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정보전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06억9,200만원, 세외수입이 356억5,603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조정교부금이 167억7,877만4,000원, 보조금이 342억9,275만2,000원으로 2000년 대비 5.77%인 96억8,151만4,000원이 증가한 총 세입 1,774억1,955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369억2,395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총무과에 80억4,019만8,000원, 행정지원과에 11억4,291만9,000원, 회계과에 248억104만9,000원, 세무과에 7억2,617만9,000원, 정보전산과에 22억1,361만1,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80억4,019만8,000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선거관리 예산 에 979만4,000원, 법무관리 예산에 1억3,730만원, 서무관리 예산에 27억4,216만원, 인사관리 예산에 51억5,0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선거 관련 예산으로 2002년에 실시할 제3대 지방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 단속경비로 선관위 위탁금 9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법무 관련 예산으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으로 200만원과 소송 관련 경비로 1억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서무 예산으로 먼저 사무보조인부임으로 1억2,393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역별로는 일용인부가 2,214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이 1,68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2,999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억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8,200만원, 위탁교육비 1억8,700만원, 공공요금 5,703만원, 운영수당 5,977만원,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공무원직무교육 및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1억5,000만원과 해외직무교육 국외여비로 4,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기준액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과 직원체육행사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42만원과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을 위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5,442만원, 직급보조비 11억7,528만원, 대민활동비 2억268만원, 부서운영비 426만원 등 총 14억3,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명에 대하여 3,293만원과 3·1절 및 광복절, 국내교류행사 및 일반인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 8,470만원, 모범시민, 졸업생 및 시민의 날 행사와 연말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2,163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창안시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용 ID카드리더기 구입비로 200만원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6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품 구입과 현판정비, 공직자 연찬회비로 6,34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로 3,000만원과 지하 문서고 모빌렉 교체공사비로 9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인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신년교례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리장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80명에 대하여 5,403만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평통위원회 참석보상비로 6,300만원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31억6,091만원과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3억9,139만원 및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559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5,000만원, 직원 및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800만원, 공무상 요양비 500만원, 공무원 재해·요양·조위금 지급을 위한 경비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 2억7,600만원을 포함, 총 9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1억9,654만원, 공공요금 2,153만원, 운영수당 2,964만원, 급양비 1,792만원, 연료비 2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수집 및 기자실 내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640만원과 시 홍보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남양주소식지 원고투고료와 퀴즈당첨자 보상금으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지 및 중앙지 행정예고비용으로 6,930만원, 남양주소식지 제조비 5,760만원, 시정홍보에 따른 만화책자 및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하여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경계 도로변 소공원 내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용 마이크와 그에 따른 부속품 등 구입비로 400만원, 야외영화상영 스크린 구입비로 3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각종 새마을 관련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2,636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새마을 및 각종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1억2,5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및 위탁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 군부대창설 및 체육대회 등 군부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 우수민방위대 및 유공자 등 포상금으로 450만원,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397만원, 통리대장 교육 및 훈련참석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보싸이렌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200만원과 화재대비 및 전시대비용 방독면을 구입코자 국도비 포함 5,68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 및 자본보조금으로 8,29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비용으로 1,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31억7,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당으로 가족수당 외 15건에 대하여 36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는 청원경찰 급여 및 상여금과 수당에 9억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6,0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29만원, 운영수당 625만원, 급양비 846만원, 차량선박비 1억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로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3,840만원과 부서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8억9,664만원 외 4건에 총 49억7,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로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시의 물품관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품통합관리용 S/W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임차료로 2억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로 청학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용지 매입비 13억8,858만원 중 3년차 비용 2억8,71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요원 기본급 1,065만원과 근속가산금 280만원, 상여금 908만원과 각종 수당 등 총 4,56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2,772만원, 공공요금 2억5,625만원, 연료비 5,8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수 퇴비 및 비료구입비 50만원과 청내 화분구입비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시청사 시설관리위탁용역 예산으로 1억7,793만원과 시설비로 보일러 급수조 탱크교체 외 6건에 대하여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로 시청사 외 8개 청사에 대하여 2,940만원과 차입금 원금으로 시청사 외 8개 청사에 대하여 3억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억9,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1억4,951만원, 공공요금 2억1,135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0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77만원이 되겠으며 기본업무수행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60만원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400만원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8년도에 도입한 신용카드수납수수료 1억6,000만원, 각종 지방세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조비로 1,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안정적인 자료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004만원, 과 과세자료의 근거확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노후화 된 복사기를 구입코자 88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보전산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 6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5,175만원, 공공요금 4억8,106만원, 운영수당 740만원, 급양비 6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245만원이 되겠으며 기본업무수행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3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71만원, 노인 및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도비 포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도비지원 국내여비로 30만원과 농·어업 총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로 도비지원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입니다. 주부인터넷 정보화교육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900만원, 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전산기 및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국비 포함 1억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능률향상 및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ARS 안내 녹음 용역비와 행정정보시스템 등 프로그램 구입비 1억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 불법 감청 및 도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용역비와 의회 구내통신시설의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4억9,000만원,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 전자결재의 읍면동, 사업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1인 1PC 100%의 보급을 완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전산장비 구입비로 총 7억1,371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입예산안의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의 말씀을 드린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담회 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는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 세출 예산안 심의 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심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검토보고 시 당 위원회 소관인 세외수입 담당 부서 현황을 부침 서류로 제출하였으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조하시어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의 시 활용,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이형노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직자 연찬회, 120쪽에 보면 3·2·1 시스템 교육 실시 건과 합쳐서 예산이 7,9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120쪽 연찬회 참석보상,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의원, 일반 공무원 6급 이상 26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 해서 262명 해 갖고 5,24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설명 좀 해 보시죠.

120쪽에 민간실비, 그거는 민간인은 보상금이고요. 그 뒤의 거는 우리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두 번, 262명이 두 번 연찬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262명은 6급 이상 공무원의 숫자고 그 앞에 있는 395명은 통장님이나 의원님 해서 395명입니다.

예산에 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262명 공무원도 같이 교육한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6급 이상은 두 번 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공무원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거고 공무원은 뒤에 일반운영비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숫자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1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라고 그래서 1억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위탁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킬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요. 114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동부권 연찬회 교육이라든가 저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타 부처 산하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내는 수수료, 또한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위탁했을 때 기관에다가 주는 수수료해서 총망라해서 계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어떤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교육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항시 10개 시군에서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동부권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1기에 10명씩 시군에서 10명씩 가는데 이것이 네 번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명이 가는 숫자가 있고 공직자, 저희가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가는 교육이 있는데 연간 약 인원이 한 300명 이상 됩니다. 400명 정도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는 타 부처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에만 위탁료를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도 거기다 위탁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거는 그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주일을 계산했을 때 7만원 정도.

아!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 정도, 하루에 만원 정도라는데 한 400명인데 어떻게 1억8,700만원이 나옵니까?

그 인원은 내년도에는 교육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봐서 조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1,800명을 보낼 계획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꼭 7만원이 아니고 교육내용에 따라서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만원씩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교육은 그렇게 특수교육은 좀 그거보다.

특수교육은 얼마씩 합니까?

평균해서 말씀드리면 2만5,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만5,000원 정도 평균을 잡아도 1억8,700만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니,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게 공직자 직무교육 만이 아니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동부권에서 주최하는 거기 교육, 또 공직자직무교육, 지금 말씀드린 우리 외국어 교육이 있어요. 일어, 영어, 중국어, 이거 또 열린 대학 수수료 등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의 위탁교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글쎄, 그러니까 한 400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잡아 2만5,0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억이면 딱 맞는데 1억8,700만원을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1억8,700만원이라는 게 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동부권 연찬회 교육이라든가 저희 공직자 교육은 단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7만원이 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열린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주 1회에 2시간 내지 3시간의 열린 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의 위탁교육수수료에 상반기에 3,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6,000만원이 여기 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꼭 공직자 1인당만으로 계상을 하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억8,7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8,700만원 요구한 게 뭐뭐 해서 몇천만원, 뭐뭐해서 몇천 몇백만원, 뭐뭐 해서 몇천 몇백만원, 몇 명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뭐 해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린 거 있어요. 우리 보조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10페이지 하단에서 11페이지까지 1억8,700만원에 대한 교육 일정별 예산액을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고 할 계획입니까?

네.

그래요?

네,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자료로 해 드린 거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외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운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8,7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보조자료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내용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122쪽에 지역특산품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특산품이 뭐예요? 지역특산품 제작 2만원씩 해서 400개.

이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이 아니고 구입입니다. 이거 지역특산품 구입인데 이게 구입입니다.

특산품은 무엇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또는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을 방문했을 때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강진군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간단한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로 물품 선정은 됐어요?

저희 특산품을 간단한 거는 먹골배부터 공예품 종류는 간단한 보석함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 특산품도 무엇인가는 선정을 해서 밤낮 먹골배만 의존하지 말고 어떤 조형물 같은 거라든지 선물이 될 만한 것도 선정해서 제작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6쪽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신설 예산, 그런데 도비 보조를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요. 노력을 좀 덜 하셨나?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배분 균일입니다.

이렇게 배분해 준 거예요?

강제 배분입니다.

일을, 일거리는 위에서 만들어서 시키면서 하부기관에서 너희 돈 갖고 다 해 라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타 시군도 일률적이다 이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신설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 있으세요? 전년도에.

없어요.

전년도에 계획은 있었죠?

네, 1개동이 있다가요. 우리가 취소되는 바람에 먼저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는 취소가 됐는데 요번에는 이 전체적인 16개 읍면동을 다 자치센터로 신설을 할 거예요?

지금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금년도에 한 개 동을 시범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도농통합도시는 내년부터 한다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취소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내년에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도 따라서 강제배분, 저희한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는 걸로만 알 수 있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1개 읍면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읍면은 8,000만원.

동은요?

6,0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4,600만원이 있는데 저게 안 내려왔, 국비가. 읍면은 도비, 시비로 하고 동은 국·도·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한 예산입니까? 이게.

아니, 국비는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국비가 추가되어야 자치센터 신설하는 비용이 다 충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동은요.

그리고 120페이지 잠깐만 질의드릴께요. 구내식당 조리보조가 있는데 이 분들은 퇴직금이나 어떤 기타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의원님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식당운영비에서 줘요, 여기서 하지 않고.

운영비에서요, 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 운영비에서 인건비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어떤 메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박 위원님이 진짜 좋은 것 해 주셨는데.

아뇨. 잠깐만요. 지금 의원들이 인건비만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여금이나 퇴직비가 여기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깎지는 않았습니다. 깎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아니, 어폐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인건비만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괜한 어떤 오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아뇨. 제 뜻은 그게 아니고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인건비 지원도 없었어요. 그래 갖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갖고 우리 식사 질을 높이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거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

지금 간식비까지 예산요구가 될 때는 그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퇴직비나 상여금이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을 괜히 정당하지 못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그 분들 마음이 편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감안이 되셔야 되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게 재료비로 돼도 됩니까? 재료비로.

그거는 세항이 그렇고 거기에 보면 일시사용인부임이라고.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예산 자체를 재료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재료비에다가 편성을 한다고요?

네,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 예산편성 때는 분명히 이분들의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여비, 외국으로다가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하면 공무원들은 거의 교육 중에, 교육 기간 중에 해외를 가요. 그래서 이게 그 여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 중에 가면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작성합니까?

그 레포트를 교육원에다 냅니다.

우리 시군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기가 다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육만 받아 갖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보고서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저희는 저거만 교육원에서 오는 게 교육점수만.

교육점수만, 올해는 시행을 해 봤습니까?

아니, 그게 매년 있습니다.

아니, 올해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결과, 효과가, 올해에 교육원에서 점수가 나왔으면요. 그런데 효과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외여비는 분야별로 직무와 관련해서 중앙, 도 방침에 의해서 시군 공무원까지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가 끝나면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귀국보고서를 써서 여기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 부는 놔두고 한 부는 도에 관련 부서에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검토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귀국보고서 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플러스, 우리가 접목할 거는 접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우리 총무과에 보면 말이죠. 뭐 연찬회다, 교류다, 뭐 연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다 하면 총무과는 1년 365일 자리에 있을 날이 없어요, 총무과 직원들이.

아니, 저희 게 아니라 전체가.

전체가 글쎄, 400명, 몇백 명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이 담당 부서의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전부 다 교류니 교육이나 이런 데에 다니느라고, 이 예산만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대민들이 왔을 때 그 업무를 볼 수 없다는데, 만날 교육만 받으러 가고 그래서요.

그런데 교육은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시행을 하거나 임의대로 인원을 차출하는 게 아니라 중앙 또는 도로부터 매 기수 아니면 시기별로 인원 배정이 내려오면 그때 한두 명씩 차출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아니, 글쎄,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교육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자체 내에서 한다는 무슨 민간 열린 대학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보면 위탁교육비부터 시작하면 전부 공무원들이 자리에 있을 날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교육이나 연찬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너무 자주 함으로써 물론 공무원들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민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가 없겠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잠시 전에 답변하기를 도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이렇게 저거를 하면서 우리 시비로 여비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선 우스운 일이네요. 저희가 선심 쓰는 것 같이 저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저거하고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15명, 예산요구하였는데 그러면 직급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급별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외직무교육은 저희 계획보다는 저희 자체 교육도 물론.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인원차출은 누가 해 줍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도시계획분야다 하면 도시과에서 저희가 차출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임의차출이 아니라.

어찌 됐든 총무과에서 차출을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직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선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겠지만, 일 잘하고 앞으로도 잘 할 사람, 오래 할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은 일이 있어요. 냉정을 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요 근간에 몇몇 사례를 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좀 면밀히 짚어봐야 되겠어요. 어느 한 쪽도 소홀히들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님.

123페이지에요.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30만원이 있죠? 이게 예산 소요 원인이 뭐죠?

이거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하는 사항으로써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닌데 왜 우리가 3,000만원 했느냐 하면 먼저 5회 시민의 날 행사 때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산출을 한 겁니다. 21쪽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전 해, 전 해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 해, 5회 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면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이전이거 든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민간이전이 어느 쪽으로 이게 민간이전이 될 건지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체육회가 가지는 겁니다.

체육회, 남양주시 체육회입니까? 생활체육회입니까? 남양주시 체육회입니까?

네, 남양주시 체육회입니다.

남양주시 체육회요, 남양주시 체육회는 연간 회비를 거출을 해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3,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그분들은 봉사적인 성격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3,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체육행사비고 우리가 얘기한 거는 준비하는 걸로 수용비다, 또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 사람의 식비, 또 무대설치비 등 이런 거 그러니까 간접적인 행사비가 되는 거다. 직접적인.

이게 문화체육과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 지원금액하고 행사금액하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민간이전이다가 보니까,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죠. 청소를 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민간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투명한 예산이 아니에요? 혹시. 불투명한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에 보셔도 불투명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민간이전이라고 그러시면서도 국장님 설명은 무슨 청소다, 무대설치다,이렇게 소명이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소명자료를 제가 받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단하게 판·정보비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기준액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게 인제 도지사가 뭐 저거한다고 그랬지만 인구비례해서 기준액 그러니까 얼마까지 맥시멈까지 해서 그대로 올린 거죠?

아니, 내려와요.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로 내려옵니다. 남양주는 너희는 내년에 얼마다 이렇게.

글쎄, 그거까지 7,2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 꼭 7,200만원을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구대비 7,200만원까지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1억3,300만원 얘기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1,300만원이라는 게 또 필요하느냐 하는 게 박 위원님 질의의 요지 아닙니까? 평상 업무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도 시가 잘 돌아가던데. 이거 삭감하면 일이 잘 안 돌아가요?

손발을 잡는 거죠. 꽉 묶는 것은 아니고.

아니, 오히려 글쎄, 대 의회 저거도 잘 되고 오히려 그때 보니까 삭감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던데 시장님도 의회에 자주 찾아와서 협의도 잘하고, 삭감하니까.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에요. 그 복무관리용 ID카드 리더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대회의실에 없어요?

대회의실에 ID카드리더기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전 직원 월례조회를 한다든가 특별교육을 할 때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ID카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체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9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시행하면서 그 불합리한 불편한 점이 지금에 도출이 됐어요?

하여튼 제가 와 가지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를 만들 때 감안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 지금 대수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측면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할 적에 쓰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과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예산이 현실에 적합하게 쓰여져 있는지, 또는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또 자산이나 물품 수집비 같은 데에서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데도 이거를 계상을 해 갖고서 금년도, 내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지방자치단체 교류해서 2개 도시 2회가 있죠? 그러면 2개 도시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진군하고 영월입니다.

어디예요?

강진군하고 영월군이라고요. 국내.

그 다음에 아까도 여운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 전체를 들쳐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많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나중에 하나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찬회다 또는 이런 어떠한 회의다, 표창이다, 이것이 일부 특정인을 위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만족을 느끼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찬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공무원과 또는 지역주민과 또 의회와 이렇게 같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의 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는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그거를 파급효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600 몇 명씩 한꺼번에 넣어 갖고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품이나 물품구입면에 있어서는 한번쯤 짚어주셔야 된다. 또 맨 끝에 126쪽에 보면 내년도에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읍면은 8,000만원, 동의 기능전환은 4,6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써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됐었을 때에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느냐? 8,000만원을 들여서 읍면에다가 투자해 갖고서 자치센터의 기능이 되겠느냐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거 갖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읍면동의 청사를 개조해 갖고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해 갖고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8,000만원 갖고 뭐를 할 거예요?

아까도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시설비인데 아직 방침이 안 내려왔고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한 거는 보조자료 25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을 보시면 그런 것도 안 내려오고 그냥 부담지시서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쪽 상단 실비보상금, 시홍보 위원 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로?

저희가 15개 읍면동에서 한 분씩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하고요?

네.

참석보상금으로 2만원씩을 드린다! 그렇죠?

여기서는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수당이 좀 표현이 잘못되어서 참석인원에 대한 식대로서 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식대라고요. 식대라고 말씀하셨죠? 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은 별도 운영비에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5만원씩 줘요. 그런데 그렇다면 135쪽 하단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보상해서 예산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왜 5,000원짜리는 뭐고 2만원짜리는 뭐고 어느 때 보면 만원까지도 있고 그래요. 사람 질에 따라서 식사를 5만원 먹이고 만원짜리 먹이고 2만원짜리 먹이고 그럽니까?

그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맞춰야죠. 제2건국이 뭐하는 데인지 잘 아시지 않아요? 거기를 5,000원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다면 5,000원 이상 식사를 했을 때 무엇으로 충당을 할 것이냐, 그러면 같은 과에서 요구한 글쎄, 보상금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요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잘못된 답변이죠? 다음부터는.

네, 네.

다음부터는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5,000원이 맞습니다.

5,000원이 맞는 거예요?

5,000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제 예비심사한 내용 중에도 여러 군데 그런 데 있었어요. 만원씩 예산요구한 데도 그걸 지금 방금 행정지원과만 하더라도 두 군데 위원회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2만원씩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다! 5,000원씩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5,000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뭔가 해야지 지금 국장께서는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러고 답변을 해 주시면.

5,000원이 맞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5,000원 미만으로 될 때는 잘못됐다고요.

거기 지침상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지침상에 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 정확한 저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무리 도비하고 시비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병행해서 쓰는 것이지만 어디서 뭘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화재 및 일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단가를 1만4,200원에 저희가 4,000개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비치할 겁니까? 이거.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내면에서 터졌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별내면까지 뛰어가나?

현재 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일단 저희 시군한테 보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덕소나 도곡리 쪽에 저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저수장 쪽의 인근 지역의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냐는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도에 의견제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두 개도 아니고 4,000개씩이나 되니까 이것은 자리 위치와 현행 위치가 확보된 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400개라도 문제가 달라요. 4,000개라면 차에다가 싣고 쫓아가서 여기 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 던진다고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맞으면 일감에 맞춰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일방적으로 한 거 같이 나는 생각이 드네요. 139하고 141하고 수중모터하고 비상급수 관리용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시지 3개소, 3개소 따로 따로 자료로 넣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비상급수 관정청소 3개소는 보완자료 34페이지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관정 써징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정상에 이물질이나 그런 것이 끼었을 적에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게 3개소고 14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는.

교체 그렇죠. 14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대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꺼번에 쭉 내려오면서 뭐뭐라는 것을 도비 아니라 시비라도 반듯하게 하시면 우리가 볼 적에 빨리 깨끗하게 보지만 139쪽, 140쪽, 141쪽, 이렇게 여기 저기다 갖다가 끼어 넣으면 얼른 생각할 적에 이게 좀 정확치 않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는 저희가 8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게 중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확보를 해 놓는 건데 이게 고장이 안 나고 내년 1년 동안 잘 돌아가면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적인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이고, 140페이지를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건은 그거는 전 페이지 139페이지 진건면 비상급수시설 그 부분에 따른 부대비 그 부대비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면 거기다가 부대비라고 똑같이 써야지,

김 위원님 보시면 140쪽하고 141쪽하고 나누어졌다고 보시는데 그 예산서를 보시면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쪼개진 거고 그 141페이지는 보조사업이 아닌 예산편성상 그래서 목이 쪼개진 거예요.

과목상 배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36쪽에 자율방범운영비 장비구입 어디 어디입니까? 야식비하고 돈 액수가 적지 않는 건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기존에 45개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문제는 저희 행정 쪽에서 예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치안적인 측면에서 순수 경찰 쪽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체 방호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를 경찰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해서 기존의 자율방범대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해병대전우회가 자율방범에 하는 데는 거기도 포함하도록 해서 포함된 숫자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죠?

네,

몇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가 9개소가 경찰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9개소가 되지 않고 5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시리 액수가 경찰서로 이관이 되어서 각 자율방범대로 갑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자율방범대에서 수령을 해 갑니까?

경찰에서 감독을 하고 자율방범대에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에서 하고 해병전우회는 별도로 해병전우회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보면 장비구입비하고 야식비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통합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됐거든요. 줄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부기 자체도 예전에는 장비구입비가 아닌 유류대보조금과 야식대지원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대로 이렇게 저거를 하셨는데 이거 부기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봉사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자율방범대수가 많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지원 더 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그네들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지역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 통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깎기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 늘려주시겠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식비도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먹여야 되는 차원 아니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도 한결 다른 부분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 보조하고 장비구입비 그 문제는 명목상 장비구입비인데 이 내용을 장비구입비 갖고 뭐를 쓰는 거냐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후레쉬나 지시등이나 조끼나 이런 장비를 다 살 수가 있고 장비구입비에서 방범대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복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속에는 각 방범대별로 그러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피복비를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미금시 적에 옆에 계신 동료 여 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100% 흡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저거 할 때 유류대 지원하고 자기 주머니까지 출혈을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어느 정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일부만이라도 조금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마저 하던 거 보충질의하는데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유류대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그야말로 순수한 자기 희생과 봉사인데 그거에 대한 조금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보조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말밖에 안 돼요. 3,000명이에요, 여자가.

앞으로 유류대를 기회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지원해 줬던 거를 지금 끊은 거란 말이에요.

유류대 속에,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유지비가 포괄적인 사항인데 자기네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저녁 때 내가 오늘 근무하는 날이다 그러면 파출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은 내 차를 가지고 갈 거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도보로 가든지 동네니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일단 거기까지 간 다음에는 활동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개인차를 갖고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장비구입비를 활용을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파트의 실무자 얘기는 유류비는 거기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유류비를 지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자꾸 바꿔지니까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이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저기 과장님! 참 답답하네. 장비구입비로 하지 말고 장비유지비로 부기를 바꿔도 되고 또 야식비 보조금으로 더 계상을 해도 돼요. 왜 그렇게 곧이곧대로만 저거하시려고 그래. 그리고 경찰, 경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찰은 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자기네가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식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비를 하는데 이거 갖고 관리유지한다는 말의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도 거기서 낸다는 말이죠, 자 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대를 1인당 2,000원씩 주면 8,000원을 모아 갖고 전기세라든가 또 난방비까지 그 사람들이 내서 이렇게 관리 유지하고 있다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장비구입비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년도 되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이왕 지원하실 계획이니까 한 번 방범대장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필요한 게 뭔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간략하게 하세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시간 끄는 일이 아닙니다. 박흥열 위원님.

13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애니메이션 홍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200만원씩 10월 곱하기 2회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게 보조자료에서는 29쪽부터 32쪽까지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기준단가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당 클릭을 해서 해당 거기까지 도착한 다음에 3분에 시정을 홍보하는 시간에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달에 2회를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내년도 1월, 2월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3월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10월을 봤고 한 달에 2회 하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준비하는 소요기간 빼고 홍보기간만 부기를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네.

이거는 정보전산과하고 협조사항은 아닌가요?

정보전산과에서는 일반 우리 시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일단 도착한 다음에 우리 시정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후의 거는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마이크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시설에 소요되는 장비입니까?

이거가 저희 문화시설이 지역에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회의실을 십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사용 마이크가 10대를 갖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행사용 마이크 10조를 더 구입해야만이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대회의실에서 필요한 겁니까?

네.

대회의실에서는

대회의실, 상황실, 해당 현장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회의실이나 이쪽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물품 구입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작년도에도 몇 개씩 사고 그랬어요. 장비도 여러 개 샀고 마이크만 사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앰프도 따로 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스크린은 지금 상황실이라고 그랬을 때 상황실에 영사기가 있어요?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구입한 게 없고요. 저희 방송실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자에 공보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크린은 이 회의실, 상황실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야외영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하다가 보니까 들고 나가고 그 무거운 거를 치우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쓰다가 보니까 마모되어 가지고 새로이 야외영화용 스크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외영화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외로 나갈 때는, 그러면 인원은 누가 나갑니까?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132쪽에 대해서 잠깐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맑음이 푸름이를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포천 경계하고 화도읍 경춘국도변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왕숙교에서 넘어와서 말이에요. 이쪽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왕숙교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진입부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 그래서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이런 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어때요, 필요성은 느끼시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그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3개를 요구했었습니다. 3개가 팔당 쪽에 하나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은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저거에서 지금 계획상에 두 군데 보조자료에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춘선하고 진접 경계 쪽해서 두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구리 경계 쪽에는 기왕지사 거기 해태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가 남양주시 진입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는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141쪽 예비군용 식당건립을 어디 했습니까?

2대대.

차산리, 현재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 예비군 통합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내서 했는데 인제는 돈을 걷지 못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조자료를 했지만 통합방위협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합방위 위원이 심의해 가지고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위원들이 있는데 기관장들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의장, 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기상에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2분의 1은 2대대 교육받는 자원이 저희 남양주시하고 구리까지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도 2,400만원 부담해라 우리도 2,400만원 부담한다. 그래서 2분의 1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워키토키 구입해서 60대거든요. 60대가 다 거기서 소요가 됩니까?

네, 다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리시하고 같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리자원들이 교육받을 때 저희 장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고 이거는 향방이나 이렇게 훈련은 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씩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육성지원 해서 5,800만원하고 자원보조 해서 2,490만원하고 해서 8,290만원이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지원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몇 명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역병력은 적습니다마는 예비군 자원은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 대대기 때문에.

최대치가 몇 명이에요?

현재는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치가요. 그러면 거의 1인당 한 대씩이네요?

아니, 이거는요 향방이나 그럴 적에 분대단위로 그 지역 내에 우리가 예비군 중대가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예비군 중대, 예비군 소대,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중대와 소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저희 지역에 쓸 장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18개 중대가 있어요?

그거는 시 기동동대가 있고.

하여튼 총 중대가 18개 중대.

네, 그렇습니다. 와부하고 화도는 2개 중대씩이 있기 때문에 15개 읍면동, 2개 중대가 있는 데가 둘이 있고 시 기동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18개 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주재기자 간담회하고 시정홍보업무추진이 있죠. 이게 기자실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요?

네.

그 주재기자간담회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이거는 저희 과에서 기자실 관리로 해서 쓰고 있고 시정홍보업무추진 속에는 기자실뿐이 아니라 경동이나 지역지 거기 전체적으로 다, 거기 나중부분은 그렇고 아래 부분은 그렇고 주재기자 간담회 쪽은 기자실 운영을 위해서.

우리 주재기자들은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모두 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목적대로 맞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죠.

거기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전화 받고 팩스 넣어주고 팩스 받고 간단한 심부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1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죠. 행정지원과는 1억9,654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서 있어요, 행정지원과의 수용비가. 왜 이래요?

그거는 저희가 각 신문사에서 하는 연감, 화보, 월간지, 신문구독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보다는 사실 덜 편성이 됐습니다.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역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박흥열 위원이 쭉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 성격 중에서 시정홍보나 군부대, 이거는 시장이 방문해요? 직접 행정지원과장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전달을?

시장님 모시고 제가 나갈 적도 있고.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군부대 관계는 그렇습니다.

또 131쪽 맨 끝에 보면 시정홍보용 만화책자 제작이 있죠?

네.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어요. 그런데 만화나 글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행정지원과 거를 살려줘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거를 깎아요, 삭감을 해요? 얘기만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홍보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질적으로 비슷한 거냐, 질적으로.

시정홍보나 다 똑같은 거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129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가 이게 어떤 연료비입니까?

연료비가, 저희 새마을회관을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에 난방용 연료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연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시설물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임의단체보조나 이런 성격으로 그걸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보조는 경상경비 내지는 인력 또는 활동, 그네들을 새마을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 시설관리 쪽에서는 연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149쪽에서부터 150쪽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2시간씩만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에 차질이 없겠어요?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다가 보니까 정시 퇴근을 못하고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75시간까지 보장이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했다가 직원들이 박봉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문 적은 금액이라도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예산요구 했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깎는 이런 형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시고 만일 이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 같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추경이라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155쪽에 지금동사무소 주차장매입비를 1억8,8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승인을 그후에 받은 거예요, 의회승인을.

그때 예산승인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보고만 했던 거예요?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155쪽 청학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매입비 3년차, 그 내용이 뭐요? 155쪽.

청학지구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뺀 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부지.

청학지구 공공시설 매입 관계는 저희가 2001년도10월에 시행을 할 건데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공사한테 대한주택공사한테 우리가 5년 할부해서 분양.

분양 받는 거죠?

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 가지 질의하고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청학지구 내에 천이나 구거 일체는 매입이 됐습니까? 다 우리가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체를 다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구거나 천 같은 거 그거는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쓰는 경우에 매수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관리.

주민들이 쓸 게 어디 있어요, 단지 내인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아니, 택지개발로다가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98년도 거는 다 매각이 됐다고 그럽니다.

매각이 됐으면 중앙부처로 얼마 가고 우리 시로 얼마 떨어지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가 중앙, 10%가 시수입으로.

시로 10%밖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거는 90%를 중앙단위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 중 매각대금의 10%를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게시리 먼저 거 부영택지개발부지에서 했을 적에는 60%가 도로 가고 40%가 이리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영 거요.

그것도 국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택지가 수용이 되면 그 안에 하천이나 구거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학지구는 수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90% 수익을 잡았고 우리 부영 땅은 일반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70%를 중앙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은 팔아 가면서 공공부지를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시정기획단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잘해야 지금 도농도서관 같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농동 청사부지하고 도서관하고 임차료 얼마나 냅니까?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조항이라도 돈은 돈대로 계상되니까 그거를 청학부지에도 하천부지로 빠진 거, 매각해 간 거, 예산 10%를 차지해도 10%를 돈을 받는 것보다 용지를 바꿔서, 교환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써야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래도 아니 우리 법무사 무엇하러 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상부에 도에 얘기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덜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3년차, 여기 지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청학지구의 그린벨트에 나가서 이 돈주고 사면 보건소 짓는다고, 이 돈 안 주고 산다고. 그 옆에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나가면 이 돈 안 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택지 내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접은 그 위에 많은 데 놔두고 내곡리 벌판에다가 갖다가 보건소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세 내버릴 게 뭐가 있느냐고. 하필 길복판에다가 하느냐고. 거기 이방훈네 집에 개울만 건너오면 보건소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린벨트에.

그게 보건소가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성격의 부지매입이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매달려야 되어 있다고. 퇴계원에 강남아파트 지을 적에도 위에서 다 팔아갔단 말이에요. 하천이 엄청 많아요. 그거 도에서 팔아가고 몇푼 주면 그거 받아먹고 우물우물 그만뒀어. 면부지 50만원씩 주고 살 적에 1년 허가 먼저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면사무소 부지 공시지가에 주고서 산 겁니다.

청학지구 건을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라는 것은 어느 벌판에 지을 수도 있지만 가장 주민들이 편리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했고 청학지구관계는 거의 공공용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용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 일부를 보건지소를 짓는 거죠.

말 아주 재미있는 얘기요. 체육시설부지로 했다면 그린벨트로 하면 엄청 더 좋지. 바로 그 옆에 붙었는데, 1㎞ 안 돼요. 1,000m 안 돼요. 1,000m 안 된다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린벨트를 자꾸만 훼손하는 부분보다도 이거는 이미 용지로서 지정이 됐고 이 용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비싸니까 사지 말고 그린벨트 써라 이거는 조금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 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용도변경해서 팔아갈 적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검토를

네, 알았어요. 교환은 검토를 해 볼 저게 필요가 있어요.

택지조성을 할 때 공공시설용지, 학교용지 이렇게 구획을 해 놓잖아요. 구획을 해 놓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시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야 마땅한 걸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공공시설용지로 택지조성할 때 구획된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보건소용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체국용지가 있고 파출소용지가 있고 동사무소용지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애초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별내파출소가 덕송리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안 느끼지만 애초에 택지조성을 할 때에는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해 놓는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내용인지 단지, 보건소 부지만 매입을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판단이 좀 안 서서요.

98년도 거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는데 가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98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시설관리위탁용역이 있죠? 이게 구체안이 지금 서 있습니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어요?

네.

이미 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우리 시정기획단에다가.

그러면 타당성이나 어떤 검토용역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차구조조정에 강제로다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직 용역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말이죠. 아까도 김현봉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부지 임차료, 이게 금년에도 1억4,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1년 동안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서관에서 쓰는 게. 2억8,000만원이죠? 그러면 근 50%를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10년이면 땅 사고도 남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방안을 내놔야 돼요.

해결방안은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어제 그거 때문에 회의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박흥열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98쪽에 시설관리위탁용역, 먼저 이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시설관리위탁용역비.

안 했어요.

여태껏은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먼저 전 의원님 간담회 때 1차로 우선 보고만 드려놓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정기획단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거기 방향이나 효과 등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는 내년에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본청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 전체 다 의회하고 보건소 다 포함됩니다.

의회하고 본청만 여기만 관리하는 거죠.

제2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포함해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정상 간사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1억4,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억1,10 0만원, 운영수당을 105만원, 급양비를 1,0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7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수행비를 1일 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8일 동안 출장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원에 12개월 곱해서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세무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월 8만원씩 35명에 12개월 3,360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모두에서도 우리 총무과에 읍면동 자치기능을 갖다가 시로다가 흡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것이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실적이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내년도에도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지방세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입목표 지방세카드로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약 8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에 상응하는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또한 아울러서 지방세종합안내책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하였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미진한 사항을 그걸로 많이 커버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도 만 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00만원, 지방세 정기분 종합홍보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370만원을 집행 했고요. 그래서 지방세 홍보비로 400만원, 다음으로는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지방세전산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5,9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보완프로그램으로 1,06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특히 지방세 전산 저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도스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제세정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통합전산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특별히 올해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복사기구입분이 두 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복사기가 94년도하고 93년도에 각각 한 대씩을 익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복사하는 양이 많다가 보니까 복사한 후에 그 지질이라 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또 과량의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청사하고 저희 여기 본청에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대를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별장조사라든지 또는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시시 때때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서 찍다가 보니까 어차피 한 통의 필름이 들어가서 인화를 해야 되는데 그 소모량이 너무 많은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카메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면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5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요. 기본업무수행비하고요. 기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추진활동비하고 이게시리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을 수도 있는 내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물론 각각 같은 업무를 보러 가는데 목만 다르지 같은 업무수행하는 여비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되어서 이걸 양쪽에다가 상당한 고액이 잡혀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위에 만원씩 해서 한 달에 8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이 어떤 출장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여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의 체납자 우수 읍면동 포상 작년에는 이거 얼마나 집행됐어요?

작년에 4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표창을 주게 되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체납관계가 소홀히 쉽게 잘 되던가요?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많게끔 해서 흡족하리만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저희가 요 정도면 최소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글쎄, 아까 밑에 책자 말씀을 첨부 말씀하신 것도 사실 세금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게 물론 홍보를 잘 하시겠지만 사전에 홍보를 하고 나중에 세목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모두 집행이 되는 액수가 나가야 될텐데 이게 어떤 때는 거꾸로 와요. 고지서가 먼저 오고 나중에 홍보책자가 나중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빨리 즉 러시아 말하자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좀 주민 편에서 이해를 빨리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 재산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가 나오는 것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 또 물어봤으면 좋은데 뒤로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데 책자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책자 아니라도 간단한 즉,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같은 거모양 그 모든 것이 나아가니까 우편물로다가 해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즉, 말하자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보내줘서 이런 것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를 납기 내에 징수 또는 고지의무를 알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문은 다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오로지 제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다음 달에는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된다든지 또는 자동차세가 과세가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 예산에 계상된 만 매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세목을 총망라해서 몇 월에 가서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되고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이거는 체납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저희 세무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만부를 인쇄했는데 이게 남아있는 게 한 200권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지방세 전산 데이타베이스화에 따른 서버구입이 있죠? 그런데 그 오라클이라는 게 그렇게 비쌉니까?

오라클이요, 그게 1,065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로다가 해서 그걸.

견적서는 제가 봤어요. 견적서는 봤는데 총 구입비가 5,9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를 받아 보신 겁니까? 견적서를.

저희가 전산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할 때에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저거를 해 봐서 하여튼 최소한도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사실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충분히 보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우리는 전산에 관계된 모든 거는 전산정보담당관이 일괄 이렇게 컴퓨터나 모두 일괄 구입하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안하고 세무과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그러십니까?

예산확보만 거기서 하고요. 구입을 하거나 준공 같은 거는 우리 정보전산과에서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컴퓨터도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는 그렇게 하고 일반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구입해서 예산을 세우고 구입은 정보전산과에서 하고 준공도 정보전산과에서 하고요?

네.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결여되는 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산 부기된 거 같은 감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규모는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기본적인 OS가 호환성 있는, 주전산기가 호환성 있는 OS여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이거든요. 앞으로 행망종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이라든가 세무, 차량, 민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OS간에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포함될 사항으로 대두가 된 건가요?

개발 당시에는 세무과 자체에서 세무전산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독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일반 수용 OS로 코볼로, 코볼이라는 걸로 사용해서 개발이 되다가 주전산기와 연계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실제 자료끼리 호환이 안 되다가 보면 정보를 공통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에 OS로 바꾸면서 DB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망보다도 지방세만 이렇게 관할한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광범위하게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방세만 따진다라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전산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방세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다 기초자료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제세정프로그램이 시행이 안 된다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나 이런 거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이거는 행자부에서 다 이렇게 지시가 된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견적서를 보조자료.

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보전산과장이 좀 부연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다 하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정보전산에 대한 행정부서에 대한 지원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모든 것이 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배부해 드린 근거가 명시된 설명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산장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중에 시설 및 부대비상에 17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읍면동·사업소 종합통신망 먹스설치비에 계상된 사항이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어떤 용도냐,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적서만 받아서 첨부를 시켰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소 종합통신망 먹스라고 하면 저희가 650만원 곱하기 20개소라고 그래서 실제 읍면동하고 사업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재까지 시 본청에서부터 2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동에 각 총 통신회선들이 행정전화라든가 팩스 아니면 초고속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회선관리라든가 만약에 팩스선이 단선이 났다 아니면 고장이 났다 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쫓아나가서 전화국하고 합동으로 장애를 수리해 오고 또 일반행정 회선이 증설이 됐다, 전화를 한 대 더 증설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증설할 경우에는 또 회선이 하나 신청해 가지고 별도의 회선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도 그만큼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통신망 설치 먹스는 저희, 이미 도 지침에 의해서 일부 몇 개 시군이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전에 97년도에 안산시에서 이 사항을 먼저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 시에는 IMF 시절에 달러환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예산이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31개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를 저희한테 도에서 통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만 구입해 가지고 실제 읍면동에, 본청하고 읍면동간에 장비만 설치해서 1회선을 가지고 보통 읍면동에 10 내지 15개 회선이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본청부터 설치가 되어서 회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통신망 먹스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단 1회선 즉, 송수신 두 가닥에 의해서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회선관리가 그만큼 용이하다는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는 도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종합통신망 관리에도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176쪽에 중간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치지형도 제작하는데 GIS 반납금을, 임차 차액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도엽당 얼마라는 계산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과 같이 입력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치지형도는 GIS 구축 정보통신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 계속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치지형도 제작은 참고자료로 지도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도를 위원님께는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역, 시가화지역을 현재는 수치지형도 입력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7개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연계되는 부분에, 시가화지역에 연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마무리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다기능사무기 구입문제입니다. 176쪽 마무리입니다마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가 전자결재화가 되고 읍면동까지 확대 보급을 하고 올해 11일자로 국장님 이하 대내문서는 전체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까지 확대 보급함으로 인해서 PC가 설사 쓰지 않는다 하는, 읍면동장의 책상 위에 있는 PC라도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 1인 1PC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인 1PC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77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송장비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송장비는 저희들이 라후터, 허브, 모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종합통신망 혹시 혼동을 하실까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통신망 먹스와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종합시스템, 그 말 그대로 저희 건축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행정종합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주전산기에 있는 시스템과 현재 읍면동에서도 민원증명 같은 것을 위해서 계속 행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라우터의 개념을 가지고는, 일반적인 핸디를 쓰는 라우터의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송속도를 따라 갈 수가 없고 민원인이 창구 앞에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2,048kbps정도의 용량이 가는 라우터를 구입해 갖고 전송속도가 빠른,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에 화상시스템구입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영상시스템으로서 도와 저희 시간에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1식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긴급상황,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시장, 부시장, 또 재난상황실, 대회의실, 교육을 위한 이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화상시스템을 더 확대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들이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다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복된 것은 혹시 없는지, 저희들이 계상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자료에 올린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또 효율적인 남양주시청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요,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다기능사무기 구입, 컴퓨터 150만원 272대, 또 그 밑에 프린터기 150만원 56대, 이거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176쪽 하단하고 177쪽에 상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로 드린 자료 중에 118페이지입니다.

176쪽하고 177쪽 상하단에.

보조자료 118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 인원이 말 그대로 결재할 수 있는 청경, 일반 청소요원들, 이분들을 뺀 나머지 829명의 인원들은 실제적으로 전자결재를 해야 되는 요원들입니다, 저희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1인 1PC 개념으로 저희가 신규 102대와 대체성으로 현재 486급으로 해서 도저히 전자결재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할 170대분이 컴퓨터구입비가 되겠고요. 프린터는 총 56대로서 두 대는 신규로서 부족한 실과에 보급할 라인이고 나머지는 노후된 프린터 대체용입니다.

각 과에도 지금 프린터 더러 올라온 데가 더러 있던데.

그 프린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다 파악을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6대를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린터기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농어업 총조사 추진 인건비하고 도비지만, 이거는 흔히 하는 일인데 도비를 사용하게 되는지 그게 의문점이 많네요. 공무원이 뭐합니까? 조사추진 인건비하면 인건비, 농어업조사를 따로 합니까? 컴퓨터 누르면 농사짓고 안 짓고 뭐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다 나올 텐데. 이걸 따로 재조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농어민조사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조사구역 설정하는 것이라든가 공무원 혼자서 전체적인 조사구역을 관장을 못 하기 때문에 보조요원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예를 들어서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우리 남양주시 거를 정보전산과에서 이거를 하나 하나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 이거는 통계청에서부터.

글쎄, 통계조사인데 읍면동에 나와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누구든지 누가 뭐하고 있는 게 다 자료가 되어 있을 텐데 왜 따로 추가로다가 조사를 하게 되느냐 그 말이지.

여러 가지 통계라는 것이

옛날 수기로 적으면 말이지. 거기서 적어 가지고 온 것이 틀린 게 있으면 다시 적는다고 그러지만 지금 컴퓨터로 해서 한번만 누르면 다 나오는 건데, 무슨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왜 인건비를 더 들이고 골치 아프게시리 일을 벌이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계 외에도 다른 종목의 조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를 준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주택 및 인구 총조사를 해 갖고 지금 내부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면화된 외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다시 조사해 봐야 글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데 수기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확고히 다 되는 건데 왜 이거를 인건비를 들이느냐 그렇게 자꾸 묻는 말이죠. 서로 얘기해 봐야 자꾸 엇갈리는 말이지만 이거는 뻔한 건데 물론 도비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누구 하나라도 틀림이 있겠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안 짓는다고 그러고 짓는 사람이 빠졌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네요. 여태 조사가, 통계가 안 나와 있다면 공무원이 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런데 농촌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목 외에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천상 조사를 새로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통계 외에 항목.

좌우간 자꾸 저거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이형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하단부에 보면 말입니다. 화상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화상전화기 150만원 6대 계상해 놓으셨죠, 900만원이요. 그런데 보조자료는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한 대는 깎아도 되는 겁니까?

예비용입니다.

네?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용.

저희들이 일반통신시설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상황에 닥쳐서 유지보수보다는.

우리가 예비비가 별도로 서있는데 이것을 예비로 따로 사둬요?

예비비하고의 성격은.

이것은 별도로 사놓고 보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어요. 그 보충자료에 보면 주전산기는 지금 교체가 된 걸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에 주전산기를 또 구입을 하는 건지?

네, 추가 구입비입니다. 병렬시스템입니다. 두 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24시간 무정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주전산기가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한 대에 주전산기가 어떤 자체 백업기능을 보완을 못 하기 때문에 한 대의 시스템다운이 될 경우에 어떤 장애에 의해서 다른 옆에 주전산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시스템 체계로 도에서 그런 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전반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보완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전산기라고 그러면 보완성까지 다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에 장비를 구축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하단부에 보면 175페이지에 보면 행정종합시스템 구입해서 보완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하드웨어구성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다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전산기를 구입한다고 그럴 때는 거기 프로그램 구입까지 같이 이렇게 부기를 해 놨는데 밑에 또 부기를 해 놓은 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산취득비고요. 하나는 전산개발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가 어느 무형이 아니고 분명히 기계로 이렇게 몸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산취득비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개발용역이나 이런 거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거의 다가 유형의 어떤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174페이지에 프로그램 구입을 부기를 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내용 설명으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프로그램 구입분야에 대해서 같이 목을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상부에서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이 시군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입이나 보급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관장을 해서 조금의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주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옵션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다고. 달랑 주전산기만 하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다 내장이 되어 있다고요. 별도로 이렇게 구입신청을 하고 하면 이중 삼중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OS버전이 또 틀리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버전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든지 주전산기에 맞게 되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전산기를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주전산기에 맞지 않으니까 바꾼다고 그러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교체할 때에는 분명히 이거는 같이 이렇게 옵션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인터넷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터넷 운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까?

인터넷 운영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도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시민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별도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시책사업으로 남양주시민이 저희 개개인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시켜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난을 싸이트를 하나 개설해 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제작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지금 남양주시 전산망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른 통신사업자에다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구축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현 기존 홈페이지는 구축하는 거죠?

네, 보완입니다.

거기에는 전자우편란이 있어 가지고 이메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 남양주시민 누구든지 참여해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얼마 전에 했죠, 작년에 했죠?

네.

거기에 이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었어야죠. 작년에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는데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뭔가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의 개념이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보완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바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당장 그 런 경우를 한 번 겪었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실명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보완하는 데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또 필요한 겁니다. 화면 전체의 체계를 바꿔 버릴 경우에는 이렇게 구입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실명제 보완의 홈페이지 구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작년에 소요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명제 보완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화면을 바꾸는 거에 따른 유지보수료입니다. 별도의 시민 홈페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메일 싸이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개개인이 이메일을 등록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별도의 자기 개인이 홈페이지 제작한 거에 대해서 홍보요건으로 해서 싸이트를 하나 개설해 주는 그런 운영 싸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싸이트를 하나를 더 올려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에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보전산과에서 GIS 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일부 구축이 되고 그랬죠?

네.

거기에는 수치지형도 개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도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되어 있으면 구축을 할 때 1,000분의 1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치지형도상에 갑자기 나온 거 같은 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지금 지도를 보여 드린 거와 같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수치지형도를 다 입력을 했고요, 시설물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 시가화지역에 개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노란색 부분이 바로 시가화구역,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시가화지역을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요번에 수치지형도를 3억을 들여서 할 수치지형도 제작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접-퇴계원간에, 퇴계원-진건간에 요런 사이사이 노란 부분이 바로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추가 제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연두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이 앞으로 시가화지역으로 될 겁니까? 시가화지역을 어떤 개념으로 보세요? 도시계획법상에 시가화지역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시가화지역이죠.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변에 앞으로 시가화지역으로 어떤 도시과에서나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부분들이 관로들이 대부분 그 도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무슨 도로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부착물들의 입력을 위해서.

이거는 단순히 지하의 어떤 관망도나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시가화지역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과에서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시가화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일반 지방도에 그냥 도로 하나 있는 건데 거기를 시가화지역으로 이걸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기이 제작된 빨간 표시에 시가화지역간에 연계부분입니다.

그 연계부분이 지금 도로부분을 1,000분의 1로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전체적인 겁니다.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이 전체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임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리정보시스템에 큰 어떤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성이라든가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만이라도 입력을 해 놔야 나중에 수치지형도 보고 어떤 개발요건을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계속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블록화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놔가지고 얼마만한 이용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지방도에 어떤 개선사업이나 도로의 개선사업을 할 때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거를 볼 때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도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영상화면 다분할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분할장비가 사실 매트릭스거든요.

네, 다분할장비요.

매트릭스 복조개념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건데 음성은 분할할 이유가 없어요. 음성을 분할하면 낱말이 끊기니까 음성은 분할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거는 채널식으로 바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채널식으로?

네, 한 채널 갖고 보통 1회선을 가지고 30채널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읍면동의 여러 가지 회선으로 분류된 사항을 지금 한 회선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채널로 해 가지고 여러 회선으로 나눠 쓰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만큼 회선관리가 용이해 지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감액이 되고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단말기에서 선별 수신을 받든지 이래도 가능하죠. 음성을 한 매개체에 캐리어에 한꺼번에 전송시켜서 받아볼 때는 선별해서 받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면분할은 화면을 분할해서 각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화면분할은 가능한데 음성을 분할해 놓으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영상화면 다분할장비하고 밑에 음성영상 화면분배기하고 같은 기능이 아니냐는 얘기죠.

영상화면 다분할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멀티비전형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보통 보면 노래방 가면 보이듯이

그게 화면분배기입니다. 그게 화면분배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밑의 기능이나 똑같다니까요. 화면분배기나 영상분배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별도의 한 화면씩 각 받는 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요. 주는 쪽에는 한 대, 받는 쪽에는 3대를 해 가지고 화면이 각각 틀린 거죠. MCU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6채널용으로 6개의 화면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는 하나의 장비를, 전체적으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다분할장비고 음성영상화면분배기는 그 분할된 다분할 된 내용을 한쪽 화면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UPS 그거는 단말기 개념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글쎄요, 더 자세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더 잘 알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매트릭스 분할 이런 거는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UPS 구입 건이 있죠, 그거 각 읍면동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먹스장비가 설치가 될 경우에 읍면동에 각 통신장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UP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전산기입니다.

UPS가 몇 대의 컴퓨터를 총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용량에 따라서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 대에 UPS 한 대가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히 용량을 갖춘 그런 UPS가 다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먹스장비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한 용량초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통신장비들이 장애가 날 경우에 먹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 장치가 다운됐을 경우에는 그 한 회선으로 가는 경우에 읍면동 전체가 불통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의 통신장비만의 별도의 UPS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UPS가 정전 대비 보상기기예요. 정전이 돼도 일정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U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장비가 그 UPS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그럴 때는 장애를 받으면 상당히 치명적인 장애를 받는데 UPS가 있을 때는 정전이 돼도 계속 일정한 전압이 공급이 되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UPS가 상당히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 용량이 적다고 그러면 용량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UPS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UPS가 운영되고 있는 그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지금 먹스장비 하나 더 연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큰 용량초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용량검토 다 해 보셨어요?

일부 3㎾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항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UPS 구입에 대한 건으로 유사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UPS가 현재 나가 있는 사항에 장비들이 110볼트짜리 모뎀이 있고 220볼트짜리 모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UPS를 활용해서 별도의 UPS를 각 볼테이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먼저 번에 한 번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분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UPS에 220볼트 출구가 있고 110볼트 출구가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기 때문에110볼트짜리에는 110볼트에 꽂아도 되고 220볼트짜리에는 220볼트에 꽂아도 되는 겁니다. 그 UPS에 220볼트 출구가 있고 110볼트 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보전산과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과 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