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11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2000년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상 사업비가 회계연도 마감 직전인 이 시점에 지원되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미리 예상되어 부득이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는 3회추경예산안 책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번거롭기 때문에 별도 요약하여 배부한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기준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은 1,629억3,58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7,889만5,000원보다 3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0.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33억8,084만3,000원이며, 기정예산 1,430억2,384만3,000원보다 3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0.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정된 부분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은 1,433억8,08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0.2%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3억5,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따로 드린 세입예산안 규모와 동일합니다. 경상예산과 예비비등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모두 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상 사업비가 7,350만원 공중화장실개선 상 사업비가 7,350만원 보건의료 상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3,000만원 보건행정 포상금으로서 격무직원 격려에 1,000만원 보건소 청사 시설개선에 1억2,468만5,000원 보건행정 자산취득비로써 의료장비구입에 7,531만5,000원 청소업무는 포상금으로 격무직원 격려에 350만원 청소행정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시설에 3,000만원 공원녹지 시설비로써 서소문공원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사회복지 포상금으로써 격무직원 격려에 3,500만원 사회복지 자산취득비로써 장애인용품 기자재 구매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개 사업중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건소 청사시설개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시설 서소문공원 화장실 편의시설 등 5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미리 예상되어 이를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추경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시 보조금을 받은 것만은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늦게 내려온 사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추경을 해야될 이유는 뭔지 자세히 좀 얘기 해주십시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기가 11월경이었다 보니까 부득이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 했을 때하고 날짜가 안 맞습니까?

그 당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미처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구에서 조금 재촉을 했으면 충분하게 예측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만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구에서 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가 시기가 11월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려온 것 보니까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내려오기 전에도 이미 장애인시설로 주로 쓰는 것인데 이런 것 바라지 말고 이미 작년 금년 미리부터 벌써 설치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딴 데 예산에만 주력을 하고 진짜 필요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이제야 보조금이나 시상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쪽에 주력해서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예산이라면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발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 사업비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으로써 장애인 편익을 위한 사업을 상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다행히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망정이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미리 이런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미리미리 내려오기 전에 좀 앞서가는 중구다 해서 장애인시설을 해놨으면 더 한결 낯이 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거의 이루어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평가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장애인 편익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더라도 왜냐하면 보건소에 금년까지 한 3억여원 들여서 전부 다 시설을 바꾸고 했지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또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것을 좀 미리미리 한꺼번에 땅겨서 같이 하다 보면 공사비도 절약될 거고 인력낭비도 줄일 거고 또 보건소내 혼잡한 것도 줄일텐데 너무나 짜여지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공사들을 하고 있다고.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구청 전체가 매년 공사를 해요. 한번에 딱 잡아서 기간안에 해놓으면 복잡도나 이런게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검토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 중 삭감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 제시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시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오늘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설명은 안해칠 과장이 병가중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때와 같이 허동길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게 되고 감사담당관은 명예퇴직 신청 중에 있어 현재 유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구청의 급한 업무로 외부에 업무 협의차 출장 중에 있으므로 감사담당관 김봉호 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골몰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저희 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는 1,431억6,103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57억4,222만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2억101만4,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5억3,7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36억8,079만원입니다. 2001년도 계속사업은 별첨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은 모두 1,431억6,103만3,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91억6,651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6.8%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782억7,089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53억8,44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4억3,623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2억4,8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4억5,390만7,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5억3,36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한 세출예산은 1,431억6,103만3,000원이며 증가액과 증가율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734억8,324만6,000원으로 구성비는 51.3%에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67억41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7억8,340만7,000원으로 구성비는 45.3%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49억7,35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9,438만원으로 구성비는 3.4%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25억1,11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세입예산 내용을 세분화 한 것으로 증감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모두 53억8,44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세에서 면허세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증가하여 보통세는 모두 31억6,307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9억4,845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이 2억7,2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2억4,8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부 과목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3억1,49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부문의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19억3,34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금 중 국·시·도보조금이 늘어나 모두 15억3,36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미 보고드린 세출내용을 기능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증감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99억6,767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62억33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감소한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주된 증가요인은 예산운영에서 15억3,180만원이 증가하고 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예산이 154억73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418억7,666만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0억5,68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증가한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은 청소운영에서 46억3,477만3,000원이 감소하고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에서 29억5,05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88억5,646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9억1,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가한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운영비에서 11억5,316만1,000원이 감소하고 11페이지 토목운영에서 15억3,794만1,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억1,384만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0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4,638만7,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억7,724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7억8,349만5,000원이 감소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9,374만3,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괄적으로 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예산 증감 내역과 증감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지와 1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1,257억4,222만9.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83억2,321만8,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1%입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35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32억101만4,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억1,110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6.2%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38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예산은 모두 5억3,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억6,272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95.8%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40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136억8,079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억3,053만6,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3.1%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타 신축공사이며 계속비사업 추진액은 310억471만6,000원이고 연도액은 2001년도 157억3,050만원 2002년도 105억200만원 2003년도 47억7,221만6,000원입니다. 이상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상 저희 예산정보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 2개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보운영에는 순수한 저희 부서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운영에는 구·동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 포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총괄적인 내용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신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운영 예산은 24억1,768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63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일반 예산이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등의 감소로 사업예산은 모두 2억2,446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화기본계획 등의 경상예산에서 2억7,079만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예산은 모두 283억2,982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5억3,1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과목에는 구·동 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적 보수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각과 공통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중간 부분에 정보화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쳬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현황과 환경을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등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용역설계를 잘 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을 들여 만족할만한 용역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운영수당 중 중간 부분 교육강사료입니다. 일반전산교육 외래강사비는 1,350만원이고 전산전문교육 외래강사비는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전산교육은 한글97 엑셀등 일반 과정이며 전산전문교육은 동영상 제작 과정으로 고난도 기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정보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00명의 직원들에 대한 전산능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요구한 예산 1,870만원 모두가 반영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와 112페이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로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과목의 계약직 가계지원비입니다. 계약직 가계지원비는 2001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 연봉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성 당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신 항목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보다 더 예산정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하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과세물건이 몇 개가 되며 과세 물건이나 과세 금액 좀 말씀해주시지요.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입니다. 면허세는 18억7,955만

아니, 과세 물건이 몇 건이나 되며 과세 물건당 과세 금액?

그것은 구체적으로 통일하여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료 좀 뽑아서 해주시고 면허세가 과년도보다 2,600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면제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만큼 줄어들며 우리가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과년도보다 26억8,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세목이 교환됐을 때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돼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목별 과세 건수는 숫자가 암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면허세 1년 세입 중에서 11억 정도가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요구에 11억 감소 부분을 반영을 못 했냐 하면 그게 확정 돼서 내려온 것이 예산안 확정된 후에 국무회의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11억에 대한 보존 대책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하고 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주행세율을 3.6%에서 11.5%인가요, 이렇게 인상이 되면 초과 징수된 금액을 자동차 면허세 결손 금액으로 보존해주겠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보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세입에 큰 결손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아까 전에 세목교환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검토되는 것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교환됐을 때 저희 구에서는 186억 내지 200억 정도 세입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줄 것을 시에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이러한 세목 교환에 따른 세 수입 결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제도개선이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 하고 2001년도 예산편성에 소모성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성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사업성예산에 투자배분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경상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비등 불가피한 법적 경비 증가에 따른 것이고 예를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수준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한 것도 일종의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 인쇄비에 보면 작년예산이 6,368만4,000원 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7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항목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가가 하락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안내책자 인쇄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내책자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로써 기획과에서 주요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필요해서 했는데 필요없으니까 안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면 거의 안 보고 쓰레기로 가는 인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안내책자 같은 것도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뺀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었어요?

필요없는 부분은 아니고 주요사업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따로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할때도 작년과 대비해서 증감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장에다 표시를 해주면 이런 부자재가 전연 필요 없잖아요. 종이 한장 안 나는 나라에서 조금만 예산정보과에서 신경을 쓰면 예산책자에 인쇄가 곤란하면 수기로라도 해서 이 예산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종이낭비, 인력낭비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런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정보운영업무추진, 전산개발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성 있는 것은 어떤거고 그 개념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고, 급여성이 있는 것은 어떤겁니까?

급여성은 없습니다. 거기서 두가지 항목은 제목에 불과하고 3가지 항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과년도 집행실적하고 이 개념을 정립해서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호 감사담당관 민원관리담당주사 김봉호입니다. 저희 윤경숙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야 하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가 총1억2,927만원으로 전년대비 97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047만4,000원이며 여비가 2,0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된 97만4,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7만4,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의 10%인 364만원이 삭감되어 업무추진비가 3,27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과 대화의날 운영 2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감사과에서 구민과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김봉호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희 구청장님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구정홍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일주일에 10명 내지 15명씩 모셔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음료나 다과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과년도에 참석했던 지역주민 명단, 주소, 전화번호하고 횟수하고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직원 해외 배낭연수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도 안맞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선거때마다 여론조사가 잘 안맞는데 우리구에서 구민만족 여론조사가 과연 어느정도나 맞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중구 전체를 봅니다. 또 서울시 전체를 보고 세계적인 것을 보는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어 병기한 중구소개책자가 없었습니까?

6급이하 직원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선별을 했는데 선별기준은 전화친절만족도가 우리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전 직원 순위가 매겨집이다. 1200여 직원이 1등에서 1200등 까지 순위가 매겨지는데 남녀직원 성별 안배, 국·과별 안배에 전화친절도 성적 상위순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대단히 일이 바쁜 직원은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전화벨이 몇 번 울려요. 그러다보면 업무를 쉬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전화가 자주 울리니까 전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것으로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평가방법상의 문제인데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때 한번 그런 경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명이나 갔습니까?

43명 갔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속에서 나무를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보면 보이듯이 우리들도 집행부를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집행부에서 전화친절도로 해서 하지말고 의회쪽에 몇명만 의뢰를 해주십시요 해서 각과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내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친절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외배낭여행을 보낸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불합리하다. 왜? 그 기준도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분들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날을 새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각과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의회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업무소관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참모회의에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친절도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아니구요 각 국·과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과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과에서 업무성적이 우수하고 모범공무원 추천으로 걸러진 거구요 마지막에 정할때 전화친절도도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배낭여행이 기본 항공료하고 숙박정도의 기본경비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용돈이랄지 기타경비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갔다온 직원 얘기로는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사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선발권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제3자가 보면 객관적으로 더 잘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선발권을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는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3,859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86페이지 보시면 인쇄비에서 외국어병기 중구소개책자까지 다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상세계획에 대한 홍보는 어느 책자에 나왔습니까?

9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아까 박종하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여건상 가장 예견되는게 세목교환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구세수입에 관해서 상당히 어떤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구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방세인 4가지 세목하고 세외수입인데 공무원들의 머리로서 매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을 포함해서 그런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등 해서 확충계획을 세웠구요 용역비가 지방재정확충 이 한건이 아니구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했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몇 개 예측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기초나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여기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중요한 지방재정확충용역 이외에 다른 사업용역에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이 얼마였습니까?

91페이지 외국어교육 운영보조라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각 해당과로 이관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하거든요. 이것이 유사한 것이 해당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과에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책자 과마다 다 만들려고 하면 안되죠. 비슷한 것이 문화체육과에서도 만들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드는 것만 조금 틀리지 속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한군데서 좀 많이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는 각과에서 조금씩 만들지 말고 한과에서 좀 많이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중구에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별로 비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통일을 좀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대외교육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획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기획과가 총괄부서가 되서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1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별로 외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단위에서 외국의 사정이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국제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외국의 자료도 교환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 경비를 분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에 이야기 했던 것, 5년동안 구민제안과 관련한 포상자 인적사항하고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체납 구세를 받은 액수입니다. 1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11.7%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증명발급을 합니다. 한 건에 500원씩을 받는데 1년에 약 1만여건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116억6,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약 8억9,000을 더 계상한 건데요. 시세징수가 저희들이 약 4,32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 90% 해서 3,888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16억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비를 받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2,400원을 받고 부동산해제에 대해서는 9,2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92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96년과오납미환급액인데 미환급액 발생이 지금 현재 842만1,360원인데 거기에 약 5%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미환급액에 대해서 약 8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11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총 2억4,601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8,723만9,000원 보다 약 5,87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라서 우편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원인입니다. 다음은 상세한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를 72만원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를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관련법령집이 70만원, 지방세실무, 이것도 법령집입니다. 50만원, 대법원판례집 20만원, 회사연감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을 좀더 친절하게 모시기 위해서 민원실환경유지비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꽃꽂이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비용이 약 1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비용이 복사기소모품으로 약 120만원 계상했고, 모사전송기소모품으로 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토너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한 개에 25만원씩 들어가는데 20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로 약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각종서식이 200만원, 홍보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달용봉투가 8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송달용봉투는 개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연속용지가 4만5,000원으로 70상자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는데 백지연속용지는 징수부라든지 체납부라든지 각종 자료에 사용하는 그런 용지입니다. 다음에 OCR독촉고지서를 8상자에 44만원, OCR체납고지서를 15상자에 2,750만원인데 이 서식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봉함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지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고지서에 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압류하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비용을 36만원 계상했고, 등기압류하는데 인지비용을 150만원 계상했고, 등기말소하는데 인지비용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매수수료인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내용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저희들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14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세입징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12억2,8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내년도는 11억8,300을 편성했습니다.

올라야지 줄어드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체납액이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년치를 쭉 기준해서 오는 거지요? 3년 수준이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요, IMF를 지나오는 와중에도. 맞지요? 그러면 금년에 징수율이 약 12억8,000이 되는데, 그러면 2001년도 세입도 그 정도 수준은 잡아야지 그렇지요?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상의 최대가 있고, 저희들이 받는 징수율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율이,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금년도에 12억8,000이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향조정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2과에서 하는 세목은 면허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네 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가 전년도 보다도 2,689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요. 재산세는 5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신당3지구 또 중림동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건축물이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2001년에는 공시지가를 전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약 공시지가에 2.18%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한 26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19억 정도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전망을 높여서 해야되겠지만 보통 봐서 표준 임금인상률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을 계상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9억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운영 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요구예산액은 4억53만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5억3,025만9,000원 보다 24.5%인 1억2,972만2,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된 이유는 1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우편요금이 전년도 예산이 4억1,107만8,000원으로 1억3,776만4,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모든 고지서중 1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송함으로써 감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자체 10% 절감으로 인해서 110만원 정도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에 종합토지세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2001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 여론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아졌을 때에 어떻게 착오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공시지가 표준은 200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공시지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001년도 것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2002년도 공시지가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공시지가위원회가 언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게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에 따른 법령에서 보면 공시지가 고시를 5월말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공시지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은 내년도 경기가 밝지 못하고 부동산이 침체상태에 있어가지고 공시지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감안을 해서 나중에 지적과에서 심의가 내려오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된 내용중에서 저희가 심의요청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누락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각 과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설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예결위에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더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제안설명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요청했던 원안대로 의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3.3% 감액된 34억3,120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안내전광판, 캐노피개수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등 시설비가 전액 조정되었고, 적출물처리비, 실험실폐수처리비가 50% 조정, 계약직가계지원비가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실험실폐수처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240만원 올렸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실폐수처리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14조에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실험실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를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은 업체에게 위탁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보건소 단가계약을 보면 237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만원이 확보돼야지 폐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적출물처리비입니다. 아까 폐수처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 보건소 폐기물은 환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업체에게 위탁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12월까지 1,857㎏의 폐기물이 나왔으며, 처리금액이 235만5,000원입니다. 적출물도 240만원이 확보돼야지 적출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발송수수료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실 겁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을 왜 지역보건과장님이 설명하신다는 거지요?

사업이 지역보건과에서 노인의료서비스 홍보하는데,

보건행정과 예산에 들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세요! (난상토론)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수처리비나 적출물도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저희 추산을 받아서 지역보건과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지역보건과로 넘겨야지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약직공무원채용면접및심의회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3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약직공무원채용면접시 심사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우리 공무원 위주가 아닌 주민위주의 의료업무에 정통한 외부의 인사를 심사관으로 많이 넣으라는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본 예산은 1,194만5,000원이나 820만원이 증액된 4,562만5,000원이며, 주민자율방역단지원은 방역활동에 따른 목욕비, 급식비, 방역관련차량운행 및 약품대 및 유류대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실비보상과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의 보건행정과의 DM발송수수료하고 지역보건과의 같은 내용의 DM발송수수료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편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표요금이고,

보건행정과에서도 보내고, 지역보건과에서도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양쪽에 잡혀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삭감부분이 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적출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설명이 미흡하니까 처리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처리비같은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이고,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아까 그 질문 차이점을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발송 사업은 수수료하고 DM사에 제작하는 제작의뢰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우편료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저희 지역보건과는 DM사에 의뢰하는 제작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혼란을 초래하게끔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그 부분에서 주무과라고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을 가져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야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앞으로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대한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제작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352만원 예산은 지역보건과 예산이고 제작이 끝난 다음에 DM발송은 보건행정과에서 하지요? 그럼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을 지역보건과장님이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과에서 말씀드릴 것은 적출물처리비하고 실험실폐수처리비, 노인의료사업에 대한 홍보DM발송수수료,

해당 과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누가 돈을 쓰던지 간에 해당과장이 반드시 설명을 해야지,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적축물처리라든가 실험실폐수처리비, 또 업무추진비 에이즈예방관련 이것 필요한 예산이지요? 꼭 있어야지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깎여서 내려왔어요?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 삭감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한 거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겁니까?

10% 깎인 90%는 필요합니다.

그럼 90%만 필요하고 10%는 필요치 않네요? 이런식으로 모든 예산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삭감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얘기할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야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난상토론)

위원님의 질책을 잘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현재 198페이지의 청사관리용소모품은 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300만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적출물처리는 240만원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액 살려줘서 240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험실폐수처리비도 240만원이 있어야 실험실 폐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발송수수료는 우표요금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업무수행상 이 금액인 540만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운영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주민자율방역단교육및간담회추진, 에이즈예방관리업무추진, 이것은 100% 다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의 상한액이 구전체로 14억4,400만원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4억1,3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에서 3,088만7,000원이적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나름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15% 정도 절감했으면 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절감하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짜놓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권고안이 오기 전에 예산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지침 한마디에 예산 편성을 다 해놨다가 일괄적으로 10% 내리고, 그러기 전에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률적으로 10%를 전부 삭감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업무가 특성상 돈이 필요없으니까, 어느 정도 깎고, 어느 과는 증액을 했주고,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침 한마디에 돈을 써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야하고, 돈을 꼭 써야 될 일이 있다면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대통령 령이라 하더라도 꼭 업무 특성상 써야 되겠다고 해야지! 권고안 한마디에 돈을 써야 될 부분을 삭감을 해야되고, 그렇게 권고안 정도로 삭감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아예 절감된 예산을 짰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이에요!

198페이지, 불용품감정수수료 3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 안되지요. 불용품을 감정하는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해요? 누가 감정을 하신거예요? 살려야지요?

보건행정과 삭감된 예산이 약 20가지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가지 정도는 살려줘야 되겠다, 나머지 14가지 정도는 금액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없어도 없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정보과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 못했잖아요! 깎인건 20가지인데 6가지만 살려주면 14가지는 없어도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 일부 삭감된 것까지 포함해서 12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이 만약에 잘 못 짜여졌더라도 당신들이 예산정보과에다가 요구한 예산 아닙니까, 요구했으면 이것을 10원이라도 안 깎이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떤 것은 살려주고 어떤 것은 깎여도 된다? 그것가지고 절약하겠다? 의원들이 깎을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액 다 살려주시오 하고 매달려야지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깎여도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게 어딨어요?

위원님 지적에 반성하겠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사실 과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예산 올린 것은 전액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건소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데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예산이에요! 그럼 행정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 약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 다 그런 예산인데 필요해서 편성했으면 다 받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절약해서 한다? 그런 자세로 해요! 예산주면 일 하고,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지역보건과장에게 동시에 묻겠는데요, 199페이지에 노인무료서비스홍보DM발송수수료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발송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보느냐, 지금 중구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중구광장이라든가 그런것을 보내도 지금 신문도 제대로 안 보는데, 더군다나 이것을 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본 특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발송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챙겨서 보느냐에 대해서 그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과연 중구광장이나 지금 중구에서 전담하고 있는 중구신문, 여러분들 내가 어떤 때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 기사가 나간 신문내용을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직원들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며칠전에 중구신문에 한면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신문에 나왔는데도 내가 각 과에 가서 이런 것 보았느냐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못 보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얼마나 보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되며, 어느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노인의료서비스홍보는 노인의료시설에 대한 의료시설홍보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된 구체적인 배경은 물론 중구광장이나 기타 소식지들이 저희 중구관내의 각 세대에게 들어가고 있지만 그 세대에 배부되는 소식지가 세대별로 포괄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직접 이름이 씌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어르신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큰 활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쉬운 내용으로 노인들한테 맞는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개개인당 세대별로 보내면 어르신들이 좀더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중구광장에도 저희 보건소 소식을 실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광장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이 적힌 소식지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반갑게 받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병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노인무료건강진단을 원래 노인정 단위로 했었는데 그러면 노인정에 안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개인별한테 어느어느 장소에서 몇월 몇일에 무료진료한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한 DM발송입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소식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DM발송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그것을 보내서 과연 몇 프로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그거예요.

내년에 1회 소식지를 보내 본 다음에 저희가 세대별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좀 격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이 있으면 일하고, 예산을 안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4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전부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마음은 봉사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예산을 타가지고 예산만 집행하려고, 돈 안 주면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바꾸고 여기 제출된 예산을 전액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부터 해야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부터가 보이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하면서 구민에게 사랑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수입사업이 아닌,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베풀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이렇게 깎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이지 않게끔 설명을 잘 하고, 여기서부터 봉사하는 자세로 출발을 해야지 구민한테 봉사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봉사하는 자세가 없이 어떻게 구민한테 봉사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을 증액편성해달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무슨 약품을 더 사야 되겠는데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무슨 살충제를 더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기름 가격이,

살충제 얼마 했는데, 이거 살충제를 더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충제도 좀 사지만 이게 기름으로 해서 뿜어지는 것이거든요. 휘발유라든지 경유 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이구요, 주민자율방역단이 민간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에 하고 나면 상당히 덥고 하니까 목욕타올,

저도 방역하는 사람인데 이 돈 가지고 목욕해 본 일이 없어요. 이 돈 가지고 모자라. 항상 모자라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를 우리가 대행해서 봉사 해준단 말이에요. 대행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방역은 기계가 신당6동같은 경우 3대 있는데 전부 우리가 산 거예요. 일을 시킬려면 기계라도 한 대씩 사주어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해서 확보해서 기계도 한 대씩 사주고, 그래도 여러분들 대신 일해주는 사람들이 돈이 적게 들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약값이 조금 올랐고 기름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아 일을 시켜보니까 어떤 동네는 잘하고 어떤 동네는 좀 부족하고 또 기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금년예산에는 편성 못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45%가 증액된 6억3,2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시비가 3억6,744만2,000원이고 구비가 2억6,683만8,000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보건교육실운영 학교보건사업 건강정보제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본 과장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20여개 사업에 해당되는 4,800여만원이 조정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본인의 큰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건강홍보비디오제작비 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여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방객과 주민 학교 학생들에게 보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이 예산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남산과 아파트지역 운동표지제작비 250만원은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산등산로 3개소와 주민 밀집지역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2개소의 지역에 운동표지판을 설치하여서 걷기에 따른 운동량과 에너지 소모량 등을 표시하여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한테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 등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예산도 위원님께서 꼭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는 보건행정과 소관 199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예산으로써 노인의료서비스 홍보 DM발송수수료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 약 8,000세대에게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사업을 세세하게 일정별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그 내용을 DM사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노인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DM사에 의뢰할 때는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기존 소식지와는 다르게 큰 글씨하고 쉬운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은 10%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64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6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을 연 100회에 걸쳐서 실시할 사업인바 자원한 강사를 초빙할 경우 1회당 약 7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 강사사례금 12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 중 관절염 환자의 중점 관리와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위하여 관내 수영장에서 연간 24회에 걸쳐서 보건교육과 수영을 동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과 직원이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실시하여 왔으나 지역 주민에게 좀더 내실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응급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오디오세트구입비 130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1층 건강정보실과 5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이 오디오세트 2대를 배치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현재 5층 건강증진센타 트레드밀 한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동기구는 다 두 대씩 준비가 돼있는데 이 기구가 한 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 어떤 프로그램 맞춰서 할때 기다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220페이지 레이저빔프로젝터 수납받침대외 11종에 해당되는 보건교육 장비는 저희 보건소가 재배치공사를 함과 아울러서 3층에 보건교육실을 20평 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 사업을 학교 보건교육과 또 아울러서 학교 학부모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여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하에서 보건교육실을 만들었고 그 보건교육실의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LCD외 11종의 교육 장비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과장이 위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장비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프로젝트하고 LCD프로젝트수납받침대는 비쥬얼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통해가지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장비입니다. 전동스크린은 역시 그 화면을 받을 수 있게끔 스크린 장치를 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전동암막은 슬라이드 사용시 보건교육실 전면이 창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동암막커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교육을 하면서 보건교육을 하면서 강사가 판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사대 절탁자 접이식의자 의자보관대 접수용이동식의자 그리고 교육용장비받침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보건교육실에 비치해야 될 품목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불찰로 이렇게 세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교실운동 자원봉사자, 관절염 수중운동 강사비 건강증진센타 운동기구 트레드밀 구입비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지요?

예.

다 필요한 것들인데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까지 왔는데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문간호가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 같던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방문간호는 저희 간호사들이 지역을 돌면서 일일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도 하고 거기에서 중환자가 생기면 지역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신당4동인가 노인정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을 듣고 구청에도 아마 전달이 돼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같은 데를 순회를 해가지고 진료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 시간을 정해가지고 차를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어느 노인정은 몇시에 차가 옵니다 하고 안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회 진료를 경로당별로 저희 보건소도 나가고 국립의료원도 나가고 경희대 한의과 대학생들도 나가고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별로 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 사업인데 어르신들 아까 저희가 노인의료서비스 홍보DM을 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이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 사항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직접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짜여졌으니까 삭감이 되든 전액 다 해주든 그런 것을 폭넓게 추진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 해가지고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아파트지역 운동표지판설치 이 문제, 우리 중구는 15개동이 있는데 50만원씩 5개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까?

위원님, 이 표기가 남산아파트지역이 아니고요, 남산하고 가운데 점이 하나 찍어져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돼있습니다. 저희는 남산등산로외 3개소를 만들고 그다음 아파트 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에 운동표지판을 두 개를 설치해서 제작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하실려면 15개동 동별로 하는게 원칙이겠고 그다음에 노인의료서비스홍보DM 발송 이 구청장 지시 사항이 10월27일날 내려왔는데 우리 중구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의 학력 수준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 고등교육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DM발송을 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회장님 총무님 외에는 이것을 볼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경로당에 가서 다과라도 베풀어놓고 며칠날 보건소에서 방문하겠습니다 이래서 노인분들 오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시면 그게 더 능률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고해 보세요.

예.

보건소 재배치 공사를 끝내고 3층에 보건교육실이라는 방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장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의약과 2001년도 예산안은 2000년도 금년 예산 대비 54.5%가 감액된 2억7,410만7,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과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약과 삭감된 예산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21페이지에 있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과 223페이지에 있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의약정 5차회의에서 구 공무원의 간여없이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방 의약품을 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감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페이지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 있는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와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므로 반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오늘날의 약물오남용이 날로 심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는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약물사용 및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의 건강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실시 및 평가를 병행하며 효율적인 방향을 지양하게 됩니다. 약물 교육 강사는 주로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며 교육자료는 자원봉사단체 홍보물 활용 및 초등학교에 맞는 교육자료 및 설문지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기간은 2001년도 연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2000년도 올해는 벌써 10월에 한 번 실시를 하여서 장충초등학교 24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지역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는 교육자료가 200만원이고 강사료가 30만원인데 그 산출기초는 1,000원씩 해가지고 2,000부를 발행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강사료는 주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예산반영 딱 2회 실시분만 반영해서 20만원입니다. 교육사업 효과에 있어서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3페이지에 있는 의약관리 업무추진비는 구청 방침에 의거해서 10% 절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있는 무료진료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에서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 무료진료단체 즉 중구한의사회 경희대 한의과대학 뜸사랑회, 관내 병원 및 직능단체, 장애인 치과무료진료 봉사자 등을 격려하여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저희 사업에는 어르신 무료진료, 침·뜸무료시술 장애인 치과진료 등 무료진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1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다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 삭감을 하실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진료 및 시술을 실시하는 단체 및 진료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기를 복돋워 주고 격려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약물오·남용 교육자료라든가 교육강사료라든가 무료진료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과장님 설명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의약분업협력위원회수당이라든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같은 것은 이 예산이 없어도 되지요?

예, 그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의약정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왜 삭감을 할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렸던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이었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 때는 의약분업 타결이 안 돼서 협의를 할려고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타결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왜 설명을 못 드립니까!

그 때 예산을 올릴 때는 의약분업 타결이 안 됐습니다.

100% 예상은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의약분업은 타결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타결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 예산을 요구한 거야, 그럼 지금 타결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한 이후 타결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 불용 돼야지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위원회 운영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가 되고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돼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위원회 존립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할라면 끝까지 해달라고 하셔야지, 과장님 본인이 10% 삭감해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됩니까?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처림 10% 삭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6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데 구청장님 방침을 10월2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방침을 바꾼 모양이지요? 우리 중구관내 초등학교가 몇개 있습니까? 10개지요?

예.

10개면 6학년이 몇 명입니까,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6학년이 10개교에 몇 명인데 몇 명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교육을 할려니까 학생 한명당 얼마가 들어가서 예산이 얼마 필요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받아서 이 주먹으로 딱 쥐어가지고 펴보니까 마음대로 펼 수 있고 마음대로 오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면 핀대로 오므리면 오므린대로 청장님한테 방침 주십시오 하니까 청장님이 그냥 대충 과장님이 계산 잘 하셨겠지 하고 싸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10개인데 10개의 6학년은 어디는 몇명이고 어디는 몇명이고 합계가 몇명인데 이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 교육을 할려니까 예산이 이 만큼 있어야 됩니다」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만, 또 이 과에 있는 직원들만 망신이 아니라 중구 보건소가 망신이요, 중구청이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수 조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의약과 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 「노인인구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려는데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인데 해당되는 노인인구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보니까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면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예산 좀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해도 우리는 예산을 줄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수정안이라도 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에 지역보건과도 글자가 빠졌어 남산아파트지역 했는데 남산등 아파트지역이라 그 말이지요. 등을 넣어 넣으면 남산에서도 하고 아파트지역도 하고 그럴텐데 그냥 남산아파트 하니까 신당3동에 있는 남산아파트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 설명자료 잘 해가지고 와서 각 동네 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해 봐야 500만원밖에 증액 안 해도 돼. 250만원인데 500만원만 증액하면 각 동에 하나씩 예쁘게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해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의약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남으면 불용하면 되고 부족하면 그 예산만큼만 하면 되고 그런 안일한 예산을 짜왔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부터라도 자꾸 심기일전해서 진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시다.

아닙니다. 300만원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