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께서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간사와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간사와 사회교대) 3.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51억2,915만8,000원 대비 2억,699만6,000원이 증가한 54억2,615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5,4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속실에 일용직이 2명이 있는데, 1,8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시면 일용인부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억5,329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5,109만7,000원, 일용인부 의료보험료 5,79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8,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위탁교육비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비 17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20만원, 운영수당으로 당직근무수당, 공무원소양고사 시험수당으로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2,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정보시스템인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시장,군수회의 참석여비로 663만5,000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66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설악?여성수련원 입교 여비가 517만4,000원, 각종회의 소집 및 교육이 267만9,000원, 고질민원 업무추진 여비 115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 여비 459만 9,000원, 인사통계작업 여비 230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 287만4,000원, 중대장 여비 115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 33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1인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추진업무추진비 지방행정조직관리, 인사관리업무추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총무과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인재은행운영 추진 참석자 급식,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비 지원, 민간인 설악여성수련원 여비, 시개청 20주년식 행사 참석자 급식해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인부임 동계, 하계해서 7,560만원,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비로 70만원, 우수학생시상 360만원, 시개청 20주년 기념 유공자 포상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 상여금 2억2,200만8,000원을 다음 140페이지 연말에 지급되는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 300만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 기념품, 기념패 제작비로 450만원을 편성했구요. 그리고 포상공무원 선진지견학 1,03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 13억304만원, 일반직 퇴직수당 6,929만1,000원,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8,625만2,000원, 청원경찰 퇴직수당 부담금 4,58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일반직 의료보험이 1억5,822만7,000원, 청원경찰 의료보험은 1,04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 향군대상시상식으로 250만원, 6.25행사추진, 자유수호 결의대회, 시개청 20주년 100세 등반대회 해서 7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으로 3,000만원, 공무상요양비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7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416만9,000원, 시비 416만9,000원으로 83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비군 방호진지 구축에 583만2,000원, 삼수동 예비군 청사신축 및 주차장조성으로 6,2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설악여성수련원 입교부담금 792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예비군에 대해 방호장비구입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입니다. 1억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치행정관리로 일반수용비를 3,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운영수당 180만원, 자치운영 급량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자치운영 업무추진비 344만9,000원, 규제개혁 업무추진여비 2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행정운영활성화대책 800만원, 주민자치기능활성화대책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1,360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기능활성화를 위한 통장회의라던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급식,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참석여비해서 43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통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유아체육대회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 8,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790만원, 동행정수행 업무용 차량구입 880만원, 기타출연금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 1억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출연금 2억원, 다음 151페이지 사회진흥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3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금량비 360만원, 국내여비로 402만5,000원 편성했고 사회진흥업무추진비 800만원 편성했고 재료비로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형플라워박스 구입 450만원,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64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640만원, 새마을교육 및 각종사회단체 교육비로 2,688만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320만원, 다음 155페이지 자율방범대 회의급식 143만원,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 참여단체 급식 300만원, 제2의건국 전국대회 참석여비 334만8,000원,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운영 급식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단체 시상금으로 40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금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보조금 5,52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보조 2,9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1,200만원, 방범기동봉사 300만원, 기초질서 캠페인 2개단체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시비해서 1,43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로서 카지노 배후도시 불량환경 시설물 정비 4,800만원,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정보관리로 일반수용비 1,64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정보관리 업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1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9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업무추진 여비를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내여비 60만원, 주부인터넷 교육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6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에 도비, 시비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266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입에 1억3,000만원, 전자결재용 단말기 구입 1억3,0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통신관리업무추진여비로 230만원, 통신장비유지보수비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FAX 교체구입 600만원, 고속다중화 장비보강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내년이 시개청 20주년인데요. 시개청 20주년 총괄 1억1,500만원정도 잡혔네요.

예.

나름대로 어떤계획에 의해 이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어떤 그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따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이 시개청 20주년입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행사는 크게 나누서 기념행사, 예술문화행사, 체육행사, 기타행사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11시에 삼백여명을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오찬 다과회를 가지구요. 그리고 행사로는 일단 문예예술행사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심층음악

아니, 잠깐 문화예술부분이라던가 이런부분은 다른곳에 잡혀 있지요? 다른 실과에 잡혀 있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 잡혀있는 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이라던가 체육부분은 그 나름대로 각실과에 따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까지 합치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총무과에 잡혀있는 1억1,500만원정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라던가 이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먼저 142페이지에 시개청 20주년기념 100세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게 300만원 잡혀있지요?

아니, 500만원인데, 등반대회를 할 때 예를들어서 한집에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식으로 3대가 같이 등반대회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각종 물품비라던가 그런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39페이지에 참석자 급식 300만원이 잡혀있고 시개청2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해서 1억 잡혀있고 시개청 홍보물 현수막 230만원정도가 지금 잡혀있어요.

예, 134페이지에 시개청 20주년 기념홍보 현수막이 232만5,000원이 편성되었구요. 또 그 밑에 시개정 2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개청때 그러니까 15주년때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세대에 대해 도자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그외에 각종 행사들이 여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은 뭐 어떤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없이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태백시 전세대에 돌리겠다라는 기본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뭐 돌린다기 보다는........ 저희 15주년 기념행사할 때 도자기로 했었거든요. 태백시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태백시로 해서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했던적이 있는데, 이번 20주년에도 그런성격하고 또 그외에 개청을 기념으로 수용비를 포함해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20주년 행사를 검소하면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20주년 행사에 대해서 뭐 사람나이로 든다면 성인식을 치르는 젊은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태백시 전세대에 대해 기념물품을 돌리다고 하면 자칫 잘못보면 선심성 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만 하는 방법에 있어 홍보물 제작에서 이런식으로 하는것 보다는 다른방법으로 어떤 예산을 전환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더 보기가 좋질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작년 15주년 기념때도 전세대에 도자기를 돌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수준에서 한다기 보다는 다른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더 뜻있는 20주년 행사의 그것이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비춰지면 가구당 뭐 도자기가 될지 아니면 수건이 될지 어떤것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비춰지면 정말 선심성 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할께요. 20주년 행사는 행사자체로 끝나야지. 가구당 뭘 해줄 필요 있어요. 작년 15주년 행사때도 도자기를 돌렸는데, 뭐 시민들한테는 의미도 없었잖아요. 우리 태백시 관내지도를 줬었지요?

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 했었지요.

그리고 금년도 동해가 20주년인가 그랬지요?

예, 금년 4월 1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냐고 알아 봤더니 저희들은 지금 3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타 실과와 다 합쳐서.......

아니, 저는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홍보물 제작 1억이 많다, 뭐 100세 등반대회하는데, 500만원이 많다. 프랭카드를 만드는데 이백여만원이 많다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가정마다 돌리는데 있어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잘못비쳐지면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한가지 샘플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20주년 예산이 더 필요해서 더 세울때 세우더라도 다른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동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동해는 예산규모를 보니까 7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개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시개청 행사에 체육부분에서는 생활체육 도체전이 태백에서 개최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전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예비군 방호진지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의 것을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시의 것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때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각진지인데, 원형진지로 바꾸라고 예비군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삼수동 예비군 청사신축 및 주차장조성이라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제천~삼척간 도로가 나면서 삼수동사무소 마당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쓰고 예비군 중대본부를 현재 삼수동사무소 옆에다가 붙여서 20평정도로 지을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들이 다른곳을 이용할 곳은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삼수동 예비군들이 2개중대입니다.

하나는 어디 있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2개란 말이예요. 중대장이 두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구 황지3동 동사무소에 한군데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동장이 특별보고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 도로가 확장되고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마당이 없기 때문에 마당이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약 20평정도로 예비군중대본부로 활용하면 어떨가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무과를 통해서 나간 풀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시장님한테서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작년에 나간 풀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예,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송영선 : 예, 그게 약 1,100만원정도 됩니다.

예, 1,100만원정도...... 그런데 이번에 1,100만원정도가 항목이 딱 잡혀서 올라왔네요.

예, 예전에는 예산편성을 예를들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크게 묶어서

아니, 저도 그것은 알아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향군대상시상식, 6.25행사 추진, 자유수호 결의대회 이 예산들이 작년에는 풀보조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뒤에 유아체육대회 100만원도 풀보조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항목이 잡혀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실하고 얘길하겠지만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시장의 풀보조가 그만큼 감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 풀보조로 나갔던 부분이지요? 142페이지......

예, 맞습니다.

144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식해서 5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통리 8087부대 2대대 예비군 전력사업으로 인해 원형진지 구축 지원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갔어요?

아니, 안나갔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1,50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이 어떤식으로 지출되었지요?

그게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요. 12월 31일 사업이 도래됩니다. 사업기간이...... 예를들어서 6월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사업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정산할 때 정산보고는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가 예비군 전력사업으로 방호진지를 구축한다던가 군장비에 필요한 컴퓨터 수리비라던가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 지원을 해줬는데, 정산시기가 도래되질 않아 내년 1월에 정산서가 올라 올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군부대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예,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23조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예, 뭐 꼭 해주라는 법이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근거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지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도 3,000만원정도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려우니 최소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작년대비해서 4~50%이상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자치행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지금 반상회 건의사업 8개동해서 8,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 하는데요. 작년 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연초에 동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되면 연초에 동으로 전도를 하여 동장이 쓸 수 있도록

예,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 동장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화물차를 8대 구입하면 부대비용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 부대비용 예산은 동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동기능이 저하되니까 작은 포터라도 한대 사주면서 운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장학회 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뭐죠?

예, 태백시 향토장학회입니다.

향토장학회가 재단법인이지요?

예.

재단법인으로 넘길때 당초 취지가 뭐였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모금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받고 저도 확인서를 여러번 썼습니다만 그래서 모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예, 재단으로 넘기고 난 이후에 각 사회단체 내지는 우리 민간인들이 위탁한 장학기금이 얼마죠? 재단으로 넘길때가 얼마죠?

예, 현재 기금이 정연록 의원께서 이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잘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금총액이 7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조흥은행에다가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도 2개 구좌가 있구요. 입금시킬때 농협에 입금을 시키니까 농협에도 보통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 7억5,600만원이었는데, 그당시 재단으로 넘어갈때 기금이 얼마였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1억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일반 기탁을 많이해라. 많이 하는 것을 보여야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냐고 해서 금년도 출연금 1억하고 일반기탁을 일반인으로부터 1억8,03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1구좌 갖기 납부운동해서 270만원정도 기탁을 받았구요. 그래서 일반기탁금 총현황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이상 기탁한 사람이 6명, 100만원이상 기탁한 사람이 28명, 100만원 미만이 22명, 2회이상 기탁한 사람이 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시민 1구좌갖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구요. 장학금 지급도 2회에 걸쳐서 2,86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장학금 조성을 위해 태백시민의 날 행사때 정월대보름때 또 서울 양재동에 가서 모금한 것도 있고 시민 1구좌 갖기운동, 시정소식지에 고정란을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시청직원들의 동참도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내년도까지 약 10억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단으로 넘길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앞으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단으로 넘긴지 몇년되었죠?

예, 작년 12월말정도.......

약 1년동안 1억8,030만원의 모금이 모였다면 결코 적게 모인 모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10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선행하는 것 보다는 조금 목표의 년도를 늦추더라도 시민들의 1구좌 갖기운동을 좀더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그렇게 모으는 돈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환을 하고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출연금이 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목표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 10억이라는 목표를 빨리 세우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각 시군에 거의다 향토장학회가 있는데, 거의 모든 시군들이 자체지원을 합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출연한 것이 얼마지요? 약 4억되지요?

예, 그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결코 시에서 전체금액에서 봤을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초석은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목표치 1억을 2001년도에 세웠으면 2002년도 한해 정도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10억에 목표를 전시민들이 동참한 또 출향인들이 동참한 그러한 쪽으로 목표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빨리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10억 만들어서 출발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이 장학회에 대한 애정을 너나 할 것 없이 갖게 하기 위해 1구좌 갖기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원한 것이고 출향민들이 동참하기를 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좀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략인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시가 다른 18개시군에 비하면 저희 목표치가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지니까 빨리 목표치를 채워서 비슷하게 가기 위해 자꾸 이러한 것을 하는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재단설립을 한 어떤 취지하고는 자꾸 맞질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재단으로 하기 전에도 공감대가 일단 어느정도 자립될 때까지는 계속 시에서 출연을 해야된다. 재단으로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 장학금이 미약하니까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공론화 되었구요. 일단은 저희들 내년도까지는 가보구요. 10억정도 조성을 해놓은 이후에 이우영 의원님 그 말씀을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2년생, 4년생들이 있는데, 이 장학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관내 태성대학 장학금으로 상당부분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생 태성대학 학생만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태성대학 학생 5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더 늘여 9명정도 지원을 해주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향토장학금에서 작년에 지급한 장학금 중에서 태성대 장학생들만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출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향토장학회 장학금은 2년제니 4년제니해서 전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태성대학은 내년도하고 후년이 최대고비랍니다. 그때 존립을 못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학교명도 바꾸고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금 2억원을 편성한 것은 태성대학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공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성대학을 이 단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 또 그리고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장학제도라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예산 승인이 되면 향토장학회에다가 다시 왔다가 학교에 재출원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의 방법은 장학금에 기속되었다가 다시 2억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학교에다가...... 현재 뭐 안이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장학회에서 넘어오면서 태백시 향토장학회를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소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승인이 되면 예를들어 2억을 학교장학회에 기탁하게끔 하기 위해 2억을 편성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 안해요. 그러면 어려운 중?고등학교라던가 이런학교에서 이와같은 제도를 가지고 시에서 우리학교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기존 되어 있는 시민향토장학금에서 지방 대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폭을 좀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방대학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학점이 몇점이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더 낮춘다던가 이런 관례에 의해 해줘야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일방적으로 줬다가 그러면 다른학교에서 지방에서도 중?고등학교 중에서도 상당히 학생이 오질 않아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학교에서도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된다라는 사항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좀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향토장학금내에 지방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특혜를 수혜의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출연금이 2억이든 3억이든 학교에서 그냥 주는것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것 아닙니까? 지방 중?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예, 태성대학이 미달입니다.

아니, 태성대학이 어렵다라고 아니 강원관광대학이 어렵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성대학에서 강원관광대학으로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대학생 특별장학금 출연은 2억원을 학교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 강원관광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현재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2억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과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방법론에 가서는 차후 모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기준도, 방침도 정해져 있질 않잖습니까? 단, 2억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향토장학회에 잡아넣었다가 어떻게 쓸것이냐 학교에 쓸것이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학생이 지방대학을 들어갔을때 그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학금 50%를 줄것인지 30%를 줄것인지 그런것도 지금 마련되어 있질 않잖습니까? 그런것도 마련되어 있질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지역에 어려운 학도들이 우리는 왜 안주냐라고 했을때 고등학교도 안준다라고 했을때 형평성이 대학은 주고 고등학교는 왜 안주냐라고 했을 때는 형평성의 논리로 들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민향토장학회 우리가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몇학점 이수를 하고 뭐 한학기에 몇점이상 득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그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폭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4.0학점인데, 3.0학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3.0학점인데, 2.0학점으로 수혜의 폭을 넓혀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낫지 이런식으로 출연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출연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향토장학회에서 그 수혜폭을 넓히는 것이 좋질 않나 했는데, 거기 보면 이자 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요.

단, 강원관광대학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가장 고비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단서를 넣어주면 되질 않습니까? 단,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해서만 지방대학에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한시적으로 넣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데, 일단 예산승인이 되면 태백시향토재단으로 출연해서 출연되면 강원관광대학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강원도교육원의 승인을 득한 연유에 그 강원관광대학에도 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장학회에 출연을 할때 조금전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가장 어려울 때 2001년도, 2002년도만 지원한다라는 그런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시민향토장학금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질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2억정도면 금액이 큰 금액인데요. 지금 예를들어서 장학회로 넘어오면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수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1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각 실과별로 안세워진 예산들이 많다구요. 이렇게 2억이나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겠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올라와 줘야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승인만 해주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승인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얘길 하십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승인될 것을 바래요. 아무계획도 없이 2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바랍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바보들입니까? 계획도 없이 돈 2억을 올려놓은 것을 승인을 해주게요.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예를들어 얘길했는데, 뭐 운영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태백시 관내학교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 우리 철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없어질 지경이예요. 그래서 지금 서명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봤을때 물론 태백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겠지만 철암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질 입장이란 말이예요. 올해 10명정도 들어오면 고등학교 전체가 27명정도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식으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자체를 가지고 올라오실 때 정확하게 계획이 뭐 어떤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던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 줘야지요.

아니, 이것은 저희 태백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에서

아니, 그러니까 재단자체에서

아니 이 재단으로 귀속되면 현금 2억이 못나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자분외에는 지금 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분으로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금에서 잘려 나가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이나 이거나 똑같은 성격이예요. 일단 태백시장학회에 귀속이 되면 이 돈은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원금이기 때문에 못잘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계획이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만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다시 장학기금 일부를 강원관광대학에 재출연하는 식으로 틀을 잡구요. 거기에 따라서 법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117조라던가 태백시향토장학회 정관 제7조에 보면 감독등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법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는 장학재단에 넣어서 2억이라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해가면서 여기 지역학생들을 어떤식으로 도와 준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설명은 줄 수 있는 법이 애매하니까 장학기금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2억을 다시 빼준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원관광대학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빼줬을때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잖습니까? 그 2억자체를 주고 나면 우리지역에 고등학생이 들어가면 특혜를 준다던가 아니면 타지역 학생들을 다준다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원관광대학에 2억을 지원해주면 강원관광대학에도 장학회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 주는데, 그 기준자체가 우리지역 학생들만 준다는 그런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원관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태백시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이게 앞뒤가 맞질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도와주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렇지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자꾸 다른쪽으로돌려서........

예, 강원관광대학이 지역경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이게 나름대로 주저 앉으면 궁극 적으로 태백에 도움이 안된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공론화되어 시에서 촉구를 하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강원관광대학에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학교시설도 시설이지만 장학금을 출연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강원관광대학에 장학기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예, 장학기금이 미미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학교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안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저번에 강원관광대학에 관계되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장학금을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에 지금 있는 장학제도가 몇개가 있느냐 각 대학마다 장학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학생부터 시작해서 각종 있을것 아닙니까? 그 각종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강원관광대학 나름대로 장학재단이 장학금제도가 몇개가 있으며 거기에 기금이 얼마나 되며 `99년도 2000학년도까지 몇명의 수혜자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냐구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최소한 그네들의 장학제도가 얼마이며 우리가 잘못하면 강원관광대학에 준비되어 있는 장학금이 더 많을수도 있다구요. 학교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난후에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지역이 어려우니까 우리 강원관광대학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때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접목되는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학금 2억을 줬을때 3년동안 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했을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장학금으로 귀속되면 원금이 깎여 나가는 것인데, 원금이 나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것 보다는 이러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대학생들에게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례를 한시적으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대한 어느 다른곳에 대한 어떤 명분에 대해 그게 되니까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질 않느냐는 것이지요.안에 수혜의 폭을 넓혔을 때 오는 그것을.......

이우영 의원님께서는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 1억하고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출연금 2억, 3억을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에 넣어 기금을 좀 더 늘여 지방대학 학생들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이것을 넣자 안넣자가 아니고 일단은 그 제도부터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얘길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학교실정을 보니까 원재희 학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다가 학내분규로 인해 문교부 감사를 받고 물러났고 그래서 지금 관선학장이 와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강원관광대학이 나름대로 어떻게 학교가 새롭게 변모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전 학장이 계셨을 경우에는 감히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도 돕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시한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도 예산서상에 2억이라는 돈이 올라올때는 학장이 와서 2억을 요구했다라고 그러면 당신네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들어 2년이고 3년이고간에 그 사람들 목표액이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측에서 예를들어 목표액이 5억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3억을 하겠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2억을 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자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학교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2억을..... 아무런 계획도 받아 보질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것 자체가 문제지요.

아니, 학교에서 2억을 출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구요. 학교가 어려우니까 여론이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2억 예산을 세울때는 학교 자체의 안을 받아 와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 지금 예산을 준다 안준다는 그런것 조차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2억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구요. 학교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방면으로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길도 있을 것이고 학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식으로 자꾸 말꼬리를 돌리지 말고 왜 요구한 적이 없어요? 2억을 도와달라고 얘길해서 올라온 것인데,왜 자꾸 얘기를 돌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2억을 도와달라고 시장한테 얘길하는 것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자꾸 돌려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쪽에 정확한 안을 받아서 다음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그런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향토장학회 기금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대상은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태백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타시군에 가있는 학생들도 수혜 대상이 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학생들은 되냐구요?

예, 됩니다.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하는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줄 것이 아니고 다른 장학재단을 더 만드세요. 쉽게 말해서 태백시 장학금이라던지 그러면 이것은 지방대학 학생들에게만 줄 수 있는 폭을 만들면 되는 것이예요. 이돈을 그냥 2억, 3억 이렇게 주는것 보다는 태백시에서 2억하고 여기 1억하고 같이 묶어서 태백시 향토장학회에 놔두고 이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대학 학생들에게만 지방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만 뭐 전폭적으로 50%의 입학금을 수혜한다. 나름대로 학생들중에 성적이 좋을 때는 이 장학금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2억, 3억 계속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주는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개념 정립을 총무과장께서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이 강원관광대학이 장학금을 거의 갖고 있질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원관광대학 입학정원이 얼마지요? 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8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내부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들어가는 숫자도 있지만 일단, 외부에서 학생들을 끌어 당길수 있는 흡입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체 재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은 100만원씩 지원하면 100명의 학생에 한해서 전반기, 후반기 100만원씩 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8명당 1명이 학비의 75%를 보조를 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강원관광대학 자체에서는 선전효과로는 대단한 효과인데, 과연 이게 한 해하고 끝낼 것이냐 올해 주면 내년에도 준다고 그러면 약 4억정도 지원을 해줘서 강원관광대학이 완전히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말씀대로 올해하고 내년이 최대의 고비라고 한다면 올해하고 내년만 학생들을 채운다라고 하면 그 800명이 다 입학되고 그 학생들이 장학금 때문에 왔다가 가든 어쨌든간에 흡입력이 있어 학교가 정상화되고 완벽화 될 수 있다라면 2년에 한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타 장학금처럼 이자부분에 대해 할것 같으면 수혜혜택이 10명이 채 안된다구요. 그러면 10명을 줘서 과연 강원관광대학 장학제도가 지금도 빈약해서 꺼내놓기가 창피한데, 그래서 지금 강원관광대학에서 2억정도를 받아서 장학금으로 풀면 100명에 100만원씩해서 한학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엄청난 장학금이거든요. 8명당 1명이 분기마다 100만원씩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강원관광대학으로서는 전국의 어느 대학에 못지 않은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시적이고 또 전시적인 그러니까 빤하게 보이는...... 또 그런식으로 본다면 너무 수혜혜택이 너무 크질 않느냐 강원관광대학 전체 800명중에 100명이라는 인원에 년 100만원씩 주는 것을 시에서 출연이 된다. 그렇다면 강원관광대학 입장에서는 기대는 폭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뭐 장학기금으로 2억을 던져줘서 너희들이 그 2억은 영원히 돌아가는 장학기금으로 두고 그 이자를 빼서 장학금을 준다라고 그러면 수혜의 폭도 10명밖에 안되고 2억이라는 돈이 크게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 2억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소모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으로서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정도의 장학제도를 갖고 있는 전문학교는 크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하나 대학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합니까? 대학교 장학금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아니, 재단기금이 늘면서 특별히 장학금을 주는 것이니까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단......

예, 재단에서 출연이 되면 그것을 다시 출연할 때는

시에서 강원관광대학에 직접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줘서 안된다는 근거가 없다면 줄 수도 있다는것 아닙니까?

아니, 안됩니다. 아무 그것 없이 시에 시비로 강원관광대학 장학금이라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출연해서 다시 재단에서 학교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니까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수렴되었습니다만......

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황지동이 12월초순에 오픈 하겠습니다만 총괄 자치센터 기능이라던가 효과, 문제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개단체가 활성화되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대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예, 저희들은 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다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줍니다.

자유총연맹시지부해서 정액보조로 잡혀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예,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액보조예요?

예, 그게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액보조라고 올라오면 꼭 줘야 됩니까?

예, 정액보조 자치단체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또 나름대로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방범기동봉사해서 4회해서 7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정액보조예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해병전우회 뭐 이런곳에서 특별방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취약지역인 연못, 위령탑이니 뭐 이런곳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소관 실과별로 풀어서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예산이 삭감당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풀어 놓아야 되잖아요.

아니, 전문위원님! 이렇게 나가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다 뽑아줘 보세요.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것이 저희 3대 올라와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게 되면 3년째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3년동안 지원해 주는 동안 사실 지원금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2,64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자율방범대가 1개대대에 아무리 적게 되어 있어도 서른몇명에서 사십몇명, 또 아주 큰 곳은 50명까지 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지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로 피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연료비도 채 안될텐데,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뭐 공과로 따진다면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원금도 조금은 늘려가 줘야지요. 3년동안 보니 다른 것은 올라가는 것은 잘 올라가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은 늘 그대로이고 또 작년에는 보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 실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해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풀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할 것 같던데요.

예, 자율방범대 연합대회를 경찰서에서

없앴잖아요. 일부로 없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내적으로......

그렇다면 기존에 할 수 있던 행사도 줄이는 쪽으로 되었으니 차라리 그런쪽에 지원되었던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물론, 뭐 한달에 5만원, 10만원 더 준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또 돈도 내가면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 최소한 그 사람들 한달에 이삼만원씩 내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질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자율방범은 자율방범이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해병전우회고 뭐고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데, 지원해줘요. 똑같은 얘기가 되지요.

예, 그분들도 방범봉사활동을 하기위해

예, 그렇지요.

예,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사정이 좀 넉넉하면

아니, 예산사정 넉넉한 것을 자꾸 얘길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백시 예산이 1조만 되면 원하는 예산 다 못주겠습니까? 그런 없는 과정에서도 지원해줄 것은 좀 찾고 또 아픈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려는 노력이 안보인다구요. 여기에서 한번 삭감할 부분들 깍아서 거기에다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엔 정기총회 참석하고 이런것을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예,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행정목적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동우회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예, 의정동우회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라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행정동우회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장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특혜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행정동우회를요?

예, 그럼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행정동우회 특혜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관리권도 주고 있지, 모르세요?

아니, 행정동우회 특혜를 줬다는 얘길 못들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장애인협회하고 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도 행정동우회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수의계약 해당도 안되고......

운영보조를 해줘요. 시에서.......

예, 지금 말씀은 특혜를 줬다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 글쎄 그게 법적으로는 특혜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보조금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각급단체들 저희 관내에 여러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개 단체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저희들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이것도 금년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 2대부터 줬거든요. 이것을 내가 건의를 해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다른단체들 보면 155페이지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단체 시상금해서 8개단체 50만원해서 4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태백시 단체들 봐서 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시에서 전부다 해서 그러니까 무슨 무슨 행사라고 하면 시에서 전부 보조 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단체가 사실 필요없는 단체들이예요. 지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단체들이 내가 이런 얘길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때 이용할 수 있는 단체는 되지만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뭐 총무과장님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거예요. 그런단체들 지원 다 해줘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지역에 미친 영향이 뭐가 있어요? 15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단체 시상금해서 있는데

예, 이것을 그런쪽으로 보시면 안될것 같구요. 카지노 배후도시 환경정비해서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 뭐 이런것을 떠나서 예로 든다면 여성단체에서 황지 우회도로변에 장미를 식재했다던가 한국부인회에서 건널목에서 굴다리 올라가는 그쪽에 장미를 식재한다던가 한 그런것은 실질적으로 시상되는 시상금입니다. 이런것을 선거에 비춰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뭐 선거를 꼭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이 과연 시를 위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매년 여기 말고도 우리 단체들에 시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단체에 주는것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해당되는 단체가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세워놓으면 다 나가잖아요.

예, 저희들 예산절감에 의해 적절하게 대상이 없으면 안주고 또 대상이 있으면 더 줄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안줍니까? 지금 보세요. 통?반장 시장님 주는 것을 보면 보통 나눠먹기 식이예요. 동에 연락해서 통장, 반장 올려라하면 다른동은 다 받는데, 우리동은 안받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요.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운영되지 않게끔 노력은 합니다만.......

예를들어서 통장이나 반장이 시민들한테 잘했을때는 꼭 정해놓지 말고 10명도 줄 수 있고 20명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을때는 안주는 그런식으로 가야지 보면 연락해서 줘야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니까 하는 말이예요.

예, 저희들 앞으로 3대시민운동 이렇게 해서 보조를 안받고 열심히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쳐 현황이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려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몸을 바쳐 일하고 또 내주머니 돈을 풀어서 하는 단체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영회하고 장애자협회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하잖아요.

예.

그런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체를 계속 만든데요. 왜냐하면 입찰을 보려고 거기다가........ 입찰을 보는 것만으로도 단체들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지역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입찰을 봐서 시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점에서 또 교통정리라던가 기타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저희 단체운영 관계는 방금 정태교 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진짜 참봉사하는 그런단체를 시상토록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을 위해 일하는 단체, 제대로 선택해 주셔야지, 뭐 시하고 자주 왔다갔다하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꼭 줄 필요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제2건국위원회 회의소집을 해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하고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 제2건국위원회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래 통신관리 처음 계획 잡을 때 1인 1전화기 놓으려고 했던것 아닌가요? 광통신 깔고 할 때........ 그것을 추진한지 몇년 되었지요?

예, 몇년 되었습니다.

지금 전화기 보급율이 어떻습니까?

........

모한 실과 같으면 아직도 전화가 오면 소리질러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바꿔주는 그런예가 왕왕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속하게 하고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는 그런것은 빠른 시간내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컴퓨터는 떠들어 봐야 부시장님까지도 저런식으로 있으니까 그만 떠들래요. 기본적인 통신은 좋은 시설이고 뭐고 다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것은 구축해놓고 전화기를 사질 못해 못하는것 아니예요? 전화기가 얼마나 많이 모잘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신경만 써주면 직원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무를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예,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년째예요? 언제 완성할 거예요? 과장님! 추진한지 몇년 되었는데, 아직도 30%밖에 안되었다는데, 언제 완성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149페이지에 보니까 동업무 차량해서 8대가 있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지원이 되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되면 본청이나 사업소에 차량들은 기사들이 다 배치되어 기사들외에는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동에 갈때는 기사들까지 배치해 주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보험 들때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정액보험 다 들어갈 겁니다.

아니, 들어가는데, 현재 본청 차량이라던가 각 사업소에 차량들은 기사들외에 다른분들이 몰고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보험적용을 할 때에....... 지금 시스템자체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각동에는 기사들 배치가 안될때는 사무장도 몰 수 있고 갑자기 급하면 뭐 원채 인원이 적다보니 동장님도 몰 수 있고 또 누구도 몰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사람들도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제가 한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137페이지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최완식담당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신청동기가 어떻게 되냐하면 최완식담당이 국제로타리 3730지구에 실시한 해외장학생 1차 선발대회에 합격되었고 2차 선발을 금년 3월에 선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9일 오카야마대학 필기 면접시험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로타리로부터 23,000달라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위해 해외여비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3만원 곱하기 5/100에 곱하기 335 뭐 이런방식으로 계산이 되죠? 회계상에 이렇게 꼭 특별히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64페이지요?

164페이지 전화교환장치, 키폰주장치, 전화기, 팩시밀리 전부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산출방식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뭐 전화기 30,000원 330대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5/100 이렇게 곱하는 이유가 뭔지?

예, 기본형식이 기본유지비가 5/100로 5%를 유지비로

예, 이게 유지비라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 총 90억 1,077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1,937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균등할 소득할,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합쳐서 14억 1,450만원, 재산세가 1,200만원이하 주택이하 다 포함하여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동차세는 19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세가 내년 7월 1일부터 연수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3년까지는 100%, 3년에서 4년사이는 5%, 4년에서 5년은 10%등해서 12년이 지나고 13년째가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도축세가 소와 돼지 등을 포함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7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6,500만원정도가 감계상되었는데, 이유는 평년도에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약 28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만 50%정도를 증액시킨 42억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액계상할 때 저희 각오는 내고장담배판매수입으로 약14억을 증액시켰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14억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가항력으로 목표했던것 만큼 채워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약 38억 선이 무난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도 37억9,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을 포함해서 3억3,200만원을 계상했구요.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행세가 2억2,200만원, 금년도와 변동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부과되는 종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3억2,073만원을 계상했구요. 사업소세도 마찬가지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들 연말까지 연말 시세미수 채납액이 약 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 우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3,800만원, 그중에는 세정관련도서구입이라던지 신문구독료, 워크스테이션 소모품구입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169페이지 저희 세무과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보면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항목을 여비관계를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과목에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부과자료조사 여비라던지 체납액 징수여비등 여비 전체를 따진다면 세무과에 증액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수행 추진비를 합쳐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시상금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인데,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조회기 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은행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6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여기에서도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등을 합쳐서 1,074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18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세무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3,800만원을 계상했구요.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세수증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고장담배판매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갑당 46원씩 계산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토지평가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산도면 용역수수료라던지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구요. 운영수당이라던가 합쳐서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600만원, 운영수당 60만원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등록사항정정 측량수수료라는게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황지여중뒤에 지적 불보합지 그 관계 측량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배세 12월말까지 기준해서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2월말까지 금년도 받아들인 것이 3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대비해서

예, 작년대비해서는 약 10억이 증가되었구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37억9,900만원인데,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노력을 더해서 더 나온다면........

그래요. 담배세라던가 지방세라던가 이런것들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유일한 지방세 그게 너무 몸조심을 너무하는 느낌이예요.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지 평년에 담배소비세가 28억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2억을 해줬거든요. 실지 50%를 태백시민이 피우는 담배에 50%를 더 팔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42억을 계상해서 금년 한해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태백시민이 피우는 담배의 50%를 다른 방법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14억정도까지는 안되었고 10억정도 증액은 가져온 샘입니다.

하여튼 해마다 지방세 세무과에서 올라오는 어떤 세수입자체가 그렇게 (청취불능) 금년이 처음인것 같아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담배소비세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평정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때에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조금더 비록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었지만 결과는 이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승합차 9인승 이하짜리가 승용으로 안넘어 오나요?

아니, 올해부터가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이 되어야 50% 삭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서 수납하는 기관에 그것을 갔다가 준다는것 아닙니까?

예, 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현재 6개소가 농협시지부하고 장성지점하고 조흥은행이 황지, 장성, 국민은행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활용하여 은행직원들이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 추가로 단협이라던지 농협 철암출장소라던지 이런곳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에도 두면 철암시민들이 활용할것 같아서.......

6개를 더 확보해도 못주는 기관이 꽤 있을것 같은데요. 각 우체국이라던가

예, 그렇지요. 물론, 더 있습니다만 일시에 예산을 그렇게 들인다는 것도 그렇고 점차 확대 검토를 해가면서 왜냐하면 바로 인근보다는 나머지 6개를 배치한 후에 그래도 활용못하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도는 어때요?

예, 이용도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했는데, 3억정도가 카드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수수료 나가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연체가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같은데요.

예.

그런데 과장님! 올해는 지방세를 너무 적게 책정해서 그런지 세무과 세출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대비해서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징수관리에서 경상적경비라던가 이쪽 앞에 세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 이런것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요.

세출분야에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 세무가 맨날 세금이 채납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작년대비해서 거의 같은 형태로는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일하는데 있어 상당히 부담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그래요.

저희들이 줄어든 예산중에는 물론, 10만원, 100만원정도

이게 사업부서 같으면 뭐 사업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만 세무과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그렇죠? 뭐 세금을 거둬들여도 되고 안거둬 들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요구한것중에 어느정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약 5억정도가 줄어든 것은 징수포상금관계가 작년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고장담배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포상금이라고 이익에 대해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 체계를 바꿨습니다. 세출에서도 줄고 세입에서도 줄고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줄어든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과목밖에 안되질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상당히 과 전체에 직원들한테 사기에 영향이 오질 않겠냐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가 3,700만원으로 지난번에 비해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0억으로 도립공원내 4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74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태백공원묘역 사용료가 65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총 20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진료수입인데, 총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약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식초 판매가 2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3,200만원으로 4개 세목에 계상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가 1,9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억이 계상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억이 계상되었고 전입금중에서 내부전입금이 7억,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부담금에 있어서는 전기사용료에 190만원, 잡수입은 총 8억 8,000만원입니다만 기타 불용품 매각으로 1,000만원, 변상금 910만원, 위약금 1,000만원과 과태료수입은 총 9종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억3,2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상품권 대금이 약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약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5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총 3개사업에 6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므 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총 43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약 9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82억4,700만원입니다. 72페이지까지인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1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약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800만원, 각종 위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1,1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1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승용차 1대와 전자복사기 10대, 조달사무용품 구입이 72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관리 청소인부가 2명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청사보일러관리 인부임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약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으로 그중에 재산 측량수수료가 약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약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이 700만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2,700만원, 전기요금이 7,300만원, 그리고 공제회비가 약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가 이번에 철암아파트 10세대를 약 1,500만원에 임차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추진여비가 1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 및 유지비입니다. 총 5,30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시유건물보수에 3,800만원하고 시청사 사무실 창문설치 및 방충망 설치가 450만원, 청사 조경수식재와 전지작업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로 약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수용비가 5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금년에 연말까지 추정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세외수입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마감했을때 얼마정도의 세외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현재 170억 잡아놓은 이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냐구요?

예,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그런상태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4억정도가 발생되어 사실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서 각 실과로 하여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가 지방세처럼 그렇게 많이 수납이 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쨌든간에 설정해 놓았던 목표액이 17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약 50억정도 갭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갭 생긴것을 보면 사용료수입, 그리고 가장 컸던것이 이자수입 24억, 순세계잉여금 20억해서 약 50억정도 되는데, 어쨌든간에 현재로 봤을때는 금년 목표도 달성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약 11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한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입이 작년대비해서 4억이나 실적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6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켜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작년대비해서 작년에는 7억3,000만원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작년수치보다는 상당히 적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20억을 달성못했는데, 그 보다도 더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다른 세외수입에서는 다 상승을 시켜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대비해서 삭감해야될 부분은 다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이자수입이라던가 이런부분은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맞춰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1억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액은 더 된거예요.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그렇잖습니까? 나머지 약 40억이라는 것은 작년대비해서 맞춰 놓았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약 50억이라는 돈을 작년대비해서 약 6~70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시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돈은 삭감을 시켜놓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것인지 각 실과에서 들어온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총괄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괄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이 세외수입의 세입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이정도의 세외수입 실적을 거양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좀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공원묘역 관리사용료 세입을 약 65억정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해당실과에서....... 그래서 아마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세액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되질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이 우리 태백시 어려운 회계실정입니다. 이만큼 목표치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 목표액 예산액의 자그마치 50억 가까이 근접하는 금액을 자신을 못해서 못끌여들인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작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했단 말입니다. 삭감을 시켜놓고 금년도 총괄예산은 작년대비해서 자그마치 11억이라는 돈이 더 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허수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작년 목표치도 달성을 못했는데, 작년보다 지금 목표액을 더 세울때는 특별한 다른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이 더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비해 세외수입 항목이 크게 증감이나 가감이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금년이 내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면 공원묘역 사용료가 44페이지에 보시면 총 74억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약 65억정도 증가한 부분이 금년과 내년에 세외수입 부분의 큰 줄기를 비교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납골묘역 사용료 24억 잡아놓은것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납골묘역 화장장이든 뭐든간에 세외수입이 잡혀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의회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4개시군 혹은 강원도 전체 우리재정 작년대비해서 너무 세입이 적다라는 질타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허수를 잡아 놓은 수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제작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세외수입에서 50억이상 갭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보든간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납골묘역이라던가 이것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분석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이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잡은 이 수치는 정말 허수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게 뭐 전년도 비교자료가 있습니까? 인근 시군 그러니까 우리시와 비슷한 묘역에서 자료를 뽑아 온것도 아닐테고 나름대로 잡은 것일텐데, 그렇다면 자꾸 보여주기 위한 수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만한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수를 잡아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허수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묘역에 대한 세외수입을 계산할때 최근 몇년동안에 인구사망 통계하고 인근 시군에서 태백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뽑은 다음에 이 수치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볼때는 이런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만큼 예년에 비해 이렇게 돌아가실지 알았는데, 이게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질책대상도 아니라구요. 그렇잖습니까? 무슨 근거로 잡았느냐고 했을때 인근 시군이라던가 뭐 나름대로는 자료를 가지고 책정했는데,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를들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이만큼 왜 달성을 못했냐고 할 때 뭐 어떻게해요. 그것을 우리가 가서 뭐 인위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소리밖에 더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을 잡는데, 너무 보이는 통계에 치중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말이예요. 상품권 처음에 발행한 것이 세외수입에 다 잡혔잖아요?

내년도 3억6,000만원 말입니까?

예, 3억6,000만원 팔아서 다시 그돈이 나가고 나면 차액이 얼마나 생기지요? 상품권을 하나 팔아서 그게 돌아오면 그 돈을 다시 내줘야 되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샀다가 다시 내줄때 그 부분만큼 일정 수수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해서 시가 수입되는 부분이 있고 상품권 운영 발행을 위해 축협에 되어 있을때 입니다만 축협에 일정한 상품권을 팔면 그 상품권 판매 수수료를 시비로 100만원인가 얼마를 작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세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권 이것은 삼척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태백시 상품권 제도를 연수해 가고 있는데, 주 목적은 지역재정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물가가 비싸니까 인하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44페이지 도립공원 입장료는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1억4,000원정도 감되었는데, 기타 사용료 도립공원 주차료, 민박촌 사용료, 태백산 야영장 이라던가 기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을 시켜놓았어요. 특히, 용연동굴 주차료 이런것들이 관광객 이 주차료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타 납골묘역 사용료 이런것 말고도 전체 작년대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립공원 주차료, 태백산 민박촌 밑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것 말고 용연열차 탑승료까지 작년대비한 수치는 어떻습니까? 금방 자료가 안나옵니까?

예, 그것까지는 총괄과에서

총괄과에서 개괄적으로......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때 4개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용연열차 탑승료나 이런부분도 전년도 비해서 어느정도 삭감이 되질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자료는 나올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승용차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시장님차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게 12만㎞ 이상타게 되면 교체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차가 119,000㎞인가 그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수는 얼마나 되죠?

예, 년도수는 5년 다 되어 갑니다. 승용차 구입기준이 5년이상 12만㎞이상 둘중 하나만 되면 되는데, 년도수도 지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취불능)

그게 차량유지비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 계산을 해보면 5년이상부터 감가상각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그렇게 만든것 같습니다.

자동차 오래타기대회 일안으로 10년이상된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실 아시지요? 시민들한테는 자동차를 오래 타라고 하고 관에서는 5년만 타고 싹싹 갈아치우고 그런다면 어디가 잘한다고 박수칠까요?

그런데, 자동차 구입에 대해 홍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뒤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야간에 저희들이 라이트를 켜놓고 테니스를칩니다. 그 테니스를 못치는 사람들이 요즈음 경기가 어떤데 야간에 불을 켜놓고 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경기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사실 인명을 먼저 생각하는

아니, 지금 우리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정부에서 하고 있질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전개운동을 하면서 더군다나 12년이 넘어가면 50%를 감면해 준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한테는 자동차를 오래타라고 감언이설로 계몽을 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5년만 되고 또 12만㎞가 되면 차량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자체도 빨리 바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산차량 내구연수가 과거와는 다르다구요. 예전에 포니1, 포니2 시절에는 5년만 되면 밑에 부분부터 삭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지비가 사실 새차를 구입하는 것 보다도 헌차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차량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차량은 몇년 되었어요?

예, 저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약 5년 되었습니다.

요즈음 유지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지요? 고치는데 뭐 많이 들어갑니까?

예, 중고를 사서 그런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도 새차 할부금하고 어쩌고 하는것 보다는 덜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랜트카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지난번에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랜트카로 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랜트는 아무래도 운행이 많은 곳에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랜트카는 전부다 연료가 LPG아닙니까? 그 연료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시장차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구요. 그 연료비 차액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 몸소 겪었단 말이예요. 지난번 스포티지 휘발유를 가지고 있을때 많이 쓸때 한달에 연료비가 8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차종을 바꿔서 LPG를 쓰는데, 거의 같은 양을 쓰면서도 13만원정도면 된단 말입니다. 그 갭만큼 랜트비를 주고도 남으니까 랜트카를 많이 쓰는데, 태백시청 처럼 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굳이 랜트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봐야되고 다만 아쉽다는 것이 분명히 차량 내구년수고 뭐고 차량 기술수준이 다 좋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과 12만㎞라는 기준은 10년전에 아니 10년도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했던 차량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바뀌지도 않고 지금까지 온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또하나 국민들한테 차량을 오래 타자고 세금을 감면까지 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5년만 되면 갈아 치운다는 것은 누가봐도 답변하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2회, 많으면 3~4회정도 로 금년에는 특히, 엑스포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만 사실 장거리 가는 횟수가 금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업무예요? 공적인 업무예요?

예, 공적인 업무입니다.

출장명령부를 보니 그렇게 많이 안갔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예요?

아니, 부시장님 개인차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부시장이 관외 출장을 총 27회를 갔다왔어요. 한달에 두번꼴로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에 시장같은 경우는 많이 다닌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시장이 다닌 경우는 별로 없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두번꼴로 가면서 바꿀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5년에 12만㎞이면 일반시민들이 1년에 2만㎞를 뛰면 좀 많이 뛴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만㎞씩 뛰어요.

차를 산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나는 벌써 10만㎞를 넘어 갔는데요.

나는 1년 되었는데 4만㎞인데요.

예.

이번 소프트웨어 구입비 올린것 다 되었습니까? 아니, 각부서별로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따로 잡혀 있더라구요.

아니, 그것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실과에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본것 같은데요.

188페이지 통리의용소방대 청사보수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용소방대도 우리가 보수해줍니까?

통리의용소방대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보수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청취불능) 도에서 해줘야 돼요. 시에서 해줘야 돼요?

예, 물론 행정지시는 도에서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만 건물주는 태백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백시에서 하는데, 물론 정의원님 말씀처럼

건물까지 무상으로 주고 또 우리가 수리도 해줘야 되고.......

예, 정의원님 말씀은 시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비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니까요.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또 수리도 시에서 다 해주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 협의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의용소방대 건물을 무상으로 주면 당연히 수리는 도에서 해줘야지요.

예, 이것은 만약에 그 건물의 어떤 훼손이나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소재는 태백시장이 져야합니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건물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예를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도에서 하고 어디에서 어디는 우리가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냥 무상으로 줘놓고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처럼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른곳으로 나가라고 하면 되지요.

과장님께서 우리시 재산으로 등재된데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면 태백시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많은 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에도 보면 8개동 민원중계실 보일러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중계실에서도 보면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도 많잖습니까? 예전에 화전2동 동사무소, 지금 사조동 동사무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계산동 동사무소 이런곳,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인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곳도 이와 같은 저촉을 받습니까? 우리 지금 8개동 민원중계실에서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곳에서도 인명사고가 나고 그러면 시장이 뭐

아니, 그것은 현재 유상임대 준것은 유상임대로 들어간 그 사람들한테 책임소재가 있지만 통리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나가 있거든요. 무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시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건물자체가 태백시 위험건물로 해서 뭐 삼성연립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대상에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 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 있질 않으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뭐 그 건물이 2,000만원 들여 수리를 안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들어 삼성연립이라던가 그런것처럼 그렇다면 그런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위험건물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인명피해가 나면 태백시가 책임을 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시유재산 매각으로 2억정도 잡혀 있던데, 지금 각종 매각해야 될 것이 땅부지만이 아니고 이런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도 매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너희들이 사라던가 그리고 8개동 민원중계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곳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것은 그네들로 하여금 매각을 할 수 있는 매각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떠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봐서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예,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서 시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동사무소가 민원중계소 되고 난 이후에 대한 재산은 시이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좀 활성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 왔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국 시군구가 거의 똑같은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리의용소방대라던가 뭐 그런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예.

관변단체 내지는 국도비, 시비로 보조를 받아 지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들도 시비로 개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태백시에서는 이런 청사개보수에 대한 중심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태백시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중에서도 우리시와 무관한 것은 안된다라던가 우리시에 등재된 것이라도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던가 또 국도비로 지원된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해준다던가 뭐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안되고 뭐 아무리 탄력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지만 이런 돈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해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그분들은 시관내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재산상의 어떤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관리차원이 도면 도에 분명히 해야될 것이고 관리가 국가라면 국가에서 분명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시민들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청사 수리비를 우리시비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질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청사보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쯤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질 않겠느냐, 무작위로 아무데나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기본틀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ED전광판이 뭐예요?

이것은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 출입구에 보면 민원앞쪽 문 바로위에 LED를 해서 저희들이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열차칸에 LED판을 이용해 각종 홍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시의 홍보라던가 민원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정방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두군데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재난관리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요.

541페이지 우리 태백시 관내에 민방위대가 몇개가 있지요?

예, 저희 민방위대원이 6,819명이 있습니다.

아니, 민방위대가........

총 20개대가 있습니다. 지역대하고 직장대......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유공자 시상은 20개대에......

(청취불능) 동 8개동하고 직장대해서 본청 20개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방위대원을 내역별로 하면 168개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74명인데, 산재보험료는 20명인가밖에 책정이 안된것 같은데요. 543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급은 74명이고 부상치료비는 20명이면 아니, 부상이 생겼을때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작년도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가 작년도는 37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2명이 다쳐서 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18억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300만원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으로 총 일반수용비는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 출원등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77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더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안정 및 경제업무추진비, 물가안정 및 고용훈련 지도점검, 경제업무교육 및 회의참석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출생기념통장 발급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노사정 만남 참석자 급식, 저축장려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 물가합동단속 민간인 급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저축유공 및 물가안정 유공업소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상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운영 및 자활교육비 200만원, 진폐예방책자발간 100만원, 그리고 한국노총에 지급되는 노사안정대책교육비 200만원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정도가 예산이 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 5,760만원, 고용촉진 농어민 훈련비 130만원해서 국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에 3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13억중에 내년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예산은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유통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성격으로 2,03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가 국내여비로 29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상품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관단체, 가맹업체, 우수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이전으로 상품권회수 대금지급이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회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에너지관리로 일반운영비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73만4,000원으로 가스 및 전기안전 각종 교육참석 및 계량기 및 에너지안전 지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75만원, 에너지절약 표어공모전 심사위원수당해서 15만원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4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로 풍력자원조사용역이 우리가 3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검사를 하는데 6,00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금으로는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73만4,000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1,7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교통영향평가 업무추진비와 차고지확인 및 운송업체 지도점검해서 297만3,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 2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에 1,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교통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가 2,64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2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40만원, 그리고 피복비 150만원, 연료비 7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차량비 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는 건설교통부 교통지도관련 교육여비 등해서 1,0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상품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시선유도시설에 3,6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해서 1,8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00만원, 교통경보등 유지보수 460만원, 차선도색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타 회계전출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7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8,0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해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25페이지 일반운영비 3,361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이고 다음 급량비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자료수집 및 관리여비로 574만8,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차원에서 주차장관리요원 제복으로 259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1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 이것은 탄광지역역사촌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공원내에 설치하는데, 위치는 소도동 24번지입니다. 저희들 교부세 6억, 시비 7억해서 총 13억 예산인데,금년까지 예산이 9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5,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89년도부터 계속 내려와서 저희들 체험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그사업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400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을 완공으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시대별 사택, 50년대, 60년대, 70년대해서 그러한 사택을 짓고 급식소, 배급소 뭐 이런시설 또 옛날을 재현한 변소라던가 매점, 빨래터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산진흥과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위생파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거의 보면 생활용품이라던가 피복제품, 보건위생용품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연구소하고 그런 연구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곳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와서 팔고 가는 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피해구제 및 소비자보호교육 이런것은 시민의 모임쪽에서 나가는 여비 그런데 참가하는 경우가 1년에 몇번 있습니다. 그런곳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와 같이해서 점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풍력자원조사용역을 세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하는 거죠?

예, 금년에 함백산에 대해 일제 8월 1일 조사를 했습니다. 풍력에 대해 풍양에 대해서 측정장비를 저희가 9월에 했습니다. 매봉산 피재같은 경우에도 9월 20일 한번 봤습니다. 현장을 박사들하고 봤고 우리가 금년 12월중에 3차로 금천지역도 한번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계획은 한 5기정도 그게 기당 약 1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풍양이 좋아서 전력이 생산된다고 하면 한기당 12만㎾정도로 우리가 판매한다면 60원 97전정도로 기당 1년간 1억2,00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5기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년간 약 6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성도 있고 청정자원으로 보고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기술에너지연구소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에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예, 이것은 숫자를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이 안되었는데,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900대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3세대정도 추가로 들어오면 900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900대로 계산했을때 약 8,12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은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는 내년도에 신청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저희가 대상자를 잡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51페이지 상품권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모성.......

예, 우선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정도 물론, 상품권인쇄라던가 취급업소에 대한 안내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전단제작비 800만원정도 사실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한것을 보면 재질도 좋고 칼라로 해서 상당히 비싸게 했는데, 내년에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질을 좀 낮춰서 800만원선으로 예산을 좀 줄일것입니다.

451페이지 같은 경우 상품권 이용, 취급 인센티브해서 기관단체로 5개단체 뭐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만 3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단체에는 어떤식으로 단체가 선정이 되요?

예, 판매실적이 많은 곳, 그리고 실과소동에서 상품권을 많이 이용한 부서, 12개부서해서 2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민이죠?

예, 우수업체에도 시상한 것이 있고 또 개인한테 한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용한 부서에도 한 것이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04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이기 위해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예, 이것은 소비자 모임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순수하게 지원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원주하고 태백해서 두군데만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풀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여기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 실과에 있던 것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너지파트에서 숙제로 남아 있는데, 경진대회를 하고 시상을 우리가 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지만 실지 상품으로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발전시켜야할 그런 부분으로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데 지원해주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언제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5월 18일부터 20일간 제출받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축제하는 기간에 같이 넣어 어떤 볼거리 행사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작품이 그렇게 뭐.......

장일담당 : (청취불능)

우리 봄에 철쭉제가 있잖습니까? 철쭉제가 언제죠? 5월 아닌가요? 6월인가요?

예, 6월입니다. 이게 자체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 그 우수작이 도에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우수작은 전국대회에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5월에 해야된다 그러면 축제하고도 연계가 안되네요.

예, 생산은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작년에 1억이었네요? 1억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저번에는 민간자본이전하고 같이었는데, 금년에는 민간이전만 별도로 빼냈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에서 9,7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예.

버스승강장은 도시형 2개소와 농촌형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11월말에 발주한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신시가지쪽...... 그리고 1개소는 장성중앙병원 앞에 있는 그런모델로 해서 이번에 바꾸는데, 그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를들어서 진흥세차장 앞하고 장성중앙병원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해서 제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완장, 명찰, 모자를 줘도 그리고 규격화된 요금징수표를 줘도 써먹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제복을 입혀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정기적으로 1년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 제복을 입히지 말고 조끼 같은 것을 입혀요. 모자하고 조끼만 입어도.......

예, 모자, 완장, 명찰 이런것은 물론 심지어 요금징수표도 제대로 쓰질 않고 있습니다. 이 징수표를 보게 되면 30분에 얼마, 10분 초과시 얼마라고 딱 나와있는데, 어차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차장관리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공개입찰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2001년도부터 무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예산으로 보면 크다면 크지만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약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교통과 일을 못합니다. 서로 달라고 해서.......

오히려 적자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조금전에도 의원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중에 7,000만원정도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냐는 얘기까지 오갔는데, 다만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현재 그려져 있는 선에다가 지금 그나마도 그분들이 질서계도라도 해서 제대로 주차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 없을 경우에 주차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반대급부로 강화해야 될 것이 뭐냐 주차단속을 더 강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견인을 열심히 한다던가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따라야지......

아니, 지금도 중앙로에는 저녁에 가보면 질서는 엉망이예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진짜 영세한 비영리단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운영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하청을 다 주잖아요.

예, 하청을 준 곳은 경우회쪽에서 줬다가 약 500만원정도 못받고 거의다 원위치 했습니다. 경우회쪽에서 하청을 줬다가 그 사람이 500만원정도 도박을 하다가 구속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은 하청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한다라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아니, 고용을 해도 안되지요. 순수한 목적자체는 자기들이 직접나와서 해야지요. (청취불능)

예, 주차장관리는 민원관계도 많고 해서 좀 신경을 써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250만원정도 이것만 더 세웠습니다.

세입쪽 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가 세입도 삭감할 수 있나요. 우리의회에서......

예,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12월 13일 공개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요?

예, 12월 13일요.

아니,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아니, 그 회기야 뭐 운영되는 것이니까......

아니, 예산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의회에서 다루기전에 입찰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5일정도 빠릅니다. 작년 예를 든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찰을 보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삭감하면 안되지요. 뭐.......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과장님이 곤란할지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