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의 규모 및 심사방향과 특별회계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774억1,95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38억928만7,000원으로 총 2,312억2,88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안보다 99억3,568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에 162억7,153만4,000원, 의료보호사업에 69억5,063만4,000원, 주차장사업에 17억7,6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에 2억2,900만원, 주택사업에 14억8,109만5,000원, 팔당발전소 지원사업에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5,700만원 등 기타특별회계가 274억4,576만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216억628만6,000원, 공영개발사업에 47억5,723만8,000원 등 263억6,35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41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3%인 69억3,683만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인 17억7,759만2,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이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606억9,200만원, 세외수입이 356억5,603만1,000원 등 963억4,803만1,000원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를 살펴볼 때 63.8% 정도이며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약 16만8,000원입니다. 지방세의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6%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03%인 14억9,85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조정교부금이 167억7,877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42억9,275만2,000원 등 810억7,1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9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54억9,895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4.68%인 437억9,259만원, 사업예산에 67.34%인 1,194억7,313만4,000원, 채무상환에 2.95%인 52억2,251만4,000원, 예비비 등에 5.03%인 89억2,86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가 20억9,873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총 채무액은 856억1,700만원으로 채무비율은 3.77%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상환할 채무액은 223억9,800만원, 상하수도 등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316억4,900만원, 시비로 상환할 채무액이 315억7,0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127억9,231만5,000원의 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조안면지역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7억6,926만4,000원, 이자수입 1억6,150만원, 원인자부담금 30억원, 국고보조금 3억3,600만원, 기금수입 106억9,905만6,000원, 도비보조금 13억571만4,000원 등 162억7,153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8,000만원과 축산폐수 수거차량 구입비 6,000만원 등 보조사업에 6억4,0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20억8,212만6,000원, 상수원보호에 81억3,159만원, 하수도운영에 25억6,707만6,000원, 지방채상환에 28억5,074만2,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중 물이용기금 106억9,905만6,000원과 관련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지원비율은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은 100%를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80%를 지원하고 특별대책지역 외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은 100%를 지원하고 하수관거 및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91.2%를 지원하고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서는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배정된 내역은 어떠하며 수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많은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8,100만원, 이자수입 7,25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과태료수입 2억1,400만원, 과년도수입 2억900만원 등 총 17억7,65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603만1,000원, 주차장설치 및 교통시설물 설치등 사업예산에 1억3,726만2,000원, 예비비에 15억7,92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999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1억9,709만4,000원에 달하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차장의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15억7,920만7,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2,462㎡의 택지를 조성하여 현재 미분양택지는 단독주택용지가 2,718㎡이며 상업용지가 7,531㎡로서 이에 대한 매각대금의 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22억2,073만8,000원과 이자수입 3,65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업무관리비에 4,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매출수익으로 장현지구에 30만㎡의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보다 56억6,519만3,000원이 감소된 216억628만6,000원으로서 2001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68명의 인력으로 연간 4,759만6,000톤을 생산하여 38만77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유수율은 80%이며 상수도보급율은 85.8%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을 톤당 159.3원이 인상된 306원에서 465.3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9억6,2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조례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적자운영의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의 인상뿐만이 아닌 유수율제고 및 경영의 합리화 등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의 효과는 얼마나 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은 현재 75억5,579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 6억420만4,000원이 증가되어 60개 업체에 6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중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1년도에 1억5,750만8,000원을 출연하였고 1999년부터 1억5,304만9,000원을 조성하여 858만원을 사용하였고 현재 1억4,446만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최근 3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이중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에 3억4,334만2,000원을 출연 적립하였고 '97년부터 13억4,526만5,000원을 조성하여 5억2,981만4,000원을 사용하고 순 조성액은 8억1,545만1,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계상의 적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환경국의 총 예산은 516억6,687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5억3,884만4,000원, 특별회계가 181억2,803만4,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억226만원과 광공업관리분야에 29억2,176만8,000원, 팔당댐주변지역특별회계 8,000만원, 총 31억402만8,000원이며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99억972만5,000원, 지방채상환금이 2억2,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162억7,153만4,000원 모두 합해서 264억8,7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으로는 130억4,053만5,000원이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예정이고 농림과 예산으로는 사회개발분야에 6억5,622만3,000원, 경제개발분야에 18억2,341만8,000원으로 총 합계 24억7,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경제개발분야에 47억7,891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17억7,650만원 총 합계 65억5,5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5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기기유지비 기타 홍보활동에 따른 유인물제작비와 일반수용비는 경상비에 다 속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와 또 업무추진비 등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상비 성격이므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우수상품개발에 따른 유공자 또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각종 사기앙양책으로 80만원을 지역에서 소비자물가 관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들 등 합해서 실비보상금 96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또한 물가관리대상업소 1,831개소 중 소비자물가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250여 개 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86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먹골배에 대한 상표출원 및 소요경비 4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와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도모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를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 담보력이 없거나 부도위기 상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운전자금지원결정을 받고도 은행으로부터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 보증발급을 통한 담보력을,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원을 투자해서 보증서확인을 발급 받아서 융자토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에 문화관 건립과 건립에 따른 상설전시장 설치를 위한 진열장 설치비 그리고 운송비 등을 편성요구를 하였으며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해서 해외에 배포하는 중소기업상품 해외홍보지 게재 지원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부스임차료와 운송비 등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시 보상을 위한 참여자 350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로 6,000만원을 편성했고 소모성 자재 및 장판, 도배지 구입 등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6,4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호적전산화사업 외 35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1일 350명, 연인원 7만3,000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민들의 자활보호가구와 실업가구 그 다음에 달동네 이런 산비탈가구, 일시적생활보호가구 등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수급자와 모자보호대상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 등을 편성해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구직과 취업알선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민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보장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농촌에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95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자 중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실 근무자 공공근로자에 대한 재해발생보상비로서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63쪽에서 564쪽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한전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도읍, 와부읍, 조안면 3개 읍면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학자금의 100분의 10으로 나라 전체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의 공동체육시설 외 6건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5,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회관의 냉·온풍기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600여만원을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7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에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이것도 경상적 경비의 성향은 있습니다마는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부터 57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총 5,615만8,000원으로 이중 각종 수질 및 대기환경오염 방제재료와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비디오 측정기, 대기오염측정장비, 대기시료 채취장비 등의 소모성 비품 구입비용입니다. 이것은 1,499여만원을 요구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여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일시역인부임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2명을 세워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보다는 하나가 하향 조정되어서 내년도에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1,270만원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5만원은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참여하는 뜻이 정말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보상체계도 있어야 되겠기에 350명을 기준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신고는 거의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신고가 되면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각종 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금의 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운영보조금으로 수락산 외 한 곳에 대해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 부상피해 조수치료와 먹이구입비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수변구역 내 음식점 16개소를 대상으로 6억25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억200만원이 편성된 배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청정지역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이것은 반딧불이가 다슬기를 먹고산다는 논리에 따라서 다슬기 구입 및 보호구역에 입간판 설치와 그 다음에 기타 환경홍보물 제작비로서 1,4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책정을 했지만 부족분으로 추가 1억5,000만원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구리위생처리장 사용분담금 그 다음에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 활동분담금 해서 328만원을 요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12만원은 570쪽에서 언급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관련된 장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것은 노트북 1대와 사무용 책상 의자구입비용으로 42만원을 확보토록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74쪽부터 575쪽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총 4개 사업 90억4,14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비율이 99.6%와 시설부대비 0.4%로 적용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위치는 수동하수처리장, 제2화도하수처리장, 조안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국비 70%. 시비 17%, 물관리기금 13%가 비율로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진건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도 국비 53%하고 시비 17%, 물이용기금 13%로 적용시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현재로는, 아직까지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시가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편성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567쪽 환경기초시설 지방채상환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사업 중 처리장 진입로 및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지방채 차입금 3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7.5%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62억7,153만4,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으로서 총 9억3,0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사용료로 일반용과 그외 8종에 대한 수입예상금액이 7억6,926만4,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은 582쪽부터 583쪽에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하수도특별회계 지원금 등에 대한 이자발생수입으로 1억6,1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와부 쌍용아파트 외 6개 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123억4,077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 지급 받은 지방채에 대한 연차상환금으로 3억3,6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금수입으로 상수원관리구역보전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0억3,00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진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위탁비로 5억2,896만원을 기금수입으로 편성했고요. 또한 축산폐수 수거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을 물이용기금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으로 팔당상수원관리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저장조설치 8,000만원에 대하여도 물이용기금수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상수원관리구역보전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80억원에 대한 편성도 전액 물이용기금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방채상환은 팔당수계오·우수분뇨관거매설사업에 대한 상환대상지방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로 보조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으로 13억5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 총 예산 162억7,153만4,000원에 대한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6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진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6,000만원을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그 다음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상의 부담률 기금이 91.2%, 시비 8.8%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사업소의 예산총액은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억8,212만6,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로 6억9,1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인건비가 물이용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589쪽부터 591쪽까지는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2억193만3,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도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610쪽까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총 8억5,26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2억5,233만9,000원, 교육위탁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2,486만4,000원,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1,299만원, 피복비 531만1,000원, 급양비 1,344만원, 연료비 3,398만6,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8,902만8,000원, 차량유지비 1,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 5억3,788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 국내여비로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 32명에 대하여 5,89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은 1억7,759만4,000원과 재료비 4,515만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견학과 환경체험교실 행사비로 일반보상금 5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도 하수처리장의 건축물안전진단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반입차량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설처리장의 최종 침전지에 대해서 스컴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내 협잡물 및 퇴적물 준설비용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화도 하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결과 케익호퍼가 소형으로 우기나 비상 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교체코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설비가동상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도 하수처리장 CCTV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화된 관로작업차량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2,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61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총액은 81억3,159만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 환경감시용 차량운행에 따른 운영이 529만원과 그 다음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4쪽으로 보조사업으로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 환경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연구장비 구입비용 지원금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한강수중 청소작업에 따른 해병전우회 잠수복 구입비로 600만원, 상수원관리구역 내 축산농가 40가구에 대한 저장조 설치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로서 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과 불법행위, 그 다음에 환경관련을 위해 환경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전담차량과 카메라 구입비로 2,0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5쪽의 치수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내 하수도운영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1억3,057만6,000원 중에 하수도준설인부에 대한 인건비 외 수당으로 6,550만1,00 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와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616쪽부터 617쪽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17쪽 하단의 재료비는 하수도준설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6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준설원의 준설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피복비 통합공과금 등을 다 합해서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준설원일시사역인부임이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61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그리고 노후하수도 맨홀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비용으로 1,800만원, 차집관로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고 망실된 계량기의 보수 및 계량기 재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조안면 능내 3리 지역의 기존관로 노후로 오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부담금이 '92년도부터 매년 58.42%에 대한 걸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억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6개 사업에 따른 이자상환액 12억2,624만2,000원, 그 다음에 621쪽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6개 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금 16억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쪽과 6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성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단 아래 하단에 일반보상금 2,84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쓰레기무단투기, 그리고 각종 소각행위, 주민들이 지금은 자료를 전부 붙여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본인을 만나서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시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29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무단투기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추가금액을 다시 편성을 했고요.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패동 적환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셨지만 거기에 송전선로 그 선이 자꾸 밑으로 처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높이기공사를 하기 전에 부지측량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 660만원, 그리고 현장을 가 보신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 2,902만2,000원,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그리고 침출수처리비로 5,900만원, 재활용품수거용 마대제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2,3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631쪽 하단 용역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용역관계는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시행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예산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사용이 끝나고 난 5년마다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근 주변지역피해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 현재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전문적인 기술인들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632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 56억5,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2,8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6,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비로 1억800만원 총 합해서 7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0%의, 10억을 투자하면 3억밖에 못 건집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복지안녕과 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봉사사업입니다. 해서 지출과 수입을 따져본다면 도저히 맞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 도셨지만 청소대형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재활용품수집선별 위탁처리비는 각별한 관심을 좀 써 주셔서 꼭 좀 세워 주시면, 꼭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잔재매립장설치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10억원의 예산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음식, 이패동에 설치가 곧 될 예정입니다. 협약이 다 끝나고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조금 검토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유치 8억6,000만원을 유치해서 설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도저히 그 건물로는 기계설치를 안에 할 수가 없는데 보온도 되지 않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다 헐고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진단을 서류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인을 불러서 한번 둘러봤더니 이 건물에 보수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우선 보수를 해서 기계를 돌려보고 이후 대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7,100만원을 전부 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패동 적환장부지 상공에 도농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청소차량작업 시 안전사고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높이기공사비 1억1,600만원과 부지측량비 660만원 총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설치에 따른 파쇄기와 감용기 이설에 따른 비가림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임송자원화시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내면 광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안정화 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 가 보신 분야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한 2억여원의 시설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내동 희망아파트와 금곡동의 금강, 은성아파트에 재활용품보관창고를 설치해 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해 줄까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20년간 제한되어서 지목변경과 건축행위 등이 불가능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공원화 시키고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민원을, 더 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8,752만원, 그 다음에 매립지부담금 7억6,84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 파손이 되고 노후된 롤온박스 80개를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를 구입해서 쓰레기수집운반을 원활히 처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음식물 수거차량의 탱크가 침출수가 계속 나와서 부식되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는 내일 계획이 되기 때문에 3개 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지역경제과장 김성연입니다.

위원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앞서서 예산팀장이 와 계시죠? 지금. 기획실.

네.

금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세외수입 총 356억을 계상하셨는데 이중에서 순수 이자수입, 남양주시에서 모든 금리, 예금이나 적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순수이자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536억 중에서. 부서별로 다 종합해서.

이자수입으로 82억 계상했습니다.

82억?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내용으로 미루어 봐 가지고 우리 홍 전문위원님은 일반수용비를 작년대비 지역경제과가 금년에 1,920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대비 얼마나 증감이 있는지, 전문위원 말이에요.

그거 대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21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 상품진열대.

네.

몽골촌 문화관 건립하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진열대하고 조명시설, 또 중소기업 진열대, 운송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몽골에 가서 건축사업 하는 사람하고 얘기한바가 있어요. 이 진열대 부분은 거기에서 해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조명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자재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무슨 자재?

그 진열대 만드는 자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열대는 그 건축업자가 해주는 걸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지. 진열대가 별도로 여기서 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합판관계가 거기서 자재가 조달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진열대, 조명시설은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했어요.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기 저기 기업체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하신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 현지의 건축업자하고도 아마 사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세히 알고 해야죠.

예산 계상할 적에도 그걸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무료진료행사관계,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사물놀이 관계, 그 다음에 저희 중소기업상품 진열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네.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얘기된 건데 파악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549페이지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9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 선정은 경기도물가대책추진지침에서 모니터요원을 유급화로 권장해 가지고 각 시.군이 다.

아, 그걸 설명하지 마세요.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이. 누굴 뽑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16명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네.

기준은 없고?

네, 기준은 시간이 좀 있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제대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저희들한테 매월 2번씩 활동상황을 보고했는데 물가의 등락관계 그 다음에 캠페인 관계를 저희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 보면 모범업소에게 쓰레기봉투를 저거 주는 거죠?

네, 이거는.

860만원?

네.

모범업소가 어떤 모범업소입니까?

물가를 저희 행정지도가격이 있거든요. 49개 품목이 있는데 그 행정지도가격에 따라서 판매하는 업소 그거는 위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모범업소를 읍면동장에게, 그 자료를 읍면동장에게 냅니다, 그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그래 가지고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그거를 그 추천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290업체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업소당 40매씩, 430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업소라고 그러는데 업소에는 업종이 또 따르죠?

네, 490개 품목입니다.

그럼 식당도 있고?

네, 식당도 있고 뭐 비디오가게도 사진 인화하는 사진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할게요.

네.

551페이지 국제박람회 및 수출상담에 참가해서 1회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산출근거 제시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박람회를 여러 나라를 참가했는데요 박람회 기간마다 그 다음에 장소, 거리, 그거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다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홍보비라든가 운송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산출근거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네, 네. 알았습니다.

해당 국을, 내년도 계획한 대상국이 어디이며 거기서 박람회 내용에서 우리가 출품을 하는 게 뭐며 거기에 관련된 산출근거를 해서 2,500만원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2,500만원 나오면 안 되잖아.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550쪽에 국외여비 해외박람회 참가비용이 1,200만원이 있고 551쪽에 지금 지적해 주신 또 똑같은 박람회인데 수출상담국에 참가해서 8,000 한 700만원 서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이에 중첩된 내용은 아닌지? 인적, 누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550쪽에는 해외박람회 참가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현지에 나가 가지고 박람회준비라든가 장소마련 그것 때문에 공무원여비입니다, 이게.

공무원여비?

출장여비.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네.

이게 과년도에 실적이 어땠어요? 과년도 몇 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하고 다 두 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박람회 참가하는 게?

네, 네. '99년도에 태국박람회하고 아태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몇 명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갔다와서 무슨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2000년도에 또 몇 명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

그거 지금 답변하시기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대해서도 좀 소명을 해 봐요.

551쪽요?

네, 7,500만원,

7,500만원 아까 이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박람회가 3군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쓰는 비용이에요?

중소기업 참여하는 업체가 쓰는 비용입니다. 부스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자제제품 그거 운송료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통역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까? 이전 그러한 성격입니까, 말하자면?

네,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렇게 꼭, 이것도 작년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고요.

글쎄, '99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네.

사업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 내용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기본취지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비용까지, 출장비까지 또 상품운송비까지 전부 들여서 해준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성과나 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부터 참가를 해서 어떠한 특수 실적을 얻어서 사업에 도움을 줬다 또는 우리 시가 도움을 줬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공적자금을 거기다 넣어서 어떤 효과를 봤다.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봐요.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따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네, 명단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계약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그 공문을 다시 띄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549쪽 밑에 보면 시설비에 향토지적대상 상표출원 및 등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사회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적이나 문화적이나 지적재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지적 재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1개 품목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먹골배, 우리 남양주 먹골배하고 그 다음에 민속장터 두 가지가 선정됐는데 민속장터는 지금동에 사는 그분이 개별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골배는 우리 남양주시장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먹골배 자체가 기이 서울원예협동조합에서 '97년도12월2일 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기이 벌써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예조합에서 그 상표를 저희 관내 과수농가한테 그러니까 포장지 거기다 상표를 붙여 가지고 기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시장, 군수가 그 권리를 다 찾아라. 그래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원예협동조합에서 가지고 그 상표권을 무효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그 상표등록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무효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뺏어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등록비하고 소송비가 400만원입니다.

자신 있게 뺏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금 먹골이라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먹골이라는 데는 지금 구리시에서도 먹골을 쓰고 있고 우리 남양주에서도 쓰고 있고 또 거기 넘어 중랑구에서도 쓰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변리사를 도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양승 변리사가 저희들한테 전문을 보내 왔어요. 승소에 자신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되지도 않고, 만약 된다면 다행이지만 되지 못할 때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새 통화를 했는데 변리하고 했는데 승소에 자신있다는 내용을 보내왔거든요.

지금 중랑구 그 쪽에 거기도 배밭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도 먹골배라고 옛날부터 다 사용해 오던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근거가 있고 분명히 상표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길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지명관계 때문에 구리시에서도 소송을 아니, 출원등록을 특허청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라는 아니, 먹골이라는 거를 갖다가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원예협동조합에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구리 먹골배 아가씨만 선발한다 해 가지고 우리 거다 그래 가지고 출원할 적에 답변자료를 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변리사가 저희들한테 전문을 보내오기로 가능하다, 승소에 자신 있다.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권리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글쎄, 권리를 찾는데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서울서도 중랑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중랑구에서 아니, 원예조합에서 등록할 적에 보니까.

아! 이상입니다.

태릉,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태릉 쪽이더라고요.

양주군이었었어요.

자연부락이에요, 자연부락.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당시에 서울원예협동조합에서 등록할 당시에 먹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명을 갖다 해서 거절됐어요, 특허청에서. 먹골 지명을 가지고는 상표등록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548쪽을 좀 봐 주실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내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활성화 추진을 하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기준액을 정해주는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8,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2,000만원, 이거는 각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부시장, 그 다음에 읍면동장까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517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 수락산 외 1개소인데 수락산 외 1개소면 두 군데를 말하는 건데 수락산하고 또 어디예요?

수동입니다.

수동?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수락산유원지와 수동의 물맑골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남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한테, 부락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금의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수락산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이 1,793만7,000원.

입장료 파는 거예요, 그럼?

네.

그리고?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시 수입이 717만5,000원, 그 다음에 위탁, 그러니까 청학부락에 1,071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익의, 수입금액의 60%를 동네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수락산의 매표는 몇 장이나 유인했어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 수동면하고 수락골, 수동면의 수락골?

수락산은 2만 매를 배출을 해 가지고

아니, 표를 몇 개나 찍어왔냐고?

표가 지금 3만 매가 있는데요. 3만 매를 찍어와 가지고 2만 매를.

몇 년도에?

2000년 초입니다.

2000년도에 3만 매?

네.

수락산이?

네, 2만 매를 저희들이 해서

또 수동은?

수동은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동은 1,495매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몇 개 찍어 왔냐고?

3만 매 중에서요.

3만 매 중에서?

네.

수동은 1,400개?

수동은 1,495매를 불출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이 639, 잔량이 859매.

판 게 600 몇 개라고?

사용이 636.

이거를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총 매수 해 온 거하고 또 여기서 시에서 내보낸 거하고 팔아서 수입된 매수와 돈 액수 이걸 자료로 맞춰서 빨리, 오후에 가져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72쪽 상단에 시설비로 6억25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뭡니까? 음식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네.

자체 음식점이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해줘서 설치해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수변구역, 그러니까 한강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그 다음에 이쪽 수석동, 양정동 일부 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물이용기금으로 사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물이용기금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시비 1억5,000인데 그죠?

네.

시비에는 물이용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예산 하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강유역 오염문제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국고보조도 받는데 물이용기금에서 쓸 수는 없나요?

이거는 지침상에, 환경부 지침상에 이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물이용기금에서 쓸 수는 없는지?

네, 없습니다, 이거는.

16개소?

네.

규모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가 큰 업소라 할지라도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산출해서 초과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묻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에 오염총량제관리용역비로 추경에 1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1억5,000 해서 2억5,000이죠?

네.

저번에 대통령이 경기도에 왔을 때 경기도지사가 발언한 거 기억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총량제 폐지해 달라고.

그거는 건축총량제를 말합니다.

건축?

네.

건축총량제!

공장총량제.

이거는 환경오염총량제예요?

그건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네.

그건 안 나왔어요?

건축총량제만 나왔습니다.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네, 총량제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다뤘는데 지역개발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죠?

네.

안 해주면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밀 거고 일단은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일단 신청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시에서 권역별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권역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정치권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시행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라든지 또 제2화도종말처리장 증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부득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용역결과,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오염총량을 산정하는 것과 또 지금 양평하고 광주에서 지금 오염총량제 용역이 기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요. 그 2개 시.군에 들어가는 사항을 관찰하고 또 주민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2년7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2년7월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증설설치인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국변, 진접, 오남, 화도에 계류 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안도 받아내고 그럴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설계비까지 해서 돈이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매입이 됐어요?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실제측량을 지금.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한 걸로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5억8,000만원하고 또 죽산폐수 수거차량 구입비 6,000만원 등 보조사업에 6억4,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축산폐수 공공처리 민간위탁 용역 그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12월31일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98%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기간 중에서도 별 문제점 없이 지금 원활하게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진건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7일부터, 2000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기술심사평가 그래서 응찰한 업소가 9개가 됩니다. 9개 중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보면 지금 여기 응찰에 임하고자 하는 업체가 관내에 쓰레기 수거업체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관보.

관보에 냈어요?

이거는 제한조건이 하수처리장 4,500톤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500억 이상 예산투자실적이 있고 그런 제한조건, 건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9일까지 심사평가실시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누가 가서 참관합니까?

우리 시는 자격이 되는, 요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네.

참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관요?

네.

참관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공동.

회계과하고 환경과에서?

네.

그럼 현재에 9개 업체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5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계상인데 이게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다. 반딧불이 보전사업 유충방사용, 반딧불이 보호구역 입간판 이건 모두, 환경개선사업에 홍보물제작 같은 거 이거를 순수시비로 계상했는데 물이용부담금 들어온 거 있죠?

네.

거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규정에 지원이 안 돼요, 규정에.

이거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청정지역 그러니까 1급

이 상수원보호구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시 전역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디다 할 건데 이거. 남양주 전역에다 할 거야?

반딧불이는 지금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안의 조성부락, 수동에 1개소, 또 그 다음에 별내면 1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는데 이게 간판 붙이면 반딧불이가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계획은, 지금 청정지역은

이거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왕래가 없게.

그리고 이런 사업은 농촌지도소 쪽에서 해야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청정지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도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면.

성공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입간판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면 반딧불이가 모여드냐고?

아, 그 사항은요.

알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해 왔어요?

이건 시정기획단에서 발표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주 구천동하고, 무주구하고 거기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10 한 5, 6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거 흉내 내는 사업은 하지 말아요.

기이 세 곳에는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묶어서 하는 건데 질의거리도 안 되는데 여쭤보려고 그래요. 571페이지 부상조수먹이 구입비, 치료비인데 부상당한 새를 어떻게 구경은 했어요?

올해도 소쩍새하고 솔부엉이 이런 거가 다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1건이나 후송 또는 국립수목원에 갔다 줬습니다.

수목원에다?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개가 차에 치어서, 개가 신음을 해도 지금은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입으로 80억이 수입됐는데 6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해 가지고 48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3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뒤적거려요, 얼른 얘기해 보라니까.

네,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31억3,6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400만원,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9억이 편성되어서 80억입니다.

이건 어느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48억?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화도, 수동, 조안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부락, 또 면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부기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토지면적, 또 전체인구 그걸 비율로 해서 80억만 확정이 됐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한 사업을 좀 말씀을, 보조설명을 드려요. 다리공사, 마을 안길 넓히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수입된 목적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다 이러면 물론 뭐 꼭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 없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만만 가지고 있다 이거야. 차라리 그러면 수입목적과 지출목적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아니면 지원사업에 모든 걸 다 투자해 준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면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면 근본적인, 근본적인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수계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일반지역처럼 모든 행위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게 떡도 떡 같이 못 해 먹고 찹쌀 한 가마니 다 없어졌다는 속담 있듯이 돈은 수조원이 들어가면서 거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거의 한 5조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건국 이래 쭉 상수원보호구역에 투자된 돈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한 걸로는 작년까지 42조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매년 내가 이 예산이나 감사 때 얘기하지만 금년에도 80억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야. 이런 돈을 모든 오·우수처리시설의 기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말이야, 뭐 다리 놔주고 도로 포장해 주고 무슨 뒷간 고쳐주고 전기보일러 놔주고 이러지 말고 완전히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해 준 다음에 그 주변 주민들이 전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개발될 수 있고 그러면 양면성 있는 이득을 보잖아. 시도 발전되고 지역주민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얘기지. 오늘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년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넘어가지만 그런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돈을 주민들한테 직접 주머니에 쓰게 주라 이거야, 그냥 주게.

황 위원님한테 조금 말씀드리는데 황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좋은 생각인데 저 꼭대기가 이게 안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고 해 나가는데 여기 시.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꼭대기가 잘해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80억에 대한 물관리기금은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읍면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큰 공사들은 부작용이 나니까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해주는 것이고 조그만 거는 읍면에서 하는 건데 어디까지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찰화 시켜서 주머니에 넣어줘라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꼭대기층이.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이 80억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의 주민들,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피해보상 차원에서 나오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도 궁여지책으로 그게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지. 주민들은 현찰로 주는 걸 원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 조안면에 두 번 가 가지고 전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럼 완전히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땅을 다 풀어주든지 아니면 현찰로 달라 이거야. 왜? 면장이 돈 가지고 와서 매년 하는 말이 뭐냐? 전혀 현찰은 못 드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하니까심지어는 지금 팔당발전소 주변 주민들한테 예산 나간 것도 보면 무슨 악기를 사준다 동네체육시설을 해준다, 뭐 방고래를 고쳐준다 이러한 걸 올해 예산에도 올려놨다 이거야. 그거는 차라리, 할 게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걸 내 놓는 거야. 괜히 망가지지 않는 것도 도로도 해 달라, 다시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의장님 저희들을 질책하기 전에 꼭대기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내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의원들, 의회에서도 우리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한테. 그렇지만 시장이 정부 차원에서 줄기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이거지. 건의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집행해야겠다.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 금방 고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보자 이거야.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로다가 전체사업비에서 50%를 직접지원사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사업비라고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분뇨처리비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 설치비 이런 등등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직접지원사업비 50%를 더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수차례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한강유역관리청,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주민들 성향하고 또 양평, 광주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직접지원사업비 50%가 많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우리는 50%가 적다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그래서 직접지원사업비 증액문제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587쪽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8,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이용기금에서 예산편성 된 거죠? 세입이. 그죠?

네.

이것이 진건2리 축산폐수처리장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민간한테 운영권을 위탁하는데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자가 선정됐어요?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7일부터 9일까지 적격심사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또 지면경쟁해 가지고 가격경쟁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왕숙천권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를 7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논리를 편 거는 왕숙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화도, 수동, 조안에 있는 축산폐수도 들어온다는 논리를 펴서 91.2%로 상향조정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합의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오줌만 처리하는 겁니까, 똥까지 처리하는 겁니까?

분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뇨까지 같이?

네.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문제인데 그 위 바로 도축장이 자체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축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됐을 경우에 그리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완공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은 충분히 되죠. 이쪽에 다시.

마치겠습니다.

597쪽을 보실 것 같은데 슬러지 운반처리비가 하루에 10톤씩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서 나온 산출입니까?

이거는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슬러지 발생량이 10톤입니다. 그거를

화도? 화도에서만?

네.

그럼 내년도는 저기는? 진건 축산폐수처리장은 여기 안 되나요?

거기에는 5억8,000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위탁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환경사업기초시설을 할 적에는 100% 물관리기금이나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및 기타 시설장에 대한 운영비는 말이에요, 91.2%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충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총괄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연간?

지금 20억,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은 20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억8,200만원은 뭡니까?

20억8,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걸로 지금 예산을 낸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거는 20억3,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시비가 8.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588쪽부터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590 한 5쪽 상단부분까지 거기가 시비란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뭡니까 이게. 기본급, 수당 각종 이러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소계기금에.

이거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는 게 나은가요?

네.

그래요.

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편의적으로 기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기가 애매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기금 좀 넣고 시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시비부담률이 8.8%이고 기금률 91.2%로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기본금이 예를 들어서 1,578만5,000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러한 경우에 91.2%의 기금을 허용하고, 적용을 하고 또 8.8% 시비에 대한 부기를 해야 원칙인데

원칙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걸 일일이 잘라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부를 몰아 가지고 한쪽을 기금으로 넣고 한쪽을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편의상 그렇게?

기술상, 기술상의 편의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물관리기금이 총괄 2001년도에 들어올 예산치가 얼마예요, 총액?

총액은......

지금 100% 다 들어온 겁니까? 지금.

2000년도 말씀입니까?

2001년도.

2001년도 거는 아직 계획만 있고요.

계획만?

네, 계획만 있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소요액이 얼마예요? 물관리기금에서 우리 시로 전입되어야 될 게.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80억.

그건 별도고.

네, 그것도 물이용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중에서 화도 게 20억3,000, 그 다음에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5,000. 그 다음에 수동 하수처리장, 제2 하수처리장, 조안 소규모하수처리장, 진건 하수처리장, 이 예산서에는 지금 시비로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부담금 만큼 기금을 제1회 추경에 적립을 해야 돼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억8,900.

얼마요?

17억8,900입니다.

그럼 현재 다시 얘기를 하면 17억8,000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기금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대체한 게?

네.

시비로 대체한 17억8,900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확정내신 된 게.

이거는 2001년3월 전까지만 확정이 됩니다.

3월 전에?

네.

그럼 1회 추경에 이 부기를 갖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거는 확정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동, 또 화도 하수처리장, 조안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70%, 시비 17%, 기금 1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여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걸로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국장님은 어제도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서 잘아시겠지만 2001년도 7개 업체 대행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향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리소각장이나 또 매립지가 되어서 자체에서 소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임박해서 도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겠고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국장님 했어요?

구리 소각장이 내년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과장님이.

구리 광역소각장협의가 예정으로 금년 이번달 20일 광역화협의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예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리시 소각장과 광역화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구리시 소각장이 내년도 9월에 준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소각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 쓰레기 청소행정이 일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이패동으로 가게 되는 청소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될 그런, 구리시 소각장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런 설명 관두고 그럴 걸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거야?

그럴 걸 대비해서 계획을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을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9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9월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치 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3개월치 분에 대해서는 변동을 저희가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구리시소각장이 된다고 그러면 첫째적으로 감소되어야 될 부분이 수도권매립지로 운송되는 부분이 감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소각잔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각잔재를 현재 우리의 광전리매립장이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각잔재에 대해서는 현행 매립지로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4대나 5대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립비용 이런 것이 추가로 감소가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크게 이패동적환장의 운영상황과 그 다음에 그것 외에는 크게 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행업소도 작년에 49억인데 금년에 57억을 계상했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도 차이 나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구리나 광전리로 쓰레기가 운반됐을 때는 대행업소도 장기적으로 7개 업체에서 5개나 3개 업체로 이렇게 줄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 부분에, 634쪽에 보면 롤온박스를 16개를 구입하겠다고 3,200만원 또 계상했는데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유인호 간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러니까 다 입찰해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팔아먹고 또 새 거 사고 새 거 산 지 얼마 안 된 거 다 팔아먹고 또 사고 그럼 그걸 어떻게 물이 새는 거면 그거를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물도 나올 리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야.

저희가 총.

말이 안 되지.

롤온박스를 198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 중에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 삭아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80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나 저희관용으로 배부한 것 중에서 총 가용할 수 있는 것이 109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11월11일 입찰을 해 가지고 영광철제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다 수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1개 업체에 2개씩은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적환장의 여유분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6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있는 거를, 있는 거에서 쓸 만한 걸 골라서 16개 두고 팔지 또 사냐 이거야. 앞으로는 그런

그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그런 형편인데?

바닥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다 안 가져갔죠, 그 팔은 거?

네, 그렇습니다.

아직 롤온박스를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나 없나 다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 천상.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건 쓰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부의장님 저희를 믿어 주시죠.

뭘 믿어줘 믿어주기는. 어제 본 것만 해도 쓸 수 있는 거를 다 팔아먹고 나서 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청소과 그래서 만날 열오르는 거야, 이게 위원님들이. 거기서 16개 쓸 만한 걸 골라서 수리해서 쓰고 나머지 팔고 그래요.

(청소과장에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

네, 다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 뭘 해, 사진 찍으면.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보충질의인데요. 청소대행사업비 57억5,0 00만원이 앞으로 소각장이 언제 가동될 예정입니까?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네.

9월이죠! 그런데 어차피 잔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것이 이제 판결 나면 재가동, 공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9월에 가동돼도 그 물량은 확실히 줄죠, 쓰레기가 물량이?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 저희가

현재보다 엄청나게 줄죠?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부영아파트나 향후 내년도 인수, 아파트준공으로 인한 향후 계획으로 봐서는 현재보다는 느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소각장에서 잔재로 가는데.

아!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부의장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체제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 내년도 9월에 가서 분명히 소각장으로 일부 가 가지고 잔재가 저기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경우에 엄청난 이용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대비를 하라 이거야.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은 그 데이터를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차량비나 운송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월에. 네, 그래서 9월까지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걸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632쪽을 보실 것 같으면 재활용품 수집선별위탁처리비를 1억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패동 적환장이나 이런 데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선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별위탁처리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 대한 민간업체에서 수집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비 그러니까 2차 처리비용만 저희가 월 225㎏를 잡고 톤당 20만원을 계산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나름대로 다 판매해서 수입금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지원만 해주면 거기의 의도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전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던 사항을 그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2차 처리비용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 내용이 뭐 뭐예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를 믿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사업이나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더 과감하게 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편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적환장 내 송전선로 높이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성동 전력소에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건 당연히 한전에서 그거를 지장 있을 때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1억이 넘는, 1억2,3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한전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급히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1월말에 거기 부장하고 과장을 현장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고 통화는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한 7, 8회를 했는데 나와서 세워 놓고 정말 욕만 안 했지 되게 해댔어요. “당신들 전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를 옮기는 이 장소에 선이 늘어져서 죽으면 책임지겠느냐, 청소부 책임지겠느냐?” 하여튼 한 한 시간여 동안을 입씨름했는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도망가듯이 갔어요. 갔는데 일체 돈을 댈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담당자, 내가 이름은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께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시지만 그쪽 담당자 얘기로 봤을 적에는 충분히 한전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조금은 감이 오더라.

위원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면피성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사람을 불러내려서 직접 한번 해 보셔도 확인이 될 겁니다.

글쎄,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도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유를 달아서 강력하게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한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된 이유는 송전선로는 '73년도에 설치를 했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그 상황으로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원인을 송전선로가 가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설치, 높이기 공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역경제과의 철탑을 세울 때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 남양주시 관내에 철탑 세우는 거 봐라. 앞으로 한 번 봐라.” 이렇게까지 난리를 쳤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서 충분히 복명을 해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지원해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지적했듯이 청소대행업체의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67대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업체의 자차가 있는데 자차는 쓰레기수거차량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있고 자기 회사에서 스스로 보유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차량하고 업체 자차하고 표시가 이원화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나가서 분간도 제대로 못 하는 입장이고 거기다 업체 자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분을 치우는 차량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산 거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청소차만 이게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청소과장이 가서 보았지만 현재에 가동되지 않는 그러한 차량을 쭉 파악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지적한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차량이 가동되지 않고 예산만 지금 자꾸 쓰여지고 있는 차량이 우리 7개 업체에서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대략은 짐작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13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네, 음식물쓰레기. 6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따른 보수, 그물보수 2,000만원, 도장 1,500, 그 다음에 진입로 도장. 포장이에요, 도장이에요? 1,5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래 페이지 임송자원화시설 계근대 설치 2,100만원 합해서 7,100만원 맞죠?

네.

12월 중에 착공예정인 이패동에 민자유치 시설이 계약되어 있죠?

네, 협약 체결했습니다.

협약되어 있죠?

네,

설계 중이죠?

네.

그것이 가동될 경우 임송쓰레기자원화시설이 폐쇄가 됩니까, 존속이 됩니까?

그 임송자원화시설은 소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네, 1개 지역을 저희가 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저께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타지역 음식쓰레기가 반입되는 거를 적발했는데 걔네들이 업소에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러지 시설을 못 쓰도록, 쓰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시 예산 7,100만원이나 소규모로 준다고 그러는데 계근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일정량이 매일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계근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계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근시설이 이패동에 있는 진미환경 계근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아 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네, 달아서 가기 때문에요.

그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타시군 게 들어와도 감독

아니, 그게 합쳐지지 않죠. 여기서 달아 가지고 가는 것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 이패동에.

아니, 여기서만 일단 계근 해 가지고 그것만 받는다?

네, 그것만 받는 겁니다.

그럼 타지역 거는 못 들어오겠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는 무게로 하죠.

진작 그러지.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근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복잡하고 거기에 자체로 계근대를 설치해서 감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일단 거기를 거쳐가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거쳐 가야죠.

여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비료화한다고 그래서 옛날 양계장 큰 건물에다가 무지하게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어제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저희가 현재 리사이클, 완전히 퇴비화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지금 퇴비를 쌓는 데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퇴비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른 거에 대해서는 체를 쳐서 퇴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을 부쳐서 퇴비화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 선정해서 시험에서 시험결과 한 저게 없잖아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시험성적까지 한 다음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상,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제품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후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차단을 이번 주 안으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차단을 시키렵니다.

의정부시에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의정부에서 들어온 일부의 쓰레기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청소과는 632쪽에서 634쪽까지 여기 뭐 소명자료 해 왔는데 다시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예산승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10억2,850만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제도 내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청소과장하고 오며 가며 대화를 몇 번 나눴지만 우리가 딱지를 팔고 있잖아요?

네.

세입에 보면 대형폐기물 판매한 게 들어와 있더라고?

네, 1억2,000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든 걸 원인자부담원칙을 강요하면서 대형폐기물은 바로 장롱이나 소파를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로 갈고 나쁜 걸 파는, 내버리는 그러한 형태거든. 그러면 이거 10억2,800만원씩 시비를 부담해서 처리하지 말고 그걸 현실화시켜요, 딱지 값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걸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건 이제는 안 된다 이거야. 뭐 계량을 다니까 절대 남의 차 안 들어간다. 야매로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게 아닌 게 들어오는 거는 계량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차 딱, 벌써 몇 달 처리했기 때문에 통에 담아 들어오면 이거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부수입으로 챙긴다고. 그걸 청소과장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모르지요?” 하니까 모른다고 했지만 난 알고 있는 걸로 알아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고 나중에 해명을 해도 되는 거고 그거야 서로 우리가 확실히 어저께 그 근거를 포착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모르고 몇 년을 지나 갈 거 아냐. 그리고 한 개 업체를 거기다 둬서 그거를 운영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게 못 돼요. 이중으로 여기 계약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된다라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지 거기다 해 가지고 우리 땅도 없는데 우리가 한 업소만 되면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임대해야 되는데 뭘로 처리할 거야? 시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청소과장이 설명하지 말고 다시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 우리 의회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우리 국장님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대형폐기물 문제는, 처리문제는 현실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과장 생각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0%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100% 하라고. 나부터라도 장롱 쓰다가 좋은 걸로 갈고 버리는데 10만원이라도 붙여서 버려야지 자기네가 못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냐? 침대도 깔고 자다가 좋은 걸로 바꾸는 건데 우리도 접때 다 붙여서 버렸다고. 싼 거야 그거 뭐 돈 1만원 붙여서 버리면 할아버지 하고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현실화하지 말고 그런 거 현실화하라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해요.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적환장 송전선로 높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남양주시에서 1억2,000여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적절히 대응해서 만에 하나 잘되면 반에 반 50대 50의 부담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73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쓰레기가 거기에 적체가 되는 바람에 전선이 묻힌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높이고 쓰레기 또 적체하면 또 높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는 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낮기 때문에 높이기 공사를, 철주를 대서 높이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높이게 되든 이설을 하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국장님하고도 그런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전 측에서 50%라도 부담을 해라. 그런 논의를 했는데 최후에서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적환장이 '93년도에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다 그러니까 부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대화를 하고 공문으로도 받고 했는데, 협의했는데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에 있는 대형폐기물 적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치워 가지고 그날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그 주에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네.

그거는 옆으로 삼각형으로 옮겨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삼각형으로 송전탑을 옮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량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설이지.

네, 이설이 되죠.

사유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6, 7년 전에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재활용품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간이보관창고를 지역 곳곳에 무한히 많이 설치를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현재 청소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설치한 간이보관창고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파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95년도 이전에 23개를 했고요 '96년도에 11개, '98년도에 16곳을 했고 작년도에 4곳, 그 다음에 금년도에 4곳 해서 총 58곳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 지금동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동에도 우리 지역이 19개 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간이보관창고를 수없이 많이 설치를 해줬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맨 처음에 설치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앞장서서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해서 지역에 좋은 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형태가 다 모두 지나서 지금 재활용품간이창고가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잠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낭비를 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20001년도에 3곳을 요구한 사항은 그 아파트나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상당한 요구가 많았고 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동에는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18통에 초원주택 앞에 지금 한 동을 한 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관리합니까?

초원주택.

청소과장이 지금 본 위원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재활용품간이창고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활용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자체는 기만하는 행위예요, 기만하는 행위. 지금 거기는 버리지도 못하고 할머니들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지금 놀이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실태파악도 하나 못 하면서 본인 앞에서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그러한 소모성, 쓸 데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청소과가 되지 말고 좀더 효율적인 청소업을 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 3만5,500㎡, 약 1만 평 되는 건가 이게? 20억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 매립장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남매립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다녀오신 일패동 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도 창현리에 창현매립장 세 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오남매립장은 5필지입니다. 그래서 1필지는 시유지고 해서 4필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당초에 매립을 들어갈 때 토지주가 우리 땅에 쓰레기 버려서 메워달라 이렇게 사용승낙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협약, 계약서도 했겠죠? 기관하고 했으니까.

네.

그럼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했는데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지가 됐어요, 그 땅이 아주?

그게 아니라 사용승낙을 해서 매립을 했는데 토지이용제한이 사실상 20년간 다른 타목적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자기 재산에다가 그런 걸 받아들여? 말이 안 되지. 사용승낙 해줄 때는 좋아서... 거기 그린 벨트예요 뭐예요?

화도하고 저기는 일반지역이고요.

일반지역이죠?

네, 일패동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자기가 토지의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메워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억지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돼요. 사용승낙을 자기네가 해 줬을 때는 메워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는 팔아달라는 건 말이야 정말 나 때려달라고 그러고 보상비 내라는 거지 말도 안 돼요. 이건 아예 안 돼요.

부의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나마나 안 돼요, 이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