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업무추진비 미 공개 이유 등 6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제도 실시 10년째를 지나면서 날로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 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과거보다 다른 지방자치 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군 민의 대변자로서 또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군 민의 지방자치 의식을 배양시키기 우해 이제까지 기울여온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살기좋고 남부럽지 않는 군 민의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지금까지 공로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 자신,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행 착오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군수 에게만 너무나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함에 본 의원 은 군민을 보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임기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이제 본인은 인생을 정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남지 않은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같이 해야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누구만의 의무 가 아니고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11만 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오늘의 행정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과 색깔을 소상히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군민이 군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저는 군정 질문 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이 평소에 의문시 해왔던 마음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수 께서는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11만 군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 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 의 업무추진비 비 공개 부분입니다. 군수 의 판공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운명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의 공개 차원과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 들에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공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 단체, 그리고 만흥 군민들이 정식으로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모두 얼마이며,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부분입니다. 본 의원 도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4개 부분으로 해서 불과 글 서너 자로 해서 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누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까지야 명시하기가 좀 내가 됐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그래도 멀리서 보고 냄새라도 맡아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의원 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시한다면은 며칠 후 있을 예산 심의 에서 우리 동료 의원 들이 과연 납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의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과연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혹연 얼마나 모자랐는지 밝혀 주시고, 유달리 우리 군에서는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의 계약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수의 계약 을 동법 제7조의 근거에 따라 계약 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발주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수의 계약 건수 중 설계변경된 건수와 이에 따른 증액된 금액은 얼마이고, 수의 계약 이후 발주 과정에서 하청 시행 된 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과연 이러한 수의 계약 들이 어떤 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수의 계약 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례, 즉 답례입니다. 대가 는 없었는가?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물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들이키고 있는 공기 한 방울이라도 이 세상에는 공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수의 계약 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시 한다 이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 그 사업이 발생한 해당 읍면 업자들부터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군내 업자들부터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군내 업자들에게, 군내 업자들이 다 하지 못할 때는 물론 도내 업자나 그 외의 업자들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 군내 업자들부터, 그 동네 업자들부터 배려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점암에서 사업이 벌어지는데 우리 점암 업자들은 그것을 손도 못 대고 타지역 업자들이 매번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점암 면민들이, 업자들이 우리 고흥 군내의 업자들이,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이나 군수 님께서도 다 선거 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군민만을 위해서 살기좋은 고흥 건설을 위해서만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 하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보낸 군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만을 위해서 일 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물로 세상을 살며 보면은 우리 것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저쪽 것도 사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고, 세상은 품앗이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수의 계약 과정을 볼 때에 너무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살펴 보았더니, 여기서 인명을 거론가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군의 군수 를 지냈던 분이 다섯 번이나 있어요. 금년에. 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 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죠. 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서로 같은 행정기관에 계셨으니까, 친분이 두터우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후면에 보면은 그 분이 어느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때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 민의 날 기타 체육대회 등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 하자 , 매번 외쳐 댑니다. 이런데 화합하고 단결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조용한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 존경합니다. 아마 이웃 어느 시군만 했어도 나는 좀 시끄러움이 날 줄 알고 있죠. 푸대접 받고 공평하지 못하고 배고프고 추우면은 소리나기 마련입니다. 옛날부터 속담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즐거운 소리만 납니다. 오늘도 우리 농민회 회원들이 기계반납 대모를 하신다고 우리 군청앞이 지금 요란합니다. 그 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리 뼈 끝이 아프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했어도 즐거움이 있다라면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다 하다가 살길이 막히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군내 업자들이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행여나 나도 한 번쯤은 하면서 기대를 하다가, 기대를 하니까 소리도 못내요. 만약 잘 못 보였다가는 자기는 백년을 가도 천 년을 가도 수의 계약 은커녕 만약 시원찮은 동네 공사라도 했다가 철저하게 감사 라도 당하면 자기만 손해여. 그러니까 소리를 못 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냥 해먹은 사람들은 마냥 해먹은 사람들이 해머고 요령지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발언시간 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나는 발언시간 이나 어떠한 것에 규제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관료주의적이고 개혁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군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한 심정을 한탄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들어주시고 군정에 참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비를 참여해 주십사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크고 작은, 또 활동이 활발하거나 저조한 많은 사회 단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크고 작건 그 규모를 떠나서 자연 발생되거나 행정기관의 상부지침에 의해서 창립 또는 구성된 모든 사회 단체들이 지역 사회 를 순화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자치단체 의 사무와 사업들을 도와주는 등 유형 무형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회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전 단체원이 일치 단결하여 당해 사회 단체의 구성목적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힘쓰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들은 간판만 내걸어 놓고 사회 적 활동 역시 미미한 상태에서 감투나 직함만 유지한 채 자기 사업에 접목하여서, 그 감투를 자기 사업에 이렇게 적당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사회 단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건데, 금년에 정액 또는 임의적으로 군비를 지원하여 치룬 행사는 몇 건에 지원을 얼마나 하였으며, 지원해준 사유와 그 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어민피해 보상 소송 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3년부터 25명의 해창만 지선어민이 어업피해 보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여 8년이란 세월동안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 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 우리 군으로 피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 액 142억원에 막대한 이자를 더해서 고스란히 어민에게 보상 해 주어야 할 애매하고 막다른 지경에 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 세원 으로 공무원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는 우리 군 실정에 이렇게 커다란 막대한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보상 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물론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질문 하니 만큼 본 소송 건의 지금까지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하며, 그리고 만약 대법원 에서 패소할 경우에 어민 피해 보상금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군에서 심의 했던 사업 같으면은 물론 우리 고흥군이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바라는 사업도 아닙니다.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가꾸어 나가야 할 그 뻘바닥을 개척을 해가지고 땅을 전부 정부 에서 가지고 즉, 돈을 전부 가져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군은 관리해 줄 뿐이예요. 관리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림부에서 책임져야 할, 거기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고흥군이 피고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설령 잘 못됐다 하더라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과연 우리 고흥군은 우리 고흥군 행정수반인 군수 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천지를 뛰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과연 발묶고 앉아 있었지 않았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섯 번째, 주민 홍보용 보금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몇 개 신문사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 대상은 어떤 계층이고 대상인원 및 보급 부수, 그리고 아예 소요되는 지원액은 얼마이며, 신문 보급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빚을 내다 씁니다. 아까 제가 급히 서둘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현황, 과연 얼마나 빚을 내다 썼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렇게 빚을 내다 쓰는 판에 우리가 과연 값진데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군수 님! 당신이 아실 겁니다. 본 의원 은 당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군민들도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원,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각 시장 군수 를 역임하시고, 제주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캐리어를, 경륜을 믿고 우리 고흥군을 정말로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당신을 이 자리에 모셨던 겁니다.

박 의원 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로 우리 고흥군민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개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간관계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제 말이 너무 길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께서는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런 것들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수의 계약 에 관한 건인데 자료하고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 주권 사업에 있어서 점암 대춘지구 정 주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7,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7,800만원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실지사업지 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계약 자와 실제 사업자를 명기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가 하면은 계약 자가 남호종합건설로 해서 대표가 곽재규 씨, 그리고 실제 사업자도 곽재규 씨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무척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계약 될 때에 계약 되기 전부터 저는 그 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것은 참 죄송하게도 재무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흥우라는 분이 계약 을 했다.” 현재도 저는 잘 모르죠. 여기 앞에 세워놔도 잘 모릅니다. 우리 점암 업자들이 실지로 신흥우 씨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점암 능가사 있는 데 평촌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급자료대를 빼고는 1억 1천만원, 금광기업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이 들려오냐면 이 두 건이 금년 정 주권 사업에서 수의 계약 된 부분인데 애당초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니까 우리 점암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좀 얻어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은 저도 변명 할 것은 없습니다.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이러한 데서 제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제 직성에 안 맞는 일이고 그래서 죽기보다 서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면 일부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절대로 수의 계약 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참 잘 됐다. 그 방침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2억이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점암 업자들이 면장이나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해야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잘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이러한 것들,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군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 군 민의 의무 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장이나 그 지역 의원 의 책임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존경하고 또 읍면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질서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 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신의가 무너져 버리리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지역 정서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답변할 것이 없는데, 이 성기지구 것도 왜 그런다냐 이러니까 농조에서 발주한 성기제 승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수의 계약 했다, 그렇겠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장비가 다니는 구간이나 거기만 수의 계약 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들은 하다못해 우리 동네 업자들한테 좀 줬으면 좋은 것을 참 서운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2군데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즉 말해서 우리 일부 군민들일지라 저같은 일부 의원 들이 대단히 서운해 하고, 군정에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않으냐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자체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나버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류상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할 것이 군수 가 수사관이 아닌 이상 건설업계가 일사 불란하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한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저 사람이 곽재규 씨는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왔느냐?” 라면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왔느냐?” 라면은 “나는 곽재규의 대리 로 심부름을 온 거요. 사자로 온 거요.” 그렇게 되면 법률 상으로 그것을 “당신이 곽재규가 아니니까 곽재규가 와야 이 계약 을 한다.” 하는 우리의 경직된 행정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나는…

군수 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 관리상 문제점 등 4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군민을 위한 군정 질문 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