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들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 준비에 열성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정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2001년 본 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임기중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동안 의정활동중에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 및 특히 예산낭비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또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절차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 과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7개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행정과 소관을 12월 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건축과 소관을 12월 8일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일정상 감사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활동 사항은 추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만 하게 되며, 증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하게 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과소에서는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시책과 현안사항,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지방농촌지도관 유영신(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원식 과장입니다. 박용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명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지도계획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경영축산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작물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의 3개과와 8개 분야의 업무담당, 그리고 4개의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8명이 부족한 4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수라청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2000년 쌀 생산 목표 57만 4천석 달성을 위하여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등 4종의 사업을 완료 새기술 사업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보급종 246톤과 대안벼, 대진벼등 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 보급종을 자율 교환 보급하였고 적기 방제를 위해 10,913㏊분의 방제농약도 지원하였습니다. 4,132명을 대상으로 쌀 생산 다짐 대회와 기술교육과 그리고 관련 교육자료 10종 14,55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였으며, 도복장비를 위한 농가 특별관리, 병해충 적기방제,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쌀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설치등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농가 제공을 위한 지역농업 정보제공 구축은 작목별 농가 현황, 기상, 그리고 농업 경영인 소득 분석 자료등 총 11개 분야 53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으며, 주요 농업국의 생산동향, 농산물 수출입 동향, 수출관련 각종 동향등을 입력해서 정보 구축을 통해 버섯, 배, 화훼등의 수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질병진단실은 유방염 검사등 7종 2,200점을 처리하였으며, 교육 240명,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지원 2회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진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민문학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청사 준공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에게 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농촌문화계승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시, 사진등 총 6개 분야에 응모한 217점중 36점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11월 11일 청사 준공식시 우수작 86점을 향토 음식 40점, 그리고 국화 700분, 지도 공무원 사진 입상작등과 함께 의회 청사에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능력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소득 향상에 의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한 본 사업은 태안읍과 팔탄면등 2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어서 현재 떡과 참기름, 고춧가루등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포장 박스의 디자인을 좀더 개선하고 병점 떡전거리의 로고를 개발하는 등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옥외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 2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옥외공간 가꾸기를 완료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 및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양정밀 검정을 통해 작물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함으로써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농업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논, 밭 토양 1,906점에 대하여 유기물 함량등 10개 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현재 각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 완료하였고 이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보전형 유기농업 실증시범 사업등 5개 사업을 보급하여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농약 살포 횟수를 6회에서 3회 정도로 줄이도록 하는 그래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총 8회에 걸쳐서 470명을 대상으로 현지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벼 도복방지 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도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복이 되었던 750농가를 특별 관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 사업입니다. 전 대상농가에 한하여 대진벼나 일품벼 또 대안벼등 비교적 도복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종들을 교환해 주고 재배토록 권장하였으며, 이와 아울러서 관내 농업인들 4,132명에 대해서 홍보 자료 4종 4,85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도복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복 피해 농가 대부분이 수량증대를 위해서 과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량의 밑거름과 새끼칠 거름을 시용토록 특별 지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물떼기와 물걸러대기, 이삭거름 적기 시용, 깨끗한 들판 만들기등 후기 관리 및 적기 벼베기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배꽃가루 은행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원의 수분수 부족으로 착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 수분용 꽃가루 공급을 통한 과실 안정 생산 및 우량 과실 생산에 중점을 둔 본 사업은 배, 참다래 재배농가등 90호를 대상으로 꽃가루 2,345㎏을 공급하여 95㏊의 과원에 인공 수분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현재 배 꽃가루 325g을 저장해서 2001년도에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과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배를 생산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조직배양사업 및 꽃묘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사업은 무병 우량 조직 배양묘 확대생산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3천본, 백합 9천본을 신규 조직배양하였으며 기존 배양한 종구를 가지고 마늘 670접을 생산해 놓았는데 그것을 금년에 파종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총 2,600접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백합도 30㎏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 마늘을 계속 생산해서 더 많은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 우량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건조 미흡으로 인해서 분양종구가 부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건조를 하고 또한 농가에도 건조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 꽃묘 생산공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꽃묘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초 화류인 팬지등 5종 16만 3천본과 숙근초인 꽃잔디등 2종 1만 6천본등 총 17만 9천본을 생산분양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등 4개 농촌지도 회원들을 지역 선도 핵심농업인으로 육성코자 농업경영인 839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한 경영개선 지도와 한마음 수련대회, 농악보급등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풍년농사달성 다짐 및 수련대회 개최, 농업발전을 위한 소득작목 교육 및 품목별 현지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에 대해서도 각종 교육 경진대회등을 통해 후계인력 양성과 건전한 농촌문화 보급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교육 훈련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들로 하여금 신속한 정보를 습득케 하여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본 사업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4,800명을 비롯해서 총 8개 분야 9,81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원 개발 및 농업인 의식전환,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농기계 수리센터 순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 마을 중심으로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168개 부락을 순회해서 농기계 수리 568대, 정비 393대등 총 961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 250대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공작실에서 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합 교육 2회 200명을 포함해서 총 1,600명에게 도로교통법 및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일사감응 변온시스템과 난방시설 개선등 에너지 절감 기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시설 및 배Y자 수형재배, 과원 생력제초등 시범사업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경영비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포도 비가림재배, 배 방조망 재배, 미생물제등 환경 친화형 시범사업 4개소를 설치하여 새로운 기술 정착과 안전농산물 생산등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도 주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표고버섯 수출농가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의 안정생산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고자 포장박스 제작과 물류 창고 시설을 지원하고 생산품목을 좀더 고급화 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창고 90평 시설과 포장박스 1만 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시설은 신축대상지의 농지전환 신고가 완료되어서 건축물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포장상자는 설계도가 완료되어서 지금 셈플을 미국에 일부 15매 정도를 표고버섯을 넣어서 보내서 현재 도착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고버섯 수출은 지난 9월 2일날 생표고 17.6톤을 2억 7,600만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끝나서 2001년 3월까지는 계약 물량 전량으로서 수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지금 화성에는 112호입니다만 그중에 원목 109만본을 재배해서 연간 26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수출농가의 포함된 농가가 69호입니다. 수출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나머지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수출사업이 보람있는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비, 군비가 한 60% 되고 자부담이 40% 되는 것으로 계수상 나타나 있는데 자부담이 40% 정도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건강관리실을 지으면서 사실은 회관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것은 보수하는데도 들고 건강관리실에 운동 끝나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한쪽에 목욕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부담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건강관리실의 기계라든지 운동 기구는 전부 보조해서 나가고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짓는데 자부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6쪽에 우수농산물 홍보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부도에서 3회, 서울 롯데 강남점에서 7회,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에서 3회 이런식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3회에 3일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1회를 1일씩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1회를 3일씩 보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3일씩 한 것을 3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롯데 강남점 같은 경우는 49일이면 한달 20일 정도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입니까?

이 자료가 1년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98년도부터 홍보한 기간의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것이 아니라?

네, 요구하신 자료는 98년도부터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3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부도에서 홍보책자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은 것을 가지고 그쪽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자체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책자는 군에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개개인한테 홍보하면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화성8미 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 표고버섯 수출농가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지가 9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산만하지 않느냐? 그럼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9개면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발전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9개면을 꼭 합쳐서 했어야 했나?

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현재 마도면이 거의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정, 송산쪽이 많은 편이고 나머지 서너 농가씩 있는 곳도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화성군의 표고버섯 농가가 112호인데 112호중에서 일부를 떼어놓고 마도만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지역적으로 왜 우리는 참여를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주로 전체 회의보다는 협의회 임원들, 그저께도 저녁 7시에 마도에 모여서 했습니다만 실지로 7명이 다 참석을 다 합니다. 저희로서는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가급적 참석을 시키는 것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처에 셈플을 송부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1차 셈플을 3상자를 보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장 상태가 견고성이 조금 약하다 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그것을 보강해서 한 열흘쯤 전에 15상자를 다시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강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만 오면 바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사업인 만큼 많은 지도를 하셔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업행정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행정이고 더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 더 많지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 도로를 하나 깔면 그 도로는 언제까지 가고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간 농업행정이 관주도로 해서 위에서 시키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 대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로 그렇지요.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킨 것일 테니까 그러나 우리 군입장에서 필요치 않다 이것은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진단실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많이들 참여를 합니까?

연 3천점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 시기에 축산농가들이 덜 왔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3,200점,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2,200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는 2,500～2,600점 정도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그때 덜 와서 그렇습니다.

주로 진단실을 운영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유방염 검사라든지 체세포 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낙농농가들이 대개 발병이 되면 서울우유 같은 곳에 가지고 가도 검사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하는데 그쪽에 검사를 의뢰하면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유방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렇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약제가 맞다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하루면 저희가 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농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진단실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2가지 외에 일반 전염병이나 질병에 관한 것도 합니까?

그런 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공수의사하고 담당자가 같이 가서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 놓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도 임신 주기 진단하는 것 같은 것을 해서 임신없이 가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것들도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농가의 소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태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 만큼 수익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럼 그렇게 약 한 3천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또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일까지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죠?

그래서 그외에 기생충 검사라든지 그 외에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있는 직원 하나가 축산시험장에서 10여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연구소 쪽에, 그래서 수의사는 아니지만 수의사보다 오히려 더 잘 아는 담당 직원입니다. 사실은 그것 하나만을 전담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8명이 적기 때문에 작물계 일을 겸하면서 그것도 겸임으로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곳에 소요하는 인력은 0.5인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반사람이 하는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진단을 하면서 축산농가가 좀더 빨리 해준다든지 아니면 깊이 있게 해달라든지 해서 바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축산농가들이 더 원하는 부분?

현재로는 그러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전부 무료로 해서 하루만에 전부 회신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주었으면 요구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 되겠죠?

네.

하여튼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는데에 대해 앞으로도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최우수가 300만원, 우수가 250만원, 장려가 200만원 3마을해서 1,100만원이 서 있는데 퇴비증산 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로서도 솔직한 말씀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퇴비를 주어서 땅힘을 높인다는 측면으로는 가장 바람지한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그것이야 다 공감하는 봐죠. 퇴비를 땅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면 농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퇴비증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업자체가 사실은 농림사업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농림사업을 일시 맡았었습니다. 전체 농정사업을, 그러는 바람에 저희한테 와서 했던 것인데 금년에 다시 농림과로 원위치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도 첫 번째가 도 평가할 때,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수 받을려고 한것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화성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는데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업무가 농림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관내에는 사실 풀이나 이런 것을 베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작물을 넣고서 얻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넣는 농가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퇴비를 우리가 농업쪽에 행정을 하는 쪽에 채점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화성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가축을 기르는 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키우는 데에서 나오는 분이나 뇨가 아주 양질의 퇴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관외로까지 많이 반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발효를 잘 시켜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일이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을 사업이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해서 쌓아놓아야 한다, 저것해서 쌓아놓아야 한다. 이것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좀전에 답변해 주신 가축진단실 운영하는데 반 사람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인력이 없는 형편인데 다니면서 퇴비나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방법을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같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적극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팔탄하고 비봉쪽에다 진흥청 축산시험장과 연계해서 논에다 하는 시용시험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퇴비를 대용할 수 있는, 말씀하신 우분같은 것들, 축분들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완전히 규명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에도 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연농법이라고 보통 애기를 하죠. 유기농법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쪽에도 해당이 되는 농법이 되겠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가격을 일반 금비나 이런 것을 쓴 것 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닌 농림과나 환경행정과나 다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타 실과소에도 얘기를 해서 같이 함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 Y자형 덕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파이프를 양쪽에 나무옆에 Y자모양으로 세워서 그리 유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수원에 가보면 제가 본 것은 두가지 형태를 보았는데 사이를 비닐하우스에 쓰는 파이프로 둥굴게 세운 곳이 있고 또 나무 앞에 세워서 Y자모양으로 세운 곳이 있는데...

그것이 Y자수형입니다.

둥굴게 가지를 유인하기 위한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네, 효과적이고 방제를 한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Y자수형으로 변화를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심는 것들은 거의 Y자수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증수도 합니까?

증수까지는 일부 투광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는 하는데 크게 수량에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노동력이 절감되는 측면에 잇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지가 걸리지 않으니까 SS분무기 같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살포를 할 수 있는...

네,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죠?

네.

이것은 배나무에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배나무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수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험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과수연구소에서도 시험을 해가지고 배 이외에는 Y자수형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몇가지를 한 모양인데 배에서만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설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타 수종에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특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이 거의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데 인력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증수나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비에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과수 사과나 복숭아 여러 가지 과종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또 Y자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용될 방법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 과수농가를 위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은 다방면에 여러 쪽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정남 같은 경우도 있고 태안도 있고 팔탄은 인제서 늦게 준공을 했습니다만 정남 같은 경우는 엿기름을...

금년에?

금년에 태안하고 팔탄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을 지금도 합니까?

네, 태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떡전거리다 하는 것 때문에 “효행떡”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형태 개선을 많이 해서 판매도 소포장을 한다든지 또 도청 디자인실에 저희가 로고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포장도 하고 로고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고춧가루라든지 엿기름이라든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지금 판매가 잘되고 있고 정남같은 경우는 농협과 연계를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성군에 지원된 곳이 4개소가 맞습니까?

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해서 농촌여성이 어느 일정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중에 조금 잘되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는 조금 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군데 하고 우정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남과 태안 두군데가 잘되고 있고 우정은 거기보다는 조금 소득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려고 노력중이고 팔탄은 지난 번에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운영을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아직 드릴 단계가 못되어서 내년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과 정남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

네, 계속 조금씩 해볼려고 합니다. 농촌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매달려서 무엇인가 자기것을 찾고 소득을 올리니까 아주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영농조합으로 5명내지 7명 정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표고버섯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수출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17.6톤을 하고 왔는데 지난 번 맨 처음에 1차 셈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조금 약하다 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2차 셈플을 보낸지가 열흘 정도 됐습니다. 15상자를 보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결과 통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출 계약단가하고 국내에서 시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가격하고의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국내 시판가격하고 현재는 괜찮은데, 다만 생산수량이 떨어지는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수량이 60% 정도 가까이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생산이 잘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가격보다 오히려 수출계약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니, 계약 단가가 높은데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까지 다 제하고 그렇습니다.

제하고?

네.

아까 소장께서 마늘 종구를 670접인가 해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파종을 해 놓았고요.

그런데 마늘 상태가 보관을 하면서 괜찮았습니까?

네,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조가 덜 된 것들이 부패된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조직배양마늘에서는 일부 부패되는 것들이 다른 마늘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벌마늘이 첫해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건조를 조금 더 해서 내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수확하는 것은...

글쎄, 금년도에 보급된 것이 건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하튼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마늘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음지에서 충분히 건조를 해서 파종기까지 두었다가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건조하는 부분을 음지에다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건조를 해서 심기 바로 전에 분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잘 못느꼈는데 올해 금년도에 보니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한 마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점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명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농림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림과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윤태원입니다. 산림관리담당 박제철입니다. 다음 농지관리담당 한승희입니다. 다음에 산림보호담당 차홍규입니다. 저희 농산유통담당 김학헌 계장은 부친상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농산유통차석 고복현 주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복지증진과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27개 노선 12.6㎞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사업계획인 27개 노선 12.6㎞는 100% 완료가 되었고 입찰잔액 8천여만원으로 다시 추가 5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말이전인 12월 20일까지는 모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일반 농가나 생산자 단체 농업 법인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량은 채소, 과수, 화훼등 모두 4개 분야 27개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각 4억 7,800만원과 자부담 11억 5,800만원 총 23억 9,800여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3.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19억 2,500만원의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보조 1억 8,600만원과 자부담 2억 8,700만원등 총 4억 7,300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시설은 원예부분에 하우스 자동화 시설, 양액재배시설, 베드나 저온처리 화분 같은 것이 되겠고 채소분야에 대해서는 폭우나 비가림 시설, 전기시설 과수에서는 덕시설이나 관수, 비가림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은 채소 비가림 시설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채소분야에서는 소형관정이 일부 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 비가림 시설은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확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진척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돌발 병해충의 방제를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기에 1,660㏊, 후기에 3,614㏊등 모두 5,274㏊를 추진했고 여기에는 국비 5,800만원, 도비 1,700만원, 우리 군비 4,100만원등 모두 1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해당 병해충은 입도열병이나 유완병충, 몽고병, 이삭도열병, 멸구류등에 대한 것으로써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방제 4,540㏊, 돌발병해충 방제 9,100㏊등 모두 13,640㏊에 대해서 사업비 총 5억 8,3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역시 도열병, 유완병충, 몽고병, 멸구류등에 대해서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양산성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농경지에 석회공급을 해서 오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산은 5년주기, 석회는 4년주기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9,194톤을 살포해서 모두 6억 2,59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급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7,300.8톤이 공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작성이후에 최근에 추가분이 모두 공급이 현재 읍면단위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분 공급이 된 것은 농협을 통한 공동살포를 유도해서 공급된 전물량이 조속히 살포가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모두 12개 품목에 135만 2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1,600만원, 자부담 5억 400만원등 7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자금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각 농가나 단체에서 실적을 농감원으로 통보를 해서 농감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금은 읍면단위까지는 다 재배정이 완료되어 있고 농가로부터 아직 자료가 지출되지 않아서 자금 지원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이나 영농조합 법인등에 파렛트, 프라스틱 상자, 광폭 차량, 지게차등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모두 6,5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1㏊미만의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모두 833명에 6억 7,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돼지 사육농가 7농가가 한국 애니멀믹 크리닉사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사업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18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적어서 18농가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 방제 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조를 운영했으며 논, 밭 뚜렁을 미리 태우기를 198개소 200㏊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걸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같이 해서 공동작업을 실시했고 산불진화용 장비로써는 등짐펌프나 안전화, 불갈퀴등 모두 9종의 진화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흰불나방 지상방제, 기타 해충등 모두 420㏊에 산림방제 병해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약제 구입이나 일용인부 사역에 필요한 예산 7천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모두 50㏊의 산림에 잣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고루쇠, 상수리등 50㏊에 조림을 실시하였고 여기에는 모두 1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조림에서는 묘목대가 전량 지원이 되고 수종에 따라서 벌채나, 정리 식재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우량 경제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등 모두 355㏊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 및 자부담 해서 모두 1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모두 210㏊로써 현재 2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계획된 목표는 모두 달성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주산단지 육성은 비닐 버섯재배사 지원등 금년도에 1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궁화 나무 식재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담읍 유리 국도 가로변 화단에 홍단심계 무궁화 7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봄에 활착율을 조사해서 만약에 고사목이 나온다든가 하면 다시 보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양감면 초록산 삼림욕장에 벌개미취, 동의나물, 작약등 우리 재래종 꽃나무를 28,000여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자생화 묘목은 구입을 했고 식재 인부는 저희 공공근로인부를 활용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수 내지는 무궁화 나무 식재를 장려를 한다는데 제가 늘상 지적하는 문제인데 가로수가 그 지역에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수는 벚꽃이 만발하게 피는 화성군 거리조성을 한다는데 가로수 나무의 벚나무에 대한 특성과 지역에 재배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없이 화성군 전체 전역에 아주 가로수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벚꽃 만발한 가로수에 대한 평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국한된 나무를 보면 은행나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무궁화로 국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전통수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현대에 많이 유행되는 소나무 침엽수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를 테면 우리 문화의 고장인 태안같은 용주사나 융건릉에 일부 구간이라도 전통수 소나무 같은 것으로 문화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언젠가 외국에서 들어온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소나무가 전멸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산림을 보호 하고 산림숲을 가꾸는데 늘상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잡갑목으로 산림이 되어 가지고 말이 그렇지 천연림도 어떤 대표적으로 내 놓을 만한 것도 없고 또 수목을 가꾸어서 대표적으로 군민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은 모두가 한시적인 것이 아닌 거시적인 효과로 장래에 지역을 내다보는데 산림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근간에 인허가의 문제에서 농림 지역을 보호하자라는 여론이 있고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을 짓자 하는 여론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농토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산림을 훼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산림을 훼손한다고 아우성이고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산림의 비중이 큰 국토면적에서 볼 때는 산림을 훼손해서 개발을 해서 공장을 짓든 토지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문제는 현재 저희 군의 가로수가 대부분이 벚나무가 많이 식재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수원～발안간 도로에 98년도에 저희 군에서 식재한 가로수는 산벚나무하고 산수유, 자귀, 단풍 이런 4가지 종류를 식재를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산벚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농림과장으로 오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도 이 문제를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나 저수지나 이런 주변에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의 토질, 기후 또한 부락의 특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토질과 특색에 맞는 나무를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서 하나의 경관을 조성해 보는 방향으로 산림 가로수 정책을 해 나가보자 이렇게 까지 사실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가지 참고하실 것이 융건릉 앞에 정조가 소나무를 위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문제겠지만 일부적인 것도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인근 도시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화성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도 일부 가로수로 심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사실상 소나무 가로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재래종 우량나무 문제도 지금 저희관내에서 특색있게 이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재래종 나무 집단 재배지다 하는 장소가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가지 서신 상안리 쪽에 가면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가 상당히 우량임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각종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적으로 보존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도 집단적인 우리 재래종 나무가 임상이 좋다면 그런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차원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여건이 양호해서 농지나 산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산림보다는 아직도 농지쪽을 많이 개발을 하러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부지조성 비용이 산림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농지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농지보다는 아무래도 산림이 면적이 크고 또 이용가치를 따져볼 때도 농지보다는 산림쪽을 활용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정부에서 각종 난개발 방지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산림은 조금만 훼손을 해도 그것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산지를 무한정 개발하겠끔 허가 처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산림쪽에서는 현재 산림법상에 모든 개발행위가 신청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한할만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솔직히 산림은 웬만하면은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만 적합하다면 전부다 허가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 주곤 하는데 기본은 농지보다는 그래도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뜻이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보고 그런 쪽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림과 업무가 굉장히 농업생산성도 향상시켜야 되겠고 또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든가 개발과 한데 맞물려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도 막중한 업무를 하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 일을 하시는데 우선은 그간에 수고하신데에 대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정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내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를 심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심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심는 것이지요?

네.

목적은 왜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심습니까? 꽃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 보다는 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꽃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벚꽃나무중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산벚나무를 심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산벚나무가 꽃이 특별히 예뻐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벚나무라고 하면 산벚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도 있고 또 일본에서 들여온 사쿠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벚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아시면 아시는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벚나무가 생장력이 왕성하고 꽃이 다른 꽃보다 깨끗합니다.

산벚나무가 첫 번에 말씀해 주신 생장하는데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른 벚나무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피는 꽃은 타 벚나무보다 훨씬 못한 것이, 제일 못한 것이 산벚나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벚나무로 유명한 지역이 진해벚꽃이 가장 유명하지요. 진해 벚꽃은 무슨 나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 없음) 거기에는 산벚나무가 한그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왜 이것을 보충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남이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한다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문제를 짚은 적이 있습니다. 벚나무라고 하면 벚나무를 심을 때는 벚나무의 특성이나 벚나무를 심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것이냐? 과연 우리 지역에서 심어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병충해 방제는 우리 화성군의 여건상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등 많은 부분을 따져보고서 이 수종이 우리 화성군의 가로수로 심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산림담당 말씀대로 생장이 빠르고 꽃이 예뻐서, 산벚나무 꽃 며칠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산벚나무꽃이 가장 짧습니다. 왕벚나무나 다른 나무에 비해서, 실제 잎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르기 싶고, 그러나 꽃은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이, 야생 그대로의 벚나무이니까, 개량되지 않은 것이 꽃이 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로수나 아니면 조경수를 선택하실 때 신중히 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화성군 청사 이전을 하기전에 제가 조경하는 것을 와서 내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수종이 들어가있는데 화성군 하면 특색있는 나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구나무나 복숭아 나무나 홍난파 선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분의 뛰어난 작곡 소질 때문에 그런지, 그 분이 가장 유명해서 그런지 그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살구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하면서 그것으로 노랫말을 만들어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예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도 하고 자부심도 가집니다. 그런데 청사이전 하면서 심어진 나무들을 보니까 살구나무가 몇그루 있기는 한데 저 후면에 남이 보면 큰일날 것 같은 그런 자리에만 심어놨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정문 들어오는 곳에 모두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화성군청을 들어올 때 야! 거기는 살구나무와 복숭아 꽃이 활짝 핀 정말 홍난파 선생의 탄생지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경수 하나를 심어도 신중하게 지역 특성에 걸맞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민간단체 보조해서 우리농산물 홍보내지는 판매활동을 하느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요? 시책업무 추진에 약 8천만원, 민간단체 보조에 약 4,500만원해서 1억 5백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섰습니다. 맞지요? 전년도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85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850만원이 섰고 11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4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는데 쓰는 것이요?

네, 주로 거기에...

롯데 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할 때도 그 사업의 일환이죠?

네.

그런데 그날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날 날씨조차 비가 와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초라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화성군에서 선발한 쌀 아가씨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에 저는 아가씨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쌀아가씨 왔습니까?

네, 쌀아가씨들은 행사기간중에 한명내지 두명씩은 계속 참여를 시켰습니다.

개장식 한 날 왔습니까?

네, 개장식 날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못 봤어요. 함께한 자리에는 쌀 아가씨가 앉아 있은 적이 없어요. 또 개장식 할 때 소개할 때도 저는, 제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쌀아가씨 소개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날은 몰라도 올 예산에 910만원이라는 돈을 쌀 아가씨 활동하는데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옷도 사주고 일당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보다는 개장식 하는 날 몇백만원씩 들여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화려하게 매스컴 같은 것이라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쌀 아가씨 세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쌀아가씨가 셋이죠?

일곱명입니다.

일곱명이예요. 아, 농협아가씨까지 해서?

네.

그러면 7명이 있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개장식 하는 날은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자리가 빛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챙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행사도 했고 또 도시민들을 데려다가 우리 농산물 생산현장을 보여주기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화성 농산물이 많이 이름이 나기도 했고 또 좋은 가격을 받는데 도움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부녀자 씨름대회 황소 한 마리씩 주는 것,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화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화성군에 있는 사람이 우선 먹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동네에 있는 식구들은 안 먹어주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고는 먹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과연 우리 쌀을 다 쓰고 있느냐? 내동네 식당에서 밥 안팔아준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식당에 가보면 화성 쌀자루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소의 주인들이 판단을 해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도 하고 촉진하는 직접 관련되는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먹어야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소비만 된다고 해도 우리 화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마 3분의 2 이상은 소비를 시킬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포도나 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작물들은 반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공장같은데 식당같은 곳은 우리 화성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농산물 판매분야에 대해서는 인터넷 활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 차원에서 사이버 농장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업체도 10개 업체가 사이버 농장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생산자 단체나 이름있는 생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농장 등록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상 지정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사이버 농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농장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 농산물 중에서는 몇가지나 참여를 했다고 할까요? 등록을 했다고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개는 농가내지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하면 가장 선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송산포도가 가장 많이 되었지요?

네.

그것은 등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등록이 안되었고요, 그것도 품질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송산포도가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일단 품질 인증 신청은 했었는데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 나서 생산업체나 농가들이 가서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 송산포도가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의 질은 우수한데 브리핑이 모자라서 못했다?

네,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좀 알아보았는데 아마 도에서 자세한 내용은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송산포도 하면 수원이나 서울에서도 아주 우수 농산품으로 인정을 받는데 화성에서도 제일이라고 치는데 다른 품목 10가지는 들어갔는데 그것이 못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지역 재배농민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고 떠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수 있겠지요?

네, 이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전체 수도작 면적이 몇㏊됩니까?

약 18,000정보 됩니다.

18,000㏊요?

네.

항공방제하는 것이 1차가 16,600㏊입니까?

1,660㏊입니다.

1,660㏊, 2차가 3,614㏊가 맞지요?

네.

이것은 굉장히 우리 면적에 비해서 첫 번째는 10분의 1도 못했고 두 번째는 5분의 1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적게 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우선 맞아야 하거든요. 대규모 집단 농지가 우선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도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지장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항공방제 희망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이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일부 이런 면에서 항공방제를 매년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 면에서도 대규모 집단농지 지역에 항공기가 뜨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골짜기로 형성된 곳이나 아니면 뜰이 넓어도 고압선이 있거나 전주나 지장물이 많아서 항공기가 뜨기 어려운 지역은 사실상 항공방제를 못하거든요.

방해가 되는 물체가 되는 지역은 할 수 없겠지요?

네.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항공방제를 할 때는 꼭 참여를 해 봅니다. 참여를 해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아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로 경지정리 지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의 농지중에는 경지정리된 지역이 넓은 지역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닌곳도 항공방제를 못해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경지정리 한 곳만 해주다 보니까 경지정리해준 지역은 경지정리 못한 지역에 비해서 훨씬 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는 항공방제까지 불이익을 보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농민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서 신청만 하면 확대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도 부담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면적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전 면적을 신청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해서 그 면적만 한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것 보다는 우선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 해 주고 다 해주는데 물론 다 그것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국비, 도비가 조금 내려 오더라도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농촌은 아주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벼농사에 4, 5번 약치던 것 지금 2, 3번 치면 많이 치는 거예요. 아무리 치고 싶어도 집에 인력이 없고 전부 60대 된 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농민들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허탈해 하고 있는데 직접 돈으로 농민을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도와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사업 물량을 저희가 읍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전체 면적은 전체를 다 하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님, 15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연중 추진한 사업을 총 마무리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시각으로 위원님들이 연간 추진한 업무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에 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쪽을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사업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매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에 비해서 더 축소가 되어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이 7㎞밖에 안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계장이 도하고 나름대로 솔직히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9.95㎞, 2.5㎞를 더 증액받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솔직히 도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로포장 사업에는 큰 효과를 기대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이후에 농로가 많이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농업여건 개선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군정질문에서 피양지 확보의 필요성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되지 않는 각종 간선도로 공사는 피양지를 확보하자라고 주문을 했고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피양지 사업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진행사업은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못했고 저희 실무 담당계장이나 직원한테 사실상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피양지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거리가 짧아서 피양지 설치할 여건이 안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다 피양지를 웬만한 곳에는 다 확보해서 설계해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답변은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수차례 물어 보아서 답변 받은 것이 “부지 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양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서 보면 여건이 전혀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피양지가 가능한, 기술적인 조건만 성립시키면 가능한데 그런 답변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농민입니다. 모든 사업투자는 이용자의 편익위주 차원에서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사업되는 구간은 현장을 한번씩 출장을 하면, 현장 여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정을 투자했어도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감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읍면장께 피양지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피양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읍면예산이나 본청 예산안에 전혀 피양지 예산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읍면장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읍면장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입니다. 읍면당 필요량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70에서 100건 정도가 필요하다. 피양지 물량이, 그랬을 때는 도로의 이용율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소홀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주관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농림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적절한 지역에 피양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의 의무화를 주문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9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질문요지가 농가주택 축사등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답변하신 것을 보면 88년 10월 31일 이후 불법건축물은 농지법 불법행위임으로 추인 양성화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88년 10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농지내에 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원상복구 절차 없이 추인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법적 요건만 맞으면 허가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일단 요식행위라도 고발이라는 절차를 같이 병행하면서 법적 요건이 맞으면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추인허가가 불가하다는 뜻은 전혀 안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없이 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쨋든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는 요식행위는 저희가 거치고 그런 다음에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에 각종 민원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규제의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산림법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완화가 되어 있지요? 산림법을 보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위발생 3년으로 되어 있나요? 5년, 5년 이후것은 추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행위발생 3년 이후것은 추인이 가능합니다.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3년, 5년 적정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법적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농지분야만 88년 10월 31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수차 문의를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시달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의 답변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자꾸만 인정을 해주다 보면 상업적 분야에 있는 사람들 불법행위까지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를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인정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해주다 보면 그것을 빙자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는 것은 차후에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논리를 펴가면서 들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일괄성이 참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의 일이겠지만, 다른 관련법, 개별법은 다 완화를 시켰는데 농지관련법만 완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절름발이 모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 쉽게 농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건축법에는 위법사항입니까?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위법이지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지는 추인이 안된다. 농지를 전용하는 이유는 지상권을 성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불법이 아닌데 토지권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어느면으로 보면 법의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한정 인정을 해 주다 보면 법질서 확립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나는 과장님과 사고를 달리합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이라는 것은 모든 관련법을 준용시켰을 때 얘기인데 다른 법은 현행 정부 규제가 심해서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지관련법만 강화시켜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라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설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처벌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농지도 5년 이상이 지난 것은 공소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고발의 가치가 없어요.

네, 저희도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발의 가치가 없는 것을 고발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낭비요소지요?

네, 이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이라든가 산림법에 대한 불법행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인하는 기간을 같이 다른 법률하고 대비를 해서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부부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은 지금 개정이 안됐지만 경기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관련법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내에 허용행위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허용행위가 사전행위를 거치지 않고 불법행위일 경우는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것들 88년 10월 31일이라는 것으로서 당초 노태우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때 농지나 산림불법을 양성화 시켜주었을 때의 기준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기준일이 5년이었어요. 관련법을 적용해서 5년 이전 날짜를 정한 것이 88년 10월 31일입니다. 그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5년이라는 것은 그 후 1년, 2년해서 지금 7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나면 기준시기도 7년이 앞당겨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 법을 성원할 때 88년 10월 31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가를 판단해 보시면 아마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크게 유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소소멸되는 것을 고발을 시키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발을 한들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을 받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이나 이러한 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추인이 불가하죠. 그것은 엄격히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지나 법해석을 잘못해서 사전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원상복구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재산이 소멸되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농림과장이 2시간 이상 서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단상을 치워버리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합시다.

우리 화성군 쌀의 브랜드가 무엇이죠?

수라청입니다.

수라청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한 기간이 몇 년 됐습니까?

횟수로 4년 됐습니다.

한 3, 4년 됐지요?

네.

그러면 당초 브랜드화 시켰을 때와 현재 3, 4년 지난 후에 우리 화성쌀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딱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웬만한 대도시에서 화성의 수라청 쌀이라는 이미지, 마크는 상당부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농림과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만 각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가 브랜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소비처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보면 과장께서 지금 보고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화성 수라청 쌀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선호가 된다면 이것이 미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맴돌고 있어요. 화성 수라청쌀 안정적 생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돌출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같은 수라청 쌀 마크를 달고 나가도 좋은 쌀이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질이 나쁜 쌀도 담아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나쁜 쌀을 먹는 사람은 수라청 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 또는 농협에다 향후에 우리 수라청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농협에서는 내일 모레 12월 8일날 오후 2시에 저희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 농협의 양곡관리 담당 과장을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그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날 참석을 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갈려고 합니다. RPC권역에 있는 곳은 물론이고 기타 농협도 농협 자체 수매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농협과 농민간에 품질좋은 쌀로 계약재배를 권장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쌀에 한해서 수라청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제도화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수라청 쌀 마크를 달고 나가는 쌀은 품질을 어느정도 보증하는 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아주 일치가 됩니다. 적절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된 이후에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수라청에 들어가는 쌀이 포장은 같은 포장인데 내용물이 다르니 말이죠, 소비자가 어떤 쌀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수라청 쌀을 구매해서 먹어보니까 이것은 형편없더라 이말이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럴려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그런 절차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라청 쌀 브랜드가 명실상부하게 소비자 기호에 맞아서 우리 농민들이 가격의 차별화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59쪽 농지관리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군의 민원 처리가 까다롭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까다롭다는 얘기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 처리 건수가 11월 25일 현재 1,36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 협의해준 건수만, 그러면 그중에 반려가 되었든지 본인들이 취하한 건수까지 합하면 일단 접수된 건수는 연간 2천여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협의도 11월 25일 현재 거의 1천여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관리계는 계장 포함해서 직원 4명, 그 다음에 산림분야도 계장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직원이 보통 갖고 있는 건수가 4, 50건씩은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과거 저도 농지관리계 업무를 보고 이번에 다시 과의 업무를 맡아서 왔습니다만 민원서류를 제대로 검토하고 현장 다녀오고 해서 처리를 할려면 법적인 시한내에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우선 첫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것, 발전한다는 것은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 가시화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외자를 유치하고 있지요?

네.

외자 유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제 때문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성군도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모체, 개발의 모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산업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정부는 외국돈을 빌려다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은 외국자본 말고 내자가 유치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개발을 하겠다, 화성군을 발전시키겠다, 도대체 무엇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까? 화성군을 무엇으로 발전을 시켜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관련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군수는 탄력성있게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쁜 부서에는 인원 배치를 더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서비스인데 발생한 수요를 제대로 서비스 공급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 시책이 민원인 편의위주 또 규제개혁 이런 방향으로 여지껏 흘러왔고 현재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상당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화성군을 염려하는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화성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세울만한 것은 토지입니다. 땅덩어리, 서울시에 1.2배를 갖고 있다, 발전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고 중앙논리를 가지고 우리 화성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화성군에 난개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개발의 개념을 딱히 저희 지역에서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개발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화성군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경제활성화 입장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화성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도 아마 일종의 난개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군을 넓게 보면 말이죠, 일부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폭넓게 화성군을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 태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화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농업으로 계속 육성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상, 특성상 어차피 산업이 우리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그런 물결바람에 우리 지역에 소득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난개발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난개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 수순은 이런 저런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인 요건에 적합 여부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정당하게, 적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주문을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화성군이 중앙논리대로 난개발이라면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개발의 여지가 풍부하다. 또 이 상태에서 개발을 멈추는 것은 산업화가 된 것도 아니고 농업지역으로 남기도 어렵다, 그래서 높은데서 판단을 해 보시고 개발이 우리 지역에 요구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적절한 개발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하나 접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탄 쪽인데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갔는데 도로문제 때문에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느냐 했더니 지적상 도로와 구거가 병행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여건이 불비하다 해서 반려를 해가지고 개인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허가 처리에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 지적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아직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도로로 보십니까? 아니면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상 도로라 할지라도 충분한 노폭이 그 사업체에 맞는 통행량에 맞는 충분한 노폭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개설 도로라도 지적상 도로라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도로가 지적상 도로라 하더라도 그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협소한 도로라면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지요?

관련법상 사업규모에 맞는 도로폭이 결정된 제도가 있습니까?

딱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체나 시설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거주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 3미터 이상의 노폭은 확보를 해야만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목적은 고물상이었다고 합니다. 고물상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사업은 확대보급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치를?

동탄면 산척리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강병하. 도로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반려가 되었다는데 지적상에는 도로가 충분히 과장께서 3미터를 얘기하시는데 3미터가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단, 이용자가 적었기 때문에 도로가 잡종지화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상 도로만 다시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한 후에 공사 착공할 것 하면 무슨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려시켜서 민원인이 의회에까지 와서 주문을 할 정도라면 이런 것은 너무 세밀하게 검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처리에 대한 사항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드렸습니다. 현재 도로나 배수 문제 때문에 지역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것이 제기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나 의식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농림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 질문이나 답변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공방제 사업중에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부담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자부담은 농약대중에서 30%만 농가 자부담입니다.

듣기로는 전액 보조 지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기분에 침수지역은 전액 보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수해피해에 따른 침수지 농약대가 국고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항공용역비를 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농약대까지 지급을 해서 살포를 했고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되었던 것은 30%를 농민이 농약대만 자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보조는 국고지원입니까? 아니면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군비 예비비로...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영 내용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질병예방이나 치료, 임신진단, 공태기 최소화, 도체검사, 개체 관리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이 축산이나 원예 이런 특작분야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축산분야중에서 돼지 사육농가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7농가가 한국애니멀믹 크리닉사라는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가가 모두 7농가인데 양감에 있는 입북농장, 남양에 있는 광명농장, 장안에 정일농장, 매송에 신광농장, 장안에 지양농장, 동탄에 신혜농장, 남양 입북리에 있는 중앙종축 이렇게 해서 7개 돼지 사육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회사에서 한달에 두 번씩 이 농가를 방문을 해서 사육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경영지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수산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저희 농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특작분야라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이 지원 사업 자체가 농림파트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구분이 되어서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축수산과로 가야 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분야가 이미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농림과에서 업무도 가중하고 많은데 축산분야까지 맡아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축산분야도 맡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축산분야만 딱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겸해서...

그러면 전문분야가 아니지요. 원예나 특작같은 것은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축산이나 수산 다 업무분장을 해서 부서별로 이관을 시켜주고 한데로 몰아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보면 해야 될 것을 합친다고 하면서도 찢어놨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잘못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잘못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불만입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만 이것은 축산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분야로 넘겨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 간사께서도 방금전에 주민 민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들어앉을 집터도 없이 농지에 집을 짓고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고 보았을 때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면서 경지정리 구역이 아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끄트머리 부분에 한 2, 300평 정도 있는 집터마당 끝에 있는 논자리들이, 텃밭 같은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다, 집터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없겠는가 하는 민원을 주었는데 진흥지역이다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민을 도와준다는 쪽에서 가급적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연간 농업종사하는데 총 노동력의 2분의 1을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 자기 소득액의 2분의 1이 넘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농지는 임차농지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농지들이 농가 주택을 짓는데 전용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집단농지에 우량농지로 신청을 하면 그것은 사실 상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신청을 하면 농업인 주택은 최대한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농가 요건에 적합하냐, 안하냐는 저희가 분명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아닌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용비, 농지조성비를 전부다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는 사람한테 그런 이득을 줄 수 없어서 농가 요건만큼은 저희가 확실히 검토를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전형적인 농업인 이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불법 농가주택이라든가 불법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대책을 답변을 해라 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기간 이전에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법률상 어렵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과거에 한 20여년전에 축산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축사를 지어서 시작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에 다 올라가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3, 4년전에 톱밥우사를 옆에다 달아 지어서 축산경영을 하다보니까 요즘에 와서 환경부에서 톱밥우사나 일반우사에 퇴비사를 만들어라, 또는 폐수 정화조를 만들어라 하는 어느 일정규모에 한해서 비율대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농지전용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농지전용문제도 실질적으로 각 부락인들이 그 지역 원래 본토박이로서 몇대를 내려오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고 인원보증까지도 세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불가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법률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강영호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침상에 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의 건축이나...

몇 연도요?

88년 10월 31일입니다. 그 이전에 한 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고발이나 다른 절차없이 추인이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드리고 그 이후것은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인허가 처리를 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 20년전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 현지에 있는 부지 전체가 다 그런 농지전용이 되어져 가지고 건물만 최근 몇 년전에 한 것이라면 그 20년전에 부지 전체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 고발조치없이 추인해서 법적 요건만 맞으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가 되다 보면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해당 공무원이 그 동안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문책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직무유기 부분까지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것은...

고발조치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우려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여기 답변자료에 조치 결과에 보면 88년 10월 31일 이후의 문제는 불법행위로써 추인이 어렵다 라는 답변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꼭 법의 잣대로 놓기보다는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옛날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웃에 살면서도 공해라든지 폐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집단마을에서 집성촌으로써 살아가다 보니까 인원보증까지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민원이 혹시 들어가면 본 위원도 한번 협조의뢰를 했을 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관계인데 임목 벌채후에 수종갱신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하고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현재 생장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시는데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로 해서 벌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이듬해에 바로 조림을 들어갑니다. 조림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림목이 제대로 생장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풀베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간벌이 필요하면 간벌 이런것들을 하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산주가 만약에 못할 경우가 있으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생육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조림을 제대로 가꾸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조림한 묘목이 생장하는데는 일정기간 동안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한 5년까지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말대로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목 벌목후에 사후 관리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난 다음에 가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주사도 다 계시지만 몇 년산 잣나무나 다른 수종의 묘목을 갖다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잡갑목이 아예 큰 나무들이 있을 때는 치어서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데 막상 벌목을 해 버리고 나면 서로 하늘 찌르듯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20cm되는 묘목이 과연 견디겠는가? 잡갑목을 제거하고도 가보면 아주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을 관리해가지고 그 묘목이 성장을 해서 1미터, 2미터 올라가서 나무 꼴이 되겠느냐? 보통 잡갑목 올라가는 것 딱 절단해 버리면 새움이 나와서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2, 3미터를 1년에 쭉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밑에 20cm, 30cm 되는 묘목이 과연 견디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벌목을 안하느니만 한 것보다 못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담당주사께서도 이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덩굴제거니 잡목제거니 미미한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일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깊이 더 생각을 하셔서 또 정말 심어준 나무가 제대로 생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자꾸 건의해 주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수 문제를 아까 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올라갈적마다 가로수는 한 두그루씩 없어 지고 있어요. 또 가로수가 서 있다하더라도 어려서는 그대로 놓아두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는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아니면 전선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중간을 잘라버린다든지, 나중에 밑둥까지 잘라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보상을 받는 다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배상을 시킬 수 있는 제재는 없습니까?

이것은 가로수를 제거를 하게 되면 개인이나 회사가 가로수 제거 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과연 정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 가로수를 꼭 제거해야 하는 가를 판단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나무의 현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받고서 가로수 제거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가로수는 20만원내지 40만원 수종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집앞의 나무니까 내마음대로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누구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가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소재지이다 보니까 조암시장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 심은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은행나무를 전부 심어놓았거든요. 나무가 몇주 없어요. 내집 앞에 누가 자릅니까? 건물주가 자르지, 그래서 건물주 앞으로 변제요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래야 행정이 일관성도 있는 것이고 공신력도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심어놓고 자르는 것은 누가 잘랐는지도 모르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보고 자료도 없고 말이죠. 이래서야 행정이 죽은 행정이 아니냐? 우리 군에서 나가서 왜 이것을 누가 잘랐느냐?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느냐? 그래서 변제할 수 있는 당연히 변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O 환경행정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혁배(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를 받기전에 우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15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답변과 질의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도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환경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보 발령된 오수관리담당주사 최종삼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입니다. 그러면 환경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행정과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5개 담당에 인원이 4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해배출업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196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 604개, 수질분야 511개, 소음진동 851개 그 다음에 종별로 보면 저희가 119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해서 119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토양오염유발시설신고업소입니다. 신고업소 26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는 5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해 및 매연측정장비로써는 소음측정기가 2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3대, 용존산소측정기 1대, 자동화 매연측정기 2, 비디오 카메라 1대, 비디오판독기 2대해서 총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수집운반장비로써 쓰레기차가 33대, 재활용차가 12대해서 4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불도저를 비롯해서 4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감량화 장비로써는 파쇄기를 비롯해서 25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계근대, 기록기, 세륜대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운전원이 26명, 수집운반원이 64명, 가로청소원이 32명, 감량요원이 8명해서 13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환경보존기본조례 제정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또 군, 사업자, 군민 각자의 권리와 책무 역할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4월 26일날 화성군 기본조례안을 작성해서 2000년 7월 27일날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자동차 관리입니다. 저희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3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검업소가 245개이고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57개입니다. 5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이행명령을 비롯해서 개선명령, 경고, 기타등해서 57건을 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고발도 2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매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화성군 자동차가 5만 5천여대 되는데 그중에서 15%를 잡아서 8천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반 5명으로 편성을 해서 점검을 7,409대를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온 것이 103대입니다. 10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도 16건에 대해서 27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1966개소에서 1286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157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7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비롯해서 조업정지, 폐쇄, 경고, 기타등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고발도 50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유독물 사업장 관리입니다. 유독물 사업장을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점검을 49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를 적발해서 경고를 했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3건에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금년도에 8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8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50만원, 부과금 6,663만 6천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닥터운영을 통한 환경기술지원입니다.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지원단 구성을 해서 자문교수 8명, 관내 배출업소 관리인 16명해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3개소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1쪽 폐기물 불법폐기 단속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총 16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 조치 명령이 11건, 과태료 부과 142건해서 4,7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금을 36건에 1,0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입니다. 폐자원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10월말 현재 수거실적이 3,164톤입니다. 해서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9,8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반상회나 이런곳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3회에 걸쳐서 10만 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적환장 설치 공사입니다. 화성군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됨에 따라서 적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적환장을 9월 22일날 설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입니다.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93년 7월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98년도에 서탄면과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차에 2000년 4월 28일날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화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오산하고 광역화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오산시와 같이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최종복토 및 우수배제 시설 공사입니다. 팔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서 최종복토를 하고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월 14일날 설계 용역을 주어서 현재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입니다. 팔탄 매립장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99년부터 12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와 협의를 한 결과 2000년 2월 12일날 수도권 매립지 이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8일날 제75회조합회의에서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화성군이 수도권 매립지 추가이용지역으로 지정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저희가 6월 21일날 수도권 매립지 이용시설부담금 20억 2,500만원중에서 10억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반입이 안되어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생김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반입일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12일날 1차 운영위원회에서 화성군 쓰레기 반입경위에 대한 경유 보고를 했고 또 10월 18일날 2차 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반입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10월 2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월 20일날은 주민대책위원회에 부군수님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11월 8일 3차 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화성군 쓰레기가 자체 처리계획을 보고를 해 달라 해서 어제 가서 저희가 감량에 대한 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감량화를 시키겠다하는 보고를 어제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배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지금 열린 행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투명하게 해야 합니까? 아직도 감추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 제2위생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조사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일체를 주문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본 감사기간동안에 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당초에 입지선정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약을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운영상의 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전혀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각종 행정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료이든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께서 표현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자.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운영규약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만 일관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자체적인 기구입니까? 아니면 행정이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행정 주관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데 그것을 안합니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열린 행정이고 투명한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운영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요청, 구두요청 여태까지 답변이 없어요. 과장께서 지금 서면요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간 일이지만 서면요청한 자료를 아마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밀실행정을 하고 있으니 화성군 발전이 무엇이 기대되겠습니까? 자료 공개를 요구를 해도 더군다나 의회 감사기간중에 요구를 해도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된 자료라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이 비밀문서입니까? 정부인가된 비밀문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디까지 인지? 개인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성을 해가지고서 개인별로 점수랄까 해가지고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결과와 진행과정상의 자료 일체를 볼려고 수십번 주문을 해도 전혀 답변이 일관되게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고들 답변을 하는데 과연 이 자료가 비밀문서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반문서로 공개를 해도 좋은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노출시키기 꺼려서 제출을 안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하면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한다. 법적인 저촉이 충분히 됩니다. 본 위원이 그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감사기간에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자료가 노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현재 상태는 2위생매립장의 내용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놓고 제출도 안하고 숨겨놓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행정이 세상에 21세기에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강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그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 처음부터 선정되기까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99년도 3월 16일날 규정운영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합동선정위원회에서 제2위생매립장 선정과정의 회의록,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조사, 채점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합동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요구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나 환경부에서 보자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을 누가 맡았습니까?

그러면 화성군 관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무를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제시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냐고?

이러면 의회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수나 부군수한테 자료 요청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관내 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의회에서 제출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안주느냐고 그런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요청을 하면...

감사가 8일까지니까 8일안에 그 당시의 위원장하고 절충을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든 잘됐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사실대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어쨌든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 그러나 자료로 제출해 보아라 하면 자료 제출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입지선정할 때 위원들 선출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요구하면 주고 의회감사는 감사가 아니냐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담당과에서 현재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주문을 할 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 규정에 해당된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도록 의회 감사기간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타당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일 의회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면 집행부 사무감사 무엇하러 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검토할려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시에도 자료가 안나오는 감사를 백번해서 무엇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사기간이 이틀 남았으니까 기간중에 위원회에서 규약을 만들 것입니까?

네,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감사기간안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받아보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의회의 감사기능이 어디까지 범주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일반문서로 처리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것이 지금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 자료도 제출 요구를 못한다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영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환경행정을 맡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얼른 제출한다는 말을 못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우리 화성군에서 일어나는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지요?

네.

강영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민감한 사항도 아니고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져도 큰 물의를 일으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감추어 두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없는 자료는 할 수 없지만 있는 자료를 제출치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해 주신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일 모레 약 2틀간 남아 있으니까 딱히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도에 아주 첨예한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마도에는 정유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큰 정유공장이 아니고 일반 폐수를 정제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전문적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유공장 근처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악취가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때는 나오다 또 어느때는 안나오다 하는데 그 악취가 어느정도 냐하면 아주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우리가 부탄가스가 잘못되어서 나왔을 때 구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계속 나면 차라리 고발을 하기에 편안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냄새가 안나다가 기압이 낮아가지고 흐리거나 비가 오기전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하게 나는데 지난 일주일전쯤에도 냄새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실제 공장앞에서 집단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장님댁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용이 아마 환경행정과에도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냄새가 안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설이 잘못되었든지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한다고 한지가 몇해전부터입니다. 직접 담당자가 나오셔서 공장도 들렸었고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설을 고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냄새가 났다고 해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데 가스가 나오더라도 면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냄새가 좀 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고치면 냄새가 나도 고칠때만 나는 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냄새가 나서 쫓아가면 무슨 그런 핑계 비슷하게 하니까 주민들은 아주 기분나빠하는 실정입니다.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이 아는대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마도에 있는 덕은 인터테리어 공장이 정유재생공장입니다. 정제하는 과정에 일부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민원이 있어서 99년도에 저희가 개선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사실상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유공장에서는 공정상 악취가 일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악취 관리대상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도에 있는 정유공장도 그런 문제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폐가스를 소각하는 과정에 기계가 고장나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방지시설만 충분히 갖추면 저감도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만 하면 안나올 수도 있지요?

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일부러 주민들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면,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도장을 받아서 집단행동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 보다는 집단행동이 발생되기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주민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피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또 가스가 나와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쪽에서 많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아까 강영호 위원께서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종결될 때까지의 일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감사기간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개자료, 비공개적으로 했다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내에 반드시 자료가 산업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환경행정과가 타 과하고 틀려서 업무도 첨예한 업무도 많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질문을 하자면 너무도 많지만 그 동안에 과장들께서 공무원들 화성군 환경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다른 질문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화성군의 환경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충고로써 받아 주었으면 고맙겠고 서두에 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위원장이 또 그 당시 박종길 부의장이 위원장으로서 일을 행해진 부분으로써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면 분명히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법률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군수 판공비 쓰여진 것이 어디에 쓰여진 것인지 요구했을 때도 다 나왔어요. 화성군에 군수보다 더 높은 기구가 어디냐고? 아까 어느 계장이 얘기했지만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요구했을 때만 주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들 얘기예요. 감사원이라는 곳에서 요구하면 제출을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 군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안된다는 맞지 않는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여기에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또 군 전체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감사자료로써 나왔을 때 감사자료로써 보고 판단하고 질의, 토론하고 이것으로써 족해야지 이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대외비 문서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만 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회피하는 만큼 할 얘기도 있지만 해서는 안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재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위생매립장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론하면 여러 가지 우리 화성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것을 참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제 종료시점에 와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도 감추고 있다. 감춘다는 것은 말이죠 냄새가 나서 감추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떳떳하게 표현을 못합니까? 이 시점에서 요구를 하는데 왜 지금도 그러한 일관된 답변을 하느냐 말입니다. 화성군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외에 전년도 것도 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못합니까? 의회가 누구를 대변하는 기구입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기구이고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지 감사원을 위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검찰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나온다면 의회의 기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격멸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안나오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면 나온다고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정유됐으니까 요구를 한다는 말이예요.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금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화성군에 큰 문제가 제기될 시기는 아닙니다. 그 동안 참아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것, 화성군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해서 감사기간에 요구하는데도 지금도 이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옳습니까? 본 위원 내 개인적인 심정이라면 나는 환경행정과의 감사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자료도 안가져오는 감사를 무엇하러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점도 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문제가 되면 지역 위원을 중심에 끌여들여 가지고서 엉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참아서 그렇지 웬만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잘되면 집행부가 한 것이고 말이야,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원이 참여했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이런 처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과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