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김문순입니다. 부과2담당 윤영일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정흥입니다. 징수1담당 이두수입니다. 징수2담당 이은식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영식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39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3회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1,074만 9,000원을 증액한 겁니다. 개인용 PC 하고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인데 그것은 도 체납액 징수 활동비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받아놓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91쪽에서 9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정관리로 해가지고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4억 2,187만 2,000원에서 2001년도 4억 450만원으로 1,737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금사용 용도는 각종 고지서 인쇄 사무실 운영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2쪽에 여비는 저희 시책사업추진여비하고 지방세징수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세무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8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2,688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가 취.등록세자료전산정리요원이 976만 4,000원 토지.건물일제조사및대사작업 인부임이 2,908만 7,000원 자동차세과세자료정리가 549만 2,000원 부녀징세원인건비가 1,678만 1,000원 주민세수납자료입력 및 영수증정리가 549만 2,000원 등록세수납자료입력 및 영수증정리가 488만 2,000원 세외수입영수필통지서 4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세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체납기간 1년 초과가 5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내 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직원을 제외한 우리 청내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 독려해서 거기에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에서 7억 4,484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5억 4,935만원이 되고 현재 잔액이 1억 9,571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집행되고 남은 게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앞으로 쓸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은 한 3,000만원을 추가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단 중앙지침에 의해서 출장을 억제해 가지고 여비가 4,944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게 2,972만 2,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잔액이 1,972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오백만원 정도 12월달에 집행될 것으로 추가가 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조금씩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1,978만 5,000원을 예상했는데 그중에서 집행액이 1,455만 4,000원이고 잔액이 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장비 구입 중에서 절감을 시켜 가지고 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잔액 1억 9,571만 1,000원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액은 7,674만 1,000원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 골치아픈 체납자 출장 그것을 많이 가는 것이 수금하는데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체납자는 많고 그래서 출장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차압이나 사무실에서 부녀징수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서 체납인들하고 저녁 늦게 만나서 전화를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상대방을 만나서 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무과 직원이 관할 출장해 가지고 체납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무원이 앉아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세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출장을 많이 가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을 많이 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 체납세 징수 목표 달성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 책정된 것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 저희가 사무실에서 차압이나 행정적으로 서류를 처리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죠, 그 명단하고 그동안의 사후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작은 것은 상관없지만 큰 액수 쉽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한 게 상식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대개 기업체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부도나 거의 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대개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추적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자동차나 장비를 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해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보통 세무과장 뿐만 아니라 전직 세무과장께서도 한결같은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고액 체납자를 단속하기는 좀 미흡하다 과장께서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어떤 특단의 좋은 방법을 연구할 뜻은 없으신지?

제가 고액체납자를 수시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추적도 하고 회사가 다시 정상화가 되거나 하면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여건이 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관리한 상황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홍철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관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세입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17쪽에서 20쪽까지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예산인 532억 7,400만원에서 2001년도는 6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5억 8,200만원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지방세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622억 5,6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94억 6,0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63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방교부세가 42억 5,7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21쪽에 지방양여금이 125억 8,7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일인당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증가 추이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주민세 뿐만 아니고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전반적으로 함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총액만 나오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가 작년에 75억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0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화공단 가동율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해마다 증가율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센트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전년도 보다도 10억 9,000만원 정도 늘려 잡았는데 택지분양이나 건물신축 등으로 약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세율 조정으로 전년도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지만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신차구입 새차 교체 이런 식으로 해마다 9.9% 세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약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8,700만원 정도 증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올해는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로 징수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30억 2,500만원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흡연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시 인구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지금 2001년도에는 6억 2,800만원 정도 감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도 징수예상이 조금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21억 4,900만원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41억 4,900만원으로 해가지고 증가로 잡은 것은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주행세를 약 107.4%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고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1억 7,000만원 정도 감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 감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퍼센테지가 2,9% 정도 감소로 잡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를 4억 700만원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 가동율 증가로 인해서 약 20% 정도 증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4억 700만원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세율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해서 어떻게 걷히는지?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퍼센트율로 병행되어서 부과되는 게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면은 거기에서 프로테지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이 되고 재산세가 부과되면 프로테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독립된 세금이 아니고 병행되는 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지금 현재 전부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미수가 있습니까?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미수액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 저희는 세입을 징수를 하는데 그게 각 과별로 소관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과에서 징수를 해주면 되는데 아마 경기가 어렵다던지 징수의무자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때 대금 납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도 상관 없습니까?

계속 저희가 체납으로 해가지고 관리해서 해당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뿐 아니고 전체 보면 임대료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지도 않으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기타등등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장이 느껴왔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해당과로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수납이 되게끔 하고 해당과에서도 임대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세수증대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고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임대계약할 당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임대인이 계속적으로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애당초 계약 당시 체결에 이러한 일이 발생 때는 즉각 바로 계약취소할 의사로 간주할 의사는 없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과가 직접 계약은 못하지만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해당 실과소에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시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이 134억 9,1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은 이것은 실제 감소된게 아니고 징수교부금 제도가 중앙하고 도에서 개선이 되면서 22쪽에 보면 재정보존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4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의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줄은 게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존금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서 만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자립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78.9%라면서요. 200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대폭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따질 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를 흔히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물론 자립도가 높은 단체가 지방자체 수입이 많은 단체가 재정력이 우수한 것이고 자립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수입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이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많아지거나 국가로부터의 양여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은 작으면서도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보조금 수입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지수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 수입이 거의 90억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 부분은 줄었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지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상대적인 수치가 있는 만큼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세외수입에서는 227억 2,700만원이 작년 보다는 줄은 것이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거기서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18쪽 제일 밑에 보면 주로 큰 요인이 세외수입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134억 9,000만원이 나오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부담금 부분에 11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부담금 116억원 작년에 115억원을 받았죠.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삭감되면서 22쪽에 재정보존금에 대한 항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16억원 받은 부분은 수자원공사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 받은 돈은 작년에 다 써버린 거죠. 그 부분이 금년치에 싹 빠진 거니까 그러면 작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115억원인가 116억원인가?

115억원입니다.

115억원 받은 부분이 작년에 다 써 버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개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15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전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우리 함정이란 말이죠.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생겨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 세금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도 그 부분도 작년에 플라스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를 받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쪽의 우려를 했었는데 하여간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됐고 차후에 공공시설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액 530억원 중에서 90억원 정도가 증감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보면은 전부 다 증가추세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지금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만약 90억원 정도가 세입이 안 잡힌다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 세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비해서 2001년도에 약 89억 8,200만원이 증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 증가요인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수 결손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걱정의 말씀이 있으신데 일단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가구주에 따라서 3000원씩 부과를 하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 공장에서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화공단이 가동되고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분양되고 세수결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인구 증가와 각종 공장 증가 이런 증가로 인해서 해마다 자동차 늘어나는 퍼센테지나 신차 교체 구입하는 일정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계를 해서 약 10억원 정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저희 인구증가하고 감안해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21억 4,900만원 늘어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일정액으로 정액으로 주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는 한 21억 4,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수결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과장 말씀 들으니까 힘이 바짝 나는 것 같습니다. 걱정없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전년도에 우리 수입 걷히는 것이 예상대로 다 걷혔습니까? 얼마 예상에 얼마 걷혔습니까?

목표가 11월 29일 현재 91% 걷히고 있습니다. 세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 그 말씀에 저도 힘이 바짝 나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요. 고맙습니다. 그리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을 빌려줘도 내손에 들어와야 내돈인데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증감 추세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한다는데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1%라고 했거든요. 건의 대비인지 금액의 대비인지

목표액의 금액의 대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게 기록 안 된게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 예산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수가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7페이지 일반회계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조정교부금이 금년 147억 4,000만원 신설한 품목이거든요. 이것이 세외수입 항목에 있었거든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항목에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구성비가 42.5% 이게 따로 빠져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따로 빠져 나옵니까?

이게 도세를 징수하면서 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0%를 우리 시흥시에 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50%받는 50만 이상 도시는 원래 재정력이 좋은데 도세의 반을 또 가져 가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조정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항목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에요?

이것은 지사가 하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을 안 하고 도 시책이나 국가 시책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말 안 들으면 조정교부금을 적게 줄 수도 있네

그렇습니다.

이것 인사권 보다 더 센 것이네.

이것 조정교부금 수입을 재정자립도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리 내려 온 것은 그런 판단도 없이 그냥

일단 항목을 갈라놓고 내년도에 시흥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그러면 63.4%입니다. 그래야 될지 72.6%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도에서도 결정을 못한

그런데 교부금은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원래 외국의 사례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역조정교부금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상급 단체에 올려주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나 다른 대륙 계통의 법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교부금은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봐야 되는 돈입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우리 관내에서 신축하고 지어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김성남 주사를 소개합니다. 계약관리담당 라현수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정석 주사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유기수 주사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43쪽 44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17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국시장, 군수협의회비 26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 재산관리에서 시설비 시흥시 환경관리 종합센터 건축비 17억원으로써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이 시장 판공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로 해서 200만원이 수립됐고 99년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0만원이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20만원이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쓰고 시장 판공비에서는 안 나가는 돈입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지침에 추가로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장군수협회에서 건의를 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때 그런 부분을 좀 용이를 해다오 해가지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침을 낸 것 같습니다.

굳이 업무추진비에서 쓰나 여기서 쓰나 마찬가지인데

각 시군의 기준을 가나다 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적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현금지출을 전체 예산액의 30%미만만을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그렇고 지침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건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건축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지난번 추경때 환경보호과에 들어가 있던 패트센터인데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패트센터라고 하는 개념보다 지금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 시흥시에 환경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통합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지역에 기업체가 우리 결국 정왕동 주민들에게 인식되기를 저 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에게 공해문제만 안겨주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화공단 지역은 우리 시흥시로 봐서는 상당한 재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직판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종합센터를 그쪽에서 복합적인 기능으로 예를 들면 환경기술센터도 일조를 하고 그런 중소기업 제품의 상설전시 판매의 기능도 하고 또 정왕동에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14만 주민이 입주해서 10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대야동 보건소로 오기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 단위의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기능을 확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출진흥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진흥센터의 기능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으로 정부의 지원 예상금과 도 지원금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두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회계과로 일단 업무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다시 이름만 바꿔서 올린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기능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과별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별 심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는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일단 끝내고 환경보호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회계과라고 했어요?

건축내용이 종전에 팩트라고 그래가지고 단일기능의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정립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나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복합적인 건물로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회계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애당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들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듣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듣고 하니까 물론 우리 시흥시는 환경 맨날 환경이에요. 그리고 하나 과장 일반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협의회 일반운영비에서는 되고 업무추진비에서 해도 된다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한다면 업무추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지침과 관련된 일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운영비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그 목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운영비 심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면 협의회 회비는 낼 수 없는 거예요?

네, 협의회 회비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지침이 바뀌었는데 만의 하나 삭감을 시킨다면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야 돼요?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시장님 사비로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요?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도 있지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이네요.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다는

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협의회비는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홍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11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 375만원, 회계장부구입 585만원...

회계과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마시구요 시장군수협의회비는 그렇게 됐고 지명위원회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참석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시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의 소관으로 우리시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써 분기별 회의 개의 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조례실비보상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지를 신규로 지정할 때 지정유물을 결정하거나 기타 지명 전체 역사명 등을 결정할 때에 지명위원들께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소관으로 보육위원회조례 제정계획에 따라서 민간인 20명 공무원 4명으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 개최 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4조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분과위원회 수당은 어린이 보육시설평가를 위한 전문요원을 위촉한 후 평가항목을 추출해서 10일간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작업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민간인 위촉이 5명 공무원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동복지기금운용 심의에 따른 민간인 위촉 5명, 공무원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회계업무 추진여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억 9,100만원이 증감된 14억 4,2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군자치구 적용표준에 의거 시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가군으로 7,200만원, 부시장이 가군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책수당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1쪽 일반운영비하고 112쪽까지. 113쪽이요? 뭐죠? 먼저 설명을 듣으시죠. 113쪽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6급 이하 정규직에 대해서 지급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 임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부시장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급보조비도 시장이 50만원, 부시장이 30만원, 국장이 30만원, 5급, 6급 그래서 직급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입니다. (

좌석에서 - 보수적 성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일반운영비하고 112쪽.

계산상 계수 틀린 것은 없으시겠죠 뭐... 계수가 틀린 것이 있다면 모를까...

참고로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각급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회계과로 다 몰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는 각 과별로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았느냐 하면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풀로 해 놓으면 혹시 열리지 않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 다른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계과로 다 몰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명위원회나 보육위원회 있죠? 시설평가위원회? 그 대상이 대충 어느 분들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그렇게요. 위원님들이 정확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신지 대충... 왜냐 하면 수당이 안 나가고 그냥 한다면 몰라도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어느 분들이신지... 자료 없습니까?

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 그것을 질의하신 거예요.

우리 관내 분들이신지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학계에 주로 있는 분들입니다. 관내에...

아니, 지금 명단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115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부터 117쪽까지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운영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그 재료비 쭉 설명해 나가시죠.

재료비는 청사 내의 화단 비료 구입과 꽃 식재 등을 위한 사항이구요 특히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화단잔듸 및 수목관리에 필요한 인부사역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인데 보건소 신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흥시보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건축 연면적은 1,652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대지면적이 1,02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총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부분이 47억 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23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추경에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그래서 2002년도에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 건축비는 67억 2,0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가 590평 그리고 종합복지센터가 635평, 보건센터가 32평 그리고 기계실 강당 식당 등을 포함해서 283평이 되구요, 주차장이 108평으로 59대 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는 전산개발비에 관급자재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구입비로써 프로그램 개발 견적가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의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써 정왕2동과 연성동을 제외한 9개 동으로 누수나 도색 동일한 700만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매입비 잔금은 구청사 부지 총 120평 중에 국유지가 465평, 시유지가 343평, 사유지가 212평으로 국유지 매입은 565평에 대해서 11억 8,000만원 중에 2000년도에 4억 8,600만원을 지출했구요 2001년도에 6억 9,400만원에 대한 잔금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앞 공간증축공사는 40평으로써 공간천정의 톱나이트 지붕을 설치해서 양쪽의 유리벽을 철거하여 개방된 홀로 활용하고 시 청사 증축시 통로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고 공간에 민원 및 직원 휴게실 시설을 갖춰서 지하매점 이용 시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지하매점 및 민원실 공산품 전시장을 1층 휴게실로 옮기고 지하매점을 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흥시 현 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이 1,288평 그리고 바닥면적이 26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2016년도에 대비해서 인구 60만명 2국을 증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문진입로가각정비공사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차량의 진출입 시 좌우 시야가 가려져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는 연면적이 637평, 농업기술센터가 334평, 연성동이 30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00만원으로 기 투자가 13억 3,500만원, 2001년도에 14억 6,700만원이 되고 2002년도에 7억을 예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사동주차장부지창고신축으로써 6억 1,500만원으로 청사내 창고가 전무한 상태에서 각종 기자재 및 물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신축해서 자재를 보관하는 사항으로 창고는 주차장부지 신축해서 옥상 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창고를 요구하는 면적이 약 60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2,0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 감리비 요율에 의거 1.808% 감리비 요율에 의해서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또는 현행측량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시설부대비 요율 0.32%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 중형승용(의전용) 3,000만원, 신천동의 소형화물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집기교체 및 신규구입은 4,000만원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물품 및 사무실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복사기 구입은 지적과 건설과의 조달가격으로 해서 500만원이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써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자로 55억이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차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상환액 41억에 대한 이자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성동청사는 1억 2,000만원에 360만원, 정왕동청사는 4,000만원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시청사가 55억을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차입금이자라든가 상환은 상환이자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 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 3,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썼어요?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현재 봐서는 8억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현재 5억 썼으니까 거의 한 2억 얼마가 남아있네요?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에너지사용과 시설장비 유지비 또 모든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예산 편성이 과다한 것은 좀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116쪽 공공의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 9개 동입니다. 전년도에는 했어요?

8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에 몇 개 동이요?

900만원에 10개 동이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지출되었습니까?

유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에 예산 9,000만원 가지고는 다 지출이 되고 이제 1,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900만원은 우리시에서는 에스코사업을 안 하고 그냥 전기 절감을 위해서 그것으로 절감전기로 바꿀 것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의 전등을 다 교체하면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한 1억 1,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1억 1,400만원을 우리가 절간전등으로 교체했을 때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그 사람들이 1억 2,000만원을 우리한테 시설비로 투자하고 한 5년간 매달 500만원씩 매달 우리한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전등을 약 3,000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는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3,000개 전체를 다 갈고 한 30%나 25% 절감된다는 돈을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에스코사업이 그 회사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들이면 우리 전체 등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등을 갈기로 했고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면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건을 차라리 이번에 시설비에서 쓰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몇 개 동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유기수 지금 자치센터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장 답변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미리 과장께서는 암기하셔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8개 동이 하고 있다면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그러면 굳이 700만원씩 9개 동을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리하는 것도 좋죠. 수리하는 것도 명확하게 정말 꼭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사살을 한 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일단 시민 혈세니까. 각 동마다 회계과장이 못 챙기시면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현장을 답사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판단 하에 이 동사무소에는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를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중장기발전계회계에 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에 대비해서 인구가 6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국 5개 과 증설 계획이 있구요 그래서 6국 25과로 아마 증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4국 50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증가면적은 1,288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증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사 증축뿐만 아니고 연성동 청사 주차장 지금 주차장 창고 뒤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차고. 저쪽 편이나 여기 뒤에는요? 동쪽? 여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청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회계과장도 보시다시피 뭐냐 하면 거의 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 정문 들어오는 데 땅 있죠? 땅 앞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저것을 검토한 바 없습니까? 우리시 쪽으로 살 생각 없었어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게 다른 것은 사업성도 좋고 계획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물론 신경을 안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또는 토지소유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연성동사무소 같은 것 청사 증축 문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60만 기준한다면 이제 32만밖에 안 되는데 60만 기준으로 해서 증축하신다 참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자그마한 것 하나둘 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하시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그 부지의 확보는 절실하게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근린공원 부지로 해 가지고 거의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116쪽에 보면 관급자재프로그램 구입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모든 계약부서가 회계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급자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자재죠?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예를 들어 레미콘을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공사장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관급자재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돼요, 금액으로 봐서? 한 20%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대충 30% 되겠죠? 그러면 거의 지난번 어느 부서에서 어제인가 거의 통키베이스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관급자재로 굳이 하는 이유가 뭐죠? 가격이 싸서 그럽니까? 관급자재를 굳이 하는 이유가...

지금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 계약부서에 사업을 신청할 때 관급자재 부분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기방식이 아니구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하고 토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누어서. 건축은 몇 프로 정도가 관내 관외 비율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자리까지는.

지금 저희가 입찰의 경우에는 관내 관외를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 수의계약은 관내?

네.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건축이나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다 못해 부산 제주도까지도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안 하면 입찰 응찰을 못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공사비율에 의해서 도급비율에 의해서 지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업체로써 업체를 한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관할 안 하고 도에서 관할한다?

아닙니다. 경기도 업체를 끼고 도급할 수 있는 입찰과정에서 경기도 업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비율을 줘가지고 입찰이 가능하게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좌석에서 일어나 - 지역 공동으로 광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

좌석에서 -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40%로 도내 업체로 컨소시엄을 한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답이세요.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자꾸 생산력을 높이고 그 말씀하시는 노동력을 높이려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물론 미비한 건설업체가 많겠지만 건설업체고 뭐고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시 아니면 그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사로 따려면 우리시로 옮기든지. 자꾸 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시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도요 인천 같은 경우도 물론 인천은 더 크니까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부천으로 와요. 부천시 오다를 따기 위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부천시에 본사가 있어야 시에서 세금을 내야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같은 조건이라면,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신문에 난 것도 봤고 그래서 그게 불법이냐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우 같은데도 자꾸 인천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사 발주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능력있는 업체들을 끌여들여서 우리한테 세금 내고 우리한테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그 쪽으로... 왜냐 하면 조금 아까 광역자재프로그램까지 다 용역을 줘서 1,000만원씩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급자재프로그램은 용역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는 부분입니다. 사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 청사가 일반회계로 35억 2,000만원 2000년도 계획으로 13억 3,5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계획으로 14억 2,700만원 중에 본예산에서 7억이 편성이 되고 2001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7억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증축은 49억 7,000만원으로써 2000년도까지 7억 7,000만원, 2001년도 계획이 26억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보건복지센터는 일반회계 70억 1,8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33억 500만원이 되겠고 2001년도 계획에 27억 그리고 2002년 이후에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 117쪽에 연성동청사 인접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거죠?

네, 이것은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가만 이것을 지금 마치면 계수조정 PET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ET는 지금 설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점심식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구요. 일단 그러면 마쳐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되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현영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백산 병무담당입니다. 오창분 호적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추경안 47족, 48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쪽에 계상된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작년에 이어 이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수료 부족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다가 발급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1,266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에 따른 우편료가 부족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29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예산안은 총 예산이 6억 2,888만 7,000원으로써 민원실 운영은 3억 5,174만 3,000원 병사관리가 2억 7,714만 4,000원으로써 2000년도보다 1억 3,7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2000년도 예산보다 3,227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인감전산화에 따른 각 동의 전산화 장비 증설하고 부품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여비 이것은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17인분에 대해 1달치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244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2,057만원이 부족계상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금년에 20만원씩 월 되던 게 3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2000년보다 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인감전산화하고 호적전국온라인 작업인부가 새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사례비로써 이것은 2000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는 국비가 일부 보조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의 신규발급자나 재발급자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은 재택전자민원발급수수료로써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써는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가 외부기간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고 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상담실에 비치해야 할 상담요원의 탁자하고 의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사관리로써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부상치료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보다 한 40여명이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으로써는 동하고 본청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경기연수원이 있습니다, 성남에.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1박 2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박 2일이 13만 5,000원이에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조금 인상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고 시켜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숙박까지 할 수 있고 콘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