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위원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읍. 면 사무감사 일정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기획홍보실,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담당소개, 셋째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 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기획홍보실

선서! 본인은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지방서기관 조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보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신승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변득하 감사담당주사입니다. 2000년도 그간의 저희가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기획과 조정, 통제, 심사평가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군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확인 평가를 통한 행정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을 62건, 월별 군정역점 시책 수립시행 12회 52건, 워크샵을 통한 당면 현안등의 해결방안 강구를 13회 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62건을 했고 군정의 중요성과 분석을 4개 부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종합평가는 현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군정수행에 대한 능률성을 도모하고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업무를 저희가 2단계로 실시를 했는데 총 규제 사무수가 436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대상 규제 사무수가 260건이고 176건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60건, 규칙이 38건, 고시등 6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설이나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는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사무수를 저희가 204건을 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와 조례 규칙등 제. 개정 사전협의시에 조치한 사항이 그동안 실시가 되었고 불필요한 증명서류 감축서류 조사보고 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편성시 이장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감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규제정비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한 화성군의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 대상면은 장안면과 우정면인데 한국전력공사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저희에게 지원금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평택화력은 3억3백만원, 당진화력은 6천6백만원을 저희에게 보내줘서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공공시설 사업은 8개 사업에 1억5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안면 노진1, 2,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우정면에는 이화4리, 5리, 석천1리, 이화2리, 국화리 상수도 및 전기공사에 1억8백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노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진도가 5% 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겠다고 저희에게 사업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개발이 안돼서 물이 안나와서 부득이 마을회관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자지원 사업이 2개 사업에 2억1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주민권익보호와 법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서 쟁송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한다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등 재정비 추진한 것이 총 302건입니다. 쟁송사건 관리가 총 82건입니다. 법률교육을 강화했는데 법제처 주관 법률전문교육에 6명을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주관 워크샵에 한명이 참여를 해서 행정절차 제도 운영과 사례발표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법령 개정 전달교육을 5명이 참여를 했고 시. 군 순회 법무교육에 60명이 참여를 해서 지방자치법규 입안요령이라든지, 행정절차법 해설과 소송실무 및 사례에 대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무담당특별교육을 한명을 시켰는데 역시 행정절차 제도 운영과 사례발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주관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실무교육을 20명을 시켰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상식을, 법절차를 제대로 알고 각종 법규정비 업무나 또는 소송수행 업무의 자질과 식견을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채널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화에 부응해서 군민들은 다양한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욕구를 많이 발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선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용채널 12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새소식지 발행부수를 3천5백부를 발행하다가 5천부로 확대를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내용의 충실로 해서 군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난번에 내용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TV에 화성군 방영 확대와 그것을 통한 홍보내용을 넓힌 바가 있습니다. 역시 13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군정을 홍보를 한 바 있고 경인일보 뉴스비전 활용을 해서 문화재나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 유선방송사, 기관, 도내 시군에 배포를 해서 우리군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지 창간기념일에는 군정관련 행정예고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한 바 있고 TV정규방송을 통해서는 MBC에 고향은 지금, KBS1 TV에 6시 내고향, SBS에 출발 모닝와이드등에 저희 화성군에 대한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 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31일날 내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투. 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매송면 청사 신축공사외 7건에 대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6월 7일날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19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재정운용에 적정성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추진내용은 내실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예방과 척결하는데 역점을 뒀는데 저희가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244건, 개정상 조치를 45건해서 1억6백만원에 대한 회수, 추징, 기타 단속등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14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했고 감사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9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나 진정민원, 첩보사항등에 의한 자체조사를 한 것이 21건인데 여기에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 훈계에 대해서 16, 주의 2에 대해서 20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심사 및 현장확인을 16건을 했고 민원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검열을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그 동안 설날 전후, 휴가기간, 추석연휴, 년말연시등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행정상 29건을 조치했고 신분상에는 훈계 4명, 주의 2명등 6명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법제화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청구제는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화성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청구인수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차상급 기관 감사기관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받아 들여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2000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위원이 총 몇 명이죠?

의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죠?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공무원만 1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2명, 민간인 7명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7명중에 의원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죠?

세분은 누구입니까?

박영근씨와 정영진씨, 이성옥씨 세분입니다.

이성옥씨는 교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투융자 심사를 하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을 얼마전에 보내주죠? 그날 주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지난 번에 할 때 5일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투융자 심사에 올라온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점을 거기에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집행부에서 자료준 그대로 솔직한 얘기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위원도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네요?

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교체할 수 있는 기간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끔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난 번에는 2명이었는데 별안간에 2명이 또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주로 우리 관내 각종 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이라든지, 당해연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나 각종 사업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접촉하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들을 보강해서 네분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보강할 때 의회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의장님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인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투융자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실 때는 전문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10억이상 투자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중에서 10억 이상 투입되는 것.

여기 7건이 다 적정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7건은 대개 어떤 사업입니까?

매송면 청사와 도시계획 도로 장안면과 우정면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우리 읍. 면. 동 청사가 세건이 되겠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해서 재정배분 계획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더라도 도에서 적정판정을 안받을 수도 있죠?

규모이상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이하의 군단위 심사를 거친 것은 도의 제재나 규제를 안받고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든지, 또는 승인 자체를 안해 준다든지,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판결을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되고 안되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다가 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업이 포기되는 부분도 있죠?

지역이기주의때문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또는 도단위나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들이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돼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당기고 밀고 해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군단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년차 계획사업이면 1차 연도에 5억, 2차 연도에 2억, 3차 연도에 5억을 해서 15억이 되었을 경우 이때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됩니까?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공사를 15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5억밖에 편성을 안했다고 했을 때 투융자 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위사업상 총사업비 소요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현재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민피해 우려사항은 대략 어떤 것을 봅니까? 어떠한 것이 주민피해가 있어서 5㎞내에 주민들 혜택을 주게 하는 것입니까?

발전소에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이내 육지나 도서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발전소 지원사업법이 있어서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여기 지원을 받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어떤 해류, 조류 흐름의 변화라든지, 또는 생태계의 변화등이 결코 이익을 증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안, 우정 지역 연안에 어떤 피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증명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4억에 가까운 돈을 몇 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전력 사업이 계속하는 한 일반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피해우려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멀리하고 포장사업등의 방법이면 안되지 않느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인데 피해의식에 대한 문제로는 보이지가 않고 포장공사만 해 준다면 의도와 다른 각도가 되지 않나 해서 전국 5㎞내 피해 의식을 조사를 해서 대략 우리지역에 피해를 받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원해서 정해진 사업이지 발전소측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하라고 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원사업외에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시설을 확대,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부 특별지원 사업비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피해 우려 사항 문제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치 않을 때 다른 지역에 전국에 그런 피해가 있는지 그런 곳에 치중을 해 봤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난 10월에 감사지적 받은 단체 있죠? 사회복지시설?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횡령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식비, 임대보증금, 후원금등을 억대로 횡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입회했으니까 그때 알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성혜원과 은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조직내에서 제보를 통해서 감사원에 제보가 되었고 감사원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료수용자들에 대해 유료수용비를 받고 그것을 정식으로 계정을 안했다든지, 또는 주. 부식을 구입하면서 어떤 차액이나 이런 것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는 누가 보십니까?

기획담당 김건섭입니다.

직. 성명을 대고 실무담당주사가 더 잘 알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맞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김건섭입니다. 그 건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아직 저희 법제부서로 넘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패소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현재는 조정 정도이고 아직 소송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와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피해배상 청구한 것은 1억2천만원인가 되었는데 4천만원 내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네.

조정했으니까 합의한 것이네요.

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의원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총회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마라톤이나, 워크샵등은 홍보를 해 주면서 더군다나 4천만원이라는 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정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한 10여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었습니까?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전말에 대한 것, 결과에 대한 것을 내무위원회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홍보실과는 관계가 없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읍. 면을 통제를 하고 실과소를 통제한다는 것 보다도 수석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모면에 국비로 어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담당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도 아마 이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한다든가, 국비로 한다든가 할 때 에는 물론 그 의원에게 팩스한장을 넣어서 무엇을 할 때는 우리 예산외 자본적 보조금 나가는 것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것은 착안을 하셔서 참모회의가 뭡니까? 실과소장 회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면 의원님에게라도 일러 주셔야만 그 읍. 면 의원님 권위가 서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 지었습니다. 남들이 물어보면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멀쩡한 의원들을 바보를 만드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은 참모회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주지하셔서 크고 작고 간에 그런 사항은 담당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참모회의때 주지시켜 주셨으면 해서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소음피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니 꼭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서신면 송교리 농업경영인 회관 관계인데 내가 아침에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을 만나 봤더니 저도 본면에 관한 것을 내용을 몰랐습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면장님이 이 지역의 땅을 샀다고만 들었는데 벌써 건물이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나갔더니 어느 지역의 경영인된 분이 부탁을 합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통과를 시켜달라, 1층인데 2, 3층을 더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 3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무위 소관이 아니고 산업위인데 특위가 있거든요. 우리도 알게 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소장 얘기가 군수님도 안나가고 의장님도 통과를 안하고 아무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하지, 그런데 땅은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먼저번 그것인데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안했으면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할 때는 얘기도 없고, 소장님께 아침에 질책을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노라고, 의장님께서 통보도 안하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장에게는 했느냐”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너희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부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라서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 실과에서 그 지역의 의원에게는 알려줘야 누가 묻더라도 아는 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 또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개요를 해당 읍. 면장에게 꼭 통보를 해 줘라,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라든지, 또는 대형건축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읍. 면에 사업개요와 허가사항을 통보를 해서 읍. 면장이 관내 인허가를 통해서 처분된 내용을 알아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통보를 해 주도록 저희가 각 과로 문서로 지시한 바 있고 또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시달된 바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부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취지 잘 알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얘긴데 특히 서신이 그런 것이 많아서 제부리 제2어항하는 것도 약 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비인데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혹시 가다가 공사를 하는데 가서 기웃 기웃 하다가 옵니다. 도발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도 담당부서는 알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 주면 서로 좋을 텐데 의원을 적대시 하는 것인지 왜 경계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1-45 민사소송 사건 패소 현황인데 여기 두 번째 보면 관내 지방도 306호선 비봉면 비봉초등학교앞 과속방지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인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과속방지턱의 표시 및 안내요지판의 미흡등 안전관리의 소홀을 들어 50%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으로 4천4백63만원이죠? 반을 보상해 준 것인데 물론 기획홍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위 기획홍보실에서 쟁송사건을 담당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읍. 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방지턱이 아직도 관리가 소홀합니다. 제2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감사때 물어보니까 면에서 담당주사나 면장님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파악도 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장안면 석포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같은 일이 또 있지 않을까해서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몰라도 실장님께서 주지를 시켜서 제2 비봉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어디에서 하던 간에 면에서 파악이라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통제를 받으러 올 때 개별적으로 담당실무자와 계장에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봉 초등학교에서의 패소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잘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방에서 미리 알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퇴색이 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관련 인쇄물 내역에 있어서 현재 많은 건중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화성군을 기준으로 볼 때 오산이나 수원은 관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자치제에 의해 세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얼마기간 동안은 관내 업자를 줘서 세수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것을 알아보니까 총 인쇄물이 36건이 되는데 21건이 화성인쇄소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4% 에 해당하는 7천여만원에 대한 많은 인쇄물을 줬고 또 2000년도에 보니까 총 17건이 되면서 4건으로서 27.3%가 돼서 830여만원어치를 금년에도 화성인쇄소에 준 바 있습니다. 단 문제는 지난번 11월 11일 30년만에 남양 2000번지로 군청사를 이전을 해서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팜플렛이 배포돼서 그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종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성인쇄소에서 한 것 같은,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실장님이 많은 업무를 합니다마는 기획담당인 김건섭 담당은 여기에 치중을 해서 인쇄소에 대한 유대강화를 해서 74% 이상을 주는데도 무슨 불만이 있는지 신청사에서 팜플렛을 돌렸다는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관내 인쇄사와 관외 인쇄사인데 상호가 화성인쇄사라고 해서 엄격히 얘기해서 관내 인쇄소는 아닙니다. 소재지가 일정 인쇄소를 개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가 사업자 등록상 상호가 “화성인쇄사”로 저희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15개 읍. 면내에 있는 인쇄사가 있다면 그 인쇄사를 위해서 적극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전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왜 70여%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단을 돌리게 했느냐, 무슨 불만이 있길래, 유대를 잘 갖추면 그런 일이 없을 덴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쇄소는 수원에 소재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출신이고 화성에 대한 애향심을 늘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잠깐만! 기획홍보실장님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유대문제라든지, 이유가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재론할 것 없이 기획담당주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애정어린, 관내에서 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대강화를 해서 큰 불평이 없도록 해서 여기 남양 2000번지에 와서는 정말 깨끗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32쪽 주요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공직자들 해외 배낭연수가 있었고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실 분석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배낭여행때 경비부담을 어느 정도로 해 주셨습니까?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항공료 부담만 저희 군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비의 50%는 자부담, 50%는 군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실무자가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외배낭여행이나 아니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기앙양도 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해외 연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예산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돈을 조금 덜 들여가면서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또 가서 활동하고 싶은, 알고 싶은 사항을 폭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 관계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서 배낭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선진지 견학까지 1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을 이 시기에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손이 딸리는데 일정 인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든지 자리를 비울 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외 여러 가지 발전된 것, 또 우리가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나 자료들의 가치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외 배낭여행이 말은 배낭여행이지만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부탁을 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직에 맞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현지에 가서 깊이 있게는 전혀 검토가 안됩니다. 그냥 여행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뭔가 배워 볼려는 여행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읍. 면에 나가보면 관리 대장 정리가 거의 부실합니다. 거의 안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얘기하면 잦은 인사이동,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업무가 안되는데 어느 공무원은 보상차원인지 몰라도 해외여행을 가면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은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냥 군수님이 “해외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 다 좋죠. 공감하죠. 빚이 1천억이나 되는 입장에서, 또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이 꼭 전년도보다는 인원을 많이 증가해서 꼭 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인마라톤 코스 개발이라고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했다는 말이죠. 사실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무엇에 씁니까?

체육진흥 차원에서 공인된 마라톤 코스를 개발했다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그러한 코스가 우리 관내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다고 하면 만일에 거기 마라톤 코스를 공인 받아서 대외적인 행사를 치룬단 말이죠. 그러면 우정 기아 산업있는 쪽으로 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코스를 교통 차단을 했을 때 다른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정. 장안쪽으로 가는 외길을 막아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교통체증을 다른 쪽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라톤 코스로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규모 국내행사건, 국제행사건 체육행사를 치루다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선일보의 의양호 마라톤 코스나 또는 동아일보의 서울 올림픽 경기장 주변까지 뛰는 코스나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차단이 불가피하더라구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했다는데 첫 번째 의의를 두고 우리가 체육 강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하나의 의지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펴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화성군에 대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아니면 자기 사고대로 사업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분명히 그 우회도로를 차단해도 다른 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교통망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치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아산업가는 쪽 우정을 막는다고 하면 거기를 통행하는 산업물량을 실은 차들이 어디로 다녀야 될 것인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 도로망 여건상,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의 지시와 방침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한계성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지적으로 알고 우리가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관계부서와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지적하는 입장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가정의 날이 있었죠?

네,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것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가 과별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과시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고 그날은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시행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 시승격 업무에 대한 기획단 운영이라든지등등 격무에 휩싸이다 보니까 철저히 100% 다 지켜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이니 만큼 실정과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추진이 잘 되도록 계속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주 목요일 “가정의 날” 근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군수가 공약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 전의 얘기인데 앞으로 군청사이전과 업무가 폭주하고 , 구조조정, 여러 가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것 정도 예측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밤늦게 보면 10시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 공무원 목요일 가정의 날, 퇴근 즉시 그날 하루만은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또 몇 달후에 청사이전이나 업무폭주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특수시책인양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제장치나 조정역할을 안해 줬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는 알려졌단 말이죠.

공무원도 우선 가정을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질문드린 내용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방자치 시대에 군수가 펴는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견제 역할, 조정역할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기획홍보실이 총괄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항상 느낍니다. 우리 예산편성때 보면 군민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소비성,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이 바뀌면 약속한 것이 그만입니다. 한 예로 최병현 과장님 당시 재작년인데 서신면에 와서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마때는 상습침수지역이 100여 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문까지 기천만원인데 그것을 놔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그만입니다. 금년에 또 침수가 돼서 농민이 아우성입니다. 그냥 벼가 다 물에 잠겼는데 그렇게 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제쳐 놓고 선심성,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급한 것이 많다, 시골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농로포장이 안된 곳도 많고 또 그런 지역도 많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배낭여행, 공무원여행, 농민이 알아 보십시오. “나는 이지경인데 어디 여행을 가” 물론 가야죠. 가야 됩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로 그런 급한 불을 끈 다음에 했으면 해서 총괄 부서 실장님께서 잘 하셔서 각 과 과장님들이 약속한 것은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2020 추진 실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96년도죠?

네.

그래서 97년도까지 계속 해 오다가 ,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중단된 상태가 아닌가 느껴 집니다. 아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중단되거나 그 계획이 짜여진 바탕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성군의 모든 계획이 너무나 무계획적인 계획이 아니냐, 이러한 무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군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실정에 와있다고 느껴 집니다. 발안, 금의공단, 전곡지구 한 것이 몇 년 입니까? 10년이 넘었죠?

네, 그것이 90년대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영개발사업소까지 둬가면서 정말 재정확충의 일관으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해 왔는데 그 후에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지구지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증대되고 있고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지금 발안산업단지등 5개지구 택지개발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화성군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믿을 수가 없다, 언제입니까? 융건능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또 벚꽃나무 특수 녹화사업을 한다, 한참 벚꽃 녹화사업을 한다고 할 때 벚나무 채종을 하느니, 수년간 계획을 해서 묘목 생산을 하느니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에 김일수 군수님 이후에 아마 농림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죠? 벚나무 식재계획이 금년도 계획에도 없죠? 이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성군의 떠들썩한 계획이 전부 무계획적이다, 이런 행정은 믿을 수가 없다고 느껴 집니다. 오늘 기호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나왔네요. 이 신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떻습니까? 2020사업이 예산만 96년도, 97년도 예산만 투입해 놓고 현재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지만 추진해 나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10여년 전에 전곡지구, 금의지구 공단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구 지정으로 묶어 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상위계획이 되었든, 자체 계획이 되었든 계획된 개발사업이 속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언짢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의공단과 발안공단, 발안택지개발, 향남택지개발등 자체계획이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공장시설에 대한 계획 입지, 또는 주택난에 대한 해소로 건교부에서 중앙 계획을 세워서 했다가 저희도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해당 시행 예정청인 토공과 주공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실정도 알아보고 많은 행정에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MF 중간에 터지고 또 공단의 경우 이제 우리보다도 먼저 선발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놓은 것도 분양이 안돼서 막대한 자치단체의 빚으로 남아서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굵직한 국가 계획 사업들이 부진하게 있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발안택지개발 같은 경우 보상도 이루어져서 바로 내년부터 착수가 된다는 것으로 되고 향남택지개발 56만평도 내년에 아마 감정평가나 이런 보상단계까지 간다는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국내경제가 호전이 돼서 토공과 주공이 어떤 공익적인 국가 투자기간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도 빨리 호전이 돼서 우리 관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때는 토개공과 한다고 움직이는 흔적이 보이는 듯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고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기다 2020이라고 떠들썩하게 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분야니, 농어촌진흥분야니, 도시등 다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우리가 2020까지 계획이 있다면 뭔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화성군의 계획은 무계획적인 행정이다,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벚꽃동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이것이 전혀 됩니까? 그리고 우리 화성군민들이 그간 전곡지구다, 금의지구다, 발안공단이다 해서 여기는 공단지역이니까 앞으로 자기네 지역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나름대로 무산돼 버리고 괜히 지구지정에 묶여 있으니까 군민들 손해만 잔뜩 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우더라도 정말 아주 착실한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서 우리 군의 재정확충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 2020이라는 계획을 우리 군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실천에 옮길 사항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2020계획이 세워만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계획은 7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부분별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의 경우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맑은 물을 보전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계획이 2020계획에 들어 갔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행정과에 당초에 세웠던 계획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하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2020계획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 졌고 또 도로 교통분야도 건설과에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등 종합개발 도로 계획을 입안해 놨습니다. 그 입안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른 분야도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020계획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된 것을 봐도 그렇고 96년도에 우리가 7천1백67만3천원을 썼고 97년도에 8천4백12만5천원을 썼습니다. 그 후에는 예산집행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98, 99, 2000년까지 3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는 2020계획을 입안해서 97년도까지는 종결을 본 것으로 2년 동안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고 그 계획 입안된 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2020계획이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위법 변경이 수시로 되는데 2020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냐? 누구든지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 2020에 너무 연연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화성 서남부 지역에 도시개발 한다고 하면 2020은 전혀 동떨어진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변화 때문에 2020을 근간으로 삼아서 참고는 할 지언정 그것을 꼭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2020년까지니까 지금 계획 세우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많이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2020계획이 현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가계획도, 또 법제화된 계획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고쳐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2020계획 세운 것은 생활권을 3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남양권, 발안권, 태안권 3개 지구에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러 이러한 개발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군정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큰 기대를 걸었다가 다가오는 실망은 사실 치명적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입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성 2020 추진계획을 밑바탕 삼아서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했었죠?

네.

거기에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 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기도에도 개발연구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화성군에서도 출현금을 거기에 내죠?

네.

얼마 냈습니까?

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 재원 의존은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군에 출현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 것이 경기도 개발연구회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현금 및 보조금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경기도 개발연구원이 시작이 된다면 기위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출연금을 내야 될 형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에서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해서 모든 개발, 연구, 계획을 우선해서 위탁하기로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을 맞추는지 몰라도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라고 기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하면......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2020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고 또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발전 연구회에 거는 기대는 각 부서별로 학문적인 지식과 정보, 이런 것을 행정과 접목시켜서 진짜 알찬 군정을 펴 나가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소득을 얻는 행정을 추구해 나가자는 뜻에서 지역발전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지 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사업을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선 경기도 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굳이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가 필요없었을 텐데 왜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청정화성 2020에 대한 20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토대로 우리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가 생겼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의 학계,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교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용을 해 보자는 취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민들, 그리고 지식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정2020은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개발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 것은 나름대로 물거품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아마 이러한 우려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발전 연구회를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화성군을 위한 조직으로, 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1-51좀 봐주십시오.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관리현황과 지방채 발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많은 시군에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시군에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군의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 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총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체기금 조례를 올 년말까지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관계자는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는 식의 예산운영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이를 이행치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중단등의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719억인데 채무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채와 총 부채가 화성군에 얼마입니까?

938억입니다.

1천억이라는 말이 맞네요. 그런데 지금 987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채무를 끌어온 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자리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총 얼마입니까? 년간 우리가 상환해야 할 이자금액이.

이자를 금년도에는 44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점점 늘어갑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을 것 아닙니까?

원금을 상환해 가기 때문에 이자는 줄어 들죠.

그러면 우리가 총 부채에 대한 원금을 언제까지면 다 상환하겠습니까?

채무의 주된 것이 상수도 채무인데 2013년이면 원리금 상환까지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청사 정비 150억, 광역상수도가 240, 또 이것은 뭡니까?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다 광역상수도사업과......

부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정수장을 만들죠. 그것을 거기에서 정수장 만들어서 정수해서 각 자치단체에 급수를 하게 되는데 공급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180억?

네.

주로 많은 것이 상수도인데 2013년이면 원금 상환이 된다?

네, 현재 얻어온 채무는 상수도에 관련된 채무는 2013년이면 상환을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끌어 쓰게 되면....

2013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말한......

감채기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채기금 운영조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급수수익이라든지 상수도에 대해 현재는 손익분기점이 도달이 안되었습니다. 분기점에 다다라서 저희가 상환하기 시작하면 2013년이면 원리금 상환이 다 끝난다는 상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까 열거한 대로 우리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몇 년 더 가다가는 아까 열거한 대로 도에서 도비까지 안줄 정도로 그렇게 혹시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군민들은 1천억씩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1천억이 넘어서 빚만 지는, 또 파산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충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금전에 예시하신 대로 어떤 채무비율이 기준이상이 돼서 보조금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우려는 현재 하시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전국자치단체중에서도 재정규모나 재정내용이 건전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채무를 덜 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채무를 덜 지고 채권도 덜 얻어와야지 자꾸 얻어다가 빚만 지면 어떻합니까?

신규사업을 채무를 얻어다가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작년, 재작년의 좋은 예가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재특자금 3% 이자인 저리융자금 조차도 의회에서 채무를 얻어와서 무슨 도로를 건설하느냐고 잘라서 반납한 예도 있듯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잘하시고 제가 한가지 덧부쳐 묻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씨랜드 사건이 나서 55억을 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실장님께서는 선보상 해주면 도비, 국비로 해서 보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때 일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경우 소송을 했거든요. 우리도 소송을 하든지 할 것을 괜히 55억씩 물어줬는데 실제로 도비, 국비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도비지원을 14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못 받았죠?

네, 국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행자부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지역출신 의원이 20억을 약속을 받았노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변화로 인해서 20억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당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선지급을 하고 도비, 국비로 충당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비가 어려웠던 것을 몰랐나, 급해서 그랬나, 내 생각에는 군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신면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린 기억으로는 예비비로 우선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상급기관에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행위자들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해서 상당한 재정을 보전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소송중입니다.

여지껏 한번도 재판을 안했습니까?

그동안 재판을 했는데 아직 선고공판은 아직 없었습니다.

확보된 재산은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17억인가 대략 추산입니다. 재산 추적도 하고.

이겨야 17억을 받을 수 있는 것?

네, 공시지가 금액이 그 정도로 일반시가는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데 재판결과가 과연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겨봐야 3, 40억.

이겨서 채권확보가 되면 저희가 공시지가 금액이 아닌 일반시가로 매각이 되면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길은 됩니다. 재판에 우리가 승소를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기덕 위원입니다. 1-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 구분에 2번에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읍. 면은 4만명이 넘는가 하면 어느 읍. 면에는 4천명도 미달되는 면이 있다면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균형한 인구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그래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면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분교도 얼마 있으면 폐교해야 될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당리에 가구단지가 50여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를 든다면 양감면 소재지앞 6, 7만평이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없고.

농림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까?

농림지역이로군요. 그리고 요당2리에 수상펄프 시설을 얼마전에 3천만원 보조를 해서 함으로서 20만평이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풀리면 균형발전이 될텐데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읍. 면은 4만명이 넘고, 어느 면은 4천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균형발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가구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감소재지앞 6, 7만평 농림지 해제문제와 요당리에 수상펄프 시설, 지금 3천만원 보조받아서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어서 절대 건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라도 균형발전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계획을 해서 지역발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고로 듣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봅시다. 읍. 면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급식비가 예산액대 집행실적으로 봐서 다 제로가 되었습니다. 100% 다 지급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본청것을 보니까 기획홍보실도 18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280만원, 총무과 460만원, 회계과 500여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월까지 지출을 하고 10월, 11월, 12월 석달동안 지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본청에는 급식비가 남고 읍. 면에는 모자라서 쩔쩔 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읍. 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급식비가 모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남은 돈이라도 배정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도와주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잔액이 10월말 현재인데 수요나 잔액을 봐서 읍. 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다면......

기획홍보실도 18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과도 500여만원 남고,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읍. 면도 급식비를 모자라는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61쪽 여비 공통관리 하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여비 청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의 경우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통관리 여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도 사업이 있어서 대형사업이 있으면 시설비에 부대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기획홍보실 1천1백만원, 관리부서가 거의 여비를 독점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마다 풀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드십니까?

저희가 공통관리 여비에 대해서는 기준 경비이외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각 실과별로 공통관리 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내용을 특별한 통제없이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몇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심의위원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앞으로 임기 만료가 돼서 재위촉을 할 때 해서 지방재정 건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행정 및 민사소송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위기가 있어서 금액을 지원할 단계에 있는 것은 의원들 의총시나 의총이 없을 때에는 업무연락이라도 해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심사분석 내역중 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외 배낭여행시 업무와 관련이 되고 부담금도 조정을 해서 배낭여행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세부사항을 내실있게 실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해서 먼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에 적합토록 조치를, 물론 기획홍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과소장 회의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화성 2020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계획이 무성할 뿐 아직까지, 물론 20년 동안 계획한 문제지만 아직까지 군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 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읍. 면별 급식비 집행내역을 보면 계획대 실적이 100% 인바 본청의 급식비 잔액을 파악을 해서 읍. 면에 전도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읍. 면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책으로 자기돈으로 급식비를 쓰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 금번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를 간단히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이제 새천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월속에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피로를 잊으신채 항상 군민을 위해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특히 세무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보살펴 주시는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노영래입니다. 부과1담당주사 강신하입니다. 부과2담당주사 이명자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조성래입니다. 12월 1일자로 새로 세무조사담당을 맡고 있는 최상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 보고 사항인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중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은 6담당체계 정원 38명중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이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 기획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3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천29억6천3백만원이며 그중 징수실적은 2천76억7천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47억2천6백만원중 443억7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6쪽 공통사항부터 5-15쪽 급식비 집행사항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16쪽 개별사항으로서는 체납세 재산 및 성업공사 처분 의뢰 현황 제출요구 현황부터 5-26쪽에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고발현황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28쪽 체납세 일소대책 과년도, 현년도 군전체 19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이 부도기업 속출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 사회경제 불안으로 체납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 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없는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하여 징수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 추적으로 사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 공매처분 및 채권압류, 추징 확행등 고액상습체납자 금융 연합회 여신규제 PDA도입으로 자동차 체납액 일소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반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5-30쪽 징수실적부터 35쪽 실과소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5-27쪽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고발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21번 이홍근씨가 체납건수가 15건인데......

박 위원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조금 뒤에 하시고 추진실적 내지는 주요업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목표대비 62.5% 밖에 안되거든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외수입이 왜 당초 목표액보다 적으냐는 것이죠?

네.

12월 년말 대비해서 12월달에 부과할 것이 많습니다.

부과할 것이 뭐가 많습니까?

일반 농지세, 임대.

세외수입이니까 농지세와는 관계가 없을 테고, 그렇죠?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담금이 과년도분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중에서는 현재 소송이 6건으로 되어 있고, 6건에 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미도래가 1억6천5백만원이 있고 거기에서 체납압류가 38억2천4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년도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많이 세외수입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많죠?

6건이 있습니다.

액수가 12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소송 6건에 지금 12억이 있고 분납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15억4천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판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패소했더라구요.

약 5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패소 가능치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으면 목표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 자료를 받은 것이 보면 개발부담금이 거의 소송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면 거의 패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착오없이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8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보면 작년도 대비 자꾸 목표도 적고 목표가 아주 작년에 비해서 적죠? 작년에는 110억인데 목표가 74억으로 되어 있죠?

네.

금년 실적이 91억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10월말 현재 목표 대비를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102억인데 10월말 현재 74억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판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아산업 같은데, 남양 현대에 물어보니까 우리 화성군 것이 안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판촉을 해서 화성군내 업체이기 때문에 큰 업체니까 100% 우리 화성군 담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세요? 그것은 파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관내것으로 소비를 시키고 51사단 군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사단은 3군사령부에서 담배를 수령해다가 51사단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 10월달 51사단을 가고 3군 사령부로 가고 담배인삼공사 발안지점에 가서 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담배인삼공사 본사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담배 숫자 만큼은 이번에 세금을 빼내 왔습니다. 월 평균 6천만원, 어느때는 1억도 됩니다. 예비군 훈련이 들어갈 때는 담배소비세가 올라오고 군부대 인력뿐일때는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기아산업이나 남양 현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나?

세밀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공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회의때인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노조위원장 얘기가 “그렇다면 해야죠” 했는데 100% 안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기아산업이나 남양 현대 노조위원장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요. 해야죠. ”했는데 그것을 봐서는 아마 다 100%가 화성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알아 보셔서 안되겠으면 절충을 해서 당시 노조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00억이 넘었네요? 그렇죠?

91억입니다.

91억이 10월말이라면서요?

네, 10월말입니다.

12월까지 100억은 넘겠죠?

네, 종전에는 담배를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유통센타에서 가져다가 경기도에서 팔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갖다가 부산에서 팔았는데 그것이 한번 매스컴에 터져서 행정자치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담배이동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명절 때 추석때나 구정때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도 부모님들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담배를 사올려면 우리 화성군에서 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17 10만원 이상 고액체압자 고발현황을 보면 맨위에 이홍근씨가 15건에 527만5천원이 아닙니까? 15건이 대개 뭡니까? 무엇을 15건을 체납한 것입니까? 담당주사 어디계세요?

징수담당주사 조성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홍근씨는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그런데 체납건수가 15번이라면 15번을 안냈습니까?

고질적이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15번이나 안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면허세도 있습니다. 순수한 자동차세만 아니고.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집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너 세금 안내서 서신 사람 망신시키냐” 물어 볼려고 하는데 서신 용두리 바로 우리집 옆에 사는 사람인데 곧잘 사는데?

고발을 하고 납부를 다 했습니다.

52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체납인데.

대개 자동차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치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개 많죠?

네.

체납이 되면 고발을 합니까?

이것은 기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해도 안되면 재산 압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 차가 좋던데 차를 압류해 버리죠?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던데? 압류를 하더라도 차는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차문에 딱지를 붙혀서 못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데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낼만한 사람인데?

이 분은 고발하고 나서 다 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완납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완납이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고발현황이란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고발하고 나서 경찰 조사 받고 나서 납부를 했습니다.

비고에 그것을 써 넣어야죠.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를 했으면 욕을 먹을 뻔 했습니다. 비고에 완납인지, 미납인지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납부는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죠?

네.

그 전에 납부했겠죠?

네.

이런 기록은 잘해서 올려야죠.

그러면 현재 고발대상이 많은데 비고에는 하나도 없는데 납부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강 이중에 몇 명이나 납부를 했습니까?

약 14명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29명중에 14명이 납부가 되었다.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하면 납부를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고에 그것을 써 넣으세요. 작성은 10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써 넣으셔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기덕 위원입니다. 5-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추진관련 해서 인쇄물 유인내역이 있는데 현재 오산시에서 있다가 남양면 2000번지로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관내 업자라면 화성군 15개 읍. 면 내를 말하는데 관내 업자가 몇%나 되겠습니까? 작년과 금년도에.

지금 현재 나온 상태에서는 관내 업자가 없습니다.

세수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화성군 관내 업자에게 줄수는 없는지, 아니면 아주 입장 곤란한 문제라면 관외라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내 업자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현재 와서 보니까 오산에서 거주하는 대일인쇄소가 있고 경기일보에서 하는 곳에 했고 화성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군청도 이리로 이사를 왔으니까 인쇄사도 이리로 와야 된다, 그렇치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1차 경고를 줬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5천여만원, 2000년도에도 3천9백만원이라면 1억 가까운 세수라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관내 업자로 선정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서로 화합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5-34쪽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죠? 그 밑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각 읍. 면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에 가서 여유자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이죠?

네.

읍. 면도 그렇고?

읍. 면 자료나 저희 자료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보니까 여유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 다 입금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35쪽에 보면 읍. 면에서 들어온 이자수입과....

35쪽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안읍에 정기예탁이 3억4천5백90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3억원이 정기예탁되어 있고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은 10월달 이전에 발생한 것이 자기네들은 281만7천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틀립니다. 430만원 정도가 이자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9만7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돼서 세무과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봉담에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봉담면 예산이 20억을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자금 관리를 하나도 안했더라구요. 정기예탁을 한 것이 거기는 한푼도 없습니다. 또 읍. 면 별로 봤을 때 내가 본 면만 얘기를 합니다. 또 비봉도 여기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렇게 여유자금이 없었느냐, 우리군에서 자금전도를 해 주면 읍. 면장들이 왔을 때 전도된 자금 성질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 여유기간 동안 자금을 관리를 했으면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안하고 그냥 둔 곳이 많습니다. 군에서 관리할 때는 읍. 면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고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자금관리 계획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김행님 계장!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봉담, 정남, 향남, 동탄에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신 통장 잔액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3개월에 보통이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자예금이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을 들어서 있는 곳에서는 3개월 짜리 RP통장으로 순전히 이자를 얻은 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잘한 곳은 정남이라든지, 팔탄이라든지, 향남등은 가보니까 정말 여유자금을 “물레방아”통장에 아주 관리를 잘 했습니다. 농협마다 이자율이 다르더라구요. 정남은 물레방아 통장으로 이자율이 6.5%부터 6%, 최하 5%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5%, 4%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행님 계장이 얘기한 대로 보면 종합통장에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를 잘 했더라면 우리 화성군 세외수입에 커다란 증대가 되는데 지금 안했단 말입니다. 지금 읍. 면만 봐서 그런데 실과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실과소로 3개 실과소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우리 화성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서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세무과에서 받으면서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 많아도 그만, 이러한 식의 관리는 세외수입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 관리에서 발생된 이자는 재배정해서 그 읍. 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아마 열심히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나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저희가 그것의 일환으로 1년에 한번씩 매월 12월달에 추진을 해서 읍. 면 평가를 해서 순위를 책정해서 우수 읍. 면에는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상제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화성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작년 것은 안봤는데 작년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구요. 이점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여유자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건축행위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읍. 면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 신고를 하면 그냥 산업파트에서는 건축물 허가만 하고 취득세 부과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우선 저희 세정파트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세 과세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산업과에서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를 재무담당이나 군에 가서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관계는 신고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만, 신고를 30일 이내에 안했을 경우 가산세만 1% 붙는 것인데 그것은 세무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수시로 과세자료를 발췌를 해서 신고 납부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한 다음에 안한 사람에 다해서는 직권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챙겼을 뿐입니다.

몇 개면이 아니라 읍. 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안이루어져서 향남의 경우 40여건의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를 했는데 전혀 부과를 안했습니다. 태안의 경우도 2000년도 거의 부과를 안했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읍. 면 민원실에 세무담당이 한명 나가 있죠?

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매일 가설건축물 신고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세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복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읍. 면에서 적발해서 읍. 면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 면에서 부과해서 영수증 보내면 그것만 관리를 하십니까?

영수증을 일단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봉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각 읍. 면에 배정해 준 숫자와 또 실질적으로 세무파트에 납부한 봉투판매액과 맞춰서 세군데를 맞춰보면 잔고가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세무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읍. 면 직원들을 다 본청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사실 다른 때 보다 훨씬 더 배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세금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고물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 수수료는 화성군 제증명 조례에서 광고협회로 위임이 된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신고나갈 때 수입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협회하고는 현수막만 위임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막 관리는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알고 있고 다른 수수료는 제증명 증지를 붙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끝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5쪽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등록세가 4억3천9백만원이 실질적인 것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죠?

세정담당주사 노영래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보통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제도적으로 환불해 줄 수 밖에 없는 지방세 분야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고, 또는 민원인들이 모르고 잘못 신고납부를 해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안내도 되는 세금을 냈구나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 착오부과사항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착오부과가 돼서 과오납 환불해 주는 사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각종 행정이 전산화 됨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다만, 민원인들이 잘못 신고를 해서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감면분야까지 신고를 해서 나중에 알고 환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 대개 보면 큰 금액 또는 창업중요기업이라든가, 대도시 이전이라든가, 농민인 경우에 2년이상 자경을 한 농민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미처 모르고 등록세를 담당하는 법무사등에게 우선 등기를 내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보면 감면대상이 되니까 심지어는 몇억, 몇천만원씩 기업체등에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어떻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반드시 세무서장의 소득세 10%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세인데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이 종종, 때때로 국세인 세무서장이 경정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뒤에 보시면 주로 주민세는 착오부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국세가 정정되거나 감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세가 정정돼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냈던 것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자 현행 1000분의 2 계산해서 무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이 액수는 다시 주민들에게 환불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불금액입니다.

환불한 근거는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네, 금고에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세입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시나 할 때에는 세무담당자를 반드시 경유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파트는 산업파트대로, 세무파트는 세무파트대로 전혀 연계가 안되어서 오히려 한가지만 고지를 해 줘도 될 텐데 허가 내주면서 분명히 세무담당이 있으니 가서 신고하시고 만일의 경우 가산금이 붙는 것까지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다 할텐데 그것을 전혀 얘기를 안해서 산업계에 강력히 얘기를 하든지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28쪽 체납세 일소대책에 결손액 9억8천5백만원이 있죠? 이것이 결손처리된 것입니까?

현년도, 과년도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이 196억1천만원?

네.

결손처분한 것 중 재산세 같은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자동차세는 그렇치만 이런 것은 그때 제대로만 체납세 독려를 했다면 받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즉시 즉시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가서 쫓아가서 돈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명예가 바뀌다 보면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산세는 재산 가치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취득세도 재산취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한 것인데 이것이 결손되도록 버려뒀다는 것은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납세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부과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15에 보면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계획 수립 추진으로 청사관리 정상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중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 공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청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다루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군에 빚이 약 1천억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군 총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동산등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금년도 결산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감채조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20%, 40% 상환기금으로 해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감채기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사 채무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잉여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감채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기금 조례는 저희가 감채를 아까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당장 운영은 안하더라도 급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아까 급한 악성 채무중에 70억이 이자가 비싸니까 악성 채무죠?

네.

그런 것도 상환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밖에서는 빚이 1천억이라고 말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화성군의 총 재산이 수천억이 된다면 부도가 나더라도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대강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몇천억은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이 4천8백억입니다.

1천억을 갚아도 3천8백만원은 있네요, 그러니까 큰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채 1천만원은 거의 상하수도 기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와 군청이전등인데 상하수도가 2013년이 가면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료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수도료가 몇푼이 갑니까? 그것을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조금 내서 인건비 주고 남겠습니까?

계획상으로 2013년이 되면 기채를 갚을 수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에서 예측을 한 것인데.

상하수도가 4, 5백 되죠?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히 얼마 안되겠네요?

사실 상하수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고 단 군청사 기채 70억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악성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각까지 가서 82억이죠. 먼저 100억이었는데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네, 92억이었습니다.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몇군데에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데 물어본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고가 12월 4일자로 났는데 현재 몇군데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서울병원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원도 참여를 시켜서 그때 80억이면 산다고 했단 말입니다. 현재 나온 것이 82억이니까 팔아서 악성 채무를 갚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여쭤볼 사항인데 청소관리 용역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현재까지 구 청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오면서 청사 시설로 보고 청소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영선관리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다?

아직 용역발주만 했지 입찰 공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안하고?

네, 저희가 합니다.

항간에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청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업무는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입찰을 시켜야죠?

네,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시설을 하는 업체가 청소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입찰하실 것이죠?

네.

더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한.....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군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헌영 과장님께서 군청사 이전에 따른 많은 괴로움도 가지시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몇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정된 청사 준공일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서두른 이유가 있는지? 사실상 마무리가 덜된 청사로 인하여 민원인과 군청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당초에는 11월 20일이 준공예정입니다. 모든 청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청사를 이전을 해야 청사가 불편치 않습니다만, 저희 계획상에는 청사 건물 자체는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단, 설비라든가, 기계시운전, 나머지 마무리 공정만 11월 20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11월달에 청사를 이전한 이유는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어차피 청사를 11월 22일날 준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12월달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월달 이사는 이미 의회 개원 관계도 있고 또한 동절기에 각종 시설을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가 10월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추진을 해서 물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청사이용실태가 아닌 나머지 청사까지 오는 도로라든가 불편사항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청사와의 관계는 커다란 불편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11월 22일 준공이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오산시내에 있는 청사에 제일 먼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보통 청사 뒷광장에서는 하루에 두세번씩 청경과 민원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다, 어차피 청사가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사를 왔을때는 의회 개원중이기 때문에 이사를 못 온다,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이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10월말 정도면 충분히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을 당겨서 의회 개원,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 적인 또 한가지는 나중에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현재 9월 28일입니다마는 과연 군민의 날 조정관계도 그전부터 문제였습니다만, 시승격 문제, 또 군민의 날 지정 문제를 가지고 한 겨울에 이사를 왔을 때 만약에 시승격 문제가 결부가 안되었을때는 청사이전일을 군민의 날로 바꾸었을때는 과연 12월달에 될 것이냐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정도에는 그런 것을 결부시켜서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온 것은 사실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완전하게 건물을 짓고 오면 저희도 모든 책임이 덜 한 것을 알지만 주차관계, 의회개원 관계, 그 다음에 어차피 청사를 준공해 놓고 한겨울을 여기에서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오산도 가동해야 되고 남양도 일단 시공을 하면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해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헌영 회계과장님께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승격과 무슨 상관이 있고 군민의 날과 무슨 상관이 있고 민원인 주차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30여년간 군청이 있었는데 수년간 치러왔었고 시승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하는 것,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공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마무리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것이 어디 이유가 됩니까?

제가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승격과 군민의 날은 다른 뜻이 아니고 9월 28일 군민의 날 지정한 날짜가 안맞는다고 그전에 날짜를 변경을 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설문내용이 군청사가 이전하는 날, 아니면 시승격을 하는 날로 군민의 날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계가 아니고.

군민의 날은 시승격하는 날 해야죠. 시승격이 11월달에 됩니까? 12월달에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 관계 계획을 저희가 9월부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는 시승격 관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물론 주차민원 관계로 하나의 사항으로 민원 주차관계도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11월 2일날 이사를 온 것이 물론 불편한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공정 전체가 착오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덜 되었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간사 김진환 알았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본 의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만 혼자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차민원이라든가 시승격, 군민의 날 상황으로 미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을 했다면 안되죠. 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이전을 할 때 이사업체를 대한통운으로 선정을 했죠?

네, 저희가 입찰을 봐서 대한통운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네, 입찰을 본 것입니다. 7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봐서 물론 싸니까 낙찰이 되겠죠?

네,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구비조건이 같고 가격이 입찰적정순에 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실지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부도가 나고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는데 사실 포장이사의 형태가 뭡니까? 요즘에 이사하는 포장이사의 형태가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해서 하차까지 시켜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지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사할 때 우리 본청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삿짐 싸는 것은 영선관리계장이 주관을 했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두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한통운이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파산을 하기전까지 계약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계약해서 이사오기 바로 직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다는 것인데 순수한 인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일간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쌀 때 자기가 급한 것은 싸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아르바이트 학생들 관계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들고 날랐다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월례조회때 제가 분명히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어차피 이삿짐을 빨리 날라주고 이 청사를 옮겨야만 직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스러움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대한통운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 들어오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완전히 청사가 완숙도를 갖춰서 들어와서 아무 하자가 없었으면 좋은데 들어와서도 계속 쿵꽝 쿵광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뒤늦게 공사를 해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사 관계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이사하는데 투입이 되었더라면 물품파손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또한 직원들은 얼마나 늦게까지 고생을 했습니까? 직원들 전부 고생시켰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별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본 의회동 본회의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본 회의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회의장 설계를 저희가 적절히 검토를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기본 구청사 면적 대비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오산시 문제 때문에 자리가 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현재 본회의장 규모나 본회의장 밖 남은 공간을 봤을 때 본회의장이 협소하게 꾸며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늘 몇번 꾸준하게 방청석을 높혔으면 좋겠다는 등 꾸준하게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당시에 1층 말고 2층에 방청석을 올리는 안도 나와서 설계까지 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2층으로 했을 때 그대로 1층 50석 정도면 되지 않느냐해서 의회와 협의를....

아니죠. 2층에 대해서는 그때는 협의가 된 상태라고 인정을 합니다. 설명을 통해서 협의된 상태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꾸며진 상황으로 봐서 그전에 분명히 의회에서도 그것을 방청석이 너무 낮다, 방청석에 낮아 있으면 앞이 잘 안보인다, 방청석이 높더라도 계단을 만들어서라도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정요구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시정해서 현재 의원석 관계와 방청석을 뒤로 물러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방청석이 의원석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혀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는 관계를 30전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그것을 올렸을때는 사람들이 출입관계, 문 관계등 이미 방청석을 높이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내부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의사과에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아는데?

내부인테리어는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후 묻힌 부분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고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입니다. 내부인테리어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를 감싸고 올라가서 다시 문에 사람이 닿기 때문에 방청석을 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계산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오셔서 보셨습니다. 앉아 봤을 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아니 그날 왔을때도 계단이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들어오는 곳에 계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계단 들어오는 입구쪽만 몇석만 없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은 현 상태에서 그냥 해도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세가지를 질의한 것은 사실상 뭔가 빠진듯한, 한쪽이 빈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으려면 회계과장님도 더 깊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노력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의사당 의장님 뒤에 마크가 상당히 너무 낮게 했다, 그것을 약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정면에 화성군의 마크가 맨위에 있지만 화성군의회 청사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면 그런 것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시가 되면 화성시에 맞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건물을 지으면 화성군의회라고 하고 또 바뀌면 바뀐대로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다 지어놓은 건물에 간판도 하나 없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서둘러서 해서 그런지 전체 바닥에 가는 모래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서 벌써 울퉁불퉁한데 그것이 지금 안하면 나중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해서 확실하게 여유있게 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안되는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나열하지 못하니까 한가지 한가지 회계과장으로서 참고했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자료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6-77쪽에 국공유 재산 연체료를 국유재산, 군유재산 따로 뽑은 내역은 뒤에 붙어 있고 일단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2000년도만 발췌를 했습니다. 99년도 것이 169건에 7천3백34만1천원, 2000년도 것이 214건에 1억1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됐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억8천만원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제가 봉담에서도 근무를 했고 향남에서도 근무를 했고 송산것도 보니까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지 얼마 안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상 읍. 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던 업무가 본청에서 총괄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직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치만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 가면서 노력을 전개해 보기로 하겠고 이제까지 이쪽부분에서는 신경을 덜 치중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행정력을 더 집중시켜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담당 직원이 몇분입니까?

남자직원이 저까지 3이고 보조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수로 받습니까? 읍. 면에는 그나마 재무계가 폐지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재산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받기 힘든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세금보다 받기 좋은 것이 임대료입니다. 취득세나 면허세는 강제징수지만 이것은 자기에게 돌아온 수확금액 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답은 수확량에 의해서 내야 하고 대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납부해야 할 당연한 돈인데 이것을 1억8천만원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는데 언제까지 몇%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감사자료 발췌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받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12월안에 회계과 직원을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적어도 체납액의 50% 정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12월말까지.

조금 더 기간을 잡읍시다. 12월달에 회계부서에서 결산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받으러 어디를 내보냅니까? 2월말까지 50%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조금 더 드릴께요. 12월말은 도저히 50%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 2월말까지 금액의 50% 징수하는 것을 회계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체납액 정리에 일소를 해 주고 과장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실무담당주사나 또 재산관리 담당 주사외 회계과에서 같이 전체가 파트를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내것이 아니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의회 내무위원회에 약속한 이야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6-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과한 것이 있는데 부과는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 수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나가기 전에 100%를 다 징수한 것입니다. 공사비를 납부해야 지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금년도 것입니까?

네, 금년도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지체상금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연된 것에 대한 것이죠?

네.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비 지급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공사도 끝났고 지체상금도 완료되고 돈도 준 것이죠.

이것을 다 받은 것입니까?

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21페이지 회계과 급식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예산액이 1천89만원이죠?

급식비는 현재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11월과 12월것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는 안 것이 불과 50% 밖에 안되었는데 회계과 급식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50%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11월달에 야근이 많고 12월달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때문에 야근이 많거든요. 그 관계와 국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순수한 군비가 아닌......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에 대한 급식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6-71쪽 화성문화원사 신축공사를 하는데 부도사유로 인해서 보증회사인 동안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창조건설에서 부도를 내서 7월 20일날 연대보증회사에 시공토록 하면서 부정당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부정당제재를 시켰고 며칠전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동안건설에서는 아무 이상없이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 준공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안에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맡은 계약상의 시공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아까 우리 김진환 간사께서도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먼저도 제가 회계과장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에게 청사신축과 아울러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위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덜 마무리 된 것은 빨리 동절기안에 빨리 시공을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공사가 덜 되었는데 이사를 왔다는 인상을 나쁘게 주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급식비도 제가 보니까 5백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더 야근을 해서 급식비가 지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연체가 383건에 1억8천3백34만4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2년 2월말까지 50%를 징수를 해서 그 실적을 현재 있는 1억8천3백34만4천원짜리 명단과 50% 징수한 명단과 같이 해서 2월말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