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호간사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님께 별도 나눠드린 2000년도 당초 예산의 산출내역이 있는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페이지도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부여했습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은 2억267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1억1,616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한마디로 보고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증액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항목별로 금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되거나 신설된 항목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 4,116만원이었으나 이보다 5,024만2,000원이 증액된 9,1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84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254페이지 공공요금이 제세에서 4,126만2,000원, 25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4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50페이지 중상단 2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해서 금년보다 694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지서송달업무가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함고지서, 고지서내에 주소가 다 명기된 고지서만 인쇄가 되면은 바로 발송할 있는 고지서로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시료채취용 용기구입비는 연료의 황함유량검사가 금년부터 추가되어서 채유병이 구입이 추가되었고 유료용기도 1ℓ에서 2ℓ짜리로 사용토록 돼 있어 5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속비품구입비는 매연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매연측정기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201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인쇄 및 유인물비는 단가인상으로 부득이 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에 중간하단 2번 소모성물품구입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인쇄용프린터기 소모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187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우편요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과거는 동사무소직원이 송달하던 것이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써 금년보다 4,126만6,000원을 증액된 5,2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현실화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로 44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코드번호 202번의 여비는 금년보다 1,128만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포괄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내여비가 각 과로 나눠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꿨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비가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중단됨으로써 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30이하는 3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코드번호 206-02 재료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를 구청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따른 일시사역인부로서 10명분 120일간의 임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는 1개동당 2명씩 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총 44명을 사역할 수 있으나 사역인부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책임성도 없고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훌로 활용해서 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10명만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2,3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익요원교통비가 인상되어 30만원 추가소요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2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활동비 시비보조금이 폐지돼서 1,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안양천을 관리하는 5개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구는 안양천 면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한 200만원씩 부담하는데 저희 구는 70만원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유해식품단속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각 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22명이 활동하고 있어 이분들의 활동비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배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환경위생과 행정은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7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명단 있죠? 각 동에 한사람씩 돼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실랍니까?

위원님 전부 드릴까요, 준비는 해 왔는데요.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 딱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매연단속시 차량 고장 배상금 해가지고 120만원 책정했는데 그건 어떤 저기에서 120만원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을 하려면 경유차 같은 차량을 한 100m전에서 유도요원이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100m후방에 있는 단속이 있는 데서 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에 우리 직원이 그 차에 올라가 가지고 시동을 다시 걸어서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습니다. 세게 밟아 가지고 그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매연을 우리 직원이 하다가 차량에 손상이 갔거나 그랬을 경우에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상해 줘 본 일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바쁜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구정심의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 2페이지를 통해 저희과 예산안 총괄 현황과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총액은 115억5,793만8,000원으로 전년 123억3,992만4,000원 대비 7억8,198만6,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미화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등으로 총 85억4,568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예산 대비 8억8,55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등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으로 총 30억1,105만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예산대비 16억6,75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중 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2억8,49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9,207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으로 올해 15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2명이 정년 혹은 자연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금 19억8,7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이 23억9,24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4,843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증가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억2,561만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150만원으로 전년대비 8,2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사유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3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1,039만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감소사유는 96년도부터 구예산에서 부담해오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3공구 조성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어 매립지 조성비 19억1,000여 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립지 조성비 삭감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총괄 현황과 주요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중간까지는 미화원 노조와의 단체협약과 관련 제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자료 3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과에는 18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서 기본급외 상여금,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등 18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46억5,4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반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시보상금을 법적요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으로 32명분에 해당하는 19억8,7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 단체협약에서 확정될 미화원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처우개선비를 인건비 총액 대비 3%인 1억3,9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진단비로 1인당 3만원씩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중 산재보험료는 2002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미화원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산재보험요율이 임금총액에 1000분의 26으로 규정됨에 따라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6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요항목은 종량제봉투 제작에 3억1,700여만원, 청소차량운행비에 3억1,8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과 저희 과 작업현장과 사무실에 대한 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항목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음은 27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코드 202 여비는 저희 과 직원과 운전기사 총 66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6,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인 1,82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작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990만9,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공익요원이 2명 늘어났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마지막 민간이전항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비 1억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1,10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6,700여 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조성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반입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료는 김포매립지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반입량에 비례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가내공업 폐기물, 신고다량 폐기물, 자가수거 폐기물, 사업계다량 폐기물, 가로준설토등을 포함 총 9만8,932톤에 대해 매립지 관리공사에 쓰는 반입료를 기준으로 18억3,89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처리비로 2,01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위탁처리비로 3억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통해서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대형폐기물과 무단투기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불가능품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연간단가계약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위탁처리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안산시 소재 삼화 그린텍이라는 폐기물 소각업체와 계약을 톤당 16만8,800원에 1,490톤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1,489톤을 처리하여서 공공근로 사업비 1억원을 포함을 해서 총 2억5,134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로써는 톤당 처리단가를 약 19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예상 발생량 월 135톤, 연 1,620톤으로 예상을 하여서 3억78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1일부터 관내에 공동주택 4만4,5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면분리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일 처리량은 20톤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내역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구성이 되어져서 수집운반비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처리비는 주민과 구청예산으로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별 1,300원을 월 수수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이 약 2억2,561만3,000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구 예산 부담금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화장실문화 수준향상 계획과 연계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약 10평 내지 15평 내외의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종부지선정은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 적정부지를 모색해서 약 20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내년초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부지선정기준은 대로변의 공지로서 통행인원이 많은 장소와 다중이용시설주변 공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토지매입비 8,000만원, 건축비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화곡본동 꿈돌이공원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계획을 하던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축대상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코드번호 403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양하수처리장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위탁처리하면서 지급하는 처리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으로 11만2,000톤을 예상을 해서 3억3,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도로노면청소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1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현재 52대의 청소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연도별 현황과 운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신규 2대 구입 편성사유로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속에서 가로환경미관들을 위해서 청소차량이 신규로 투입될 필요성이 있고, 이면도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그린청소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형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내년도에 사용기간 6년 초과차량이 5대가 있는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간 연장 사용토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11톤 암롤박스구입등으로 8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802번 반환금 기타에는 대형폐기물 정지 과오납금 환불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들은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들을 감안해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게 집행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분의26....

예, 맞습니다.

2.6% 맞지.

고용보험률은 임금총액의 1.5%

1.5%.

1000분의15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