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가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회원의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건물 및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하는 재해복구지원사업과 둘째, 공공청사 신·증축 및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청사 정비지원사업과 셋째,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제등록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배상공제사업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해보상공제 가입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유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재해복구비를 연간 군, 읍면청사 외 174건에 757만 1,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79건에 408만 8,000원, 복지회관 14건에 157만 3,000원, 체육시설 5건에 47만 1,000원, 수원지 건물 및 시설물 25건에 24만 4,000원, 기타 경로당, 소방파출소, 공공용 화장실 등 52건에 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공제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배상공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법규정을 근거로 ’98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9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제사업입니다. 현재 공제회에서도 대상시설에 대해 공제등록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시설은 보통약관 공제등록대상으로 공공청사, 아동노인,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각종회관, 체육시설, 산업시설, 상하수도 및 폐기물시설, 공업 및 공작물 등이 있으며, 특별약관 공제대상 등록으로 도로, 주차장, 오염사고 등이 있습니다. 향후 사고위험이 많은 낙석 빈발도로, 마을관리 휴양지, 대형건물, 노후시설물 등 등록대상을 전수조사한 후 2001년 상반기 중에 꼭 필요한 시설물은 배상공제에 등록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깊은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김광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할 경우 취로사업 임금을 공제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1년 여의 준비를 거쳐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취업대상자는 단순근로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부분에 투입됩니다.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으로 하되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으로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내역을 보면 1인가구일 때 월소득 평가액이 32만 원, 2인가구일 때 월소득 평가액 54만 원, 3인가구일 때 월소득 평가액이 74만 원, 4인가구시 93만 원, 5인가구시 106만원, 6인가구일 때 120만 원이며, 재산기준을 보면 1～2인 가구일때는 2,900만 원, 3～4인 가구까지는 3,200만 원, 5인 이상 가구일때는 3,600만 원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시행에 앞서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여의 기간동안 수급권자 재산과 소득은 물론 호적상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보호대상자가 1,556가구 3,004명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는 1,475가구 2,688명으로서 이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95%가 책정되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기존에 실시하지 않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정밀조사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선정시 달라진 제도시행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에 지급된 1,446가구 중 기존 생활보호비보다 증가된 가구가 1,245가구로써 증가비율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여감소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 급여체계는 (구)생활보호법의 기본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모두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여체계는 1～60등급까지 등급간 2만 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4인 가족기준의 최저생계비가 93만 원이면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1등급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93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즉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공제한 20만 1,000원을 공제한 72만 9,000원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비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일정가구의 월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례로 금융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 등을 공제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도 공공근로소득은 그 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생계비지급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2종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중심으로 자활조성을 위해서 1974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중 본사업의 실시로 2종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거택 및 자활의 구분이 없어지고 최저생활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취로사업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근로의욕감퇴나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는 총 33명이며 이중 취업대상자인 6명은 노동부 영월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를 한 상태이며 그 외 비취업대상자 27명은 모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생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은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 이념대로 주민모두가 안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낙후·공동화되어가고 있는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의 육성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계획 시행되고 있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은 기반시설확충사업 6건에 888억 3,3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5건에 585억 원 등 총 11건에 1,47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짓고 지난 ’97년부터 기반시설사업과 폐광 배후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레저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차 개촉지구사업이 ’97년도에 확정되고 2차 개촉지구사업은 ’98년말 확정되어 년차별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반시설사업은 총 11건 1,473억 3,300만 원으로 ’97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460억 2,500만 원이 투자되어 31%의 공정으로 당초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고, 산자부 및 건교부의 사업계획 확정이후 설계를 마친 결과 의원님들께 기 제출하여 드린 내역과 같이 당초 확정된 사업비가 11건에 1,162억 7,800만 원이었으나 설계결과 1,474만 3,300만 원으로써 310억 5,5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계부처에 7회에 걸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과장이 직접 출장 건의했고 중앙현지확인시 수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9월 2일자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시문서상 추진중인 도로사업을 완료한 후 새로운 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지역별·사업별 예산이 확정되어 각 사업장별로 이미 동시에 착수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사업에 선투자하고 타사업을 후에 시행하도록 사업조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교부 지원사업인 세송～어평간 도로와 상동～봉화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2001년부터는 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송～어평간 및 상동～봉화간 도로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는 기확정된 상태이고 다만 토지공개념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해서 세입규모 및 세출규모가 줄어들어서 종전처럼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나 세입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별도로 배정통보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문서가 ’99년 8월 30일자로 강원도를 통하여 접수되어 사업비는 전액 지원되나 다만 연도별 사업비 배정이 그 시기년도 이전에 책정 시달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 중 세송～어평간 도로는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상동～봉화간 도로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각각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공정이 사업개시 연도와 마무리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년차별 투자된 내역이 미흡한 것으로써 계획 연도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확정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요청과 지방양여금, 특별교부금 등 확보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동～봉화간 도로의 봉화군과의 연결도로 협의는 ’98년말 봉화군과 1차 협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본군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단계로써 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으므로 우리군의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과 봉화군 구간의 계획이 상호 사업시기에 맞게 추진되어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서 및 방문협의 등 적극 협조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동읍 구래리 산 1-35번지 강동골프장은 제2차 개촉지구 추가지정사업으로 ’98년도 12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IMF, 기업구조조정 등 국가 전체적인 투자위축으로 신청 업체가 없었으나 지난 10월 28일 정선군 고한읍의 스몰카지노의 개장과 경영호조로 수도권 업체에서 사업자 지정협의를 하여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게르마늄 온욕센터 설치사업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숙고하고 계시는 강동골프장 게르마늄 온욕센타 등의 사업변경 및 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의사를 표시한 업체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중으로써 12월 중 계속 상담하여 재정여건, 투자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의지가 확실하고 지역주민 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협의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 조기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민자유치계획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걱정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부 부족하고 미흡한 기반시설사업비 확보 및 민자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민자유치사업추진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 기반시설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산스키장 개발은 업체로 지정받은 포시즌랜드가 약속한 기일을 꼭 이행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강동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주민이 원하면 사업변경 시행도 하겠다, 게르마늄 온욕탕이나 다른 사업도 지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보다는 같은 위치이지만 타사업과 복수로 지정받는 것을 원한다면 2개 사업이상 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질문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그 업자선정에 있어서 지역경기가 살고 실지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자면 업체지정에 있어서는 재무구조가 약하고 여러 모로 조건이 미흡한 업체가 지정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는 척 어물어물하면서 정부지원이나 받고 좋은 지역 국유림이나 차지하고 기득권 주장, 권리금이나 챙겨서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업체라면 사전에 일체 배제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검증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동골프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한 투자업체에 대한 재정능력 평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정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으로 ’98년도 사업선정된 강동골프장은 그동안 사업 참여업체가 없었으나 정선군 고한읍 스몰카지노 개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골프장을 시공하겠다는 업체로써 재향군인회 중앙회, 고려특수건업, 한성신탁건설 등의 업체가 골프장 현지를 방문하고 우리군을 방문해서 희망해 오고 있어 현재 상담중이고, 특히 지난 11월 30일에는 민자유치를 위해 군수님께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약속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같은 부지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또다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간내에 업체가 사업착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지역에 투자할 업체에 대하여 재정능력 평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평가를 회사의 결산 재무대조표, 그간의 실적, 예금잔액증명 등을 제출받아서 엄격히 심사함은 물론 선정이 되었을 경우라도 사업이행에 대한 공증각서를 받는 등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우리지역 민자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방문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언과 격려를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며, 김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편입 토지중 보상후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미이전 토지는 ’90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필지수는 82필지이며 면적은 24,072㎡입니다. 이 시기에 미이전 토지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있다 하겠으나 그 주된 이유는 ’90년도부터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토지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전보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승락에 의한 공사시행에 따라 보상 예정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확정측량에 의한 정산금 지급으로 1건에 대한 등기이전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다 보니 인감 시효의 경과 등으로 미이전 토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미등기 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소송을 해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이전 토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용지보상후 소유권 미변동 토지가 54필지, 매매 상속 등 소유권 변동토지가 16필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성절 토지가 12필지이며, 유형별로 가능한 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처리할 계획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해서라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향후 미등기 필지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선보상 후시공을 정착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농번기에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60년대 농촌지도소로 출발하여 군 지도소와 읍면지소 체제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89년 읍면지소가 철수되었으며, ’97년도에는 읍면상담소로 개편되었고 ’98년도에 상담소 직제가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식량증산 위주에서 시설·기계화 농업으로 환경이 변화되어 일반지도에서 전문기술 지도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원도 ’70년대와 ’80년대 41명의 지도사에서 35명으로 줄었으며, ’98년 10월 구조조정에 의하여 25명으로 감축되었으며, 현재 결원이 3명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70～’80년대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과거의 식량증산 위주의 일반지도에서 보다 전문화된 양질의 농업기술 서비스를 위하여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정실 등의 과학적인 실험실 설치와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과 농정과 소관이던 원예특작 분야 업무도 이관되었으며, 농업분야의 지원사업과 시범사업도 업무량이 크게 증가되는 등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상담소 철수에 따른 현지지도업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읍면 책임담당제와 주요시기별 일제출장 등을 실시하였으나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의 기술요구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변화, 지도인력 감축, 업무량 증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볼 때 농번기에 지도사를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뜻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현지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읍면담당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사 2～3명으로 책임 담당반을 편성, 주 2회이상 현지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요시기에는 현지 장기출장으로 현장에서 용이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요농작업 시기인 못자리 설치, 모내기, 고추육묘, 병해충 방제 및 각종 재해발생시에는 전직원을 일제히 현지출장에 임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새벽출장과 현지 좌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상주식 출장 등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일 상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농가의 상담요구시에는 책임상담원을 두고 최근 보급이 일반화된 휴대폰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 작목별 전문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고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