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중에서 기획예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쪽에서는 금년도에 총 15억3,437만3,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326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가 15억1,31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6,099만9,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2억9,93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 및 유인비로 2,68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구정기본현황, 목표관리제 책자 제본, 그리고 93페이지 쪽으로 구민홍보, 본 예산안 첨부서류, 본 예산서 책자 등에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안내홍보판 제작비로 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상황판이라든지 무료법률상담등 현수막 제작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2,74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레이져프린터기 유지비, 복사기 드럼이나 복사기 토너 그리고 95페이지 쪽에 등사기 유지라든지 이런 비용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류 및 사진용품으로 1,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질지, 신문용지, 복사지 기타 사무용품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사무기기 유지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활동비로 250만원, 업무위탁대가로 1억3,31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소송비용으로 3,552만원이 쓰여지고 그 다음페이지 9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비용으로 4,14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로 99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으로 2,040만원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사무실 난방료로 39만6,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자료실 난방료로 3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의 수당, 투자사업심사위원의 수당,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의 수당으로 각각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7억981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근무자 806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포괄로 잡혀있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여비로서 여비가 총 3억8,687만2,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3억1,848만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3억8,68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억1,600만원, 특별지도단속여비로 1억5,475만2,000원, 그리고 직원관외출장 및 특별근무지원으로 1,6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총 3억6,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23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 대외평가 및 국가시책추진 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맨 상단에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481만4,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해 가지고 1,371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무료운영상담요원에 대한 사례금이 960만원이 편성이 되고, 소송대책회의 초빙변호사 사례금으로 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4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5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소속유공자 포상금과 공무원제도개선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 총 118만8,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술용역비로서 ISO인증 사후관리 심사비에 118만8,000원 전액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서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으로서 앞으로 소송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패소 시에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비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운영입니다. 전산정보운영에는 총 13억4,551만3,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2억7,807만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5억1,015만9,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8,970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4,4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인터넷 회선이 증가되고, 또 교체하고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0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인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강서통계연보 발간, 통계관련 각종 현수막 제작 그리고 전산용품 구입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4,773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통신회선 요금이 2억4,757만4,000원이 쓰여집니다. 여기는 E1급이라든지 인터넷회선, 56K, 주민망 등에 대한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운영수당으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운영수당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5,502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방화벽프로그램 유지보수, 민원행정시스템, ATM교환기, 재무회계시스템, 서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통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전산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쓰여지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6,238만8,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2,568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일용잡급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사구설정 요원이라든지 보조조사요원, 그리고 관리요원, 내검요원, 입력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3,535만4,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3억6,778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서 총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4억1,859만2,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4,000만원은 무인증명발급기로서 국비로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에서 3,0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총 7억9,53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대비해서 5,080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6,56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우선 2,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전산개발비로 4,567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전산개발비에는 저희가 PC를 사면서 패키지로 구입해야 될 MS OFFICE 2000하고, V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racle 16사용자 증설에 2,000만원, 사무자동화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2억7,140만1,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해 가지고 8,165만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로 2억169만2,000원이 편성이 되고, 염창동 지역정보센타 위탁운영비로 6,970만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억5,828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해 가지고 2,216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강서정보도서관 장비 구입비로 268만5,000원, 염창동지역정보센터 복사기 구입비로 347만8,000원,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5,211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전산장비 구입에는 PC 160대, 노트북 2대, 프린터 83대,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쓰여질 칼라프린터 1대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08페이지 제일 끝머리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뭡니까? 색다른 이름이라서. 제일 끝머리 방금 마지막에.

1억짜리.

2억짜리.

2억짜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34페이지를 보시면, 3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금 지금 2001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토지정보관리체계, 도로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산화를 통합서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시와 구간에 이게 공동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동 조달구매 예정으로 지금 이 시스템의 서버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용량으로는 이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적과에서 사용하죠, 같이 사용합니까?

지적뿐이 아니고

사용해요?

예, 같이 사용합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전국망으로서 같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 자체경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속물을 다 구입을 해서 주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그럽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 사용은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해서 주고?

예, 구입해서 주고

또 운영비대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거기서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

거기서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아, 전체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등등은 또 일부는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런데 이것은 또 최신장비를 집어넣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가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자체 경영행정 측면에서는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받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처음에 한두 개동 정도, 등촌3동 같은데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인데 지금쯤은 이것이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도 월등하게 고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각 동마다 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운영체계를 바꿔야 되는데도 이렇게 특정한 지역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줘 가지고 이게 아주 고객이 많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돈, 계속 경비를 지원해주고 장비 지원해주고, 그렇다면 그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아주 외지에 있는 동 같은 그런 동은 전혀 앞으로도 혜택 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은 돈, 반이라도 받아서 또 구에서 그만한 투자를 해서 각 동마다 나눠서 혜택을 줘야지 지금 복지관 관계도 그렇지만 염창동이나 또는 등촌동이나 몇 군데 있는 정보센터가 이렇게 일방적 편중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도 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대한 이용료를 받는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 마인드가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아직도 보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비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특정지역에 시설이 몰려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주민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각 동단위로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염창지역정보센터와 강서정보도서관에 대한 이용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배울 수는 있는데 불편하고 멀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 반, 한 50%라도 저렴한 금액에서 또 저렴하게 그런 4분의1만 받더라도 그 예산과 또 투자해서 다른 동에 또 하나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

예.

무료상담운영 그랬는데 뒤에 사례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용어가 맞습니까?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세무사님, 그리고 공인회계사님들이 총 아홉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그렇게 해드리지만 이 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고마운 사례표시로 사례금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휘가 안 맞다고 보는데 무료면 무료지 어떻게 사례금이라고 용어가···.

수당이나 무슨 그런 이런 경비가···.

봉사료라면, 봉사료를 받는다든가 하면 무료란 용어를 안 써야 맞다.

주민상담···.

무료라 해놓고 사례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용어가 어휘가 안 맞지 이건 어떻게 무료라면 사례금이 갈 수 있어요?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상담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얘기한 것이고 또 102페이지 보면 강서구통계연보 발간, 강서구통계보고서 발간 이렇게 했는데 이 통계보고서가 105페이지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용잡부라고 해서 통계 통계 많이 쓰는데 또 그 위에도 보면 통계업무추진, 흩어져서 다 통계 통계했는데 업무상 성격이 하나로 묶을 순 없는 것인가? 또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뭣을 통계를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각각 분리시켜서 여기저기다 늘어놨는지?

이것 통계는 저희가 5년마다, 또 3년마다, 매년 하는 각각 통계에 따라서 주기가 있습니다.

틀려요?

예. 있는데 여기서 각 구체적인 내역이 흩어져있는 이유는 일반수용비 쪽에 들어가야 될 게 있고 또는 딴 항목에 들어가야 될 거 비목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인데?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내의 업무상 모든 이런 통계는 하나, 한 곳에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사업체통계가 따로 있고 이번에 한 인구주택총조사···.

보면 위에도 사업체기초조사통계 유인물 제작이라면 하나의 채널에서 그런 분야가 나눠져야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각각이 통계조사를 하는데마다 과마다 다 있어요?

예, 과마다 과에서 필요한 통계는 조사비가 들어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질문하는 항목마다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마다 송사업무,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하는 모양인데 올해도 작년 대비 소송수행활동비가 한 60%, 근 70% 가깝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 이건 페이지보다도 자료에서 제가 합니다, 어제 준 자료.

예. 어제 준 자료, 행정관리국 자료 4페이지 기획예산과 부분의 첫 머리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00년 대비 한 61%, 정확하게는 6십 한 32, 3% 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60%가 넘는 모양인데 이렇게 송사업무가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할 것입니까, 이게?

소송이 증가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구 행정에서 합법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쟁송이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점 제고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쟁송이 또 증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직접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었던 부분들도 지금은 그런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쟁송절차를 거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런 측면으로 한 번 생각해 보거든요,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승소하는 경우보다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소송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업무의 미숙으로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이중으로 소송비용이 증가돼서 구 재정에 손실을 자꾸 가져오는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좀 관심을 써줘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2000년 대비 소송비용이 60%나 증가되게끔 책정됐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소송건수가 100건이며 올해 101건 정도, 1백 2, 3건 정도 증가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적에는 건수가 많이 는다는 건데 건수가 많이 늘수록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미숙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완전하게 해서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바로 직원기본초과근무급식비가 이것도 2000년 대비 상당히 증가, 이것도 한 60% 가까이 되네요, 제가 보니까. 4억5,2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을 증가해 가지고 7억1,000만원을 초과근무급식비로 쓰겠다고 올렸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을 저도 환영합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강조해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는 이유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IMF 이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때 그게 4만원씩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구는 아주 현격히 저희가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과 타구의 사례도 맞추어서 직원 1인당 종전에는 월 2만원씩 주던 거를 6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업무양도, 아시다시피 직원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업무에 임하는 시간도 굉장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하는 직원 숫자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의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직원들이 받아야 할 초과근무급식비 등이 손해를 많이 본 셈이네요?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있었다?

예.

말해서 우리 강서구 구청직원들은 희생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속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제는 제자리에 매김 되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우리 예산서 큰 거 104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04페이지 맞죠?

예, 104페이지 맨 아래쪽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전년에 비해서 이거는 한 60% 증액을 했어요. 전년에 비해서, 2000년에 비해서 60% 예산을 증액해놓고 있어요. 우리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전산장비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는 가정에 컴퓨터 하나 사놓으면 그냥 돈 한 푼 안들이고 계속 관리가 되는데. 2000년에는 9,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01년에는 1억5,5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변화되는 폭이 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감액되는 것은. 증액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세입증가율이나 또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수준정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는 거론 안겠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서서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크게 변화되는 것만 지금 묻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장비 같은 게 들어와서 설치가 되면 무료보수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산장비는 들어올 때부터 어느 시점 이후에 가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정상적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무료 A/S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전산장비가 한 날 한 시에 구입한 게 아니고···.

물론이죠.

조금씩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료 무료가···.

그렇습니다. 계속···.

보수혜택이 있을 건데?

장비는 계속 또 증설돼가고 그때그때 기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전산장비는 그 사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애매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권자가 누구죠?

사용권자는 실제 사용하는 담당직원입니다.

사용권자는 실제 담당자로 돼있습니까, 강서구청장이 아니고?

예.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의회사무국에 있는 우리 컴퓨터 사용권자가 누굽니까?

사용권자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사용권자 등록을 하지요? 누구로 돼있습니까?

그 사항은 대외적으로 봐서는 구청장이고요.

, 대외적보다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냥 하면 그건 지적재산권보호이고 또 그 사람들이 특허에 못하게 돼있잖아요?

예.

등록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장이죠.

구청장으로 돼있습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구청장입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패키지로 구입하지 말고 하드웨어만 전부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청장 이름으로 하나만 구입하세요. 법에 위반됩니까?

예, 위반됩니다, 그것은.

사용권자가 구청장이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반됩니다. PC 하나당 각각 소프트웨어가 원칙은···.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자를 구청장으로 해서는 안되고 각 과의 과장 이름으로 한다든지 과 이름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계약은 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표는 구청장이고 문제는 각 PC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가 160대씩 200대씩 구입을 하는데 각 PC마다 프로그램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다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비율 이상은 구입을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범위만큼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숫자하고 소프트웨어 숫자하고 일치는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각 소프트웨어 숫자는 조금 적은데, 지침에 의해서 조금 적게 사오는데 하나를 사와서 전 PC에 깔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저촉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해보는데 패키지로 구입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니까 가급적 우리 호주머니를 좀 아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침에서도 1 대 1,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구입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작게 사도 되긴 된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촉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10개에 소프트웨어 다섯 개를 사라 그런다면 우리는 한 세 개쯤 사면 안될까요?

, 그건 100% 사야돼요, 법적으로.

100% 안 샀잖아요, 100% 산 게 아닌데.

그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위반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할 수는 없죠.

100% 안 산다면서요?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안에서만 한다?

예.

, 저는 사용권자가 구청장이라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한 번 얼핏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서두에 모순된 질문 아닌가 하는 걸 이야기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우리 강서구 세입예산을 세울 적에, 세입예산입니다. 어제 제가 세입예산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안 줘서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부분에서 세입되는 부분,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세울 적에 누가 세웁니까? 각 부서별로 올라옵니까, 세입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질문을 해야겠네요? 왜 이 정도를 책정했는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

행정관리국 올 세입항목을 좀 이렇게 안 줘요?

저희가 세입을, 세무1과에서 세입을 총괄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세는 세무1과, 2과에서 전부 과세징수를 다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총 19개 부서에서 전부 나누어서 해당,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하는데 세무1과에서 그걸 총괄을 하면서 부서단위로 총괄을 하는 게 아니고 세입과목별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세무1과에다 그걸 뽑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행정관리국 것만 세외수입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쉬었다 나중에 끝 부분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08쪽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이 이게 지금 서버에 대한, 서버가 몇 대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한 대입니다, 이거는.

한 대하고 어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돼서 2억입니까?

2억원에 대한 이 내역은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하고 공동으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동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2억이 전체가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의 사향은 중앙처리장치가 400㎒ 이상자리가 4개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4.0GB 이상, 보조기억장치가 91GB, 모니터가 19인치 칼라모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본사향에 따라서 25개구 전체를 같은 사향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가 토지정보관련체계라든가 도로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이 한 개 서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올 경우에 어떤 사향이라든가, 어떤 품샘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어떤 예산을 세워줍니까, 아니면 그냥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해 갖고 해주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전산장비는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향이 있을 겁니다. 그 사향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서 올라오면은 저희가 그 가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 범위면은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사향을 다 뽑아서 필요한 만큼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검토 없이 그냥 예산을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합니까?

예.

저희 위원들한테도요. 기획예산과에서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요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자료가 줘야 아, 이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건 뭐 삭감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품목 무조건 대고 줘 버리고, 예산편성해서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겠냐 이거죠. 전혀 그런 게 지금 제가 보기는 이런 자료도 잘 만들어 주신 거 저 이해가 갑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자료까지 첨부가 돼 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거. 이런 부분이 돼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2억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억이 올라왔다 그럼 해줘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런 의도뿐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우리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기종선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선정 이런 거는 전부 시에서 각 구에 전부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로 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 꼭 서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품구입에 의해서 노트북이니 이런 게 전부다 가격이 200만원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예.

때 이런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배포가 돼야 아, 이게 구입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돈독이 돼서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좀 더 첨부시켜서 이렇게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좀더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지금 재무회계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서버유지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가격이 아까도 뭐 말씀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든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같은데 이게 어떻게 묶어서 총괄적으로 유지보수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는 이게 재무회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려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것도 인식은 하고는 있지만 좀 총괄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전산원, 이런 정보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계속 더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은데 그 프로그램별로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권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어차피 그 분들로서 유비보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노하우가 점점 일반화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 업체에서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지적재산권 보유관계만 문제가 없다면은 어느 특정 회사에서도 타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유지관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방금 도충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단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만들었죠 일전에,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행정정보화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각 동 이번에 특히 복지센터가 이루어지면서 정보문화를 동원할 수 있는 PC망이 전부 깔립니다. 일반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쓸 수 있는 PC가 전부 깔리게 됩니다. 1개 동에 적어도 7, 8개, 10개, 지금 일부 깔린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화시대에 앞으로 과를 하나 만들 때 전산정보과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다른 타구에,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좀 선진화된 과를 만들 용의가 있는 건지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은 저희 구에서, 시에서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티오를 인정을 하고 기구를 인정을 해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구내에서 전산정보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타과 1개과를 죽이고 나서 그렇게 해야만 1개과를 저희들이 직제상에 넣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 전산실에서 이 업무기능을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장비가 구입되고, 또 전산망이 확충이 됐을 경우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과가 있는데 신설로 과를 하나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정도에, 내년이든 2001년이든, 2002년이든 통폐합해서 다시 하나를 정식으로, 정식으로 과를 하나 만들 기회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때에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행정자치과 보다 좀 지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전산정보과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향을 묻는 건데 과를 하나 따로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 만들 수 없는지 압니다. 새롭게 만들 때, 지금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자치과가. 그래서 정식으로 과를 하나 만들 기회가 주어질 때 독립된 전산정보과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전산정보과까지는 필요가 없고, 전산정보팀을 보강을 하면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행정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으로서 입장을 개진한 거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세요 세부적인 일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구, 동에 전반적인 전산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전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기획예산과 전산정보팀에서 합니다.

그 폭주되는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에 폭주되는 전산업무를 지금 일부 PC같으면 AS반에서 와서, 그 회사자체에서 와서 해주기는 하지마는 지금 빈약해요. 지금 어디가 뭐가 고장났을 때 전산팀에서 와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동마다 이게 PC가 다 이루어지고 행정자체가 온라인시스템이 됐을 때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팀하나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다른 구나 군 같은 것도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봐서 궁극적으로는 전산정보과 같은 것을 독립된 행정을 전부 수반하는 전산정보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고요. 한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는 급량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참 올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급량비가 대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야근, 지금 야근하면서 석식을 주는 거죠, 이게? 급량비가요?

예.

저는 여러 과를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을 저는 현장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 19개과에 주는가봐요, 아마도.

예.

. 돈을 적게 줘 가지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외상으로 해놓고 먹어요. 돈을 못 주니까. 참 비참한 것을 봤다고.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야근을 했을 때는 봉급이 곱으로 주고, 심지어는 4배까지도 주는 걸 봤어요. 야근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적어도 12시안에 우리가 지금은 5시 퇴근이시잖아요. 그래서 12시안에는 배를 줍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데 수당은 많이 주지 못할지라도 급식비, 저녁식사마저도 제대로 못 줘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급량비 올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지금 한가지 제가 지금 교육문제 있죠? 전산팀 교육문제가 있는데, 좀 그거는 좀 전년대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올린 겁니까? 100명으로 돼 있는데

예, 앞으로 교육수효는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산교육운영 말입니다.

인원수는 점점 더 증가시킨 겁니다.

더 올린 겁니까?

예.

지금 전산팀에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도 비지땀 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들은 물론 더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은 전자결재를 전 과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직원들도 이제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고는 공직에 머무를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는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교육, PC 다루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교육을 한번 주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우리 사무국하고 원활한 의견을 교환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상당히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편성이 돼 있는데 나는 이게 부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든다면 구정연설문 중질지 10절에 1,000부나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구정연설문은 구청장 구정연설문인지 이런 것들이 1,000부나 한다는 얘기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또 구정기본현황 같은 것도 5,000부, 책자 같은 것은 그런 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중기재정계획 책자 이것도 여기 150부라고 돼 있는데 그게 보니까 매년 되는 걸로 알고, 2003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책자였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부수가 엄청 많아요, 보면은. 150부, 70부, 70부,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 같은 것이 70부가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각과에 가다보면은 필요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마는 구정연설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1,000부는 얘기는 상당히 과중 됐다고 보는데, 과중된 이유가 부수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구민창안제도라고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뭡니까, 노력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 반영된 창안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00페이지 보게 되면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게 1억인데 어디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맨 뒤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두 대는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맨 뒤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두 대 있잖아요?

예.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아, 그거 제가,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유인물이나 인쇄물에 대해서 부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연설문 같은 거는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수시로 많이 합니다. 각종 행사 때 신년인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행사 많이 할 때 그때마다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해야 될 그런 행사도 있고, 또는 그냥 몇 부만 배포해야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도 저희가 필요하면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수가 필요로 하고요. 아까 중기재정계획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5년간을 세웁니다. 세우지마는 매년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걸 다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관련사항도 70부를 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구청 각 부서라든지 심지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필요로 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까지도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가, 꼭 필요한 부서만 인쇄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창안제도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구민창안관계가 19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으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사항인가 또 상부에 건의할 사항인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분에게 저희가 상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우리구 행정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를 해서 일을, 사업을 하시도록 지원하는 그런데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두 권을 왜 사느냐는 거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수 차례씩 서울시라든지 감사원 쪽에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하는 장소도 달라지고 또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오는 감사요원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매요구한 PC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2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 말입니까?

예, 증액된 이유?

그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기본업무수행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전체 구청근무자 806명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얼마나 됩니까, 포괄비로 증액된 게?

97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5억8,032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특별근무급양비라고 올라가있고요 그리고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총 소요금액이 3억9,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지금 일반운영비 전체 인상분보다는 좀 많아진 꼴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금년하고 다른 이유이고 그렇다면 전혀 상승편성요인이 업었다는 얘기네, 그 금액을 뺀다면?

그렇습니다. 딴 부분에서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것들 대다수가 보면, 작년 예산에 보면 10%정도가 감소되는 게 상당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편중예산한 거 아니냐, 너무나 과중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절약한다면 한 10% 정도는 나는, 10% 아니라 20%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타해하고 달라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투자의욕이 대단하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각 부서장들이 사업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한정돼있고 그 요구사항은 저희가 전액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한 70억 정도를 저희 자체사정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우선순위에서만 밀린 게 아니고 이번에 편성된 사업 각각에서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정을 해서 최소금액만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내부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는데 물론 이 예산중에서도 이 전액이 쓰여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또 좀 달라지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공개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도 많이 다운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 쪽에서는 거의가 99% 그대로 쓰여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 문제에도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편성했는지는 모르고 기타 보상금, 보상금이란 얘기는 난 도대체 이해를, 보상금이란 얘기가, 보상금입니까, 입상자 보상금입니까? 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이에요, 이게?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게 보상금이라고 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페이지.

이거는···.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상금이나 포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과목상 일반보상금 과목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과목에다 넣는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때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수가 다른, 총무과에도 그런 것이 있고, 총무과 것이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죠?

임의단체보조금은 총무과뿐이 아니고···.

다 각 과마다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히고 실제 사용은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우리 어느 특정단체에서 대행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에 구를 보좌하는 단체,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구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에 지급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되지 않는 단체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이런 겁니다, 이게. 한 과에서 1억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쓴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과에서 1억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서구청 내에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한 과란 얘기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고 보면 상당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국장님은 신중히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참고를 해서, 물론 구청장이 알아서 주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안됩니다,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져와, 줘.”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신중히 좀 지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에서 준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이게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등 업무추진비 했는데 올해는 3,800에서 내년에는 3,6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강서구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난 보는데 무슨 인터넷이나 뭐나 강서구의 현안문제, 하다못해 지난번에 화장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새 뜨거운 문제로 돼있는 충전소 문제 이런 것도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만 업무분석을 해서 이렇게 답변해주고 있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과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되느냐?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같이 마곡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자료, 또 전문가한테 가서 의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현안업무추진비? 너무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거의 다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증액할 수가 없었던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 충분해요, 이거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분석하고 현안업무 추진하고 마곡개발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자료집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마곡개발 관련사항입니까?

예.

예, 나와있습니다.

최신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돈을 이렇게 쓰는데 결과는 나오는 거 없잖느냐 이거예요. 예산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파악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주로 만들어서···.

게 있어요?

시에 가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각종 그런 회의때 저희가 자료를 뿌리고 또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의 그런 연구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일도 더러 있습니다.

돈이 들어갈 거 같은데 올해보다도 더 적게 책정을 하는 이유가 나는 업무를 야무지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시정 거기하고 한 자료 있으면 좀 줘요, 자료.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될 수 있으면 세입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세입관계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준 거 보면 너무 위원님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보충자료를 주신 거 봤어요. 보충자료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주신 것도 봤는데 앞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주문을 하는데 성질별 장·관·항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 부분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이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일반 조정액이라든가 신장률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재산세도 마찬가지이고 재산할도 그렇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세입부분을 지금 저쪽에 다른데서 삽입되는 것이 포괄적으로 적혀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에서 얼만큼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국별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겠지만, 다른 구 것을 보니까 아주 산출근거를, 산출기초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게 얼마 걷혀서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딱 이렇게 알게 돼있어요. 우리 것은 그게 좀 미진하고 앞으로는, 올해는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명백히 좀 해주십시오. 이자수입이 다른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자수입 해 가지고 얼마 딱 이렇게 기타수입이 없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해갖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타구의 것을 보니까, 어느 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훨씬 적은 구입니다. 거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자금평균잔액×이자율 해 가지고 자그마치 금액이 245억＋7.4% 해 가지고 이게 18억1,300만원이 돼있어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 나온 것이 18억9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만 해도 3억4,700만원이 돼있어요, 거기는 기타수입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분리를 안 해놓으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을 분리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나 구민이나 예산서를 보면 누구라도 좀 명쾌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동안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다른 타구의 것도 좀 갖다가 우리, 이제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행자부에서 지침 준 기본 룰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구의 것을 갖다가 좀 좋은 것만 뽑아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알기 쉽게 또 자료 근거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관계인데요 지금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자료실에 그만큼, 800권씩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보조자료 단가를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값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쪽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500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은 저희 구청 뒤의 별관 지하에 저희가 자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실도 사실은 저희가 좀더 확충을 하고 싶은 그런 곳인데요 의외로 우리구 직원뿐이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교양도서보다는 우리 일반, 여기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과학분야의 도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들은 구독계층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정부수로 발간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도서가 일반 교양도서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각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어떤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학설이나 법률이나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분석을 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요?

구입방법은 자료를 정기적으로, 각 어디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 자료를 구매해달라면 저희가 구매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필요한, 그 이후에 발간된 자료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걸 시장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자료를 살 것인가, 같은 가격인가, 내용은 어떤가 하는 걸 충분히 비교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출판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마진이 없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주로 중간마진, 저희들 어느 특정한 경우에는 어디 책방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삽니다.

계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부수가 한 20권, 30권씩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같은 게 20권, 30권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종류를···.

800권이 지금 전혀 분야로다가, 예를 들어서 교양도서 30부 하면 이런 거는 그렇지만 법률도서 같은 거는 교수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거의 같은 제목이라도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법경제학 도서 같은 거는 거의 다 같단 말이에요, 이론이 같으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한 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0권이고 이렇게 동시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주로 특수한 그런, 소수설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론을 물론, 아는 건 좋지만 저희 행정에 바로 그렇게 원용되기는 어려우니까 다수설이나 통설 쪽으로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집필한 책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또 꼭 필요하다면 너무 대출이나 열람실적이 많은 그런 부분에는 몇 권씩 같은 걸 더 살 수도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안주네요, 그래서 개략적인 걸 가지고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타이핑이 좀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개략적인 걸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거는 큰 폭으로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좋다, 얻어오는 돈이니까요. 그러나 그 외 세입부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구민에게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에 비해서 한 90% 정도 세입에 증액되고 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운영을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예산운영을 잘못한 경우보다는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많아진 이유는 당초에 세입추계가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징수한 세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조정교부금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투쟁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질문을 안하고, 그 다음 부분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과년도 수입. 그건 또 그렇다치더라도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거의 한 80% 가까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수입이, 세입이.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에서 받아야 될 세외수입 항목 중 어느 분야가 지금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 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은 글자그대로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에 받았어야될 사항을

어느 분야 거냐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 거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오늘 제가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그렇고요. 오늘은 우리 기획예산과 쪽의 세입

세운 사람이면 알아야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쪽의 세입세출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운 장본인 아닙니까, 예산과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고요. 세무1과에서 세입을 총괄하니까 그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부서별로 집계를 안하고 항목별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부서별로 다시 하자면은 어제 세무1과에서 지금 밤새서 만든 자료가 아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만들어지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심의 때 제가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2001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15억4,503만4,000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보다 62억8,43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0억6,376만5,000원, 허준기념관 건립, 화곡2동 문화의 집 건립등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9억5,104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9억9,446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3,732만8,000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입니다. 이는 강서까치뉴스 매킨토시 상용 일용인부임 1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증액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설된 생리수당, 산재보험료, 일용인부고용보험료등 50만7,000원이 증액된 1,36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강서까지뉴스 제작비는 금년과 같이 9,986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광고료는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신문광고를 하기 위해 금년 2회에서 4회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발송료와 구보발간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간신문구독료는 신문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는 2000년도에는 지역신문 2개사, 행정신문인 시정신문, 전국매일등 4개사를 통합하여 편성 집행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분류하여 지역신문구독료 2,520만원, 행정신문 구독료 1,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는 금년에는 통장은 전부, 반장은 35% 수준 구독하였으나 내년에는 반장들의 40% 수준 규모로 구독코자 200부 증액하여 2억3,99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책자제작입니다. 구정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수량은 금년도 2,000부에서 1,000부를 축소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서식, 우편발송용 띠지, 신고필증 및 처분장 등 인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86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충무실시계획 인쇄 발간도 금년과 같은 규모로 12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용품, 복사용지, 필름등 소모성물품 구매비는 단가조정 등으로 금년보다 27만6,000원 증액된 1,10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비용으로 물품들이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많아 금년보다 12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불법유기기구 및 음반폐기수수료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강제수거한 불법유기기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수수료로서 금년에는 예산에 50만원 편성 집행하였으나 부족하여 인센티브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 내년에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예휘호대회 용품구매비는 IMF로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개최한 서예휘호대회는 많은 서예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화선지, 소포지등 구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대회 용품 구매비는 현재 정월대보름 행사가 동 단위로 척사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전통문화계승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구민전체가 참가하는 동대항 행사로 개최코자 척사대회, 널뛰기 등에 대한 대회용품 구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개최에 따른 음향시설비 150만원과 천막 임차료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암축제시 개최되는 한방무료진료행사에 필요한 천막임차료 280만원과 구암축제 행사용 의자 및 탁자 임차료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는 금년에는 인센티브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구암축제 홍보물 및 트로피제작입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행사에 따른 리후렛, 프랑카드, 포스터등 홍보물 제작비 1,290만원과 가족장기자랑 수상자에게 수여할 트로피 제작비 150만원등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각종 행사 인쇄비 및 유인비로서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공자 표창을 100명 수여코자 55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초청장 및 안내문 인쇄비 100만원, 서예휘호대회 상장 제작비 55만원, 체육행사 및 여가교실 포스터 리후렛 인쇄비 160만원과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프랑카드 제작과 체육행사 안내판등 홍보물 제작비로 663만원등 총 1,0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용 카메라 소모품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로 2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지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 지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주관과에 편성하게 되어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280만원 증액된 1억5,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정월대보름민속놀이 대회 660만원과 구암축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에 120만원, 우리 국악한마당, 시낭송회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3회 구암축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화합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할 예정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찬기도 및 법회 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비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비도 금년과 같이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던 체육행사는 내년에는 문화행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5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동지원금과 행사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걷기대회 행사비도 금년과 같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단위 체육대회로서 단오절행사로 개최되는 서울시 씨름대회 출전에 따른 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년체전선수단 격려 및 동호인크럽 순회격려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월 10만원 인상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공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자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유공구민 표창도 100명정도 수여코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행사 시상품 및 시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제3회 구암축제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의보감 진서의 행렬 출연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가족장기자랑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250만원, 심사위원 사례금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민속놀이 대회 보상금으로 시범행사팀 출연료 및 시상금으로 66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홍보코자 금년에 처음 실시한 어머니문화투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참가자에게 2,000원 상당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나 내년에는 우리과 예산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예휘호대회 보상금은 심사위원 사례금과 시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보상금입니다. 우리구 구립합창단은 95년도에 강서구구립합창단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구립합창단을 조직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 10월19일 정식적으로 구립합창단이 조직되어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인건비 960만원과 단원 연습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회원에 대한 단원복으로 300만원, 편곡료 100만원, 연습곡 책자 제작비 120만원등 운영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지원금 300만원과 문화행사시 정기연주발표회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명예기자에 대한 교통비와 원고료는 원고를 제출한 명예기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년간 통계를 내본 결과 70% 수준으로 원고를 제출하여 내년에는 조정하여 1,5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구민투고 및 퀴즈당첨보상 문화상품권 지급은 금년과 동일하게 2만원씩 264만원 계상하였으며, 까치뉴스 만화삽화료는 금년에는 4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원 인상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가교실 운영 강사료입니다.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회 운영할 계획으로 120만원과 국비지원이 126일만 지원되어 상설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조교실 강사료를 구비로 50일 추가 지원키 위해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시에 운영되는 청소년교실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제3회 구암축제 문화행사 지원비는 금년과 같이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보조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문화행사 보조금도 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인 강서문화원과 체육회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인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금년에 8개 종목에서 14개 종목으로 확대되어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합회장기 대회도 7개 종목에서 9개 종목으로 확대되어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기대회도 10개 종목에서 12개 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대회개최와 참가하는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16개 종목별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생활체육 소식지를 창간발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풋살대회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및 동호인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문고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104억5,056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61억4,700만7,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월드컵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 풋살교실 운영등 국·시비 보조사업은 금년에는 경상적경비에 편성 집행했으나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1,389만5,000원, 시비 900만원, 구비 7,469만원등 9,65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9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3,736만7,000원과 관리운영비 4,364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1억3,384만7,000원과 관리운영비 9,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비는 금년 7월7일자로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관내 6개소 문화재안내판을 정비하고자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전통풍속의 맥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옛날 생활상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장산기우제 제단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기념관 건립입니다. 허준선생님은 우리구 역사적 인물이자 현세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학의 의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로서 구암공원과 허가바위와 더불어 동양의학의 성지로 조성하여 국가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국비 36억9,000만원, 시비 43억원, 구비 43억900만원등 총 122억9,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00년도 국비 10억원, 시비 3억원등 13억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내년에는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교부받을 예정으로 구비는 내년도에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2동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부족으로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돼온 지역주민들에게 최신의 문화정보 습득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화곡2동 860의4호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4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건축비 18억5,0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등촌1동은 화곡2동과 마찬가지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642의1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4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건축비 18억3,300만원과 설계비 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지인 등촌1동 642의1호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국유지인 등촌동 642의10호는 2001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매도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내년초에 부지를 매입하여 200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발산1동청사는 건립된지 22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1,800만원을 편성 추진하든 중 건립계획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 강서구 내발산동 681의5 317평을 매입 지하1층 지상3층 4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 부족분 9억6,489만5,000원과 설계비 7,642만8,000원만 계상하고 건축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0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항동 60의28외 3필지는 공항동사무소와 구 서울시방역창고 두 동, 공항동파출소 등이 있었으나 서울시방역창고와 파출소가 이전하여 현재 탁구장 및 동대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 부지에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재원확보방안으로 2000년 10월6일 시장님 현장방문시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토지매입비 3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00평 규모로 2003년 6월 준공예정으로 내년에 설계비 2억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 방화대교, 범머리웅덩이 일대 구간에 고가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고속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강서구 방화동 36의14외 13필지 6,711㎡ 국유지에 테니스코트 6면, 배드민턴코트 10면, 샤워장, 탈의장 등을 설치하여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설계비 2,688만원과 건축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화곡2동, 등촌1동 문화의 집 신축공사 감리비로 각 3,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허준기념관 건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2동, 등촌1동 문화의 집 시설부대비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대비로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목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8억9,304만6,000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등 일반경비로서 11억7,071만9,000원등 총 20억6,3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까지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신문사등 보도자료 제공에 필요한 컴퓨터, 스캐너 구입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으며 화곡2동, 등촌1동 문화의 집에 냉난방기, 컴퓨터, 종합헬스기구등 100여종을 구매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최신의 문화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코자 물품구매비로 각 3억4,93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예비비등 306목 출연금입니다. 강서문화원 기금출연금은 금년에는 경상적경비에 편성되었으나 과목해소변경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정액단체보조금 2,000만원과 자체기금 1억3,200만원, 금년도 구에서 출연한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서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체능력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신규이사 영입확대등 자체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금출연이 잘 안되고 있으며 현재 사무국장, 사무원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사업발굴등 어려움이 있어 1명 정도 증원하여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년에도 출연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200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에 많은 관심과 질책하에 저희과 전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고 합시다, 간단하니까.

좀 안 걸리겠어요?

, 안돼. 이거 끝내고 어떻게, 금방 어떻게 해요, 안돼요.

한 30분···.

, 안돼.

, 그냥 질문하면서, 나머지 과는 몇 과 남았죠?

민원봉사과하고 감사과하고 남았죠?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감사과는 아니고 민원봉사과만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또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저거하고 그냥 질문합시다. 질문해요.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임차료라고 돼있는데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대회 음향시설 임차 그랬는데 그 이외에 천막 또는 밑에 사용하는 의자, 책상 이런 것을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게 자꾸 빌려서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빌려쓴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행사가 오늘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행사로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행사를 할 때 관에서 책상, 걸상, 천막을 다 빌려다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전체 구입을 하지 않고 빌려쓰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113페이지에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지금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서구에서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유례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역사적으로 애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관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 보면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전에는 남성합창단 그랬는데 이제는 구립합창단으로 돼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분리돼 있던 것을 이번에 합친 것 같은데 창단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서 11개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도 좀더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별로 안 서있습니다. 간단하게, 처음이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16페이지에 보면 명예기자 원고료가 있습니다. 원고료는 3,500원 이렇게 해서 10매 이런 식으로 숫자를 22명 했는데 원고료하고 아까 까치뉴스 만화삽화료도 이거 사실 원고료라고 보는데 그거는 5만원인데 대해서 이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왜 이거는 싸고 그건 비싼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행사비 지원이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5만원인가 지금 나왔죠, 생활체육소식지 발간, 이 소식지 발간이 중간에 나왔을 때도 난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도 잘 모르는데, 체육이사로서도. 그런데 5만원씩 한 번 주는 건지? 2001년 5만원이라고 그랬죠? 500만원이구만, 500만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액 보조금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지,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또 자기 생활체육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책을 발간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발산1동 문화의 집이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내가 누누이 짚고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오늘 뉴스에도 여관과 또는 요즘 말하는 러브호텔이라고 용어를 쓰지만 그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 러브호텔과 거리가 50m에서 허가 내주는 것을 이제는 200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바로 한 경계에서 같은 번지수가 1번, 2번 차이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관을 사든지 문화의 집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다른 지역에다 매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강행을 해요.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 내가 몇몇 팀, 과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것은 러브호텔이 아니고 여관이다. 그럼 여관은 뭐고 러브호텔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건축법에는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주차법에는 나무를 자르라고 돼있어요, 자르라고 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것이 좀 저질적인 말로 끝발있는 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화의 집도 문제예요, 어떤 것이 상위법,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권리가 있는 법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것 가지고 이 법문뿐만 아니라 유해업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나 또는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도 발표를 했어요, 강력히 단속한다. 단속하는데 앞에 바로 입구에가 같이 여관이 붙어있는데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서로 약속이나 하고 나쁜 말로 하자면 커미션을 많이 주어서 그런 건지? 왜 거기다 꼭 지으려고 하는지? 도로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땅도 많이 있는데 물어도 안 봤어요. 그 큰 도로변에 하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교통 좋고 각 동마다 다 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속에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강행을 하려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임차료 문제 갖고 대보름이고 한방무료진료고 할 적에 왜 천막이나 의자 같은 거를 구 전체 행사에도 필요한데 임차를 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나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행사때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사가 참 많습니다. 구에서 행사가 많고 할 적에 천막을 갖다가 보관을 해둬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는 한 번 구에 가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적지정 자문회의 회의비 운영수당은 지금 구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돼있는데 우리가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가수당으로서 6명분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았다가 10월19일날 정식적으로 강서구 구립합창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62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현재 구립합창단 구성은 11개 구청이 지금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휘자 보수나 반주자 보수, 그 다음에 단원 연습비는 운영조례에 지휘자 보수비 600만원, 반주자 월 30만원, 단원 연습비 30만원 지금 조례에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단원들이 교체되고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적에 신규단원복으로 15명을 예상해서 300만원, 또 연습할 때 필요한 편곡료 100만원, 연습곡책자 제작비 해서 12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구립합창단이 조직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후년에는 다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명예기자에 대한 원고료가 3,500씩 10매 이렇게 돼있고 삽화료는 5만원이 돼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명예기자에 대한 교통비 및 원고료는 원고를 내시는 분에 한해서 교통비 5만원과 채택된 분에 대해서 1매에 3,500원씩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 수준으로 계상을 한 거는 지금 2년 동안 통계를 내본 결과 전 명예기자가 원고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70%만 편성을 하면 충분히 집행될 수가 있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삽화료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만화를, 까치뉴스에 나오는 만화를 그리는 비용으로서 금년에는 4만원 지금 지급을 하였는데 이 만화 전문가가 1만원을 인상해 달래서 5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비로서 보조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협의회 주관 자체사업을 하는 자체사업비로 3,680만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구비로 지원했지마는 지금 2001년도에는 생활체육소식지도 발간하고, 중고풋살대회, 그 다음에 각 생활체육에 대한 주말리그를 운영코자 금년보다 한 7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소식지는 월간지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발간이 돼 가지고 지금 각 단체라든가 지금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발산1동 문화의집에 왜 도로변에도 땅이 있는데 좀 들어간데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저희들도 당초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초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고, 새로운 부지를 찾으려고 무단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부지를 매각하면 한번 감정평가를 해봐라, 그러면은 감정평가대로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변에 저희들이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은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매입을 하면 좋지마는 저희들은 감정평가대로 지금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관공서 우리 이런 집을 진다고 그럴 적에 감정평가대로 지금 매각을 하려고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조금 안에 들어가 있지마는 지금 토지주가 승쾌히 승낙을 해줘 가지고 좋은 이런 문화의 집을 한다니까 한번 감정평가를 해봐서 감정평가는 지금 끝났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8억4백 한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지금 여관이 하나 2층, 3층 여관이 건물이 하나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번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도 나가봤고, 2, 3층에 지금 오래된 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객실이 한10개 되는데 만일 지금 이용율이 저조되면은 그 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을 까,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될 적에는 건축할 적에 거기에 지금 지현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좀 안으로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아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말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적당히 입구를 옮긴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법에 위반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 위반되는데 굳이 땅이 못쓰는 땅이라고. 그 자리가 아주 어린이들로 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돈만 20억, 30억? 40억이죠? 43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구석뱅이에 다가 집을 지어놓으면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100억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각 구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도로변으로 나와야 돼요. 큰 도로도 아니고 샛 도로 8m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실지로 한 7m. 그런데 그런 골목길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땅이 싸지도 않습니다. 약 700만원이면은 조금 더 플러스하면 삽니다, 도로변에. 왜 거기다가 700만원이나 주고 삽니까? 1억2,000만원이 건축비인데, 건물비인데 현재 이전 건물을 부순 비용이 1억2,000만원이에요. 내가 재무국장 보고 따진 거 아니여.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돈 주고 다시 그 집을 부수기 때문에 땅값이 700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바에야 좀더 나은 좋은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해서 팔고 싶어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지어놓고 한번 봅시다. 누가 하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내가 지금 먼저 말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됐지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보존위원회는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없고, 서울시에 돼 있습니다.

강서구가 그것이 더 급해요. 문화재보존위원회는 안하고 뭐 전통사찰보존 구역 이런 걸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먼저 문화재보존, 우리 강서구 구문화재도 있고, 지역 그러니까 시도 다 있죠?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만들어서 이 전통사찰보다도 먼저 중요성이 문화재, 지역문화재인데 지역문화재는 왜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고, 방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고 지금 우리 구민회관 이제 확장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그런데 한가지 더 첨부해 묻는다면은 합창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 오케스트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강서오케스트라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석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는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케스트라 지원금은 왜 없습니까?

이거는 문화행사 포괄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케스트라도 하나의 단체로서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합창단도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상비가 많이 드는데 오케스트라도 경비가 많이 드는

이거는 지금 우리 구립이 아니라 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 구립은 없습니까?

예.

만들 계획입니까?

이거는 한번 지금 문화예술이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오케스트라까지 구립으로 해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요. 방화기점 고속도로 하부지점이 지금 주민들이 분진 때문에 운암산업이나 서울재활용 때문에 골치 썩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다 한다는 겁니까?

지금 교각 밑에다 하는데요. 여기를 지금 이걸 그냥 놔두면은 또 여기가 지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쓰레기장이 되고 폐기물 갖다버리고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 그러니까 그 옆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옆에 교각 밑입니다.

그 옆이에요?

범어리 웅덩이 밑입니다.

그 옆이죠?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체육 제대로 하겠어요? 생활체육이.

지금 여기서

나고 이러는데 차들 다니고, 분뇨 차 다니고 그러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이것이 지금

거가 들어오기 방지한다면은 다른 거를 해서 점령을 해서 해야지, 하여간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오픈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공기 마시면서. 그런 대책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먼저 얘기한대로 그것을 방치해 두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부다 이게 지금 불법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쌓아두게 돼 가지고 우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먼저 그걸 하고요

아는데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옆에 운암건설이 있고, 서울재활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먼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냐 하지만은 여기랑은 서울재활용이랑은 뒤편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운암건설 쪽이랑도 우리가 일단 문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랗게 지금 문제는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체육동호인협회 테니스 협회하고, 또 배드민턴협회 회원들도 그 주변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에 그런 업체들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질 걸로 보고, 하여튼 운동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봐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변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지금 600만원도 아니고 6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정말 쾌적한데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여간 이걸 나중에 구청에서 체육시설 이 따위에다 해놨냐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철저히 하고

예, 체육회하고도 여러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걸 전혀 모르는 모양이에요. 전부다 인상만 해놨단 말이에요. 체육활동 동호인도 전부다 인상을 해놓고, 좀 절약한 것은 없는데 의식이 조금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절약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가 굉장히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삽화 그리는 사람이 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줬다고, 5만원으로 올려줬다고 그러는데 올려달라는 사람은 올려주고 안올려 달라는 사람은 안올려 주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지역신문, 또 서울신문, 아 대한매일이죠? 이건 전부다 지금 인상을 해줬어요, 통·반장한테 가는 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건 까치뉴스 기자에 대해서 이거 우리 구내에 사는 엄마들로 구성된 거죠?

예.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명이면은 한 달에 교통비를 5만원 준다는 얘깁니까?

예.

한 달에?

예.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5만원을 지급을 해도 원고를 제출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세요. 지금 회의를 몇 번합니까?

월 1회 합니다.

월1회 해요?

예.

취재를 몇 번 해오라고 합니까?

그거는 취재를 몇 번 해 오라는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가 가지고 취재를 해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5만원을 드리는 거지 몇 번, 한번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기자가 20명인데 월 교통비를 5만원 준다 이거예요?

예.

월?

예.

그 다음에 취재를 우리가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취재.

예.

어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관계되는 사람 인터뷰를 하고 뭘 할 거예요, 취재하려면은? 그러려면은 구청에다가 원고를 갖다 보고하는 거는 월1회로 하고 그 사람이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활동비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5만원 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거죠?

예, 그리고 원고료 드리고

몇 매, 한 매에 얼마씩요?

3,500원입니다.

3,500원, 한 장에, 이거 한장에?

예.

200자 원고지 한장.

예?

200자원고지 한 장에.

200자 원고지

200자 원고지 한 장에 3,500원 준다 이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3,500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타 구청의 기자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줍니까? 인근의 양천구나 영등포구, 서초, 강남, 송파, 아니면 종로 이런 데는 기자들을 어떻게 해줘요? 교통비 5만원에다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예,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준이에요, 똑같이 해요, 아니면 똑같이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지금 양천이랑

있어요?

지금 자료는 있는데 양천이랑 영등포 이쪽 지역은 똑같고요. 저쪽 강남쪽은 지금

샘플로 해서 양천, 영등포, 저쪽에 뭐야 강남, 서초해서 주세요.

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더 깎은 겁니까, 그래서?

아니 깎은 거는 아닙니다. 그대로 주는데 지금 먼저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줄였다고 해가지고 그 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보다도 지금 남기 때문에 70% 수준만 해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말이죠. 원고료를 꼭 써서 제출하는 거, 내가 지금 어느새 갑니까, PC로 쳐서 하는 거는 안 받아요? 그것도 받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PC로 내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예.

꼭 구청에 올 필요 없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뭐 이건 계수조정하겠지만도 조금 전체적으로 행사, 행사관련이 지금 일간신문에도 나는 거 아닙니까, 쓸데 없는 행사하지 말라고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계속 늘려놨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저도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110페이지에 통·반장일간신문구독료 9,0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일간신문 구독?

예.

15부 얘기하시는 거····

통·반장들요.

통·반장님들한테요?

예, 다 드리는 겁니까?

통·반장님들한테는 지금 통장님들한테는 지금 100% 구독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반장님들한테는 35% 수준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35%?

예.

35%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걸 받아 가지고 3개월치면 3개월치 이렇게 해 가지고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좀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장님들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어느 일간지를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율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자료 6페이지에 다시 1를 보면은 각 구 현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을 하면은 통장님은 전체를 구독을 하고 반장님들은 40% 수준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은 25개 구청 중에서 한 7위, 일곱 번째로 지금 많이 구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지금 통·반장이 1,862명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되는데도 있고, 지금 또 서초 같은 데는 통장님한테만 드리고 반장님들은 안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40%,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보상도 없는데 신문구독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참, 허나 우리 재정여건상 이렇게 100%를 하려면 한 5억2,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한 200부 증액을 해서 한 40% 수준까지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0부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예산때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이 예산가지면 전체 다 돌려주겠다! 금액을 낮춰서 9,000원이 아니라 4,500원으로 해서 다 돌려 주겠다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휘호대회용품 구입비 150만원하고, 상장하고, 또 대회비 400만원 해 가지고 약 한600만원 되는데 이게 항상 700만원인걸로 알고 했는데 100만원이 올해는 적게 책정돼 있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보조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예. 나와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서예휘호대회는 내년도에는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800만원

아, 거기서 넣었습니까?

예.

아, 그건 내가 잘 못봤네요. 예, 그건 이해를 하겠고,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가 대다수가 있는데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금 동마다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게 없는데 그런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니까 안 들어있네요?

예, 지금 정월대보름행사는 2000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조종태 위원님께서도 이걸 구단위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종태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단위로 척사대회 같은 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구단위 전체로 모여 가지고 정원대보름 그거는 지금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안 봤는가 보죠. 그건 없는데요.

지금 축구대회는···.

, 아니, 축구대회가 아니라 체육대회, 각 동 체육대회가 한 번씩 양천구 같은데는 동별로 지원금을 2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가양동에서 하고 있죠, 가양3동에서.

예, 가양3동···.

유형의···.

그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암축제를 했는데 체육행사하고 그 다음에 축제행사하고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체육행사 따로 또 구암축제 따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대항하는 문제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가지고 있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에 구청장배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이 참가한다는 겁니까, 지원을 전체를 다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지금 종목을 보면 우리 구청장배로 해 가지고 구청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거랑 연합회장기, 대한축구연합회면 축구연합회, 시장기면 시장기 그런 행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기로 지금 1회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체육행사가 지금 있습니다.

예산이···?

100% 지원은 안됩니다.

100% 지원은 안돼도 구청장배라 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도 구청장배라 할 수 있다?

구청장배로 이름을 달아 가지고 기라든가 컵에다가 증정하는 거에 구청장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난 그게 도대체,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50% 50%라면 축구협의회, 구청장배 이런 식이라면 굳이 왜 구청장배라고, 그러면 어느 선심성입니까, 그게? 왜 그래요?

기관별로 다 구청장배, 군수배, 도지사배라는 그런 대회는 다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든다면 지난번에 산악회를 구청장배라고 했어요. 구청 산악회, 강서구 산악회, 그것이 개인단체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배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데 구청장배라 해서 산악회 대회를 했는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 구청장배라 했다면 구청장배에 지원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든, 트로피 하나 5,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1등 그거 하나 주고 말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악회도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입니다.

산악회가요?

예.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만원 지원한 거예요?

예. 나머지 예산은 회비로 아마 해서 충당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날 나는 가지 못해 가지고 말만 들었었는데 난 좀 불쾌하더라고요. 트로피 5,000원짜리인가 1만원 짜리인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 주고 그걸로서 부상도 없고, 음식준비하는진 난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됐는데 300만원 지급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별로 하여튼 한 번 행사를 치를 때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것들이 차등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그런 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일괄적으로 하면 하고, 크든 적든 간에 하여튼 차이는 두겠지만 그런 것들이 공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유공자 공로패가 20개 9만원 씩 해 가지고 18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어떤 어떤 사람들 주려고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행사를 하다보면 조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산악회에 유공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로패 같은 것을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역내 체육인중에서 애를 많이 쓰신 분, 예컨대 축구대회에 출전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우승을 해서 강서구의 명예를 드높인 예컨대 그 중에서 축구감독도 있을 것이고 또 선수도 있습니다. 씨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돌아와서 강서구 명예를 드높이는 이런 체육인들한테 드리는 패입니다.

강서구에서 각종 행사, 강서구에서 치르는 행사 외에 타지에서?

물론 안에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예?

내부행사도 해 가지고 체육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도 계시고 대외 행사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체육에만 관련이 아니고 예술에도 관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에만, 체육유공자만 공로패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가서 강서구를 좀 빛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패가 가야 되는데 꼭 굳이 왜 체육유공자만 공로패가 가느냐 이거지.

앞으로는 문화예술분야에도,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국고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 있는지 잘못 봤는데?

보조자료 50페이지.

50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고보조는 없고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예.

국유지 아닙니까?

예, 국유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비, 공사비 이건 그럼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교각 밑을···.

교각 밑에 부지가 충분히 그만한 면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스페이스가 됩니다.

김종래의원 말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예산을 상당수 서울시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거는 지금 방화동···.

아닙니까?

앞에 있는 둔치의 체육공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한강 둔치요.

합니까?

그건 시비로 만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꾸, 많이 오래 됐습니다.

해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공보과에 격려의 말 한 마디하고 질문 네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소속팀들이, 팀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다른 과와 틀려서 보조자료를 73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70페이지 되는데 실제 매수는 73면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런 방대한 보조자료를 줘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또 격려도 드립니다. 좀 아쉽다면 이걸 어제쯤 줬으면 밤에 가서, 집에 가져가서 한 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봤으면 오늘 쉽게 예산심의가 끝났을 텐데, 아마 질문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 늦게 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시고 가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변화되는 부분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다 삭감되었든가 전년과 같다든가 그 폭이 세입증가율과 비슷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정당한 세출예산이라고 보고 그 폭이 좀 넘는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신문 구독료를 상당히 수준을 올렸는데 이 수준대로 올리면 40% 확실히 구독이 됩니까?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40% 수준입니다.

어느 다른 사람의, 다른 제3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40%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2,222부를 구독하게 되면 통반장들에게 40%의 구독이···?

예.

반장 숫자를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100% 가고···.

숫자 같으면 제가 뭐···.

통장은 지금 549명이고요 반장이 현재 4,295명입니다.

40% 구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예, 40%.

왜 그러냐면 옆의 양천구 같은데는 58%, 절반 이상이 보고 있는데 이웃, 가깝게 이웃에 있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가봐요. 그래서 양천 쪽에는 신문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장들이 신문을 구독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이 이내에서 볼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한 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 정도는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40%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각종 소모품과 인쇄비, 기타 경비가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 자료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또 너무 큰 폭으로 또 올랐어요. 지원종목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예산 폭이 너무 큰 폭으로 올라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화원의 출연기금이 올해 말까지만 해도 출연기금을 지출해주는 항목이 다른 목이었죠?

예.

올해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정해졌단 말이죠. 그 차이점, 왜 그렇게 바꿔, 같은 돈인데 차이가 무엇인가? 다 같은 돈인데 왜 세목을 바꾸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가? 그 부분, 그리고 문화원에 출연된 기금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간략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소모성물품구매비는 단가조정돼 가지고 작년보다 27만6,000원 증액됐습니다. 복사용품, 레이저프린트 토너, 드럼, 중질지 재활용품, 매킨토시 사용품, 필름 인화료등은 단가조정으로 해서 금년보다 27만6,000원 증액된 1,106만9,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3,400만원 편성돼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각종 행사때 프랑카드니 트로피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늘었는데요···.

각종 행사하고 현수막 다 들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산과목에 해소에 맞게끔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옛날, 작년 같으면 업무추진비 같은데다 편성을 해서 원칙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과목 해소에 맞게 일반수용비면 수용비, 프랑카드 제작은 수용비 성격이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늘어난 겁니다.

2000년 올해와 달리 예산편성의 방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설명하세요.

그리고 지금 동호인 체육지원이 지금···.

체육행사 지원금···.

4,300 이것이 지금 저희들 보조자료 18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면요 2000년도 종목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목이 지금 늘어난 것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대회를 추진하면서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거에 따라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거 해 가지고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구청장대회가 2000년도에는 8개 종목이었다가 2001년에는 14개 종목, 6개 종목이 늘었고요 연합회장기대회도 7개 종목에서 9개 종목, 시장기대회도 10개 종목에서 12개 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생활체육대회가 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 안하고 있던 대회들이 자꾸 개최할, 증가할 가능성이 높네요? 내년도 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연합회가 돼있는데서 새로운 거를 지금 그분들이 또 대회를, 없는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연합회,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단체에 들어와있지 않은 단체가 또 단체 가입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된다?

향후 아마 대회도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날 걸로,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원 출연기금이 왜 경상적경비에서 예비비등 기타로 돼있냐는 이거 질문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금, 강서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출연금은 예비비등 기타 이쪽으로 편성을 하라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과목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출연금하고 내년 출연금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

성격은 같은데 편성과목이···.

편성과목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다음 출연기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제 2억 가있습니다, 이거 가면?

저희들이 지금, 보조자료 66페이지를 보시면 강서문화원 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기금현황을 보면 구출연금이 지금 1억원, 자체조성비가 1억3,200 해서 2억3,200만원이 지금 법인인 강서문화원에서 한빛은행에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이자수입이 145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2001년 계약기간이 지금 2월까지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예금에 대한 거는 만기가 되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분산해서 이거를 예금할 건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합창단조례가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다가 올해 정식으로 합창단을 발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한 가지, 그 다음은 지금 우리 지역에 경치를 보고 사진 같이 사실대로 그려내는 진경산수 대가인 겸재 정선 선생님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서의 문화인들이, 문화원이 아닌 문화인들이 일부 모여서 이것을 주관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구에서 후원을 일부 한 흔적도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등 3,00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건지?

이게 포괄로 해 가지고 행사할 때 지원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까?

예.

정도 지금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금 행사별로는 다른데요 큰 행사는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견해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이거는 겸재 정선 선생의 진경산수화는 상당히 유명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이 대회만큼은 좀 독립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지역적인 행사 말고, 전에 언제 민선구청장 있을 때 전국적으로 한 것을 내가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앞으로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건 전국적인 대회가 돼줘야 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전설에 내려오는 것도 막 만들어서 확대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이건 명백하게 진경 정선 선생은 전국적인 행사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문화원 기금 문제는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대로 미시설된 데가 3개구가 있고 전혀 기금출연을 안 한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개구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조성과 기금출연금이 동일한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체기금보다 기금출연을 많이 준 것은 몇 곳에 불과합니다,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할 의향이 없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 답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문화원하고, 강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서문화원에 위탁을 줬죠?

예.

앞으로 내년에 당장 지어질 화곡2동하고 등촌1동 있죠?

예.

또 다음에 지어질 발산1동 곳곳이 문화의 집으로 명명되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의 집이라고 명명된 것은 앞으로 전부를 문화원에 줄 것인지 이걸 좀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야기 해주시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 이건 답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문화센터, 명칭은 문화센터 문화로, 문화자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가 지출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어지는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은 통상 동사무소 기능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 위탁은 안 할 겁니다. 그들은 동사무소 기능과 같이 들어가서 시간에 맞춰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일일이 전부다 위탁을 줬다가는 엄청난 예산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 그거 임동남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강서 우리 문화의 집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국고지원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강서문화의 집에 강서문화원 직원이 두 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강서문화센터는 7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가 앞으로 문화복지센터가 됨으로써 10여명이 공무원들이 계시면서 한 명이 복지문화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으로 담당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강서문화의 집은 두명이 지금 가 있고, 강서문화센터는 다를 겁니다. 아예, 독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익을 계산해 보라 이거죠. 국고를 받았을 때에 받는 금액과 앞으로 직원들 두 명 강서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과 손익계산을 해서 화곡6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직영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걸 손익계산을 해 보라 이거죠. 그리고 더더욱 제가 놀란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 실례지마는 한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9급이 제일 말단이죠?

예.

시험, 그것도 정식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정식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3년정도 근무하신 공무원 그러니까 총액, 월급이라고 합니까, 얼마입니까? 총액대비, 모든 수당 다 보태서 얼마입니까?

지금 급여 총액을

왜 그걸, 잠깐요. 왜 그걸 묻냐면은 지금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어서 줬을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터무니없이 봉급이 많아요. 터무니없이 지금 강서문화의집 위탁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보니까 8급 5호봉에 대해서는 1,920여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 과장님들 20년 근무하신 분들도 2백 몇 십만원 밖에 안타는 걸로 내가 기억되는데 실지 봉급이 150만원, 1백7, 80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8급 4호봉이 이 분은 총액대비 합계가 연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봉. 연봉이 1,820여만원을 주고 있고, 더더욱 지금 강서문화센터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보면은 아,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이 돈줘서 많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시험을 정식으로 봐서 공직에 충직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이거 월급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 어느 근거에서 이런 봉급을 주는 건지 좀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봉급은 공무원 수준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에 보면은 8급5호봉이 기본급이 53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400%, 정근수당 150%, 가족수당 2만원씩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을 전부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1일날 수당 받는 게 있고, 20일날 수당 받는 게 있고, 30일날 수당 받는 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있는 거는 각종 모든 월 받는 거를 전부다 했기 때문에 1,919만5,000원 받는데 거기서 세금 떼고 그러면 실 수령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강서문화센터는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문화원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는 걸로 하더라도 국비지원 문제, 강서문화의집 만큼은 각 동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문제를 좀 잘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화곡6동에 문화의집 지원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우리 올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42.7%입니까? 그런데 올해 44%인가로 자립도가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0.7%인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세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것은 하시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고 갑시다 그럼 어차피 늦었는데.

111쪽 밑에 보시면은 불법유기기구 및 음반폐기수수료, 또 이쪽 112쪽에 가면은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오락기폐기수수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1,236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2000년 실적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387대 30.96톤 800만원, 39대 15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락기폐기를 지금 결자해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구청에서 수거해 다가 우리가 특정폐기물이라 26만원씩 지출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불법오락기가 오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하는 수수료입니다.

여기 벌금이나 뭐 이런 거 안나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법을 했을 적에는 영업허가 취소라든가 1차 뭐 걸렸을 적에는 과징금으로 나가든지 영업정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39대를 운반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트럭으로다가 운반을 해왔는데 156만원씩 이거 5만원씩 밖에 계산을 안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것이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시에서는 없어서 부천시 소재 보강산업에다 거기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 리젠트호텔이다 이런데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불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검찰이랑 합동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차를 실어 가지고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음반이나 테입 같은 거는 부피가 얼마 없죠?

예.

이게 제일 큰 게 오락기죠?

예.

키판 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키판만 처리를 못하고 전체를 전부다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키판만은 검찰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하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이거 한쪽에서는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폐기하고 그러면 모순점이 있죠. 생산과 폐기가 계속 순환되잖아요? 키판만 뽑으면 건전하게 오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것을 수거 해다가 26만원씩 주고 또 폐기를 하고 지금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결자해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검찰에서는 키판을 뽑아가니까 그것이 여기서 다른 걸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놓으면 또 다른 키판을 설치할까봐 전부다 검찰에서 폐기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것만 빼 가지고 그대로 놓으면은 단속지침에 보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건전한 걸로 한다면 지금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갖다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폐기를 시키는 겁니다.

, 지금 건전오락하는 기계나 지금 사행심이 조작돼 있는 기계나 키판 하나만 끼우면은 건전오락이 되고, 키판 하나가 문제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키판만 뽑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사행오락성 기기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키판 다시 끼워가지고 다시 쓴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몸체까지도 폐기하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 둡시다.

더.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빼놓은 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거 보면은 문화행사가 각종 문화행사가 많죠?

예.

문화원에서 주관 내지 주체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주체나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둬 가지고 지금 문화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이 행사를 제대로 기재가 안돼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문화원에 사업비 보조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예.

또 따로, 기금 일부 여기 보면은 문화원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나간 것도,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서 이거?

정액보조,

나가는 게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겁니다.

문화행사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가 있는 것은 이건 문화원, 그게 바로 문화원사업비 보조비입니까?

문화원만 아니라 우리 문화행사를 하면서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은 문화원에다 사업비 들어가지마는

애매해 가지고 지금

전체 거가 산출된 겁니다.

충분히 압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다른 구에 거를 보면은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구에 거는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보면은 무슨 무슨 문화원 사업비 보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7개면 7개, 8개면 8개 매년 하는 이런 것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딱 표시를 해놨다고. 그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비가 얼마 이렇게 한 여기 건가 어디거 보니까 7,000만원 돈 들어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얼마 딱 줘버리고 우리가 주관할 거는 얼마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문화행사 한다고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말이야 혼돈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요.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종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재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근거하여 2001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설명자료 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년에는 민원실운영이라는 한 세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는데 2001년에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관리와 병사관리라는 세항을 새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로 3파트로 나누어져서 편성됐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방수용비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정부 법령이 실려있는 관보를 구독하는 관보구독료로서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무인 사용, 그리고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1,266만5,000원, 전산기록지, 민원서식지 비용으로 총 8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이 사항은 1층 로비에 민원실의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잡지를 구입해서 민원이 보게 한다든가 그리고 화분을 구입해서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전등사기, 등사원지, 윤전등사기 잉크와 같은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3,9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산소모품으로 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산소모품은 다음페이지에 있다시피 플로피디스켓 같은 간단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 그리고 반송료와 같은 그런 우편료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총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현장민원실 임대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화곡역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시철도공사에 무상 임대하여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도시철도공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상임대라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유상으로 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거쳤지마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곡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에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432만원의 현장민원실 임대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원실 공무원 피복비 사항입니다. 총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별관에 있는 교통행정과 그런 민원창구 담당직원에게 피복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 인사사항을 검토해서 25명분에 대한 피복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인증기나 건강측정 유지비와 같은 시설장비유지비로 1,0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관리시스템 년간 유지보수용역으로 887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금년 10월1일부터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에 있는 호적을 자기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호적사무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름아이텍이라는 그런 시설보수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사항은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던 예산을 과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총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은 저희들이 법원에 있는 법원 호적계와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연계가 있고 그리고 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민원행정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2만원씩 12월 총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과에서 업무보조를 위해서 이용하는 공익근무요원 총 8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총 1,4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역에 있는 지하철현장민원실의 도서구입비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5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좀 낡은, 많이 훼손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도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뒤쪽에 있는 383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민방위비라는 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관리와 병사관리는 민방위비라는 장에 따로 편성돼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사항으로서 인력동원통지서, 충무계획 책자발간, 그리고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훈련계획 책자발간, 민방위집행계획 책자발간, 복사용지 구입비용으로 총 1,1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기실습교육 기자재로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민방위 실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부목 같은 민방위 실기실습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용공동정호 전기료로서 저희 관내에는 총 1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전기료로서 총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제작사항으로 244만5,000원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민방위대장에게는 별다른 사기지원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의 어떤 민방위에 열심히 참가하라는 격려의 의미로서 민방위복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급,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운영경비로 1회당 2만원씩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매년 9월22일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에는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지역민방위대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구청내 표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설기념행사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역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민원실 운영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고 지금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총 3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1주학습 지휘자과정 보상금이라 해서 직장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씩 중앙민방위학교에 지휘자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80만원, 그리고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30만원, 그리고 다음으로 민방위실기강사수당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방위실기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중 상이자 보상금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이자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사항입니다. 매월 15일이 민방위날입니다. 이에 대한 민방위날 훈련경비로서 1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급수시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관내 13개소 우리구가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항으로서 갑자기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든가 갑자기 기기 고장이 났을 때에 대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라 해서 역시 중앙민방위학교에 민방위통대장이 1년에 교육을 가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비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직장민방위대원이라든지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한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19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기강사수당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양강사수당으로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총 1,120만원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방독면 구입비 사항입니다. 이 방독면구입비 사항은 1999년도 을지훈련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소유한 방독면 보급비율이 3%밖에 안된다는 그런 거,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좀 확대하라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민방위 방독면구입비를 10개년 계획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2차년도 계획으로 시비와 구비, 시비 50%, 구비 50%해서 총 2억7,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 사항은 금년에 최초로 편성하게 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보상을 확대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가로정비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억6,130만9,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사항인데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으로는 인쇄비 26만1,000원, 그리고 사무용품비 33만6,000원등 5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 우편요금 34만4,000원과 전화요금 14만6,000원 총 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사항으로 국내여비 사항은 저희들이 공익근무 인도라든지 병역동원훈련 그리고 현역병 입영시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같이 동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징병검사 이런 동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역시 병사관리업무에 협조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총 1,6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역입영이라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그리고 징병검사의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이런 여비로서 현역입영의무자에 대한 여비는 3,698만7,000원을,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의무자에게는 5,656만6,000원을 그리고 징병검사의무자에게는 2,645만6,000원의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저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84페이지에 비상용공동정호 전기료 아까 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총 몇 개라고 했죠, 3백 몇 개요?

13개소 있습니다.

이 13개소에 다 하는 겁니까?

예.

, 나는 아까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13개소를 연중 들어가는 전기비용?

예.

이거 쓰지 않은 거죠, 지금, 한 번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곳이?

민간에게 개방되는 지역도 있고 개방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곳은 그럼 무료로 전기는 우리구에서 대고 주민은 무료로 약수터 식으로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거요?

그게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생활용수가 많은 형편입니다.

비상용 급수 아니에요, 이게? 급수인데 어떻게 생활용수로 써요?

민방위기본법에는 생활용수가 기준입니다, 급수라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민방위실기강사수당이라 그랬는데 이거 몇 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7만원씩 줄 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의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한 번에, 하루에 두 시간 실기강사 실기수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