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지금현재 53%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에 정관에 강변과 도시화된 지역하고 작년도에 대변 연화리가 빠져 가지고 그걸 이번 용역에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전면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6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하수관거 하고 시점이 맞아져야....

이번 11월말에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 통과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 가지고 지금 설계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착공이 됩니다.

완공은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 예산을 10억을 더 배정 받아 왔습니다.

예.

예산 15억 800만원을 미 확보했는데 환경부에서 오수처리시설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70억인데 오수대책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남은 돈 12억을 가지고 전국에 가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우선 배정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다른 곳에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주겠다 연말에 가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자기들도 급한 것이 있으니까 좀 그런 모양인데 국비가 안 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시비 부담하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자료 범위 내에서 풀경비 직원여비, 60만원, 이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묻는데 대답을 못 하면, 담당은 뭐 하고, 감사를 대비한 자세가...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시경관림 하는 것은 테마임도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국비지침에는 도로변에 깨끗하게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국비지원사업인데, 테마임도도 결과적으로 경관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소산 쪽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다 됐습니다. 천연림보육하고 간벌하고 이것은....

안평 저수지 쪽 도로변에, 갈치고개 쪽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예비비 협의요청이 왔을 때는 상당히 농민들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지금 10월 15일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예비비 집행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이제 준공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관계는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 지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회동동으로 해서 철마 구림, 구칠 안평 기장까지.

저거는 10만평이라고 해도 그 안에 죽는 게 몇 포기 띄엄띄엄 있거든요. 면적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항공방제를 할 때는 그 유역을 다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역 면적을 낸 거고. (장내소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항공방제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떠들어 가지고 항공 방제를 못하고 산에 구석구석에서 베어서 소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 계획이 완공되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나중에 군비투자를 최소화하고.

연간 9억 7,000만원 사업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지만 사고 허가를 내주고 시설비나 토목비는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매년 비율만큼 우리 군의 수입을 잡고 현재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14, 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현재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철마 이곡에 3건입니다.

이것이 월수입이 총 100만원 같으면 이것을 일수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잡다 보니까 이용객이 작은 데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수증 들어온 것을 합계를 해 가지고...

요율 10%에서 15%까지는 우리 군에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인건비로 충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이 가니까, 손동익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되는 내역이나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화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디 가도 그 인건비는 든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인건비를 줄이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 다른 인건비보다 사실상 세거든요.

북구청 같은 데는 민간에서 사람을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그 사람들이 민노총에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업체하고 지금현재 주고 있는 돈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금현재 주고 있는 것이 위생비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정원 외 인력, 결과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새로 되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그 인원을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저 사람들 나가면, 이번에 북구청 같은 경우는 못 나가겠다 해 가지고 구청장 고발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원 외 인력하고 자동화 시스템하고 연계를 지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 조각이 돼 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지로 문제가 많아요. 빨리 조치를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범위 내에서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에 추천 의뢰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6, 7, 8, 9, 10, 11페이지까지.

피해보상 관계는 주민들하고 회원권 분양을 할 때 하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 13, 14,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관 매설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이나 단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 사업을 늦추든지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하수관거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연도에 한다는 것이 계획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안이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하수관로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 23, 24, 2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원전주변지역 추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주택개발사업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최대한 공시지가를 올리는 차원에서 많이 올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그러면 자료에서 총괄적으로 도시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공공용지 중에서도 각 도로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귀속이 되고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6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재담당 박충주씨를 소개합니다. 교통행정담당 박평근씨를 소개합니다. 보상담당 박종범씨를 소개합니다. 지역개발담당 손춘식씨를 소개합니다. 토목1담당 오효종씨를 소개합니다. 토목2담당 김영택씨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장 정성호 방재담당 박충주 교통행정담당 박평근 보상담당 박종범 지역개발담당 손춘식 토목1담당 오효종 토목2담당 김영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2001년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는 6담당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현원 28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종사원으로서 청경 2명과 수로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으로서는 현재 도로율은 5.3%이고, 포장율은 64.5%입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287.3킬로미터로서 국도와 국가 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현황은 가로등이 1,045등, 보안등이 3,146등 해서 총 4,19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총 연장이 104.9킬로미터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 효암천 외 17개소, 소하천이 소정천 외 18개 지천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5,199필지에 36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현황은 현 20개 노선에 103대가 일일 711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현재 19,663대가 등록이 돼 있고, 이륜차는 2,953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하지 않은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그것은 일명 살리미입니다. 재경부에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시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한 토지색출과 기능상실 재산의 용도폐지 및 관리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업무는 예방적 방재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지에 대한 경계구역에 대한 재해 위험지구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비 훈련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월달, 10월 달 이렇게 방재훈련과 실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서는 죽성천 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올해 3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일광천과 좌광천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등 재난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1, 2종 시설물이 2개소에 14동이 있고,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현재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유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굴착지 복구, 소파수선, 교량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금년도에 예산 1억을 수립해서 8개 하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개소 하천을 실시해서 소하천 정비를 모두 완료해서 앞으로 양여금이나 국비를 지원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공사도 저희들이 3개소 하천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하천정비 공사 현황은 동백천 정비공사 외 6건에 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무단 점·사용자는 색출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 부분은 운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관에서 해운대 노선신설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하고 좌석버스의 운행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용주차장 운영내실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소에 191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7 비율로 해서 1년에 3,3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실상 관리공단에서 현재 수익으로서는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85%나 10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첫째로 IMF 여파로 인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증가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주민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이동순찰반을 이용해서 발견 즉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근절입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 개조를 했을 때는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군민홍보도 강화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를 지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및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위탁보상입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00년도에 30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0억이 확보가 돼 있고, 지방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5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편입 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 분석을 해 보면 부산-울산간 공사에 있어서는 용지보상 예정금액을 3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을 때 위탁보상 수수료가 1%기 때문에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동해남부선도 마찬가집니다. 300억으로 예상했을 때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보상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의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조 문제,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탁 보상받는데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 보상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합동 설계단 편성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5일부터 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3월 달부터는 전량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대비 공공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0억 정도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8개 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인구밀집 지역, 교통체증지역에 우선 조사하여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1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집행계획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1건에 17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도록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산그린시티 지원시설 건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 부분은 부산시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랑리에서 일광 이천리까지 사업하는 해안관광도로 하고 같은 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1,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60억 3,000만원이 국비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추진을 못했는데, 내년에 국비 40억, 시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삽니다. 이 사업은 도로포장길이가 4킬로 정도 되고 폭이 12미터 확장공삽니다 마는 사업비가 8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억에서 5억 사이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부산 그린시티 개발계획하고 저희들 시랑-삼성간 도로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안사 도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공삽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5억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계획 공기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공삽니다. 이 부분은 철마면 송정리에서 임기리를 연결하는 도론데 총 길이가 2킬로고 폭이 12미터로 지금 확장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45억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내년에 20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계획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리-안적사간 진입로 개설공삽니다. 이 부분은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들도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시공과정, 준공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실명화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5억 이상 중·대형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시공평가제를 통한 견실한 시공업체 육성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시공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위에서 3등 정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견실한 시공업체를 육성하는데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복개시설물 안전진단실시입니다. 저희들 현재 기장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천을 위주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마는 8,800미터 복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복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는 예전에 한 것은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추진 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박스형이 아니고 옛날에는 석축구조물 위에 바로 덮개를 덮는 형태로 이런 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한 부분은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변 주민통행로 확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정관 60호 국지도에 갓길 포장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차량통행 위주가 아닌 사람통행 안전위주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건설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빕니다.

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요, 지금 5억 확보되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75대 25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지방비 확보되는 만큼 국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은 용역 관련해서 위탁 부서에 계약은 의뢰해 놨습니다. 철도청하고.

1, 2, 3, 4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 6페이지 풀경빕니다.

이것은 이 업무가 연초에 넘어왔으면 미리 계획을 수립했을 건데 이게 중간에 넘어왔습니다.

예.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이런데 쓰기는 곤란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사하는데 따른 측량이라든지 그런데 주로 많이 나가고 식대로는 지출 안 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별도 편성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장내소란) 의원님, 총액 관리를 하면 각 실과별로 경상경비를 나누는데 보통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뒤에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 사용 분인데 원칙으로 하면 저희들이 안 내면 계약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째 계약을 해 줍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허가를 취소시켰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체납액이 또 생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돈 안 받고 재계약이 돼 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그 중에 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재계약을 본인이 와서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안 내고 안 왔다 그러면 그냥 계약 존속으로 그대로 나갑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허가내주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낸 것도 허가내 준 게 있을 겁니다. 계속사용시기가 도래해서 돌아온 사람 중에 있는데, 결국은 돈 안 낸 사람에게 허가 취소하면 결국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소관별로 받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전액 군세로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저희 보건소 건립하고 남은 부분이 1억 2,000만원 있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내로 설계를 마치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옹벽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테이프는 가격이 단가가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84개를 99년도에 구입할 시에 지출이 276만원 됐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군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유아원에 교육자료로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군보나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탁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현재도 전 직원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나 액셀이나 윈도우 같은 교육도 실시하였고, 보건 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처리를 한다든지, 전 직원이 보건교육 및 그런 쪽으로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것은 교육 목록으로 운동처방사 교육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이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10월 달까지 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고 저희들 용역비니 뭐니 아직 집행이 안 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 내용이 책에도 몇 권씩 되어 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하니까... (장내소란)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설명하기 곤란할 듯 하여....

몇 시간 하는 것은 당일에 오후에 나는 것은 오전에...

지소에서 조퇴할 일이 있으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지소장 대우라도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로 사전에 결재를 받고 하고....

이번에 의약분업 비상근무로 인해서 지소에서 주로 24시간 근무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근무가 공보의들의 근무지침에 의하면 그 시간을 돈으로 떼워주든가 아니면 보통 근무일수에 준해서 공제를 시켜주라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예.

의사마다 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소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소에서 결재 받으러 오고 가는 것이 번잡스러우니까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4일인데 2. 며칠이라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한 것이고, 23일, 24일 날짜 바뀐 부분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본인이 서무한테 신청을 하면 서무가 대행을 해 줍니다. 근무상황부는 소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고 지소 내에서 하는 외근은 지소장이 사인을 하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