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억 5,9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902만 5,000원에 비해 124.8%인 3억 1,0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6,0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8%인 8,03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는 5,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5%인 5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3억 1,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20.7%인 2억 4,05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3,1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6%인 1억 1,60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6,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현수막 도로사용료 및 불법 광고물 과태료수입 5,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8,000만원,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 2억 3,190만원 등 총 3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2,157만 5,000원의 시·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으며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억 8,7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5,099만원에 비해 26.7%인 7억 3,6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7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7.7%인 3,48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3억 8,1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01%인 8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축과는 9,7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5%인 3억 176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9억 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9%인 10억 4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 예산은 총 1억 767만 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사무용품,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2,390만 7,000원이고 직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2,880만원, 집단민원 해결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억 8,142만 6,000원으로 광고물 단속 인건비가 1,487만 6,000원, 경상적경비인 기본 사무용품비 및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 광고료 등이 5,776만 5,000원, 기본 출장여비 2,88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영등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학술용역비로 2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은 총 9,787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2,453만 1,000원이며 건축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1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가 2,0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41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9억 59만 6,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등 3억 5,662만원, 경상적 경비로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164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5,943만 2,000원,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비 1,215만원, 공원·녹지관리 재료비가 1억 1,68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3억원, 경인철도 횡단 고가차도 하수 체육시설 정비 공사비로 1억원, 그 외 도림로 가로수 이식 및 식재공사 등 12개 사업비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1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계획기본계수립 용역사업비,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가로수 식재비 등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특이사행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27억 5,099만 9,000원에 비하여 7억 3,657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8,756만 7,000원인 바 공원녹지과의 경우 사업비를 2000년도에는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구로6동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등 사업예산을 9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건축과의 경우 2000년도에 편성한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 건축행정 전산화사업 장비 구입비 1억 5,746만 4,000원 등을 2001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3억 17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체적으로 7억 3,65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전 부서 공통적으로 특근 급식비 산출기초를 2000년도에는 10일로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15일로 하고 여비는 2000년도에 16일로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20일로 하였으며 건축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으며 2000년도에 대량으로 구입한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비가 도시관리국 전체에 2,391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바 레이저 프린터가 1개 과에 3~4대씩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또한 주택과는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상환을 위하여 배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본 건은 구로구청장이 추천한 영세민에게 주택은행이 융자해주고 융자받은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변제하기로 한 구청과 은행간의 협약에 의하여 배상코자 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이는 잘못된 협약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시개발과 영등포 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내역이 요망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정래입니다. 주택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1억원, 무허가 과태료 수입 1,000만원, 체납처분수입에서 지방세 압류처분 말소비용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무허건과태료 358만 5,000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4,642만 4,000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전년도 총 7,973만원 대비 100% 증액된 1억 6,010만 9,000원을 세입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47.7%인 3,48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7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4,814만원, 여비에 2,880만원, 업무추진비 1,576만원, 배상금 등에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프린트 소모품비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나 과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서 544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예산편성 기준이 10~15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가 660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평가에 따른 62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1,451만원이 증가한 4,814만원으로 편성습니다. 출장여비는 480만원이 증가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 100만원, 집단린원 해결 등 주택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 관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서 총 1,5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57만 1,000원이 편성됐고 배상금에서는 99년도에 편성되었다가 2000년도 예산에서 삭감됐던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1,32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경비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과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집단민원 해결 등 주택업무추진 100만원이 나와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문제로 해서 집단민원이 새로 생겨서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구로구 내에 공동주택 관리문제로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각종 부녀회 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대표자회의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동에서 안전관리라든지 분쟁을 조정하는 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하고 관리소하고 동 대표들하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제시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주택과 본연의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나 공동주택 건설인데 집단민원 해결 등 업무추진이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이나 주택과 업무로 보면 같은 업무성격을 띄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비슷한 성격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았고 새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그 동안 지켜보면 분산해 가지고 목적이 같으면서도 금액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나누어놓는 것 같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전국에 250만원을 하든지 300만원을 하지,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을 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한곳으로 모아서 증액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시효가 완료돼 가지고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티료를 받기도 어렵고 압류하기도 어려운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겅제금 및 과태료는 무허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94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을 내용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376건에 4억 9,512만 2,34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재산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130건에 2억 1,453만 1,000원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시효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6건에 2억 8,068만 1,270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에 가서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지어놓는 것도 있고 지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상에 양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년이 경과한 14건에 대해서 1,500만원 시효결손을 했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계속 했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을 때 가압류가 붙어지는데 결손처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등기도 없고 가옥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사파는 것이지 명의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건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그 사람들이 낼 방법이 없으면 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됐고 5년 동안 못 받은 겁니다.

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건물을 본인의 집에 늘려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본건물의 압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대지에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파악해 가지고 주소지로 납부독촉을 합니다.

가건물이라는 것이 도로변이나 공유지에 지었을 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ㅜ있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것이······

토지는 내 것일지라도 토지 주인들이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지어놓은 경우도 있고 임대를 받아서 지어도 무허가 건물을 짓는 행위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과에 공통사항인데 국내여비하고 특근급식비가, 여비는 15~ 20일로 기쥔 산정되고, 특근급식비가 10~15일로 산정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인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출장여비는 몇 일분으로 계산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쪽에서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비에 있어서 당초 20일로 신청이 되었던 16일로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비나 특근급식비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고 구체적으로 몇 일을 할 것인제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할 대목이지만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구로구청 기획예산과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빨가져다 주시고 25개 자치구에 예산편성안에 전체적으로 여비와 특근급식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가져다 주미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계수조정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복지차원에서 검토되면 좋은에 전체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으로 해서 개개인한테 있어서는 한 두 명인데 구로구 전체 경상적 경비가 이 사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557페이지에 배상금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 이미 구정질문서에 이 사안을 접수를 해놓고 있는데 우선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6,600만원 곱하기 20%를 해서 1,32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90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총 2,774가구에 131억 6,95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융자수혜자가 553건, 기간만료후 융자금을 미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5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52건 중에서도 이자를 계속 내고 앞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은행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존해달라는 것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해줄 수 없고 조사를 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고 상환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빼고 이자도 못하고 원금을 상환을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정도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99년도에도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부터는 융잘해주더라도 은행에서 회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상환이 되지 않을 때는 손실을 보존해줄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3건의 금액이 손실보존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20%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모두가 이런 손실보존해달라는 은행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서울시 각 구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배상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목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빛은행에서 6,600만원 손실보상을 요구해왔고 시기가 도래했거나 미상환되고 있는 585건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방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융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이런 긴 기간도 아니고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2년만 관리를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보면 이사를 하게 되면 약정조항이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간 집에 대해서 관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간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로 이사간 것에 대해서도 독촉공문이나 보증인에 대해서 상환하도록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구청에서 특약을 맺어서 대출은행에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여기서 물어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이 손실보존을 하게 되는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협약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은행에서 융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대신 물어준다는 협약의 내용이 없는데 전세융자금에 대해서만 그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책이 필요한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과 각 구에서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존을 하게 돼 있던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협약을 맺게 만들었고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금년 6월 29일 이 전에 융자해준 것까지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는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실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보증보험 형태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6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까지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환독려를 해서 13건에 6,600만원중에서 이미 상환한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미 융자받은 사람중에 나중에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전부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 다른 데에 있다든지, 융자를 받은 다음에 집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상환을 받으려고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형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간에 구청,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돈이라고 하는 주위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로뉴스지에도 알렸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 받아야 되겠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차량을 1,500cc 이상을 가지고 있다든지해서 생활이 풍족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규정상 그것이 있는 사람은 못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연 3%의 융자이기 때문에 저리의 융자금입니다. 그러나 94년도 1,277건의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에서 손실보존 들어온 것이 13건입니다. 떼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13건입니다. 지금 낸 사람이 있고 주소 파악을 해서 상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레이저프린터에 따른 소모품 구매비용이 설정이 돼 있는데 주택과에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3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의 예산 때에는 이 3대 분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주택과에 이 전부터 3대씩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여비기준에 대한 내용,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다가 각 과에 편성하게 된 프린터 소모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올해 상반기 정기재물조사 실시 때에 각 과별로 재물이 몇 개 되는지 그 자료와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4회를 했는에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4만원밖에 안 듭니까? 그리고 556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철거용 장비유지가 있는데 무슨 앙비를 구입하고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들어가며 철거를 하면 흙을 반출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철거만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건축장비를 말씀하시는데 개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반출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거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수시로 철거를 나가게 되면 고무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잡비내용입니다.

장비구입라고 하니까 대형 공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모품으로 해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요.

장갑도 사고 끈도 사고 여러 가지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4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평가 시상제도에 3개 단지에 6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로구에 아파트가 수 십개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전시행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노원구라든지 그런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잘 하고 주변 청소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 모범적인 곳을 해서 내년 연말쯤 평가를 해가지고 상패하고 상장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표창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입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상환이라는 것이 십 여 년동안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융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집주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체납에 대해서 집 주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올라온 자체가 의문입니다.

90년도부터 전세금 융자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집 주인이 인감증명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등기부상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제도로 운영하지 않고 집 주인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집 주인도 집을 팔고 세 사는 사람도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것이 서류만 갖춰을 때 구청에서 길만 안내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0 (11시11분 계속개의0

존경하는 김창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지난 1년 도시개발과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결을 구하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7페이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 2,00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3,254만 5,000원 계 5,2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광고물단속 인부 기본급이 2000년에 비해 2,000원 인상으로 261만 3,000원이 증가된 1,576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비 1,425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2,734만 5,000원이 증가된 9,195만 7,000원입니다. 여비는 출장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변경하여 576만원이 인상된 2,88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상 등으로 132만원이 인상된 61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구로공단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중 사고이월비 1,380만원과 영등포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계 2억 1,38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증설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에 비해 86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8,142만 6,000원으로 편성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제대로 설계가 들어가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역세권 주변에 애경백화점에서 구로역으로 통하는 통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책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결정은 서울특별시 권한사항으로 그 간에 지구지정이나 계획안 수립이 있을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역세권하고 신도림역세권 자체는 지난 11월 10일자 로 결정고시가 돼서 결정고시 내용 자체를 구의회와 해당 구의원님께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영등포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시의 용역회사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는에 건설사업 기본법에 자격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박사나······

예를 들면 도시설계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로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한다고 계획을 들은 바가 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 계획할 것을 예상하고 줬을 뿐인데 그렇게 큰 예산을 줘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반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4~5년이 지났는에도 반영이 안 되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희여상으로 통하는 20m도로에 대해서 쌍용자동차와 애경백화점 중간에 지하차도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책정해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을 이미 우리구에서 용역설계한 상태이고 앞으로 실시설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에서부터 애경백화점 앞까지 도로를 지하차도 윗부분에 기본설계만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시설계의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관이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복지관하고 공원 앞까지는 개설이 돼 있고 공원 옆에 중앙하이츠부터 애경백화점 지나서 가로공원까지 25m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주차장 나가는 뒤에서부터 다리를 놓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리를 놓게 돼 있습니까?

기본설계는 쌍용에서부터 구로역 앞까지 고가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실시설계는 토목과에서 용역을 줘서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 두 푼이 아닌데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영등포 교도소 일대 지구단위 용역사업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는 관련해를 법무부나 정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떨어졌습니까?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일자로 법무부에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범위 내 협조요청공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법무부에서 현재 교정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이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부지 자체가 준공업지역이고 구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세계획입니다. 상세계획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고 현행 도시계획 법령에 보면 대형시설물을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지침에 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변경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566페이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5개소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지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다.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식으로 신설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행정동 별로 한 개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게시대설치된 곳이 9개소이고 5개소가 증설된 곳은 14개소가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한번에 해야 되지 다음 예산에 넣으려고 빼놓은 것 같은데요?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 지정게시대가 약 5㎡가 되는데 금액이 2만 2,500원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지정게시대 1개를 설치하면 1년간 수입이 420만원이 나옵니다. 2년 간 징수하면 설치비용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된 기간이 길지 않아서 부식되거그런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가서 청소·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치구도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세외수입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교육지관, 금융회사 같은 곳에 이것을 주어서 기본적인 구로구 마크를 넣고 선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업체의 선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구별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공문오기를 공익광공임을 내세워서 일반 상업광고는 금지한다, 자제해달라, 이런 것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지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과에 일용직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의 단체협약에서 국민연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4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보수액이고 연간 보수액 4.5%를 구에서 국민연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9%가 되는데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4.5%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4.5%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4명이 참석을 하는데 14명이나 필요한지 묻고 싶고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4명이 나가데 이것을 절감하는 뜻에서 도시계획위원도 줄이고 광고물 심의하는데도 사용하면 많은 절약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14명이라는 것은 구 내부적인 공무원을 뺀 구의원님과 민간인으로 14명인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소집 공지할 어느 위원님한테는 회의참석을 통지하고 어느 위원님한테는 회의참석 통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에 민간인들이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토목분야가 있고 지적분야가 있고 건축분야가 있고 각기 다릅니다.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이 수준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에 인 내는 불법광고문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거를 하다가 직원들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100만원씩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저희 지역이 상업지구인데 단속하는 것도 못 받고 수거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계속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광고행위 자체가 일반화 돼 가지고 단속에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있지만 단속에 손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불법 광고행위 자체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이 됐는데 저희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가계 한집마다 광고물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기도 힘듭니다.

오류지역은 도로변에 풍선 같이 세워놓은 것을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류지역에 입간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것이 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고 스티커를 2001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고제를 실시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 같이 판단되고, 예고제를 실시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금년도 10월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3~4개 구청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습관화가 돼 가지고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개선을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현상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괘 많은데 여기에 보면 네가필름 인화료 같은 경우에 12,000매에 140만원인데 이렇게 현상을 많이 합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상정을 할 때 반드시 필름으로 제작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화료 12,000매면 한달 평균 1,000매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각 과에 보면 다 있는데 특히 도시개발과가 많습니다.

우리과 업무의 기능상 도시계획업무, 재개발업무, 광고물 관리업물하다 보니까 거의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것보다는 침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광고물 관리업무도 그렇고 재개발업무도 도시계획업무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름의 수요가 많습니다.

세입분야 내용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사용료(현수막) 2만 5,000원에 800건해서 2,000만원이 예산안 세입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으로 안 잡혀 있다가 예산안으로 잡혀져 있는데 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예, 도로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받아왔는데 금년도까지 예산액은 건설관리과 예산액으로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관리과가 분리해서 세입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가 옮겼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 과태료 수입을 줄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기간을 설정해서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키고 나서 절반정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ㅅㅔ수 항목이 과태료 수입 목 내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안에 특별히 옥외광고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에는 사용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친 것도 있고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을텐데요.

표현상의 차이인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라고 포현한 것이 맞을 수도 있옥외광고물 중에서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항목이 연결이 되고 항목설정을 할 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항목에 의거해서 설정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에서 4,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명시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정정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정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원이 오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어려우니까 감원을 해야 되는지 감봉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여러 차례 내용들도 있는에 그런 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고물 단속 인부임에 보면 전년도에는 설정돼 있지 않은 몇 가지 수당이나 내용들이 올해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족수당, 급식비, 여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지난해에 일용인부임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내용이 별도로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설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와 구로구청이 했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와 일용직 근로자와 사이이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입니까?

예.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만들어진 데에서 단체협약에 지금 얘기됐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요?

예.

단체협약 지침서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명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해직이나 해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65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있어되는 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수당지급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나 조례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참석을면 회의참석수당을 줄 때에 회의참석 수당의 기준이 법에 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거나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당은 법률에 근거는 없고 우리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이 구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구 훈령사항이면 명시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네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만약에 주게 되면 조례로 명시가 돼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영되면서 예산안에 신청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서가 있으면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4페이지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에 2,500원 19도엽 각 300매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도가 1996년도에 작성된 필름에 의해서 현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구 도시계획상 많이 변경돼 있는에 지구 변경이라든지 구역의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변경이 돼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 필름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필름 자체를 구에서 무상으로 가져다가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현황도가 없어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것이은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각 300매가 뭡니까?

한 장으로 도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도엽이 있고 이 부분에 도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도엽을 맞춰야 됩니다.

19개 도엽으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하나 당 300개를 나눈다는 겁니까?

구로구 전역이 19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19개 도면을 합쳐야만 우리구 전체 도면이 되는 겁니다. 각 도엽마다 각 장마다 300매씩입니다.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하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영등포 교도소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도시설계 용역단가가 ㏊당 803만 2,129만원입��. 그러네 이것이 2001년도에 가면 용역단가가 변경됩니다. 이것보다는 상승되리라고 보는데 4년 전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액수가 약 2억원입니다.

되면 입찰을 해서 처리하는 형식이지요?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지급문제인데 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출석한 위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과태료 300만원, 건축사법 과태료 20만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8,000만원, 총 8,320만원의 과태료 수입과 부동산 압류해제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50만원,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 2억 3,190만원으로 합계 3억 1,0560만원을 구수입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787만 4,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6,147만 6,000원, 여비가 2,760만원, 건축업무추진비460만원, 포상금 4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3억 170만 2,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서 552만원이 증가한 2,76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건축관련 업무추진비는 102안원이 증가한 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과련도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60만 7,0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편성된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은 전산기 구입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보수설계 용역사업은 2000년 7월 1일 법개정으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므로 간단하게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일반수용비 용도에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유인물 관리카드 인쇄비, 건축심의할 때 들어가는 것 하고 영선할 때 제도용품 등에 일반수용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장기미준공이 9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들이 거의 200만원 이상으로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5동 41-12호 베르사이유 러브호텔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에 97년 7월 27일 허가신청해서 구청에서 권유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제기도 하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 침해가 예상이 되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부분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져서 허가가 났습니다. 구청에서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집회가 보름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소속 동 의원으로서 주민들도 고생이 많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과에서 1개 층 증축을 설계변경해 줬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시키기에는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전에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당 200만원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편적인 작년에 이월된 것을 합해서 200건이 잡혔습니다. 200건의 20%만 해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대해서 200만원씩 5회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면적 85㎡ 이하하고 몇 가지 완화되는 기준이 적합한 것만 5회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전부 했습니다.

1년에 2회로 못박아 있는 겁니까?

2회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못 내가지고 올해 부과시킨 사람들이 언젠가 구청에 집을 뺏기지 않느냐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내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회로 기준을 잡았을 때 400만원까지도 징수 요구된 사항이 있어서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구청이 2,000만원 선에서 담보로 해서 언젠가 뺏긴다는 불안요소가 있는데 장기미준공 대책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강제 이행강제금 기준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본청 건축과장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민원사항을 전달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의원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기를 주민들 여망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계속 부과해서 내지도 않는 것을 과태료로 예산을 잡아놓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장기미준공 관리하는 것이 약 95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92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건수가 350건 정도 됩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돼 가지고 92년 6월 1일 이후 것, 350건정도만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난 다음에 불법건물이 안 되도록 주민들이 지어놓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해당 과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불법건물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낫지, 하고 난 다음에 부과해서 지을 때 건축업주들은 대충지어서 주민들은 나중에 은행융자도 안 되고 구청에 압류상태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려외는 행정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축허가 난 후에 건축업자들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연구검토 해주시고 베르사이유 러브호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사이유 러브호텔은 99년 7월 23일 허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디가 있으니까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8월 5일자로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자로 재접수가 됐습니다. 8월 9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가 안 좋아서 9월 3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아파트 인접지에 러브호텔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이후에 9월 9일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해서 11월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7일 허가를 했습니다. 그 상시 허가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후에 2000년 1월 7일 설계변경 신청으로 1층 더 증축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42실 7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연초 7월 1일 설계변경하면서 1층 증축하는 동시에 객실은 35실로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고 2000년 6월 29일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설계병경하면서 당초에 반려해서 행정심판에 졌고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온 자체를 반려할 수가 없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가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원인규명을 하라고 청장님이 현장답사에서 문제가 있고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자녀교육이나 정부방침에도 주거지역 내에는 잘못됐다고 불하해준다는 것이 메스컴에도 나왔는데 1개 층 설계변경을 구청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행정심판에 져서 허가 내줬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반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를 하면 행정심판이 들어오니까 같은 절차를 2번, 3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571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위원회가 한 달에 2회 열린 것으로 있고 572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행정서비스현장위원회 수당, 특근 급식비 해가고 2,070만원이 있고 200만원,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축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한달에 2번씩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는 접수를 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즘은 접수 건수가 적어서 한 달에 2회를 하는데 접수가 되면 본청 지침에 의해서 주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건수가 적으니까 월 2회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월 2회를 해서 10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도시관리국장으로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대학교수, 전문건축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라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매주 1회씩 개최를 해서 한 달에 네 번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건축경기가 없어서 심의건수가 적지만 많은 경우에는 20건 이상일 때 매주해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경이고 침체돼 있는 상태이니까 줄일 수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건축허가 한 곳도 없는데 위원회만 열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1년에 4회, 2회 열리는데 여기만 한 달에 2회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접수되면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2회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줄일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근급식비가 2,07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급식비입니다. 당초 10일에 15일로 변경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과는 없습니다.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물어보데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건축과태료 체납금 이행강제금에서 항상 거론하는 만민중앙교회 건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이고 제가 구정질문 한 후에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교회는 체납금액 약 6억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납부를 안 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에 차를 가지고 구로3공단을 돌아보면 거기에만인중앙교회 버스가 40~50대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종교집잔이 우리구의 많은 돈을 체납시키고도 종교활동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당하고 돈 한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업처럼 운영이 돼서 제때 일요일날 들어오는 성금만 해도 몇 억원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구의 대처방법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형식만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법률전무가인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답변하실 말도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571페이지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수당에 16만 9,300원씩 4인 4회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건축사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상한 곳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장인데 노후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형공사장인데 IMF로 인해서 공사 중지상태 된 것과 노후건축물이나 사설위험시설물을 안전진단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감리사들이 나가는 수당이 1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만 9,300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엔지니어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노임단가가 다릅니다.

관련해서 201페지 세입분유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담당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에 우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은 세입이 정확해야 하니까 과년도 건축관련 수입부분입니다.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해서 이행강제금 낸 과년도 분이 지난해 5,9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2억 3,19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세입분야입니다. 거의 세배이상을 증액해 가지고 세입을 설정했는데 그 사유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분야에서 현년도 과태료 수입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보면 징수 가능한 비율을 20% 잡았는데 2000년도 체납분에도 체납에 대한 징수가능한 비율을 20%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단민원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으면 2001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분은 절반 이하로 징수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현년도, 과년도 각각 20%씩 설정한 것이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5,9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징수변경한 1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보편적인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징수가 되더라고요. 98년, 99년 이행강제금 유보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없이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초점이 다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올해의 이행강제금 1억원을 징수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200만원정도로 기재돼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건축법 과태료하고 합해서 1억 4,77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과년도 수입분이 이행강제금 자체에 대해서 1억원을 징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 자체가 전부 이행강제금입니다.

합산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3배 이상 약 4배 증액된 이행강제금 징수가 내년에 가능하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 20%를 설정을 하고 2000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도 20%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생기면 세출예산 총액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10%를 추산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를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은데 위에서 걷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안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는 겁니다. 과장님 월급으로 할 수도 없고요. 내년도에 총 4배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세입안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69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액이 약 1,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각 과별로 수용비가 늘어나게 된 주원인이 레이저 프린터기의 보급으로 소모품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633만 4,000원이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건축행정 전산화에 의해서 기계는 완료했습니다. 거게 대한 소모품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을 전산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많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내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사용지는 별도항목으로 있으면 결국은 토너정도가 아닙니까? 레이저프린터기있으면 다른은 다 있잖아요. 전가복사기, 복사용지 구입, 건축행정 전산화 용지, 잉크 카트리지, 크리너가 다 있잖아요. 토너정도 구입하는 것 외에는 프린터기에 소모품으로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추가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수용비 세목이 증액이 돼서 확인을 드렸고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수당해 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 점검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많습니까? 수수료가 많습니까? 내부 공무원이 아닌데 이것은 대행해 주는 수수료가 아닙니까?

내용입니까?

1년에 4회정도 해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수수료입니다.

2000년 예산에는 수수료로 명시가 돼 있고 그 밑에도 건축사 대형건축물 점검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는 수수료로 돼 있는데 수당수수료가 같은 뜻은 아닐텐데 2000년 예산과 2001년 예산과 용어가 다르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이번에 해빙기나 우기에 시기별로 공사장이나 노후 건물들에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맞지요? 2000년도 예산에 수수료라고 돼 이쓴 껐은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념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건물이 우리구에 몇 개나 되고 어느 동에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 3,157만 5,000원, 세외수입 1,000만원, 보조금이 2,157만 5,000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9억 59만 6,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7억 1,660만 4,000원, 경상적경비로 3억 4,083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7,022만 7,000원, 국내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560만원, 재료비가 1억 3,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7,192만 7,000원,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이고 자체사업으로는 21억 1,207만 5,000원, 시설비는 구로6동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안전화가 있는데 22명에 46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583페이지에 안전화가 3만원씩 24명에 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화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구입으 따로 해야만 되는지요? 그리고 587페이제 소나무 수세회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뿌리수술로 향후에 5만원씩 해가지고 200주인데 뿌리수술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8페이지에 대한 안전화하고 593페이지에 안전화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나오는 안전화는 상용직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신발입니다. 583페이지에 나오는 3만원으로 한 것은 산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할 때 신기위해서 구입하는 신발이 되겠습니까? 산에 가면 험한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견고한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안전화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산불을 끄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안전화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산불을 끄는데 보통 안전화를 신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년 내내 산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공원이나 녹지대에서 일하는데 상용인부들이 신는 안전화이고 구청에서는 직원들 대부분이 출동을 합니다. 직원들이 산에 가서 험한 지역에서 불을 끄다 보면 신발이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정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구매단가에 의해서 산에서 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뿌리 수술비가 5만원인데 공원이나 녹지대에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공해로 인해 좋지 않아서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나무 생육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뿌리부분에 수술을 해주는데 5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무하고 달라서 소나무는 뿌리를 건드리면 죽을 확률이 많지요?

소나무를 그대로 방치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에 영양공급이 안 돼 가지고 썩는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토양과 수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2~3년 이후에는 회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399만원이 잡혀 있는데 1년동안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까?

이 폐기물은 공원에 임야,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곳을 보면 쓰레기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우리가 처리하려면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도 처리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쓰레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57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는 2만 1,800원인데 내년에는 2만 3,3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입니까?

기본급에 따른 인건비에 의해서 공휴일이나 휴일에 150%를 주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식목행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육림행사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인데 구분이 안 갑니다.

식목일은 매년 식목일에 각 기관별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이고 육림행사는 가을 11월 1개월간이 행사기간입니다. 그 기간중 토요일에 각 구청별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는 비료 죽죽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거도 해주고 구청 직원들이 100명정도 나가게 되면 도시락하고 음료수라든지 그 날 행사에 따른 소모품비로 해서 나가는 비용을 똑같이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건수를 별도로 주시고 작년에 예산을 잡았던 철거용역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떻게 쓰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 철거용역비는 작년에 예산편성 자료를 넘겼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삭감이 돼서 금년에 용역비로 집행한 건이 없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맞아서 가설물을 짓더라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앵글 같은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철거를 못합니다. 50세가 넘은 직원들 한 두 명이 가서는 철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철거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듯이 직원들이 힘든 부분은 철거용역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중으로 업체로 하여금 철거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니까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신발생 무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험발생건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등 안내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50만원씩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내간판은 50만원에 16개소이고 마을마당 안내간판은 50만원에 10개를 했는데 이렇게 간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바를 24명에 대해서 사주는데 공원녹지과 전체직원인지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안내간판 제작 50만원씩 16개소에 대한 것은 어린이공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공원은 공원명칭이 써있는데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공원명칭이 써있는 간판이 없다보니까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린이공원을 보고 무슨 공원이라는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간판 제작비로 50만원으로 16개소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마을마당 간판은 마을마당이 시선된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동에 무슨 마을마당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1개소에 10개소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잠바에 대해서 24개를 우리과 직원이 산불이 나서 출동할 때 입을 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다.

어린이공원 안내간판은 그 전에 간판이 세워진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거기에 첨부해서 간판을 만들면 제작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간판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제대로 된 간판을 세울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공원 시설보수 100만원 2회를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거리공원이 구로의 명소가 됐습니다. 거리공원에 느티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책정해 놓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거리공원 내의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거리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연중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물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느티나무가 버즘나무에 가려서 나무 사이에 끼여서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을 당시에 작은 나무로 심었는데 나무들이 성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식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어린이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를 새로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2,500만원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용역비가 어린공원이라도 2,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구청에서도 설계를 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도면이라든지 측량이나 종합적인 것을 계획해서 어린이공원에 맞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업체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업체로 하여금 공고가 나갑니다. 무자격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로 입찰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588페이지, 58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있는 경인철도횡단 고가차도 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7페이지에 의하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을 청원해서 그 이후에 행정적인 추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가 배드민턴장을 구성하는 것인지 일반 주민이용시설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철도 횡단 고가차도는 기존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으로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베드민턴장은 바람막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배드민턴장 같이 큰 곳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과 옆에 농구장도 이동식 볼대를 설치함으로써 배드민턴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우리구 행사를 하는데에 학교시설 같은 곳을 빌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바람막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고가차도 밑에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배드민턴장의 회장을 비롯한 관내 시의원, 구의원들이 시의 건설안전본부에 가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서 승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았고 바람막이하고 코트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조명등도 설치하는 겁니까?

바람막이를 앞쪽으로 하다 보면 실내가 어두워질 수 있고 어두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쪽에 보면 589페이지에 구로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주변 조명등 설치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구민회관 바로 옆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구민회완이 배드민턴장이 낡아가지고 시설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해달라해서 낡은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잡았습니다.

회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구민회관 주변에 배드민턴장에 오시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구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지요?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조명등이 설치돼 있는데 애초에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 쪽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했었지요?

당초에 구로구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할 당시에 연합회에서 전기료는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를 요청할 때는 전기세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시설설치가 되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연합회에서 쓰겠다고 신청한 것은 작년말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합회에서 신청을 안하고 다시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겠다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관리할 때는 구에서 전기료를 부담했습니다.

조명등 사용을 안 합니까?

최근에는 전기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한적인 단위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에 이용시설관계와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 관계를 책임 있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구로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주변 조명등 설치를 요청하면 최소비용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내겠다든지 특정목적을 위애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됩니다.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은 부담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경우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자가 위탁료를 징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가 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관리방법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경인철도횡단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은 어느 구에도 위탁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테니스자은 공원이용료로 시간당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사용료라든지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내에 담장이 쳐 있는 경우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요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배드민턴장에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곳은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는 조명시설정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중에서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구청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하는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테니스장의 등수를 아십니까?

등수는 4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구 행사로 구민들이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민들 얘기를 들으면 자립도가 약한데 구민의 혈세를 걷어서 투입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의회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회원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한 두 사람이 테니스 하는데 그 전기료를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몇 십 개 단체가 하면 몰라도 어느 단체만 합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있어서 가보국내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타적으로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예산까지 투입했는데 애초대로 이행도 안 되고 특권적인 지휘는 계속 누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은 진행중입니다. 감정기관이 감정의뢰하는데 현장확인도 했고 그 쪽에서 감정통보만 안 온 상태입니다.

구로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5,000만원 시설정비는 언제 했습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건데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8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철도 배드민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구로구연합회 같은 곳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장단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억원이지만 출입문, 방풍막, 배드민턴 라인, 조명등을 보면 알차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배드민턴 구로연합회 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배드민턴 구로연합회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구에서 전기세나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명등을 켜놓고 우리구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탁을 하든지 구로연합회에 주든지 해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해주시고 시설물을 계획해 가지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동에도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을 해놓고 회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전기료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몇 사람이 쓰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로구 전체 19개 동이 대회도 하고 의의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1억원씩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배려를 한 겁니다. 배드민턴 회장단한테 물어보니까 책임지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을 하고 나서 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공사에 예샌 올라왔는데 야산이나 공원에 가면 윗몸 일으키기나 허리 돌리기 등 시설을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면 이슬이 내려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잡혔으면 위에 천막 설치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설치했을 때는 토지주가 별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보강을 해준다든지 하면 쪽 토지주가 와서 철거를 하라, 공사중단하라고 합니다. 토지주 승낙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은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합해서 4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5,5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