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법의 준수와 주민의 욕구사항의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건설도시국의 업무에 대해 김창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2001년에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심으로써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힘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에는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건설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자연의 숨쉬는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쳐 온 한 해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향산 1펌프장 등 3곳 및 석탄배수문 등 7개소를 조기에 완료해서 재해예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15개소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원활한 운송과 안전도모를 위해 3개 노선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운송체계를 그나마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고, 합리적인 택시요금 체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 해소를 조그마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금 경기도에 신청되어 각 과에 협의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취락지역 우선 해제를 위해 도시계획결정변경 입안과 민북지역 등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도농복합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허가 분야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의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으로써 행정서비스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금 각 지방단체에서 운영사례가 전파되었습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도 허가과에 대한 신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써는 교통 및 생활수단의 편리한 수도권 인근지역에 집중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학교, 도로,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이 일시에 충족치 못해 일부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잦은 한 해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개발과정에서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앞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2006년 계획인구 30만을 대비한 고속화도로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쉬움을 준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직영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목표량은 150만㎥로 저희들이 목표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보면 93억원 정도의 판매액으로 실적을 남겼습니다.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합계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내역이 한 50억원 정도 되고, 순수익이 한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93억원의 판매액에서 투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수익으로 4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경기도 감사지적에 의해서 가지고 그동안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지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다시 납부하고 이 납부한 금액의 반 정도는 저희들한테 또다시 회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장의 현재 부분에도 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시한이 다 된 사항으로 추가물량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천사용료를 우리시가 어디에다 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이해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하천사용료를 경기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는 것은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 이후에 하천사용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라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익이 4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사용료를 내면 그 사용료의 절반은 해당 지자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6억원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봉성포천 마무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봉성포천 ’93년도부터 계속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부다 7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전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해에는 하천개수공사가 240m 남았고, 호안공이 609m, 호안브럭이 5,110m, 수로관 1,200m, 줄 떼 9,600㎡로써 내년도 12월달이 되면 봉성포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고촌～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먼저 5㎞ 구간인 고촌～강서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업비의 부담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시나 경인운하 거기에 부담협의를 일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경인운하도 아직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함으로써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부담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10㎞인 양촌～고촌간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민자투자사업으로써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올 연말에 민간투자지원센터인 픽코(PICKO)에다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 김포우회도로인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우회도로를 이 부분에 접속하는 걸로 저희들이 상당한 올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그동안에 이건 새로운 변경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행정력이 3년～4년이란 기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거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48호 확장공사입니다. 장기～누산간도로 확포장공사 5㎞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년도에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청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변～장기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1.54㎞인데요, ’98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2년 6월달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공사를 해 가지고 나진교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은 기초강관 파일공사 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31%가 추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머지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장공사입니다. 누산입체로공사는 현재 공정이 7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순성토하고 현재 구조물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크로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누산입체로 설치공사하고 관련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반크로버공사를 상당히 도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현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호체계로써 운영도 안 해보고 반크로버공사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지금 해 놓고 반크로버를 했을 때 전체의 시설물을 다시 재시공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방지하고자 반크로버 형태의 사업으로써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8국도에서 접속부의 램프를 2개소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여기에 편입되는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투자를 가능한 최소화시키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누산～양곡간의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1.64㎞ 정도 되는데 현재 공정은 45% 정도 공정이 진척되어 가지고 토공공사나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적어도 10월달까지는 포장공사가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하고 시도의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명～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3년 12월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인 갈산하고 석정간 2.7㎞ 그러니까 총 7.29㎞에서 갈산～석정간 2.7㎞는 우선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올 12월 중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72%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도로포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올 한 해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는 보면 도로포장하고 용지보상하고 같이 병행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하고 나중에 공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사의 공기를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용지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무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포장공사까지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도로변에 있는 묘지 1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마 국내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상당한 묘지에 대한 가격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보상문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대벽～상마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향산간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용지보상이 한 56%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의 용지보상문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뒤에 200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무～태리간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용지에 대한 분할하고 내년도에 적어도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후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암～청룡사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보상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기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보면 김포～김포I. C간의 확장공사입니다.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촌 신곡리I. C～향산리의 연장 5㎞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공사는 충일건설에서 하고, 감리는 한국기술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촌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를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상이 들어갈 사항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한 사항이고 적어도 국도구간에는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해야 된다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은 2002년 10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내년말까지 해야 된다라는 목표로써 지금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교량설치 및 안전진단입니다. 내옹교 재가설공사는 ’9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한 4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내옹교 교량설치공사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5월경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6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20개소에 대한 교량들이 전부 오래되어 가지고 건의사항도 불안하다고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에 안전진단일 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에 주요도로의 각종 보수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재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펌프장하고 배수문시설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천현지구하고 봉성지구하고 포내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최소한 용역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빗물펌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장마 이전에 펌프시설은 완료해 가지고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대 불법행위의 근절대책입니다. 지금 시에서 상당히 불법노점상하고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노점상문제는 민간위탁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공익요원보다도 공무원이나 청원경찰로 보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에 의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상하기가 어려운 걸로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시켜 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사업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끌어들이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제일 처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선버스는 2개 업체에 35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는 25개 노선, 택시는 법인이 119대, 개인이 170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운전자의 소양교육으로 운전자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소양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위반업체하고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계속 차를 탑승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야버스 운행연장 등 버스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카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화운수에서 안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강화운수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카드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의 버스조합에서 회사하고 서로 조인이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카드제작회사에서 그냥 강화운수에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설치해 주고 거기에 다만 수수료 5% 정도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 제작업체하고 조합에다 5%를 수수료로 줍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화운수에서 안 하고 싶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화운수에서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다만 카드 만드는 제작회사가 당초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운수조합에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 김포시에서도 버스카드제도가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버스노선 확충은 크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송마을 현대아파트가 입주했을 적의 문제와 또 하나는 풍무동에 대한 노선문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를 대비해 가지고 강화운수에 대한 8번 버스를 증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증차목적보다도요, 그리고 마을버스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화운수에서 6번 좌석버스를 현재 21대가 다니고 있는데 반은 바로 가고 반정도는 단지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입주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노선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풍무지구에도 작년에 버스를 증차는 했지만 배차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10% 정도 증차를 해 가지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용 즉 말하면 택시 자동차의 확대 및 서비스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규 면허를 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36대를 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저희들이 확정지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으로 공급책정 기준을 내년도에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택시를 전부다 시내 김포에 콜로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주민이나 택시 운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콜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택시들이 시가지 주변에 서 있는 부분을 항상 움직이면서 전화통화만 하면 바로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료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에 통진공영주차장의 설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당초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주하고 시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보상금액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올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환경성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내년 초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5번에 경량전철 예비 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9.7㎞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 경량전철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2006년 이전에 이 문제는 해결을 가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상부기관에 적어도 예비 타당성 검증이라도 한 번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조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기도에 관련 실과하고 부천 간의 의견수렴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문제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내년도에는 상급기관까지 모든 승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로써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새로 그린벨트하고 관련되었던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하고 건설부하고 상당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서한문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권역별로 계획을 잡는 걸로써 합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광역계획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이 계획이 즉 말하자면 상충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 기본계획이 광역계획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챙겨 나갈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써는 장기지구, 마송지구, 대곶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송지구하고 대곶지구는 현재 도에 각 실과소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장기지구는 농림부에 농림관계 그 부분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장기지구 추진이 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보면 김포지구, 양곡지구, 월곶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김포지구는 저희들 풍무지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지구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12월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국·변 입안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 국·변 및 개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감정2지구의 내옹·외옹마을에 대한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포대가 있습니다. 그 포대에서 만약에 사격이라든지 포가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 주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못 한다하는 그런 문제로써 지금 계속 협의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27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지구로써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재사항으로써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즉 말하자면 시설용지지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용지지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경기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을 올해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년도에는 빨리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상당한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농지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산지구도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던 사항인데 여기에도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관할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시설물에 대한 협의 절차관계상 지연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온천개발사업 추진은 1차공사는 현재 98% 정도는 끝났습니다. 2차공사도 84만 7,000㎡ 정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 협의결과 불가회신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보완되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촌중학교는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촌면사무소도 현재 2001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장릉공단～ 307호선 여기도 용지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1년 12월까지 완료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대명취락지구 도로개설입니다. 대명 2종어항이 고시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대명포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써 지금 도에 신청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기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3월달까지 연기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하고 병행해 가지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 신곡지구에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2002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도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곧 내년도에 가시적인 사업이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우지구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사우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기업은행 앞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부수적으로 개설해 가지고 전체적인 단지에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2종어항 외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이 2종어항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농수로의 매립부지에 대한 주차장하고 견인차고지 확보입니다. 이거는 풍무동의 조리미 부분이 되는데 한 1㎞ 정도 됩니다. 즉 말하면 농조하고 우리하고 교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3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견인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러한 부지에 견인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문제가 계속 집이 들어서면 상당히 많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전국에 보면 279개 기관 중에서 158개 기관은 벌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고양시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주택과, 허가과, 그리고 동에서 신고 내는 그러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이 풀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 바로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은행정, 영사정, 전호1리, 평리, 소준, 대준, 신촌, 이화, 장곡에 대해 가지고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용역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도에다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주택개량은 69동으로 저희들이 목표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면에 물량을 적정하게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빈집 동수가 6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도 한 20동 정도만 추진하고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밑에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가능한 빈집을 사겠다는 분한테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전원풍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유 명칭을 붙이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다만 아파트단지에 대한 용적률이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가지고 강화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개정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강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의 개발사업은 개곡1리하고 마조2리에 건강관리센터를 2개 설치하는 걸로써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봉성리에 추진중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도 올해 똑같이 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해 가지고는 그동안 여기에는 서비스업무가 최선이기 때문에 시민감동에 의한 허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찬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착의 단계로 가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도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허가과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자체적인 우리 내적으로도 인가를 받았지만 외부기관에 대해 가지고도 한 번 운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실있는 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정보망구축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1,790개소에 대한 공장에 대해 가지고 현재 408개소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1,382개 공장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이거는 허가과에서 하는 건데 해당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도 공유해 가지고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산망을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한규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참 많은 업무를 파악했다는 입장에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0쪽 도시개발 분야에서 약암온천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2차로 들어온 게 84만 7,000㎡이면 약 20여 만평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약암온천 지정고시가 언제 됐는지 아세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제가 민원발생사항에 온천공 굴착 및 관로매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발의 장기화로 인한 제한되는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12년 동안 묶여 있는 입장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12년 동안이라고 하면 집도 못 짓고 일체 행위자체를 전부 제한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확정된 지구도 10년 이상이 되면 주택 같은 거는 개축이라든지 보수한다라는 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미확정 예정지구인데도 제한해서 주택도 못 짓게 하는 이유는 어느 근거에 법을 두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실무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암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장기화로 인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구를 조정한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저도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확정되지 않은 게 12년 간이나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그럴 때 이게 개발지구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김포시민이 아니고 약암온천지구 시민이냐 그런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란 것도 10년이 지나 개발을 못 하는 지역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고 법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집 하나도 개보수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문제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내가 드린 말씀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같이 하시죠?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행정의 편의를 주민들한테 둔다는 입장을 십분만 가져도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행정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이 사업부서가 돼서 일이 많고 김포시의 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국인데 고생들 많습니다. 적은 인원에 벌려 놓은 사업은 많고 마무리짓는데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중앙 정부와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사업시행도 못 하게 되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조금 전에 한규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계획만 해 놓고 몇 년씩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 부서가 건설도시국인데 장기～운양지구, 그러니까 장기지구라고 국변사항이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아직 국변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농지, 임야, 환경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도의 협의부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다만 농림부만 승인을 못 받은, 협의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장 총량제로 해서 상당하게 허가가 나갔는데 그런 공장들이 집을 지음으로써 대체 농지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건들이 상당히 처리가 안 되고, 또 IMF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체 농지조성비가 상당하게 김포시에서는 미납액이 많다 해서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인 12월에는 상정이 돼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농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건데 언제쯤이면 결정이 나리라 예상이 됩니까?

적어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그 협의는 완료가 될 겁니다.

중앙부서의 협의건과 국변사항은 올 12월말이면 결정날 것이라 예상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쪽보다도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목표야 항상, 벌써 이게 4년째로 올해 지나면 5년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지금도 우려하고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측면에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장기～운양지구 뿐만 아니라 김포, 양촌, 대곶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이 2차로 수립되고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이 계획을 해서 모든 게 인가가 날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걸리면 물론 시에서도 고생이 많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지만 더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할뿐더러, 그리고 또 거기에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가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파급이 얼마만큼 내게 닥칠까 하는 우려, 지금 시국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런 시국에 뭔가 벌려 놓지만 말고 일의 매듭을 하나하나 짓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심의 시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대명리 공유수면이 초대 때부터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매립해서 대명포구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 제2어항을 개발 추진하고 있고, 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명리 공유수면 매립건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포기상태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는데 벌써 근 10년에 가까운 얘기가 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간단히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월 30일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2000년, 그리고 2001년 5월달로 뚝 떼어 가지고 7월, 9월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동안에 안 됐던 사항인데, 또 그 부분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로군.

네. (웃 음) 당초에 대명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할 때 현재 포구에 있는 지역하고 강화대교 있는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이런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에, 여기는 보면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그래서 2종 어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계속 옆의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해야만 반대로 강화에 있는 쪽의 그 포구보다도 우리가 더욱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포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종 어항 관계도 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도 그런, 이것은 하나의 김포시하고 강화문제가 아니다,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접경지역의 하나의 경제대결로 가는 거다, 죽일려고 하면 죽여 봐라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 본 건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종 어항을 더 복원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아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듣고자 하는 건데 2종 어항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에 링거주사를 놓는 건데 이것을 연계해야 됩니다. 거기 2종 어항은 강화2대교 놓는 근처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대명포구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명포구와 지금 강화2대교 놓는 거리가 한 500m가 못 됩니다. 500m가 못 되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을 다시 살려 가지고 같이 거기와 2대교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과 대명포구 있는 제2종 어항 하는 그 쪽으로만 집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를 합니다. 분명히 강화2대교 놓는 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대교가 완공이 됐을 때 강화 쪽으로 회 먹으러 간다든가 외지사람들이 강화로만 가지 않고 대명포구에서 즐기고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제2종 어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지만 2종 어항의 위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대명포구 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링거주사를 놔 가지고 다시 되살리려고 그러니까 이왕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걸 꼭 참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2종 어항을 대명포구 쪽으로만 치중했다가는 또 후회합니다. 물론 대명리에서 대명리 주민이나 횟집이나 상업성을 가진 사람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만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켜야만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제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2종 어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2차 계획을 같이 병행해야만 된다는 국장님의 답변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문제가 계속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우리가 1년간 검토를 했었고, 또 건교부에서도 ’95년도에 공유수면의 허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협의를 받는다는 과정을 새롭게 접근하지 말고 첫 번째는 접근이 전자에 다 있던 사항들을 그대로 접근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접근한다면 또 몇 년 가요, 또 하나는 국변까지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문제가 생겨, 국변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2종 어항을 만들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거쳤었고 알고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해 줘야 되고, 또 하나 국변 후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줄 때 이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91년도에 처음 다룰 때부터 사업부서에만 넘겨서 몇 년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사업부서만 옮겨 다니면서 몇 년이 걸린거야,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일이 많고 난해한 일이 많아서 애로가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15쪽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노선버스 2개가 선진운수하고 강화운수죠?

네, 맞습니다.

선진운수는 몇 대이고, 강화운수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강화운수가 194대이고 선진운수가 75대입니다.

선진운수는 버스요금 카드가 돼 있고 강화운수만 안 돼 있죠?

네.

금년 7월 1일부로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1200원을 받죠? 그 전에는 1000원을 받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12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2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현금을 낼 때는 1200원이고 카드를 활용하면 1100원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할인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화운수가 버스카드제를 안 하는 이유가 강화운수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짧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카드제로 했을 경우에 버스운수 업체에서는 어떤 점이 좋으냐, 그러면 운전자에 대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카드제가 안 되는 경위만 설명을 하세요. 강화운수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다라고 아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설명하세요.

그것은 카드회사가 인테크 회사에서 카드제작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테크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돼 가지고 다른 카드회사를 이번 12월달에 지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하고 경기도버스조합장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전자회사는 부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종전 강화운수가 활용하던 그 회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김포뿐만 아니라 전 시·군들도 하려고 하는 데가 다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94대면 약 200대인데 194대가 100원씩의 갭이면 대충 얼마만큼 손실이 가는지 계산해 봤어요? 버스 1대가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숫자개념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강화운수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카드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현찰로 하면 100원의 이득을 회사가 보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본위원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행정을 가려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취지이고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행정, 아픈 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그러면 언제쯤 카드가 버스에 장착될 수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하신 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버스 81번에 달린 것이 75대 중에 25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운수는 194대 중에 135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 회사가 버스조합하고 12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60일 이내에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안 달았는데 수원시하고 저희 것을 먼저 달기 때문에 연말까지 달아 주도록 잠정적인, 서류상은 없지만 구두로 제가 가서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연말까지 달겠습니다.

그런데 194대가 135대 신청한 것은 뭐에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간요금제는 못 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이 600원, 1200원 이렇게 단일요금제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도났다는 인테크 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돼 있는 데가 서울하고 우리하고 인천하고 제주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회사가 부산에 달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서 아직 해결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민원인이 박성갑 씨라고 보상이 완료가 됐는지, 사후 어떻게 됐는지 국장께서 아십니까?

보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클로버로 확장이 됐을 적에 검토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반클로버 설치공사 그것을 클로버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우리가 용지를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사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 그 부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가 연계성을 가지니까요.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클로버식으로 변경설계를 해 갖고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우선 용지보상만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갑 씨 집 부분은 설계변경한 부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편입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지분할중에 있습니다. 용지분할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와 밑의 반클로버 설치공사가 연결성을 갖고.

우선 보상을 실시.

용지분할을 해서 밑에 사업비가 4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9억원입니다.

미안합니다. 49억원을 추가 들어가는 반클로버 설치공사비에 용지보상 내지는 거기 민원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다?

네.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49억원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다.

100%가?

네, 지방도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서 보상이 완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고 그런 의지가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5-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통진면, 양촌면 2개 면에 약 60억원을 들이는데 우리 시비는 약 9억원이 투여될 예정이죠? 계수상으로 봤을 때에.

네.

아까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통진하고 양촌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전개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면하고 양촌면 2개 면이 돼 있는데 도로사업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양촌면하고 통진면의 사업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골재채취 허가를 건교부에서 했죠? 고양 일산도 그렇게.

경기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일산도 비용을 다 냈어요?

그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타시·군,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내고 있었지?

저희들도 처음부터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내다가 중간에 안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아까 설명은 ’95년도부터 안 냈기 때문에 5년치가 20몇억 원이었는데.

아니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안 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5년치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 사항은 뭐고, 예를 들어서 한강이 어떻게 돼서 경기도 공유수면이냐 그런 얘기에요. 기관끼리의 업무관계는 무슨 하천사용료인지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좀 추가하시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금년도에 감사받은 것은 최근 5년간 지적된 겁니다. 그 이전에 채취한 것은 지적을 할 수 없고 해서 5년간만 지적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5년간을 지적한다는 게 도대체 감사를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하는 게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때는 사실상 점용료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때부터 점용료를 쭉 안 내고 왔던 겁니다. 점용료를 안 냈는데.

점용료 내는 게 모래를 파낸 자리입니까, 모래를 쌓는 자리입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골재를 우리가 파는 숫자만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격.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파는 사람하고 시하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씩 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다 줄 부분을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일단 경기도에다 그걸 주고 거기에서 줄 때 우리가 보면 그걸 상당하게, 5년 이전부터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적에는 5년분 이후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거고,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 결과를 내주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20몇억 원을 앞으로 5년간 시비로 더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뭔지, 금년도에 끝나면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내용의 질의요지를 줬으니까 납득이 가게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하고, 5년간 하천사용료 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경위, 이전에는 냈다고 그러셨으니까 안 냈는데 5년이 지나서 그 쪽에서 달라고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쭉 안 내 왔는데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이걸 내놔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많으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질의를 간단히 생략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장곡～향산간 도로용지 보상 그래 가지고 ’95년 12월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동안 쭉 보상을 하다가 중단했었죠, 보상협의를 계속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일단 중단을 했다가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중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돈을 재원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진 거지 중단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보장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상협의를 하다가 향산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시에서는 약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향산취락지구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56% 용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용지보상이 추진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풍무～태리간도로 용지보상 그랬는데 이게 어느 구간입니까, 풍무동에서 태리면 고촌면 태리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풍무동의 프라임주택 공사하고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천 따라 쭉 가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I.C쪽으로 제방 둑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쭉 가서 다시 국도변하고의 좀 못 가서 거기서 장곡 I.C쪽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거되어 있는 I.C부분은 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인데 인천 나가는 풍무동 거기 장곡I.C하고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계양천요.

신동아아파트 옆으로 쭉 가는.

풍무동 신동아아파트 거기서 고촌 장곡I.C하고.

시점하고 종점은 그렇습니다.

그게 직선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 논인데요?

하천 그 옆으로 내려가다가 논을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건 자세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타기관 발주 도로공사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김포I.C부터 향산리까지 도로확포장하는 건데 지금 고촌 시가지를 당초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만을 확장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면사무소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되는데 요즘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 했는데 농협 쪽으로도 확장이 돼서 그쪽 농협 쪽에 있는 건물도 해당이 되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아시나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아직까지 들은 건 없는데 아마 농협 쪽이 아니고 고촌면사무소 쪽으로 확장이 많이 될 겁니다.

원래는 계획상으로도 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계획되어 있는대로만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시행청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20쪽에 향산지구 변경이라고 그러셨는데 내용이 지금 전과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군부대시설 벙커가 하나 있는데 그 군 시설을 군부대에서는 존치를 시킬려고 하는 거고 현재 서울청은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협의과정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따라 가지고 이전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22쪽에 보면 고촌 신곡지구구획정리사업 그랬는데 2001년 7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48번국도에서 대우아파트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상의 도로 폭은 몇 m입니까?

20m입니다.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거는 20m가 안 되죠?

10m입니다.

그러면 임시로 이게 개설된 겁니까?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현재 도로의 절반을 개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반 부분을 개설해야 됩니다.

원래 여기는 완전한 설계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시로 개설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 구획정리 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한 거는 임시로 개설한 거란 말씀입니까?

아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 옆에 그 폭만큼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m 도로인데 지금 12m만 개설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그건 임시로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설계가.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은 사항인데 임시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일단 그 20m에서 건설업체에서 10m를 개설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경계 부분에 10m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도로의 폭은 나중에 늘리면 되지 구획정리할 때 지면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나중에 이 도로가 임시적으로 된 도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폭을 높일 때 높이도 구획정리 하는 높이에 맞춰야 될 거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국도확장하는 계획고 자체도 변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고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우아파트 준공과 더불어서 입주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 개설비용은 대우 쪽에서 개설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25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명년도에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올 수 있는가, 또 집단취락지구로 개설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 신곡리 828-1 그 부근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는 당초 개발을 주공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번 현대하고 하다가 결국 비행기 소음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유보한다는 회신을 보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영종도가 2001년 3월달이면 국제선이 계획에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3월 이후에 그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거는 단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전했다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파악이 어려운 건 왜냐 하면 그 업체간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전되었을 적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여기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저도 참 당황해 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숙고하게 처리를 못 했다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영종도로 국제선이 이전했을 때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때문에 유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월달 이후에 주민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계획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거기에 주민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주민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거의 다 받고 일부는 철거해 가지고 환경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의 주민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머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방향을 이야기 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보상이 끝난 사람도 있고, 보상을 일부만 받고 아직 여태 계속 이 상태로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이 이사를 완전히 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회신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거란 걸 한 번쯤 시에서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 물론 양쪽 회사측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냥 방치해 둘 건지 하는 복안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진짜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거기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여기서 어떤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이성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과장 이종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과 공정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과 조화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녹지과 당윤섭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이 새로 신설돼서 그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고, 새로운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진정 시민과 지역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조직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으로 가격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앞으로 육성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식사류의 설렁탕 등 24개 품목을 10% 인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기타 서비스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목욕료 등 이·미용료를 1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라든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애쓰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범시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판매자에 대한 가격표시, 그리고 소비자물가안정감시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실업자 종합관리를 통한 실업자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용기회의 확대 및 직업훈련과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실업대책 해소, 공공근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월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그리고 산업별로 인력 수의 충족을 위한 맞춤훈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훈련은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고용촉진을 통해서 각 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계절적으로 실업자에 맞는 일을 시키도록 해 나가면서 정보화 인력이나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해소입니다. 이 실업대책 해소도 소상공인 즉 말씀드려서 슈퍼나 음식점까지 취업을 시켜 가면서 실업대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의 창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4개 조합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인원 수가 942명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로 봐서는 한국노총 김포시지부 10개 노조와 민주노총 김포시지부 4개 노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정의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화합과 단결로 이어지도록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상제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은 4개 분야에 5개 업체, 모범근로자는 시장 표창과 도지사가 주는 장인메달, 산업평화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가족대상 우수산업단지 견학입니다. 이거는 모범근로자들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도 견학을 시키고 관외의 우수산업단지를 견학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처하며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 추진해서 사회 전반에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시범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계양천변 산책로와 사우택지지구 내 이중가동은 인도와 차도와 밝히는 불이 한 전주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등을 끌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저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전기시설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즉시 사우택지지구 내 이중가로등 중 한 등은 소등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지방도 305호 양촌 대포리～통진 마송까지 그리고 사우동～인천 경계, 김포I.C구간 이렇게 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지역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다소비업소를 한전에 의뢰해서 100개 업소에 대한 다소비업체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유소나 할인점, 광고탑,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심야전기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한전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O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인데 이런 본청을 비롯해서 동·면, 사업소까지 계획 자체를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의 대상 세대 수가 5만 1,427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 세대 수가 2만 3,492세대로 공급률은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데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현재 경기도도시가스 공급기준으로 봐서는 공급노선에서 100m 지점에 30가구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면 도시가스를 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집단화된 도심지부터 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도시가스는 김포1, 2, 3동하고 고촌, 양촌, 통진, 하성 이렇게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는 양촌면의 일부하고 대곶, 월곶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안으로 잡혀 있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앞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인데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면적은 약 110만평으로 중소기업전용공단은 학운지구에 30만평으로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을 앞으로 집단화시켜서 넣을 계획이고, 첨단산업단지는 R&D연구개발산업단지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추진 자체가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서부터 3월까지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내년도 4월서부터 7월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은 내년도 8월부터 후년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 심의신청을 2001년도 8월달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 협의가 돼서 진행이 계획대로 된다면 2003년도 1월에나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간선시설비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고,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 지구 말고 다른 적정한 지구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2000년도의 지원실적은 신청은 52개 업체에 83억 40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지원결정은 51개 업체에 8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농협에서 융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금년도 6월에 개정해서 지원대상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 확대는 해외 자매 결연도시에 진출하는 사업체에 지원을 하고, 융자기간을 2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계속 융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제조업만 했는데 앞으로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관계는 제조업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기간은 3년 동안 해서 지원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했을 경우에는 6.2%를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3%에 대한 이자차액만 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그간에 관내 업체가 매년 해외시장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성과로 봐서는 현재 주식회사 원봉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지역에 나가서 현지계약 30만$을 계약하고 금성정공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 매산전자는 중국, 우진페인트는 베트남 그런데 현재 여기에 저희가 성과에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못 한 것은 이 업체들이 나갔다 왔을 때 계약한 사실이 있고 한데 실제 거래하고 한 그런 내용을 밝히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데 까지만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이외에도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 외국바이어들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우리가 직접 처음 시장개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네들끼리 연계가 되어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파견지역을 러시아, 중남미, 북미, 중국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자체는 회사부담이 50%, 우리가 50%입니다. 항공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매년 실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일장 정기시장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의 처리결과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이전은 내년 5월까지 풍무동 농조수로 매립지 약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현재 포장계획으로 해서 설계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을 일부 설치할 게 있습니다. 상수도도 끌어야 되고,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보안등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설계를 이번에 해서 늦어도 내년도 5월경에는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정기시장을 풍무동 수로매립지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이 소관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되고 수준 높은 노인 및 여성복지와 저소득층이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구호대상, 영세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것을 이젠 수급자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조사를 현재 우리 관내에는 1,431가구에 2,879명에 대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나중에 자활시켜서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한 건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1,431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45명에 대한 걸 앞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키고, 비취업대상자는 비취업대상자 대로 따로 일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해서 이런 정부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업대상자 28명에 대해서는 현재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종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워 주고, 또 일부 현재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연계를 복지과 업무지만 지역경제과에 또 고용촉진훈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앞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취업대상자는 또 나름대로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립기반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등록장애인 수가 3,08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가 3,0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장애인들 고용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개설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서로 연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활공동체사업장도 확대운영을 하는데 이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해서 다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보육사업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사업에 초점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적 보육서비스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를 육성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법인이 16개소, 민간인이 하는 보육시설이 30개소, 그리고 가정에서 하고 있는 탁아소 형태의 가정보육시설이 30개소해서 우리 관내에는 7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장학지도도 하고, 부모참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화구연대회 및 교재교구전시회 개최, 그리고 사생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매년 실시해 온 사업이고 거의가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가 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입니다. 현재 계속 고령화시대로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우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도 엊그제 거리질서에 대한 봉사활동을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봉사활동과 기업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소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도 앞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 활용하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 경로연금 지급이라든가 노인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인교통비 지급이라든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 자체는 거의가 국비 한 70% 지원되는 데가 있고, 도비, 시비 5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이 현재 조성돼서 거기에 이자로 노인활동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더 발전되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도 10억원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뭔가 개선을 해서 기금 자체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대학과 평생교육원, 새마음경로대학 등 이거는 현재 우리 김포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운영이라든가 경로대학, 평생교육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정말 기틀이 잡힌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교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더욱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노인들이 거의 전부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이런 새마음경로대학을 다 다녀나오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73명인데 그분들에게 후견인도 지정을 해서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거동불편 노인 및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도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더더욱 여러 가지 발전을 시켜서 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으로 혼자 불우하게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과 민속문화에 대한 것도 농악놀이라든가, 짚풀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스로 각 경로당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하고, 각 경로당별로 농악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포크댄스나 기 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약주나 잡숫고 하는 그런 것을 놀이문화를 개선하여 이런 일거리 창출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내용이 40여 페이지가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건너 뛰어가면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들의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3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여성 참여율을 각종 위원회,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25%까지 이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이라든가 주부 소모임발굴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을 저희가 기재해 놓았는데 여성자치대학이란 것은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연중 1년 간 여성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시민자치대학에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서 했을 경우에는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여성지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평소에 해 왔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여성주관 기념행사 때 여성들이 자치대학을 나와 가지고 1년 간 배운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자기가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고 해서 강연회도 앞으로 해야 되겠고, 여성주간행사 때는 여성들이 하는 자전거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강연회하고 자전거대회 이거는 내년도 여성주간기념행사 때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사업으로 해서 80가구를 대상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입학금, 생업자금 융자 등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재 저소득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가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여성들을 위한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전화라고 해서 그것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북변직행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복지회관 거기에서 김포여성전화센터로 개설이 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인들이 주도해 가는 여성들을 위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용해서 앞으로 성폭력 피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는 환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환경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부문에서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업무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 중요한 일임을 알고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첫 번째로, 도시개발에 적절한 제어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실시되던 환경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환경성과평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김포에 환경의 질과 개발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백서가 앞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백서가 우리 시민에게 제공돼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시민과 함께 지도도 하고 감시원도 시민들이 감시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맑은 김포21”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김포21 만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2000년 5월 9일날 의제에도 선포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과 모든 기관단체가 할 수 있는 의제의 내용은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하나하나 앞으로 실천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1사 1하천 관리제” 이거는 모든 기관단체가 1개의 하천을 관리해서 그 하천 자체를 살려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뿐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앞으로 우리가 도모를 하겠고, 또 이미 각 단체 등에게 여기에 대한 지원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고 내년도 물의날 행사를 할 때 아주 시범적으로 어느 1개 하천을 지정해 가지고 행사를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이 4-19쪽에 민간환경감시원 위촉운영 확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기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 이 내용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성면 봉성포천, 또 전류리 석탄리 지역의 14명에 대한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환경감시원증을 우리 시장, 경찰서장 공동명의로 해서 14분에게 환경감시원증을 드리고, 또 나가서 하천에 쓰레기를 전부 단속하는데 민간인들 낚시꾼들하고 싸우고 하는 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자도 빨간 모자로 해서 환경감시원 모자를 지급을 해 줘 갖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파출소하고 직접 연계를 시켜서 현장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즉각 동원이 돼서 나가서 말려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우리 관내의 모든 하천에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들고 평소에 낚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경감시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성면에 있을 때 14명에 대한 것은 시에 요청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감시원증을 우리가 발급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환경지킴이도 서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린스카우트가 잘 구성돼서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린스카우트 같은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학생이나 우리 주민이나 관이나 모두 하천 가꾸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포시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훼손되고 있는 해안가나 산지, 그리고 농경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경관 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는 임목벌채나 산림형질변경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학습 이용시설, 그리고 세 번째 하천습지를 이용한 생태하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습지를 위한 생태하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성포천 일부 지역이 우리 시 관내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밀물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를 앞으로 보전하고 거기를 우리가 정말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감환경의 질을 개선코자 한다는 이 보고사항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경험과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인해 주신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사항을 공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감시상황실 운영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보고사항은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측정소가 김포3동에 ’99년도에 설치가 됐고, 또 고촌과 통진면사무소에서는 금년도 조달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고, 또 오염도 표출전광판, 오염도가 측정되면 바로 우리 시의 환경과로 전송이 돼 갖고 자료분석을 한 다음에 전광판에다가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표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표출전광판도 사우고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7일날 계약을 했고 내년도 2월이면 납품이 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기오염뿐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 관계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 측정망을 통해서 전광판에다가 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경유차량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인력으로 계속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차량이 52,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구 수로 보면 1가구에 1.01대, 1대를 더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 인구로 따질 때는 세 사람당 차가 1대씩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인력으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비디오카메라하고 판독기를 계약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봐서 내년도에도 1대 정도는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 우선 금년도에 구입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센터가 있는데 그 재활용품센터가 걸포동에, 옛날 도살장 거기에 재활용품수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포동이 공원화가 되면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전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로 봐서는 재활용수집센터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본을 다녀오시고 여러 외국에 다녀오셔서 외국의 예로 봐서 지게차 같은 걸로 재활용품이 오면 밑으로 넣으면 그 아래서 장애인들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쓰레기를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선별해 내듯이 우리 시도 이제는 재활용센터를 그런 식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현장을 가 보시면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와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가서 비닐하우스 다 찢어진 데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거나 하는 작업이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일부 일용직원들이 나가 있지만 이런 자체를 우선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생활쓰레기 처리관계라든가 폐기물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수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시키면서 쓰레기는 별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정말 깨끗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재활용품센터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되겠다, 선별을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가서 정말 벨트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 한 가지 뭐 노란 맥주병이면 맥주병 하나만 선별할 수 있는 시설로 빨리 해서 우리 관내에서 모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전부 거기서 선별하고 재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도 생길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든 청소시책 자체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 폐기물관리라든가 다음 장의 재활용품 수거확대라든가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다른 예산은 말고 우선 재활용을 수집해서 선별할 수 있는 센터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선별장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겠다, 너무 재래식이고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우리가 선별해내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깨끗하게 처리해야 근본적으로 우리 김포가 정말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지 그런 시설 자체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리 청소를 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강조말씀을 드리고, 4-28쪽의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만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곶 석정리 선풍농장이라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양돈하는 하나의 회사인데 거기서는 사료 자체를 이물질만 제거 열처리를 해서 바로 음식물을 전부 사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 이런 데서 수거하는 것은 가축한테 먹이거나 퇴비로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일부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서 혼합돼서 매립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되면서 더 더욱 많은 양이 생산이 될 겁니다. 이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거기에서 감량화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로 감량화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없고 위탁계획만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경영인대회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이것은 현재 전부 국비, 농업경영인대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대회에 내년도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84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35%, 그리고 신문구독은 매년 해 오던 건데 이건 도비 20%, 시비가 80%입니다. 여기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시설채소나 화훼, 버섯재배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자에 대한 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보전으로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사업으로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뿌리혹병 약재지원은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건데 이것은 현재 논에다 배추를 심고 있기 때문에 걸포동하고 봉성리, 전류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24㏊에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것이 이모작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한 번 지원을 하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뭐 50% 자부담을 해라라든가 이것은 내년도부터 그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을 봐서 우리 시비를 줄여 나가도록,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도초록장님 노린재 약재 이것은 우리 김포시 관내 전체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약재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옛날에는 경산의 포도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 포도도 유명해졌고 배도 유명해졌고 당도가 높고 해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장려해서 더욱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농정과 소관은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구요, 시간도 그러니까 다음을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예산에 다 수반되니까.

농정과 소관을 생략하고 바로 녹지과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사항은 생략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4-33쪽의 김포쌀 우수성 홍보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심사 때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 예산심사할 때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3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양촌면 누산리 한강제방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누산배수펌프장 좌우측에 큰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궁화 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봉성공원 조성 이것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봉성리의 봉성배수펌프장 지나서 전류리쪽으로 산모퉁이를 돌다 보면 우측에 약 2,000여 평이 되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라고 하면 하천에 남은 토지 같지만 실지 지적상에만 폐천부지지 산을 깎아낸 자리가 현재 폐천부지로 한 2,00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강변가로사업 공원을 아주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 양묘장은 걸포동에서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가로수 식재도 이것은 벚나무길이 현재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월곶 갈산리에서부터 고정리까지 심다가 만 지역에 대한 것은 더 연결을 하고, 또 양촌 누산리에서부터 하성 전류리까지 이 곳은 수종이 앞으로 변경돼야 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8쪽의 삼림욕장 확충사업입니다. 삼림욕장에 현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봐서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진입도로도 따라서 개설을 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인데 4억 500만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삼림욕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걸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걸포동에 폐천부지로 남아 있는 게 있고 폐천부지 사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현재 일부 매입이 됐고 일부는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경기기술단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수일 내에 해 올 겁니다. 해 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그 기본설계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걸포공원 조성은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녹지과장을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국내에서 가장 잘 된 공원을 견학시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의 훼밀리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하성면 양택리 산 94번지 일원인데 약 4만여 평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40억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도에 세워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 자체도 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라든가 바베큐장, 놀이터 이것은 가족공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재 40억원 예산 요구를 해서 40억원이 도에서는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예산통과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여기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줄거나 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동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장 자체는 벌써 고대 변우혁 교수 외 5명이 현지답사를 수차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지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해병2사단의 군사요충지가 바로 하성 그 뒷산에 시설물이 여럿 있어서 군사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계획입니다. 위치는 월곶 김포대학을 지나서 해병대 청룡회관 있는 그 지역으로 조각공원에서부터 문수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끊긴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 구름다리를 놓는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해 가지고 아래 조각공원이 있는 야산에서부터 문수산까지 연계되는 것을 거기의 야생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도 되고, 또 우리가 조각공원에 갔다가 외부인들이 와서 문수산을 등산할 때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코스가 길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데 이것은 강관로제라고 해서 철로 해서 구름다리를 아치형태로 놓는 겁니다. 이 계획은 다른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견학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상세한 것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구름다리 하는 데를 우리가 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꼭 첨부해서 예산설명할 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있는 것은 예산심사 때도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기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상공회의소의 공산품 전시장 부지는 매입해 놨는데 부지를 매입해 놓음과 동시에 거기서 입주했던 공장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집이 도깨비집이 됐어요. 까딱하면 우범지역으로, 우범사업소가 될 경지에 놓여 있어요. 음침하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것을 부지는 매입해 놓고 지난번에도 2000년도 예산에 다 세웠는데 왜 사업을 시행 안 하는지 간단히 대답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3층 계획으로, 당초는 2층 계획으로 설계를 했는데 3층으로 하려고 설계를 또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연이 됐구요, 또 거기 토지 자체를 상공회의소 명의로 등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시로 다시 희사를 해라, 그런데 그 과정이 상공회의소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소유를 계속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토지를 자기네가 임대를 하고, 또 일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상공회의소 부담이 1억원에 대한 것만 지분을 가지고 공동지분으로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이달 18일날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분석결과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지분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지분등기 도비 5억원, 우리 시비 5억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1억원 이렇게 해서 11억원인데 지분등기로 할 경우에 임대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매년 상공회의소의 지분등기로 해서 우리 시의 것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3000 한 200만원 정도를 매년 임대료를 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3000 몇백만 원씩 매년 임대료를 내 가지고 거기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절대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달 18일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로 모두 다 기탁하는 걸로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기탁결정이 나면 건물을 빨리 착수하게 되고 착수하면서 준공이 나고 건물과 토지가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 때는 무상 임대기간을 20년 동안 줘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대안과정 때문에 현재 건축이 늦어졌습니다.

협의중이고 결정은 안 났다?

네, 협의중인데 이달 한 20일경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 때부터 다시 착수를 할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 건물을 우선 철거부터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건물은 철거해야 되구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경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보낸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역시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 때문에 며칠 전에 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공청회 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일이 기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청에 저희가 건의할 사항을 의회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제가 실무 환경과장하고 해서 항공청 관리국장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 공청회 때 소음이 여기서 분석한 자료가 약하다 그런 지역만 더 별도로 요청을 해서 요구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가로 소음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수산진흥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한강의 수산자원이 자꾸 감소추세로 되고 강화와 파주시에서는 벌써 전부터 어종을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명년도에 이런 시범사업으로 어종을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의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 이게 방류어종인 황복이 하성 전류리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복이 강화 창후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화 창후리에 가서 실지 물어 보니까 ㎏당 8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리에서는 ㎏당 5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 사서 8만원을 받는 거죠. 3만원의 이익을 남기는데 그 관계로 해서 앞으로 전류리도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황복횟집이라든가 참게장 백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황복 25,000미하고 참게 5만미를 내년에 방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전류리 지역에다가 이 황복이나 참게를 방류하면 그 지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썰물 밀물이 교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고촌 전호리 앞에다 이걸 방류를 하면 더 이상 거기는 넘어가지 못하게 수중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중보 이하로 내려올 것 아니냐 그래서 황복하고 참게를 우리 한강 하류에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방류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5,000마리, 5만 마리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확충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현재 하성에서 황복도 많이 잡히지만 참게도 많이 잡힙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파주지역에서 방류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전류리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매년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한강 하류에서 황복이나 참게를 많이 잡을 것 아니냐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어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류리 어판장은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물량장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군사협의 조건부가 떨어져서 조건부 이행을 하고 설계가 다 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과에다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는데 거기 실무진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음 주 중에 제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올라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군부대에서 바로 물량장을 설치하려는 우측에 초소를 지금 짓습니다. 초소 지은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낙 없이 한 모양이에요. 따라서 바로 옆에 물량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먼저 허가나지 않은 해병대 초소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올라가서 문제점을 알아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우리 김포시에 전 주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일정이 변경돼 갖고 아직 내려오실 기회가 있는데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오시면 우리 지역의 실정,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주신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가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5000년의 전통 김포쌀에 대해서 우리 신광식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대화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최고로 우수한 쌀이 현재로 보면 아끼바리입니다. 그 외에도 극소수의 우수한 품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5000년의 전통역사를 가지고 있는 쌀이 왜 전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느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끼바리 자체만을 우리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도정하는 사람들이 수요자한테 공급을 한다라면 그 질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수한 것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어딨느냐 하면 일부 농협에서, 또 일부 도정공장에서, 또 일부 지주들이 아끼바리라고 하면서 속여서 대진벼나 기타 다른 벼하고 섞어서 내놓는데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홍보부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차등제, 그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김포쌀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등제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양심적으로 아끼바리만 100% 낼 수 있는, 진짜 김포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냐면 아끼바리를 심어서 김포에서 김포쌀이라고 내놓기보다는 좋은 품질을 골라서 김포에서 어떤 명명을 해서 내놨을 적에 김포가 5000년의 전통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또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진짜로 차등제를 둬 좋은 쌀을 내 가지고 속임 없이 시식회를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시식하는 데 가서 좋은 쌀을 먹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차등제를 두는 게 첫 번째에요, 그래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진짜 뭔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김포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4-37쪽을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관계에 있어서 1만 8,000㎡면 약 1,400평과 4,000평으로 누산리 쪽에는 제방도로상에 있는 폐천부지를 말씀하셨죠?

네.

꼭 무궁화만 심어야 하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무궁화동산을 한다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무궁화 묘목재배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서 그걸 다시 옮겨 심으면서 공원화 하면서 무궁화를 주로 심어 가지고 거기서 자라면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다. 여기 무궁화만 심는 게 아닙니다.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명칭은 무궁화동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무궁화는 한 20%, 나머지는 조경화로 해서 공원화사업, 즉 풍무리지역은 풍무동 민원해소 차원의 공원조성이 되겠고, 또 양촌면 누산리 지방 국도변에도 배수펌프장 주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로변에 쾌적한 도로공원조성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20%만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도 그겁니다. 국비로 100% 다 지원을 받아서 약 3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게 되겠는데, 본위원이 중국 신민시에 넓은 지역에 연꽃축제하는 것도 꼭 이러한 시설 같은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물론 약 40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거기는 몇십만 평 그렇게 되니까 너무 범위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잘 전체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갈산리에서 통진면 고정리 가는 데에는 벚나무 250본은 계속사업으로 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마무리차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군요?

네.

누산리 그것도 역시 제방도로에서 하성면 전류리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개통된 도로상에서 약 10㎞를 느티나무로 식재한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수정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걸 바로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느티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퍼짐성이 많아 가지고 이 도로상에는 가로수로 어디든지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산간 도로라든지 이런 데처럼 벚나무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유실수 쪽도 어떤 좋은 수종이 있으면 생각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향기가 나는 하여튼 10㎞면 작은 구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2억 4000만원이 전체적인 시비가 다 들어갈 겁니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신데 녹지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수종을 어떠한 걸로 대체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느티나무는 정자목입니다. 가로수로써는 적합치 않은 수종인데요, 고려를 저희가 해서 다시 한 번 해 본다면 회화나무 같은 것은 수영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꽃도 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간 10㎞ 정도가 김포의 명소가 되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그 길을 갈 때에는 김포시의 충분한 정서와 향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을 해 달라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야로 걱정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창집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사업 중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등록환자 수 1,088명에 대한 1420만원의 예산 계상으로 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동목욕봉사라든가 가정도우미, 이·미용, 정신보건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치과의사회의 도움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세아동 무료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해 주어야 할 취학아동이 2,4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49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247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환자 255명을 계산해서 8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선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교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유아서부터 시민보건대학, 노인건강보건교실 운영 등해서 해마다 평생 보건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유치원, 취학아동들에 대한 각종 구강보건에 대한 보건 치료라든가 교육 그런 홍보사업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써 저희가 낮병원 현재 20명을 방문보건해서 37명에서 한 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신보건에 대한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으로 건강사회 구축은 우리의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2억 8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97만 4000원이고 도비가 5579만 5000원이고 시비가 2억 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김포1, 2, 3동과 월곶, 하성, 양촌에 대한 방역사업의 위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105명에서 8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돼서 이런 전염병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근절 및 위생해충구제사업입니다만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비로 하고, 임시 예방접종도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억 800만원으로써 이 예방접종사업을 계속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불소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을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내년서부터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접객문화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98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으로 쌀밥집의 육성과 검사대상 식품구입비라든가 식중독 예방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보건소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내용인데 아주 요구하는 대로 간략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의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다 들으셨다시피 2001년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사업예산인데요, 우리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질의 답변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보고로써 끝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자고 동의하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농촌진흥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김포 좋은쌀 명성 되찾기입니다. 이거는 소비자기 믿고 찾는 김포 좋은쌀 안전생산으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10a당 488㎏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포쌀사랑운동을 정착시키고 김포명품 쌀 생산을 해서 최고의 쌀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도 내년도에는 한 75% 정도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포쌀 전업농 육성도 해서 반드시 김포쌀이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우수농산물 수출농업 실현입니다. 이젠 농업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도 수출농업에 앞장서 가 보려 합니다. 화훼, 배 우수농산물을 국제시장에 내보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화훼에 대해서 한 2억 2160만원의 수출고를 냈습니다. 이거는 일본하고 중국에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품목 확대를 하겠습니다. 화훼에 있어서 심비디움, 장미, 국화, 리시안서스에서 내년도에는 시클라멘과 칼랑코에를 추가로 해서 이거는 일본에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여 농가가 12농가였었는데 20농가로 늘려 보고 배도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를 수출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해서 수출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찰쌀보리 지역특화작목 정착입니다. 우리 김포가 찰쌀보리를 심기 시작한 것이 ’97년도에 10㏊를 심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93㏊를 심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200㏊를 목표로 해서 심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논농사가 많은데 논에다가 이모작으로 보리를 심고, 소득을 올리고 환경친화형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포의 명산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품질보증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하는데 앞으로는 이 농산물도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파는데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해 나가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등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품질보증규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김포가 제일 먼저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3,311t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0t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도 다양하게 늘려 가고 해서 이것은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으로 우리 김포는 쌀농사가 주가 되는데 이거는 쌀농사를 하는 벼가 지금 8,004㏊, 과수 579㏊, 시설채소 101㏊, 화훼 22㏊인데 이것들을 생산하기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하고 병충해 방제 횟수도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목초액을 활용해서 과수, 채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양환경 보전 및 개량을 하기 위해서 토양정밀검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BB비료를 생산해 나가도록 하는데 BB비료라고 하는 건 주문자생산비료인데 논에다가 잔류 비료가 얼마 있다하는 걸 우리가 검정하고, 다음 작목은 뭘 심겠느냐, 그걸 심는다고 하면 비료생산공장에 비료를 주문해서 그 성분만큼 비료를 생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성면 쪽에다 500㏊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 이것이 공급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도 만들고 했었는데 BB비료를 만드는 것은 토양검정을 저희들이 하는데 점당 1만 50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료공장에다 받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700～8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세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신선채소 안전생산인데 고추, 무, 배추, 마늘이 960㏊, 엽채류, 과채류가 101㏊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소도 아주 고품질을 생산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를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과수농업기술 경쟁력제고인데 저희들이 배가 183㏊고 포도가 3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우리 김포가 당도도 높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고품을 만들어 보고 가격도 좋은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를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종합진단실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기술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자동기상관측실, 병충해 예찰실, 꽃가루 은행,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술진이 적극 참여를 해서 농가에서 기술에 대한 것은 즉시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전문농업기술 인력육성입니다. 저희들은 4-H회원으로 학교 4-H가 282명, 영농 4-H가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영농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후계영농세대를 육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영농4-H회원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해 나가고 이 사람들이 후계농업인이 되고, 농촌지도자가 되고, 또 여자들은 생활개선이 되고, 또 전업농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현재 조직은 37개에 1,48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후계세대로 육성해 나가고, 농민계획도 내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을 해서 3,610명을 새기술 영농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기계수리인데 저희들이 농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보조해 주던 보조금의 공급이 끊겼는데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농기계수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계직이 2사람하고 기능직 1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고쳐주고, 또 대형기계는 우리 사무실까지 가져 와서 저희들이 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링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매일 같이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로 부품확보를 한 1000만원밖에 현재 못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거는 확보를 하면 요즘에 부품값은 제대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인데 앞으로는 농가에서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농업을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도작하고 원예특작, 현장애로, 법인경영체에서 한 2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전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들이 분야별로 팀을 짜서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인데 농촌 부녀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또 지금 남자들만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실제 농기계까지 다뤄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여성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농촌생활개선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쌀역사박물관 및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런데 역사박물관이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조각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각공원이 한 1,500평 정도의 규모로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쌀역사박물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확보하고 그 안에다가 농민회관까지 같이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부지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있는 데가 25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제일 협소하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고쳐 나가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역사박물관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올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7-14쪽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농단체 김포 좋은 쌀 생산 브랜드화입니다. 김포는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큼은 우리가 최고쌀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에 김포에서 논농사 10㏊ 이상 짓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이 돼서 이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영농작업도 같이 하고, 품종도 같이 선택을 하고, 도정도 같이 하고, 지대미도 같이 생산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도 같이 하도록 해서 서울, 인천, 일산, 부천에다가 대리점도 설치해서 주식형태로 해 가지고 발족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 놔야 우리 김포쌀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더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가격도 최고로 받고 해서 이걸 꼭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이걸 꼭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7-1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인 정보사랑방 운영인데 농업인들도 이제 컴퓨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저희들이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를 4개 정도 갖다 놓고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e-mail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2쪽에 우수농산물 수출을 하신다는 보고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금년도에도 실적이 꽤 많은 거죠? 내년도의 예상 목표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김포가 수출을 양돈도 많이 해 가고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양돈이 끊겨 가지고 화훼 분야만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억원 이상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훼농가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창고를 따로 일원화 하셨습니까?

우리 김포가 화훼가 크지 못합니다. 다양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컨테이너에 담아서 중국하고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심비디움은 일본으로 거의 수출이 됩니다.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우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경기화훼협동조합 거기하고 같이 나갈 때가 있고, 또 유통공사하고 같이 나갈 때가 있는데 답답한 거는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수출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이렇게 수출이 되면 우리한테 장려금이 떨어지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수출업자 손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점점 확대를 시켜서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클라멘이나 칼랑코에가 가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일본입니까?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리시안서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라지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명 도라지꽃, 도라지꽃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와서 보면 색태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해서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 농가에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의하면 7-13쪽에 쌀역사박물관에 농업기술센터와 농민회관까지 같이 계획을 전환하시겠다는 그런 보고죠?

네, 그렇게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상되는 예산에 상당히 증액이 될까요?

상당히 절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존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현장에 농경지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김포에서 많이 하고 있는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그러한 과원도 있고, 또 같은 하우스 내에서 하는 꽃농사 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서 농민들이 누구나 와서 배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직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농민들의 욕구가 농민회관을 지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농민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가 보니까 약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단체가 사무실을 제각기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제각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한 층에다 전부 주고 강당은 전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하면 농민들이 전부 와서 같은 얘기가 되고 기술교육도 받고 같이 정보교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또 쌀역사박물관이 된다고 하면 쌀역사박물관을 보러 왔다가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고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건물관리에도 상당히 좋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도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예산확보는 아직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봤는데 김포라고 하는 데가 거의 48번국도든가 대명리 가는 도로변하면 대개 산이 있는 데가 좋은데 산 같은 데는 전부 군사보호시설이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논을 메워 가지고 농민들보고 다른 집짓는다고 하는 건 우리시 김포방침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관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 그 자리에서도 해 보고자 했는데 너무 좁지 않은가 생각들이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우간 금년 연말까지는 검토가 끝나서 확정이 된 걸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고 답변하시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조금 이 사안만 떨어뜨려서 우리 의회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심기가 불편하고 짜증이 나다가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보면 생기가 발랄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는 모든 것이 소비성이 너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척 고무적이고 좋고 그런데 방금 쌀역사박물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000년 쌀역사는 김포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7-14쪽에 보면 김포쌀 전업농 모임체 결성은 기 결성된 전업농하고는 별개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업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업농이 현재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 별개 단체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거와는 별개라도 사람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업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고 하니 농업진흥공사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전업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 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더 늘리겠다 그러면 전업농으로 신청을 해서 땅을 사는 걸 융자해 주기 위해서 전업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업농이 아니고 쌀농사를 짓는 사람, 벼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벼농사만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고 수지타산이 맞는 사람을 묶어서 이것이 바로 전업농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벼농사도 조금 짓고 축산도 조금하고 뭐도 조금 하고 하는 건 전업농이 아니다, 벼농사만 하는 사람들만 묶어 놓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인원이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10㏊ 이상의 3만 평 이상을 묶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에 20명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위탁영농회사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논농사가 2만 5,000평이 있는데 남에 농사를 또 개인이 더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3만 평 이상 짓는 사람들만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해도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농업단체가 28개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에는 28개 단체 중에서 이 모임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3만 평 이상을 짓는 사람이면 진짜 전업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토로 해서 점차적으로 김포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확대하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조금 더 2만 평되는 사람들도 모듬체에 가담할 수 있는 어떤 기틀로 이게 하나의 모멘트가 돼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 예산안 총괄현황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이틀 간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시에 보고되어야 될 내용들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 그리고 현격하게 예산이 많이 변화되어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하고 상수도확장사업이 주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02억 7800만원인데 그 중 사업비가 80% 정도로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 ’97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498억 9300만원 예산의 총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증설을 9만t을 포함해서 13만 7,000t의 정수시설 용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현재까지 기 투자가 283억 5300만원, 내년도에 140억 4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주로 배수지 및 주요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2002년 4～5월달에 시운전 및 정수장 시험가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공사준공과 2002년 7월에 급수구역 급수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걸포동에 8만t 규모에서 1단계로 4만t 규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691억 7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1년도엔 137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 30%를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차집관거 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 및 개장설비를 약 60% 추진해서 2002년 8월달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서암리 배수로확장공사인데 이거는 금년도 3회추경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될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통진면 구해병대사단 밑에 서암정류소 하단에서부터 기반공사 용수간선까지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개거를 620m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한 결과 공사비와 용지보상비를 다 합쳐서 5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1단계 공사로 저희가 암거박스가 작은 구간에 확장만 내년 5월달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용지보상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용지보상업무가 되는대로 토공 배수로를 우선 시행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로 실제적으로 암거박스를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1억 37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사업 세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2002년 7월달에 확장돼서 급수가 되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급수량의 몇 %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가 요즘 3만 4,500t 정도 하루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4만 7,000t 시설용량으로도 현 단계에서는 충분히 되구요, 우리가 연차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2006년까지 물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네, 계획상에는 36만 1,000명 총 인구에 급수인구 30만 8,000명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7,000t을 가지면 2006년까지는 물공급에 이상이 없는 걸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창집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희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인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직제상 상담팀이 있습니다. 상담팀장이 황진순 팀장인데 지난 11월 27일서부터 12월 12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 운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실 운영, 네 번째로 찾아가는 농업여성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여성회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편익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각종 공연을 월 1회 이상 유치할 계획이며, 가족 영화상영을 월 2회로 첫째 주와 셋째 주로 월 2회로 해서 언제든지 시민을 향해서 열린공간으로써의 여성회관의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익을 위한 회관의 열린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 열린 도서실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린 도서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비전시기간을 이용해서 전시실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교육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관장님, 지금 앞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숙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기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주로 관내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고 연간 32개 과목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성들의 교육 질을 높여서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의 질 높은 문화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대관사업으로써 무대동 대강당을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기해 나가도록 금년도 업무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교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설되는 과목은 9개 과목이 폐지가 돼서 6개 과목.

맨 뒷장에 찾아가는 농업여성교실 운영이라고 특색사업이 있잖아요?

글쎄, 이거를 보고 하셨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기존에 하시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 2001년 새해에 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려는 어떤 사항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3개 과목이 스포츠마사지, 논술지도 교실, 기능사반의 다양화를 위해서 3개 과목을 추가로 신설해서 모두 32개 과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농업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대개 김포1동과 3동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서부터 2월 농한기에 5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 1회씩이라도 5개 과목을 가정요리라든지, 생활커트, 손뜨개라든지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이런 과목에 한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마을회관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들이 직접 마을에 가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촌여성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이 맞질 않아 가지고 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찾아가는 농업여성교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관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고 담당자 두 분은 오래 계셨죠?

팀장 심재인 네.

1년 이상 되었죠?

네.

여기에 병행해서 여쭤 본 겁니다. 찾아가는 농업여성교실 운영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인가 언제 전체 김포시를 다 다니는 건지는 몰라도 일부 동·면에 다니면서 마을회관을 운영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게 있죠?

네, 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스쿨을 운영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그거와 같은 겁니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쿨이었습니다.

명칭이 실버스쿨인데 내용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냐고 여쭤 본 겁니다.

이번에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그러면 실버스쿨은 아주 백지화시키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실버스쿨 과목 자체를.

그거는 백지화시키고 이걸 하느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냐?

실버스쿨은 안 하고, 대상을 농업여성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버스쿨은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있는 관장님께서 그걸 할 때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실버스쿨을 대대적으로 앞에 동·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1년인가 조금 하다가 없애 버리고 또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렇게 하다가 없애 버리고 또 다른 걸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총선과 관련해서 무료교실은 중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선거법과 관련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아는데 이미 그 선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했어야 마땅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걸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우물우물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예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실버스쿨을 할 때 노인들이 매우 고무적이고 즐거워하는 걸 봐서 이게 괜찮은 거라고 혼자 느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버스쿨이 좋은지 이게 좋은지는 본위원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어떤 거든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라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지 하다가 중지할 거면 아예 안을 내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건 저희 여성회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그만 걸 하더라도 내일처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여성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도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더욱더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1쪽과 관계돼서 “각종 공연을 적극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관리팀장과 운영팀장이 다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일 12월 7일 문주란 씨의 공연이 있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대형적인 가수라든지 어떤 공연자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회관의 공연무대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래도 그러한 대형적인 걸 할 때 어떠한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는 게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후 어떠한 공연무대를 좋은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직접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 여성회관의 대강당에 음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연을 목적으로 한 대강당시설의 장비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강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연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렌터를 해 왔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고자 2001년도 계획의 예산에는 저희가 앰프증설 부분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시민이 여성회관에 대강당이 있음으로써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조그만 공연장이라도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여성회관을 찾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01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참고해서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하는 공연은 그분들이 렌터를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공연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당부말씀을 드린 거는 무조건 공연만 적극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이 다시 우리 김포여성회관에는 정말 와서 공연할 만 하구나, 또 인원 동원 내지는 모든 게 어떤 때는 공연팀이 더 많고 관람객 수는 오히려 적어서 부뚜막보다 행주가 더 큰 식으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나 모든 공연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외 1건의 예산 관련 안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