레기장이나 여기에다가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있느냐고 묻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사실은 절차 밟아서 폐기출물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3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장비 대여금하고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건축 폐기물을 처리,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거기다 해 가지고 옆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농촌 주택이 흙이고 하기 때문에 나무하고 저거하고 그런 것만 나오거든요. 지붕하고, 나무 그런 것만 처리를 하고 옆에다가 그냥,
주원
이주원의원
시멘트같은 이런 것은?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옆에다가 정갈하게 쌓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부에 건의도 하고, 문제도 되고 해서 예산 확보도 노력합니다만 확정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비로 전부 할 수도 없고 해서,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도로변에다가 시멘트같은 폐기물을 전부 한 곳에 모여놔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나무도 그렇고, 함석도 그렇고.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대책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관에서? 한 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해서 뭔가 해 나가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부여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도로명 부여는 지금 현재 예산읍을 얘기하면 토지 지번에 의해서 집이 10번지에 집이 있다 그러면 주소가 예산읍 예산리 10번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할되어서 10-1, 10-2, 10-3하면 그것대로 번호가 되야 하는데 그냥 계속 10번지로 있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큰 거리로 들어가면 이것을 큰 거리 대로로 해서 예산읍 대로, 또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 소로, 거기에서 무슨 상가 명칭으로 들어가면 상가 명칭으로 해서 소로로 해서 골목길까지 전부 명칭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 도로대로 따라 다니는 그 명칭을 부여한 다음에 집집마다 출입구를 1번에서부터 2번 죽 메겨 갑니다. 소로 몇 번 해서 하면 몇 번지, 1번지, 2 번지 하면 가로 세로 2∼30센티로 해서 번호패를 플라스틱에다가 10번이면 10번 크게 해서 대문 옆에다가 붙여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로, 대로는 전부 도로 옆에다가 팻말을 세워서 무슨로, 중앙로, 또는 골목길, 무슨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들어 가서 번지를 찍으면 찾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주원
이주원의원
찾아 들어가는 것은 그렇고, 도로명이라는 것은 한 번 부여해 놓으면 영구히 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덕산에 신가지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한다 그러면 현재 매헌 윤의사를 뜻해 가지고 매헌로로 한다둔지,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면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 지역의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도로를 몇 개 도로 만들어 놓고 현재 기존 해 내려오던 명칭과 새로운 특정 명칭을 다 부여해서 그렇게 전부 부여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읍하고 삽교읍만 하더라도 이 시설을 다 한다면 전부다 하려면 한 6억에서 10억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에서 전부 지원되기 전에는 지방비로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공주하고 금산, 여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공주같은데 가다 보시면 명패를 기다랗게 해서 다 붙여놓고 했습니다. 무슨 로, 무슨 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만 해서 저희도 앞으로 전부 조사만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돼서 보조를 해 주시면 국가로부터 해 주면 그때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아주 참 잘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조례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참전용사는 파월장병 얘기하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파월도 있고, 6.25참전도 있고, 상이용사를 주로 얘기해요.
순환
박순환의원
참전용사가 파월은 아니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아니, 파월도 있고요,
순환
박순환의원
같이 하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같이 다 포함해서 보훈대상자를 저희들이,
순환
박순환의원
보훈대상자만?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지, 보훈대상자는 앞에 있잖아요? 참전용사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828명은?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6.25 참전용사요.
순환
박순환의원
전남 무한인가 거기는 파월 참전용사까지 다 합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6.25만 넣은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아뇨, 파월도 다 넣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파월도 넣어야 될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어떤 국가 유공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만 그렇게 됐는데,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민원 환경개선에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개선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은 짰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주차보상제 티켓을 발급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군청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유료주차장에 차를 놓으면 그분이 민원을 보고가면 민원 주차티켓을 받아 가지고 가셔서 티켓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주차료를 안 내고 그냥 가실 수 있도록.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구초등학교 앞에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유료주차장에다요.
김석기의원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읍·면 민원실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읍·면장이 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읍·면 민원실요?
김석기의원
예.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읍·면 민원실은,
김석기의원
읍·면장이 하나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석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읍같은 데는 제가 알아 보니까 민원인이 하루에 700명에서 800명이 온데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약 20,000명이 오잖아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석기의원
1년이면 약 250,000명 정도가 오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군은 198,000명밖에 안 온다, 아니 전부다 270,000명 정도뿐이 안 오는데, 오는 민원인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군의 민원실은 호텔이고, 예산읍의 민원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낙후가 되고, 주차장도 없고, 민원대에 가서 앉으면 그 앞에 전화 줄이니 팩스 줄이니 무슨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인데 여기는 민원 복장도 있고, 건강체크 코너도 있고 다 있어요. 민원인은 예산읍이 더 많은데 예산읍에 다니는 민원인은 민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뭐 민원실장님이 관리를 안 하신다니까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이것은 뭔가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한다. 예산군 민원실이 원스톱이니 뭐를 해 가지고 1위를 하고, 2위를 하면 뭐 합니까? 여기보다 더 많이 오고 있는 예산읍의 민원실은 지금 형편없이 좁아가지고 서고도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샐 정도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뭔가 시정해서 군 민원실이나 읍 민원실이나 가면 민원실도 깨끗하고, 안내가 좋고 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예산읍은 안내하는 사람이 있나 뭐 와서 일 하기도 바쁜데 저기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이 됐으면 해서 종합민원실 소관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헌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해 가지고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중앙에 추천이 되어 있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을 5개 헌장에서 11개 헌장으로 확대 시행을 했는데 5개 헌장과 11개 헌장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헌장 한 거요?
주원
이주원의원
예.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 민원분야, 보건행정분야, 상수도, 세무, 재산관리 이렇게 5개 분야를 '99년도에 제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에 건축행정, 교통행정, 농업행정, 도시행정, 사회복지행정, 환경행정 이렇게 6개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중앙에서 평가받은 분야는 그 중에서 보건행정분야를 대표 헌장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지시한 것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 특수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행정서비스 헌장은 유럽에서 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처음 시범 도입해서 중앙 부처에서 운영을 하다가 '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5개 헌장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지 않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헌장은 무슨 헌장을 하든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지금 7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마다 군청 직원이 한 마을 분담을 하고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마을분담 공무원이 주민불편 건의사항 처리한 것은 153건 접수가 됐어요. 그럼 별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에서는 265건을 접수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마을분담을 둘 것 없이 그냥 생활민원기동반 처리해서 순회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생활민원 기동처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직원을 가지고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노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생활민원은 플랭카드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분담과는 조금 분리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1직원이 1마을을 가서 분담해 가지고도 그러한 건의사항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마을을 분담한 효과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따지면? 마을마다 직원들이 가서 얘기한다 라면 마을마다 건의사항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볼적에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의원들한테 마을마다 이거 해 달라고 자꾸 들어오는 것을 볼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한 가지만 해서 전체가 다 해소가 되면 그러는데,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서 분야가 저기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최대한 주민들의,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어요. 다음은 27페이지에 올해 인력 감축을 21명을 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27페이지요?
주원
이주원의원
예,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인력 감축 21명과 2000년 12월말까지 감축할 인원이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9명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8년도 정원을 가지고서 2001년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정원을 대비해서 '98년도에 100명, '99년도가 24명, 2000년도 금년이 26명, 내년도가 21명 이렇게 해서 171명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4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등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8명은 퇴임을 했고, 6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 현원이거든요. '99년도까지 대기발령한 사람 중에서 6명이 남았고, 금년 2000년도 대상자인 26명은 아직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1명을 조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비정규직 29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비정규직은 별도입니다. 정규직은 내년까지, 비정규직은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도 기왕에 조치가 됐어야 합니다만 현재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끝으로 32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이 3월달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개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읍 복지회관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예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토지 매입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 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