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빈웅길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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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재무국장 및 보건소장의 소관업무 총괄보고후 직제순서에 의거 각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초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지구촌 전체가 떠들썩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재무국 전반적으로 큰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국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분야 결산전망을 보고드리면 IMF이후 나라 전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에도 구세목표 532억 9,100만원 대비 584억 1,800만원 징수로 9.6% 초과목표달성과 시세목표 4,189억 7,900만원 대비 4,583억 5,000만원 징수로 9.4% 초과목표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분야 또한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 징수 107%로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등 제반사항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1,840억 200만원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052억 100만원으로 57.1%가 집행되었으며, 자금이 지출된 것은 예산현액의 53.7%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별로 독려 불용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공유 잡종재산 전체 3,457필지 357,371㎡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 발생시는 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등록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발주계획을 매 분기말에 다음 분기의 대상사업을 입찰정보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현행 수의계약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다수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세징수목표를 금년도보다 9.68% 증가한 593억 4,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시세는 시청에서 세목별 징수목표가 배시되는 대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기내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시에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철저, 법인이 취득한 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전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3, 1-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일상경비 등으로 구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소액물품이 전에는 각 과·국별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나름대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1998년 6월부터인가 어느 특정 한 업체로부터 전 국·과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말씀에서 홍 국장뿐만 아니라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동차세 체납 관계로 영치를 했겠습니다 마는 자동차세 체납을 할 정도면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소형, 중소형 이하 서민이 유일하게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길동이라든가 대림동 같은 빈촌 일대를 보면 번호판 없는 차량이 골목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로에 진입을 했을 적에 영치를 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차고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사유지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을 영치 함으로써 담당자에게 일정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수당에 혈안이 돼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지나치게 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너무 가혹한 영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1-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변상금 부과 체납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사용료가 지나치게 일반 사유지 토지 못지 않게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인하 건의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분할혜택 말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든가 상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또 아울러서 총 변상금 부과 금액 중에서 우리 구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 많은 국·공유지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라든가, 특히 우리 구 재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재산이라든가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산에 어떤 획기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동에 사용 불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 과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를 해서 구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재무국장

자동차 영치문제를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동차세 징수 일환으로 번호판을 영치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로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번호판을 영치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들어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용이든 뒷골목에 있든 영치를 했고 다만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한 형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어려운 서민층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수징수라는 국가공권력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서민생활의 보호 두 가지인데 여하튼 과세된 세금은 세법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우면 그것은 영세민보호 측면이라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생활에 직결에 된다고 봐서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 승용차에 한에서만 번호판 영치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수당지급 때문에 혈안이 돼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번호판 떼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약간의 보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위원

수당이 총액의 20%에서 30%라고 하는데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은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몇 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해당 차량이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가 과연 운행을 했을 적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운행을 안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내에 주행을 안 하고 주차 돼 있는 차량을 영치하는 것은 지나친 수당에만 혈안 된 업무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수당을 '98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5%고요, '99년도는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요, 시에서 지금 번호판 영치의 실적, 건수 그런 걸로 기준을 해서 내년도에 교부금을 준다는 배정한다는 것이 있어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한 번 이상 체납된 차량도 몇 대는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1회 자동차세 체납은 누구나 고지서를 못 받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1회 이상 체납자에게 가혹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번호판은 다시 가서 부착하려면 구청을 와야 되고 한나절은 일과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과 관계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구민 없이 어떻게 구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최재웅 위원님.

손영상위원

답변이 아직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에 물품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집중적인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온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물론 각 과에서 업무를 발주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것이 요새 아시다시피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가 올라가게 되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체납관계가 아까도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3월 달에 요율인하를 지금 현재 25/1,000가 됐던 걸 15/1,000로 건의한 적이 있고, 특히 이 문제보다도 체납이 됐었을 때 연체료가 연리 15%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8%로 인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법상 문제가 연계 돼 있는 경우고 또 저희들이 정식 공문 외에도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나면 5%가 가산금이 붙고 매월 0.2%까지 붙어서 총 77%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리 15%라는 것은 엄청 크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돈을 납부할 때까지 15%이니까 이런 점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수입분야 그러니까 구유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 수입은 부과하면 100% 저희들 소관이 되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할 경우에는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50대 50으로 100원으로 하면 50원은 저리 들어가고 50원은 저희 구입으로 들어가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을 때는 국유지가 70%, 시비가 10%, 저희 구 수입이 20%가 되고 1,000만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70%가 국비로 가져가고 30%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쓰는 돈까지 다 저희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자투리땅이라든가 구유지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영상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이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관리를 안 해서 좋고 그 분야가 안 됐을 때는 가능하면 대부를 더 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3월경에는 책자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 그렇고요. 또 불요불급한 경우 가능하면 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너무 영리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게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과라든가 전혀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답변하신 물품구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내에 재무과도 있고 세무관리과도 있고 부과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필기도구라든가 갱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필요한 물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또 재무과에서 거래를 하는 거래처라든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 과가 통일된 한 사람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매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사람이 전문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포 하나, 사무실 하나 없는, 사업장이 없는 사람한테, 사업자 번호를 부부간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우리 전 국, 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재무과는 재무과 자율에 맡겨야지, 어느 한 특정인한테 전 과를 맡기고,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고 필기도구 문구장사면 문구 종류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구 전문업체가 아닌데도 각 국·과에 물품구매를 하게 시키고,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겠지. 이건 제가 표현하기가 지나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웅위원

최재웅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지출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을 때 느낀 점인데 그 당시 IMF가 아주 절실히 느껴져서 토지이용률이 낮아지고 토지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매수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것이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사업계획의 수익성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지 않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발 맞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괄적으로 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주차장이 현재까지 약 7.5배 내지 8배를 구입할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도 어느 한 필지를 분할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을 못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목적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부과 전 사전예고로 착오 방지, 이것은 뭘 말씀드리느냐하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소급 부과 적용에 대해서 작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가 본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측량도 제공과 동시에 사전 홍보도 없고 당신이 점령했다는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몇백 만원을 내라고 부과해 가지고 서로 고소가 오고간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또는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고, 여기에는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시면서 전에 사회건설위원장님 하실 때 땅 사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된 부분을 전체 계수를 예산에다가 확인한 부분이고, 나머지 땅을 얼마나 더 사고 안 사고는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는 자금집행을 총괄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재무과에서 계획이 없이 해당과로 넘어갑니까?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계획도 주관과에서 하고 집행도 주관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수를 가지고 파악하고, 넘어온 서류에 의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최재웅위원

그러면 계수에 의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해서 지난해에 잘못됐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그것만 대답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 주세요.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저는 성격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한 경우라면 잘잘못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주관과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와 협의를 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러면 다음 거요.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그리고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구 업무중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 재산관리분야입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소유권주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94년도부터 발생됐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매년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시에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재산관리업무가 5, 6년 지났으니까 누군가 기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고문제도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 땅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은 변소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 조금 들어갔는데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개월수가 지나면서 자꾸 차이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올리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고를 빼게 되면 기 부과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감액처리해야 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는 거니까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즉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랄까 이렇게 해서 방치된 토지의 사용료를 못 받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남의 집을 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보니까 10년, 20년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발견한 시점부터 부과해야 맞는다고 보고, 그 전에 못한 것은 제가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아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웅위원

예.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사를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금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살았던 만큼 다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완벽하게 다 했으면 분명히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발견되었을 때 지나간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것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책임문제가 발생돼서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만 부과하고 지나간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발견 시점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소급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가니까 뒤에 보면 3년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이죠. 그 당시에 발견했으면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필요없으면 헐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단 헐어서 내줘도 사용료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만 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필요없으니까 내 놓겠다고 해도 그동안 사용료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울안에 들어있는 땅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한 겁니다. 거기다 건물도 안 지었고, 난 싫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매입니까? 사전예고제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신이 울안에 가지고 있는 땅을 필요합니까, 사용할 겁니까 해서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까?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몰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중에는 오래 살았으면 내 땅에 국유지가 얼마가 있다는 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도 있죠?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변상금이요?

최재웅위원

예. 부과한 것을 그 사람들이 상고해 가지고 진 것도 있죠?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지금 15건 정도 소송계류중에 있는데요, 변상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재웅위원

그것을 내가 보고 우리 행정이 얼마나 뒤늦은 행정을 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사전에 예고를 해서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내주시오 하든지, 자기가 사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부과해 놓고 한 번 부과했으니까 그냥 내시오 해서 소송이 왔다갔다해서 비용이 들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발견 후부터로 부과대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참고하겠다고만 하면 대답 끝이에요?

요출

송요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유낭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