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예비심사를 내일은 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레는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제출예산안 책자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2,277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934만 8,000원, 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3,972만원, 일반보상금 8만원, 포상금 2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00만원 및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722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 목별로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131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여비에서 5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1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16만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사업비 시설비 1,600만원은 신규편성했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만 8,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1,131만 1,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된 주요내용으로서는 280쪽 맨 마지막에 전산장비 프린터기 소모품에서 60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산장비 소모품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에서 각과에 보급을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각과의 보급을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각과의 전산장비 소모품을 각과에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추가적인 사항으로써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81쪽에 민 마지막 특근급식비로 해서 전년도에는 10일씩 지급을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5일씩 증가해서 편성됨으로써 63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82쪽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전년도에는 16일로 했는데 20일로 증가함에 따라서 504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2쪽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0만 5,00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14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3쪽에서 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 100만원이 금년도에 신설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츙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기금을 적립 운용토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 및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설치일은 `98년도 11월 3일부터 기금을 설치했는데 2000년도 11월말 현재 기금적립금 총액은 1억 2,031만 1,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 조달계획은 총 1억 7,64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내년도 출연금의 3,722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31만 1,000원 이자수입 예상액이 1,886만 3,000원으로서 1억 7,640만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뒤에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억 5,2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8%인 1,8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131만 1,000원 국내 출장여비가 504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출장여비 증액은 전부 공통사항이며 1인 월 20일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30만 8,000원이 감소한 3,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최저액 이상으로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장비 소모품이 들어가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는 2,538만 1,000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903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또 이번에 2,398만 3,000원인데 `99년도에는 전산장비라든지 소모품비를 일반운여비에서 포함이 안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81페이지 특근비도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99년에는 1,104만원이었다가 또 2000년에는 1,260만원 또 2001년 1,890만원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는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출장여비도 `99년에는 1,104만원 또 2000년에는 1,520만원 지금도 1,522만원 그것은 조금 별 차이가 없는데 출장여비에 비하면 특근비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전산장비 소모품 프린터기 소모품인데 그것은 금년도까지 쭉 본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그 프린터기 소모품에 대한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소모품을 구매해서 각과에 배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새로 각과에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공통사항입니다. `9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재무위원
`99년도에 2,538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는 1,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는 많이 차이가 나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재무위원
소모품비가 2001년부터 각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똑같습니다. 다른과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최재무위원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에 줄었던 것은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 비용을 `99년도까지한 편성을 했고 이것이 소모가 다 안 돼가지고 2000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재무위원
부조리엽서가 600만원씩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세한 것은 `99년도 예산사항을 자료로 별도로 보고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근비하고 출장여비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특근비는 금년도까지 15일로 편성했는데 20일로 증가가 됐는데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전부다 공통적으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출장비는 늘지를 않았어요? 특근비가 늘어나면 같이 해야 될텐데 한쪽은 늘고 한쪽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출장여비도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재무위원
출장여비가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99년에는 1,104만원 액수가 같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2000년도에는 출장여비가 2,016만원이었었고 금년도에는 2,520만원을 편성해서 504만원이 출장여비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고 특근급식비가 60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년도
작년도최재무위원
예산 가지고 계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작년도 예산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최재무위원
예산하고 똑같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이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저 개인이 파악한 것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작년 자료하고 대비해서 맞춘 것인데 지금 틀리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맞추어 볼게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작년과 금년과 출장여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04만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동료위원이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타과에 비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타과에서는 업무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별로 반영된 것이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비에 대한 재해기금관리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하든지 치수과에서 일괄하든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 기금을 일원화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묻겠어요. 목적을 보면 다 똑같아요. 목적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재난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그러면 재해복구대책비에 대한 기금의 목적은 재해 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비 지원입니다.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관리기금을 두 가지로 이원화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기금은 옛날에 수해대책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해 오던 기금인데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 수해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예를 들면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사고 기타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 이런 인위적인 사고의 재난에 대비해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재난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기금의 성격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용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합친다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는 답변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상
사실상변한수위원
이것이 목적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다 재난이에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성격과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2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난관리활동 업무지원 300만원 재난관리대책 추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재난관리 활동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두 가지 성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재난관리 활동 업무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주로 쓰는 업무비용이고 재난관리 대책 추진비는 구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2000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각종 재난관련 해서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석절 동절기 안전점검 이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급량비랄지 또 유관기관 협조비랄지 이런 데서 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2000년도에 기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2000년도에는 해빙비 안전점검하고 구민합동 순찰이랄지 또······
합동
구민합동장현복위원
순찰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계속 각 동별로 전부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속 합동순찰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점검도 하고 인력도 지원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장현복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80쪽 보면 환경순찰 수첩 제작 7,000원해서 44과동 2권해서 61만 6,000원인데요. 환경순찰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44과에만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 표창해서 5,000원 4명인데 4명의 인원을 확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 작년에 20만 5,000원 인상했어요.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100만원을 새로 신설했는데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환경개선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수첩 제작을 44과동만 했느냐, 주로 44과동이 19개동하고 구청의 과는 순찰과 관련된 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치수과·건설관리과 이렇게 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 이런 기능 부서 순찰을 해서 정비할 기능 부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하고 해서 제작해서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 표창장은 4명의 근거가 뭐냐, 4명의 근거는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가 4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4명 정도 되겠다 해서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인원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0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느냐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각과 공통사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과별로 15인 이상되는 데는 30만원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나중에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예산도 없고 지금까지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외부감사랄지 내방 집단민원도 많이 오고 해서 내년도에는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자 해서 특별히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도색비랄지 이런 내용입니다.
순찰
환경순찰신세철위원
책자 44과동을 주는데요. 과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수첩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을 숙지하는데 인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과장이나 동장들한테 주는 수첩입니다.
신세철위원
내용이라든지 뭐, 메모지로 주는 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메모지 형식의 말 그대로 수첩입니다.
틀이
타이틀이신세철위원
환경순찰할 때 규첨이라든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어줘야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주로 메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순찰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환경개선 사무실 100만원인데 지금 구청 청사나 구민회관은 엄청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각 과 사무실 별도로 예산 들여서 환경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매년 연중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마다 환경개선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 전체를 해야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다른 과나 이런 데는 각종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사무실 환경정비도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죠
아니죠신세철위원
. 구청 전체 수리를 내부나 외부를 일괄적으로 칠하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별도로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내부를 칠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에는 사무칠을 트고 막고 해가지고 환경을 별도로 칠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사관리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정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대로 총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환경정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 전체적인 면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색도 오래 돼가지고 도색을 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크고
크고신세철위원
적고 간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야지 감사담당관실만 사무실 환경개선 예산 쓰고 감사담당관만 안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과는 다 해주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와보시면 감사담당관실이 제일로 지저분합니다.
해가
이해가신세철위원
잘 안 가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과장님의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특수부서이니까 세입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잘 하겠지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적재적소에 필요한가를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저분하면 청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최재무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1,100여 만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2000년도에 없어도 됐었는데 하고 질의를 하니까 전산장비 내용을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남은 것은 일을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80쪽에 보면 감사백서 발간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200부를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백서의 발간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어디어디에 배포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8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그렇다면 감사담당 공무원이 활동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6만원에 21명이 12개월로 해서 1,5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는 신세철위원님께서 답변 도중에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직원들이 닦고 청소하고 하는 정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장이 지저분해 가지고 닦아가지는 도저히 안 되고 페인트칠을 꼭 해야만이 환경저비가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페인트칠도 하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까지 구자체 감사결과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 1월 정도로 11월말경에 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 1월경에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고요. 감사백서는 동 각 과 또 의회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필요한 곳에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6만원씩은 그것은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수당으로 직원들한테 월 6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세무수당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석중위원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에 대해서······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는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편성 안 했고 최재무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할 때 왜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또 2001년도 예산에서 또 늘어나고 그러냐는 질의에서 답다. 변하는 과정에서 `99년도 예산에서 2000년도 예산하고 좀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원인이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가 `99년도에는 제작했고 2000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요. 제가 감사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다음해에 1월경에 감사백서를 발간한다 이 말이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12월말에 제작을 하는데 나오기는 1월경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지금 동행정 종합감사를 보면 3년 주기로 하고 있지요. 6개 동으로 묶어 가지고 5월에 했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김석중위원
그 정도 했는데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월에 감사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누구한테 확인하고 누구한테 주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감사가 끝났으면 바로 취합해 가지고 감사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5월에 감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갖추월에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300만원 책정해 가지고 200부 만들어 가지고 저도 두 번 정도 받아봤는데 다 지나간 것 받는 사항이에요. 될 수 있으면 감사백서인데 신속하게 조치하고 하는 내용을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감사백서를 5월에 했으면 상·하반기는 나누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백서 발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구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백서발간은 연간 한 번씩하는데 그리고 감사를 한 것은 꼭 동감사를 한 것만이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각과에······
김석중위원
내 얘기는 그래요. 동행정 감사도 있고······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님 짧게 짧게 물어봐 주세요.
짧게
짧게김석중위원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뭐만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서나 서울시나 다른 구에도 전부다 이 감사백서라는 것은 1년간 감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수록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라,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인데······
것을
그것을김석중위원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5월에 감사한 내용을 물론 동행정 감사만 아니라고 하면 다른과까지 취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에 발간하는데 신속하게 발간할 수 없느냐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발간할 수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요. 안 되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합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683억 1,81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31억 8,836만 7,000원 대비 0.08%인 51억 2,9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인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29억 2,261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14억 7,973만 6,000원 대비 2.8%인 14억 4,2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32억 6,613만 2,000원에서 14.74%인 19억 5,496만 6,000원이 증가한 152억 2,109만 8,000원이고 기획예산과가 363억 1,880만 2,000원에서 2.19%인 7억 9,701만 3,000원이 감소한 355억 2,178만 9,000원이며 문화체육과가 11억 7,067만 5,000원에서 17.17%인 2억 103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7,170만 9,000원이며 구민봉사과는 7억 2,412만 7,000원에서 11.58%인 8,389만원이 증가한 8억 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억 4,43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13.45%인 5,2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43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13.45%인 5,269만 3,000원 즉 융자금 회수금액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운영과 유지관리에 꼭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12% 51억 2,978만 7,000원 증가한 683억 1,815만 4,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의 48억 6,711만 5,000원 증액이 그 주요사유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인 14억 4,287만 7,000원 증가한 529억 2,261만 3,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내역은 성과상여금 4억 4,000만원 신규계상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3억 5,231만 7,000원 신규계상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 7억 449만 9,000원 등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민소득 특별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안은 4억 4,4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6%인 5,26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잉여금 2억 6,537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6,171만원 잡수입 1,722만 1,000원으로 미상환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1,621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미상환 연도별로 징수율을 차등 적용 책정하였으며 체납금 1억 277만 3,000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안은 4억 4,431만원이며 융자대상 45가구에 1,000만원 이내의 융자로 4억 4,43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받기 전에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레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예, 아니오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방금
방금변한수위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과 예비심사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우선 그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총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이 152억 219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지금 제안설명에 총무과 예산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제안설명에는 151억 2,108만 8,000원입니다.
변한수위원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준 것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152억 5,500만 8,000원 아니예요? 2000년도 예산에서 올해 증가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이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1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 2000년도 예산 총액이 159억 5,500만원 이 자료 준 것은 어디서 한거냐고요? (장내소란)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19억 5,496만 6,000원입니다.
변한수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7억 4,000만원이나 나왔어요. 전년도 예산에 7억 4,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을 발생하면서 2001년도에 19억 5,496만원이 더 증가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더 묻지 않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차이기 때문에, 289페이지 보면 포상금 성과상여금 4억 4,000만원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을 일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4억 4,0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99년도부터 200년도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사업성격서부터 상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4급 이하 전직원에게 50% 이내의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상위 10%는 200% 그리고 15% 100%, 25%는 50% 이렇게 해서 각 계급별로 기준호봉을 기본적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이 4억 4,500만원입니다.
여금
상여금변한수위원
성격으로 준다, 4급 이하, 또 296페이지 구민회관 관리비가 3,78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987만 2,000원이에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서 관리비 얼마 나와요? 구민회관 관리비를 배 이상을 올린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구민회관 안전진단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구민회관 안전이 불안하면 구민회관 사용하지 말아야지 매년 안전진단해서 몇천만원씩 하면······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이 1억 2,226만 4,000원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은 1억 379만원이 증가한 2억 6,605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두 50%씩 되어 있어요. 각종 단체업무 협조간담회 전년도에 1,000만원이 2,000만원 보면 전년도에 1,000만원 1,500만원, 700만원이 1,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1,800만원이 2,500만원, 시장초청 간담회 500만원이 700만원, 기타행사비 997만 4,000원이, 이것은 행사비는 조금 줄었네요. 그 밑에 내려가서도 전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놨느냐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를 그것을 간단하게 배경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보면 311페이지 보면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올렸어요. 집단민원 조정업무활동비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고 내방민원 현장민원 조성활동비 1,000만원이 2,000만원, 1,000만원이 애들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구정을 이끌어가시면서 활동하는 경비로서 구청장님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5위로 제일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물론 적은 것 가지고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활동비가 보완이 되어야 수행에 차질이 없겠다 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329페이지 보세요. 지역방문 행정추진 활동비 왜 500만원을 더 올려놨고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 어떻게 해서 또 500만원씩 올려놨어요? 총무과장은 이따위 선심예산만 전부 편성해놨어요. 저의가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먹고 쓰는데 다 이렇게 올려놔요? 더 이상은 답변 필요 없어요. 3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이것 내용 심사담당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억 5,200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 3억 5,231만 7,000원인데 이것은 3억 5,0000만원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해서 2,850만원 그 다음에 자치원회 간담회 업무추진 설문응답해서 4,04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치센터 비품구입비 5,890만원 그래서 4억 8,011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센터
자치센터변한수위원
운영비 1,000만원 세운 것은 어떻게 세웠냐니까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1,000만원은 이제 포괄적인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놔가지고 19개 동에 자치센터 운영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쓸 것입니다. 1년 동안 19개 동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아니
아니변한수원
,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구청에서 무슨 운영비가 필요해요? 왜 1,000만원씩이나 세워놔요?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동대본부 환경개선 사업해서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동대본부에다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10개 동만 세워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동대본부는 지금 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동대본부 운영에 약간의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를 개·보수를 해주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동대가 또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로써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 외벽이나 옥상 방수를 겸해가지고 지하실에 물에 새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동은 신도림동·구로1,2동·가리봉2동·고척2동·개봉2,3동·오류동·수궁동입니다.
변한수위원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목적 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목적 외에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사업 목적 대로 해야지요.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2000는도 예산에 동대본부에 얼마씩 해주기로 했어요? 150만원씩 예산편성 했지요? 일단 150만원씩 19개 동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150만원씩 배정공문 내보냈다가 나중에 그 공문 취소하고 1000만원씩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향토방위 지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동대본부장과 협의해서 향토예비군 대대 지원으로 그 예산을 돌렸습니다.
변한수위원
총무과장! 동대본부장과 협의해서 돌렸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협의해서 돌려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니, 부대에서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에서
부대에서변한수위원
와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향토예비군을 방문해도 되는 것이지 동다에다 15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 대로 배정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취소하고서 다시 100만원씩 주고 50만원씩 뗀 것을 가지고 대대본부에 갖다줘놓고는 그것을 협의하에 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332페이지 동청사 4억 7,800만원이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서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뚝심도 커요. 보통 억단위로 환경개선사업에 4억 7,800만원 이것 애들 이름 아니예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척2동 외 3개 동인데 3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고척2동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한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벽에서 빗물이 새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수를 해야 됩니다. 외벽방수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방수를 해야지 전에는 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축축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장을 했기 때문에 방수를 않고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
고척변한수위원
2동 청사가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고척2동·개봉1동·수궁동입니다.
궁동
수궁동변한수위원
청사는 내가 수궁동 사람이지만 매년 보수해봐야 매년 돈만 들어가요. 이거 관급공사를 다 이따위로 해놓고, 고척2동 것 어제 지은 거냐니까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78년도에 지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외벽누수방지 방수공사하는데 1억 6,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전부 여기 보세요. 옥상 외벽방수 2억 1,900만원, 뭐 일이천만원 같으면 얘기 안 하겠어요. 무슨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외벽방수는 단순하게 방수액을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판넬을 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회관
구민회관변한수위원
외벽 보세요. 매년 구민회관 보수비로 수천만원씩 세워줬어요. 깨끗한데 올해 샌다고 또 외벽방수공사 명목만 붙여서 수리비를 집행하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안 되는 건물은 아주 뜯어치우는 방안으로 하세요. 이돈 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도 남아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중에 총무과장 답변을 듣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증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국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지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아니 하고 구청장이 자기 자신이 쓰는 돈이 아니다, 누가 구청장 보고 집에 가서 쌀 팔아먹고 용돈 쓰라고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각종 단체 업무협조 간담회 2,000만원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1,5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직능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그런 단체고 그 외의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이것 한쪽으로 묶어도 됩니다. 각종 단체라고 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예산을 찢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면 또······
류근무위원
311페이지 보세요.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372페이지 이러한 제목으로 기획예산과도 들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유관기관과의 활동비가 들어갑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쓰는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총무과도 주관하고 기획예산과도 주관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물론 타과에서도 주관하지요.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그 다음에 집단민원 각종 집회시위 관련 노고 전경격려 1,000만원 그 밑에 집단민원 조정 업무활동비 2,000만원 어떻게 다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집단민원 조정 업무활동비는 전부터 있던 사항이고 집단민원 집회시위 관련 노고 전경격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경에 대해서 격려의 차원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집단민원 조정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집단민원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조정사항이고 위에 것은 전경에 대한 격려이고 그런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정업무활동비라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모든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 포괄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했던데······
류근무위원
과장님 이렇게 저렇게 찢어서 한묶음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것이 구의회에 올라오면 많이 삭감될 것이다, 그래서 한 종목가지고 여기 저기 찢어가지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다 숨겨놓고 포괄적으로 올리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335페이지 보세요. 제2건국운동 추진 1,746만 1,000원이 있지요? 이 글자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338쪽을 한번 보세요. 제2건국 운동 추진 1,2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글자라도 조금 틀린데 이것은 글자도 안 틀려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335페이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용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는 또 활동에 관한 경비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다릅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335페이지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지요. 홍보용 현수막······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제2건국 운동 추진이라는 제목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 다릅니다.
체가
도대체가류근무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목이 달라져야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렇게
이렇게류근무위원
올려도 됩니까? 제3자나 주민이 예산서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주민인데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서 제2건국 운동 추진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는 종목이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민입장에서 볼 적에 총무과장 뭐라고 하겠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 밑에 내용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도대체 아니, 한 군데는 시책비라고 그랬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수용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쪽은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나 그 다음에······
류근무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는 뭐가 다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목이 다르지요. 수용비 성격의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이것
이것류근무위원
도대체가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 명목은 뭐고 간담회비는 뭐가 달라요? 또 337페이지 봅시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참여 구민격려 500만원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추진 사업 활동비 격려 다르고 추진활동비, 활동비라는 것이 무슨 활동비예요? 격려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 예산은 전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류근무위원
편성했는데 격려하고 활동비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귀찮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것을 한 목에 해놓으면 위원들이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쪼개서 올렸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성실하고 확실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 한가지만 내가 중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제 구정연설에서 지역개발비를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1%인가 14%를 증액을 시켰다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구정연설을 했어요. 기억 나세요? 그런데 각종 업무협조 간담회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에 얼마 썼어요? 금년에 25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8배씩이나 올라갑니까? 왜 이런 것은 자랑 안 해요? 구청장이 왜 이런 것은 자랑 안 하느냐고요. 먹고 쓰는 것은 8배씩 5배씩 다 올려놓고 그런 것은 자랑 안 하고 개발비 겨우 14% 올려놨다고 자랑하고 구정연설하고 있어요? 그 문안 누가 잡아준 거예요? 8배 올라갔어요. 8배, 이 사람들이 무슨 정말 여기 허수아비 허깨비들만 있는 줄 알아요?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도 50%나 올려놨어요. 겨우 지역개발비 잘 살아보자고 깨끗한 구로 건설한다고 그래가지고 14% 올려놓고 8배씩이나 올리면 이거 몇%예요? 할말 있으면 해봐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8배다 10배다 따지기 이전에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우리가 편의상 내용을 쭉 적은 것이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제일 하위이기 때문에 활동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김경훈위원
봐요. 대한매일 신문에 11월 29일날 난 것이 있어요. 구청에서 툭하면 예산 총액 가지고 그러는데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해줄게요. 강남구청이 대한매일에 11월 29일날 강남이 편성액이 4억 3,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구로가 1억 2,300만원 무려 4배라고 그랬습니다. 집행한 금액이 10월 20일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남은 편성액이 4억 3,500만원 해서 1억 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구로는 얼마 쓴 줄 알아요. 1억 200만원 썼어요.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쓴 것이 중요한 것이지 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편성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이것이 반대로 강남은 그만큼 편성을 많이 해주었어도 성심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돈을 쓴 것밖에 안 되고 구로는 1억 2,300만원인데 1억 200만원을 썼으면 강남하고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들 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 운동에 따른 사업설명회, 각종 행정협의회 운영 간담회 이것 실적이 있어요?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친절도우미 311페이지 8명이 늘어났어요. 8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내년도에 또 늘은 거예요. 특별하게 8명을 더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요. 됐어요.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고 시간이 많이 가서 동료위원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312쪽 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구내식당 지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8명인데 일시사역인부가 8명이 180일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것이 상용인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원감축을 하는데 인원감축 계획에 역행하는 일 아니예요? 이것을 지원이 꼭 필요로 한다면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요. 아시겠어요? 답변 필요 없고요. 327페이지 보면 구민봉사대 내고장 지킴이 운영이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목적이 뭐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소 등등해서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내동네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신고도 하고 순찰도 하고 하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모집하고 여기에 따른 제복은 물론 해줘야 하고 식비로 설렁탕 한그릇 정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기 보다는 내년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세요
보세요김경훈위원
. 지금 청소도 하고 내고장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편요금만 말이지요. 세무관리과 같은 데는 1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송달료가, 한 과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동직원이 송달하고 그러던 것이 전부 우편으로 다해요. 이런 것 공공근로가 엊그저께도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가 있어 가지고 뒷골목 청소 다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예산 삭감돼서 동네 골목 청소 못 해주니까 동네에서 아우성쳤어요. 1년간 이 사람들 해서 동네 청소하고 뭐 신고한다고요? 자꾸 필요없는 것 만들지 마세요. 구민들한테 오해 받아요. 답변 필요없고요. 329페이지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센터 설문 응답자 보상품 이것이 나왔어요. 설문지를 2,000매를 해서 2,000명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품은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설문지에 대해서 응해 주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동봉해서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을 해달라고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나중에 얘기고요. 동사무소 식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앞으로 인원이 줄지요? 그러면 식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보통 15명에서 20명씩 있는데 8명에서 12명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몇만원씩 내던 것 그것이 남는 사람이 더 내야 돼요. 그래야 식당운영이 돼요. 구청 식당은 신규로 해달라고 해놓고 동사무소는 인원 줄어가지고 직원들 가계부가 적자가 날텐데 이것 그대로 작성하고 수준 똑같이 맞추어서 되겠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334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김경훈위원
외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에서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폐쇄시켜야 돼요. 왜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 많이 준다 뭐한다 그런 거나 비교하면서 이런 것은 비교를 안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335페이지 제2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 우선 예산부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시상품 50에 100만원, 추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740만원, 운영비 1,500만원, 또 무슨 추진비해서 1,270만원 이 내용별로 보면 워크샵도 들어가 있어요. 전체 회의가 6번 운영회의가 6번, 12번입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가 8번 시평가보고회가 2번 제2건국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만 회의 나옵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현수막이 20개소에 두 번씩, 무엇을 해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줘요. 지난 12월 4일 저녁 7시 MBC 뉴스 봤어요. 경실련에서도 제2건국위원회 예산삭감 요구를 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
289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인부에서 6명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상용직 인원을 보니까 2000년 2월 1일날 신규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1일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퇴직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지금 2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다 하지를 못하고 한 명만 충원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0쪽 보면 관리원들이 2만 2,22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2000년 2월 1일 근무한 사람이나 `95년 1월 1일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상용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용직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서로 합의된 사항을······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단가가 임금협상할 때 2000년 2월 1일 채용한 사람이나 `95년 6월 1일에 채용한람이나 단가가 같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같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직원휴게실·시정협의실·친절팀 이렇게 해서 5만원 12월 2종해서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도서가 비치될 장소가 직원휴게실·시정협의실·친절팀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도서진열대는 여기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직원휴게실·시정협의실·친절팀 여기서 도서진열할 것인데 그 외에는 우리가 계속 필요성에 따라서 비치할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구청에 기자실이라고 있지요? 사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시정협의실보다는 기자실 같은 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료비 중에 석유난로라고 해서 구청사 3시간 105일 10대분 했는데 3시간의 근거와 석유난로가 설치된 장소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난로다 하면 겨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3시간이 어디가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석유난로 구청사는 청소년 대책반 있잖습니까? 거기서 야근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1이내용이나 어떠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청사에 필수적으로 금년부터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
설치장현복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선 예를 든다면 지금 유도블럭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판 그 다음에 점자감식 그 다음에 비상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구민회관은 2,000만원 구청은 1,0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왜 그렇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구청은 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들어올 때 노란 보도블럭도 있고 점자안내 다 달았잖아요.
장현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혹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자녀 국고대여금은 대학생들 행자부에서 금액이 내시돼 가지고 편성된 금액인데······
장현복위원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지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니까요.
사고
사고장현복위원
이런 내용은 발생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좀 적다든가 이런······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없어요. 무이자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냥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3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9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6,8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만원의 기준이 30인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액을 살펴보니까 20만원이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왜 30만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5인 이하는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2001년도에 각 동사무소 정원이 30명으로 추정이 됩니까? 15인 이하로 추정이 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구위원들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는 신설된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행자부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단 행자부 지침이라고 알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민회관 관리비 중에서 나가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회장이 개인의 자격인지 아니면 구로구를 대표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나가면서 회장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법적근거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법적근거도 없이 올렸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협의회는······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협의회는 그렇고 그러면 왜 하필 구민회관 관리비에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참고하여 주시고 그것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301페이지에 전화요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묻는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200만원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하필 구민회관 거기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린 것은 좋은데 법적근거가 있어서 올렸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부분에 올려서 만일에 올라와도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올라올 문제가 아닌데 이쪽에 올라와 있고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사 관리하고 구민회관 관리비가 올나왔습니다. 보면 296페이지 구청사 수용비해 가이고 729만 8,000원 또 300페이지 보면 구청사 관리해가지고 `99년에는 2,058만 4,000원 그 다음에 2000년에는 2,200만원 또 금년에는 2,400만원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315페이지 보면 구청사 장비시설 보강 위험물 시설 보수해 가지고 2억 4,900만원 그리고 또 305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1억 4,184만 184만원 또 그 다음에 305페이지 기타 시설해 가지고 6,109만원 이래가지고 총 올라와 있는게 6억 9,674만 3,000원이에요. 이것이 매년 증액이 되어도 보통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사 수용비는 세탁도 들어가 있는데 자꾸 시설유지비 보면 청사바닥 광택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도 될 내용인데 혼동이 되도록 전부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설유지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도껏 들어가야지 6억 9,6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구민회관 296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관리비가 3,872만원, 또 362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비가 7,600만원 또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가 역대별로 불러보면 `99년이 4,300만원, 2000년에 4,300만원 그 다음에 또 2001년이 4,300만원이에요. 또 구민회관 관리 또 있어요. 307페이지 보면 `99년에 3,000만원, 2000년에 3,100만원, 또 2001년에는 4,056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억 9,181만원인데 보세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297페이지에는 구민회관 안전진단비를 하겠다고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고 안전진단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안전진단비를 올리지 말고 시설보수비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돈이 아니예요?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이것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전부 종목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안전진단비가 안 올라와 있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은 시설 대로 하고 안전진단비는 그대로 하고 작년에도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새롭게 하겠다고 돈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새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보수를 개선을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2,000만원 안전진단비 올라온 것도 우리가 봐도 이상하고 새롭게 보수하고 보강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복잡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사비하고 구민회관 시설보수비·안전진단비 그 다음에 구청장 협의회 간단간단하게 나중에 예산 삭감이나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최재무위원
2,000만원씩이나 갑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청사이나 구민회관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제발 제 입장에서도 새로운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사나 구민회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거의 시설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청사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아픔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서
여기서최재무위원
과장님한테 열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이야 지침받아서 하겠지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침을 만들어 주실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이 보고 합당하다고 할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과 내역들이 전부 흘어져놨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청사비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일정액식으로 그냥 10%, 1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할 때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덜 들어가느냐 했더니 덜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6억원이면 신도림복지관 140평을 6억 5,000만원에 삽니다. 건평 2층짜리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리비하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1억 9,0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을 해주셔야, 물론 깍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행자부 지침이라고 알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알려주세요. 구청장 협의회에 대한 것은 알고 넘어갈 것 같아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청사는 우리가 안전하게 개·보수하는데 깍아서는 안 되지요.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구청장 협의회는 작년도에 없던 사항이 금년도에 예산 지침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재무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의장이 전국에서 의장단 회장이 되면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줄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의장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이지요.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개인의 자격이지 협의회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의 예산집행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구민회관 관리쪽에 들어가 있어요. 항목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항목이 다릅니다.
목이
항목이최재무위원
다르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항도 없고 목도 없고 전기요금 밑에 뒤에다 붙였으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해 놓고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보시면 왼쪽에······
그게
그게최재무위원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구요. 봐요. 지금 쭉 구민회관 관리에 전기요금 밑에 구청장 운영수당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필 왜 거기에 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편성 자체도 엉뚱하게 해놓고 우리한테 혼동이 되게 해놓은 거 아니예요. 구청장 협의회면 구청장 예를 들어서 판공비 밑에 넣든지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넣어야지 한참 뒤에다 구민회관 유지보수하는데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예요. 편성 자체도 잘못 된 것이지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편성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최재무위원
. 줄이 달라도 구민회관 관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보세요. 전기요금 밑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그 밑에는 뭐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최 위원님 전기요금 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엄격이 다릅니다. 잔화요금 끝났고 구민회관 끝났고 그 다음에 전국시장 다시 시작하고 구청장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만
암만최재무위원
예산의 전문가라고 그래도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법적을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많고 한가지 이해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보수 뭐,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더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건물 20년·30년 된 일반인들이 지은 건물 절대 안 샙니다. 예산은 많이 잡아서 하시는 관공성는 매번 하자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방수공사 했는데 샜다, 또 올해도 방수공사했다, 일반건물에 가 보세요. 평당 얼마에 관공사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에도 물 안 새요. 물론 알아서 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관공서는 유독이나 금액은 많이 책정되면서 부실공사예요. 매년 부실공사 해가지고 보수하면서 다시 또 돈을 더 벌기 위한 이러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공서는 앞으로 정말로 노후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천적으로 맥을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맥을 잡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방금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서 안에 보다 보면 기재가 된 것이 몇장 넘기다 보면 또 그런 종목이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요약해서 한 부분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 보고 또 청사광택비다, 그리고 또 다음장 넘어가면 광택비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사광택비하고 구민회관 광택비가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나와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빨리 될 것이라고 사료돼요. 렇지 않습니까? 넘어가다 보면 다른 것이 나오고 똑같은 종목이 또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자꾸 주문하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다른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306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직위유지비가 있어요. 이것이 왜 총무과에서 체력단련실을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거 관리하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집기나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청사 내에 있는 전체 기기는 어디서 갖다 놨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당초에 상업은행에도 있었고 옥상에도 있는 것을 갖다놓은 거예요.
당초
애당초김호승위원
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 직원의 내부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김호승위원
들어서 청소나 보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합니까?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뭐하는 곳이에요? 볼펜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신지 모르겠네요?
해가
이해가김호승위원
잘 안가지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잡담이나 하고 논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 뭘하는 곳이냐구요. 운동하는 곳이지요? 총무과에서 운동하는 곳을 관리할 수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외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호승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직장 500인 이상일 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모르시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는 사항이고······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잘 모르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단련실이라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겨서 문화체육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총무과에서 손대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손대야 되고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338페이지 보세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한 사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497만 2,000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금액 아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찾아보는 동안에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다며
행액
집행액김호승위원
알아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96만 2,000원으로 중학생이 952만 4,000원이고 고등학생이 1,843만 8,000원입니다. 299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호승위원
부족됐던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913명에서 127명이 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예산이 남았다, 금년도 예산액에서 집행금액의 예산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직 집행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가 적정여부를 따지고 관계 공무원으로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타당성 여부를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확실히 붙잡으려면 확실한 답변을 알고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루고 모든 숫자적인 개념을 간파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다룰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듣고 제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다룰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은 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타 낭비성 예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 매년 보수액이 든다면 해가 갈수록 집이 낡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간단히 몇가지 물어볼게요. 구청 강당 예식장 기본용품비 297쪽 보면 결혼식 용품 구매 똑같이 15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분리된 것인지 답변하세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5층 강당에 예산하고 다르지요.
른데
다른데신세철위원
구민회관하고 구청하고 구분을 안해놨기 때문에 하나는 구청이고 하나는 구민회관이지요? 그 다음에 320쪽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 카드에서 신규발급은 600원 7,100명 426만원 재발급 1,200원 3만 1,000명해서 3,720만원입니다. 신규와 재발금은 6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생기는지 재발급은 본인이 분실해서 재발급밤습니다. 이것은 수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사항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에 19개동에 1,140만원 기타 설문응답자 보상금 76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322쪽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19개동 연 250만원 4,750만원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1년을 끌어왔고 지금 대체로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시설이 끝나고 장비도 구입했는데 또 다시 매년 무슨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는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5쪽 어떻게 해서 고척1동·개봉본동은 보일러가 설치 안 됐습니까? 고척1동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축공사를 해서 신축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동은 온수 보일러가 안 돼서 464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19쪽 북방저널에 대해서 월 5,500원 해서 19개동 132만원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많은 홍보지라든가 책자를 보고 남북한 교류 이산가족 때문에 북방저널 구독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무엇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설명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북방저널을 각동에 타구라든지 알리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먼저 주민등록 신규발급하고 재발급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0%가 신규발급은 감해주고 그 다음에 재발급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600원 1,200원입니다.
신세철위원
잘못됐습니다. 신규는 공짜로 해주고 재발급은 본인 관리 잘못으로 분실했으니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 19개동 1,140만원하고 설문응답 보상금 7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만 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는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필요한 장비나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이러한 비품 책걸상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그렇게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신세철위원
앞으로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남아돌아가요. 그러면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써야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의자·책상은 남는 것이 고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품은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250만원 정도는 미리 편성을 해놔야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척1동은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개봉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
우리가신세철위원
한치앞을 못보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이 작년에 할 때 이미 도시가스하는데 관공서도 설치 안 하고 건축과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앞을 못 보고 이제 와서 다시 신축한다면 건물 망가뜨리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합니까? 그것은 됐고 북방저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책인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한 국민의 이해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각동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과가
효과가신세철위원
있겠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효과는 글쎄요.
신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10명입니다. 질의할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쪽에서 하면 하루는 이쪽에서 한다하거나 해야지 계속 저쪽부터 하면 안 되고 또 152억원쯤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15페이지를 한 위원이 다 챙깁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이 많다, 10분이 분할해서 하고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를 해야 합니다. 앞을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본위원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묻고 다 끝나면 또 보충질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한사람이 1개과를 다 물으면 늦게 한 사람은 답답하고 피로하고 그렇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질의를 20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한 분이 약 35분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질의를 위원장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스스로 질의를 하겠다고 거수를 하셔가지고 의사표현을 해야지 이쪽에서 의사표시를 다 하셨는데 안 하셔놓고 이쪽저쪽 바꿔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또 말할게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예산이 잘못됐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지 호통을 치고 큰소리로 하고 계속 혼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장
그것은 위원들 각자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어떻게 막아요. 그것은 막을 길이 아니지요.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요.
니다
아닙니다이동영위원
.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김찬중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오후에 총무과에서 다시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다시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 질의와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제 외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김석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구청 강당예식장 기본용품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97쪽 보면 결혼식 용품비라고 해서 150만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보고 되는 사항인데요. 291페이지 구청 5층 강당에 예식장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결혼식용품은 구민회관에서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엇을
무엇을김석중위원
구입하느냐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결혼식을 하도록 우리가 사용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해 주었을 때에 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식에
예식에김석중위원
필요한 준비용품을 사신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경인로 외 11개 노선가로기 태극기 교체하는데 616만원 335쪽에 역시 가로기 3,000원씩 30개 곱하기 19개 해가지고 17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경인로변 11개 노선 가로기 교체는 전에는 가로기를 당일 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행사기간 동안 24시간을 계속 달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한 지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훼손되고 때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고 335페이지는 동사무소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도 게양을 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니 새마을협의회·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위에 기는 태극기인데 밑에 기는 무슨 기냐구요? 새마을기나 이런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도 태극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294쪽에 보면 민원친절함 탁구공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탁구공을 누가 망가뜨리고 분실하고 그럽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을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그 문제인데 많이 분실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가고 분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해놨다가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리를
관리를김석중위원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3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자를 말하자면 쇼파나 이런 것을 사시는 것 같은데 파손되어서 물품을 대체취득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파손되어서 물품은 취득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신규취득하는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사 집기 구입 회의용 탁자해 가지고 1,41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을 이것을 구입을 하느냐 이말이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는 지금 훼손된 부분을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마다
해마다김석중위원
이렇게 대체취득하는 물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계속 꾸준하게 메꾸어 나가야지요.
김석중위원
318쪽에 보면 중형승용차 구청장·부구청장 해가지고 2,686만원 2대를 5,372만원으로 승용차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써 쓰시는 승용차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요?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에 똑같은 차량을 쓰시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차량은 청장님은 2,000㏄ 이하고 부구청장님은 1,800㏄이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가격이 똑같다는 것인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닙니다. 두 대 합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석중위원
차를 사시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똑같은 차가 아니라 두 대를 예산을 합해놓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석중위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하셔야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차량 가격이 딱 얼마다 넣기가 그러니까······
김석중위원
왜 얼마다를 몰라요. 알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800㏄하고 2,000㏄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구입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어요. 장비구입비로 해서 5만원씩 16개대 야식비로 2만원 곱하기 16개대 30일 12월 말하자면 1년인 것 같어요. 그래서 3,450만원이 올라와 있고 포함해서 3,5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우리 행정동이 19개 동인데 왜 개 동만 장비를 구입해 주고 야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을 올해 들어서 책정해주었는데 불용액은 있었는지 자치내용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왜 이 예산은 16개대냐 하는 것은 파출소가 16개 파출소입니다. 파출소에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대이고 구로3동하고 개봉3동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구로4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16개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디가
어디가김석중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구로3동하고 개봉3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여기는 나중에 제가 알고 있기는 자율방범대 여성방범대가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내년에라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원을 못하는 거네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지요.
아까
아까김석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동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 이동도서관은 돈이 없어서 책을 못보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간이 발간된 것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활동내역 같은 것 있으시지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액단체 구민운동단체 말이지요.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 2억 1,900만원 그런데 임의단체는 환경단체 포함해 가지고 현재 올라온 예산이 1억 5,0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정액단체는 그 외도 각종 지원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단체는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정액단체는 지침이나 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를 몇 가지를 열거를 하면 우선 시민센터 그 다음에 해병대 치안경비봉사단 구로발전연구회 이런 시민단체 문인협회·미술협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필히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어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사회에 봉사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체육단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구나 견해를 물어본 것이지 무슨 단체 열거해서 말씀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말씀드린 것이고요. 많기 때문에······
김석중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오전에 발언하셨잖아요?
이동영위원
안 했습니다.
전에
오전에김경훈위원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줄 수도 있지요.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하세요.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장님 신년해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구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째서 2,500만원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310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344페이지에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어떤 것은 7만원을 넣어놓고 어떤 것은 8만원을 넣어놨는데 일관성이 결여됐는데 그래서 현수막 크기가 다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댔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어느 단체를 주고 또 정산서를 받는지 무조건 주고 챙기지 않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방독면구입이 있습니다. 2억 3,00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가 있네요. 구비 50% 시비 50%해서 2억 3,00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방독면 수명이 몇 년이고 지금 창고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을 한번 구입하면 한 5년 내지 10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 전시도 아닌데 방독면을 창고에 두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을텐데 지금 또 구입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12페이지 313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우수공무원·친절공무원·공로공무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이 9,861만 7,000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에 채용되면 친절하고 봉사하고 사회 공복자로서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누어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국내산업 시찰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여행까지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 어려운 형편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해서 누가 수긍이 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시장초청 간담회는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호화찬란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약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MBO 실적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44명이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금년에도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렇게
그렇게이동영위원
우물우물하지 말고 다시 말해요. 모범공무원은 무엇이고 우수공무원은 무엇이고 친절공무원은 무엇인지 공로공무원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말씀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거나 선정된 사람이고 친절봉무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세 사람씩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정문앞에 사진도 붙이고 친절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이동영위원
우수공무원은 뭐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수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편의상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우수공무원상이 있습니다. 다 우수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칭이 그렇습니다. 표창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공무원은 25년 이상으로 해서 정년퇴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일단은 전부 배정을 해 주고 끝난 다음에 사업집행 내역은 정산처리 받고 타당성 있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대소의 크기차이입니다.
이동영위원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할께요. 금방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310페이지 2,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미흡했고 모범공무원·우수공무원·친절공무원 이것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9,866만 7,4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종류를 만들어놨어요. 또 산업시찰에 어떤 사람을 보내고 해외연수에 어떻게 보낸다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아까 현수막도 크기를 말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것을 말해야 우리위원들이 질의가 없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 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독면은 우리가 무슨 방독면이 먼지 쌓이게 보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3,580개가 있는데 100% 확보가 된 사항이 아니고 90%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대지침에 의해서 예비군 감사 때도 방독면을 확보하라는 요청이 왔고 그래서 신형으로 해서 더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3,580개가 재고가 있다면서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지요. 그것을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는 방독면은 전쟁에 쓰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신형은 지금 입고는 안 됐습니다만 화재시에도 쓸 수 있는 방독면을 개발해서 방독면이 내일이나 모레쯤 입고될 것입니다. 내년도 새로 구입해서 해주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가 50%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민방위계장은 담당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고 예산을 세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가 총무과에 몇 개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10개입니다.
이동영위원
10개라도 2001년도 예산을 잡아올 때는 중요한 것을 알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3,580개는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재고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요. 유사시에는 다 사용을 하지요.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폐기시키고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시에는 다 활용할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임의단체에 정산서를 받고 있고 모범공무원·우수공무원·친절공무원·기타공무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해외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단체든지 다 시행하는 사항이고 다만 대상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사항이고 배우자 동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2명인데 배우자 동반하다 보니까 44명이 된 것이고 작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해외연수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이냐 우수공무원이냐는 모범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이고 우수공무원도 모범공무원입니다만 왜 분류를 해놨느냐 하면 표창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놓은 것이지, 물론 다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예산산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방금전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확실하게 뜻을 못 알아들어서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서구입비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어려운 학생들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학생들이 일과 후에······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도 앞으로 돌아야 되겠지만 일과시간이나 일과 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도서관이 각동에 순회하면서도 이용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각 동이 기능전환이 가지고 그 동안에 동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 되던 것이 전부 마을문고를 새로 꾸며가지고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부다 같이 곁들여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군데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임시응변으로 무슨 토요일·일요일 찾고 방과 후 찾고 학생 찾고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이것은 검토할 문제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이뜻을 내가 마을문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만 아까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답변은 필요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 운동에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임의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취미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 좀 한번 얘기를 해봐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정액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법령이나 지침 또는 정책적으로 조직이 구성 돼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고 임의단체는 임의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만 이 단체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금 외에 보조해주는 돈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임의단체는 보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임의단체는 방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금 구로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비교를 했을 때 임의단체 인원하고 바르게나 새마을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도 보조금을 줘요. 그렇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주느냐 안 주느냐는 심의를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여기서 금액 차이액을 논하느냐 그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궂은 일이 됐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와달라, 캠페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체육단체나 그 외에 봉사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차액이 나는데 더 해줘야 된다,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과장입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을 우리가 상향조정······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정액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임의단체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운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인데요.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잠시 5분 정회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2000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을 물어볼께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10% 절감 운동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기획예산과장이 2001년도 예산 책정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면에서 다소 고려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류근무위원
비해서 공공요금이 전부다 올라가 있는데 반영했다고 봐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욱 증대해서 나왔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은 자연 인상률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고 모든 컴퓨터 기기라든지 행정사무기기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류근무위원
10% 절감 운동 차원에서 한다면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1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만이 그 사업에 이바지한 것이지요. 각과에서 자기들이 전시행정으로 10% 절감운동한다 해놓고 예산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10% 절감 운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증가요인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특별하게 인상됐다고는······
이야
변명이야류근무위원
있겠지요. 363쪽을 펴보세요. 국내여비는 각과에 전부다 책정되어 있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국내여비하고 구공통이라 해가지고 1,985만원 세워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업무출장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의 출장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각과의 출장비는 무엇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각과에 여비가 책정된 것은 각과의 기본업무추진을 하는데에······
그냥
그냥류근무위원
돈 갖다 주는 것이지요? 출장 안 가도 주는 것이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출장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류근무위원
거짓답변을 하면 되나요? 다 알고 있는데, 출장가서 다 주었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부의 지침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전부 출장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출장비예요. 그렇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출장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급여성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371쪽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출장 얼마 책정했습니까? 출장여비해가지고 5,000만원 해가지고 20일 30명이 20일씩 계속 출장 나갑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뭘 책자 들여다봐요. 그간에 한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20일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16일었습니다. 금년 20일 나간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각과의 업무가 출장나갈 일이······
과에
각과에류근무위원
출장여비가 공무원수 비례해서 전부다 나왔어요. 이것은 그렇게 거짓말 하지면 안 돼요여도 출장여비라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수대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출장 가고 안 가고 다 지급됩니다. 그런데 363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구 공통이다 해 가지고 1,985만원을 책정해 놓은 원인이 무엇이냐 각과에 출장가는 것 여비를 줄 것 같으면 왜 구 공통으로 또 해놓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외로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를 구 공통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각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프린터 소모품비 이것을 보면 총무과가 2,151만원 또 구민복상과가 2,473만 2,000원으로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과가 주택과가 54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해서 하던 것을 각과로 전부다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프린터 소모품비가 품목이 몇가지나 돼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토너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것이 암만 1년간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액이 많아요? 거의 제일 적게 쓰는 데 하고 제일 많이 쓰는 데하고 5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됩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행정업무량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러한 현장업무 부서하고 내근업무 부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나중에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전산통계담당이 집중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배부해 주어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고 또 많은 양을 저희과에서 보관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업무 편의상 필요할 때에 각과에서 그때 그때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데만 한사람의 업무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조달방법이 각과에서 아무 데서나 조달을 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각과의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초에 품목별로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각과에 통보를 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예산절약 포상금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과에 통상적인 예산절약이 아니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이 절약이 됐을 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형식적인 5%, 10% 그런 차이가 아니고 업무의 형태를 개선해서 절약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성과금을 주도록 저희가 예산을 사기진작책에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이
기준이김경훈위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 간부들이은 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예산절약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절약된만큼은 전체를 다 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평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제도제안 같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제안하고 예산 절약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성과가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구정협의회 업무추진비 이것이 작년도에 1,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4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송무수행 활동비 개별소송 여기에도 100만원 소송대책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예산편성 심의 등 업무추진 활동비가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유관기관 구정협의회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유관기관 업무추진하는데 하고 다른 유관기관이 또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업무는 총무과와 달리 기획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집행과 통계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송무수행 같은 것 예산편성 심의 등 업무추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300만원씩 추가로 소요될 것이 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소송대책반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약 50명 정도 소송대책반으로 각과에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승소율을 제고를 하고 업무에른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좀더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소송 한건이 1심이 끝나면 상급심에 또 자꾸 승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송업무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373페이지를 보면 물론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또 구민 제안 같은 것 보상금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번해 가지고 없는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기타보상금에도 보면 작년에 없던 장려상 3명, 구민행정 수여 만족도 조사 참여자 당첨시상품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예산을 이런 데 전부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포상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려상 같은 것을 또 만들어놓고 이런데 이런 면에서는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373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금상·은상·동상해놓고 1년만 해놨어요. 이것이 한명한테 주는 것인지 두명한테 주는 것인지 세명한데 주는 것인지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1명씩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
단히
간단히변한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븐한수위원
366페이지 김경훈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포상금이지요? 포상금은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부서별로 편성할 수 없다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총무과에서 4억 4,000만원 포상금 세웠는데 각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해서 편성함으로써 4억 4,000만원을 세운 것을 알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한가지 신규사업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만 다 2001년도에 계상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 한 것이냐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신 과장하고 답변을 해가며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383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구입에 5억 5,5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 전산장비 시스템 가지고 행정을 취급 못합니까? 합니까? 우리구에서 그동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가지고 우리 행정을 전산업무로 처리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원만하게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전상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에
거기에변한수위원
대한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각과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행사성 경비를 2000년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총무과 행사성 경비를 50%, 100% 올린 데가 있어요. 이것이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예산 지침 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이 지침대로 했느냐, 총무과장한테 물으면 다 지침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지침서를 내려보냈어요? 어째서 행사성 경비를 300만원 주던 것 500만원 주고 순전히 선심성으로 50%, 100% 다 올려놨는데 분명히 이 지침서에 2000년도에 기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종예산 심의 때 이 기준대로 하겠어요. 알았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김찬중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산서
예산서장현복위원
354페이지 보면 고용직이 고용 1종이 74명에서 예산이 5억 6,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경노무해서 5명이 1,7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고용1종이 무엇이고 경노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참고적으로 노조관계는 있는가 없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고용1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고용1종입니다. 그리고 경노무는 통상 얘기하는 과거의 사환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노무로 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경노무 배치 부서는 확인됩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1종하고 경노무하고 급료산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 보조비에서 고용직으로 해가지고 6만원씩 똑같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자에 지적한 내용하고 고용1종이 74명 경노무 5명해서 합해서 59명입니다. 그런데 364페이지 직급보조비라고 해가지고 고용직 79명 6만원씩해서 5,68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도 혹시 차등 적용이 되는지······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산지침상 봉급만 차이가 있고 이것은 동일하게 나갑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 조사해가지고 조사구 설정 요원 2만 5,000개 50개 전부다 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2만 5,000개가 무엇이가 50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조사구 설정요원, 보조조사원, 조사표내검요원, 조사표 인명요원 이렇게 해서 2만 5,000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2만 5,000개는 우리관내에 잠정집계된 사업체수를 2만 5,000개로 잡았는데······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50개는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체수가 50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구로구 관내 사업체수를 2만 5,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38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해가지고 동사무소쪽을 보면 전부서가 상 받다 볼일 못 보는 내용이 지적이 됩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 구청은 그렇다치고 동사무소는 최우수상 1개 부서 2회 10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3개 부서 2회해서 120만원 나왔는데 지금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됐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반기
전반기장현복위원
·후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우수부서 하나 우서부서 둘 장려는 3개면 6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다 나누어먹기 식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를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에도 1차로 했었고······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지금 동사무소 기구가 축소됐다고 대답했지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본청만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기능전환과 따라서 각동별로도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모든 정보화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작성 한번 하는데 방대한 인력과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장려차원에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당장에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먹기식 누가 봐도 추정이 되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온라인 이전 설치비해서 4식해서 15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현재 각과에 온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신설이든지 공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4부서를 해놓았습니다. 한 부서에 150만원입니다.
장현복위원
부서입니까? 식입니까? 식은 우리가 장비를 표현할 때 식이라고 그럽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일괄 통틀어서 1식해서 4식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라인
온라인장현복위원
이전 설치비에서 부서가 아니라 식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신세철위원 질의하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이 실용적인가 아니면 중복성 낭비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몇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을 보면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구입비 이것이 전산개발비 중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용도로 보안을 하는 기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83쪽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99만 9,060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똑같은 전산장비로만 되어 있고 단어에 소프트웨어란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5억 5,500만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84쪽을 보는 정수물품 신규취득 신형주전산기 1억 2,094만원 1식입니다. 이것의 용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로 구청에서 동까지 관리하는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9쪽을 보면 예산관련 인쇄비 8종류에 2,750만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은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안 및 첨부서류, 예산안 설명자료, 예산편성 지침, 예산개요, 중기재정계획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는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서나 예산개요 같은 것은 한권으로 묶어서 봐도 충분히 설명서라든가 지침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든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책자를 종류를 줄여서 한권에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려 예산 때 한번 보고 어떻게 보면 인쇄물이 소비성인데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묶어서 단위로 해서 인쇄를 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74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 예산에도 이것이 있는데 모사전송기 한 대 150만원, 전자복사기 1식에 1,000만원 이런 것이 사용년도가 몇 년인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모사전송기·전자복사기를 구매한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씩 쓰고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5가지만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도라든가 정말로 필요한가 제가 알아야 예산심의 때 참고하고자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2쪽에 나와 있는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구입비는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각종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커의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로 전산실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세철위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동사무소까지 커버가 됩니까? 버면 해커가 갑자기 침입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 한 대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동까지 사전에 해커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다 이거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행정전산용 장비는 PC 본체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본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 5,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PC가 되겠습니다. 내년 300대 분이 해당하는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84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형주전산기 금년에는 1단계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를 하는데 2단계 시행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각종 예산관련 인쇄비 이것은 각 항목별로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앙을 참고로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해서 일괄 인쇄토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추경이든 1년 예산할 때 예산편성 지침있잖아요. 예산개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매월, 격월로 아니면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지침은 편성하기 전에 1년에 한번 하는 것 예산지침이 되겠고 예산개요는 각 예산 있을 때마다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산을
예산을신세철위원
다루는데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래서 한 것이니까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374쪽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와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년한이 이나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내구년한이 몇 년이에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여쭈어 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다가도 항목을 구분이 똑바로 되지 않아가지고 질의에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만원씩해서 80부 정도 1년에 3회 정도 만들어놨는데 예산서를 계속 보아오는 중에 올해는 예산서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목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 정도해도 제대로 보여서 이래서 제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면 위에서 1열로 쭉 내려가면서 나열을 해놨는데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본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372쪽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밖에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실시하는 위원회가 과연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고 어느 위원회는 그 보다 더 많이 하지만 회의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물론 회의를 운영하는데는 필요적인 절차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의견도 수립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여간
하여간김석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아닌게 아니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8쪽에 PC방 교육장 대여료도 1만원씩 해서 50만원 12달 해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전시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각동별로 PC방이라든지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동은 참여율이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설교육장으로 저희 구청 뿐 아니라 2개소 정도 해서 상설교육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라든지 교육 교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임대료만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더 강화해서 교육장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것 1만원씩 해가지고 50명 19개동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19개 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동도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19개 동을 한다면 기존에 학원영업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에서 2개소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제가 봤을 때는 전시적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좀더 다른 계획 세우셔가지고 상설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9쪽 보면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 시험용역비가 1,500여 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좀더 높이고 자격제도를, 초보단계에서 좀더 상위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좀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것도 정보화능력도 일종의 사무능력으로 평가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상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상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실기시험 실시용역비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시험제도에 용역비가 1,500여 만원 이상 들어간다구요. 알겠습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시험출제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물어볼 것이니까 잘 좀 답변해 주십시오. 355페이지·357페이지 구동 공무원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시 때 달아놓고 무조건 줍니까? 출장 단 것에 대해서 줍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줍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357페이지에 청소 기능직 운전원 휴일근무가 있는데 보니까 한명이 67일 하네요. 청소운전원인데 기획관리과를 말합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구청의 청소원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동영위원
알기로는 노는 것 같은데······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일에 쉬다 보니까 환경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날도 청소원들을 특근을 시켜서 청소토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없는
없는이동영위원
것을 신설했단 말이지요. 또 위험수당은 갑종 을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험수당이 크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모범근무자 자랑스런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1년간 하고 또 딴 사람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업무수당은 우리 국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먼저 위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중에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갑종이고 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을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모범공무원수당·우수공무원수당은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우수공무원수당은 거기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은 국장급에 해당되는 국장님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한테 본위원장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께요. 382쪽 전산개발 비용 이것은 전산개발비는 1억 54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182만 6, 000원으로 행정업무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에 9,990만 6,000원 시·군·구 행정종합 지리정보시스테 도입 1억 1,122만 8,000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도입 8,064만원 등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김찬중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은 PC 대체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이구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도입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이어서 2단계로 내년도에 11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버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이것은 각종 도로 지하에 매설된 토지정보 시스템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관리 서버가 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0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