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짧은 일정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에 어려움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이 구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그 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감사담당관실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작년도 9,496만9,000원 대비 20.1% 가 증액된 1억1,411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 1월 1일자 친절봉사팀의 발족으로 인하여 계상된 친절봉사 예산과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주민자율평가위원과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4,046만9,000원 대비 30.5%가 증액된 5,283만4,000원이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2,466만원 대비 35%가 증액된 3,52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포상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180만원이 있으며 포상금은 금년도 80만원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515억2,319만원으로 일반회계가511억6,74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5,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보다 31억4,34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의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페이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279억5,779만원이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2억6,157만원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책자발간 등 수용비적 예산 1억3,167만원과 규제개혁 추진 및 목표관리 추진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은 255억6,324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180억2,789만원 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보관리 세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6억382만원으로 신문구독료와 구보 및 양천소식지발간 등에 5억6,062만원이며 기타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비와 홍보활동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산통계 세항예산은 15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5억2,914만원이며 전산용품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특정통신회선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로 8억883만원이며 통계조사 인부임 5,438만원과 정보센터구축 및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매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42억4,981만원입니다. 문화체육 세항예산은 40억9,037만원이며 문화체육 행사개최 및 지원경비로 28억5,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보수및 확충비 1억3,300만원 신정제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비 9억8,99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자원봉사세항 예산으로 1억5,944만원이며 자원봉사자교육 및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7,688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8,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총무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84억5,1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25억7,163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억7,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5,830만원 구청사 방수공사비 등 시설비로 2억6,610만원 구청사 OA가구 설치비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7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억2,703만원으로 구직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4억5,499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4억1,033만원과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구민회관 세항으로 8억803만원입니다. 구민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5,472만원,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청사 시설보강과 정비에소요되는 예산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용역비 8,621만원과 문화의집 시설확충비 5,550만원과 대극장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4,438만원이며 송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배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4억4,641만원으로 주민자치 세항예산 114억7,465만원 동근무직원의 인건비적 경비 41억9,256만원 연금부담금 등8억3,918만원 복리후생비 12억7,107만원과 건물유지 및 공공요금 등 동사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6억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정비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집기구입비로 9억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세항예산으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7,176만원이며 양천도서방 운영, 각종 행사용품 구매와 민간단체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57페이지로 민원실 운영 세항의 총 3억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을 위한 인쇄비와 소모품 구입비 및 우편비용 등이 계상된 경상적경비 3억4,272만원과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760만원이며 민방위관리 세항은 3억4,633만원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2,881만원과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대원 교육비와 을지연습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483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예산은 6,633만원은 시설 안전점검 행사추진 및 강사수당 등이 계상되었으며 486페이지 병사관리 세항 예산 3억8,496만원은 병사담당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병무행정 사무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억5,573만원으로 이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을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천원 이하의 숫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1,216억9,582만원 2000년도 당초예산 1,070억4,582만원 대비146억4,999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13.7%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181억9,3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16만원 보다 20억7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1년부터 자가용자등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될 예정에 있어 전년대비 예산액이 25억1,568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27억540만원으로 전년예산액 346억8,795만원에 비하여 180억1,7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5억4,439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4,149만원, 이자수입 8억4,963만원, 재산매각수입 82억1,61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842만원, 잡수입 1억7,838만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86억1,479만원으로 66억1,86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21억8,2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5,8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3,351만1,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시비보조금은 52억9,175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경제국 편성예산은 총 38억3,83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33억3,343만원보다 5억4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재산관리에 1억4,291만원, 회계관리에 1억8,251만원, 총 3억2,54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2억3,156만원보다 9,38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17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536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340만원, 자산취득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에 인쇄비, 사무용품 수리비, 복사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6,529만원 회계결산 업무추진비 등 382만원, 일반보상금 405만원 인터넷을 통한 입찰시스템 소요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1년도 편성예산은 25억9,97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22억869만원보다 3억9,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양천구 공동브랜드 개발, 공공요금,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1,481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976만원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비에 1,890만원 쥐약구입 및 동물보호관련 재료비 805만원 사이버 중소기업 정보망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만원 물가모니터 활동 등 일반보상금 1,48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44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8억2,56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3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947만원, 공산품 시료채취비 등 시험연구비 264만원, 동물위탁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200만원, 전력절약 안전제어장치 시범설치비 1,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5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편성예산은 3억60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4억648만원보다 1억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인쇄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5,5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3,456만원 체납징수 활동업무추진비 240만원,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등 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6억709만원으로 2000년 예산 4억8,669만원보다 1억2,0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5억6,859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168만원, 체납징수 활동 업무추진비 240만원, 포상금 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기타수수료 4억10만4,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6억8,347만5,000원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징금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2억8,929만9,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예산액보다 8억6,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285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은 보건행정 30억9,421만2,000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로 16억8,461만4,000원이 기본급과 수당 기타 보수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12억6,702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217만5,000원과 여비 3,072만원, 업무추진비 1억7,335만원, 복리후생비 4억7,924만9,000원, 재료비 4,893만3,000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4,782만2,000원, 민간이전 2,477만5,000원입니다. 303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4,257만4,000원으로 민간이전 2,195만5,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270만9,000원, 자산취득비 4,791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총 10억38만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2억1,955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290만3,000원과 여비 2,112만원, 업무추진비 1,381만5,000원, 일반보상금 949만원, 민간이전 1억923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액은 7억7,18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위탁교육비, 가족계획시설비, 모자보건사업비, 예방접종비 등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 696만원이며 예비비등 예산액은 부작용환자 치료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총 1억9,47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은 1억5,945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793만원, 여비 1,920만원, 업무추진비564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민간이전 7,62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예산 3,524만3,000원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6억9,582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했으나 2000년도 최종 추경예산대비 13% 감소한 규모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수입 708억9,847만8,000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이중 수입은 507억9,734만4,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7% 포인트 향상된 건전한 재정규모라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검토하면 자체수입 부분에서 재정수입은 전년도보다 9.9% 감소한181억9,307만6,000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부터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527억504만2,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을 계상하여 늘어난 것이며 순증은 1,653만1,000원에 지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증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6,668만7,000원, 도로사용료 1억6,396만4,000원, 증지수입 2억4,611만4,000원이 늘어났으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수입액 6억8,347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에 있어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4,075만4,000원과 이자수입 7억6,223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도매센터부지 임대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132억1,440만2,000원으로 전년도의 164%의 규모로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82억1,610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16억8,874만7,000원으로서 이중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14억8,600만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76조 내지 77조를 근거로 해서 공단은 손익금처리에 있어 공사와 달라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케 되어 있어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보나 공사의 독립적인 채산방식에 비해 공단은 기업운영의 전문성만 달리할 뿐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지나지 않아 기업회계방식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도의 180%인 1,188억560만7,000원으로 이중 복지행정비 보조금 19억4,202만1,000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386억1,479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452억3,340만원보다 66억1,8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842만1,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소관 기획관리비는 279억5,779만7,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공무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 255억6,324만5,000원을 제외하면 23억9,455만2,000원이며 특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소관별로 분석하면 공보관리비는 6억382만8,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내역별로는 지역신문 구독료 9,09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2억6,94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기타 공보관련 경비 등 경상비 2억3,6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계 예산은 15억2,91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7%로 대폭 증액된 바 이는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대체구입비 3억1,450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추가사용자 프로그램 구입 및 주전산기와 보조서버 연결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9,043만8,000원, 서울시 2001년 지리정보시스템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서버 구축비 2억원, 양천정보센터 구축 9,016만원, 전산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6억3,037만원을 반영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42억4,981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1,999만8,000원을 포함시켜 늘어난 것이며 이를 제한 순증예산은 5억2,057만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분석하면, 각종 행사비가 6억6,729만1,000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4,36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3,742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장비 보강 3,500만원, 양천문화원 보조사업 6,777만2,000원, 안양천 및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 8,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신정3동 구청사보수비 8,255만8,000원이며, 특히 신정 제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9억8,990만원을 책정한 바, 이는 전년도 투자분을 포함하면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서 실내테니스장을 보강할 경우 당초계획 보다 얼마나 수익성이 보장되며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관리 예산은 1억1,411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0%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의 친절봉사 생활화 및 체질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9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비로 1억1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비는 20억7,163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억2,109만7,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이는 구청사 시설보수, 보강 및 행정차랑 구입 등 전년도에 집행이 거의 완료되어 소요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책정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OA사무용 가구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820만원, 통합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억7,099만4,000원, 차량유지비 1억2,823만1,000원, 행정비교시찰 등 국·내외여비 2억1,427만2,000원, 업무추진비 2억7,313만5,000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CCTV교체 등 청사시설 보강비 2억6,610만원이며, 기타 경상비로 6억4,0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49억2,703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3.1%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지방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율이 종래의 7.5%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억3,746만9,000원이 늘어난 36억655만원이며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4억1,033만9,000원, 연도별 콘도회원권 구입계획에 따른 신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5,000만원, 조직일체감훈련비 7,200만원,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등 위탁교육 실시 경비지원금 3,961만원, 기타 행정경상비로 1억6,8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운영비는 8억830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1.7% 늘어 났으며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2억6,117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문화의집 강좌수당 1억4,400만원,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2억2,030만9,000원, 구민회관 운영 등 기타 경상비 1억8,2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비는 1억4,438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소송비용과 법무행정 업무수행비가 줄어든 때문입니다. 법령추록비로 1,168만8,000원은 전년도 수준이며 기타 일반경상비로 9,969만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비는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종래의 내무행정비에서 분리된 것으로서 예상 규모는 114억7,465만2,000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직원 인건비 및 법적경비와 동사무소 사무용품비 및 운영용품비가 22억3,816만1,000원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책정된 주요내역은 주민복지센터 운영용품 구입비 6억4,008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9,855만8,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3,702만원, 동청사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정비 예산으로 7억6,630만원, 신규사업은 인감전산화 화상입력기 구입비 3,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추진비로 2,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래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사회진흥 예산은 9억7,175만9,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도서방 운영비 3억4,769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억2,900만원, 기타 구민 독서경진대회 비용 등 경비로 1억8,5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비는 3억7,340만5,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인터넷 무료 공중전화기 설치 1,100만원, 제1, 2민원실 및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2억4,815만5,000원, 구종합정보센터 도서구입비 3,450만원, 민원운영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1,680만원, 현장 민원실 경비용역 등 기타경상비 6,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은 38억3,832만9,000원이며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재산관리비는 1억4,291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820만6,000원, 기타 재산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등 경상비 5,934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회계관리비는 1억8,251만8,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전자입찰 시스템 설치 2,651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25만원, 복사기 및 제판기 소모품 구입비 4,398만6,000원, 회계관계 장부구입 등 기타 경상비 9,20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 2과 관리비는 9억1,314만8,000원으로서 세금고지서 우편발송요금 6억2,518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100만통에 이르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지금도 우편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의 개선책으로 인터넷전산망 등 전자송달제도의 도입을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직원 업무수행여비 등 세무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2억8,2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은 42억8,929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5% 늘어 났으며,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분석하면 보건행정비의 경우 전체의 30억9,421만2,000원 중 인건비가26억6,820만5,000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지도비는 10억38만7,000원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금 6억6,314만4,000원으로 이중 시비지원이 75%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비는 7,958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고, 의약관리는 1억9,470만원중 진료약품 구입비로 7,628만7,000원, 의료장비 구입비 3,524만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7억9,76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내역은 화생방 사태 발생 대비를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2,881만원과 2001년 을지연습훈련 경비 2,368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508만4,000원 등이며, 병사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9.2% 감소한 3억8,496만8,000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병사업무 이관으로 동사무소 병무담당 인건비 6,302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는 21억5,772만6,000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 9억3,209만7,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예비비는 12억5,662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3.8% 줄어 들었으며, 예비비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적정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5,573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0.7% 늘어난 규모이나 이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을 뿐 전년도 수준입니다. 융자기준은 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서 융자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방법이며 대출이자는 연리 5%를 적용합니다. 재원이 허용하면 융자금을 현실화하여 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1년도 수입은 32억2,000만87만3,000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은 2억2,874만7,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영업외 수입은 29억9,212만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은 융자금 지출 등 사업비가 32억2,000만원으로서 자금운영은 제조업 등 융자지원 22억2,000만원, 도·소매업 융자지원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1년도 수입은 11억5,606만1,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출연금수입이 3,508만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791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1,306만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은 융자금 지출 2,000만원, 경상사업비로 2,299만8,000원, 기금적립금 1억1,30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장만 남으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신 후 진행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은 2001세입·세출예산안 19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입과 특별회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은 페이지 196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199쪽. 200쪽, 201쪽 예, 최용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쇄비라든지 이런 물가인상에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세부적인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그리고 지금 218쪽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인상할 일반운영비인데 2,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간정도에 위탁교육비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구요, 맨 페이지 밑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퇴직예정자, 직권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희망하면 전문직업 교육을 보내주기 위한 돈을 260만원 넣었고요, 219쪽에 직원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목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2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외의 것은 금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22쪽부터 223쪽 예, 정현범 위원님.

과장님 220쪽에 공로연수비 해서 산업시찰 있죠? 50만원씩 12명, 그런데 그 밑에 건강진단도 공로포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해 줍니까?

이것은 정년 6개월이나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퇴직 이후에 준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또 우리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건강진단이나 산업시찰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조금 정밀한 그런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한 분들이 나가실 때 퇴직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퇴임예정자 부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100원씩 돼 있는데 이 부상품이 뭔데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퇴임예정자에게 종전에는 우리가 50만원 정도로 부상품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본인 뜻 보다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격려차원에서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하기 위해 예년도보다 배를 인상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아직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지급해 주는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를 주는, 일반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정되면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정도라도 위로할까 하는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침구세탁을 열흘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당직실이랄지 구청당직실에 있는 침구세탁을 열흘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3쪽 중간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피아노조율비 10만원 3대 6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피아노 조율을 한다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되겠지만 큰 연주회 앞에 합니다. 피아노를 사용하는 연주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 한 대하고, 일반 피아노가 두 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피아노 조율비가 10만원씩 합니까? 저는 저희집에 있는 피아노 4만원씩 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큰 연주회를 앞두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피아노를 처음 공장에서 출하되어 가지고 주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액수는 적지만 이런 것은 좀 제가 봤을 적에,

1급 기능사들이 와 가지고 조율을 하면 한 번에 7, 8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226쪽에 토요음악회가 29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수광장 토요음악회가 똑같은 보상비입니까? 29회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공연사례비. 227쪽을 한 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227쪽에 있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사례비입니다.

횟수를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주 토요일 16시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착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이 와서 호응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성격상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냐 하는 기분도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이 여기에 들어 있는지? 중복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무슨 음악회, 무슨 음악회,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내에도 우리가 분수광장 토요음악회는 총무과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을 사용 했었는데 분수광장 토요음악회는 매주 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도 금년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보면 월 평균 2회 정도에요, 매주가 아니고. 물론 동절기가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복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토요음악회 이 행사는 중복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최용주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그만 부분입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개 분야만 예산을 책정하셨죠? 강사수당으로. 그런데 동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8개 분야를 다 채우지 못하는 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미 몇 몇개 동은 10개 분야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분야만 강사수당을 구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외 기타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그러면 무보수로 강사 역할을 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수강하는 주민들이 회비를 걷어서 강사수당에 상응하는 것만큼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어학이다, 영어, 중국어, 일어가 있는데 어느 강사는 구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강의를 들으면 공짜고 어느 강의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목5동이나 이런 몇 군데를 예를 들어 보면 과목이 12개 과목이 넘고 초급, 중급까지분류를 하면 25개까지도 돼요. 그러면 8명은 그런 강사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느 동은 5개, 4개도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주민분들에 상당수가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날, 또 저녁 늦게까지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그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역할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당신 회비내라'' 그 회비를 과연 누가 거출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관리할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강좌가 안되는 동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8개 강과가 아직 안되는 동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여서 최소한 8개 프로그램 이상은 각 동마다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주민들은 회비없이 무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은 강의를 받고 또 어느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되서 회비를 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것을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운영기금조례 한 번 제정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각종 수익금은 그 자체내에서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기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보완 해 나갈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 놓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잡아서라도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점검 철저히 하고 감사 철저히 하면 한 달에 20만원 또는 얼마 나가는 것, 그렇게 감시감독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그맣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족하게, 충족하게 줘봤자 일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5개 과목이라고 그래야 한 달에 100만원이고 1년에 1,200만원입니다. 20개동 다 해봐야 한 2억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럼 금액을 반으로 줄여서 찢어서 나눠 가지면 어떠냐?'' 그리고 또 ''회비도 일률적으로 걷으면 어떠냐?'' 그런데 어제까지는 무료라고 해 놨다가 또 한두 달 다니다 보니까 또 유료라고 회비 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운영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차원에서의 위원회죠?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38쪽, 239쪽에 있는 겁니다. 동에서도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벌써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동은 운영위원회의 회비를 거출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회의수당 없느냐?''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해서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동간에 많은 차이가 옴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타나지 않토록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료, 냉방료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동사무소 개조를 잘해 놨는데 어느 동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집에서 난로를 갖다 놓고 이용을 하는 추워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하나하나 점검하셔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42쪽에서 243쪽까지.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닙니다. 과장님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잘 모르실거에요. 동정업무보고회에 개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개 동에 50만원씩을 내려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정업무보고회에 개최 지원경비를 내년도에 70만원씩 20개 동 잡아 놨습니다.

올해까지는 50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만원을 더 올려서 7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책정이 동별 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최경비로 5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만원은 별도로 지원격려 경비로 해서 70만원씩이 각 동에 전달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년하고 똑같은,

예,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과장님은 동업무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내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70만원씩 책정을 할 적에 몇 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각 동에 초청 인원을.

이것이 일률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림잡아서 한 개 동에서 100명 내지 15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동정업무보고라는 것은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지나간 얘기를 해서 모르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 예산이 왜냐 하면 우리가 100명이나 15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동은 300명씩도 참석하는 겁니다. 이래서 동청사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을 얻어서 하냐 하면 큰 식당을 얻어 가지고 업무보고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 또 10시 30분이나 11시로 해 가지고 12시 정도 되어서 끝나요.그런데 사실 동정업무보고회 라고 해서 구청장이 와서 그래도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하는데 사실 음료수 하나라도, 다과회 하나라도 제대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10시 30분에서 11시에 시작하면 보통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당같은 데를 빌리지 말고 오히려 더 적더라도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동사무소내에서 한다면 별개 문제인데 식당같은 업소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사실 과일 하나도 못먹고 밥 때가 됐는데 그냥 보냈을 때 이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 동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동정업무보고회 같은 것은 1년에 딱 한 번을 하는 것인데, 이것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20개동 하면 플러스 한 30정도 되어도 큰예산은 안 들일 것 같아요. 예산조정과정에서 한 번 조정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담당 국·과장이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을 때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243쪽에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구와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은 월 10만원씩 되어 있죠? 구위원회는 또 뭡니까? 구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또 기타 주민문화복지센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참여 시켜서 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동의 지역복지센터의 의견교환이라든지 자문 또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데, 못 되고 있는 데를 비교평가도 하고 그래서 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호 의견교환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어떤 근거죠? 구위원회 구성하는 근거.

조례에 근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필요한, 전혀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무슨 구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거에요? 구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위원회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발족된 거에요. 각 동이 아니라 그 동에 국한시켰단 말이야. 구는 전혀 여기에 관여할 것이 없는데 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지 전혀 근거도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동별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위원이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 1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비용이에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뭘로 예산 10만원씩을 했는지, 뭐냐 이말이야.

월 한 번 정도 위원회 회의할 때에 다과회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다과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위원회의 위원회의수당은 어떻게 됐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수당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누가 규정한 거요? 조례는「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해 놨단 말이야. 지금 양천구의 모든 위원회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수십개의 위원회가 다 그 근거에 의해서「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적어도 한 번 위원회를 열면 몇 시간씩 토론하고실질적인 일을 하는 위원회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 이러한 운영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10만원? 적어도 한 번 모이면 두시간도 좋고 세시간도 좋고 한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도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도시락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비는 줄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이런 돈을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미 위원들에게 위원회조례가 전부 배부됐어요. 배부됐다 이 말이야, 그럼 회의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데 위원회도 주지 말아야 돼. 형평에 맞춰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다 동결 해야 돼. 어떤 데는 조례로 해서 「회의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조례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회의수당 지급되는 위원회 조례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민의 문화복지분야를 다루고 있는 이 위원들은 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해야 되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가? 다른 위원회도 잠시 나와서 이 사람들은 5만원씩 회의수당을 받아가지고 가고 왜 이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한번 얘기해 봐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지센터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조례 제23조에 보면 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과장, 회의하는 날 참여해서 회의수당 받는 거요. 유급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의 모든 위원회가 똑같은 조문에 의해서 지금 여비를 받아 가고 있다고,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위원회만 회의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밝혀야 돼.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도 처음 위원회 공포된 달 그달부터 줬단 말이에요, 지급 했다니까. 본위원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위촉장을 받은 그달부터 5만원씩 회의참석 하면 수당 받아.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느냐? 바로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 회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단 말이야,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주지 않는다, 무보수 명예직 봉사로, 동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서 받았냐고. 구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문제는 짚었어. 위원들이 짚었다고. 바로 그래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야. 지금 오히려 구에 있는 단체들은 위원회들은 지급 안 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 그러나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같은 경우는 매월 필요에 따라서는 월 1회 뿐 아니라 2회, 3회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집을 해서 회의하고 논의해야 돼. 그렇다면 최소한도 월 1회 범위내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위촉장을 누가 주는 거야, 구청장이 주는 것 아니야. 동장이 주고 있어요. 이런 마당이라고. 그럼 구에서 동장을 힘들게 하고 그 지역 상임고문으로 있는 지역의원들을 힘들게 하고, 이미 조례 다 나갔어. 다 보고 있다고. 또 그분들이 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구의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 받아오고 거기는 안 된다, 뭘로 답변할 것이냐 이 말이야.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발족하면서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문화복지센터는 관할지역 동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보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아니야. 본위원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회의수당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 돼. 지금 통장들도 봉사야. 다만 회의수당 받는 거야. 지금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셔? 적어도 구청장이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야. 적어도 대상이 500여명에 이른다는 거야, 20개 동이면. 25인 이하로 했으니까. 그러면 500여명의 문제를 1개 구위원회는 잘 해야 20명, 30명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지만 500여명에 대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월 1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0만원 가지고. 구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 예산은 높이 잡아 가지고 연말에 가면 불용으로 넘기는 일들이 허다하고, 이것은 왜 이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10만원 가지고 25명이 가서 뭘 하겠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알죠? 요즘 5,000원이하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동장이나 또 기타 운영위원들 스스로 주머니 털어서 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야.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다들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다 뒤집어 써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구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래서 형평을 맞추잔 말이에요.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구위원회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여명의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매월 이렇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개인적으로 우리 명병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고 내일 모레,

이것은 명병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요하다면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구 모든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이라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과장님,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것도 참고를 한 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각 동의 통장님들이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죠?

예.

그 외에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 여비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또 지급이 된다고요. 1만원이 지급되죠? 10만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회의에 참석하는데도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여기에 보면 도서방 자원봉사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그것 몇 명 안 돼요. 이것도 지금 10만원씩 20개 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들 나와 가지고 돈 10만원 가지고는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장수당 외에 여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도서방 자원봉사자들 1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아울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43쪽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 12월로 되어 가지고 24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 자치사업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치사업계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4쪽에서 2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6쪽에서 247쪽. 안 계시면 248쪽에서 249쪽.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넘어갔는데 246쪽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20개 동으로 해 놨는데, 이것 의회의 승인이 되면 집행할 것입니까?

구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지원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회가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 동의없이 지난 당해년도 2000년도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을 것을 뭐하러 예산은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 체육대회를 열 수 없는 사정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에요.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구청장이 어떤 사정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다 이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각 동단위에서도 이 행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왔을 것이고, 불시에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예산 승인 요청을 의회에 합니까? 구청장은 의회에 승인된 그 범위내에서 집행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지금 또 뭐하러 합니까? 내년에는 더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왜 하는 것이에요?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가급적"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하지 맙시다. 가급적 당신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집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청장은.

그런 원칙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원칙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구민체육대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 경기가 극도로 나빠져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궤변은 늘어놓지 말고, 다른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경기가 어려운데 왜 해? 지금 임의단체 지원금은 계속 나갔잖아.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십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왔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곧 주민의 대표기관인 까닭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궤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국회 쪽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것을 임명직으로 해야 된다는 논란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발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왜 이러느냐? 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들이 멋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지 또 가다가 다른 짓하고 이런 얘기 할려면 이것 전액 삭감하자고요. 다른 데에 쓰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33쪽부터 550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3쪽부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액 3억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관계로 기히 융자했던 회수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1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건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로 편성된 129쪽부터 163쪽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로 편성된 49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29쪽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9쪽부터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0쪽부터 131쪽.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130쪽 상단에 구정백서발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죠?

2년마다 발행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00부죠?

예.

우리가 2년 전에는 몇 부 정도 했습니까?

2년 전에는 800부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사실상 경기가 어렵고 한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없어요? 이게 1,000부 정도 되어야 됩니까?

지금 구정백서라 하면 우리 각 구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대외적 기관이 자꾸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발간부수를 200부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인쇄비에 200부 정도는 예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판을 하면 조판비가 비싸지 인쇄하는 비용은 그렇게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계시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잠깐요, 133쪽에 삶의질 지표개발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천구의 환경등 또 사회복지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표개발을 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두 번인가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안 계시면 135쪽부터 143쪽까지 인건비니까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부구청장이 산출기초가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4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본경비인데 어떻게 인쇄가 나오다 보니까 잘못 산출이 되었습니다. 40만원에 1명×12회=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되어 가지고 147쪽 상단에서 네 번째 보면 직급변동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5.5% 정도를 변동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5,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420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요, 우리 지역신문 구독장소 해 가지고 통장, 동도서방, 노인정 등 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장은 4,000여명이 넘고 통장까지 하게 되면 4,500여명이 넘어가는데 그 일간지 구독대상을 2,495명으로 잡은 근거가 뭡니까?

지금 근거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통장은 전원 구독토록 하고요, 반장은 원칙은 사실 지금 우리가 5,000개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5,000개 반 중에서 50%를정도를 주면 2,500 증가를 더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일간지구독에 대한 것을 구독료 인상을 안 할려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들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구독하기는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반별로 좀, 교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통장님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일간지도 들어가고. 그런데 반장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은 수당을 받죠? 매달10만원. 그리고 1회 회의수당이 2만원이죠? 그런데 통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지역 곧 말해서 양천구 관내에서 일을 보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시쪽으로 전국적으로 보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장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만 구독을 해 줘도 통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구독신문 대한매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구독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격년제 식으로 반장님들한테 구독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번제로.

그러면 꼭 그것이 격년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적에 작년에 올라왔던 그 예산하고 거의 같죠?

예,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9,000원이었던가요?

1만원인데 9,000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가서 이 세대수가 있는데요, 몇 세대가 이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은 퍼센티지를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세대수의 약 17%가 미구독이고요, 일간지는 다 한 부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반장님들 숫자를 절반으로 나눠서 격년제식으로 이렇게 구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 이 대한매일신문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점이랄지.

지금 기존의 통·반장님들이 계속해서 구독을 하신 그런 신문인데 또 갑자기 그것이 저희예산상에 중단이 되어 버리면 기존 수준보다 또 환경이 변화가 되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구도 올해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10%, 20% 씩은 증가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더 이상 편성치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니까 우리 계획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계수조정 때 한 절반정도 줄이자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정현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

154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예년보다 2억6,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어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전산운영은 실질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PC보급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PC에 관련된 장비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장비를 계속 지금 우리가 기본정과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52쪽에서 153쪽. 안 계시면 154쪽에서 155쪽. 안 계시면 156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158쪽에서 159쪽까지. 안 계시면 160쪽에서 161쪽까지. 안 계시면 162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497쪽을 예산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로 21억5,772만6,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로 그 중에 9억3,209만7,000원을 편성하고요, 법정경비인 예비비로 12억2,562만9,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4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25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8쪽에서 259쪽. 안 계시면 260쪽에서 261쪽. 안 계시면 262쪽에서 263쪽. 안 계시면 264쪽에서 265쪽. 안 계시면 266쪽에서 26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265쪽에 서예작가 사례금이라고 53회에 약 한 790만원인가 지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서예관계가 가훈을 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훈을 써주는 것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에만 하고 있는데 한 번 나오면 10점에서 15점, 그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이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작가가 어떤 분들입니까?

양천서예가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한문글씨를 잘 쓰시는 청암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세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할 겁니까?

예, 현재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을 방문했던 부분들한테 써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내방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싶은 분들도 받아 가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가훈을 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63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163쪽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거의다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플래카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총 몇 개인지 압니까?

대략 28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해요? 한 과에서.

많은 편이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홍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홍보용이 각 동 단위로 하나씩을 하게 되면 2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홍포 플래카드 제작이 10개가 있는 데도 있고 6개가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홍보 할려고 하면 각 동에 하나씩을 다 해야 되는데 각 동에 하나씩 해서 20개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개가 있고 8개가 있는 데는 왜 이렇습니까?

플래카드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요, 줄여 볼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사별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행사일 경우에 조금 숫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행사일 경우에는 8개 아주 작은 데는 3개, 5개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주로 주요사거리 홍보효과가 큰 그런 장소만 게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행사별로 보면 최고 많은 것이 10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요, 일단 최소한 적게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10개 하는 것도 10개 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하나씩부착을 안 한다면 사거리라든지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장소 선정해 가지고 10개를 5개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양천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최소한 열린음악회 이런 큰 행사일 경우에는 10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행사는 보통 5개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어떤 것은 8개, 3개도 하는데 이것도 10개씩 한 것을 5개라든지 7개로 줄이면 안 돼요?

최대한 적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카드가 거의 한 280개 정도가 된다면 적절하게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 플래카드 제작예산은 좀 깍아도 됩니까?

장위원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 플래카드 있는 것만 봤을 때 한 30개 행사가 되거든요. 그럼 30개 행사를 평균으로 치면 10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보를 해야만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과장님, 165쪽 위에서 다섯 째줄 보면 불법오락기 등 폐기처분 해 가지고 26만원×3톤×12회 이렇게 나오는데 불법오락기 다른 또 폐기처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불법오락기 하고 게임을,

그런데 그것이 매달 3톤씩 이렇게 나옵니까?

주로 이것은 검찰청에서 검찰하고 경찰이 보통 단속을 하고요,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단속인데 많을 경우에는 폐기할 대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적게 할 때는 적게 나오는데 대략 금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게 3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불법오락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불법오락기를 폐기처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로만 폐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검찰에서 검사지휘로 하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폐기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 했었거든요, ''거기 기판만 처리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전체를 다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했을 때 전부다 폐기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그러면 더 증액된 겁니까?

저희들은 금년은 6월달부터 했을 때 단속이 됐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한다고 보면 대략 9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폐이지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입니다. 166쪽 상단에 보면 도록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에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출품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열어서 우수작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항상 공모전을 하게 되면 도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66쪽에 보면 작년에 이것을 2000년도에 2회를 늘린 부분인데 어머니배구대회,게이트볼 각종 2회씩 있는 대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경기가 상당히 적게 느껴진다 해서 전체 구민체육대회도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2회씩 하는 모든 단체공연 또는 운동회를 금년에는 1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머니배구대회를 말씀 하셨던 그런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이런 문화행사가 그렇게 많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송파라든지 인접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그렇게 많은 수준이라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배구대회같은 것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다 그대로 하고요, 다만 일부 행사만 추가됐거나 체육대회일 경우에 족구대회 하나만 2회로 한 것이고요, 그 전에 했던 행사 그대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 구민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또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1회성이라도 충분하게 범위를 확대하고 알차게 행사를 치르면 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2회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전시행정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주로 2회 하는 것은 주민들 참여가 많고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각 동 단위로 만나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도 되고 좋은 것은 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타구보다 우리 지역에 행사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사실 매달 몇 개씩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구대회 같은 이런 것도 2회씩 하는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배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8쪽에서 169쪽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47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479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479쪽부터 49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99쪽에서 107쪽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총 금년도 예치가 1억1,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세출이 2,0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2,299만8,000원으로서총 금년도 관리기금은 1억1,300만원이며 2001년도는 1억5,600만원을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7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