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3억5,306만5,000원으로 주택과의 현년도, 과년도 과태료수입 2,094만원, 도시지적과의 택지소유부담금, 체비지대부료, 목동미매각토지 대부료징수교부금등 2억1,526만5,000원, 건축과의 현년도, 과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73만4,000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 사용료수입,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한 공원내 매점임대료, 공원 자판기수입과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피해 변상금등 8,6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3,95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7,278만3,000원에 비해 69.6%가 증가한 27억6,67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예산은 2억5,023만5,000원으로 주택관리에 1억4,439만4,000원, 건축관리에 1억584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88.6%인 8억1,879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2억6,575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1%가 증가한 5,33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62억2,357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7%가 증가한 34억7,8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감내역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8쪽부터 413쪽까지의 주택관리에 계상된 1억4,439만4,000원은 주택과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증가와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4,25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사업예산 441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순찰용 이륜차 구입예산 등이며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등 693만8,000원을 예비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5쪽까지 건축관리에 계상된 건축과소관 예산은 1억58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1억524만1,000원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현장조사에 사용할 카메라 구입용 자산취득비 60만원이며 감소된 8억1,879만5,000원은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규정되어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도시설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도시설계용역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1쪽까지의 도시지적관리에 계상된 도시지적과소관 예산 2억6,575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2억6,22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액내역은 건물현황도 전산화 용역비 4,914만원등 일반운영비 8,449만9,000원,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전산화 장비구입 완료로 3,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70쪽에 계상된 공원녹지관리 예산 62억2,357만5,000원은 공원관리예산 49억2,382만9,000원, 녹지관리예산 12억9,9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7,8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예산 중 경상예산은 7억4,833만원으로 전년대비 8,7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상용인부 감소로 1,66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신설된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060만3,000원등 재료비 8,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1억7,54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1,05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951만4,000원의 증액과 자체사업인 공원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증액된 31억99만2,000원은 어린이공원 2개소 현대화 조성사업등 15개 사업의 시설비와 공원시설관련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자산취득비에서는 1,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12억9,974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9,147만원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인 인건비 2,171만2,000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서 6,9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6,43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녹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증액된 4억6,011만4,000원은 가로수 보식공사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54만원은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1%에 해당되는 979만5,000원이 감액된 4억5,39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전년대비 37.8%에 해당되는 574만원이 증가한 2,09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은 전년대비 6.3%에 해당되는 1,439만3,000원이 감소된 2억1,52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 감소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근거인 택지상환에관한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신규부과가 없고 기존 체납금은 납세기피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채비지 토지매각대부료 수입감소는 국·공유지 토지매각 등으로 대부토지가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과태료수입 감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이 16개에서 4개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13.2%에 해당되는 466만2,000원이 감소된 3,074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경기 침체와 특별검사원제 시행으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 및 납부저항 등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 신청건이 증가하여 이의 신청건에 대한 국고납부로 인한 결손처리액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1.9%에 해당되는 352만원이 증가된 1억8,705만9,000원을 계상한 바 공원관리 시비보조금은 시소유 공원관리인부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20%에 해당되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나 녹지관리 보조금은 전년대비 65.7%에 해당되는 2,427만6,000원이 감액된 1,269만원이 보조된 바 이는 병해충방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도에는 주요병해충과 기타병해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보조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주요병해충 부분만 보조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1년도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9.6%에 해당되는 27억6,678만5,000원이 증액된 67억3,95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1,216억9,582만2,000원의 5.54%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9.6%에 해당되는 5,392만6,000원이 증액된 1억4,439만4,000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8.2%, 사업예산 18.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9.6%에 해당되는 2,578만9,000원이 증액된 5,809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설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수당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및 직원 11명 증원에 따른 급양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59.1%에 해당되는 1,320만원이 증액된 3,55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원이 26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고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어 기인하였으며 이는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5.9%에 해당되는 374만원이 증액된 2,72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원 11명이 증원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로 441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하여 순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순찰업무에 필요한 이륜차 3대 구입비와 카메라 3대 구입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배상금은 전년대비 122.4%에 해당되는 693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액 증가로 융자금비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년 불용되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1%에 해당되는 5,339만9,000원이 증액된 2억6,57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8.7%, 사업예산 1.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2.2%에 해당되는 8,989만9,000원이 증액된 2억6,22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9.4%에 해당되는 8,449만9,000원이 증액된 2억2,679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물현황도 전산용역비 4,914만원과 지적 전산화관련 소모품구입비로 4,224만원을 신설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6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의 일환으로 국가 지리정보체계와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산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감액하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만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관리비는 전년대비 88.6%에 해당되는 8억1,879만5,000원이 감액된 1억58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9.4%, 사업예산 0.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6%에 해당되는 460만5,000원이 증액된 1억52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4.7%에 해당되는 911만5,000원이 감액된 5,276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시설계업무가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전산용품구입비, 현황도인쇄비, 신문공고료 등이 감액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5.9%에 해당되는 144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한 바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정원조정으로 2명이 감소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65.1%에 해당되는 1,516만원을 증액한 2,433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준공검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 바, 금년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시비 지원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구비를 반영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9.9%에 해당되는 8억2,34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에는 도시설계용역비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설계 업무가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도시설계비를 미반영하여 감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2%에 해당되는 29억8,677만9,000원이 증액된 49억2,38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5.2% 사업예산 84.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3.2%에 해당되는 8,734만6,000원이 증액된 7억4,83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1,666만8,000원이 감액된 3억3,049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공원관리인부 4명이 감소하여 감액에 기인하였고 노조협약에 의하여 가족수당, 위험수당, 작업화, 방한복구입비는 신설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3.5%에 해당되는 1억401만4,000원이 증액된 4억1,48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을 신설하여 7,060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71개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인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구청장 방침으로 공원녹지 명예감시원 순찰업무를 실시하도록 한 바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298%에 해당되는 31억1,485만2,000원을 증액한 41억3,31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41억357만7,000원은 달마을 근린공원조성사업비 외에 14개 사업을 신설한 바, 시설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6동 강신, 신월3동 남부어린이공원의 기반시설 정비, 수목식재 및 유희시설교체 등을 위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 노후시설물교체비로 5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1동 무지개공원, 목5동 진달래·영도공원, 목6동 달님·햇님공원, 신정1동 꿈나무·개나리공원, 신정6동 꿈나래·까치공원의 종합놀이대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시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 정자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3동 등촌공원, 신정5동 오구공원, 신월1동 반곡공원, 신월2동 신장공원, 신월3동 경인공원, 신월4동 꿀벌·태양공원, 신월6동 신남공원, 신정4동 베다리공원에 정자, 운동기구, 의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목동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3,58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에 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공원계획심의회에서 우리구 공원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목동근린공원에서 달마을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바 설계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심사 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8억6,300만원을 계상한 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하여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2003년까지 총 60억6,000만원의 투자비를 반영하고 2001년도에는 일부 임야매입비로 15억3,900만원을 반영토록 한 바, 임야매입비로 계상하였고 예산 미반영분 6억7,600만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이며 우선 매입된 임야에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지는 20년이상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로 임야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임야 소유주들의 민원을 심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를 해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임야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20년 동안 더 추가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소규모 공원조성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택이 밀집되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200평내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나 이는 주차장과 녹지를 겸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내 소규모정자 설치비로 2억1,58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칼산공원에 24개소의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나 지나치게 많은 정자설치는 오히려 공원내 환경을 저해하고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원내 정자설치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8%에 해당되는 4억9,147만6,000원이 증액된 12억9,97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4%, 사업예산 6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0.0%에 해당되는 9,143만3,000원이 증액된 4억4,15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2,171만2,000원이 증액된 2억5,968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녹지관리인부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조협약에 의하여 가족수당, 위험수당, 작업화 및 방한복구입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6,943만1,000원이 증액된 1억8,18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녹지대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7.4%에 해당되는 4억33만3,000원이 증액된 5,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6,432만1,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가내시된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중 주요 병해충비는 보조되고 기타병·해충비는 보조되지 않아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32.3%에 해당되는 4억6,464만1,000원이 증액된 8억1,5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8억원은 물레방아 분수대 조성사업 외 8개 사업비를 신설하여 계상한 바, 시설비중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신설된 마을마당조성공사비 1억5,700만원은 신정7동 마을마당조성 공사비로 계상하여 수목식재 및 파고라설치 외 6종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하는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정7동 마을마당부지 매입비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보식 및 정비비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아파트 4 ~14단지까지 11개 단지의 도로변 경관수준을 향상하고 녹지를 보강하기 위하여 6,500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경계석 1,500m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물레방아 분수대 조성비로 2억9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2동 소재 신정네거리변 복개천에 물레방아와 분수대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옛 추억거리를 되살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나 물레방아 설치 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민의 원성이 일 수도 있으므로 예산심사 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살펴본 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공원녹지과 자체사업비의 신규사업 예산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각 과별로 주택과 세입은 몇 페이지 어디에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짚고 넘어 가자고요, 그냥 지금 진행하지 말고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순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52쪽입니다. 세입부분이 52쪽과 54쪽에 있는데 우선 5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난에 과태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주택과가 금년도 세입예산이 840만원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증감추세에 의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9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년도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1,134만원은 현재까지의 금년도 체납액이 3,240만원으로 봐서 그중에 징수율을 따져 가지고 35% 정도 잡아 가지고 1,134만원으로 해 가지고 454만원이 증가 되어서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57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인데 총 부과한 금액이 3,24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거 빼고 못받은 것을 얘기합니까?

예, 못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총 얼마를 부과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총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못받은 게 3,240만원인데 이중에서 내년도에 1,134만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아들이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금년도에 부과건수하고 총 얼마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금년도에 못 받아들일 금액이 지금 보면 3,24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3 정도 받아 들이겠다, 이것이 1,134만원이고, 그 다음에 52쪽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96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주택경기가 2000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안될 거라고 봐서 그런 것인지, 뭐냐면 지금 이행강제부과금이 과년도 수입의 과표가 3,240만원에서 따져진 것인데, 그러면 이 3,240만원은 누증되어 가지고 그 전전년도부터 쭉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인지, 그렇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얼마다"라는 건 나와줘야 됩니다. 2000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된 것 같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를 부과했는데 금년도 통계치는 이러이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택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용목적이 뭐죠?

지금 우리 각 재건축 현장에서 민원인과 그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들어올 경우에 전경들에게 빵을 사준다든가 기타비용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산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몇 건 정도, 몇 명 정도, 어떻게 왔는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가져 오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재건축 대상이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업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그런 사항이 한 79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계속한 데가 한 20~30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목3동 성원아파트라든가 현재 또 유원 신세계아파트등 이게 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비례를 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금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재건축 신규가 대략적으로 몇 건에다가 대략적으로 그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총 몇 건 정도가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건축 관계가,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새로 시행된 것이 한 40여 개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후해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 약 500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곳이 약 30개소에서 50개소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금년도에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총 80건이면 80건, 100건이면 100건인데 통계적으로 100건 중에서 집단민원이 대개 몇 % 정도 오더라, 건수가 몇 건 정도 오더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조합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시공중인 것, 준공 않는 것까지 73개소입니다. 73개소인데, 민원은 73개소에서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집단행동화 되는 부분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6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0%만 보더라도 5×7=35 한 40개소에서 40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발성이죠? 구청에 와서 하는 것이 1회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집단민원이 오면 한 5회 정도는 평균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집단으로 해서 오고 또 대표자를 구성 해 가지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요 집단으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행동화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행동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로서 대관의 협조를 받은 경우가 몇 번입니까? 소위 집단민원이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경이 투입되어서 차단했거나 어떠한 그런 징후가 있어서 미리 배치를 했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몇 회 정도 있어요?

집단으로 왔을 때는 거의 전경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오더라도 현장에서 집단화 됐을 때에도 그때도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경이 투입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한 50여회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회에 대강 전경이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까?

보통 한 50명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관에서 의무적으로 또 와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런 비용을 전부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거기에서 써포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면 월 50만원씩 주택민원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한 10만원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50회니까. 대강 한 번 올 때 10만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10만원 가지고 50명의 예를 들어서 빵하고 우유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50명이면 1인당 이게 얼마입니까? 굉장히 액수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동안 민원주택 잡동민원이 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까?

일부 음료수를 사준다든가 빵을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경들이 투입되면 그쪽에 민원인 뿐 아니라 전경들한테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해 주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 정보도 얻고 또 사후대처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직접적으로 주택과 예산에 이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감사실에서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쪽에서 집행도 해 주고 이런 협조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직접 핸드링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즉시 대처가 좀 곤란합니다.

즉각 대처하고 상황판단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금년도에 비례해서 내년도에는 집단민원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을 할적에, 왜냐하면 금년도보다 주택이 조합주택 허가가 많이 났다든가 하게 되면 내년도 건축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금년도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규제한다는 그런 규제 움직임이 있고 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더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거 '99년도보다는 2000년도에 많이 증가됐고 또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허가 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또 그 민원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업무추진비를 이 정도 편성하게 되면 최소치로 편성한 것이죠?

예.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그러면 어필을 해서 처음부터 더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작게 편성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구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배분하면서 그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 현재 600만원 편성한 것 가지고는 업무집행상에 소위 추경요인이 생긴다든가 어떠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너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한 소견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하지.

결국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집단민원이 대두됐을 때 민원원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절히 예우를 하고 또 음료수라도 사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적으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잘 해 주고 하면 또 민원인들의 성격상 구청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아무래도 좀 강력한 집단소요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대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하고 또 그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11쪽을 하고 있는데 409쪽에서부터 412쪽까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굴 유공자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표창장이 지금 제작하는 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회의 의미가 뭐에요? 그러면 1년에 발표회를 네 번이나 개최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회 동안에 매번, 매회마다 표창장을 제작해 가지고 수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발표회가 4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이렇게 표창하는 것을 잡아 가지고 4회로 넣은 겁니다. 발표회를 4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단지별로요?

아니, 분기별로 봐 가지고 유공자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표창하는 것으로 봐서 잡힌 겁니다.

그러한 표창장에 상응하는 어떤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41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상금이 그냥 90만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시상금 내역이 자세히 산출되지 않고 그냥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근거는 뭐에요? 뭉뚱그려 가지고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4회 동안,

그러니까 우수사례 발굴하고 발표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상금이 금년에도 잡혀 있던 예산인데 거기에 온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 정도 볼펜같은 거 이렇게 사 가지고 주는 그런,

그러면 분기마다 유공자를 찾아서 시상을 하고, 그럼 표창장만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상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민간실비보상이라든지 여기 기타보상금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금년에도 우수사례발표 해서 최우수상 한 분, 우수상 한 분, 장려상 세 분 해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상금으로 지금 책정한 게 90만원 정도를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 상장은 분기별로 그 때마다 발굴되는 대로 시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최우수단지를 5개 정도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별로 우수단지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희도 내년도에 우수단지 발굴을 구 자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정도는 못쫓아 가지만 그래도 단지의 어떤 우수사례보다는 최우수단지나 그런 것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계획을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후반기 11월경에 우수사례발표 시점에 맞춰서 지금 추진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할까 해서 금년도 본예산 부분에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 상이 보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규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만 남발하는 그런 게 되면 그게 정말 주민이나 아니면 그 관리하시는 분 마음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되지를 못해요. 차라리 이런 상은 안 주는 게 낫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창장까지만 제작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411쪽에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운영해서 3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 30만원의 내역이 단순한 다과입니까, 아니면 식사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돈 갖고 제가 보기에는 다과로는 돈이 많고 식사로는 돈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계상이 된 거에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식사를 꼭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번에 다과로 해서 10만원 정도 하고 한 20만원 정도 남았다면 그 다음 번에는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다른 위원회 운영비보다는 사실은 지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서는 지금 이게 많이 계상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어중간한 액수다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 과장 답변이 틀린 혼선을 빚고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굴 유공자 표창장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구청장 시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혜경 동료위원께서 "달랑 표창장만 주느냐?" 이러니까 "그것만 준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기념품을 주는데 구청장 시계를 준다 그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상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만원에 대한 거.

예.

90만원은 분명히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간단한 볼펜이나 기념품을 준다"고 그랬어요. 90만원 것을. "공동주택 우수사례발표회 유공자 시상금을 왜 90만원으로 뭉뚱그려서 해놓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기념품 볼펜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자꾸 혼선을 빚지 말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답변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3대를 우리가 처음 주택과에서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륜차가 왜 필요합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부분이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 다니면서 예방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나 또 이륜차 가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거나 그런 비슷한 사례를 알고 이렇게 이륜차 구입을 하는 겁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같이 기능전환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봐 가지고 전에는 동에서 이렇게 직접 예방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구로 다 넘어 와 가지고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지역을 계속 예방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륜차 3대 사용은 누가 하게 됩니까?

정비원들이 하게 됩니다. 철거반들,

철거반들이요?

철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방범대원으로 해 가지고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동지역이라든가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방단속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예, 꼭 필요한 겁니다.

412쪽에 보면 저소득자전세금 손실보전금이 1,16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재작년에 본청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즉, 대출해준 금액에서 못받을 부분은 그 금액에 원금관계하고 이자부분 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융자를 했다가 도망을 갔거나 돈을 떼인 것을 확실하게 돈을 못받는 부분인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손실처리를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에 대비해서,

대비라뇨? 이미 융자했던 돈을 도저히 못받는 것으로 이미 기간이 그 융자를 갚아야 될 시점이 지난 건입니까?

아니, 그럴 것에 대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환기간이 지나가지고 못갚는,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금년도 7월 이전에는 구청에서 보증을 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상환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까지는 지금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 제가 듣기로 한 구청 정도는 은행에서 실제로 구청에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융자가 되어 가지고 상환이 안된 부분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 미상환원금 손실보전이 또 800여만원 있고 이자미상환 손실보전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물손상 및 피해보상금도 계속 따라 붙는데 이자를 지금 못받는 융자금도 있습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못받는 거죠.

거기 1,100만원에 따르는 이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산출근거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거든요.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2%로 해 가지고 거기에 또 계상,

손실보전금이 1,160만원인데 이자손실보전이 330만원이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됐길래.

총 미상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건 확실히 못받는 거네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런 데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청구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이 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해 가지고 은행하고도 금년에도 청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해 주니까 청구를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을 해놓는 겁니다.

작지만 구정운영에 공적자금 투입 성격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예산은 유인물 49페이지 택지소유부담금 636만원, 체비지대부료, 목동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49페이지는 그 3건입니다. 51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750만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225만원 이 2건입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 맨위에 지적기준점 복구비 225만원, 다음에 중간쯤 개발부담금 1,899만8,000원, 55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 285만6,000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65만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 40만원.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51쪽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라는 것은 용어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등기는 우리 도시지적과 창구에 검인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검인을 해 가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2개월 이후부터는 지체하는 일수에 따라서 해태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월이 지난 것을 부과하는 행정용어가 해태입니까?

해태는 그러니까 빨리 안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있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복구비는 지적기준점이 있는 곳에 공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그 기준점을 훼손한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예,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망실하거나 원인 없이 훼손된 걸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구는 원인자에 있으니까 100%가 될텐데 왜 90%만 반영을 해요?

100% 찾기는 힘들고요 또 자연망실한 게 있습니다.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도 자연망실한 게 있기 때문에 9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수준을 보게 되면 지적기준점 복구비용이 세입이란 말이에요. 세입이니까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게 기준점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세웠으면 다시 원위치 하니까 그 동년기에 발생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었으면 세입·세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예치를 해 놓았다가 설치하면 다시 찾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생할 때 받았다가 세입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세입난 따로 있고 세출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동년도에 만료되어서 거의다 나가는 것도 있고 할텐데 이 산출기초에 250만원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양천구에는 기준점이 약 500개가 있습니다. 약 500개가 있는데, 보통 5~10% 그러니까 약 25개 내지 50개 그 사이에 대충 매년 보니까 망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년에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사이에서 복구비가 징수가 되고 또 우리가 교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로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건 가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1년 동안에 예치했던 돈이 총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90%만 계산해서 225만원 정도가 예치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출은 지금 얼마로 이게 나갑니까? 그게 분명히 예치금으로 받았으면 세출에서 있죠? 하여튼 그건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꼭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망실되는 걸 우리가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다 받으니까 이 숫자가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인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이 복구비를 받았으면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망실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낸 건 아니란 말이지.

예, 그 해에 망실된 거는 바로 하반기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기준점복구비를 그러면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 원인자한테서 예치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치를 했다가 그걸 수리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 줍니까?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세입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세출은 또 따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라는 것은 예치했다가 쓰고 남으면 돌려 주어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세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징수를 하고 다음에 공사에서 남든 부족하든 부족하면 우리가 구비로 충당을 하고 남으면 수입으로 잡고,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각종제수수료에서 기준점설치측량이 한 건당 24만7,470원이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다른 과 도로부지 분할측량비나 도로경계측량비 이거하고 산출기초단가가 틀린 근본원인은 뭡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측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필지당이라든지 뭐든지 같을 거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점 측량을 그 전에도 이거 예산서 봤거든요. 그 전에도 있다가 어느 해에는 이것이 또 없어요. 없다가 또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매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왜 어느 해는 이 예산이 없었는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있다, 없다가 되는 것하고 일반측량수수료하고 왜 다른가? 이건 엔지니어들이나 알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각종제수수료에서 보면 산정지가검증, 의견제출지가검증, 이의신청지가검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의견제출지가검증은 뭐고 이의신청 할 때 지가검증 할 때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그게,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고 또,

의견제출하고 의견신청하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의미로 쓰인 거 같아서 지금 여쭈어 본 겁니다.

그 산정한 시점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시점이 다르다는 게.

이의신청 하는게 있고 또 다른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산정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이 세 가지 용어가 섞여 있는데 이게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의견제출이라는 게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정지가검증은 우리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전체 필지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된 거를 공람공고를 하면 주민한테 우리가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한 달 있다가 또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토지평가위원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게 또 이의신청 지가검증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분명히 불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러면 개인적인 이유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개인이 부담 안 하고 우리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보통 1년에 한 30건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적을 수 있죠, 저희가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30건이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의신청 하는데 반영을 공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는 우리가 기각을 하고 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점설치 측량하고 도시계획 측량하고 이게 어느때 필요한 측량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점설치 측량은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제위치를 찾기 위해서 세부측량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기준점이 빠진 자리가 그대로 있어도 다시 측량합니까? 그 자리에 그냥 박으면 되는데.

그건 다시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실이 된 도로공사를 파헤치다 보면 그 기준점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못해서 빠졌을 때에는 그냥 하고,

예, 그거는 바로 다시 재설치하면 되지만 전 도로를 다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거는 측량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측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은요?

도시계획은 우리가 지적고시를 할 때 일반도로나 기타공원이라든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지적현황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용입니다.

현황측량이라고요?

예.

과장님,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우리가 다 완료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때 보면 뒤에 도면이 붙어 나오죠?

예.

그것을 일일이 그 도면채로 복사해서 붙여 주었던 것을 한 번에 전산화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그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물현황도라고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면적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황도라고 하면 건물에 배치도를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4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산화용역을 건축물현황도라는 것은 의미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뗄 적에는 1층에 몇 평, 몇㎡ 이런 식으로 쭉 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도는 도면에 그 배치도가 나와서 그걸 볼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예, 상세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건축물 수작업한 그것만 발급됩니다. 그리고 현황도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원하는 사람만 현황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라는 거는 각층별로 평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전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서고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부터 옥탑까지 층별 평면도를 수작업으로 사람이 카드를 일일이 빼 가지고 그걸 발급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 이것도 디지털 전산화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화로, 그러니까 키만 누르면 그게 바로 몇 초 이내에 다 나오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현황도를 만들기 위한 서버데이터로 우리가 현재 구에서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든지 건축허가든지 해 줄 적에 그 층별 배치도면이 그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들어가 있던 서류가 전부다 들어와 있단 얘기죠?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문서보존을 한 것이 오래 안 되는데, 몇 년도 것부터 가능합니까? 그 전에 것들은 아마 없어요.

제가 자세한 파악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80년도 이후 것만 건축물현황도가 작성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현황도 의무작성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없습니다. '80년도 이후에 건축준공된 서류는 우리한테 지금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 현황도를 전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옛날에 건축허가도면이 있으면 그걸 복원을 하고 없으면 다시 재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료 가지고 넣는 건 쉬운데, 이게 제가 묻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보게 되면 1층 2/3는 점포, 1/3은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는 좌우가 분간이 안 가요. 1층에서 좌측이 점포고 우측이 주차장이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영업허가를 내줄 적에 이 쪽에다 내주었는지 저 쪽에다 내주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건 평면도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지금 우리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허가를 내주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어 버린거야.

그 현황도면이 보관 안 된 거는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를 하실 적에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80년도 전에 된 것은 보관되어 있는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아까 쉽게 현황측량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 측량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은 또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현황도가 보관 안 되어 있는 옛날 구 건물은 그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현재 보관된 것만 전산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건축물 현황도 들어갈 때에 주차장 주차대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내려오는 그 평면도 그대로 스캐너로 떠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임 관리팀장이 송파로 전출가고 이번에 12월 1일자로 새로 온 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묵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세입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항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며 저희과 소관사항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안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반보상금에서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작년도 8월 1일부터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특별검사 비용으로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 방침이 미확정 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를 한 건 나가는데 14만원의 돈이 드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건축사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나가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건축사가 1인당 1일 적용입니다. 이게 특별기술자의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기술자라고 하면 급수가 몇 급 건축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급수는 모르고 특별기술자 수당이 14만원입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구청 조례상이나 모든 것을 다 봐도 대학교수가 와도 5만원을 주는데 건축사는 뭐 그렇게 비싸다고 14만원씩 줘서 와야 돼?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1일 동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것은 인건비 안 듭니까? 교수가 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 다른 사례비하고 볼 때 일반보상금이 단가가 매우 높다 이거에요. 이게 건축법규 만들 적에 같은 업자끼리 만드니까 그 법을 이렇게 상향조정 해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건축기술자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등 특별기술자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한 것은 준공나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느냐 이 얘기에요, 뭐에요? 사용검사가 뭐에요?

사용검사는 공사가 다 끝난 것을 갖다가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이 다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 줘가지고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는 사용승인 검사를 안해 줍니까? 주택과는 보니까 거기도 사용검사를 사전 준공나기 전에 하고 들어가 있는데 주택과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주택과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따라서 특별검사원제를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건축사가 감리하던 것을 감리한 건축사가 준공을 하지 않고 다시 또 특별검사원이 별도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정해 준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서울시비로 교부금으로 했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지. 교부금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면 되지.

안 내려오면 특별검사를,

특별검사를 안 하면 돼죠. 안 하면 과징금을 물리면 되잖아요. 이행강제부과금 물려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지침에,

그것 꼭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고 세우라는 기준도 없는데 뭘 세워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거 세우라는 얘기 없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받을 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우리가 지출,

안 받으면 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교부금을 내려 달라고 하면 되지. 이 부분은 내가 볼 적에는 지금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니까 지원방침이 올 때까지 우리도 보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 가지고 세세항인가 거기서 다른 예산 가지고 쓰더라도 일단 이것은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이따가 죽는지 사는지 봅시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사용료로 57만원을 전년대비 20% 증가하여서 징수코자 합니다. 47페이지, 공원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임대료 하고 자판기수입을 해서 77만6,00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 피해는 792만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30일까지 21건에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공원매점 임대하고 자판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수입을 잡은 거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빠리공원하고 양천공원에 자판기를 설치하여서 지금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빠리공원이나 이런 데를 시설관리공단한테 팔아먹은 모양이네. 얼마 받고 팔았어요? 왜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겨 줍니까?

그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운영관계 즉, 관리관계는 저희가 하고,

그러면 관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고 넘겨줘 버려요. 돈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관리하고 시설은 녹지과에서 해 주고. 이 시설은 녹지과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임대만 자기네들이 놓고 이런 것까지 수입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이거 정말 녹지과에서 찾아와야 돼요. 이거 넘겨주면 안됩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녹지과에서 시설을 다 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임대 놔서 임대수입만 자기네들이 챙긴다? 그리고 어떻게 공원에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터치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지금 녹지인부가 우리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두 개 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녹지인부가 숫자가 줄은 거 같아요? 공원관리인부.

예, 그렇습니다.

대체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현재 공원관리인부가 4명이 줄고 또 녹지관리인부가 하나가 줄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합해서 30명이라고 칩시다. 30명이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이것도 줄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전에는 37명이었거든요, 현재까지. 그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연차적인 300일 이상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현재 32명으로 상용인부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동결시키고 그런 건 좋은데 현재 녹지공간이 해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해 가지고 자꾸 관리할 대상은 늘어나는데 인부는 계속 줄여놓고 어떻게 일할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화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줄여 놓으면 관리가 소홀할 것이다 이거야. 그 대체안이 또 뭔지 이거 좀 설명 한 번 해봐요.

물론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녹지과를 위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셨겠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삶의질을 충족하는 녹지라든가 공원 확충은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1,000만그루라든가 녹지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애초같은 것은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 시설적인 상용인부 관계는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노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지침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일시사역인부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약간의 인력을 보충해서 어려운 것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라면 상용근로 말고 일용근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계절적인 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충해서 쓰는 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일용인부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작업의 능률성을 제고해서 우리 녹지라든가 과거에 했었던 분들, 말하자면 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이거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리공원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하나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별로 실제적으로 예산이 1년에 얼마쯤 투입되는가 봐가지고 아예 이것도 용역계약을 해버리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요. 공원관리만 아예 용역계약을 해줘 가지고, 우리 이거 앞으로 인부가 노조가 있으니까 자꾸 없애는 추세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엔가 관리위탁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건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드는가 봐가지고 그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구 자체에서 관리인부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간다 이거죠.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공원을 관리하는데 얼마 들더라 라고 하면 아예 그것을 위탁관리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있는 부분은 수익 있는 부분대로 감안을 해가지고 공원매점 수익도 그 사람들이 한다든가 뭘 해서 아예 그것을 해서 얼마에 우리가 관리비를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경비용역 대체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 현재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수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포괄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유지적 성분하고 시설관리적 성분 두 가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타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것은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인부가 상용인부는 줄어도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우리 녹지나 공원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것과 같이 저희가 계절적 인부를 약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인원을 가지고 늘어나는 녹지확충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한 번 일을 시켜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소나무 유지관리비, 우리 양천구에 소나무 관리를 몇 그루나 하고 있습니까?

양천구의 소나무 관리를 우리 양천구에서 몇 그루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소나무가 한 450그루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녹지대라든가 공원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소나무는 사실상 공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뒤에 있는 엽록소 파괴된 거를 엽면시비 또는 뿌리 개량수술 또 수형조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소나무를 살려서 녹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 소나무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과 전문가의 선정 하에서 소나무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전체 목을 보면 금년이 29만1,000원이 감 되어 있거든요, 2000년 예산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서 그대로 갖고 계시죠?

예.

일반운영비 보세요. 29만1,000원이 적게 감해서 편성해 왔죠?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요 예산 2억5,429만8,000원 중에서 미집행으로 남은 돈이 1,026만8,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겨우 감해서 올라온 것이 29만1,000원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한500만원 정도는 일반운영비 속에서 감해야 되지 않나, 제가 내용별로는 공원전기용품, 도면정산 이거 내용별로는 못보았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1,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번에 겨우 29만1,000원을 감해서 올라왔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절감액은 약 1,268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였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29만1,000원을 감해서 2,542만9,800원을 올렸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공원내 화장실관리를 하반기 중에 서울시 지원비라든가 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화장실 오물수거비라든가 청소비 여러가지 관리비가 포함되겠고 또 따라서 공원관리용품비 여러 가지 전기용품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기용품비를 저희가 수신기같은 거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전기용품비 한 번 써놓으면 이것이 2~3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발생되었을 당시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큰 과부하가 안 나가고 전기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저희가 이런 절감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여서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불용액이 1,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그건 사실상 금년도에 약 2억5,000만원 넘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하게 써 가지고 줄일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빠리공원, 오목공원 같은데 상하수도라든가,

그러면 이 내용중 어느 부분에 돈이 많이 좀 절약되었다고 보세요?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사무용품수선비 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절약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00여만원이 절약되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연학습장 홍보물 관계도 약 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자연학습장 홍보 인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절약이 되었었고 또 여러 가지 제세라든가 공원의 유지관리비, 연료비 이런 것이 절약되었고 또 쓰레기수거봉투를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포함해서 쓰레기수거봉투를 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 재료비로 요청하여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1,000여만원이 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세세하게 보게 되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싶은 것들이 많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보니까 7,590만4,000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물론 이건 공공요금 부분이니까 모르겠는데 쓰레기규격용봉투, 아무튼 알았어요. 이것이 지난 번에는 1,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번에 겨우 감 해서 올라왔던 것이 29만1,000원이거든요. 29만1,000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500 정도는 감해서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00년도 예산을 쭉 내용별로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김연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적절히 사용하여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교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종합놀이대가 설치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목재가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는 철제로 하다가 '90년 정도부터는 목재로 많이 종합놀이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최초의 종합놀이대 들어온 것들이 한 10년 정도 된다 이거죠?

예, '9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경인놀이터 신월3동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종합놀이대가 철제놀이대가 거의 다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철제가 남았습니까?

현재에도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치된 것은 종합놀이대가 지금 사용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합놀이대가 신설로 나와서는 아직은 괜찮고요, 목동개발 당시에 중심축내에 있었던 통나무의자형 놀이터 목재는 지금 거의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놀이대가 신설로 나왔던 지금 우리가 놀이터에 깔았던 놀이터 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훼손된 거는 없고요, 목동중심축에 목동 개발했을 당시에 했었던 사항은 많이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놀이대로서 연간 그것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한 번 설치를 하면 2~3년에 페인트 한 번 칠하고 다른 건 보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지관리를 않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약 70~80만원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종합놀이대가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원목상태의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와 있죠? 그 상태에서 에나멜이나 니스로 칠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오래되면 구옥에 있는 소위 갈색에서 회색쪽으로 넘어가는 컬러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 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종합놀이대를 나무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방부제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5년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한 2~3년 뒤부터는 컬러가 회색으로 자꾸 변화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유지관리를 할적에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해마다 니스나 에나멜 어느걸 칠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색을 제때에 해줌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3년이고 지난 연후에 페인팅을 아예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품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가 두 가지 성분으로 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현장 사진찍은 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진은 목동개발 할 당시에 통나무형의자를 설치한 것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후에 '90년 이후에 나온 것이 종합놀이대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목동개발 당시에 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목재 방부성기술이 좀 빈약해서 저희가 거기에 니스라든가 에나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만 나무 자체가 통나무 규격이기 때문에 자꾸 균열이 되고 썩어서 부식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 대로 현대식종합놀이대도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그을음 때문에 자꾸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자를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조사를 확실히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다 반대에요. 왜? 정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정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 정자를 청소년들이 쉴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밤새도록 술먹고 담배 피우고 아주 난잡한 행동을 하고, 거기가 어떤 온상이 되어 버려요. 청소년들의 유희장소가 되어 버리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정자가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자가 우리구 관내의 놀이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정자가 한 20여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여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대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제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월1동에 금년도에 도입을 한 건데, 당초에는 놀이터내 모래와 철제놀이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철제놀이터 가운데에 경계블록을 설치하여서 이와같이 보도블록과 옆에다가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도 노인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들도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도입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자형태를 띠게 되면 아이들이 예전에 보게 되면 신을 벗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정자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전부다 신을 신고 올라가지 신을 벗으라고 저희 지역에 있는 정자에다 비닐코팅 해가지고 수십 번 붙여보고, 공공근로 한 분을 아예 야간근무자로 두어 가지고 관리도 해 보았는데 청소년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분이 근무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까지도 해보았는데 어렵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정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이 지금 접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공원녹지과에 할 지를 몰라서 지금 못해요. 엉뚱한 곳에다 전화만 하는데, 각 파출소마다 물어보면 그 정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접수된 것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여곳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 빈도가 있었던 것인가를 한 번 보고 이 부분은 사려깊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조성계획이고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벤치가 놀이터에도 있어요. 입구 외에는 전부다 모래 포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인들이 구두 신고 그 벤치에 가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들어갔다 오면 구두에 먼지가 뽀얗게 앉으니까 안 들어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의자부분을 놀이터경계 있는 쪽 외곽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아까 그림의 일부 얘기를 보여주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의자 있는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보도블록인가 뭐 이렇게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계획 여기 예산가지고 그 부분과 검토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다른 놀이터들도 전부 손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이 정자부분은 분명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 들어가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물어보는데, 목동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녹지 사는 거 있죠? 거기 산이 무슨 산이에요?

361페이지 달마을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주게끔 결정난 것으로 해서 예산통과 "그런 방향으로 하자" 하고 "예산을 세우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소유주들이 민원을 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를 해제토록 권고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임야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소멸되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해 보시죠.

작년도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고충처리부터 시정권고 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만 금년도 4월 1일자인가요,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20년 전에 됐다 하더라도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앞으로 2000년 후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는 우선 시장, 군수가 금년 말까지 매수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원내 임야에 대해서는 향후 20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은 하나의 권고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제가 확실히 알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항이 나와서 건설부령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금년도에 부령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녹지임야 평수가 2만㎡입니까? 얼마 이상은 된다, 안 된다고 했었죠. 또 시비지원이 있다, 없다.

10만㎡ 이상은 우리가 시소유라든가 구소유로 해서 관리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달마을근린공원은 미시설 근린공원으로서 3만250㎡가 되겠습니다. 시소유가 아니고 구소유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시비보조 없이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7월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 10월달쯤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이 얘기한 거 들으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7월 1일자부터 됐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 얘기를 안 했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들어와서 전문위원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왜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지.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십몇억입니다만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 총 6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실이 맞다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둬도 될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목동도심공원이라고 옛날 서울시에 올려서 공원체육시설 할려고 세 번이 부결되어서 했었던 사항을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달마을 미시설 근린공원을 전체 매수를 약 60억을 들여서 선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중·장기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득이 일부분의 체육관 조성부지에 필요한 지역만 한 번 토지주하고 협의매수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 1일 이후로 계산해서 앞으로 20년 후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아무리 저희한테 매수하더라도 법적근거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전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일부 사서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 지출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 지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땅이 과장님 땅이라고 그래 봐봐. 밑에 부분에서 좋은 부분만 잘라서 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팔고 윗부분은 2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겠다는 계약을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전부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되 향후 몇 년도에 걸쳐서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땅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팔아라"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다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 것을 사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어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보게 되면 그 밑에 땅만 주인이 안팔 경우에는 사지도 못하고 그 위에 땅은 20년 동안 그냥 놔둬도 돼요.

김종화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관부지를, 물론 토지주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인 매수를 해서 검토해 보자는.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오리무중이 되어 버려요 이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딱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 죽는다니까.

그 부분은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몇 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1차년도 내년도 것을 살려고 15억을 저희가 책정했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구비로 하고 일부는 시비를 좀 얻어다가 해서 15억 정도 금년에 매수를 하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공원 중에서 지금 사유지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여기를 빨리 매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내년도에 일부매입을 하면서 우선 활용가능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그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체육시설 설치와 매수를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면서 조기에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구소유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그 부분을 소유주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할 적에 향후에 이것까지 다 한다는 확증을 받아준 상태에서나 돼야지,

그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니, 알겠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가 소유주라도 그렇지 향후에 이것까지 다 산다는 조건하에 도장을 찍으면 찍지 그냥 그것만 해놓고 내년도에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고 매수계획이 분명히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권고사항은 소멸된 게 맞는데요, 권고사항이 소멸됐더라도 그 지역에 유일한 미매수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중기계획대로 집행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나와서 내가 자꾸 묻는 것이 그거에요.

중기계획대로 집행은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물론 20년이 유예됐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일한 사유지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게 매수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대로 계속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2001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저희 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123억1,2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110억6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109억4,2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1,800만원, 환경관련위반과태료 6,3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등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8억8,600만원으로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억9,600만원, 대행업체 반입처리비 1억8,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2억9,7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세출예산안 총액은 331억1,1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80억3,700만원인 3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9억2,700만원이 증가한 22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경상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6억3,100만원, 장애인작업장 임차료 3억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1억7,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8,1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6,800만원,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 및 교재교구비 1억2,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39억8,100만원, 아동급식 식비지원 1억9,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3억2,100만원, 청소년독서실 비품구입비 1억3,9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 6억3,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7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신월4동 경로당매입비 3억200만원, 신정5동 경로당매입비 3억4,2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7,300만원,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7억6,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으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3억6,7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료등 일반운영비에 2억3,100만원,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현장조사인부임 등 사업비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으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99억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9억2,9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제작비, 차량유지비등 일반운영비에 11억9,400만원, 지정폐기물처리비등 민간위탁금 5억8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등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25억4,6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 부지매입비등 시설비로 5억1,900만원, 기타경상사업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편성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43억9,200만원이 증액된 72억4,900만원이며 저소득구민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기금목표 6억원을 달성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노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용규모는 7,453만6,000원이며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1,304만6,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9억8,085만2,000원으로 그중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4억500만원, 이자수입 3,713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3,8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1.1%에 해당되는 46억6,910만8,000원이 증가한 123억1,226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3.8%에 해당되는 43억9,242만원이 증가한 72억4,912만3,000원입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6%에 해당되는 47억379만2,000원이 증가한 110억619만1,000원이며 증가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가 전년대비 192.3%에 해당되는 35억882만5,000원이 증액 보조된 바 주요 세입증가 요인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교통비, 경로당 증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비,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 시비보조금이 증액 보조되었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비, 아동급식비지원비, 재가노인식사 배달비가 신설되어 보조되고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신설되어 1억6,824만2,000원이 보조된 바 이는 2000년도에는 당초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간주처리 되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2,2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7%에 해당되는 3,727만2,000원이 증가한 4억2,040만2,000원이 계상된 바 세입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8.2%에 해당되는 2,421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환경과태료가 전년대비 215.1%에 해당되는 1,935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환경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5%에 해당되는 7,196만3,000원이 감소한 8억8,56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이 전년대비 23.2% 증가한 5,578만1,000원을 증액한 2억9,66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량 월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봉투제작비는 월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83만1,000원이 증가된 3억9,64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법위반과태료는 부과대상 감소로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과태료는 불납결손처리 등으로 1,43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입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쓰레기반입처리비는 전년대비 44.3%에 해당되는 1억4,310만5,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조례개정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중 반입처리비를 감액하여 대형업체 수입인 반입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에 해당되는 80억3,719만9,000원이 증액된 331억1,12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8%에 해당되는 43억9,742만원이 증액된 72억4,912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403억6,033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1억1,121만6,000원은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216억9,582만2,000원의 27.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53.2%에 해당되는 79억2,75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에는 6.5%에 해당되는 15억8,086만6,000원이 감액된 228억4,097만3,000원이 계상된 바, 2000년도 최종예산의 예로 볼 때 2001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이나 간주처리하여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9%에 해당되는 21억1,255만1,000원이 증액된 73억1,22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8.9%, 사업예산은 8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9%에 해당되는 3억4,088만1,000원이 증액된 13억8,510만9,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2.1%에 해당되는 1억2,843만9,000원을 증액한 3억7,478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세입예산에 시비보조금 1억2,63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이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봉급 및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증원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75.4%에 해당되는 3억6,210만5,000원을 증액한 4억5,856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신월, 신정지역에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애인작업장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신설 계상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동 작업장은 주민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대료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임차중인 주택 5개소의 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주택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시책 안내책자 발간비 96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 및 사회보장위원회 수당을 신설 계상하였고 기타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36.8%에 해당되는 1,032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여비 지급기준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9.8%에 해당되는 1,67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노인의날, 어버이날, 보훈의달, 장애인의날 행사비 행사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하였다고 보며 어린이공원 노인봉사료를 월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경제난 이전 수준으로 증액한 바 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20.5%에 해당되는 2,784만원을 증액한 1억6,360만원을 계상한 바 4개 정액보조단체 지원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노인회양천구지회는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자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프로그램 지원비로 2,16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노인지회의 요구로 노인회 양천지구에 전통문화행사비 지원비 4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시립시설인 신목복지관 정신지체아 관련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의 목적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사업은 서울시 시설이므로 시립복지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구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인복지에 관해 지원할 저소득노인 장례비 및 장례차량지원비 또한 사업은 당위성이 인정되나 적법한 근거나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8.2%에 해당되는 16억4,067만원이 증액된 59억2,71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84.1% 자체사업 15.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7.9%에 해당되는 10억8,805만7,000원이 증액된 49억8,51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0.5%에 해당되는 8억8,870만4,000원이 증액된 43억3,885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가 430명이 증가하고 버스요금이 100원 인상됨에 따라서 6억9,133만8,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비로 7,32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보조되었다고 봅니다. 가정도우미활동비 및 보험료로 1억5,924만2,000원이 신설,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나 전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가내시되지 않아 전액 간주처리 하였던 사항이며, 전액 시비보조되는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58.8%에 해당되는 1억4,103만6,000원이 증액된 3억8,106만6,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경로당별로 지원비를 월 10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2000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41.9%에 해당되는 5억5,261만3,000원이 증액된 9억4,20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를 전년대비 1,850만원을 감액한 91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로 91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보훈회관운영비 2,760만원을 감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이는 매년 임대료수입을 전액 노인회관에 지원했으나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01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56.6%에 해당되는 5억3,791만3,000원이 증액된 8억8,132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4동,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 매입비로 6억4,357만원을 계상하여 경로당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 개조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며, 노후가 된 목4동, 신월5동 경로당과 신정제3동 제3분회 경로당을 개·보수 및 구조를 변경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7,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방기 및 TV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냉방기 16대와 TV 20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2,92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21.9%에 해당되는 9억4,747만6,000원을 증액한 52억6,99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3% 사업예산 96.7%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감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6.3%에 해당되는 1억5,072만원이 감액된 1억7,49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된 1억2,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신설 또는 대보수등 4개소 어린이집 교재교구구입비가 계상되었으나 설치가 완료되고 2001년도에는 신설 어린이집이 없는 관계로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5%에 해당되는 10억9,819만6,000원이 증액된 50억9,49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 78.7%, 자체사업비 21.3%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6억6,856만3,000원이 증액된 39억8,101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보육시설 증가로 보육시설종사자와 보육아동이 증가하고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등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보육시설운영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83.8%에 해당되는 4억9,429만7,000원이 증액된 10억8,39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로 1억5,47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보육시설종사자 130명을 연 2회 교육하기 위하여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소양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아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비로 1억3,65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이는 구립보육시설이 아닌 사립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50%를 반영한 사항이며, 사립시설이 영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하여 영아보육을 촉진하기 위한 바,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준 없는 예산지원이 계속될 경우는 향후 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사립시설에 대한 지원요구가 예상된 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55.5%에 해당되는 3억1,839만7,000원이 증액된 8억8,630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1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신축어린이집은 없으나 다솜, 파란들, 파랑새 3개소 어린이집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보수비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에 구립어린이집 냉방기 33대의 대체구입비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체대상 냉방기의 1/2을 반영한 사항이며 추가로 대체구입비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전년대비 2.3%에 해당되는 292만6,000원이 감액된 1억2,70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8%, 사업예산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액요인으로는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527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선거관계로 주부외국어 교육사업을 축소 운영하였으나 종전대로 환원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자체사업비는 9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비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76.7%에 해당되는 3억9,851만5,000원을 증액한 9억1,779만7,9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4%, 사업예산 86%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8.8%에 해당되는 2,966만4,000원을 감액한 1억2,851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일반운영비의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출입 및 주류판매금지 표지판제작비 990만원을 신설,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450만원과 청소년병영체험교실운영비 36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기인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포상금을 신고된 사안별로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미취학결식아동 및 취학아동에 대하여 신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 도시락지급에 따른 배달비용 지원금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8.6%에 해당되는 4억2,817만9,000원이 증액된 7억8,92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34.2% 자체사업 6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2,043만원이 증액된 2억6,9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서울시 신규시책사업인 청소년에 대한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강사사례비로 1,05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울시시책 신규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를 반영한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9,053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에 미취학 결식아동 63명 1일, 2식과 취학아동 133명, 1일, 1식 급식지원비로 신설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64%에 해당되는 2억274만9,000원이 증액된 51억1,963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로 전년대비 20%에 해당되는 5,363만3,000원이 증액된 3억2,131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1동독서실 운영을 구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38.3%에 해당되는 9,824만1,000원을 증액한 1억3,94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독서실 및 신월독서실 이용자들의 체형에 맞지 않고 노후된 열람대와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여 기인한 바, 이는 지난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구민 보호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9%에 해당되는 44억6,290만원이 증액된 92억1,39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3%, 사업예산 97.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856만8,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저소득구민 틈새지원비로 계상된 1억원은 비인가시설 및 긴급생계비 지원목적으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비인가시설인 신월3동소재 나자렛집, 나눔의집, 목3동소재 두엄자리, 목1동 소재 나눔의집에 각 시설별로 연 60만원씩 1,440만원을 지원하려는 예산에 대하여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나 나머지 8,560만원은 전년도 집행내역의 예를 살펴보면 타과의 재해발생이나 구호대상 발생시 방침에 의거 집행하는 예산으로 법적근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예비비 성격인 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8.3%에 해당되는 44억6,344만9,000원이 증액된 90억5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86.1%, 자체사업비 13.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37.2%에 해당되는 1억7,313만2,000원이 증액된 6억3,86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학업지원비가 신설되고 수업료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192.1%에 해당되는 46억7,731만7,000원이 증액된 71억1,174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증가하고 수급권자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대폭 증액되었고 국·시비 75%, 구비 75%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생활보장수급권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구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대비 24.3%에 해당되는 3억8,700만원이 감액된 1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종전 노임취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으로 감액계상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기초생계비로 지원되는 급여가 소득액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됨으로 인하여 자활공공근로사업을 기피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본래 법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47.9%에 해당되는 1억1,882만8,000원이 증액된 3억6,71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90.3%, 사업예산 9.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7.7%에 해당되는 9,074만8,000원이 증액된 3억3,16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38.4%에 해당되는 6,413만3,000원이 증액된 2억3,120만6,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우편요금 4,395만9,000원과 신규사업으로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환경백서발간비 1,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현황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732만원을 증액 한 바, 이는 신설된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소, 기술지도강사사례비와 환경관련 환경단체 합동단속자 보상비를 신설하여 증액하였고, 환경보전시범학교 문화상품권 시상금을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중 진동측정기와 진동기록계 구입비로 1,20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아파트 등 대형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1%에 해당되는 914만5,000원이 감액되고 추경 포함 최종예산에는 8.5%에 해당되는 9억1,920만1,000원이 감액된 99억31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63.8%, 사업예산 36.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1%에 해당되는 5억7,972만7,000원이 증액된 63억1,32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9.1%에 해당되는 4억1,041만1,000원이 증액된 49억2,865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이 140명에서 134명으로 6명이 감소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노조협약에 의하여 기본금 및 처우개선비 등이 인상되어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8%에 해당되는 8,686만2,000원을 증액한 11억9,39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제작비, 청소차량유지비, 공공요금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뒷골목 청소용봉투 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15.8%에 해당되는 4,651만1,000원이 증액된 8,681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가로 종량제봉투 지원비가 증액되고 조례가 개정되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3.2%에 해당되는 5억4,244만5,000원이 감액된 35억7,68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2,770만2,000원을 증액한 5억783만2,000원을 계상한 바 폐비닐처리비는 1,225만8,000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지정폐기물 처리비는 2,86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오수, 가로토사 등 위탁처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41.4%에 해당되는 3억400만원이 증액된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신월2동의 재활용수집선별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3년 전부터 구에서 사유지를 재활용수집선별장으로 점유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 바 토지주의 매수 요구로 신월2동 451-4번지상 대지 64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폐목재 자동화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1동 청소차고지내에 폐목재 자동투입 및 파쇄기 1식을 설치하여 폐목재를 적기에 처리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면 작업인력을 현재 5명에서 2명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19.2%에 해당되는 6억556만7,000원이 감액된 25억4,648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단계 수도권매립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매년 부담하는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을 미반영하고 생활폐기물과 소각잔재의 반입수수료 단가가 인하되고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감액 계상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6,858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0년도 예산과 청소우수구 선정 시상금으로 노후된 가로청소차와 청소관련 차량을 대체구입, 완료하여 감액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복지시설, 노인인구 및 영구임대아파트 증가로 복지행정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이러한 복지행정과 예산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18.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액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 이므로 향후 구재정 압박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에 의한 과통합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잦은 행사업무 추진으로 본연의 업무인 복지행정의 정책개발과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 바 본래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과통합 재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예산서 53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수입으로 2,200만원,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으로 110만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로 1,100만원, 그리고 59쪽에 복지행정비 보조로 10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에서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자립장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검토보고한 대로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단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임차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양천구의 자립장이 오목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임차를 해서 장애인자립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은 사실 주택밀집지역에 임차를 한다면 당연히 민원사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인로, 간선로변이라든지 좀 외딴 지역에 임차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역을 선정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난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립장이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 구유지, 경찰청소유 부지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현재 이전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향후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자체에서 있는 것은 건물도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물 자체가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자립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거죠?

예.

그쪽 공간에 도시형 공장 하듯이 만들어 줄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내에도, 장애인자립장의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즉 재활자립장인데 그 자립하는 내용이 단순한 컴퓨터라든지 전자품 조립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작업에 의한 약간 소음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이원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순수한 이용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계상한 장애인자립장은 순수하게 그 안에서 취업을 위한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다면 한 곳에 몰아 가지고 아예 제대로 만들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 어디에 임대가 되면 그 자립장을 당장 폐쇄할 정도로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폐쇄는 하지 않고 그곳은 그곳 대로 운영을 하고요, 추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의 발생문제는 주관과장으로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민원발생도 많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장애인자립장, 복지관 또 이런 학교 짓는데 대해서 그전에 비해서 민원은 상당히 옅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천구민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차장소가 물색이 안 되면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장소가 물색이 안 되게 되면?

그렇죠, 도저히 물색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노무봉사료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이 되어서 원위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IMF 때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원위치 되는 것인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전년도 예산만 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지금 들어 온 것이거든요. 진즉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거에요 원래가. 그랬던 것인데 그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만 보다 보니까, '99년도 예산서에는 줄어져 있어요, IMF예산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예산에는 또 되어 있다고, 제대로.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도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99년도, 2000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테이크 됐던 것인데 제대로 잘 찾았는데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예산서를 3년 정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저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목복지관 정신지체아 관련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복지관 자체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사업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복지 전반에 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복지관은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아 관련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삭감을 하신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신지체아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가족들에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비로 전액 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 구비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구비로 전액 했었던 겁니까?

예.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서울시 시설이므로 시립복지관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 놨는데 시비를 받을려고 요청은 해 봤었습니까? 금년도에도.

복지관 사업이 이렇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향후에는 물론 시비로 지원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구 주민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구비도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해서 필요한 부분은 새로이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 장의차량이 적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검토보고한 내용이 "적법한 근거나 어떤 방침, 기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견해하고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례서비스센터는 저희 노인복지관이 현재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서비스라는 것은 타구에서도 저희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복지관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사업 또 차량지원비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도입한 신규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나 기준 이전에 저희 구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또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지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의 임대료수입을 노인회에서 그것을 다 썼었단 말이죠. 그동안 임대수입을. 그랬다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노인회관의 임대료수입을 어디로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노인복지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놓은 수입을 노인회에서 그냥 직접 써도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세입으로 안 잡고 막바로 쓰게끔 만들어 주고 그 대신에 또 모자라는 돈을 더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는 것을 향후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한 지원근거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립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이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설을 보조하지 않던 부분을 자꾸 보조를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이 대단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영아간식비만 지원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한 것들이 교재교구비만 일부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에 영아간식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이렇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민간에 대한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구가 6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6개 구청에서 많게는 2억원부터 적게는 9,0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민간인에 대한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그 사항은 어린이, 영아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똑같은 우리 구민의 자녀라고 봤을 때 우리 구비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적법한 절차, 근거를 떠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어느 정도씩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민간이든 구립이든 다니는 아이들이 꼭 우리가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줄 정도의 계층, 소위 저소득계층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영아간식비도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위탁된 아이들이면 그 학생수 만큼 계산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민간보육시설에도 그것을 확대한다면 소위 그 보육시설에 오는 아이들의 계층이 전부다 저소득층이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소위 고소득층 맞벌이부부가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해석 한다면 전 구민 영아들한테 이것을 줘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제도권 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준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 안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특히 구립에서 많이 있고요, 구립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민간은 저소득층이 아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일반적인 것인데, 저희과에서 생각을 할 때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아의 대상숫자에 대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립은 100%고 사립에 있는 아이는 50%만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시작이 돼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좀 지원을 우리한테 많이 해 주고 그것을 그대로 주라라는 내용은 몰라도 이 구 자체에서 자꾸 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자녀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해마다 많은 숫자의 증액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봅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안 보냅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엄청난 숫자로 보내요.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들이 자기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위탁시켜 버린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예상하시는 그러한 각도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갑니다. 이거 시작 잘못했다가는 상당한 문제점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이 별도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원해 주라고 서울시나 보사부에서 뭐가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전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앞으로 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작이 하다가 끊으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하고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민간이나 우리 구립에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떨어져요. 경기가 좋을 때 더 늘어난다고요. 지금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들이 그 경기 좋을 때 많이 만들어 놨다가 지금 문닫은 데가 무척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지에서 보는 이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이 영아간식비를 반을 준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대단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적에 어떠한 시비나 국비로 50 : 50으로 뭐 하라든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딱 내려오기 전에는 일부러 우리가 자체내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겁니다. 시작해 놨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하면 시작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숙의를 해 보고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라고 그래 가지고 2,000원씩 59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9명이라는 것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우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해마다 1회씩 저희들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9명은 금년도에 실시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네병원이나 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마다 건강진단 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하는데 1인당 2,000원씩 가지고 건강진단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청진기만 댔다 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건강진단비로 했는데 그 비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2,000원은 노인 건강진단 하러 왔을 때 그 노인들에 대해서 빵하고 음료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간식비로 넣어야지 진단비라고 넣습니까? 진단비 이거 가지고 무료면 몰라도 2,000원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서 그래서 그랬고요,

노인건강진단지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노인의날 행사시상금 해 가지고 70명, 10만원씩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노인 70명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시상을 하게 되나요?

경로의달을 맞아서 10월달에 노인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각동별로 3명씩 하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60명 정도가 되고 구에서 하는 전체 행사때 추천 받은 사람 10명으로 해서 70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 노인들한테 주는 이 시상금은 사실 다른 시상을 할 때에는 부상으로 손목시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만 노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 지원이 현금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쪽에 사회복지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5개 사업에 대해 지금 올라온 것이 8억7,5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예.

지금 실시설계비가 포함 됐나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그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신월4동 구립경로당 매입 그러면 매입비, 개·보수비, 실시설계용역비 이러한 사업들이 그 후에 신월4동, 밑에 신정5동 두 군데 하고요,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를 3개를 합니다. 3개가 목4동, 신월동 구립, 그 다음에 신정3동 이렇게 하면 5개, 5개를 공사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요율이 법적으로 0.7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인하는 예산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6,500의 5%가 지금 825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경로당 개·보수공사 3개소에 국한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에서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