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윤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복식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해야 할 2001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여운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운태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마저 보고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이미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자료 제출해서 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후속 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회의록에 삽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가지고 계신 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소명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경영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저희 경영정책담당관실 2001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시정기획단의 비상근 간사 인건비 1,317만6,000원에 대한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정보행정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전략사업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근 간사가 1달에 12일씩 나오는 비상근 간사가 분과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무에만 전념하는 공무원에게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기획단의 전문성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기본자료수집, 또 실무협의 시 연구 위원과 실무부서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유도하고 또 과제를 공동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주요프로젝트 등 일반업무 계획수립 시에 수시로 자문과 타기관 자치단체 우수사례 자료수집 등으로 시정에 접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패널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제나 문제점을 놓고 집중토론방식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패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근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명을 드렸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꼭 예산을 다 세워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따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고속복사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1994년도3월에 미금시 기획실 당시에 구입했던 복사기입니다. 그 당시에 9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 동안 너무 기종이 노후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대수리를 한 번 들어가면 보통 250만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성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82쪽 컬러프린트기 구입비 55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체 이런 데 보면 이제 모든 문서가 컬러화되어 가고 또 심플화되는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칼라복사기를 저희가 1대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 전체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를 갖고 전 부서에서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기계에 부하도 걸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하나 또 구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뭐 저희뿐이 아니고 전부서에서 같이 쓰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서별로 다 확보하기는 너무 많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2개 정도면 기종에 부하가 안 걸리고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시정기획단 프린트기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 시정기획단에 컴퓨터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4대를 현재 프린트기 1대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고장이 잦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컴퓨터 2대에 프린트기 1대 정도를 공유기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대를 더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경영정책담당관실 소명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실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 놓고 간곡히 성립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사랑과 애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애정으로 보아주시고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앞서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00년도 시정이 원활히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위원님께 집행부의 대의회 업무를 총괄한 담당관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74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2001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 중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시정 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소명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시정소개책자 발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002년도에 시정을 소개하는 책자를 약 5,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방법은 전문기획사에 의뢰 발간해서 읍면동 방문인사회, 시정보고, 외부방문객한테 제공, 또한 시민이용시설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소개 내용은 시의 일반현황과 2002년도 시정계획 및 향후의 비전, 특수시책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발간 사양은 A4사이즈로 32면 내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일정별 추진계획은 2001년도 1월에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2월까지 기획사를 선정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정소개책자 시안을 작성하고 2001년도 12월 중에 1차 교정을 하고 12월에 2차 교정을 해서 2002년도1월에 납품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소요량을 추정해 보니까 인쇄료가 1,500만원, 기획료가 1,200만원, 그에 따른 부가세 270만원 해서 약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제작 견적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이 되어서 도농통합시로서 향후의 발전적인 모습을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총 6건에 2억4,893만7,000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습니다. 이중 오늘 소명드릴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한 가지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79쪽과 소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항원항습기능용 에어콘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청사 통신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제2청사 통신실이 약 8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금년 3월에 설치한 구리전화국과의 관계가 있는 광단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지적, 수도, 전산용 전송용이 설치되어 있고 또 교통행정이나 핸디오피스, 인터넷용 라우드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이중계장치 하나가 있고 전화선이 120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같은 때는 기온이 올라가면 오작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가 유인통신시설이면 괜찮은데 무인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의 오작동도 예방을 하고 저희가 무인이기 때문에 상시 하지 않아도 주 1, 2회 정도, 최소한 1, 2회 정도는 나가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기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꼭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LG에다 물어봤더니 8평형 정도면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200만원을 다 주셔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전산장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용량에 따라 하느니 아예 이번에 200만원 다 해 주시면 저희가 전산망이나 통신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저희 민원복지국 소관 15쪽이 되겠습니다. 진접문화의집 휴게시설설치 예산요구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접문화의집 내 지금 마당에 과거에 읍사무소가 있을 적에 숙직실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휴게용 벤치, 또 파고라 바닥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접문화의집은 작년도에 국·도·시비 해 가지고 당초에 계기가 신낙균 장관님께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지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이래서 이제 저희가 구 진접읍사무소를 문화의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9월8일에 개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의 처음 문화의집을 하나의 센터로 활용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그 지역의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의집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문화의 집 자체는 전부 잘 되어 있는데 바깥에 농업기술센터지소가 있는데 그 옆에 숙직실이 있었어요. 그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댄스교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부에 휴게소를 하면서 휴게소 바닥에다가 그러한 댄스를 연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 이용을 잘 해 가지고 청소년들 내지는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휴게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접문화의집 방송시설인데요. 예산요구액이 3,200만원인데 이것도 문화의집 3층에다가 세미나실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의 회의실처럼 꾸며놨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저희가 못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음향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는 좀 가장 질좋은 것으로 하려고 3,2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또 직접 시장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400만원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음향시설이 500만원이고 LCD 프로젝트가 900만원 정도가 들어야, 그래서 1,400만원이 있어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하는 거, 최소한 그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음향기기시설을 해서 다용도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 수동관광지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인데요, 용역내용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1억6,000만원, 그리고 환경성 검토에 4,000만원, 현황측량하는데 4,000만원 해서 총 2억4,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수동관광지가 198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관광지로 남양주군 당시에 그것을 계획을 해서 당시 교통부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 후로 거기 관광지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설도 못 하고 그냥 방치해 오다가 작년도에 이제 몽골문화촌 조성을 하면서 일부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가지고는 새로운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시설을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지에다가 민간자본도 좀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또는 와서 좀 보고 쉬고 할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당초의 기본계획상에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광지 변경계획은 저희가 반드시 빨리해서 기왕에 모처럼 관광지로서의 조그만 불꽃을 거기다가 피웠는데 이것을 좀 관광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관광지 개발에 전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계획변경용역을 2001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 관광지개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로다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2000년도 3회 추경 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미금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은 별지로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도농동에 있는 미금시립도서관 이전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금시립도서관 부지와 도농동사무소 부지는 토지주가 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부영에서 상업용지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상에 있는 우리 도서관은 부영에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이제 아파트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우리가 도서관 설계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공공시설이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것을 함께 집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가는데 맨 초입구에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이 사용하기 좋을 수 있도록 그 초입에다가 도서관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도서관 설계를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도서관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지어달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의 도서관 규모보다는 더 크게, 그리고 저희가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부영하고 협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미흡하고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영하고 사전에 어떤 협약된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설계용역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차질 없이 부영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국별로 질문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소명 받고 나중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소명을 듣고 나중에...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예산서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이 하루 매립량 152.2㎥으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0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 대상시설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30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시설입니다. 폐촉법에서 규정된 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또한 됩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또 안정으로 시행하고자 금회 회기에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 사업이 추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세워주시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당초 매립장시설설치사업 계획 시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현재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기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10억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조례 제정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제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저희 국에는 건설과 소관 2건과 그 다음에 치수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사항인 소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정걸이대 설치에 1,650만원이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명말씀을 드리면 현재 읍면동에 설치된 걸이대는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정걸이대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정걸이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무단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대비해서 중앙에서도 도로변에 여러 가지 미관 헤치는 사항을 정비하라는 촉구 지시도 자주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사항은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욕구사항을 적기에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정게시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지정걸이대하고 같은 성격인데 현재 읍면동에 설치된 게시판은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아파트 및 마을입구에 지정게시판이 없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공지사항을 알리는데 이쪽 5개소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주, 담장 등에 불법으로 벽보를 붙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및 마을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대다수 시민이 평상시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설치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단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 시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치수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7개소 유수지에 대한 잡초제거,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525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환경오염 우려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배수펌프장 기능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목을 유수지관리인건비로 수정을 해서라도 전액 확보해서 저희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은 시정기획단 비상근 기타직보수에 1,317만6,000원을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0%와 또한 급식비 비상근 간사의 급식비도 50%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급식비는 살리지 않고 기타직 보수만 살려뒀을 적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점심을 굶어야 돼요.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시정기획단 비상근 기타직 보수와 간사 급식비를 50%씩 삭감한 사유는 원래 시정기획단이 각 3개 위원회별로 연 6회밖에 회의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4회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상근 간사가 있고 거기다가 위원회별 3명 비상근 간사가 월 12일씩 나와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6일씩만 해도 그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해도 된다고 삭감을 한 것인데 무조건 왜 12일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제출된 게 없어요.

먼젓번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기회, 임시회가 있고 4회, 6회 있고 그 테스크포스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3회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또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을 분과별 위원회 간사별로 중간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있고요.

아니, 설명은 여러 차례 들어와서 아는데 연간 위원회나 전체회의 횟수가 10회밖에 안 되는데 비상근 간사가 월 12일씩 나와서 근무할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거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기획단 비상근 인건비, 상근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비상근이 12일이라고 그랬는데 각 분과에 1명씩, 실질적으로 며칠이나 나와서 근무해요? 딱 현재까지 12일씩 근무한 것입니까? 앞으로 12일만 근무하라고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25일입니다, 일요일 빼고. 그래서 상근은 25일로 1명이 선 것이고요. 비상근은 그렇게 꼭 한 달 내내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12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2일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은 25일 수당으로 계상했고 비상근은 반으로 해서 12일로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영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소명으로 대신하고 계수조정 때 협의하는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먼저 소명 받은 것으로 대체하고요.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없습니까?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정보전산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안에 의해서 운동장 예산이 한 5억이 있지요? 글쎄요, 제가 묻는 것은 종합운동장설치비 5억이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각 실과에서 담당이 없으세요?

해당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네, 이계선 위원님!

수동관광지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민원복지국이에요.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정보전산과 4개 과가 소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수동국민관광지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2억4,000만원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기본구상 계획지표설정과 개발여건분석이 뭐 다른 게 있어요, 사업내용이? 개발여건 분석해 놓고 기본구상 계획지표설정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관광지조성계획을 마련하려면 개발여건분석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는데 기본구상에는 개발방향설정, 계획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동선체계구상,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설정 이와 같은 것이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체계구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광지 내의 차량이라든지 인마,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 이러한 동선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민자유치 얘기하셨는데 민자유치 전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범위가 적어 가지고, 면적이 적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당초 계획에 규모가 작은데 일부를 토지매입을 하는 구상까지도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광장이라든지 또는 피크닉장소라든지 하는 것이 현재 좁은 위치에다가 그것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일부를 더 확대하는 것도 구상을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되었는지?

그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부 구상안이라도 있습니까?

내부 구상안은 저희가 남양주시의 유일무이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몽골문화촌 조성을 거기다가 했는데 그 외에 내부적으로 피크닉장소라든지 밀랍 어떤 동물을 만들어서 또는 구름다리, 또 청소년광장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상당히 화려하고 좋은데 2억4,000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이번에 또 정다산묘역 공원화사업 용역비처럼 이것도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글쎄,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뒤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1억몇천 설계용역비만 버린 적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내부계획안이라도 있으셨다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대화라도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 상에 2억4,000만원하고 돈만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현행 우리 공무원들이 이 용역의 전문성에 대한 것은 실제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와 관련한 대화라도 얘기라도 해줌으로써 예산승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예산 중 마무리추경에 도서관 용역설계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소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농동 출신이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거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동사무소하고 공동운명체지요. 그런데 어떻게 도서관 이전 건립관계에 대해서 저거 하면서 전혀 한마디 얘기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도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인데 부영하고 협약이나 무슨 뭐가 문서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구두협약이라도 있었는지?

구두협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은 못 내리고?

협의가 이제 구두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부구상들만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우리 지역의원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독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나가는지,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러네요.

이 도서관을 새로이 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부영에서 지어주는 그러한 의지와 또 돈을 투입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투입되는 기간 내에 이 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도 거의 다 짓고 있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도서관도 마무리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워줄 때가 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우리 시가 도서관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은 우리가 하고 그 설계를 줘 가지고 이렇게 지어달라 이런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은 미리 예측을 해 가면서 해 나가야지 미리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해 나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영아파트 개발초기부터 나왔던 얘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동사무소를 어디 부지만 매입하면 그 이상의 좋은 건물로 지어주겠다는 구두대화는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저도 상당히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저거 했는데, 이상입니다.

그거 보충질의할게요.

그 부분입니까?

네.

네, 이계선 위원님!

도서관을 옮기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게 교통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관이 교통이 좋아 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서 늦게 가면 자리도 없답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실정인데 현재 체육시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외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뭐 구상한 게 있어요?

현재 도서관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어차피 부영에서 계획을 하면 우리가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는 부지의 결정은 아까 이주양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현재 왜 우리가 운동장 부지주변으로 가느냐, 초입새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조용합니다. 현재는 시끄럽고요, 기찻길 옆이고 국도 옆이라 시끄럽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약 한 국도에서 500m 정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진 곳이면, 그리고 또 거기가 도로를 새로 지금 25m 도로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통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도서관 부지로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마디만 반론하겠습니다. 물론 장소나 이런 것은 추후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은 되었는데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체육관, 공설운동장주변이 상당히 조용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찻길 옆보다 더 시끄럽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운동장 주변 가보셨어요? 거기 공설운동장 외에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각종 경기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가 조용한 위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판단들을 좀 아주 깊은 연구들을 하셔서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 선택을 하고 정하더라도 해 주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수동관광지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소명자료에 보면 수동관광지는 1983년도10월경에 교통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7년이 흘렀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개발이 전무상태였었고 작년도에 몽골촌 조성으로 인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몽골문화촌은 사전 계획 없이 해놓았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변경절차를 밟았어요.

사전계획이 없었지요? 사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몽골문화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계획에는 없었지요.

그리고 이 몽골문화촌도 사전 계획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과다가 되었고 지금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7년 동안 수동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도 못 한 거예요. 사유재산의 막대한 침해를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 관광지를 과거에 17년 동안 시에서 또는,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웠더라면 어떻겠느냐, 왜 여태껏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몽골촌, 몽골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몽골촌 때문에 그 주변을 갖다가 관광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애당초에 벌써 17년 동안 그 지역이 관광지로 묶여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으면 벌써 변경안을 냈어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변경안을 내놓고 몽골촌 조성도 거기 들어갔어야 원칙입니다.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래의 뜻은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관광단지조성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관광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투자할 가치가 없었고 그것이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또 남양주군 입장에서도 활성화를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와 가지고 금년에 몽골문화촌을 조성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몽골문화촌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몽골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여건이 이제 마련된 거지요. 그래서 1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관광사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민자유치부분은 민자유치대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시에서 추진할 사항대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방향대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묶어놓은 사유재산의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수동국민관광지 계획변경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변경안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던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변경안이 우선 의회에서 다뤄진 다음에 그 다뤄진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계획안도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미리 수동국민관광지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안가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사항도 무형의 예산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선결조치가 수동국민관광지계획변경안을 우선 의회에 상정시키세요. 상정시킨 다음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박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어떤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수반되어서 그 안을 또 의회에서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화체육과장한테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기존에 수동관광지 구역에 우측으로 잡은 악산 이것은 도저히 개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 내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나은 쪽으로 지금 관광지조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관광지로 우리가 시에서 잡고 있었는데 여태 구체적인 안도 없이 또 계획변경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하자나 흠결부분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예산요구가 아닙니다. 계획변경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계획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질조사라든지 외형상의 측량이라든지.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나 이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포함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을 내시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그냥 전체를 얼버무려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지만 방향이 나오고 목표가 나온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이중 삼중으로 하시면 답변하는데 한계를 본 위원장이 느껴요. 따라서 수동국민관광지인지 수동관광지인지 또는 이게 몽골문화촌 사업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용역을 줌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방향이나 목표설정이나 또는 대지의 활용도나 대지의 면적이나 기본적인 시설에 관한 배치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야지 무작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안이 안의 어떤 함축성이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의회에 보고는 하고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제안하기가 부족한 어떤 사안이면 적어도 보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몽골문화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몽골문화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몽골문화촌이 형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민간위탁을 줄 수도 없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없는 어떤 지금 구체안이 안 서 있는 사항이에요. 네? 이 남양주시가 시민이 잘못하면 과태료다, 무슨 벌금이다 상당한 제재를 주면서 시는 이렇게 매번 잘못해도 되는 것입니까? 몽골문화촌도 지금 설치운영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몽골문화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동국민관광지계획변경이 되었는지, 정말로 수동국민관광지에 따른 별다른 어떤 사안인지 구별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더 어떤 뭐 저게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 위원님 충분히 아마 이론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대로 절차상의 하자나 흠결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고로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이니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우선 몽골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문화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설치 이전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설치되어서 사용단계에 대해서는.

몽골문화촌을

사용단계에 대해서는.

아, 제 답변도 받으세요.

사용단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몽골문화촌이 설치가 된 다음에는.

지금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시기는 몽골문화촌 설치 이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몽골문화촌 설치가 된 다음에 앞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설치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고 당초에 기본적인 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해 주고 예산심의 할 적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광지계획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하면 그것은 용역회사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작품을 우리 보고 그 작품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대략적인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하라면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예산요구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일단락 하시지요.

네.

진접문화의집 방송시설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진접문화의집에 AV감상실이 있지요. 2층에 문화창작실, 독서실, AV감상실, 무용연습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LCD프로젝트하고 방송시설장비가 어느 부분에 설치될 사항이에요?

방송시설은 3층에 문화관람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시실도 할 수 있고 강습실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회의실보다 조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AV감상실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AV감상실도요?

네, 그거는 한.

AV가 오디오·비디오 감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감상도 하고 무슨 영화도 볼 수 있는 게 AV감상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약자로 표기해 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럴줄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AV라는 것은 오디오·비디오감상실이에요. 오디오·비디오감상실에 LCD프로젝트나 이런 고가의 장비가 장착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관람실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나 LCD프로젝트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어떤 구체안도 없는 그런 예산요구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임기웅변적으로 예산이나 따고 보자는 식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계수조정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000만원을 조정 해주셨는데 3,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는데 400만원만 더 조정을 더 좀 주시면 이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금액을 가지고 단위를 얘기하지 마시고 무엇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초편의시설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어때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한계가 있지요.

이 금액이 1,000만원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소명을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농림과 소명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청소행정과의 산건위 소관의 예산 중 예산서 633쪽에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이것은 삭감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비 20억 요구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산건위로 요구가 되었고 조례는 관리계획승인은 내무위원회로 넘어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오다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그냥 예산만 예비심사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은 국장께서도 아시죠? 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 했지요. 또 그 토지를 매입해서 막연하게 공원조성 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실과 아주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에요. 무엇인가 수십억을 들여서 자산을 확보하게 되면 무엇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치밀한 계획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지요?

네, 계획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절차관계가 양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는 있었고요. 미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흔히 보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 절차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한 것은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문제는 현장의 토지주의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청소과에 와서 울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관이 주도해서 치워주다 보니까 1980년대, 1990년대, 1995년도 이전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그런 소명은 충분히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세무과에서는 한 달도 안 된 그런 조례를 금번 회기에 상정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날짜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심신이 바쁘고 피곤한 이때 올리는 것을 이나마도 순서도 안 맞게끔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예산 해 드려야 돼요? 소명말씀을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순서가 엎어지든 제껴지든.

그것은 아까 계획이 좀.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632페이지 소각잔재매립장 1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확보한 게 10억입니까? 10억 있습니까?

네.

여태껏 10억을 왜 사용을 안 하셨지요? 1999년도에 확보해 놓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소송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지요?

네,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 안 하고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조례를 해서 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10억을 올해도 또 해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0억까지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올해 10억을 확보하면 20억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글쎄, 그 지원계획은 현지에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

아니, 지금 대표들이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여태껏 10억도 계속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요? 만약 여기에서 폐촉법으로 하라고 만약 또 패소하게 되면 이게 관리법으로 했기 때문에 세워놓아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올해 10억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대법원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못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갖고 있는 10억도 아직 못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보한다고 그래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나 쓰지 지금은 못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필요없는 예산 아니겠어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돈이 필요없는 돈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지금 주변지원조례 관계가 의회에 와있는데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조례는 관리법으로 했을 경우에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폐촉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법원확정판결이 나면 지원관리조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원관리조례요?

네.

지원관리조례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폐촉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 시설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 사항이니까요.

글쎄, 지금 이것이 관리법에 의한 관리조례지 폐촉법에 의한 지원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패소하게 되면 이 돈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확정판결날 때까지. 그렇죠?

패소가 아니고 이제 무효로 판결이 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패소라는 말이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결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확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도 그것이 승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이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서 주민협의체랑 대화가 되는 것인지 폐촉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관리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패소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돈 먼저 10억 해 놓은 것하고 올해 10억 세운다고 그래도 필요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자, 여 위원님!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해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세워놓은 것도 여태껏 못 쓰고 있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워놓아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에서 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박흥열 위원님!

그 예산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근거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폐촉법 15조부터 자세하게 아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폐촉법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벌써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첨부한 조례 26페이지 6조에 보면 폐기물시설설치기본 및 출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이 조례가 폐촉법을 그대로 베꼈는데 이게 100분의2에요.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분의20이라고 그러면 100억이라고 그러면 20억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 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몇 억을 조성해야 돼요, 총 조성액수가? 그리고 베껴도 좀 제대로 베껴야지 이렇게 베껴 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총 국도비 합해서 436억입니다.

100분의20이면 얼마예요?

네?

100분의20이면 얼마냐고요?

83억이 조금 넘습니다.

주민지원기금 80억 조성해줄 거예요?

계획은.

그게 지금 기금조성은 100분의2입니다. 폐촉법에 100분의2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베끼는 과정에 영(0) 하나를 더 쳤다는 것입니다.

100분의2가 아닙니다.

100분의2입니다, 100분의2.

그것은 뭐 저.

그래 가지고 소각장까지는 800억이 넘잖아요. 한 900억 돼요. 900억의 100분의20 해 보면 얼마예요? 그거 지금 주민들 주면 다 찬성합니다. 지금 그 조례대로만 하면.

추가요구를.

추가로 보다도요, 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거론이 될 때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오셔야지 임기웅변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각장까지 하면 800억 사업인데 800억의 100분의20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민을 위해서 선심쓰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조례도 없고 또 주민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기금조성해 봐야 어디에 용도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일반시민의 어떤 편익증진이나 숙원사업 해결하는 쪽에 예산이용을 해주는 게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조례안의 지금 비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하고 충분히 보조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잠깐 보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 답변 중에 좀 저거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합니까?

네?

상위법 근거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상위법 어느 법에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까, 폐촉법에 있습니다.

폐촉법에 있지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요?

참, 폐촉법이요.

그런데 왜 지금 폐촉법을 적용을 해요?

아니,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이지요.

답답하네요.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세요. 네? 이거 지금 연습하십니까? 의회 우롱하는 거예요. 조례가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거 했지만 조례제정을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하며 무슨 근거로 이거 자꾸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폐촉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면적하고 처리하는 1일 톤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글쎄, 조례 만드느냐고 애쓰지 마세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나 여러 가지에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다만, 예산의 타당성 검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질의를 효율적으로 짧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위원님!

63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 종합용역 4,000만원 곱하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화도하고 오남이죠?

네.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는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 용역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는 위에 지상에다 무엇을 할 수가 없지요?

용역이라면 설계용역 말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3, 4년 전에 한 5년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완료를 해 놓고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대륙산업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지요? 쓰레기매립장 위에 들어가 앉았지요?

그것은 자세히.

대륙산업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에 올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줘요? 먼저 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인데 뭘 또 주느냐고. 또 하나는 지금 632쪽에 재활용수집선별위탁처리비 금년도에 위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활용위탁비요?

재활용위탁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금년에 얼마 나갔어요? 지금은 1억800만원인데.

6,200만원 나갔습니다.

재활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늘어나죠.

늘어나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어디 거요?

지금 재활용 1지구, 2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그 실무과장, 팀장들은 답변준비를 왜 못 해 드려요.

알았어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따른 시설보수, 이거 임송에 있는 거지요?

네.

그거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보수비가 나와요? 3년도 안 되어 갖고. 그러면 이것도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명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또 633쪽에 재활용간이보관창고 있지요? 3개소, 그것을 어디다가 지을 것입니까?

그것은 콘테이너박스 구입해 줄 것입니다.

콘테이너박스인데 지금 재활용보관창고를 지어갖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여태껏 재활용창고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얘기하세요.

그 형편에 의해서 비어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 글쎄, 얘기만 하시라고. 지금 국장님이 재활용창고를 여기 저기다 많이 해놓으셨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냐고?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고 있냐고요? 다하고 있죠? 아, 확실히만 얘기하세요.

100%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미금시하고 남양주시에서 100평씩 100평씩 200평 어디다가 지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재활용보관창고? 알고 있어요, 없어요? 100평, 100평을 5,000만원, 5,000만원 1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주무과장, 팀장들 답변자료 보충 못 해드려요?

위원장님! 청소과장을 빨리 출석시키는 것으로.

청소과장이 아마 다른 데.

5,000만원씩 들여서 크게 2동을 지어놨어요. 정부에서 돈을 줘 갖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도 안 하면서 뭘 자꾸만 지으려고 그래요. 기존 있는 거 활용도 안 하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의제와는 조금 상이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중 의원간담회의 현안사항보고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만 갖다 놓고 보고회나 어떤 안에 대한 심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사용종료매립장이나 보훈회관건립부지나 또 종합운동장 부지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뒤엉켜 가지고 근거도 없는 예산을 심의해 준 그런 아주 우롱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관리계획안은 꼭 필요하다. 1월1일부터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부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여기 와 계신데 GB지역 내에 자동차용 LPG충전소 배치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정식 보고했어요? 보고 안 했지요?

보고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어요?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기 때문에 의안가결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사항은 보고로 끝나지마는 안으로 책정된 것은 의회에서 의안가결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가결을 얻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벌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보에 공포가 되어 있어요.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을 지금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의회의원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남양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생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전력공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검토, 또 3호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남양주권광역매립지 조성사업,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건설 추진 중인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남양주시와 별도 협의,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번지 사업지구 남측 14km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전리 산 1번지 남측 14km 지점이 어디입니까? 네? 시설용량이 300톤이에요. 1단계가 200톤, 2단계가 100톤. 지금 소각장은 광전리 매립장에 설치할 수 없게 지금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슬며시 보고를 안 하고 배부해 놓은 자료에 아주 미미하게 살짝 넣어놨어요. 이 내용을.

자, 박흥열 위원님!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규명되어져야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거기까지만 하시고.

살짝이 놓은 게 아니고.

박흥열 위원님!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들 앞에 놔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살짝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는 안 된 거지요? 이 전체가.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합니까?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마디만 하세요.

그 의원간담회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회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예요.

개회 중이라서.

네,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네, 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그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신 만큼 전체는 다 못 해도 일부는 피력이 되셨으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예산삭감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지금 예산을 1,500만원 요구하셨는데 5개소에.

1,650만원.

네?

아, 게시판이요.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5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와부, 화도, 진건, 조안 이렇게 그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와부읍에 1개소, 화도읍에 1개소, 진건면에 2개소, 조안면에 1개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이 지정게시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가 영 엉망입니다. 이거 영화관 포스터판이더라고요. 전부 다 도배를 해 놨어요. 전부다 관리하는데, 다른 것들은 안 하고 영화포스터로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그게 영화관 저거지 어떻게 시의 게시판이 아니더라고요.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이 붙여놓은 것을 떼는데도 잘 안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자동 철거기를 1대 구입해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아니,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다섯 개 더 하면 관리가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주어갖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인력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라도 시켜서 매일 좀 떼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운동장 및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에 의해서 50억 예산편성하신 게 있지요?

네.

그러면 운동장 및 주차장부지확보계획안이 의회에서 다뤄졌었어요?

5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의회에 어떤 보고나 안을 가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운동장 및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안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의회에 보고 내지 안을 결의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5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장 시설은 그 토지 같은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인가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까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는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