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기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도시국은 건설과외 4개과 19개 담당, 정원 91명에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7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춘선 직결철사업과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신내동시계에서 남양주시 퇴계원간 3.4킬로미터 구간을 폭 25 내지 3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2003년도에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워커힐 방향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문동 구 진성레미콘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강북 삼거리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을 폭 3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창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시청 청사 뒤편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 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길이 1,157미터, 폭 6 내지 10미터로 개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득하고 2003년까지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창동 소로 3-14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창동 중앙예식장 뒤편과 교문교회 사이에는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평소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조기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년도 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비 지원 요청과 시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구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33억원의 예산으로 인창동 495-1번지 간촌마을내 미개설도시계획도로 478미터를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서 동인초등학교 개교시 통학로 미개설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통학로 미개설도로를 본 사업에 포함시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손실보상과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문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철도건널목에 길이 450미터, 폭 15미터로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2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평 배수펌프장 증설을 79억 7,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소요 사업비 확보가 지난 상태이나 2001년 1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며, 시비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와 사업비 분담을 하여 확보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해예방사업 7건, 방재시설물의 점검, 방재조직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도로가 292개노선으로 망우리고개 등 27개소에 대해서 설해취약지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적사함 160개소를 주요 취약지에 배치 완료했고 염화칼슘 7,000포와 제설기 9대 등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설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는 국도 및 시도정비 등 5건에 18억 8,000만원이며, 시민불편해소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건에 9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서 도로정비와 보수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상·노점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형 노점이 점증하는 추세여서 기존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노점단속 민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법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을 엄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중점관리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기관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천호대교 북단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41퍼센트의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4공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20퍼센트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정길과 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인구 분리에 따른 도시 재편성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성 등의 내용으로 지난 99년 4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계획은 2006년을 계획 기간으로 작년 9월부터 추진중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연계 추진해서 내년도에 주민공람 및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 결정토록 하는 업무로서 기한내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 이행 사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의 건물은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은 103개소에 376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용역과 연계추진해서 2001년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법적 이행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 녹지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존 녹지경관을 주변여건에 맞도록 새로이 조성하고 특히 시 경계구역의 녹지환경 개선과 환경녹지 역할 수행과 수평 7호 어린이공원을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및 수목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도로 및 토평제방도로 등 6개소 11.8킬로미터에 8,720평방미터와 가로변 꽃화분 1,004개를 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봄과 여름철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수목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 및 쥐똥나무 전정 작업과 연 5회정도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사업 또는 월동대책 등을 실시해서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공원은 총 47개소로 약 5,483평방미터입니다. 2001년도에는 수평6호 어린이공원 조성과 공원시설물 교체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교체 정비는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구역 중 주택 15호 이상되는 11개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 설치 운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화분에 필요한 초화류를 시에서 직접 재배하여 이식하고자 꽃 양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천동 105번지 국유지 854평 부지에 하우스 2동, 창고 등 300여평의 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1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하우스 설치비와 전기, 수도, 난방비 등 운영비와 일용인부 2명이 상주해 근무할 인부임을 포함한 5,352만 4,000원이며, 파종시기 등 부족한 인부인은 공공근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연간 꽃 식재량은 약 18만본으로 본당 구입단가가 약 370원인데 직접 재배를 할 경우 생산 단가는 250원정도로 본당 120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경영사업과 업무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종합시장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을 유통단지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로 임대 심리를 증진시키고 도매시장내의 소매행위를 단속하고 잔품처리를 유통종합시장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축산물동 1층은 축산전문시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미임대 점포 및 기존 입점자의 취급품목을 자율화하여 상품의 구색을 맞추어 임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종합시장의 이미지 변화를 위하여 호객행위 및 유통거래질서 단속과 원산지 표시 및 가격 고시제 등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현황은 467개이며, 점포당 연간 사용료는 월 4만 2,300원으로 연간 5억 7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근절시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분산능력을 강화하고 동원능력이 우수한 신규도매법인을 재지정하여 출하자들의 미수금을 정산토록 할 것이며, 도매시장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유통기능 향상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쪽에 지방채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총액은 현재까지 원금 기준으로 785억 3,800만원으로서 유통종합시장 건설에 342억원, 토평 3-2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은 한미은행 차입금 343억 3,800만원,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지역개발비로 100억원입니다. 이 지방채 상환실적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종합시장 건설로 인한 차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123억원 기히 전액 상환완료하였습니다. 농안기금 219억 중 100억원은 97년부터 99년까지 기히 상환하였고 금년 12월 29일 8억 2,900만억원을 상환하면 110억 7,1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농안기금은 차입금리가 3퍼센트로서 2008년까지 균등분할상환할 예정이며, 토평 3-2블럭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한미은행 차입금 343억 3,800만원은 공동계약자인 금호산업에서 2001년 9월 사업준공시 전액 일시상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인창2지구개발사업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2001년 10월 31일 50억원, 2002년 4월 30일 35억원, 5월 30일 1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나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의 수익이 2001년에 전액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리 8퍼센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2001년에 원금 10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약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소요능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강과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와 택시 정류장 정비사업을 추진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변화하는 교통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시 교통정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추진이 보류되었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절차없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행정 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단방치자동차의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나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공정거래 및 부당요금 수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차차량을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주·정차지역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이 혼잡한 꽃길예식장 길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주차수요 차량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돌다리 버스 정류장 및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지속적으로 중점단속토록 해서 불법 주·정차의 사전예방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도록 사전안내를 연중 계속 실시해서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실 시공 풍토 조성 및 위법건축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허가제도 개선 등 건축절차를 간소화 이행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인 방문 및 전화시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에 나타나 있는 친절봉사 자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파트 품질관리 및 입주자 합동사전점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설 공사 시공의 견실성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공·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전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매분기 실시하겠으며 시공의 질적 향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평지구 아파트의 차질없는 입주 대비를 위하여 입주자와 합동으로 준공 예정일 1 내지 2개월전에 사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한 후 입주 예정일전에는 준공검사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6개소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를 민·관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단지의 노후화를 방지해서 입주민들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저희 시가 1,393개소에 2만 9,246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단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동시에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과장, 계장,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17만 구리시민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 오늘 보고한 모든 업무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주요업무(건설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