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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0-12-06

이차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러 위원님에게 심의 요청하게 된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은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97년 13개교 설치 운영을 시발로 2000년 현재 37개 초 중 고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1만여명이 이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7년 당시에는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이 전무하거나 낙후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기회가 없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정보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정보화교실을 둘러싼 각종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정보화교실 운영체계도 불가피하게 이에 맞추어 변화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올해 말까지 전 학교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정보화교육과목이 정규수업시간에 포함이 되어 정보화교실 시설장비가 학교 전체적인 학내 전산망의 일부로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생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교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지원적 성격을 가진 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 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구에서는 순수 주민정보화교육 부분만을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의 정보화교육 욕구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학교의 정보화교실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학교 정보화교실 설치는 지양하고 동 문화복지회관이나 사설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주민정보화 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3 4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시설 장비의 노후화,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장비교체 시기의 도래 등으로 많은 구청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구청 시설 장비라 하여 이용이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형편이고 구청에서도 37개 학교의 장비를 직접 관리해 줄 수 없으므로 장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와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왕에 학교에 설치되어 주민보다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장비이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보화교실 장비를 학교에 무상양여를 통하여 이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 또는 학교법인은 무상양여가 가능한 대상기관이고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통해 장비이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운영비와 시설 장비보수비 등의 경우 연간 3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시설 장비의 활용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교육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운영비도 교육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학교의 주민교육 열의를 높이고 교육의 내실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비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3 4년 차에 접어드는 장비를 내년도에도 구의 주민정보화교육사업 예산으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2% 범위 내의 학교지원 예산금액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지원 예산이 2% 범위내에서 편성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원적 성격의 예산이 2%의 학교 지원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장비이관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 장비 업그레이드 예산을 2%의 학교지원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에 있어 학교 지원적 성격과 주민정보화교육 사업 성격이 혼재되던 것을 학교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은 학교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학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비가 학교에 이관되더라도 기존에 실시하던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주민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주민교육 강사료를 지급하고 주민교육 실적에 따라 주민 1인당 월 1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시설 임차비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 2만명 가량의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정보화교실의 계속적 운영을 위하여 무상양여가 되더라도 계속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학교측과 장비이관 협약시 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에 따라 일부 주민교육 축소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학교에서 주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역정보화교실장비이관동의의 건은 9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운영경비의 절감, 성과에 따른 예산집행, 장비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주민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동의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교실장비이관동의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이고, 제출일자는 2000년 12월 1일 의안 제18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이 37개교에 연간 소요되는 게 3억3,000이 지출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절감이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억3,000 절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지출된 걸로 되셨습니까?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의 연간 예산은 연차별로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학교의 증가와 그 다음에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증가 때문에 증가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37개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사료와 공과금, 관리비, 기타경비 총 운영비로 연간 13억3,200만원이 운영비로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로서 예상되는 것이 7,68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1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이관하게 되면 장비이관에 따라서 주민교육 실적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사료 절감과 그 다음에 공과금, 관리비, 기타 경비 등은 지불하지 않고 주민실적에 따라 시설 임차료 성격으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총 운영경비가 10억7,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비보수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양 절감 비용을 합쳐서 운영비와 장비보수비 절감비용 3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이관에 따른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관을 하게 되면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던 게 3억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또 만원씩 준다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5억에 포함된 것에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존에는 공과금 관리비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학교 교장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책심의회라든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수강생들과 학교장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교장들께 장비이관을 바라느냐 또 이관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장님께서 장비이관을 원하셨고 또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따른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데 그럼 학교 교장들은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고도 그대로 이관을 받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업그레이드는 지금 97년, 98년도 학교가 내년도에 3, 4년차가 되기때문에 장비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서 97, 98년도 학교에 대한 예산이 6억5,000정도가 됩니다. 6억5,000정도가 저희들은 이걸 학교지원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관한다는 전제하에서 2%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만약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2% 범위 이외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사업으로써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비가 현재 노후 됐는데 업그레이드시킬 경우에 교육경비에서 2%를 지출했을 때 그 내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학교장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이게 인센티브를 1인당 만원씩 주게 되면 그것을 친다 하더라도 연간 인원이 여기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명.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연간 2만명 이상 강의를 듣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2만명 되면 2억 됩니까? 2억이라는 것을 추가로 또 지급해서 3억3,000이 삭감된다는 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8억1,000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설임차료로서 주민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37개교 다 풀로 찬다고 생각해서 2만6,000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2억6,000이 돼 가지고 강사료와 시설임차료 합쳐서 총 10억7,600만원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강사료에 대한 것을 또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학교교장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과장님하고의관계는 없습니다. 노동법이 어떻게 됐는지 연봉으로 했다 이거지요.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연봉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운영지침상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사용을 해서노동법의 적용을 안 받도록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강사를 채용하게 돼서 그것이 노동법에 저촉 사항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이관 건과 관련돼서 내년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는 이런 문제도 학교장부담이 없도록 같이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장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노동법이 어떻게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봉을 정해놓고도 그럼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서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연봉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퇴직금 또 달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동청에다 물어보면 6개월 일하고 열흘간 쉬라는 거야. 그런 노동법을 만들어 놨으니 참 국가가 발전하는데도 여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봉 계약을 해도 줘야 된다는 거야, 퇴직금을. 그 문제에 대해서 교장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관을 안한 상태에서도 학교장님께서 강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퇴직금 문제 등을 학교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장선생님들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문제에 차질이 안 나도록 그걸 하는데 지금 이렇게 3억3,000이 흑자가 난다니까 본위원도 그거를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재무국으로 가셔서 많은 고뇌를 하고 시책심의협의회에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산정보과장은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3기 의회가 출발할 때 98년도입니다. 이미 그때는 강남구에 13개 초등학교에 전산정보교실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많은 예산이 들고 나중에 전체적인 강남구 초등학교에 이러한 체제를 운영할 때는 엄청난 운영비 복잡해 가지고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을 이관한다면 최초에 시행된 97년도의 장비는 이미 벌써 주부들은 못쓰니까 사달라거나 교체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이 안대로 초등학교에다 이관을 한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은 이용률이 대단히 낮고 학생들은 조금 이용하다가 이 장비는 그야말로 사장화 될 것이 뻔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IMF때 삶의 질이 떨어지듯이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 좀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고 많이 배울텐데 이것이 학교로 이관되면 전산정보과장의 업무는 좀 없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매우 불편하고 그 동안에는 뭐 구청에 건의해서 한 달만에 어떤 장비가 업그레이드되거나 보수가 됐는데 이것이 학교로 이관된다면 6개월만에도 될까 말까하는 주민의 불편은 더 가중하지 않을까? 특히 이것이 만약에 통과돼서 이관이 됐을 때도 전산정보과장이 최초에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고 밀고 나갔을 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예측하고 돈 3억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많이 절약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3억 그대로 더 이관되더라도 돈이 절약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강남구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산정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동안 확대한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용에 대한 보다 제약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민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장들께서는 고정적으로 비용이 월 고정비로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신경을 덜 쓰십니다. 그래서 주민실적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37개교 이외에도 정보화교실 컴퓨터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교육을 보다 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학원과 이런 사설교육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교육을 보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화 됨으로써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동 문화복지회관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초등학교는 전부 정보화교실이 다 설치가 돼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구정초등학교만 빼놓고 다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구정초등학교는 학교에서 거부를 해서 안 한 겁니까? 애초부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에 설치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강봉위원

설치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중학교 중에는 몇 개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고 봐지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이 정보화교실 설치목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할 건가 지금 정보과장 입장에서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정보화교실 사업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할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동의안까지 올리고 어떻게 확대를 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러다 보면 중학교 신사중학교, 청담중학교 이런 중학교 2개가 얹어져 있는데요. 고등학교도 지금 경기고등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가 들어와 있고 한데, 도곡중학교도 들어와 있네요. 이 학교입장에서 어느 중학교는 해 줬는데 어느 중학교는 못해 줬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 붙잡고 흔들면 또 나갑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황이 다른 게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요구사항들은 2% 범위 내에 수용이 돼 가지고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최초에 97년도, 98년도부터 이 정보화교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구청장께서 대민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입장에서 설치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미 그때부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학교로 이관할려는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던 상태인데 제가 언북초등학교는 제가 모교고 그 동네 살고 있고 해서 가끔 들르고 해서 교장하고 그런 정보를 나누다 보면 장길호 교장은 상당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교부, 서울시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오고 실적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욕적인 교장이 있는 학교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업무자세를 갖고 있는 교장이 있는 학교하고는 학교 시설이 낙후되고 또 보완되고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학부모들이야, 어느 학교 가니까 어떻게 해 줬는데 우리도 이거 왜 못하느냐고 따지게 되면 결국 우리 구청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너도 내 주민, 쟤도 내 주민 하다 보면 다 해 주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중 고등학교에 더 확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재정도 지방화, 지방자치화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내는 교육세나 이런 국세 기여받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이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실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교실이 각 동 문화회관에, 문화회관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학교에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나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 굉장히 합리적인 말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엄밀히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맨 마지막부터 이걸 하나씩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조금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촉진법 이건 전문위원님이 쓰신 검토의견 첫번째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를 근거로 해서 보면 정보화교육의 자율성,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걸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치 당시부터 의회의 반대도 있었고 또 지금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그때에 이걸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화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학교의 정보화교육이 들어간다는 게 매스컴에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했었습니다. 이거 안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조금 내용이 긴 듯 하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p에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 이거 아무 데나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교육은 지금 성인교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성인교육에 해당되면 교육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에 정보화교실을 만들 때에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만드는데도 우리가 이 강남구청 내에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이강봉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문화복지회관내에 하거나 동사무소에다 하거나 구청에 하거나 각각 사회복지관이나 학교외의 장소에다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에 의해서 별도로 여러분들 내는 세금에 보세요 전부다 교육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월권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사회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주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주민에다 왜 줘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센티브를 여기다 왜 적용합니까? 무엇 때문에 적용합니까? 분명하게, 이것은요 인센티브는 법적인 용어이면서도 이것은 특수 용어입니다. 주민한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센티브 왜 줍니까? 인센티브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서 인센티브 격려제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다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왜 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미사여구라고요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이후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37개 학교에서 하는데, 하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주민교육에다 인센티브를 주냐고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7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동의안이 채택이 된다면이것을 학교에 무상 양여해서 정식으로 이관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손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쭉 계속해 오던 주민교육을 학교 교육은 학생은, 학교에서는 교실이라고 학교시설에다가 구청에서 설치해 준 컴퓨터 장비로 운영을 하는데 필수장비를 해 주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교육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1인당 한 달에 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되고요, "9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지역정보화교실운영에 있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거는 발전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잘못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것을 추스려서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 현재대로 현황대로 운영하면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지금상황에서 자르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상당히 수렁에 빠져있는 데서 벗 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셨다,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분명히 정보화촉진 법에 의해서 정보화교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주민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성인교육 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갖다 붙여서 이것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잘라서 학교에서 이걸 만약에 이관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이관하고 주민교육이 필요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관계 기 관이 많습니다. 26개 동사무소 있지요, 구청 있지요, 지금 문화복지회관 지은 거 있지요, 또 사회복지관 있지요 이런 학교이외의 학교는요 별개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별개의 교육장소 입니다. 여기에 들어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이런 장소 에다 설치하는 게 조금전에 다른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게 원 칙입니다. 지금 제가요 이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 구청에 서 지금 조바심 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거 이전에 우 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다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것은 초 중 학교에다 줘 버리면 그걸로 깨끗이 끝나고 나머지 필요한 것 있으면 갖고 나와서 우리 시설 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주민들 와 가지고 교육하게 만드는 거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계속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취지를 이해 못하고 한 게 아니고 학교는 현재시설 이용하던 학교는 주변에 집곁에 있어서 이용하기 좋은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분간 이용할 때까지만 시설과 학교 교실을 이용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적인 성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요 사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이미 엉크러진 일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벅벅우겨가지고 한게 의회 동의 없이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상 양여해서 받는데도 학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정보화교실을 하면 자기네들 새 장비 구입해서 새로 잘 할 수 있었는데 미리 강남구청에서 준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교육받은 것은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쓰고 있는 장비를 받아 가지고 조금전에 업그레이드시키고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3억3,000을 절감한다고 그랬지만 학교측에서 보면 3억3,000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새로운 시설 받으면 그것 안 투자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부의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교육보조금법이, 교육법이 구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2%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거지 2%까지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2%까지 주면서 이것을 하는 거고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이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컴퓨터 시설 이런 것은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샀건 학교에서 샀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은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 3년전에 사가지고 내구연한이 3년이면 이것은 어디서 했건 누가 했던 간에 이것은 바꾸는 게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 부대조건이 참 좋지 않아요. "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에는 주민교육 강사료를 앞으로 지급해야 되고 1인당 1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고 그거를 시설 임차비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학교에다 주고 다시 우리는 그 시설을 또 임차해서 써야 돼요.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고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요 그럼 지금까지 늘 그 방식대로, 제 생각인데 이걸 안고 계속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행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잘못됐으니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사실 이거는 할려고 하면 주민교육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에는 본 장비를 무상 사용토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관할 적에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무상 사용토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게 전문위원님의 의견인데 구청에서는 여기서 1인당 1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또 편법을 써서 말이지 시설임차비 형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럼 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의장님!

윤정희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줄 것은 깨끗이 주고요 필요한 장비는 갖고 나와서 동사무소 내지 문화복지관이나 여성센터나 등등 많은 구청시설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거기 가서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 가를 때는, 이거를 끊을 때는 깨끗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부의장님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37개 학교가 하는데 구정초등학교는 시설, 학교 교실이 남는 교실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답니다. 각 동에도 일부 동에는 하고 문화복지회관에도 하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이 장소가 있는곳은 하고 장소가 없는 곳은 지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다 옮겨와서 학교에서 손떼게 하고 우리가 옮겨올 형편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에는 본 장비를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못하고 구청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인센티브제도 운운해 가지고 이거를 강사료 지급까지 해서 질질끌고 나가게 되면 검토의견 따로, 국장님 의견 따로, 의회 의견 따로 계속해서 이걸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래도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자기 생각이라고 보는 검토의견이라고 보는 거지 그게 꼭 반영이 돼야 되고 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반영해 준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정보화교실 할 때는 정보화촉진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밀어붙이고 지금은 또 주민에게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윤정희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그러면 주민에게 1만원씩 인센티브 준다는데 반대했다고 나가서 또 딴 소리할 거라고요, 이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해온 것이 잘했다고 제가 강변은하지 않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이 정보화교실을 갖다가 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억지로 해 놔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전혀 이 내용과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어학당 문제도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오리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당시에 지금 전부다 금액들이 다 얼마쯤 되는가기억이 안 납니까?

윤정희위원

PC구입비만 27억이에요.

이차갑위원

감가상각을 뺀 현재의 시가는 얼마쯤 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걸 명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차갑위원

그게 안되겠지요. 그럼 국장님 이야기하는게 모순이 하나 있는 게 2% 범위 내에서 학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2%는 억지로 이거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이 일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럴 때 2%가 해당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먹기도 싫은 것 억지로 컴퓨터교실 유지도 해야하고 2% 범위내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지요 예산 구전체 예산의 2% 범위내에서

이차갑위원

2%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여차여차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좀 지원해 주시오. 그걸 해 주는 거지 덮어놓고 이걸 하겠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에 해당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아까 윤정희 부의장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학교 교육으로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줘라, 공부시키고 혹여 일부 주민들이 오면 좀 도와줄 것은 도와줘라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사실 내용은 그래 마무리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차갑위원

그리 가는 것이지요. 지금 형태로 봐서는. . .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2% 범위 내에 교육지원비 그게 28억이 예산편성이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전산프로젝트를 다 넘겨줬을 때 현재 얼마를 가상잡고 있어요? 지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 범위의 지원예산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지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학교에다 다 전산장비를 주고 나서 추가로 2% 범위 내에서 돈들어 갈게 또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장비 업그레이드로 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로 해서 6억5,000이2% 범위내의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억5,000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들어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이제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들은 2% 범위 내에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2%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을 넘겨주고 국장님 말대로 끊는다고 그러는데 끊는 것이 아니고 2% 범위내의 예산에 주는 것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급식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화장실을 요구한다든지 뭐를 해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산장비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에 주고 딱 끝내야지 여기서 2% 범위 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시켜 줄 때 뭐 쓰고 쓰고 하면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관해버리면, 양여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2%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 적에 덮어놓고 포괄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충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을 개선한다, 학교시설을 증축한다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산장비에 대한 장비시설 보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포괄금액 중에 포함되는 금액이지 이걸 운영하도록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관해 주면, 양도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추가 돈 들어갈 것은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추가로 돈줘도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아가는 금액 내에서 쓰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지난 추경 때 몇 개 학교 들어왔지요? 그거 가상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6개 학교인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추경에 3개 학교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개 학교 들어왔지요, 그것 다 배정이 됐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이관해야 되겠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몇 달 앞을 못보고 이걸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이 예산이 한 6억정도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억 되지요. 그럼 6억 그냥 몇 달 앞두고 예상 못하고 줬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앞으로 분명히 약속은 학교 컴퓨터교실은 설치 안 하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와가지고 제가 손보는데 앞으로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또 딴 데로 영전하시면 또 들고 나올텐데, 왜 제가 염려하냐면 2%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일단 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해 주면돈이 나가고 전산프로그램에 한 3억만 투자를 해라 했을 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학교를 가서 보고 컴퓨터가 안 좋단 말이에요, 또. 그럼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전산정보과에서 또 들어온다고 이게,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것은 2% 범위 내에 보조금 받아 가는 그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는 틀림없이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고 전산과에서 들어오지 않겠냐는거에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믿어보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정보화교실은 강남구청에서 물렸습니다. 물렸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고 2%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사용하든지 말든지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는 것 아니에요? 10억정도는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합격했지만 주민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아까 인센티브라고 하다가 이야기 됐는데 보조금 가지고 지원비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토론하세요, 토론. 질의하지 말고 토론을 하자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같이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이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는 찬성쪽으로 나가는 얘기를 나눈 거니까, 장황하게 혼자 연설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대화해야 나중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위원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혼자하느냐 그러는 것보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있을 때 같이 토론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가 아니지 저는 찬성토론을 같이 하는 거라니까, 왜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이지 그게 토론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김광수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면 본위원은 이 정보화교실에 찬성합니다. 라고 그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만 하자고요, 좋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답변을 하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정보화교실이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꾸 강남구에서는 물려들어 가는 거고 예산을 금년에 2,800의 2%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 지원해 준다면 그걸로 쓰는 방법으로 해서 넘겨준다는 그 주장이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집행부의 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은 포이동 252-7외 2필지 728. 5㎡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에 비하여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변 무단주차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여 화재 및 긴급수송환자 발생시 보호차량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포이동 252-7번지에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도로에 방치된 불법 주차차량을 흡수하여 지역주민의 야간박차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통행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도곡동 516번지외 1필지 1,266. 8㎡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소규모 업무용 빌딩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간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약 4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상근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봉역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환승주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 주차난이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원동 684-8번지 344. 5㎡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개포동 길과 일원지구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원지구는 지구내 도로에서 외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4개소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도로폭이 4m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여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도로에 대한 원활한 차량 유출입을 유도하여 교통 소통상태를 호전시키고 약 1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압구정동 428번지 13,968. 3㎡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 부지를 매입해서 중장기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지하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 문화시설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근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 부족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내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고 동시에 녹지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사전동의서를 전부 징구를 하고 또 토지주로부터 징구된 사전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제반절차를 밟아서 우리 강남구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재 여기 8개 필지에 대한, 8개 필지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완결이 되어 있으며 그 지금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다 징구가 돼 있는지 우선 대답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징구서가 다 들어 왔는데 포이동 252-7,8,9 3개 필지에 대한 동의서만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동의서가 지주동의서가 없단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적격부지로 요청을 했는데 토지주가 동의서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결국은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매입할려는 의지를 가졌다 해도 팔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심의해서 시간낭비할 이유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포이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다른 8개소는, 7개소는 전부 그런 행정절차 준비가 다 완료된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택가 주차장건립을 위한 3개 지역중에서 역삼동하고 논현동 것이 분리돼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역삼동, 논현동은 2000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한 행정절차가 다 완료돼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을 묻는 거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역삼동의 투융자분석은 99년 8월 18일날 완료됐고 그 다음에 논현동도 심사분석을 2000년10월 12일날 완료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시고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상 필지들에 대한 공시지가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일원동같은 경우에 그 인접지역 공시지가가 전부 1,000만원이 넘는 땅입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그럴텐데 일원동 이 코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12m도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안에 들어오면 12m도로인데 그게 4m 도로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이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할 게 아니고 이걸 매입을 해서도로를 넓혀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될 부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원동 지역과 포이동 지역이 우리구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양끝입니다. 끝인데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가장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원동 104평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12m도로의연장선에 있어서 출구로 더 확장 개방이 돼야 될 필요가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사서 우리가 구청에서 기회주차를 한다. 그건 결국 주민들이, 난 주민들 동원해서 이 도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매입했을 때 나중에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소요 용도로 쓰인다고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상충관계는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일반회계에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또 일반회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일원동 땅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지금 일원동 주차장문제를 이강봉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안 가보셔서 그래요. 가 보시면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이강봉위원

아니요. 저는 거기 가다 보면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가 보시면 얼마나 급한 지역인지 몰라요.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항아리 식으로 병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에는 넓은데 입구가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해 놨어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틔워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낫지 않느냐
태운

강태운위원

강남구가 진작에 해 줬어야 할 거예요. 여기는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 보시면 그 필요성을 더 느낄 거예요. 본위원은 이거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잠깐 이 문제를 마저 의견제시를 하겠는데 이게 주차장으로도 물론 소요가 있겠지만 도로를 확장해서 출구를 확장해야 될 사안이 더 급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출구가 그쪽에 없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지역에 주차장부지가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이 거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포이동 252-7번지 일대는 말이지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주차장부지로 올렸단 말이지요. 올렸는데 지금 지주동의서도 안 받았다고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지주동의서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본위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진입로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절차가 지주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본위원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포이동 지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양재천쪽 보다는 건너편쪽 그러니까 국악고등학교 있는 쪽이 더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되는 곳이 일원동과 포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해 놓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중에 또 우리 자체검토를 하는 중에 진입로에 다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가 현재 주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그러니까 굳이팔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설사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작해서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현재 예산규모로 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애버리지(average)하게 생각할 때 얼마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월액이 없다고 보면 한 100억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강봉위원

100억정도. 자, 그러면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가 전체 예산이 328억이에요. 5년 동안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60억이상씩 소요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40억을 가지고나머지 25개 동에 주차장부지매입의 예산으로 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 문제는 감안을 해 본 겁니까? 아니면 328억 지금 5년 동안 처음에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한 5년 동안65억씩은 기준대로 들어갈 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통계를 쭉 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7월달에 중장기 주차장건설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연간 투자액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연간 약60억에서 70억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주차매입비도 경우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한 지역 7개소는 샀고 우리가 총 15개 지역을 급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 매입하게 되면 거의 1차년도 계획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땅은 사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 말씀은 40억정도 가지면 다른 지역에 주차난으로 인한 소요부지 매입에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은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한 특정지역에 328억이란 큰 돈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어떤 지역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물어본건데 그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듣는데 이게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 물론 여기도 주차난이 많고 수요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 외에 정말 거주자들을 위한 거주자들의 주차난이 엄청 심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어떤 배분문제가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에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물었더니 투자심의를 받았느냐 그 논현동하고 양지빌라건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지금 아니야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거 얘기만 자료나온 것 때문에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건 상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가 아니에요. 질의가 아니고 좋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분리의결 동의안을 본위원이 재청하겠습니다.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에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 3번, 4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토록 하며 건물분 1번, 2번은 원안가결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안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 3번, 4번을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토록 하며 본건물분 1번, 2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제1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제1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9월 1일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질의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지빌라하고 논현빌라를 논현2동 114-23호하고 논현동 그렇고 그 다음에 양지빌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융자심사를 필했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필했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서면질문을 한 결과는 필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서면질문에 나온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심증을 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여기 오늘 안건으로 들어온 게 일단 보류될 때하고 부결 한번 했던 거지요? 그때하고 상황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변동된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상황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갑위원

이 논현동 것은 한번 부결됐다 다시 상정된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난 10월 12일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걸 보완을 해 놨습니다.

이차갑위원

보완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년 본예산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양지빌라만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양지빌라만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한번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적은 없습니다.

이차갑위원

한 번 부결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부결됐을 때 상황하고 지금 하고 변화된 게 있느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에는 논현빌라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인식을 못한 것 같아서 논현빌라의 부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지빌라와 논현빌라를 함께 놓고 논현빌라는 논현문화복지회관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크고 주변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양지빌라는 7호선이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 8월달에 준공이 돼서 7호선 준공과 동시에 그 주변 상권에 차량이 많이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류되고 나서 유심히 관심이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해서 제가 여섯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본 결과로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가고 그럼 구태여 이거를 사야 되겠는가? 본위원도 처음에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여섯 번을 가 봤는데 가 볼 적마다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상 차 댄 게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냐고요. 저는 이거 분명히, 위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땅 장사할려고 사 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해서는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에 주차장을 장기주차로, 월 정기주차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서울여객 노조에서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받아주지않고 있습니다. 시간주차 외에는 월 정기주차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3시간의 등산객에 대한 무료주차를 저희들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무료주차수요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주차수요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을버스 차고지라든가 시내버스의 부족한 그걸로 활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주차장이 되고 등산객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그때의 사업을 위한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도 아울러 시행을 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마을버스 그런 업체에서 썼으면 하는데 승낙을안 한다는데 그 사람들 마을버스는 자체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운영이 되는 거고 제가일부러 여기 어디 갔었냐면 탄천 있지요? 거기 주차장하는 데 가 보니까 도리어 거기는 활용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여기는 필요 없는 돈 투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특별회계 돈 남았다고 여기 저기 땅 사가지고 땅 장사할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논현2동은 주차장 매입하기 위해서 그지역에 여러 번 나가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먼저 보다는 지금 보니까 나가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주차장을 확립해 달라고 상당한 요구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날로 주차난이 심한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없고 마무리 잘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심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하는 대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무슨 강남구에서 돈 많아서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는 이 구룡마을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추경 때인가 용역비를 준 적이 있지요? 용역비를 주고 지금 저희가 한번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몇 번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거기가 아침에는 상당히 차량대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조금 안 좋은 상태지만 지금 그쪽 2단계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 무허가 건물로서 난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토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무허가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추세도 한번 이용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찬성동의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 의결하고자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가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이 없으므로 김기정위원이 발언한 본 안건은 분리의결동의의 성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강성욱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환경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제1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