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신현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본인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으니 본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특위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결특위간사선출의건

한상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재위원께서 한상호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호위원이 간사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후보가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이 본특위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규모는 924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0억1백만원, 특별회계가 234억7,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3.24%인 21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2.68%인 6억1,200만원으로 총 규모에 서 2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가 1억원, 과년도 수입이 1억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면허세가 300만원, 재산세가 7,90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 증액되어 제2회 추경대비 0.8%인 1억1,900만원이 감액된 14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6,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71% 감액한 130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제2회 추경 대비 5억2,000만원이 증액된 146억1,700만원, 특정교부금이 제2회 추경 대비 5억5,100만원이 증액된 20억5,1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제2회 추경 대비 11억2천만원이 증액된 20억2,9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6,300만원이 증액된 133억8,400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2,500만원이 증액된 90억5,4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중 구비부담금과 숙원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인건비에서 7억7,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억200만원, 민간이전에서 4억4,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전경비에서 3억7,500만원, 자본지출에서 26억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의 기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7억1,500만원이 증액된 34억3,900만원, 온천개발사업으로 4,700만원이 감액된 9억400만원, 주차장사업으로 5,500만원이 감액된 3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적자 결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소용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잉여금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등 증액분을 모두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경제과소관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산 밀, 보리 파종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다 심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겁니까?

아! 심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동식직거래장터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동식직거래장터는 지역농산물직거래 사업의 일종으로 천막을 구입해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직거래장터 할 때 저희가 제면을 해 주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직거래할 적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조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말고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직거래 장 확대 저기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2조 산 거는 구청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때 활용을 하고 이번에 사는 이거는 농협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농협에서 자기 지역별로 직거래 장을 열 적에 저희가 제공해 줄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국시비가 언제쯤 왔습니까?

국시비가 금년도 한 10월쯤 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시범공원사업이 말이죠. 구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연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부지가 내년 중반기 가야 모든 게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걸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정이 되면은 하천부지가 없어질 건지 존재할 건지, 이게 지금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21일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공원시설물, 중요시설물 같은 것은 않고, 우리가 공원… 간단한 수목이나 나중에 옮겨서 심을 수 있는 것만 그런 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폐천결정이 되면요. 다시 돈이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폐천이 된다 면은.

폐천이 끝나도 우리가 당초에 체육공원조성공사로 해 가지고 국궁장부지는 거기는 당초에 우리 용역에서 빠졌다가 빠졌었는데 거기까지 계획을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계획하는 거로 받았습니다. 그래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당초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폐천부지로 되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그럼 국토공원화 장소는 정해 졌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국궁장부지에다가 한 2천6여 평 그 부지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3회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거기는 나중에 워터파크공원으로 하면은 좀 다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지가 거기하고 진잠에 가면은 저기 인터체인지 부근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느냐, 거기랑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2차 실무진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궁장 거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는 간단한 메밀단지나 뭐 장미단지 그런 것만 간단한 시설을 하고 양쪽으로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라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예.

월드컵 주변이라든지 유성I.C주변, 유성진입도로 입구 정도로 좀 한번 장소를 물색을 좀 한번 해 봐서 외지분들이 좀 우리 유성을 찾을 때 아주 신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다시 좀 재조정을 해서 재 발굴을 해서 물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설맞이 민속행사지원을 했는데 지금 온천2동만 1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설맞이 민속지원금으로 각 동마다 지금 3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4.13총선거와 6.8구청장보권선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민속행사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천2동의 경우에는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이 인근에 기공식이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그 때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동에서는 사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 근거는요. 지난 1999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비 예산계상에 대한 행자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201 일반운영비 목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그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은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연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준용해야 되는 거죠? 추경까지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2001년도 내년도 예산을 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대비한 항목 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번’ 이렇게 해서 저기 항목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건 확실하죠?

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거기까지는 4번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5번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2000년도 추경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관계하고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그 동안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왔었습니다. 이 협회비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를 했고요.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회비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한 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의 행사일정관계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실

실장님 지금 우리 레스링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장소는 지금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임차료가 5,500만원인데요. 2년 계약… 지난 `98년12월20일에 해서 금년 12월19일까지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인근에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진 햇님아파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7,000만원 정도 가고 한빛아파트가 6,500만원, 샘머리아파트가 전세가 약 7,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지…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운동선수들이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4평이 되겠습니다.

34평에 7,000만원을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1,500만원을 지금 인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7,000만원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해서 예산을 1,500 올렸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구두협의를 봤습니다. 1,500 올려 달라고 하다가 저희가 예산도 어렵고 사실 현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한번 사전에 구두… 최근에 한 2일 전에 한 1,000만원 정도면 뭐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이게 보통 34평 정도면 7,000만원이면 상당히… 그럼 특수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일반 아파트인데요. 5,500만원 였었는데 요새 전세금이 오른다고 해요. 집금은 내리고 전세금은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1,500달라고 하는 건데 한 2일 전에 협의해서 한 500은 D.C하고 해서 1,000만원 정도만. 그러니까 6,500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배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배상금입니까?

아 예. 그것은 지난 11월4일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불행히도 씨름을 하다가 구즉에 통장이 좀 다쳤어요. 다쳐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었어야 하는데 사실 시민체전을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주민화합 민속잔치이기 때문에 안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 골절되어 가지고서 3개월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민간보상금차원에서 해서 한 350 내지 400, 500범위 내에 들어 갈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치료비를 주는 거죠? 보상금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치료비… 배상금 손해배상금이 치료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온천과학문화재를 안 했잖습니까?

예.

이런 큰 행사를 안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불용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까?

예. 불용액이라고 해서 179페이지를 보시면 전액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내년도로?

예. 예. 금년에는 일체 안 쓰고 이 금액을 전부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 푼도 안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본 예산안 총괄제안설명과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