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장재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심의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에 앞서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에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350억14만2,000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가 1,036억8,073만3,000원, 특별회계 가, 313억1,940만9,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내에서 40억5,000만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지난번 제안설명 에서와 마찬가지로 26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 서 제일 말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예산 액의 1%와 또 앞으로 인건비 가 증액될 것을 전망해서 16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세입 세출 총괄표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장 남겨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36억8,000만원의 예산 은 지방세 가 117억3,700만원, 세외수입 이 59억5,1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386억원, 지방양여금 이 100억9,600만원, 조정 교부금 이 8억9,900만원, 보조금 이 363억9,5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 이 324억6,600만원, 사업 예산 이 653억9,800만원, 채무상환 해야할 것이 2억1,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 가 56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 313억1,900만원 입니다만은 세외수입 이 124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이 62억2,500만원, 보조금 이 100억1,200만원, 지방채가 26억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은 경상예산 이 3억2,300만원, 사업 예산 이 256억4,600만원, 채무상환이 39억5,200만원, 예비비 등이 13억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와 16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의 성질별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 액 일반회계 가 1,036억8,000만원, 인건비 가 157억600만원, 두번째 물건비 가 137억4,4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이전 경비 가 280억2,100만원.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본 지출 이 412억5,2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은 없고, 보전재원 이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내부거래로 타회계전출금 등이 28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 가 19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입니다. 세입 예산 은 조금후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겠습니다. 95페이지 기획 예산 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저희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전실과장들이 인건비 를 포함한 법정경비 라든가 기준 경비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증기 개발계획 을 수립해서 책자제조를 한다거나 군정 보고 서 책자, 또 군정안내서비스 책자 등에 1,200만원, 또 금년에 CI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부 금년에 사업을 시행 했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해야 할 심볼마크라든가 캐릭터 등의 제조비가 350만원. 97페이지 중간에 기타 수용비가 공통으로 해서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영개발팀에서 운영할 각종 자료수집에 따른 책자 제조라든가 분석 보고 서 등의 수용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공공요금 66만원, 급양비로는 군정기획 보고 서 작성이라든가 하는데 따른 야간업무 급식비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경영개발팀에서 ISO14001 인증획득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등 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0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비롯해서 증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 따른 여비 를 계상을 했고, 자율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 업무 보고 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7급이하 군·읍면 전직 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자치단체 를 견학해서 좋은 시책들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시책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4~5명씩 구성을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운영에 따른 여비 가 되겠습니다. 꼭 승인 해주셔서 시책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개발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요시책 개발 자료수집 등의 여비 로 해서 6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존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1,7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평가 위원 의 회의참석에 따른 급식 및 교통비로 246만원과 주요 현안 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를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00여명씩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 군정평가 위원 우수 자치단체 견학이라든가 각종 공청회 에 따른 회의참석 보상 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 비로 100만원은 군민 군정 제안 공모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4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2,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출장 동아리팀에 따른 우수팀에 대해서 산업시찰 계획과 또 군정 우수시책 제안 을 한 팀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6팀을 표창을 할 계획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정 우수 제안자 라든가 견문 보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자율동아리팀 관계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무 개선분야와 시책개발분야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2010년을 대비한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보조금 과 아울러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상단 민간실비 보상금 도 2010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을 위한 교육참석자 보상 을 위해서 400만원의 도·군비를 계상을 했고, 또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 용역비 로 민의 행정구현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 용역비 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용역비 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평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군정홍보 아취탑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광~광주간 4차선이 계통해게 되면 학정사거리 부근이라든가 하는 적당한 위치는 별도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아취탑을 건립코자 합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개통이 되지 않고 해서 일부 계상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현황판 설치라든가 군정종합개발 계획도 제작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CI 개발에 따른 안내사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0년도 예산 에서도 반영을 해서 일부 실시를 해왔습니다만은 군경계표시판이라든가 읍면경계 표시판, 관광지, 승강장, 현판사인 등 이러한 것들을 CI개발과 아울러서 함께 실시해갈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획 예산 실 소관에 청소기라든가 문서세단기, 또 스캐너 구입 등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94년부터 매년 출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예산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라든가, 2001년도 추경 예산 서, 또 2002년도 예산 편성지침서 등 예산 운영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예산 업무와 관련해서 야간 급식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 자료수집 등의 여비 1,600만원, 예산 편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 지장 재정 법 해설 등 예산 운영과 관련된 도서구입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인건비 와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고, 117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들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여비 , 교육 여비 등을 여기에 약간씩 필요한 경비 만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수용비 입니다. 공통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양비, 임차료 ,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우리가 예산 에 편성은 했지만은 그외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금액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국내 여비 2억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비를 풀로 계상을 했고, 그 교육 여비 와 아울러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합동집무, 합동단속 등의 이사항도 예산 에 계상한 이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실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경비 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료비로서 일부사역인부임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금년말까지 아시다시피 일용직들이 구조조정 에 의해서 20여명이 삭감이 일시에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실과별로 불가피하게 업무의 빈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필요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풀로 계상을 해서 실과에 인력을 다소 그때 그때 일시사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3,500만원을 총괄해서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 비도 풀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성과 상여금 을 2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성과 상여금 은 목표관리제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5급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이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원에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 최하 50%까지의 상여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 간사 회단체 경상 보조금 1억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부터 한도액이 정해진 금액에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감사 관리하고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9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서식이라든가 사진제조라든가 여기에 따른 수용비 430만원과 130페이지에 있는 감사 업무하고 관련된 급양비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국내 여비 로 읍면 자체감사 와 시군교류 특별 감사 , 또 감사 선진기법 도입에 따른 여비 등 해서 1,2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50만원짜리 하나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법무통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7,31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법규 집 표지 제조 내지는 추록, 또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고문 변호사 수당 , 법령 집이나 관보대 등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행정지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정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제작을 하고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하천 등의 많은 변화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 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국내 여비 로 소송 업무 수행이라든가 행정규제완화 과제발굴 등에 따른 수행 여비 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 등의 일시 사역인부임 1,278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사업체 기초통계와 또 통계조사보조 조사원, 또 농어업 총조사 업무보조인부로 계상을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는 법률 교육 참석 민간인 급식 보상 이라든가 법률 교육 교관요원 급식 보상 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 금으로 증인 법원출석 실비 보상 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은 마치고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총괄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4,720만3,000원을 기타 차입금 이자로 해서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사업, 도서전화사업 등에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계상을 했고, 원금으로 해서 1억6,6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1페이지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을 수령을 해서 사용하고 사용잔액 예상을 해본 금액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당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산 후에 반환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예비비 16억4,316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정도에 해당되는 예비비 11억4,3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조정 수당 등이 계상이 될 것을 전망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의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기타직보수 청경 등의 인건비 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670페이지까지 청경, 환경미화요원 등의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각읍면소관 일반운영비로 8억2,62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읍면별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읍·면 정 보고 서, 현황판 정비, 기타 복사용품비 등의 경비 를 계상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도 각읍면별로 우편물 발송대라든가 전화요금, 전기료. 자동차세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73페이지 운영 수당 으로 일·숙직 수당 을 계상을 했고, 읍면의 상황유지 근무라든가 또 노점상 단속, 산불방지 비상근무등의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74페이지 임차료 로 쓰레기장 복토 토취장이라든가 또 매립장 진입로, 매립장 복토 장비 등을 계상을 했고, 또 연료비 로 난방 유류대 등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차량비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각읍면별로 공히 필요 경비 를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716페이지까지가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들이 읍면별로 전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716페이지 읍면의 여비 로 5,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시책업무 추진 등에 따라 읍면의 불가피한 필수 여비 만 읍면별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읍면의 정액 여비 인 월액 여비 10만원씩을 전직 원들 해서 1년분 계상을 했습니다. 72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724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736페이지, 읍면의 복리후생비 를 각읍면 별로 정액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7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만 역시 읍면별로 방역사업용 유류대라든가 또 쓰레기 적치장 관리에 따른 약품 및 유류대 등을 각 읍면별로 필요한 경비 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읍면으로 6,28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2페이지 읍면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645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각읍면에 불가피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로 각읍면별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757페이지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읍면에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읍면에 필요한 금액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760페이지 리·반장 수당 과 활동비 5�Z2,20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 같겠습니다. 76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읍면의 주 민의 식 개혁교육이라든가 읍·면 정 보고 회 및 공청회 또 군 민의 날 행사와 읍·면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비 등 9,325만원을 읍면별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9페이지 기타 보상금 입니다. 각읍면에 농민 내지는 농어민 유공자 시상비로 해서 읍면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77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요금 지원을 위해서 영광읍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273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7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각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쓰레기와 관련된 매립장이라든가 진입로 등의 지역숙원 내지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 23억6,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496만8,000원을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81페이지 각읍면의 회의용 의자라든가 캐비넷,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비로 해서 8,160만원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별로 계상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90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총괄을 보시면은 일반회계 8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 12건에 188억4,306만7,000원을 명시이월 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분야 CI개발 상표 및 의장 등록 1,160만원을 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2000년 10월에 특허청에 출원을 해가지고 심사기간 이 장 기소 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사 해서 납품이 되면은 그때 다시 계약 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 싸이렌은 위치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옥상에 있는 것을 군청 옥상으로 옮길 계획으로 1,500만원과 부대비 16만2,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만은 이사항은 내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발주를 안하고 내년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909페이지 불갑사지구 관광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이월사유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 시행 한 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표조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이사항은 내년 2월 27일까지 납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토지매입비하고 관련됩니다만은 1억1,121만원으로 법성 도시계획이 현재 재정 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에 변경 신청 을 해서 승인 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또 폐기 물 처리시설 실시 용역비 입니다. 아시다시피 폐기 물시설과 관련된 입지선정을 위해서 현재 후보지 추가공모를 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910페이지 폐기 물 처리시설 공사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로 침출수 배수로로 해서 도비 3,000만원이 왔습니다만은 영광읍의 위생매립장조성과 함께 포함해서 시행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시설비 와 감리비, 용역비 가 시설부대비 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계용역 준공 기한 이 12월 중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소한천 종합정비계획으로 해서 용역비 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갖고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 에 다소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함께 발주할 계획으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91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 입니다. 신천취 수정 송수관로 및 가압시설 이설공사로 해서 시설비 2억2,132만1,000원과 부대비 178만8,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 을 받아서 현재 이 집 수정 의 가압시설 위치를 변경을 하고자 주민 들과 이설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들의 이해가 빨리 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영광 제2정수장 가압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도 위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최적규모 결정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이 납품된 뒤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내녀도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억원이 특별회계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위생매립장 조성을 할때 일반회계 로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너무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심도있게 심사 를 하셔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상적 세외수입 이 약 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밑에 보시면 조정 교부금 이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 500번에 8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징수 교부금 이 그전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군에 30%를 배정을 해주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법이 바꿔져서 3%만 세외수입 교부금 으로 주고, 그 차액을 조정 교부금 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목 만 바꿔진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 한 3~4억원이 증액된 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하자 면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 으로 전에 지원해주던 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징수 교부금 으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3%만 지원해주고 27%를 이 조정 교부금 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액이 생긴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가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중에서요. 작년 예산 하고 비교를 했을때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부수를 늘리고 아니면 가격을 줄이고, 아니면 가격을 늘리고 부수를 줄이고, 기교를 부려놨구만요? 일례를 들어 군정시책 책자제조가 올해 2,500만원짜리가 내년에는 1만원짜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부수는 줄였어요. 올해는 1,200부, 내년에는 300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아까 군정시책 제조에 1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책 사례찝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는 이런것이 없었던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솔직히 저희들이 작성페이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해보니까 그 가격이라든가 하는 것이 부기상 잘 안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도와 비교할 때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다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집이다. 올해는 그냥 홍보물 책자였는데, 내년에는 자료집이다 라고 말씀하신것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들어보면 올해한 것이나 내년에 할 것이나 같은 종류 같은데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예.

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결과에 의해서 다소 현실화 시키도록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황 책자제조에서 600부를 하다 갑자기 2,000부로 늘어나 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군정현황 하면 사실상 우리군정의 일반현황을 얘기합니다.. 시책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주다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엄청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부수를 늘리고 다른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이것을 늘려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상시 비치를 해서.

CI 메뉴얼 추록 제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CI개발을 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지금 메뉴얼 이 책자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표본 기본교서로 놔두고 그걸 활용을 하여서 발췌해가지고 가령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에 표시를 한다고 했을때 그때 그때 전문 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메뉴얼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모형이지만은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 책자로 인쇄해서 배부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그때 그때마다 인쇄를 다시 또 해서 추록식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메뉴얼이라는 것은 용어상으로 사용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소책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이미 만들어놓은 후에도 변화가 와가지고 사실상 그 용역업체에서 금년도 그 메뉴얼을 또 보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 예산 이 너무나 방대하게 예산 이 편성된 것 같아서 몇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방대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전반작인 예산 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쪽 하단에 보시면 지침서에 근거해서 법적 경비 를 쓰는 부분의 인건비 나 이런 과정들, 또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 내용들은 본 위원 도 이해사 갔습니다만은 하단에 일반 보상금 2000년 예산 대비 한 30억원이상이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떤 경상비를 사업비 쪽으로 전환해서 쓸수 있는 것이 원안 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억원이상이 불어난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보상 비가 88억5,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약 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국제규제어업지원을 하는 국비보조가 약 33억원이 추가된 대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적고 작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산 서의 수산분야 465페이지를 보시면은 국제규격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이라 해서 실업지원이 72명, 어선지원이 9척 해가지고 그 금액이 33억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실과소의 보고 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중기 개발계획 책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사실상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맡기느라고 이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 납품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면, 104페이지 하단에 학술 용역비 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예.

21세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용역비 가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용역은 예산 이 4,000만원 서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1,500만원은 사실상 우리군의 행정이 어떤분야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못 돼가고 있는지 하는 여론조사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전남대학교 연구팀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맡긴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개발계획 하고 민의 행정 학술 용역비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은 군정발전을 해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봤을때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용역비 가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 보면 학술 용역비 하고 비중을 두고 봤을때 1,500만원의 용역비 를 투자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의 중요성을 어찌보면 각실과에서 부각을 시켜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심도있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심의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못하게 되면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부분은 대화로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더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보수액이 250만원에 13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는 생활필수품화 되어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에 준한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 각하 고 있는데, 250만원까지 들여야 될 수 밖에 없는 그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지금 CI 개발에 따라서 차량도색을 우리 본청에는 금년에 10여대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형차 보다는 읍면의 트럭이라든가, 그런 차들을 할려면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대요.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아서 적당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해놓은 것 입니까?

견적은 안받았습니다. 그냥 예상금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야는 예산 은 여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실제 활용은 차량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했고, 군경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사업 부서 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락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7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8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2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에서 부담해야 할 선거 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로서 선관위 위탁금 88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생략을 하고, 명예 퇴직 수당 3억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명예 퇴직 수당 은 2단계 구조조정 에 따른 인력감축 조정방안으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 17명을 해소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용인 부의 부상치료비, 국민 연금 , 고용보험료 1억1,33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운영비 6,253만6,000원을 계상하고 과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과 동서화합 자매결연사업,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운영 추진 홍보물 제조 등 시책 추진에 따른 경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조 등에 380만원 계상했으며, 2001년도 업무일지 제조 구입비로 2000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운영 수당 은 당직 수당 과 시험출제 수당 을 합해서 1,051만원을 계상했으며, 피복비로는 청원 경찰 제복으로 청원 경찰이 27명입니다만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급양비로 1,462만원으로 여론 및 동향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총무행정 종합추진, 읍면 행정지도 등으로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2,870만원으로 인사통계, 총무행정 종합추진, 동서화합 업무교류 추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장 291명의 15%에 대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으로 년 2회 1,86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5,411만5,000원인데 민주평통 자문 위원 연수 보상 등에 2,465만원과 군정수행, 우수 유공 이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타 보상금 으로 착오행정서비스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오행정 서비스 보상 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군민에게 경미하게 보상 해주는 제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510만원인데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10만원. 군민 8만만들기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180만원, 일하는 방식개선 실천사항 평가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무 적 경비 로 연금부담금 과 퇴직 수당 으로 24억6,8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연금지급금 도 의무 적 경비 로 장해 연금 에 648만6,000원,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에 3,600만원, 학술 용역비 로 행정서비스현장 및 민원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시행 에 따른 주민 만족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함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위탁금중 당직근무 경비 용역비 로 4,0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일환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영광군민 자치대학 개설 운영과 6급이상 간부공무원 의식혁신을 위한 민간기업, 전문 기관 위탁교육비로 5,7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 때 위운님들께서 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180명을 용인에 계약 을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과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장이나 군민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군민·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변화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50만원을 노후된 복사기와 종합상황실 행정팩스를 교체·구입하기 위한 금액 입니다. 다음은 151쪽 기타 출 연금 으로 의무 적 경비 인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4억6,0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까지 서무관리 예산 중 일용인부임, 발간실, 특근 급식비, 발간 기자 재 부품 수리 및 구입 여비 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742만2,000원중 수용비 5,060만2,000원을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 등에 450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3,65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위원 님들의 많은 배려로 예산 절감에 효과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우편요금, 협의회비 등에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655만원으로 직소민원 해결추진, 각종 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서고와 행정자료실, 발간실 등의 장비유지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냐 여비 1,770만원으로 문서채송 여비 7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1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록물 이관작업에 따른 인부임 11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9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320만원중 공무원과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급식 보상금 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200만원은 금년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시 건의 된 사항으로 군산하 공무원 가족과 이장가족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840만원은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에게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840만원은 퇴임예정자 및 모범공무원 포상에 따른 사업시찰 경비 로 1,500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300만원, 기타 산불예방 영농교육, 집무검열 우수기관 표창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 적 경비 로 의료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1억9,572만4,000원과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해 재해 보상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예비군부대 PC구입 300만원과 향토예비군 사무실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대의 사무실인데 아주 노후되어서 붕괴우려가 있어 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산업체 위탁 교육장 비디오 구입과 문서고 관리용 스캐너 구입에 따른 경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산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72만4,000원중 일반수용비 623만원과 주전산실과 교육장 운영 소요품 구입비이며, 초고속 국가통신망 이용료, 주전산기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에 738만7,000원, 급양비로 350만원, 주전산기 부대장비 임차료 에 1억2,984만4,000원, 연료비 에 79만1,000원, 전산실 장비유지비에 1,6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내 여비 352만원중 군산하 전기관의 행정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600만원중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403만8,000원, 관내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지원에 따른 사이버 영광쇼핑몰 구축비가 2,000만원, 영광군 홈페이지 수정 보완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비 1.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무원 현 지출 장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 북 15대 구입비로 3,000만원, 공무원 1인 1PC 구축을 위해서 아마 2001년도까지 예산 이 계상이 되면 100% 1인 1PC 보급이 되겠습니다만은 110대 구입비 1억2,485만원과 각 부서 보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2001년도가 넘어가면 PC구입은 대체가 되고 신규구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1인 1PC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통신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4,976만2,000원중 일반수용비가 33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이 2억3,905만3,000원으로 도와 군간 초고속망 회선료가 1,278만3,000원, 민방공 싸이렌 회선·접속료가 258만원, 도·군간 전용 데이터 회선료를 비롯한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 전국단일망 사용료 ,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응 계상해서 2억4,5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급양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신시설장비 유지비에 6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 여비 210만원을 계상해서 행정통신업무 지도 및 통신시설 장비 등의 여비 를 계상했으며, 시설비 4,000만원은 도와 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며, 이는 도내 전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나 부시장 · 부군수 , 실과장들의 회의때 회의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회의로 갈음하기 위한 장비로 21개시군이 2001년도에 일제적으로 시설을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팩스 2대, 행정 방송 단말기 교체비 등 8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실업대책 예산 입니다. 실업대책 예산 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 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입니다. 순수한 군비는 없고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사업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1,13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34만원, 급양비 675만원, 연료비 가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국내 여비 는 9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노임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89만5,000원중 공공근로사업 자제구입비가 2억2,108만8,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억7,90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제2건국 예산 입니다.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앰블렘기 구입과 홍보사례집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에 240만원, 제2건국 추진회의 등 각종행사 참석 및 홍보활동 여비 로 34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추진 위원 회 교육, 간담회 , 세미나, 행사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타 보상금 으로 신지식인 선정자 인증패 제작과 제2건국운동 우수기관단체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민방위중 일반운영비가 1,704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66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250만원, 급양비로 5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수리 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국내 여비 로 43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에 215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민방위 창설 26주년 기념행사시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민방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 으로 6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9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와 감리비로는 1억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영광, 백수, 홍농에 9,905만원을 계상했으며, 법성면 경보시설에 따른 4,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시설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영광읍 덕호리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자가발전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는 전기가 안들어왔을때 전시에나 동력이 움직이지 않았을때 자체적으로 유류를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에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서 8,842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 수당 에 6,480만원, 자녀 장학금에 1,410만원, 피복비로 59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만은 축조 심의 를 하실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PC 구입은 앞으로 없을것이다.

신규구입이요.

신규요.

1인 1PC를 하는데 2001년도에 계상이 되면 2002년부터는 없을 것이다. 대체하기 위한 PC구입은 있어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체아닙니까?

제가 뜻하는 바는 없는 것을 주기 위한 보급이고.

제 말씀을 대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영광군 전산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근무자 참석 보상 에서 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 을 했지요?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좋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효과가 안좋다고 얘기할려고 했더니 먼저 좋다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군정에 대한 인식도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군정에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까?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근무를 하게 된 배경은 열린행정구현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군청에서 일일근무를 하므로서 무엇을 알고, 공무원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또 각실과마다 무엇을 하는지 이런것을 알아가지고 주민 들에게 홍보도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못된 점은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열린행정구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신 이장님들마다 계속 해달라고 해서 전이장, 전 주민 들이 군청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 이장님들은 각읍면에서 행정을 거의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번씩 이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면정이 어차피 군정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면정을 이장들에게 주무담당들이 보고 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군정하고 면정하고 어떤 차이를 느끼고 가는지는 모르겟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아닌, 이장들은 어차피 행정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장들을 굳이 마을지도자 일일 군청근무자로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어차피 행정하고 접하고 있는데. 물론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장들 보다는 민간인들, 또 일반단체 대표들, 이런분들이 실질적인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0명을 한다는데 그분들의 시중을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되죠?

하루일과를 행정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고 소개하고.

또 홍보를 한다는 것이 참여한다는 것을 갖다가 홍보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군민8만만들기 우수실과, 읍면 및 공무원 시상에서 180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예.

인구총조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몇명입니까? 지금 잠정 집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통계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구요. 주민 등록 상 인구가 10월 31일 현재 7만3,082명 입니다.

7만3,000명이요?

예, 7만3,082명, 주민 등록 상 인구입니다.

줄었습니까?

그사항은.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8만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1월 당초인구가 7만4,23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56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만만들기라면 당초 실시했을때 1명이라도 더 많아야 하는데 어째 줄었냐, 이것이 8만만들기 운동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8만만들기 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고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줄어들었지 않냐 하고, 말로는 조금 모순이 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100만원 갖고 8만만들기 운동을 얼마나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

이런부분에다 인센티브를 팍팍 부여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데에다는 생색내기 조금 해놓고 어떻게 8만군민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이 8만군민만들기가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군정을 갖다 결집시켜야 할 부분이 8만만들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각 부처별로 여러가지 할 일들이 다양하게 있으리라 봅니다. 인구가 적어져 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도 줄어져야 될 것이고, 소득이 뒷받침 안되면은 자연히 죽어지는데, 이것은 농정분야, 지역경제분야, 행정서비스분야, 환경분야 등 전반적인 문제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8만만들기가 달성되는 것이지, 어떤 운동으로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너무나 적지않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꼭 구색 갖추기 위한 것이죠. 다른데에다 30억원씩 증액시키지 말고. 159쪽에 공무원,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급식 보상 에서 말입니다. 마을지도자 군정참여로 해서 56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이장들의 반응이 좋아서 전체이장들에게 확대해주라,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 또 공무원과 이장가족간에 한마음 체육대회로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는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각읍면의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읍 면직 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부를 맞대고, 상의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안하더라도 기 읍 면직 원은 이 부분을 다 수용하고 있고, 잘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굳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 를 한다.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 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산 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할 수 있으면 한자리에서 하고, 또 읍면은 읍면별로 하든가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에 계상이 되면 그 방법론에 맞춰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 하는 것 아니겟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 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 해가지고 내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 없앨수도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예.

처음 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나 1,200만원이라는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이장님들의 가족들과 공무원 간에 어떤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염려가 됩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에 84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상품 입니다. 시상품으로서 부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한번 한다는 얘깁니까?

예, 월례조회나 이장들이나 민간인들에게 표창을 주면서 부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주는 건 알겠는데요, 상이 너무 남발되다 보면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매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보고 때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한 것은 의무 부담금 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이죠? 그렇습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

, 작업모는 매년 해줍니까?

매년은 아니구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한꺼번에 못해주기 때문에.

각읍면별로?

예, 읍면별로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보면 산불진화때나 하여튼 대대적으로,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산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를 받아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이런부분에다는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감사 합니다.

이 균형적인 편성보다는 균형을 잃은 편성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46쪽 민주평통 위원 금강산 시찰 보상 이라고 해서, 평통 위원 이 몇분이십니까?

25분 입니다.

80만원씩 2,000만원 해놨는데, 금년이 처음이죠?

예, 내년이 처음입니다.

평통 위원 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말썽의 소지도 있을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통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평통 월례회의때 거론이 되어 내년도에는 평통 위원 님들이 금강산 시찰을 해 보고 , 그럼으로써 주민 계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다 해서.

잘 알겠습니다.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유동현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금강산 시찰 보상 이 작년 대비로 볼때 시상이나 그런부분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스컴이나 여론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선심성 예산 으로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저희도 평통 위원 입니다만은 이것이 산업시찰을 가가지고, 우리 위원 들이라고 하면 영광 사회 에서 보통 경제적으로 또 생활수준이 보편적으로 나은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 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평통에서 회의를 거쳐 올라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걸림없이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사회 적으로 봤을때 그래요, 제가 군 의원 이 아니고 평통 위원 이 아니라면, 이건 압력단체 의 압력이지 않느냐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안해야 할 사업아니냐.

예, 위원 님들께서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48페이지 군민8만만들기 우수실과·읍면 및 공무원 시상문제에 대해서 김강헌 위원 께서 시상금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 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상금을 떠나서 총무과장님이 보실때 우리 영광군이 8만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만3,000인데 8만이 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읍면은 어느 곳 입니까?

11개읍면중에서 낙월면이 주민 등록 상 인구가 증가가 되고, 나머지 10개읍면은 한두명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인구조사 했죠?

예.

하면 주민 등록 상으로는 8만 만들기 운동차원에서 고무적인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실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 등록 상 인구보다 적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된 읍면이 저희 홍농읍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세대수도 줄고 인구도 상당히 줄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홍농읍도 1만2,000명이 무너지고 1만1,0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8만만들기를 할 수 없는 현실성을 무시하고 구호로만 8만만들기를 외치면 무엇하느냐, 저는 그런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8만만들기 우수실과·읍면 및 공무원 시상 10만원씩이 얼마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이고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계속 시책으로 입안 한다는 것은 소모전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여기에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산업이나 특수한 기관을 유치하지 않고는 우리 영광군은 앞으로 7만도 깨진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8만만들기 운동을 해서 시상금 1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사탕발림 식으로, 죄송합니다, 저질스러운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런것은 안하는 것이 났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실제 인구하고 주민 등록 상 인구의 차이가, 저희들이 인구 8만만들기 위한 것은 재정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등록 상 인구가 교부세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등록 상 인구하고 실제 인구하고는 주민 등록 상 인구가 높고 실제 인구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8만만들기의 일환이 되어서 주민 등록 상은 전출이 안됩니다, 사람은 나가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복합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복합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떻게 8만만들기를 하느냐 하면, 8만만들기 운동을 하므로써 감소도 최소화 되고, 증할 수 있으면 증하고, 그런 노력의 댓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실천사항 평가. 2000년에 평가 했습니까?

2000년도 하반기에 시행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2000년에는 아직 시행 한 사항이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방식 개선 실천사항은 년 1회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능률을 최대화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2001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2001년부터요.

2001년부터?

예.

149페이지 학술 용역비 1,000만원 세웠죠?

예.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용역비 가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산 이기 때문에 예산 을 계상을 해놓고 예를들어 부족하면 더 추가를 하고, 남으면 불용액 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아주 회의를 느끼고, 이럴수도 있는가 하는 용역사실을 말씀드릴께요. 다른게 아니고 기획 예산 실장님의 보고 에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에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을 위해서 2개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지요?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용역비 가 지출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 너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역비 를 함부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도 안되고, 엉터리 용역기관에 맡겨서 군비낭비를 해서도 안된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58쪽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마땅한데,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지침서에 준한 한도액을 계상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보면 작년에 2000년 예산 편성 당시 계상된 내용에 따른 75%를 계상해 준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 예산안 에서도 직원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이라든지 정액가산 업무추진비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교훈삼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61쪽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예비군부대 PC 구입이 100만원씩 해서 3대 나와 있죠?

예.

이 과정은 군부대에서 희망한 그 댓수만 계상해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계상을 못하고 2001년도에 노력을 하자 고 해서.

,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못하구요, 연차적으로. 한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 계획에 또 있겠습니까?

2002년도에요?

예, 내후년,

그것은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광군민 자치대학 개설운 영해 서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세워져 있구만요?

예.

대학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회 추경때 3,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탁교육을 시킨 결과가 좋습니다만은 2박3일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걸려서 우리들이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 장성 아카데미 하는 것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보자 해서.

처음입니까?

예,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민간인들까지 같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겠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직근무용역 민간위탁은.

세콤 수수료 입니다.

이걸 하면서도 당직자들은 다 있죠?

그래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였습니까?

예, 줄였습니다.

순번제로 당직근무 하는 것과 세콤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의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은 많이 줄었죠.

줄어들었죠?

예.

보면 본청에서 4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늦게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요?

, 야근하게 되면 어차피 숙직효과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쉬움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상당히 예산 절감은 된다 이말이죠? 숙직비를 주는 것 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역비 라는 것은 기획 예산 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단가는 대략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당직근무 용역비 가 들어 있고, 올해는 군민자치대학과 간부공무원 의식개혁 교육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예.

2,000만원 입니다.

예.

평통 정세 보고 회 참석 보상금 .

예.

위원 님들이 분석을 해서 심의 의결 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 에 계쌍을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