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1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0년 예산액 대비 약 65억원이 감소된 1,308억4,35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000년 예산액대비 1억8,400만원이 감소한 27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2000년 예산대비 17억8,500만원이 감소한 3억2,500만원 재산세가 2000년 예산대비 2억7,000만원이 증가한 70억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000년 예산대비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177억2,0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년 예산대비 1억이 증가한 18억6,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년 예산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1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0년 예산액 대비 30억7,864만2,000원이 감소한 277억8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9억 7,695만8,000원이 증가한 136억4,9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대부료 귀속금인상과 청사임대료 증액으로 2억1,031만4,000원이 증가한 7억3,6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줄어든 반면 하천사용료가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2억2,371만원이 증가한 8억9,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6억8,381만8,000원이 증가한 64억1,3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EM발효제 판매수입 증가로 2000년 예산액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2억1,588만4,000원이 감소한 44억3,0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40억5,560만원이 감소한 140억5,8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귀속률 변동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4,500만원이 감소한 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부담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4억4,500만원이 증가한 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포장도로 굴착복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대부분이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억4,510만원이 증가한 26억9,0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3억9,930만원이 증가한 2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과태료 체납금 징수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10억9,344만7,000원이 감소된 158억1,152만7,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22억1,160만3,000원이 감소된 329억9,989만6,000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56억6,864만3,000원이 증액된 241억8,363만6,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78억8,024만6,000원이 감소된 88억1,6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중 구세과 소관인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1년 구세과 예산은 2000년 예산액보다 817만9,000원이 증액된 3억9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1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억1,066만9,9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과세내역서, 고지서, 송달부 등 각종 인쇄와 압류와 관련한 수수료 등으로 5,9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4,0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양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200만원, 업무추진비는 490만원, 재료비항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세입통계보조원 인부임으로 326만6,000원, 포상금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카메라 1대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5페이지 증지수입 세입이 전년 대비 6,12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분실신고라든지, 인감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감소에 따라서 인지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발급사항이 차츰 감소하기 때문에 발급량이 줄어서 증지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제증명 수수료가 앞으로는 감소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주민등록분실신고라든지,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제증명등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조금이 내년도에 비해서 22억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구세는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시보조금이 78억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세가 조금 56억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2억이 감액되었는데 시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지상에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세도 마찬가지고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시세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타 구의 보조금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가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이렇습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 안됨으로써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각 구 보조금을 이번에 줄인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단정지을 수는 없고 일단은 예측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간에
중간에김만규위원
어찌 회복되어서 이것이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이 작년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최종예산액입니까? 전년도 기본예산액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최종예산은 얼마인데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장한
김장한위원
47억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몰라도 좋은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37억5,3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예산에 전년도 대비 특별히 봉투값의 인상, 인하 이런 요인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10억씩이나 당초예산 대 최종예산이 차이가 나도록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안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세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문전수거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봉투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봉투값의 인상으로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매년간 한 3억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가하고김장한위원
있는 반면에 청소행정에 지출되는 것도 생각해야지. 봉투값 조금 증가하는 것 보다 지출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 증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구세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적어도 10억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목표가 증액이 되서 그런 것이냐, 안 그러면 작년도 당초 예산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저희 집행부에서 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1일부터 완전문전수거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상당구가 이제 완전문전수거제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완전문전수거제를 하니까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 충당을 쓰레기봉투판매로 다하지는 못하고, 각 구의 봉투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올리더라도 이 정도 올리면은 한 10억정도 해 가지고 용역비에 충당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청소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장한위원
. 그것은 지금 구세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변인데, 작년 대비 10억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대 최종예산하고 차이지 쓰레기봉투의 인상요인 때문에 된건 아니라고 아마 구세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요?
장한
김장한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이 10억이 증액된 것은 봉투사용량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 지금 매년 추세를 보면 한 3억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억이 증가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지금 결산추경안은 올라 와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이 47억원이 봉투가격인상등 봉투판매증가로 인한 요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 최종예산도 47억 정도 됐으니까 47억으로 올렸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고,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봉투사용량이 증가 할 것이라고 하고.
년도
작년도김장한위원
결산추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알 수 없어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봉투값을 인상해야 이윤이 발생되어지거든요. 작년도에 봉투인상이 당초 예산 뒤에는 안 올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장한위원
예산 책정한 이후에 봉투값이 인상이 됐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인상 안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작년도에 당초 예산 대 최종예산하고 차이는 봉투값 인상에서 요인이 됐다. 그러면 봉투값 인상에서 금년도에 그 봉투값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같으면 금년도에도 봉투를 더 안팔아도 47억이라는 세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전수거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러니까 봉투값을 인상을 해 가지고 충당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님! 이 물론 청소문제 자체는 도시위원회 문제입니다만 이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및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요구에 동의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웅
허정웅위원
22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0억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제일 큰 요인인,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금년에 5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7억인가 이래 됐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80억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50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순계세잉여금이 50억이 줄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5,500만원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액이
금액이허정웅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줄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0억하고, 국유재산매각대금이 한 3,000만원 줄었습니다만 일반부담금 이것은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이 시행전에는 상수도 사업을 공사로 함으로 해서 자체 복구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굴착비를 저희 구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반부담금이라 하면이것이 상당히 이번에 한 4억4,500만원 정도 세금증액되고, 그것이 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은 줄었지만 증액되는게 23페이지에 일반부담금해 가지고 포장도로복구비하고, 맨홀유지비하고, 그 사항이 상수도공사가 자체복구 하던 걸 우리한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증액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과태료를 저희들이 한 3억9,900만원 정도 체납세를 더 징수를 할거라고 임시적세외수입을 그래 맞춰 가지고 지금 이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면허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1억1,000만원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금년도는 3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적어진 것은 면허세 취소법 때문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기에
거기에신정수위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3억2,500만원의 세입이 예상 되니까 이것은 또 어떤 세목에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면허세라 하면 자동차면허세하고 각종 인·허가, 의약업 각종 총포류, 면허세가 분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79종이라하는 면허세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관내 관청에 면허세를 갖다가 대상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입력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한 17억8,500만원이 줄어듭니다. 자동차면허세만요. 그런데 800cc 경승용차 면허세폐지는 7월29일자로 이미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자동차면허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줄어짐으로 해 가지고 일반면허세를 부과 안 하던걸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면허세,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각종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잖아도 우리 구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더구나 면허세, 특히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한꺼번에 17억8,500여만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는 165억6,700만원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은 177억2,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증가가 11억5,300만원인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면허세나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서 이 만큼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공시지가가 매년 한 1.2%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도 1.2%, 공시지가가 증액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정확한 통계는 저보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토지공시지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책정해서 과연 세수수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만 내년도에도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가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한 1.2% 상승할거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토세를 이 만큼 증액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집행하는데 무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책정이 가능하다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맨 상단 입니다. 공용주차장임대수입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세입이 5억1,780만원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5억1,780만원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세입이 한 2억900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 임대수입이 3억861만원, 2000년도 5억1,780만원이니까, 한 2억9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2000년도에 올해에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출하는 것 만큼 공용주차장임대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2001년이나, 2002년이나 이때는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운영수입을 보면 말입니다. 39억3,510만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수입시에는 위탁수수료를 지출하고, 순수입이 1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비가 없으므로 사실상 순수입은 증가하는 편이죠.
입이
순수입이강윤평위원
증가하였다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총수입은 많이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또 잡거든요. 수입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도 지출로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면 지출로 잡는데, 민간위탁으로 관리비가 사실상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에는 이만큼 잡아도 지출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수입은 많이 잡아도 또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지출부분을 편성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비를 지출 안하기 때문에 수입은 시설공단보다는 조금 적어도 사실상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순수입이 한 1억3,200만원 정도 금년보다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에 전년도 대비 2억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실제 지출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세입부분에서 플러스됐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출석요구한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세입부분심의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관계 때문에 알아보려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김장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 소관 사무도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세입예산이 엄청나게 결함이 많습니다. 수십억이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결함이 생겨서 여러 가지 구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또 특히 청소계정에는 많은 적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금년도에 47억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뭔가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작년에 우리 목표가 37억인데, 10억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금 37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39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전수거를 시행해서 무단투기가 좀 줄고 하면 최소한 2억 정도는 올라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문전수거를 할 시에는 저희 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좀 낮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는 구는 봉투가격이 저희들 보다 비싸기 때문에 형평상 조금 근사치로 해서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장한위원
합시다.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 금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2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 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2억은 뭐 때문에 발생됐다고 그랬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문전수거를 하지.
장한
김장한위원
문전수거로 인해서 한 2억 증가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한 4억은 그렇게 증가요인인데, 나머지 6억은 그러면 쓰레기봉투, 소위 판매대금 인상분에서 한 6억이 책정된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쓰레기봉투판매값 인상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부길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저희들은 문전수거가 시행되는 내년에 같이.
장한
김장한위원
문전수거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월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면, 저희들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도 앞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위원
문전수거가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봉투값 인상결정이 지금 이 시점에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의회 의결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작업을 할겁니다.
투값
봉투값김장한위원
인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인상은 저희들이 구에서 바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로 구청장이 정한다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장한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봉투값 인상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하고 관계있고 또 물론 예산심의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적어도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요인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청장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봉투인상은 몇 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한 30% 미만을 계산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가 지금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을 비교를 해 보면은 5ℓ의 경우에 저희들은 현재 160원인데, 해운대구는 270원입니다. 사하구가 220원, 금정구 200원, 수영구가 220원, 거의가 200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를 아니, 30%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타 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물론 다 판단하셔서 잘 하실 걸로 믿지만은, 다른 구에 소위 세입, 쓰레기봉투대금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고, 지출하는 부분은 다른 구에는 쓰레기봉투대금이 얼마라고 청소계정에 지출되는 것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요인이 몇 퍼센트다. 플러스요인이 몇퍼센트다, 하는 것까지 동시에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에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덮어놓고 다른 구에 270원이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 그럼 다른 구에는 청소계정에 얼마나 집행하느냐, 양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입 지출이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10억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초 예산책정을 좀 무모하게 했지 않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구 청소계정에 소위 수입하고, 지출하고 결손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만단위 이상으로 추정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에 약 44억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만약에 39억이 들어오면 한 5억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우리김장한위원
과장님, 대행업체에 수시로 지급하는 것만이 지출입니까? 청소계정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단순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초읍, 연지동 2개 동에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대행업체에 주는 돈만 지출로 판단하면 그것은 착오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단순대비를 했는데 저희들 구에 있는 도로청소하고 전부 다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청소비, 지금 봉투가격이 약 36%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청소에 총경비를 계산하면은 다만 연지, 초읍을 계산하더라도 한 5억을 계산해도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대비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히
단순히김장한위원
수거에 지출되는 그 예산만 가지고 청소계정이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더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뭐 구체적인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청소계정의 적자요인중 상당한 부분이 소위 우리가 판매하는 이외의 봉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 일반봉투로 소위 투기하는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근절할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지, 봉투값 인상부터 먼저 할려고 하면 조금 정말 알찬경영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소위 행정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문전수거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좀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전에 내 놓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고 딱지를 붙일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하고, 다음에 전 직원들이 특히 야간이라든지 해 가지고 3개조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으로
끝으로김장한위원
문전수거를 실시하면 그런 소위 무단투기 같은 것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적어도 문전수거 실시가 불과 지금 한달 내지 한 20일밖에 안남았는데 그 전에 문전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 내지 구민들한테 뭔가 이해가 가도록 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본위원도 전구가 1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청소계정에 여러 가지 적자요인 그것을 문전수거로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 청소인력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허정웅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30% 정도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지금 계속 올리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구 보다 그래도 좀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30% 미만 올리더라도 부산시에서.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텔레비젼 안 보시죠? 전국에 부산시의 타 구·군을 비교치 마시고, 그럼 봉투값의 전국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데이터를 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국의 데이터는 내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부산시나 특히 문전수거를 하는 구는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아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자, 보십시오. 예를 듭니다. 광주시의 쓰레기봉투값하고, 우리 부산진구 쓰레기봉투값하고 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 따지면 실제로 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고.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다음에 광주시의 예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진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과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한지를 한번 분석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광주시의 쓰레기봉투값하고 부산진구 쓰레기봉투값하고는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쓰레기봉투값이 광주시에 비해서 100% 비싸다는 얘기에요. 10원짜리가 20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전국적으로 이 부산시 전체가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 비싸도 비싼정도가 아니고 정도가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기가 적절치가 않아요. 물론 본청의 재정도 어렵지만은 주민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쓰레기봉투값을 30% 올려가지고 세수를 증대한다합니까? 좀 이런것은 시기를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인상한다해서 깜짝 놀랬어요. 시기가 안 맞아요. 좀더 재검토를 하시고 우리 부산시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테고 전국 타 시·도도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이 일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인상을 재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인상을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허정웅위원
그래 이거 30% 인상해서 됩니까? 어느 때입니까? 때가, 죽을 지경인데 그 좀 정도가 있어야죠. 다른데 연구를 해 보시고, 국장님, 세수증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허정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상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무료로 제공하는 봉투가 영세민에게 나가는 봉투가 있고, 통반장에게 나가는 봉투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영세민에게 나가는 것은 연간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상용봉투 지급량을 보면 2000년도 10월까지 일반봉투가 72만4,105매고, 음식물전용봉투가 2만6,270매입니다. 여기서보면 생보자나 통반장이나 1인당 월 30ℓ씩 지급을 합니다.
몇장
몇장오길전위원
드립니까? 영세민은 식구대로 해서 나가죠? 통반장은 무조건해서 나가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장은
통반장은오길전위원
30ℓ짜리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부 10ℓ짜리를 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ℓ짜리 월 몇장?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장.
길전
오길전위원
3장밖에 안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인입니다.
장도
통반장도오길전위원
인구비례로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인구비례로 나갑니다. 1인에 의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1인에 3장이면 연간 통반장에게 무료로 나가는 봉투값이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부 다를 계산해서 75만장을 배부를 했는데, 75만장에 대해서.
민은
영세민은오길전위원
빼고, 통반장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영세민과 통반장을 합해서 75만매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10ℓ짜리가 75만매면 가격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10ℓ짜리가 310원합니다. 2억3,000만원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억3,000만원 중에 영세민에게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영세민도 많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통반장에게 나가는 쓰레기봉투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오길전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례도 통반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통반장이오길전위원
이 쓰레기봉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사용을.
기는
하기는오길전위원
어쨌든 무료로 주라고 하니까 제공만 했다는 말씀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영세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도와서 그 분들의 생활에 다른 분들과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야 된다고 보지만, 통반장의 쓰레기봉투는 양도 많습니다. 한 사람앞에 10ℓ짜리 3장이면 1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세민을 제외하고 2억 중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입이 다 줄고, 어려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에 물론 통반장은 이것 보다 더 대우를 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통반장에게 더 이상의 대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예산상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봉투값을 인상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봉투값을 최소화하는데 어떤데서 세입을 좀더 거두고해서 봉투값 인상을 적게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나, 주민들의 따가운 여론질타에 맞지 않도록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전포2동 산불로 인해서 수면도 모자랄텐데 죄송합니다. 조금전 오길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무상이라는 이 자체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때로는 무언가 불법을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시에도 우리 관상복합건물인 부산진구청 무상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지만 가급적 이러한 분들에게 무상이라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장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쓰레기문전수거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발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 개금1동, 부전1동 문전수거 시범동 출신 의원으로써 부전동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사용량이 부전1동과, 개금1동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과 개금1동에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실시한 결과 개금1동에는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현저히 많이 줄었는데, 부전1동에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많이 없고, 시장을 이용하는 새벽에 나와서 차를 가지고 많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방지를 해 보았는데 실제로 제일 문제가 밤늦게 차를 가지고 와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전수거를 하면 자기 집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면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만약 종량제봉투를 안쓰고 또 재활용날 음식물을 내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붙이고 한 며칠 놓아두면 조금 이웃간에 서로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지켜주고, 우리 주민 스스로가 지켜주면 무단투기가 더욱 안 감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길전위원님하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장이 거의 월급도 없는데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법이라도 잘못된 법 같으면 고칠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약 30% 인상하게 되면 특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부전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응해서 청소행정을 부전1동에 쓰레기 투입과정, 단속이라든지, 기타 수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써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부전1동과 개금1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손현식위원
조금 전 쓰레기봉투를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반장들이 못먹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월에 돈 1,000원도 안되는 가격인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의미에서라도 무상지급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구세과를 다룰 시간에 타 상임위원회 소관인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10ℓ용을 310원을 받고 있다고 했죠? 정확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310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ℓ용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00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ℓ용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0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현재 예상수입은 방금 100원짜리는 90원되어 있고, 5ℓ짜리는 145원이 160원 받고 있고, 10ℓ용은 현재 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올라왔고, 통과도 안되었는데 지금 벌써 인상을 해서 받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19페이지 모두 질의한 김장한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3ℓ용 90원인데 현재 100원 받고 있다고 했죠? 10ℓ용 280원인데 현재 310원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는 280원 올려놓고 현재 310원 받고 있다면 이 자료는 전부 엉터리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지
실지신정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번도 안올렸습니다. 안올렸는데 지금 착오가 난 모양인데 지금.
오가
착오가신정수위원
10ℓ용이 31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지 자료에는 280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올렸네요? 올린 것이 아니고 프린트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에서
어디에서신정수위원
나온 것입니까? 3ℓ용 90원이고, 5ℓ용 160원, 10ℓ용 280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번도 인상안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8년도에 한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에게 문책하세요. 다른 것을 미스를 해야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 출석해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책정된 쓰레기수거용 봉투 판매대금 47억6,000만원이 봉투값을 30% 인상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렇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0%가 아니고, 저희들이.
트를
퍼센트를김장한위원
인상하는 요인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 47억6,000만원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청소행정의 적자를 단순한 청소대행업체에 집행하는 사십몇억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더 생각을 달리 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왕 오신김에 사회산업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세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9%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9%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서 공해배출부과금 합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4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김장한위원
비해서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여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자동차물, 시설물 혹은 환경과태료 식품위생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소위 미징수액 체납액이 7억3,000만원입니다. 국장님! 그 7억3,000만원이나 되는 체납세를 이 자리에 오신 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독려를 하셔서 내년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단가가 틀렸는데 구세과장님 47억하는 부분은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수가 청소행정과에서 내려온 그대로 실었습니까? 아니면, 구세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실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로도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자료를 첨부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 착오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재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금액이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한 39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죠, 단가가 틀렸다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47억을 계상하고 해놓은 후에, 직원이 계산했는데 100원인데 90원한 것은 옛날 것을 보고 착각해서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06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 전년도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원이 증액됐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기는
여기는오길전위원
동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늘어나서 증액된 업무추진비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말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 서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올해 1인당 부서운영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있죠. 326만6,000원, 그렇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통계보조원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동에서 구로 많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 과에는 말입니다. 세무직이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전문직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전문직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 온 인원하고 한번도 보충을 안한 사항이고 상용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상용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문직이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은 직원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볼 수 없다. 그 하단에 포상금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년도
과년도오길전위원
체납세징수포상금 49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징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정도는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9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금년도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우리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하고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하고 각각 500만원을 갖다가 당초에 편성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본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세입을 봐가면서 금년과 같이 하도록 이래 얘기가 되가지고, 작년보다는 포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세외수입 500만원, 지방세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한 사항을 보면은 체납세의 5%를 가지고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또 한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는 금년에 한 50% 해 갖고 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세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 예산은 우선은 300만원하고 세수입이 증가되는 요인을 봐가면서 추경에 있으면 더 책정을 할려고 좀 내려서 300만원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65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액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한 그런 예산도 있고 꼭 필요로 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경우가 있고, 물론 뭐 살림을 사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왕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학수 시세과장님께서 다리를 다쳐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시세관리담당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시세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시세과소관인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세무과, 징수과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예산액보다 5천800만원이 감소한 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에 걸쳐 있는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 기준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세고지서 및 독촉장우편발송요금으로 2억2,000만원, 215페이지의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걸쳐 있는 여비는 2,390만원, 같은 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49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러면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 및 청소행정과장의 출석동의를 한 이유는, 원래 매년 예산심사를 해 보면 세입부분에 그렇게 관심을 위원님이 덜 가지는 것 같은데, 금년도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2001년도 세입에 워낙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물론 작년도 예산 대비 수십억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대 추경예산에 자꾸 많은 액수를 산정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도 했고, 그래서 금년도 결함되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세입부분의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관계부서장 출석을 시켰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계 부서장 출석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따지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부문을 심사를 하면서 조금은 세입하고 관계되는 다른 질의가 사회도시위원회 사업하고 관계되는 질의로 연관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한 감을 가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입심사를 해야될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의 심사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할 때는 사업과를 안 부르고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와 간사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을 다루시면서 조금 열의를 가지고 깊이 있게 따지다 보니까 조금은 깊이 있게 들어가셨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상 다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시죠.
길전
오길전위원
예, 오길전위원 입니다. 방금 김장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세입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통반장에게 무료지급한 봉투액수가 얼마냐고 물었던 것이지, 그 위원회를 어떤 뭐, 그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짚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장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세입분야를 우리가 다루다보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유상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거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다. 영세민은 못이 박혀있습니다. 통·반장을 주라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조례를 방금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관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지 별다른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21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 4억8,658만6,000원 대비 4,690만1,000원이 증액된 5억3,348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금년 10월, 동의 광고물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14명과 편집보조원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경비로 4,76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세입예산의 불투명과 무대지원사업 미반영 등으로 문화예술부분은 오히려 4,18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전년도 보다 6,866만2,000원이 증액된 3억8,120만4,000원입니다. 직원 34명의 수당과 부산진구 신문발행요원의 인건비로 9,37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내가 사는 부산진구 책자발간, 구정업무보고용 영상홍보물제작등에 2억1,16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등에 2,13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문화예술부분은 전년도에 비하여 4,181만원이 감액된 8,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0회 초·중·고생, 제5회 주부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2001년도 서면한마당축제, 제10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공모전 등의 소요경비로 5,2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등을 포함하여 문화학교지원을 위하여 관내 시민도서관과 부산여자대학에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강좌의 지원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및 무형문화재전승지원에 대하여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4만9,000원이 증액된 6,892만3,000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부과관리 등에 1,13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고물전수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1,632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광고물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수거광고물운반 등에 필요한 소형화물차 및 현수막 제거용 절단기를 구입하여 원활한 광고물업무추진을 위하여 1,2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러면 2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오늘 새벽에 전포2동 산불났는데 거기 참석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늘손현식위원
전 공무원들이 잠도 못 자고 참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국·시·구정신문 대한매일 1만부 곱하기 421부 곱하기 12개월해서 5,0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421부 같으면 우리 구청하고, 동에도 전부다 신문이 배부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상·하반기에 나눠서 2분의1씩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전년도하고 현재 같이 편성 돼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비해서 올해 전체 예산액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은 지금 현재 신문안에 보면은 각종 시책이라든지, 행정관련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각 통장님들한테 줌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또 행정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인 배부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분의1씩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저도 신문을 지방지를 그리고 중앙지를 집에서 한 2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신문 볼 시간 없습니다. 우리 지방지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뉴스는 TV를 통해서도 보고 하면 되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대한매일신문을 과연 몇 명이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봤습니까? 어느 정도 신문에 대해서 구독하고 있는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한다하면은 이것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내용을 저희 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안에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법령의 예고라든지, 그런 행정 정보적인 다른 신문에 볼 수 없는 그런 지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신문을 못 구한 사람은 통장집에 가서 신문을 찾아서 보고, 활용도 하고, 신문을 미처 못 보는 사람들은 우리 과에 신문을 꼭 좀 보내 달라고 전화가 오는 통장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통은 또 동을 통해서 조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현식
손현식위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물론 배려는 좋습니다. 그 배려가 그 통장님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어떤 배려는 사실은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을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로 만든다면은 이것도 정말 큰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물론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행정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한매일을 봐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말 얼토당토 안한이야기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5,000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신문을 본다는 것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서면한마당축제 문화행사 홍보물제작해 가지고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쭉 있는데 전체 서면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 돼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596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축제 구민노래자랑대회해 가지고 1,792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수, 시상금, 악단, 상패, 메달, 무대조명, 음향설치비 그 다음에 홍보물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가수초빙까지 포함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1,792만원이 돼 있고, 농악대회 해 가지고 330만원, 야외미술전 해 가지고 474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2,596만원이 2001년도에 지금 편성 돼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서면한마당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묶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게 2000년도부터는 구분 됐습니다. 99년도까지는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올해 있었던 우리 서면한마당축제는 다소 처음치고는 잘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낭비성인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구태여 프로인 가수를 초빙해서 1인당 150만원씩 줘 가지고 3명을 하면 450만원이 지출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손현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일보를 보니까 저도 항상 그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리 뒤덮는 불법 현수막 민간구분 이중잣대 단속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상업광고들 미관 저해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행정광고물은 공익용 마구잡이로 부착한다. 이래 가지고 부산일보에 사진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해당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어떤 단속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행정광고물이라해도 반드시 협의를 거치거나, 지정된 장소에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 진구청 청사앞에 보면은 항상 우리 관에서 홍보물을 걸고 이러는데, 어쨌든 관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만 또 일반 우리 주민들도 따라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이 구청에서 보기에 육안으로 보이는 불법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 관공서 주변에 있는 불법현수막 정도는 뭔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정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입니다. 부산진구신문 명예기자 위촉장인쇄 2만원씩 40명 8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뭐 예산을 보면은 적습니다만 과연 명예기자가 40명씩 필요한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부산진구 신문의 각종 지역의 미담사례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밀착된 기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지금 명예기자가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활동만 하고 있고, 공식적인 위촉장을 전달 못해서, 어떤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위촉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구청에서 수여를 함으로 인해서 좀 활동이라든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예기자가 각 동에 몇 명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명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다시 위촉장을 새로 전달식한다는 내용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40명의 명예기자가 필요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숫자관계는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적도 계시고 해서.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각 동에 명예기자 선정된 명단,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맨 하단에 구정홍보비디오물 제작비로 500만원,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부산진소식영상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원, 도합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에는 구정홍보비디오물 제작 500만원은 우리 구의 상징물, 문화재, 또 구나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사항들을 약 7분정도로 해서 각종 민방위교육 시작전이라든지 소규모 모임시에 틀어주는 영상물이고, 중간에 있는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1,500만원은 업무보고, 각 동이라든지 시 구정설명회 때 하는 업무보고용 비디오물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있는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은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범진케이블에 부산진소식 시간대에 방영한 비디오물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그러니까 각 동에 소위 말해서 모든 행사라든지 일어나는 사항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1,500만원은 우리 구의 2000년도 실적하고 2001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동정설명회나 시 구정설명회때 활용하고 각종 단체라든지 월례회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밑에 영상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그러니까 케이블에 예산편성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구정질문때 많은 역할을 합디다. 와서 찍기도 하고, 또 개개인앞으로 비디오테이프도 한 개씩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될 무렵이 되다보니까 와서 활동을 하고 그 이전에는 전혀 활동을 안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과거에 9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을 해 줄 그 당시 활동사항하고, 이 근간의 활동사항하고 이 근간의 너무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1,200만원 그대로 케이블TV의 홍보물 제작비로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겠느냐는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홍보물 중에서 위의 두가지는 연초에 한번 제작하면 고정적인 것이고, 밑에 세 번째는 수시로 제작되는 일종의 뉴스, 안그러면 어떤 우리 구청이나 의회의 의정에 대한 그런 홍보사항, 그 외 각종 그때그때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범진케이블에서 프로를 제작해서 자체 부산진뉴스 시간대에 일주일에 세 번정도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12시라든지, 오후 4시, 8시 정기적으로 내 보내고 있고, 다음에.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긴 설명을 안하셔도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년도 900에서 300만원 증액해 줄 때 그 당시의 활동사항 보다 이 근간의 활동사항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1,200만원 2000년도 예산 대비 그대로 반영시켜 줘야 하겠느냐는 견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어떤 부산진 소식이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면.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에서 300 증액해 줄 당시의 어떤 역할처럼 과연 부산진구 구민, 또한 의회활동이나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케이블에도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회개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 우측에 일반수용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2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854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19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우리 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로 예년에 비해 사업축소나 감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 절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절감된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면한마당축제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액이 되었고, 또 가훈갖기에 가훈을 써주는 서예가들 수당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예산긴축 때문에 사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자체조정된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사정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는데
올렸는데김만규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200여만원이 증액되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년도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방영으로 범진케이블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부산진소식이나 의정활동등 실적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가 222페이지부터 해서.
도에
전년도에신정수위원
비해서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는 범진케이블에 1,200만원 예산 지원이 있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원래 당초에는 없어서 위원님들 심사하는 도중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특위에서 300만원 깎여서 900만원을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이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한다면 실제는 3,000만원 이상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그 사항은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 이것이 범진케이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200만원.
정수
신정수위원
아!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강윤평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입니다. 지난도에는 360만원인데 금년도는 288만원이 예산편성되었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유통관련업소에 비디오감상실이나 게임제공업소 심야단속여비인데 실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는 1만원을 일당으로 주기로 하고 6명에 한달에 4일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원 심야단속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없는 사항으로서 저녁으로 심야단속을 가면 보통 12시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저녁식대 보조성격으로 1만원씩을.
정수
신정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통 10시부터해서 1시, 2시까지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현실적으로 심야에 1일 1만원 받고 실속있는 단속이 되겠느냐 싶고,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비 현실적인 단속여비로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야에 현실적으로, 특히 단속이라업무 자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실화 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과로서는 구청 사정상, 또 이것은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서 최소한 실비만.
정수
신정수위원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다 이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타 구에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저희 구에서 심야단속 할 때 대체로 지금까지 쭉 전례로 1만원입니다. 위생감시원도 1만원씩 저녁으로.
원도
단속원도신정수위원
지침에 없는 사항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오히려 비리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서면한마당축제에 공연출연료 가수초빙 3명에 450만원 되어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악단에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집행을 해서 실시를 해본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이 초빙단가가 너무 센 것이 아닙니까? 가수 3사람이면 1사람당 150만원이고, 악단이 1개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쓰면 잠깐 저녁에 몇 시간 하는데 150만원이면 초빙비가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실제 해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수초빙문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를 해 보기로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2000년도에 할 때에는 노래 한번 부르는데 150만원 받아갈 정도면 상당히 이름있는 유명가수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서면한마당 축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실제 옛날하고 가수초빙 이런 문제에서도 대중성이라든지, 인기있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몰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3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실상 300만원 주어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만원 주어야 될 분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가
차이가신정수위원
많이 나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특히 이것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부산진구민의 43만여명을 응집시켜놓고 부르는 명예로운 자리인데 특히 밤 유흥업소에서도 노래한번 부르고 150만원씩 주는 것은 정말 인기있는 일류가수인 것 같은데 그런 분 보다는 우리 구민에게 대중성이 있는 그런 초빙비가 적은 가수를 오히려 채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할 용의는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악단관계를 말씀드리면 악단은 각 동의 예선을 거칩니다. 예선치르고 그 다음 본선, 그 다음 여기에 심사수당이 포함되어서, 뭐 악단일조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상
부상신정수위원
겸 일당, 이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부상은 아니고, 각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선을 치르고 예선, 본선 심사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150만원 계산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이 악단에게 주는게 아니고 올라오는 과정의 모든 총경비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악단과 그 심사수당 구민노래자랑대회 예선. 본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봐서는 심사, 예선 뭐 준결선, 결선을 거치는 그런 것 보다는 어느 특정 악단팀이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하루 사용할 1회성인데,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경비를 써서, 효율성 면에서는 이미 구성돼 있는 악단을 쓰는 것이 초빙비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악단은 구성된 악단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방금은 예선을, 본선을 거치는 과정의 경비라 말씀하셨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선을 각 동별로 한 50명 모아가지고 예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당일날 구민 서면한마당축제 당일날 본선 치르는 그래 두 번을 악단을 이용을 하고 그 두 번의 심사수당이 또 나와야 되고 그 예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선 때도 악단을 불러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년에
금년에강윤평위원
그래 했습니까? 예선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 지하대강당에서 본선한 홍기성악단을 초빙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 예선 때는 소위말해서 노래방기기 녹화된 테이프를 틀고 하는 것 같던데 악단이 왔습니까? 직접 예선 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기기는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홍기성씨라든지 그 팀들이 전체적으로.
윤평
강윤평위원
아, 그래 악단이 전체 와 가지고 예선 때도 연주를 했단 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 연주는 없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아, 그러면 악단이 와서 예선때, 본위원이 볼 때는 기기 하나를 놓고 하는 걸로 봤는데 그 과장님 말씀은 말이지 예선 도 악단을 사용했고 본선도 그 악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 됐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구분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선 때는 한 100곡정도를 편집해 가지고 수록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하는 걸 내 지적하고 싶은게, 예선 때는 본선 때처럼 악단이 와 가지고 직접 연주를 하면서 한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답변하셔야죠. 지금 우리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예선에도 그 악단을 사용했고 본선에도 악단을 사용했다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계속해서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부산여자대학 동래학춤인데요. 시·구비로 50대 50으로 해서 4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에
여기에허정웅위원
대한 연관성을 묻고자 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부산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산여자대학의 동래학춤이라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고, 그 다음에 동호정보여고 양정2동에 있는 전에 동호여상입니다. 여기에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악하고, 동래학춤을 일종의 전승, 계속 학생들로 하여금 이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정웅
허정웅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청에서 50%를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근거는 이것이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50대 50으로 해라.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렇다면 지원에 의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동호정보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 어떤 행사나 체육대회같은 때에도 상당히 와서 구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공연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부산여자대학이 우리 관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양정1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불가피하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다른 방법이 없겠구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구민노래교실 강사수당하는게 나와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허정웅위원
인기가 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갈수록 참가인원이, 특히 주부들입니다. 인원이 늘어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응이
호응이허정웅위원
좋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호응이 좋으면은 이 사업을 확대도 안하시고, 축소할 예정도 없으시고, 이 정도면 딱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응은
반응은허정웅위원
좋으시단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진구 신문 명예기자위촉장 인쇄비 신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규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0장을 한다는 거니까 40명은 아니고 미리 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오길전위원님! 아까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 했습니까?
늦게
늦게강윤평위원
들어 오셔서.
길전
오길전위원
아, 예, 그래요? 답변들으셨죠.
윤평
강윤평위원
예.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저희 과 총예산은 7억70만3,000원으로서 민원실운영은 3억4,119만1,000원이고, 토지관리는 4,117만3,000원이며 민방위관리는 3억1,833만9,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은 국비가 1억9,193만8,000원이고, 시비가 2,969만원이며, 구비가 4억7,907만5,000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민원실운영은 전년도 비해서 7,87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항목으로서는 247페이지 인감전산화관련 디스크용량 확장 1,000만원은 내년 하반기 인감 온라인발급 실시에 따른 동별 주전산기 디스크용량 확장에 따라서 편성되었으며, 24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 1억4,078만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발송등의 업무,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 우편료와 환경개선부담금발송 등이 구로 이관되고, 올해보다 1,805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토지관리로 4,117만3,000원으로서 올해보다 3,106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253페이지 밑부분 및 2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815만원은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금융수수료이며 전년대비 60%가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1,833만9,000원으로서 2,747만4,000원이 삭감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62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의 5,000만원은 시 국고보조금 65% 지원사업으로서 한곳을 선정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확정코자 편성되었으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341만2,000원은 예비군관련 육성지원 차원에서 6339부대 7대대에 컴퓨터, 무선장비, 전투배낭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병사관리는 올해보다 1,639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265페이지 입영장병지원비 1억3,563만8,000원은 전액 국고보조예산으로서 징병검사 현역 병역동원훈련소집등 의무여비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78만3,000원은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공익요원 12명의 인건비로 편성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2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통운영 우편요금이 14억78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2000년도는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은 1억1,243만원이었는데 그 모자라서 1,029만6,000원이 추가편성되어서 1억2,272만6,000원이.
산은
예산은신정수위원
1억1,200여만원이 나왔는데 1억2,000여만원 초과집행을 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모자라서 금년도에 1,029만6,000원을 추경 때.
정수
신정수위원
더 받아서.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이미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년도는 1999년도와 전년도 2000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999년도와 2000년도는 똑같은데 2001년도에는 2,000여만원이나 더 증액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조금전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으로서 각종 고지서, 안내물발송등이 동을 통해서 하던 것을 우리 구의 우편물로 다하고, 특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우편료부담 이런 것이 더 증액되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예산집행이 이동이 될 뿐이지, 그럼 동 예산은 절감이 되겠고, 우리 구 예산이 그러면 증액이 된다고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오늘도 문화공보과 할 때 우편물도 했는데 그전에는 동을 통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데 나갈 이런 사항도 지금 현재 동으로 안통하고 우리 구 직원이 직접 안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작년도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은 각종 전자회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우편요금은 절감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해마다 자꾸 이래 증액이 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절감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낭비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제 나름대로는 현재 와서 각 학교에 나가는 것도 사실 우편물로 대체를 해서, 우리 과에 이런 사항은 각 과에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나가는 이런 사항 같으면 동부교육청에 가면 전달 문서사송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는데는 그래 하게끔 해당 과로 다 돌려보내는 예가 수시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터넷활용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 전자계통으로 장비를 둬 가지고 통신수당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종이나 우편료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첨단장비를 자꾸 도입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차츰차츰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성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첨단장비들을 자꾸 새로 투입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늘고, 그것은 그것대로 새로 투입한다면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이니 이런 것은 그 사람 전달여부에 따라서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로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확인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로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인터넷하는 이런 것은 주민에 따라서 주민이 인터넷으로 띄워달라면 그대로 답변해 주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일부분 확충이 덜 됐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자원은 우리 부산진구 43만 구민 아닙니까? 개개인에게 발송한다면 물론 엄청난 우편료가 듭니다마는 다중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홍보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구성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 입니다. 26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해서 컴퓨터 244만원, 무선통신장비 780만원, 전투배낭 317만2,000원등 해서 약 1,34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신규편성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작년도도 예비군육성보조를 계속 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손현식위원
예산은 없네요? 이것을 어디 우리 군부대에 보내 주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사서
사서손현식위원
보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현금지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예비군육성은 국방부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 또는 당해 예비군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해서 저쪽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성은
육성은손현식위원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꼭 구태여 이러한 통신장비, 전투배낭까지 현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육성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지침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예비군자체가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민전체로 인해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결국 간접적으로 돌아 오는 것은 구민.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서 어느 돈이 나가도 그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돈인데,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국방부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예비군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은 사실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재정여건상 이래 가지고 최대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해야 한다. 이래 딱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의 문제지 지원은 조금 해 주긴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무슨손현식위원
말인고 모르겠네, 꼭 필요하다면은 이게 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장비가 필요할텐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관할대대서 예비군하는데 제일 필요한 장비,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우선 순위로 해서 지금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지금 돼 있는 컴퓨터라든지, 무선통신장비, 전투배낭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 이상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우리도.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현식
손현식위원
있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모르시면은 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1,200만원 지원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200만원 했습니까? 98년도, 99년도.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98년도, 99년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장비지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이 뭣이 조금 구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에 장비지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안가는 것이 엄연히 군이라는 것은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예산도 충분할텐데, 국방부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과장님 알아보시고 꼭 구태여 우리가 이런 지원을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서 전년도는 5,300만원인데 금년도는 600만원 증액이 된 5,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에 지금 어디 사업위치가 선정 돼 있습니까? 5,900만원에 대한 사업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신규 급수시설인데요.
치가
위치가신정수위원
어딥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별로 전포지역 중앙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전포지역에 그에 따라서 한 개 지금 확충할라 하는데 지금 대충 부지니 합의사항은.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 길게 하지 말고, 중앙중학교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계없죠.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학교에다가 장소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학교 학생들은 현재 급수는 어떻게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학생도 하고 우리 주민도 하고 같이.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 중앙중학교에 현재 폐공시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물은 먹고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대체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수도로 저거가.
정수
신정수위원
5,00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급수시설공사를 하는데 위치가 지금 선정되지는 안했지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학교는 안됐는데.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중앙중학교에 한다든지, 전포1동에 어디 하겠다든지, 저는 이걸 듣고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했고
안했고신정수위원
민방위급수시설보수 및 정비에 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존 비상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모터가 나간다든지 수리를 한 이런 것 다 거기 들어 갑니다.
상된
예상된신정수위원
금액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두겠다 이거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는 1999년도, 2000년도 똑같이 5,300만원 됐는데 여기 전년도에 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성암 주변에 고지대 식수고갈로 해 가지고 신설 5,000만원 주고 하나 뚫었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년도
전년도신정수위원
그랬죠? 그런데 300만원은 개금3동에 하나 폐공을 했습니다. 보통 하나 뚫는데, 만드는데는 신설 5,000만원이 들고, 폐공하는 것은 이미 기 뚫은 것 물이 음용수에 부적합해서 이러는 것은 300만원 내지 5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폐공하는 것도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것도 5,000여만원 들여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음료가 적합하지 못해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들고 또 그것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막는데 또 300만원 500만원 든다면 이 신중히 해야 할 뿐더러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국비가 30%고, 시비가 35%고, 구비가 35%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모두 국비나, 시비로 나오면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든다면 좋습니다. 하나 더 뚫고 주민편에서 더 좋은데, 지금 방금 말한 막연한 계획도, 어디 할 것이란 계획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전포지역에 중앙중학교에 안에 하나 폐공됐기 때문에, 그 부근에 하나 뚫어야 된다. 막연한 계획으로 이거 국 시비를 따먹기 위해서 국비, 시비로만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구비가 35% 내지 50%가 듭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구비가 100% 다 들어도 좋겠지만은 막연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35% 내지 50%를 소진한다는 것은 국 시비를 따먹기 위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기존있는 것은 개발할 당시에 한 20년 정도 이래 됐는데 그때만 해도 개발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그랬고, 사실 그 지역의 깊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하다보니까 수질도 고갈되고 하는데 요즘은 개발할 때에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보완해서 하고, 그 전에는 발전기니 이런 것을 설치안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느정도 비상시에 완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발전기라든지, 물용량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루 100t 이하되면 비상급수시설로서 안되는 이런 식으로 계약할 때부터 하루 채수량도 얼마 이상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더 양질의 물을 제공해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중앙중학교 음용수시설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금년중에 하나 폐공했다는데,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자체예산, 비상급수시설 폐공예산을 600만원을 당초 2개 폐공한다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정수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정수위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5,300만원 시설비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대성암 주변에 고지대 식수고갈 5,000만원 하나 뚫었고, 부암3동, 역시 노후화시설해서 부암3동에 300만원으로 하나 막았죠? 그러면 2000년도 쓸 예산은 전년도 편성할 때 이것밖에 없었는데 방금 금년도중에 중앙중학교 하나 폐공했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600만원 별도로 하고.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추경에서 났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자료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2001년도 본예산하는 것이고 2001년도 것이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포동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비, 시비를 따기 위해서 우선 막연하게 책정하는 이런 방법은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인감전산화 관련 디스크 용량확장 40만원해서 25개 동 1,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잘모르시면 담당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존 디스크가 인감전산용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용량 업시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용량 업시키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현재 용량은 각 동에 얼마입니까? 몇명분이 들어갈 수 있는 디스크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용량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 모르니까 아시는 담당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전종칠 지금 용량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도 인감대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인감전산화를 하면 이 용량 보다는 배로 확장이 되어야한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용량 업시키는 것은 얼마만한 용량을 업시키는 것입니까? 디스크 자체를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까? 디스크를 빼서 업을 시키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종칠 디스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작년부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산관계는 기획실 전산계에서 소모품외에는 총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 모르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종칠 인감관계를 저희 계에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하는 것은 아는데, 전산관계는 구입, 수리, 통제를 주 전산담당을 하는 전산계에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모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용량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이 요구를 하셨어요. 안그러면 행자부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확장하는 모든 사항을 실제 일은 전산계에서 하고 편성만 우리 과에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만 여기 나오셔서 설명이나 교육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구입 자체를 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쪽에서 하실 이유가 없다. 청구만 하면 어떠어떠한 용량까지를 업시켜 달라 하면 그쪽에서 해도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하고 책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요. 248페이지 중간부분 어떤 것인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친절에 있어 우리 직원도 친절에 앞서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 과에 들어오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에 현재 TV하고 그 부분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우연한 기회에 동의병원에 가서 환경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서 우리도 그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실 예산요구는 그 정도하면 업자들이 한 600만원 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취지하고는 안맞게 일방적으로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 가지고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민원실 정비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리를 부가가치가 나오는 업소만큼 치장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자리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민원봉사과가 민원실이 따로 있고, 민원봉사과가 따로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공무원이 앉아서 근무하시고 대민업무를 하시는데가 민원봉사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어느 병원에 어디를 가 보셨어요? 과장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의 환경과 같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비슷하게 우리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대홍
하대홍위원장
비슷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인원 얼마면 해주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용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내용을 물으니까 각 부서별로 기본수용비라면 맨 항목하고 같은데 실 집행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모르시면 아시는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예산서에 다 올리기 곤란한, 조그만 인쇄라든지, 명패를 제작한다든지, 우리 친절한 민원에게 드리는 봉투를 제작한다든지 하나하나 세목을 다 못올리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되풀이를 하셔서 듣는 사람이 혼선이 옵니다.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항온항습기 수리비 80만원 이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 우리 호적창고안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원 취득가격이 1,000만원 1년 수리비 예산을 잡는 기준에 의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직 전동타자기를 사용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호적편제할 때는 전동타자기를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전동타자기를 운영하는 분이 타자수 공무원입니까? 일반공무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이고 기능직 한명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타자직이 1명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반정규직원입니다. 요즘 타자수가 없고, 정규직원이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분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시설 장소는 미지정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안되어 있어도 대충.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이해가 됩니다. 미지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중학교, 부산진여중 이런 곳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건물안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교안에 시설을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미지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용수도 되고, 비상급수시설을 꼭 해야 될 곳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으로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원요청을 하면 들어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바꾸어 말하면 미지정이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정이 되어 버렸으면 다른 곳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할 곳이 있더라도 지원을 요청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신규, 후보지니 이런 것 대충해서 부산진여자중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꼭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할 곳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으면 시설을 다른 곳에도 확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5,900만원 뿐이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조금전에 답변이 중앙중학교, 부산진여중 몇 군데 하고 나서 돈이 없으면 다른 곳에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금년도는 사실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해요? 사람이 혼돈되게, 나는 할 곳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이 간단하면 되잖아요. 다른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설치를 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은 현재 사실 잠정.
그런
그런허정웅위원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짜고 한 것이 아니요? 지금 학교에다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하신다든지 한번 더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은 시간관계상 얘기를 많이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수를 개발해도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 수맥에 따라서 용량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걸로, 좋습니다. 여하튼 검토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김장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중앙중학교 아마 확정은 안 지어도 아마 이미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진여중 안에 급수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부산진여중 안에요. 자기들 자체는 되고 있는데.
에서
학교에서김장한위원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예산항목이 어디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하는데 전포지역을 중앙중학교에 폐공을 했으니까 그 근방에 적당한 장소에 1개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이 얘기는 부산진여중 학교안에다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밖으로 해도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학교안에 하면 학교학생들만 이용하지 바깥에 외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안에
학교안에김장한위원
해 놓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뭐 어디 이용해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용한다 하면 좋은데 시설부대비를 꼭 이 급수시설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필요한 사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걸 갖다가.
조금
보조금김장한위원
내시액이 그렇게 지정이 돼 내려 왔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본 예산 11억9,451만7,000원에서 3억7,230만2,000원이 증가된 15억6,686만9,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 편성은 관내 25개 동에서 인력과 기계의 준설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직원 및 도로정비지도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건설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등이 포함된 총 4억5,6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는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7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사진대금 309만원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고 센터운영을 위한 상황판제작비 200만원, 기동순찰사진대금 243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50만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공공요금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특수차 2대를 제외한 도로관리업무용차량 3대와, 신규구입하는 기동순찰용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 72만6,000원과 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인상을 감안하여 2000년도 대비 84만9,000원이 증액된 34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75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차량 5대의 차량유지비로서 유가인상분 및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충당을 위해 3,057만3,000원등 총 5,3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에 노점상야간단속비는 주·야간 특별단속에 따른 필수 경비로서 57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을 정비코자 2000년도 예산수준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설종사원비교견학을 위한 예산은 최일선현장에서 굳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한 노사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2회 타지방에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버스임차료 90만원은 200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설비 9억5,2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도로굴착복구는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받아 우리 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복구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예상금액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맨홀유지보수비는 2000년도 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 관내불량도로시설물인 도로표지판, 보도, 경계석 등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 관내도로의 노후화로 소파보수 대상지역 55아르에 대한 소파수선비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버스정류소주변 노약자 및 장기대기 의자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대기의자 40개 설치비 2,000만원, 노점상단속 완화구역 5개소에 대한 잠정허용구역 도색을 위해 소요예산 200만원등이 각각 편성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예산은 상황변화에 따라 추경에서 검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신설부서로서 업무성격상 전담 더블캡차 1대를 구입하여 무전기, 장비등을 항시 탑재 신속하고 적기에 민원을 해소코자 순찰용차량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찰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외근직원들의 작업복보관용 옷장구입비 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2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설부서로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장님의 고심이 상당히 많을 줄로 이해가 됩니다. 설명서 278페이지에 시설비 9억5,200만원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성질상 건설과와 지역관리과에서 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신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저희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시설비가 9억5,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대규모사업을 제외한 부류에 속하는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9억5,2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저희들 각종 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에 대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소파수선비입니다. 이것은 부분공사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정수위원
현재 6,0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정한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가보면 건설사업비로 도로를 상당히 좋게 포장해 놨는데, 요소요소 구석구석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통신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등으로 전부 곰보딱지를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설 도로 전체를 공사하는 것도 포장공사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그래 놓으면 부분부분을 파손해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 두었을 때 사실 도로 소파수선이 그때 그때 응급조치식으로 적절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6,0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거기 간략히 적정한지를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사업이 확대된다면 추경에서 더 요구할 것인지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당초에 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년도 예산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한 4,000만원 정도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업상
사업상신정수위원
1억이 필요한 데 전체 예산상 적게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밑에 부분에 순찰용차량 1대가 돼 있는데 이거 신규구입입니까? 대체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규구입이면 어떤 차종을.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더블캡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는
용도는신정수위원
뭡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순찰과 경미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순찰용 차량은 그러니까 간부들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봉고 킹캡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더블캡.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순찰차와 작업인부들과 같이 현장에서 즉시 즉시 하기 위해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작업인부 두 사람을 태워 가지고.
정수
신정수위원
예, 적정하게 구입이 되는 것 같구요 이왕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차량담당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차량담당이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신정수위원
대신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과에 차량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만 해 주십시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형화물이 2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중형화물이 1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중형화물 5t이 3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이 2대, 5t짜리가 1대, 특수차량이 2대, 이래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
중형화물신정수위원
5t짜리가 1대.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8t짜리가.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아닌 것만 얘기 해 주세요. 파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은 2대가 맞고, 중형화물 1대 맞고 중형화물이 5t이 3대로 알고 있는데 3대가 아니고 몇 대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3대 중에서 2대는 특수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특수차량이 살수차 1대, 흡입차 1대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 순찰용차량이 1대 있고 그런데 설명서 27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담당께서 답변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세와 맨위에 그렇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에 차량비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알기로는 이 모든 차량이 이 3가지는 공히 다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차량마다 자동차세를 내는 차 있고, 안내는 차 있고, 차량보험료도 어떤 차는 보험료가 들고, 어떤 차는 안들어 있고, 또 차량비는 어떤 차는 차량비가 들고, 어떤 차는 안들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차량 2대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입니다. 3대만 구입되어 있고,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초기에 구입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고 있는 더블캡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이것은 솔직히 좀 잘못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는 삽입이 되져야 되는 그런 성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차량수리비가 예상된 금액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 2대는 자동차세도 예상이 돼 있고 자동차보험료도 돼 있고 차량비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화물 1대는 자동차세만 돼 있고 차량보험료는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도 안돼 있고, 중형화물 5t은 2대는 특수차고 1대니까 순찰차 1대도 자동차보험료만 돼 있고 자동차세와 차량비는 안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확인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비로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중에 버스정류소에 의자를 놓는 그런 편익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하셨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40채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알기로는 대로변에 진구 관내는 거의 다 편익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인부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편성된거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4명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동 방역을 안하고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증가됐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보니까 연중 사용으로 3만3,000원씩 4명, 250일 3,300만원, 하절기 3만3,000원 25명, 120일 9,900만원 그렇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방역을 하는 인부임은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굉장히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설명을 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5명이 돼 있는데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치가 동에 안될 때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차량으로 방역소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명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방역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공공근로사업비로 방역할 수 있는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구 전역에 좀 방역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중사용으로 3만3,000원, 4명, 250일 이게 4명 가지고 됩니까? 연중 방역이라는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4명은 겨울철에는 방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실제는 4명을 확보하면서 추가된 25명을 그 분들을 좀 지도하고 방역이 어떻다는 것을 더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면 좀 열심히 잘 안되겠나, 그래서 4명이지 실질적으로는 29명이 하는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좀 대체해 가지고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것같이 연중사역을 하절기에도 포함하면 예산이 약 1억3,100만원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1억3,200만원정도.
현식
손현식위원
1억3,200만원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의 설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동에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방역활동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방역 자체를 꼼꼼하게 잘 하는데 보건소에서 파견나와 가지고 방역하는 사람들은 방역을 해도 파리, 모기, 기타 기생충이 죽지 않는다. 이런 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방역약품이 지금 현재 기준이 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한 말당 몇 그람을 넣으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방역하게 되면은 요즘 기생하는 모기, 파리, 기타의 어떤 해충들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래서 뭔가 좀 강하게 약을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1억3,0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을 차라리 동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강윤평위원님께서도 방역을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한테 줘가지고, 단체한테 주면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잘못됐다해서 개인에게 줘 가지고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역을 일괄 총괄적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해도 손위원님 말씀처럼 잘안되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을 줘 가지고 하면은 아마 더 좀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 방역단을 해마다 뭐라 그럽니까? 저 발대식이라고 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해마다하고 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발대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넘는 기간동안 해마다 보건소에서 방역발대식 해 가지고 각 동에 그런 단체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기계를 매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런 인부보다는 오히려 방역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은 훨씬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뭔가 활성화를 시키겠다하면 이러한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 입니다. 294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분야 중에서 방역분야인데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296페이지 보건소에 주요 업무중에 주로 예방접종 치료 이런 분야는 작년도에 7억1,800만원중에서 3억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약 4억300만원 정도로 책정돼있습니다. 실제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금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합니다. 금년 7월까지는 처방전을 발급안하고 약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만 주고 약은 약국에서 사니까 의약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1억3,200만원 같으면 1개 동에 520만원 이상이 배정이 됩니다. 520만원 같으면 어느 동 단체든간에 아주 열심히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말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299페이지 각종 취득세 소모품중에 우리 보건소는 치과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치과진료용 의자 1,7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왜 구입이 안되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지금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구입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1년도는 승인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구입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700만원 구입을 했는데 원래 치과용 진료의자 1개가 있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0년도 구입하고 2대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치과사업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과사업이 어떤 것을 합니까? 예방만 합니까? 아니면 치료도 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일부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새로 넣는 것은 못하고 치료정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보면 치과소모품에 아말감이라든지, 기타 있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치과에 대한 치료를 한다면 치료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치료하는 약은 몇종이 안되고, 적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예산이나 약품 구입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부수적인 것이 많으면, 치과 사업이 정말 치료가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치과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약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1년을 해보고 약이 어느정도 든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999년도 시약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자료는 1,700만원짜리 진료용 치과의자가 2대씩이나 있고, 그렇다면 그외 기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치과소모품은 아말감외 200종해서 돈 768만원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1대 더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부전초등학교에.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1대 있고, 학교에 어린이들 구강교육하는데 사용하려고 작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해서
구입해서신정수위원
지금 부전초등학교 주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치과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더구나 보건소장님 치과전문의시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치과전문의는.
정수
신정수위원
아! 소장님은 아니시고 따로, 그렇다면 반드시 활성화되려면 거기 수반되는 약도 증대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내년도에 하기로.
산상
예산상김규업위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한방실이 없기 때문에 한방실이 구비가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한방실은 지금 없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한방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규업위원
방법으로 확보하실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거기 연관된 질의인데 사실 보건소 증축문제를 보건소에서 안을 올렸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한방실을 설치한다든지 민원이 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한
상세한김규업위원
의견을 건물에 평수와 전부해서 기초적인 안이 나와서 세부적인 안을 올렸죠? 보건소 자체에서 올렸다 아닙니까? 전체 면적을 210평해서 건축비 6억, 설계비 2,400만원, 내부수선비 1억4,200만원해서 보건소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알았습니까? 이 안을 만들 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보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데, 전반적인 구 자체에 중기재정계획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본위원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 장관이 지출해서 중앙과 지방이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하고 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때까지 보건소에 대해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참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94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은 의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보건소 신축 공사비를 승인해 주면 하겠다고 10월달에 답변이 나왔고,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 예산액에 22억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업에 현 보건소 청사 이전 후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입니다. 이럴진대 이 중기재정계획이 또 거기 덧붙여서 여기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신축예정부지가 한 9억원, 지금 현 보건소가 아니고, 지하 1, 2층 공사비가 28억원, 설계비가 한 대략 잡아서 한 1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계가 나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현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하니까 사실 현 보건소가 협소하고, 물론 어려운 여건인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보건소 이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러면 현 보건소를 증축해서 계속 있을 것인지, 안그려면 이것을 그만두고 하겠다든지, 어떤 명확한 그것도 없이 우리 구 예산을 이런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현 시점에서 볼 때 구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방법을 도출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문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의료수혜를 주자는 취지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방편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현 위치의 보건소를 조금이라도 증축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 보건소에 증축하면 현 구청사에 신축하기로 한 보건소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금방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너무 지난 독감접종 때 경우를 보면 저희가 하루 수천명 밀려오는 민원을 마당에 텐트를 치고 수천명 민원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오는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면을 긴급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구 재정이 내년에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본위원도 현 보건소가 열악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우리 21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건축법에 안되어서 150평은 된다고 해서 지금 150평을 계산하고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규업위원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암동 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임시 불편하니까 거기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를 포기하고 거기 계속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아이디어 발상은 시간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자리를 마련하자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 증축 시설비는 우리 예산은 절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 많으므로, 이 예산을 보류하든지, 안그러면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늘은 심의자체만 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일은
내일은김규업위원
심의자체를 하지만 오늘은 심의자체를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심의자체를 보류를 하자.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된다, 안된다로 결정해야 되지, 보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요.
장님
소장님신정수위원
답변해도 좋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처음 계획대로 부산진구청 여기 처음 투입된 예산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건소를 이동 신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범천동에 있는 거기에 증축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것이냐, 그 의지를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죠?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를 처음에 계획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구청 여기에 신축할 것이냐, 현 범천동에 있는 그 장소에 증축해서 사용할 것이냐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이 관여한 사실이 없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현 구청에 할 때에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김규업위원 질의가 의회에서 승인은 분명히 여기 우리 구청 뒤에 이 장소에 기 집행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소에 지을 것을 승인을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현 장소를 짓는 것 보다는 과거에 있던 그 장소에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집행결정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가 좋겠다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어디가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있나
있나신정수위원
,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결정한 이후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발령받았죠? 그때는 없었죠?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두 분 다 계셨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니, 2억5,000만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원론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왜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우리 구청 뒤에 보건소를 신축하자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 범천동에 있는 구 보건소에 증설해서 사용하자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두가지 변동이 있을 때 현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견 개진을 했다든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현재 구청에 26억이라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현재 신축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것이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를 들면 현 위치에 신축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상 확보가 안되어서 현 위치에 신축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현 위치에 210평이라도 되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안을 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오늘 여기 예산이 올라온 2억5,000만원 증설 부분은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한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여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증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집행부에 내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현 위치에 있는 건물이 협소하니까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210평이라도 지어주면 민원의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안을 보건소에서 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예산은 2억5,000만원을 주면 우리가 있는 보건소 그 장소에 증설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요하고 다 이리로 올라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입니까? 2억5,000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조금전에 김규업위원님이.
규업
김규업위원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해드릴께요. 우리 구에서 1억이상 공유재산취득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도 나기전에 예산부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심의를 거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절차상 하자는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아야지, 본 위원장이 김규업위원님의 제의를 받아드릴 수도 없고, 확인을 한번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면, 이 안은 정회를 해서 마지막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규업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사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입장에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좁은 보건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보건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언가 건물을 증축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입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규업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원 이상의 건물을 즉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먼저 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 즉 구청장에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단지 우리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 순수한 측면에서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김규업위원 질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회 의결도 없이 무조건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2억5,000만원 시설비를 올려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설비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안 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를 동원을 시켜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7억5,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고 그래해야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총 예산 우리 청사 뒷편에 있는 부지에 보건소 예정부지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약 30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내년이고 후명년이고 1, 2년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곳에 보건소를 짓는다면 그쪽에 있는 증축된 건물 또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성급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뭔가 풀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금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 제시한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질의하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질의를 먼저하십시오. 마지막에 정회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유권해석을 어디 받을 것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본 위원장이 법 조문을 다 못외우고 의회 진행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예산 심의부터 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하는김규업위원
것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
대홍
하대홍위원장
의회사무국하고 법 조문을 가져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한지 우리가 심의를 보이콧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가능한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건소 증축 시설비가 2억5,000만원 올라와 있고, 조금전에 김규업위원님 하고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는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그래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1,000만원이 물론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셨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너무 환자나 민원인이 몰려서 천막을 칠 수도 없고 보건소가 현재 의회 뒷면에 지하시설해서 28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1억 정도 이상이 있어야 보건소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 마련이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전 의회의 양해를 얻기가 힘드니까 선 예산을 받아놓고 후 승인이나 양해를 얻자는 그런 내용에서 올린 것인지 정말 이 절차를 모르고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금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시면, 우리 44만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적에 더 좋은 의료시혜를 생각한다면 영구적으로 뒷편에 짓는 다는 것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내년이나 2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몇년을 견디기 힘드니까 당장 내년에 추경 예산에 한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안도 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예산안 심의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김규업위원님, 정회시간 중에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되신다면 심의 관계는 오늘 심의로 끝을 내고, 내일 다시 한번 계수조정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업
김규업위원
예, 본위원이 조금전에 생각은 보건소 증축 관계에 예산안만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한가지 안만 심의보류를 하면 안되겠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이 전체가 한개 안인데 이 한부분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본회의까지 남았으니까, 일단 심의를 하고 또 내일 계수조정 때 안 그러면 특위, 본회의에서 순서가 남았으니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진행이 되도록 합시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차피
어차피김장한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할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일 심의를 못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보건소측의 답변이 지금 우선 민원 문제 때문에 다급하니까 이 정도로 신축하고 전체적인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보건소장의 답변가지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명확하게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가지고 그 계획 자체도 완전하게 들어본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오늘 들어보는 것이.
장한
김장한위원
들어보아야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기에
거기에김규업위원
덧붙여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의지나 생각을 들어봐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일단, 먼저 받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면 상세하게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서면으로 의장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에 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도 되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님!
대홍
하대홍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의장을 거쳐서 출석을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 해당되는 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는 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출석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문상우위원
어떻게 되든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사전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문제를 발의한 김규업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김규업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상우위원님 말씀은 내일 계수조정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규업
김규업위원
문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차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히 서면으로 결재 시간적으로 사실 지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의장결재 맡아서 이래서 그런 절차상.
저로
저로문상우위원
봐서는 내일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불러서 자꾸만 길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서 답이 뻔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상우 전의장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출석요구했던 공무원이 와있고 해서 와있는 공무원이라도 잠시 소견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름 아니고 저희 보건소 예산심의 중에 보건소 증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건소 증축 예산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님 답변이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사무실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140평인가 150평 정도를 증축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뒤에 설계되어 있고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보건소 신축계획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우선 급한데 증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원칙은 보건소는 지금 청장님과 이 부지로 오는 것이 대원칙이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관공서를 가더라도 관공서에 에어콘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그것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풍기 한대로 고생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 뜻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이런 사업을 99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2001년도 본 예산만큼 이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이래 절박한 문제를 왜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십몇억을 예비비로 이월시키면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보건소가 이래 급합니까? 보건소가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건소가 갑작스럽게 된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기전까지는 보건소는 그만큼 복잡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위원장님!
대홍
하대홍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대 때 우리가 분명히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신축 관계는 조건이 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현 보건소를 팔아서 여기에 짓고 모자라면 보태서 한다. 이런 말이 기억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번
한번문상우위원
알아보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으로 속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문상우위원
? 그런데 하나같이 총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 신축에 돈이 얼마 들고 어떻고 해가지고 장시간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때문에 떠들고 있어요. 왜 그런 정확한 답을 못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것을 팔아서 짓기로 했는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임시응변으로 의약분은 이루어졌고,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올렸다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다음에 이번에 김규업위원님이 지적한 이 사항은 상당히 잘 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시급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끼리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래 생각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우리 문상우 전 의장께서 저희들이 모르는 2대 때의 일을 상기하셔서,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답변을 했으면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되었겠나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장을 부를때, 김규업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우리가 양해가 다 되었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혹시 이것이 집행부에 보건행정과장님이 지금 당장 보건소 애로가 있으니까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을 듣기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방금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답변은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현 계획되어 있던 계획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상우 전 의장님의 2대 때 의회승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참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데,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