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과 김영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과장의 설명을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위원이 질문을 오래 하면 다른 위원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가므로 이 점 또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독특한 문화공간 개발유도, 상권활성화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에 지금 몇 개 회사의 마트차량들이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모든 물건을 싸게 사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마트차량이 상거래상으로 위법이라고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문을 보니까 그게 위법사항은 아니고, 운송질서상 문란하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로 인해서 변두리에서는 상권이 무너집니다. 아파트에서 시내 볼일을 보러가는 사람들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구매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것 저것 막 사게 돼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여기 좋은 것 있네요. 시장번영회 간담회를 운영하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구입해서 마트보다 싸게는 안되더라도 물건이 좋으면 조금 비싸도 주민들이 구매를 할 겁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상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트차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시간나는 대로 각 동이나 변두리의 번영회와 간담회를 해서 상품구매나 주민한테 좋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마트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19페이지 우동 759-15번지 면적은 997평입니다. 측정이 다 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5억이 확보되고, 올해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은 구에서 확보된 것이고, 주주는 김희관씨외 19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합의가 다 됐느냐는 얘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5억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개별통보가 되어서 보상절차에 의해 소나무 있는 부분하고 소나무가 없는 부분을 차등감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수령을 거부했는데, 보상의 감정가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감정평가사에 문의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지주들은 대부분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일족간이 돼서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앞에 4억 2,000만원을 받기로 받을 사람끼리 의논이 되어서 나머지 8,000만원도 지분으로 등기하니까 지분으로 보상수령이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게 아니고, 면적 997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합의가 다 됐느냐는 얘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가 안돼서
원주
한원주위원
예산이 올해 5억이고, 내년도에 3억을 반영시켜놓고 합의가 안되면 어떡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5억에 대한 것은 합의가 돼서 보상금 지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보상금 지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올해 5억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면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안됐고, 일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은 소필지도 있지만 대부분 김희관외 10명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합의를 해오면 우리는 지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김희관씨외 10명은 전체적으로 가족들이란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상속받은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일단 5억에 대해서 지급하고, 올해 3억을 반영시키면 수월하게 잘 넘어가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조금전 한위원님께서 운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공원, 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개념은 그 세 가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원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으로 지적고시를 합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는 개념은 같은데 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조성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다든지,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체가 틀립니까?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규모가 틀립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이상, 근린공원은 10,000㎡이상, 도시자연공원은 100,000㎡, 체육공원도 10,000만㎡,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규모면에서는 같은 거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4가지가 다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묘지공원만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운촌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갑작스럽게 부상을 시킨 공원입니다. 업무보고상에도 98년도에 고시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로 봐서는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지적고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운촌 어린이공원을 고시하기 전에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본 부분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그 땅은 산업방화지구인데, 공원으로 고시할 적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람절차를 안거치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 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주들한테는 공람을 했겠죠. 그러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가져봤느냐는 얘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고시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해운대구에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지적고시를 했다는 얘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만드는 부분도 예산문제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곳에 예산투입이 얼마냐 하면 현재 전체가 40억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41억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이 41억을 투입하는데 해운대구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 곳이 해운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소공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면 해운대 구민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원화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해운대구 자체의 구비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98년도에 부상을 해서 중간에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면 안되니까 재정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5억을 보상해주고, 금년도에 3억을 보상해준다고 합시다. 작년도에 5억 보상을 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해 2000년도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내년도에 3억을 보상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전체 8억인데 41억을 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구 예산으로 볼 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원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려서 보상을 해주고, 10년뒤에 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년뒤를 내다보고 공원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시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 공원은 해운대구청에서 공원으로 할려고 지적고시를 해뒀고, 그 동안 지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원화하는데 합의가 됐다.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시에 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재원마련계획이 첨부되어야 도시계획을 바꿔줍니다. 규제업무 완화대책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원마련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구 보건소부지 매각대금 17억과 19억 5,900만원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하고, 구비를 보태는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을 공원으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사무위임규정에 보면 어린이공원의 지정 조성은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의 관문이고, 어린이공원을 떠나서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시비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 해운대구청에서 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의 계획은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등이 파악이 돼서 공원화하자고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구청장 권한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에 대한 개념을 물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린이공원 때문이라면 그걸 변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구 재정은 열악해서 구비를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과 본위원의 뜻이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보고 시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겁니다. 즉 운촌 어린이공원 입안당시의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시에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부분을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정춘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도시심의위원을 맡았습니다. 또 중기재정위원도 맡고 있고요. 이 관계 심의로 대학교수 7명이 2년을 끌었습니다. 과연 저걸 폐지를 하느냐, 또 지주한테 넘겨주느냐. 황준연의원 있을 때부터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첫째는 해운대의 관문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기 있는 소나무는 50~60년이 넘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저걸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걸 지주한테 넘겨주자고 주장을 했고, 교수들은 예산문제 때문에 넘겨주자.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저런 부지가 해운대에는 없다, 그래서 도시심의위원을 할 때 예산은 차츰차츰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것은 명물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인이 도시심의위원을 맡았었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워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해양오염 실태조사 우동 송정연안 수질 수중촬영에 500만원입니다. 촬영과정과 촬영 전과 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시비지원이나 바다오염된 자료를 내라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즘 해양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에는 해수욕장이 두 군데가 있고, 4개의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중촬영을 우동에서 송정까지 전체를 다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김영수위원
전부 다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지점을 포인트로 찍어서 했습니다. 어촌계와 의논을 해서 양식어장이나 오염된 부분 등 24개 지점에 대해서 중점 촬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지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추경에 확보된 구비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 얼마정도 확보를 해서 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500만원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양식어장 밑에도 수중촬영을 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양식장을 주로 하고, 어촌계에서 폐선이 있다고 지적한 장소 등 24개 지점을 촬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촬영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발췌됐으면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없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은 확보가 어렵고, 내년도 시에서 지원이 오고,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비디오를 촬영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할까요? 그러면 예산안은 페이지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수
김영수위원
급료인상분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16페이지, 5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페이지, 5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체육공원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체육공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던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어쨌든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반송3동에 보면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화장실정화조 청소해서 재래식, 수세식 2가지 예산이 있는데 반송3동 체육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닙니다. 그걸 무슨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간이화장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간이화장실 중에서도 비싼 화장실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 거기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재래식화장실 정화조청소는 5개소인데 우2동, 중2동, 반송3동, 반여1동, 반여3동에 체육공원에 5개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청소를 안해요.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분뇨수거하듯이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청소는 누가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은 없고
정춘
윤정춘위원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공원은 저희들 앞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나 동네체육시설은 내년도부터 업무조정 때문에 총무과로 다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환원이 되더라도 환원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는 과장님이 그 부분을 관리하니까 그 화장실에 한 번 가보시면 어떻다는 게 나올 겁니다.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만 해운대구가 아니고 반송도 해운대구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그 쪽 지역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정도는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문화라고 해서 정책적으로는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 공원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딥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동백섬하고
정춘
윤정춘위원
간판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게 낡은 것도 있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필요한 장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춘
윤정춘위원
현재 이 예산서에는 20만원짜리 10개가 제작비로 되어 있고, 보수비가 10개에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수리는 해야 될 것이고, 이 숫자만큼은 제작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속에 반송3동 체육공원도 관심을 갖고 하나쯤은 보수를 하든지, 새로 제작을 하든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공원안에 화장실을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집에서 소변보고 와서 공원에서 두어시간정도 있다 가면 될텐데 화장실을 뭐하러 만들어요? 이미 있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없는 데는 가급적이면 화장실 하지 마세요. 아침 6시에 내가 공원에서 휴지 줍다가 변까지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동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동장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한 20분만 청소하면 깨끗이 될 걸 공연히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해놓은 것은 정비를 해주되, 그 외에는 대공원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안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정화조청소에 재래식, 수세식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하는 겁니까? 분뇨수거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분뇨수거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분뇨수거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뇨수거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원내이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해수욕장 주변 화장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화장실 청소하고 분뇨수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분뇨수거만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 다음 5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과년도 나간 예산에 맞춰서 해놓은 것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화장실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반 수세식은 2회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재래식은 3회로 잡았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청소한 일보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세한 것은 업자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5개소의 체육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5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본위원 동네인 우2동 체육공원은 청소하는 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 안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3회 한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20페이지, 5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 스프링쿨러 유지비, 이것은 전기세를 이야기합니까?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스프링쿨러를 돌리는 모터시설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모터는 빌려서 사용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고정모터가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고정모터는 구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예산 120만원은 전기료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고장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22페이지, 5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2페이지 동백공원 산토끼사료비로 13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가 책정됐었습니까? 비슷한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120만원정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현재 토끼가 몇 마리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50마리 있었는데, 올해는 20마리 늘어서 70마리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료는 어떤 걸 구입해서 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사료상에서 나오는 사료를 마대로 사서 줍니다. 그런데 그물도 쳐야 되고, 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으면 물어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런데 토끼들이 굴을 파서 현재 있는 수목들을 죽이고 있고, 뿌리 밑으로는 굴을 파서 잔뿌리를 먹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무들을 죽인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철망을 쳐서 토끼가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큰 소나무나 버드나무는 그런 피해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토끼가 있음으로써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524페이지, 52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법 적용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지킬 수도 있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법적용을 할려면 실무부서에서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잘 모르면 잘못 적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공원 유치거리는 어린이공원은 250m, 근린공원은 500m, 도시자연공원은 1.5㎞입니다. 그 유치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구획정리사업이나 공공개발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공원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같은 것은 3,000평이하만 해주고, 3,000평이 넘는 것은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공원을 폐지할 때는 인근에 그와 동일한 규모로 공원을 지정하도록 한 게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원을 폐지하고, 공원을 다시 할 때는 250m에 공원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유치거리를 보면 어린이공원은 250m이하, 근린공원은 500m이하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거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기존 공원이 지정된 것에서 250m안에 동일한 규모로 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유치거리라는 것은 반경 250m 안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겠금, 공원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서 300평도 좋고, 500평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공원의 중심으로부터 250m 반경안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평짜리를 만들든지 200평짜리 어린이공원을 만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만 허락된다면 500평짜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원에 보면 주민 1인당 3㎡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는 주민 1인당 3㎡, 새로 신설하는 도시에는 6㎡의 공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이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뜻을 어디에 두고, 구역을 어느 정도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인당 얼마로 하는 공원을 지정하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여2·3동같은 경우는 정책이주지역이라 하지만 법상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인 주택지조성사업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여2·3동은 주택지사업법이나 그 당시에는 도시공원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어 시행하니까 그런 것인데, 최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어린이공원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은 있지만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구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새로 신설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폐지를 한다면 반드시 대체공원을 지정한 후에 폐지를 해야지, 공공용지로 기 고시한 걸 없앤다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관청이 구청인지 시청인지 아니면 건교부인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구같으면 해운대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든 폐지든 승인을 받으면 폐지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기 있는 공원을 없애려면 새로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대체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폐지를 한다면 동일한 규모로 어디에다 공원을 신설할 것인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너무 질문에 초월해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지정을 할 때는 부지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폐지를 할 때는 대체부지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의 조건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원을 폐지하려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대체를 한다는 조건하에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차후의 일이라니까요? 부지선정도 안해놓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 못하지 않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에 대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없애려면 도시공원법에 이와 같은 규모로 다른데 지정한 연후에 폐지가 돼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지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할 때는 우동 1번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심의를 좀 해주세요. 그럴려면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지를 하는 것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대체부지 없이 한다든지, 어쨌든 폐지에 대한 상정이나 지정에 대한 상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절차상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 시청이나 건설교통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건상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건지 없어야 될 건지, 그 다음 신규부지를 할 때는 부지가 작든 크든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하라면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추상적인 법령해석을 내리는 것은 제 권한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은 한 과에서 적게 있으면 1년, 많이 있어봤자 3년을 못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는 7개 직렬이 있고, 수산업무 등 관계되는 법령이 약 130내지 150개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맞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에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전부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밑의 담당직원들은 전문분야 직원입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기술직이니까 전문분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에게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안갖고 있다면 구청의 업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밑에서 과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은 최소한 다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통달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원계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은 그 업무를 맡았으면 공원법에 대한 법을 한 번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네 일을 끄집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공원법을 알아보게 됐고, 질의도 하게 됐습니다. 공원의 중심으로부터 250m의 원을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중심에서 250m를 그려서 그 경계점이 서로 맞닿는다든가 중복이 되면 유치거리 250m 이하에 드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이원식 사무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과장님은 반여2동에 거주를 하고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일성아파트밑에 있는 공원에서 250m의 원을 돌린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전체가 400m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계와 인접한 공원부지를 선정을 할려고 하면 동네바깥으로 나가도 유치거리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평지하고 경사지라는 차이만 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동사이전 관계때문에 공원과에서 낸 유치거리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지난번 법해석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법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금 524페이지, 525페이지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526페이지,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526페이지 보면 해월정 화장실정화조 위탁관리가 198만원입니다. 지금 해월정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정화조가 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주고,
정춘
윤정춘위원
정화조만 그렇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화장실 자체는 누가 관리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구에서 인부나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해월정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로 청소를 하고,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돈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해월정 화장실 정화조는 위탁을 하는데, 건물자체 관리는 우리구에서 한다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매일 청소하는 것은 공원매점에서 하고 정화조가 고장이 났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문이 탈이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 자체를 매점하고 계약을 맺을 때 화장실 관리부분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매점계약을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리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정도만 하는 것이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정춘
윤정춘위원
관리라는 것은 청소도 있을 것이고, 유리창 깨지고, 문짝이 고장나고 하는 부분도 관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해월정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관광특구에 걸맞는 해운대구청의 징표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월정을 만들어놓고 달맞이길을 시에서나 구청에서 관광특구에 맞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볼 때 화장실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기물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청소하는 부분은 점수로 치면 안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산정을 하셔서 해월정 주변의 화장실만은 좀 다르게 합시다. 본위원도 거기 가서 몇 번 관심있게 살펴봤는데, 정말 해운대구청장 욕하게 되어 있어요. 저녁 8시나 9시쯤 돼서 가보십시오. 매점에서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일용인부 4명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수도가 잘못돼서 물이 잘 안나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지대가 돼서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밑에 가압장치를 하든지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부 인상을 찌푸리고 나올 정도가 되면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다음 527페이지 동네체육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산출근거 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물정비 150만원×4개소, 위치는 어디로 잡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전체는 600만원이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공원은 14개소가 있는데, 고장나는 곳이 대충 4개소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4개소가 고장나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맞춘 추정치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동네체육공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14개라고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좀 크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동네체육공원은 어디어딥니까? 순위도 안매겨봤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딱히 순위라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죠. 어딥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1동 송림체육공원하고,
정춘
윤정춘위원
어디요? 바닷가옆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또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반여3동 장산체육공원, 또 우2동 동네체육공원, 반송3동도 많이 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앞으로 총무과로 이관이 돼더라도 반송3동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공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테니스코트 2면짜리가 2개 들어있고, 전체 면적도 크고, 옆에는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아랫반송 주민 4만인구가 그 공원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시설물 전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반송3동 체육공원은 세 차례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대단히 변화가 많이 왔어요. 이번 기회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한 공원당 150만원정도로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보니까 시설물 정비라고 해놨네요. 그 다음 밑의 대천공원 타일보수 500만원은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대천공원 바닥에 타일을 깔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환기구가 없어서 깨져서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좌동 청년회 장사하는 데 뒤하고, 좌동 축제하는데 깨져서 전문가를
정춘
윤정춘위원
이 산출은 누가 뽑았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전문가에게 보이니까 타일을 파고 밑에 시다지를 넣어서 하면 한 700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밖에 안얹혀졌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참, 답답다.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도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527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내역도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에 심도를 기하고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가운데 100만원 이상되는 것은 항목별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윤정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 5개소에 1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 동네체육시설물정비 이게 전체 다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 있는 체육시설이 망가집니다. 5개소를 정비한다는 뜻이 아니고 파손되면 수리를 한다는 겁니다. 5개소, 4개소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5개중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린이공원은 총 몇 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2개소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22개소 중에서 5개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총 22개소가 있지만 등 펴는 기구가 망가진다든지, 두번째는 시설물중 한 가지씩 망가지면 그걸 수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5개소로 한정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개소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6개소가 올라왔네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대천공원 타일보수 있죠? 100㎡에 5만원같으면 약 33평정도 되면 평당 얼마정도 치입니까? 15만원정도 칩니다. 15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고급입니다. 돌로 붙여도 15만원이 안드는 공사인데 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면적은 100㎡라고 했는데 물 빠지는 데가 실제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열에 의해서 올라와서 물고 있습니다. 실제는 타일도 있고, 돌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도 숫자로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대천공원 시설한지는 몇 년쯤 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96년 신도시 조성할 때 한 것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네요? 바닥인데 벌써 공사를 해야 된다면 부실공사로 볼 수 있겠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도시의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시공상 기술적인 검토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바닥은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잘 안깨집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밑에 지열을 발산하는 환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은 넓고, 파보니까 약 80전 됩니다. 밑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또 와이어매쉬 넣어서 콘크리트를 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열이 갈 데가 없어서 터진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다음 공중화장실 수선, 이것은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공중화장실 29개를 관리합니다. 신도시에 21개, 각종 공원에 있는데 문짝 몇개, 소변기 몇 개 이것은 작년 추정한 예산치이지, 추정한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좌동에 21개가 있는데, 당시 공원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을 폐쇄하고 싶은 곳도 있지만, 기 시설해놓은 것을 폐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이용 안하는 곳은 밤에 불량배들이 문짝도 부수고, 심지어는 망치를 가져와서 좌변기를 깨서 수리한 적도 많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신도시를 수리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도시에 21개니까 주로 신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이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동네 체육공원이 네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4개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송정에 있는 게 무슨 공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에 있는 게 뭡니까? 동네 체육공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에 가는 사람도 없고, 가보면 풀밭이고 시설물 자체가 썩어있어서 거기 돈 투자하느니 필요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싼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쪽에 조그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개 다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아까운 땅 그렇게 놔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돈 다른 필요한 지역에 보태주란 말입니다. 썩어서 잡초만 자라고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들 욕밖에 안합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매각을 해서 구재산으로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최종규위원하고 토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구획정리할 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확보된,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을 없앤다는 것은 안되고, 실제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상태로는 돈 들여서 만들어놔봐야 사용하는 사람 없으면 또 썩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내고 아예 잔디밭을 만들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자체도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썩고, 또 보기도 흉합니다. 그런데 돈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까운 돈만 없어지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거기는 수리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로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로 변경을 시켜주든지, 대로변에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안좋습니다. 다음 공원지정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고 구 투자사업도 옳게 못하는데 송정 죽도공원앞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데 있죠?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 부지 말입니다. 죽도공원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 부지는 왜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놨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에는 권한밖의 일이고, 도시계획을 할 때 해놓은 것으로 도로계획이나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때 반영을 시켜서 해제를 시켜주든지, 풀어주든지, 거기에 무슨 공원이 필요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해월정에 있는 정화조 규모가 얼마짜립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일 처리용량이 10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화장실 정화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화장실 정화조이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것은 도면을 봐야 하는데, 가로 세로 각각 3m정도 됩니다. 1일 10톤 처리로 규모는 도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3m, 3m, 3m 그 정도 되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해놓은 겁니까? 폭기조라든가,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정화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자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모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물론 허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다마는 규모가 3m, 3m, 3m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자정정화조로 해도 악취가 밖으로 크게 안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니까 위탁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정화조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화조 회사하고 법에 맞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긴 한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 3m정도 되는 것같으면 그 정도는 조금 큰 건물은 정화조 용량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은 전부 기계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용이 많이 드는 쪽으로 추진을 해놨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찾아서 최위원님한테 계약관계라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에 나무 많이 심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올 7월5일 와서는 예산으로는 공원에 심은 적은 없습니다. 주로 가로수를 심고 신도시에도 가로수 보식이지, 공원에 나무심는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원에 매년 나무 보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원 전체 어떤 수종으로 몇 그루나 심어져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녹지현황에 29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몇 그루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616,975본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공원별, 수종별 그루수가 전부 파악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대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나무가 몇종은 없어도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도 이 정도 숫자를 나열할 정도같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숫자가 파악이 되어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현황표를 공원별로, 수종별로 분류를 해서 본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재경부에 질의해 본 결과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하자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자보수 만료증명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보통 수종은 2년인데 춘추로 검사를 해서 하자공사 명령을 내면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계를 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완벽하게 심어졌다고 완료증명을 해줘야만 업체가 하자보수 책임에서 면해집니다. 완료증명을 해주고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재경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하자보수 검사를 완벽하게 하면 재하자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못함으로써 재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법률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건설과와 건축과에는 보내고, 지역경제과에는 안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업부서의 답변이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건설공사는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혈압이 높아서 하루밤에 가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생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자기간 2년이 지나면 사계절이 지나는데 그 때까지 나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나무가지가 6개 있는데 2개 죽은 것을 하자로 볼 것이냐, 1개 죽은 것도 하자로 볼 것이냐. 수행폭이 원래는 5m인데 죽어서 3m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공무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설물과 같이 내구연한을 정할 수 없어서 법에 정해놓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무에 대한 하자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도 나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는데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4월5일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왜 4월5일을 식목일로 정해놨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때가 나무가 제일 잘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5일로 정했는데, 지금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좀 늦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나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시기에 보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때 그 시기를 놓치고 동절기가 가까워서 나무를 보식한다면, 동절기에는 아예 나무를 안심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식수기에 내려오고 또 공사를 적기에 하면 되는데, 간혹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관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조경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12월이나 1월에 된다면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나무를 심겠습니다마는, 그 조경사업한 나무가 얼어죽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는 보식은 나무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시기에 해야만 80~90%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가까워서 보식을 하게 된다면 또 얼어죽을 겁니다. 그 다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죽었다면 50~60%가 그것은 고사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20~30%정도 죽은 것은 아직도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자보수기간 2년을 넘긴다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추궁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냐고 질의를 하니까 감독을 한 사람이라는 상급관청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됐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유를 저한테, 그것도 근거없이는 안됩니다.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능력한계 밖의 일이라든지 그렇게 저한테 해명서를 낸다면 그것을 받고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면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528페이지, 5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은 꼭 지급돼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5억원이 지급되고, 예산관계상 3억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5억하고 내년도에 3억하면 8억인데 총 매각하는데 17억이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지값만 약 40억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17억정도를 얘기했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17억은 보건소 매각대금이나 시비지원으로 요구한 사항일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올해 5억, 내년도 3억이면 몇 년에 걸쳐서 줘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구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윤정춘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비보조 받는 방법을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좀 예산 확보가 안되고, 사실상은 일시에 매입하는 게 맞는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원주
한원주위원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약 10년동안은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심각하네요? 조금씩 줘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서 예산이 또 줄어서 내년에도 3억을 준다면 10억주고 몇 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 다음 밑에 송정죽도 정자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추진배경은 송정 죽도공원은 동백공원, 해운대해수욕장, 해월정이 있는 청사포공원에 연이은 임해공원으로 일출 및 월출을 볼 수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좌동 신시가지 조성후 많은 구민과 시민들이 송정을 즐겨찾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기념사진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송정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송정 죽도정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그리고 대충 몇 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면적은 11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을 지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거 짓는다고 꼭 많이 온다는 통계적 수치로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상 지금 송정해수욕장이 해운대해수욕장 못지 않게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어떤 형태로 지을 계획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월정의 팔각정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형도도 없고 해서 설명이 좀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15억정도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동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억 5,000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2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못해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못지을 것같으면 애당초 까야 되고, 지을려면 짓고 찔끔 공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2억이 돼야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송정 죽도공원 건립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큰 땅인 송정 산 52-1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 땅이 맞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곳은 재경부 땅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개인 땅은 바닷가 쪽으로 붙어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쪽에 붙어있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원 끄트머리 쪽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재경부하고 협의없이 임의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재경부땅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는 물론 해야 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구의 이미지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인데, 이런 걸 건립하고자 하면 아까 11평이라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정자 바닥면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11평 같으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예산범위를 좀 크게 하고, 건물도 좀 우람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겠금 최하 해월정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월정이 몇 평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5평정도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니까 해월정이상은 돼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해월정도 작습디다. 나도 올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있으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왕 할 바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크게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운촌어린이공원은 앞으로 10년정도 가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IMF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허용 안되니까 얼마씩 하는 거지, 재원만 허락되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 해에 다 주고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5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50억이면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개발을 더 하려면 시설만 할 수 있는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장기투자로 인해서 어느 쪽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는 억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구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정자건립이 있었는데,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발주는 공원과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정자의 설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반설계사는 안되고, 문화재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줘서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검토는 공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납품이 되면 공원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공사든지 한 두번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적마다 예산이 추가지원됩니다. 처음에는 다소간의 여유를 갖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경우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검토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을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불편해서 설계변경을 할려고 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후에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는 팔각으로 짓고 싶은데 주민들이나 주위에서는 사각으로 짓고 싶다, 이럴 때 마찰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하자면 10평이상 넘어가는 것은 루(樓)이고, 정자(亭子)라 하면 10평이하, 대(臺)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자문을 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문용역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5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페이지, 533페이지 양묘장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청오동이 도시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산시에 백오동 가로수가 있는 곳은 반여동밖에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여동은 부산시에서 완전히 버린 자식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반여2·3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최위원님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못심고 있고, 실제 거기는 가로수를 심기에는 노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백오동은 교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있는 나무가 약 3년전부터 이상한 병이 옵니다. 무슨 솜사탕같은 게 차 위에 떨어지면 차 도색이 변하고, 인체에 떨어지면 피부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왕 버려진 동네니까 가로수를 전부 베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민한테 피해는 안올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제가 동장을 할 적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검토했는데 조금전 이야기하셨지만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벚꽃나무를 심자니 간판이 가리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종선택만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나무 안심어도 좋으니까 주민한테 질병을 안기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그런 나무는 베내는 것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있는 가로수를 대체도 안하고 베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도로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에 돌멩이가 튀어서 상가 유리를 깼거나 건물을 파손시켰다면 도로청소를 잘못한 부산시에서 배상을 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심어놓은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에게 질병을 안긴다거나, 그 다음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때는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병충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약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또 해마다 전정을 안하면 집을 가려서 전정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모자라는 환경미화원이 낙엽만 지면 내도록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예 베내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32페이지 보면 화단공한지 관리 해놓고 2,3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화단을 이야기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도로변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공한지관리 2,350만원은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화단에 꽃이나 수목이 없을 때 보식하는 금액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가로변 꽃길조성 초화구입하고 관리자재하고 병충해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런데 가로변 꽃길조성 화단구입비로 2,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화단공한지 2,350만원인데 자체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거비만 해도 1,71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화단공한지 관리인부임 해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양묘장 관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꽃길조성 초화구입비만 해도 2,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양묘장하고 초화구입비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양묘장에서 나가는 꽃과 구입하는 꽃값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필요로 하는 수목이나 꽃 양에 대비해서 양묘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돼 나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내에는 각종 고급호텔이 많아서 행사때마다 초화를 구입해서 심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 또 시 녹지사업소에 분양하는 것, 우리가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1/3씩 보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분양하는 초화가 1/3 되고, 우리 양묘장이 1/3 되고, 구입을 1/3 하고, 비율이 대략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수목도 그렇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가로수요?
장춘
정장춘위원장
예.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의 양묘장은 초화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534페이지, 5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페이지, 5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재료비,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이 있는데, 낫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촌일손돕기시 벼 벤다고 사면 녹지계에서 풀베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도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인지 물어본 겁니다. 낫은 한 번 구입하면 보통 2~3년은 쓰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옛날의 조선낫은 그런데, 요즘 낫은 그렇게 못씁니다. 그리고 쓰고 나면 녹지계에서 활용을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538페이지, 5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539페이지 유기동물진료 및 위탁사육비 이거는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 요구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보호법에 애완용동물 사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얹은 사항입니다. 가축병원에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길가에 나다니는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걸 잡아서 보관시켜놓는 장소라는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고양이는 아니고 주로 방에서 키우는 애완용동물을 위탁하도록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 주인이 찾으러 옵니까? 안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찾으러 오는 수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주인이 판명되면 위탁수수료 주는 것만큼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에 며칠간이나 보관을 해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하면 30일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30일이 되어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 7조에 보면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 경과해도 동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하려면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이나 사육을 해야 하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민법의 절차에 의하라는 동물보호법에 명기를 해놨다는 뜻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어디 갖다 팔아도 되는 겁니까?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임의처분해도 사육비가 더 많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입법취지가 개를 못먹도록 하는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직원들 보신탕 좋아합니까? 잘 하면 포식하겠는데요. 그 다음 관내 농업면적은 얼마나 되고,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논은 20㏊인데 좌동의 통합병원 짓는데 10㏊ 들어가면 한 10㏊정도 남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인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가수는 187가구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항공방제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5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인근 기장군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저희들한테서 병충해가 발생해서 전파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항공방제는 김해나 그런 넓은 데서 해야지, 우리 지역은 비행기 뜨면 벌써 다 지나가버릴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데 항공방제 약품이 안넘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방제약은 상당히 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에게 방제약품이 날아와서 피해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년부터 매년 했고, 100%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득실을 따지면 항공방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골 골짜기에서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돈 54만원 가지고는 비행기 앉았다, 떴다 하는 비용도 안나오겠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돈 54만원 주면서 너거 할 때 여기도 약간 흔적 내라는 그런 정도겠네요? 같이 했다고 보고해라.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곳의 병충해가 공기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건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국고보조입니다. WTO 협정에 의해서 가격보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벼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당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가당 상한선은 40만원, 하한선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보니까 20만원씩 줄테니까 농사 좀 잘 지으라는 보상금이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돈은 적지만 선정 기준이나 절차,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장학금지급은 97년 1월1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부모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에 주민등록기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소유 규모 1㏊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로 구분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숫자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01년에 실업학교에 몇 명이나 갈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충 파악한 숫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올해는 7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4명쯤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면 538페이지, 5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0페이지, 5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상가비에 선체상가료는 감가상각비 맞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선체상가료는
종규
최종규위원
상가료는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배를 수리하려면 선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상가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밑의 1,200만원은 수리비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선체하고 기관수리를 하는 것하고 기관선체 유지비하고 다른 겁니까? 수리하는 게 내나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공선수리관리규정에 의해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1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결국 목적은 똑같은데, 돈을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는 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체 수리라는 것은 일단 배를 올려야 수리를 하는데, 유지비 따로 있고 수리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낚시어선 안내판설치가 있는데, 낚시어선은 미포에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송정, 미포, 청사포에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촌계에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낚시어선이 여기서 승선을 하는데 1일에 얼마이고, 한 시간에 얼마라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촌계에는 낚시어선법에 의해서 낚시어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하는 것은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 작은 배에 승선인원 3명을 해줬기 때문에 5~6명을 태우지 말라는 그런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입간판을 규격은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해라. 목욕탕이나 이런 것도 허가할 때 조건을 게시하겠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게시를 하겠금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물론 허가증에 승선 몇명, 안전수칙같은 것을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붙임으로써 3명 타야 되는 곳에 6명이 타는 일이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타러온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부분에 이 내용을 게시하라고 지도를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다할텐데, 우리 경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인건비 비례가 차이가 작게 나는 타구보다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경상적경비가 1.2%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의 1.2%니까 일반회계 850억의 1.2%입니다. 우리하고 제일 가깝게 편성한 데보다 1.2% 많이 했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데는 8.9%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보다 경상적경비가 8.3% 작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보다 경상적경비가 0.6%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의 차이가 납니다. 타구하고 평균을 내면 평균에 비해 우리구는 4%가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4%를 더 편성한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타구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니면 타구보다 모범적으로 좀 더 절약할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5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어선 대체건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송정동 노정길씨의 1톤짜리 배에 대해서 기존 있던 배를 해체하고 신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비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융자가 60%이고, 국비는 보조이고, 자부담이 20% 그렇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배 해체 작업하는데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자담이 20%, 국비지원이 2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보니까 농가 일손돕기가 있던데 농가 일손돕기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일손돕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태풍 등이 와서 4개 어촌계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정도의 손해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농촌만 할 게 아니라 어촌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계 담당도 나와계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544페이지, 5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 질의하실 분? 548페이지, 5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는 국고사업입니다. 551페이지, 55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산림예찰 조사원이라는 게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림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종사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역을 해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있는 예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금년 신설인데, 54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액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걸 왜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표시를 해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여기 나오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이 과에서 집행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자체가 산림청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요령이라든지 단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고, 순수한 국비로써 산림청 예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사업비하고 플러스 이 금액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 총무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플러스 1,531만 2,000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우리구에 육림장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육림장은 4월에 식목한 것을 가을에 손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목 넘어간 것이라든지
종규
최종규위원
어디에 하나의 육림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가지치기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는 다르겠지만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처럼 쓰는 사업비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다른데, 같은 명목으로 쓰는 돈이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 소속담당 소개 및 인사) 도시정비담당 임경환 도시개발담당 손종주 광 고 물 담 당 이환열 기 전 담 당 김상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먼저 저회과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총 예산안은 21억 1,59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5,572만 9,000원과 비교하면 2억 17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555페이지 도시관리에 1억 1,8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5,22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편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광고물관리에 2,4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2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61페이지 하수관리에 1억 1,7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5,9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편성은 일용인부임이나 오폐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도로정비에 10억 8,7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억 3,029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전관리에 7억 6,8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3,060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경상경비 등 일부 예산은 삭감된 반면 고가사다리차 교체구입비 5,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은 구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예산사정도 좋지 않아 일부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예산은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2001년도예산 21억 1,590만 4,000원에 대한 도시관리과예산 소관안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6페이지, 5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559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거쳐야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이나 표시면적 40㎡이상의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20㎡이상인 정광유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여섯분이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과 도시국장, 그 다음 광고물계장이 간사이고, 각 대학의 미술대학이나 광고계통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네 분이 교수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교수는 다섯 분이고, 광고업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6명이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광고물담당까지 총 8명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네 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심의할 안건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안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수당은?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민간인에게만 5만원씩 지급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상 도로나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공원, 시장 시설들을 도시계획을 해놓고 사실상 시설집행을 못하고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로계획도 시설개념에 속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로선 그어진 것도 시설에 들어갑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렇다면 용역을 5,000만원 들이고,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도 업무를 한 달정도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한 것은 92년도 도시계획시설이 시에서 구청장에게로 위임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해놓은 게 구로 넘어와서 각종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그 다음 실무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8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총 282개소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25건정도가 최종보고 검토결과에 문제가 돼서 그 중 8건은 정비불가가 되고, 17건은 정비대상으로 드러나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해서 5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건을 폐지하고, 3건은 변경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기간동안 저희들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9건에 737,000㎡정도가 있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부칙 10조에 2001년 12월31일까지 재검토를 해서 이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 한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나면 매수청구후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때 매수를 하지 못한 대지는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시설에 대한 건축허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다급한 실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시에서 이 용역을 2001년도에 해서 일정한 기간내 대지는 돈을 내주든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을 하는 거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법이 개정된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꼭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반드시 해서 내년 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현재 우리 구민들 가운데는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5,000만원 용역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할 때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접인건비는 2,000만원, 제경비 2,000만원, 그 다음 기술료 1,000만원 해서 법에 의한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때의 용역기준으로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예산책정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수시로 추가로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대로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것은 용역이나 발주를 줘서 한 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염려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이번 재검토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해운대 우1동 지역의 어떤 도로가 100m다, 그게 용역 결과 잘못됐다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계획 결정은 시행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시설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도로의 경우에는 20m는 구청장이, 그 이상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부분은 20m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역을 거쳐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다. 즉 20m 이상도 입안이 잘못돼서 시에 건의했을 때 받아들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9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져서 이 법이 새로 시행되는 걸로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용역회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도 여기 들어가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지역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 앞에도 있고, 마주보고도 있고, 실제로 공원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거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열 사람 만나면 열 사람 주장이 다 다르니까 신빙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용역회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맡긴 회사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과감하게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대로 갈 우려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도 초선이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용역 준 원안대로 거의 99%가 갑니다. 용역회사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거의 가는데, 중간에 수정이나 협의를 한 번 하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즉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의회와도 필히 협의가 돼야 되겠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그 때는 의회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99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운대구민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최대한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도 편리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용역근거, 그 다음 용역의 시작과 종료시점, 그 다음 용역대상 계획시설, 그 다음 용역종료시기, 그 다음 용역후의 조치계획, 그 다음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대지는 몇 년이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전부 기록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행법을 광역자치단체장, 부산시장, 건설교통부로 나눠지겠죠. 공원부지도 기준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만 구청장 권한사항이고, 그 외는 전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역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좀 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내년에 결정해서 2003년안에 보상을 못해주면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되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후의 2년안에 매수여부 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2003년까지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03년까지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토지소유자에게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 매수하기로 결정한 대지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걸립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것은 2005년까지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 때까지 안될 때는 건축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이라면 도로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도로만은 아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구에는 도로가 161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10건, 운동장이 2건, 어린이공원이 7건, 시장이 1건, 기타 18건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한 숫자하고 똑같네요? 지난 번에는 미집행도로가 162건이었는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97년 용역할 때 말입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예. 그러면 1건은 아마 설치가 된 모양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폐지가 됐든지, 그렇게 됐겠죠.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61건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그 때 결과하고 앞으로 용역을 새로 주는 결과하고 얼마나 어떻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그 때 용역하고 이번의 용역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 용역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에 목적을 두고 한 용역이고, 이번의 용역은 사유재산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필지별로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 162건, 학교는 5건있지만 우리하고 해당 안되고, 공용청사 6건, 주차장 6건, 그 다음 변전소는 해당 안되고, 배수지 해당 안되고, 배수펌프장 해당 안되고, 운동장 2건 해당됩니다. 어린이공원 7건, 하천 1건, 시장 1건 이게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조사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전번 용역했을 때 말입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예.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4,3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요, 사업비 말입니다. 집행계획 총괄해서 그 때 용역보고한 사업비가 총 얼마냐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여러 과를 두루 거치시고 지금은 도시관리과에 와계시는데, 해운대구청의 연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총괄을 안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중에 200억정도
종규
최종규위원
전체중에 인건비가 43%정도를 차지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대부분이 경직성경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사회복지과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적 수혜인 국비가 1,000억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억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약 38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억중에서 120억정도밖에 안남죠? 그게 사업예산으로 가용재원입니다. 1년에 120억씩 10년 하면 1,200억입니다. 쓸 돈은 1,200억밖에 없는데 앞으로 4년후인 2005년에 토지매입을 해줘야 한다면 4년하면 120억씩 해서 480억밖에 안됩니다. 전체 남은 것을 몽땅 토지를 산다고 해도. 그런데 용역을 받아놓은 도로, 공용청사, 어린이공원, 하천에는 구청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480억 토지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집으라고 하면 과장님이 안집어도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몇 개만 집어내면 48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몇 개외의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해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묶어 놓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러면 480억 집을 것 찾을려고 5,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여기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집으라고 하면 480억원어치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너댓개 집으면 480억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너댓개 찾을려고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용역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해운대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구청공무원 손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190개소 됩니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집어서 와라, 우리가 돈은 무진장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오는 대로 결정하겠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회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80~190개 되는 도시계획시설중에서 480억원어치, 공사비는 빼고 보상비만, 480억원어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찍어보자고 하면 못찍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수긍이 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못했는데 허용해 주신다면 시설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여기서는 계장님은 설명할 수 없고, 귓속말로 해주든지 메모를 해주든지 해주셔야죠. 준비할 동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한 시간도 안걸릴 겁니다.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에 와서 도시관리과 업무를 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받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글쎄, 업무 인수라는 게 요식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파악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도장 찍고 물품이나 부책같은 걸 주고 받는 것은 있지만
종규
최종규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해서 넘겨주더라도 일주일만에 완벽한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부서에 6개월이상 근무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됐을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무슨 서류는 1번 캐비넷안에 있고, 뭐는 2번 캐비넷안에 있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담당계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아라, 도장 찍어라, 그래서 도장 찍고 차 한잔 나누면 업무 인수인계는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에 오셔서 도시관리과의 많은 업무를 파악하려면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과장님이 뒤져보고, 모르는 것은 담당계장을 불러서 설명듣다 보면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파악해놓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은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일주일만에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6개월이상 근무한 효과를 나타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6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의 많은 행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백지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점이 가면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시점이 가면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업무 인수인계가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답변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직원들도 바뀌고 나면 전임자는 법을 오른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후임자는 왼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이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상급관청에 질의를 해서 명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을 대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옳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발전이 되고, 자기가 터득한 것을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줌으로써 발전이 오고 해운대구가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은 민선이니까 그렇게 안한다손 치고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전부 똑같은 행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보직을 받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서 보직 받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 됩니다. 계장님정도 되면 20년이상 근무를 한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 입에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새로 선임된 공무원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봉 주고, 가산금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매수청구권은 법적절차 이행을 안하면 건축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건축허용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입을 못할 땅은 도시계획을 풀어주면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매수청구를 해도 관에서 못사줄 때만 건축허용을 하는 거지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돈은 480억밖에 없습니다. 2005년까지 하나도 안쓰고 모아놨을 때 480억이란 말입니다. 480억을 갖고 기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사줄 수 있는 돈이 480억밖에 안되는데 600억원어치의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해도 나머지 120억은 매수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까. 그 120억원어치는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해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4년동안 못사준 건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시다. 1조원어치가 다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내 땅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사주세요 하고 1조원어치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480억밖에 없어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 480억어치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필요없는 것은 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480억원어치만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1조원중에서 나머지 못사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금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한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년이 되기 전에 못사줬을 때는 풀어주는 게 아니고, 건축허용을 해준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습니다. 480억이 있는데 그 외에는 못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줄 때 꼭 필요한 것 480억원어치를 사주고, 나머지는 너거 건축할려면 건축허가 해주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주든 안주든 지금 되어 있는 것중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480억원어치를 찍어놓고 그 외의 것은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앞의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중에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상급관청의 지시사항은 죽으라면 죽습니다. 도시관리과같으면 건설교통부, 부산시의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해운대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일을 빨리 처리해서 보내! 이러면 합니다. 그 다음 이런거 이런거는 못해! 그러면 안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면 과장님,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이런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급관청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런데 직속상급자의 명령에는 불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해운대구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산시 공무원, 건설교통부 공무원을 위해서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운대구민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시 안내립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운대구민의 민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저촉이 돼서 안됩니다 라고 불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장님한테 지시 안받고 부산시나 건교부의 지시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받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건설교통부의 지시기 때문에 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필요로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필요없는 거야, 하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비 2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걸 강제로 시키려면 감소된 세비를 국비에서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구세에서 없애는 바람에 20억이라는 세수가 손실이 났습니다. 국비에서 그 돈은 지원은 안해주고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 안하면 안돼, 이런 것은 강제적 지시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이 부분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안많습니다. 다른 지목은 안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주차장은 그렇게 안많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중에 지목이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반여1동, 재송1·2동, 반송2동, 그 다음 우1동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개설할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만 올렸다는 겁니다. 파악을 해봤다면 480억이내 같으면 하나도 안썼을 때 480억입니다. 보상하는 데만 480억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0억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용역부터 먼저 주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가령 용역준 대상이 5,000만원밖에 안됐다,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480억이 있으니까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주면 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는 것은 상급관청에서 강제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절차라는 것은 법의 규정 아닙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몇조몇항에 있습니까? 몇조몇항에 그 절차를 안거치면 보상을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 부칙 10조에 보면 내년 연말까지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560페이지, 5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전체 몇 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수막은 15일을 기준으로 게시를 해주는데, 신청건수는 많고 해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올해도 2개 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오산공원 입구하고 송정동 100번 종점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올해 한 2개는 어디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미안합니다. 방금 오산공원 입구하고 송정동 100번 종점은 금년에 했고, 내년도는 수요가 많은 곳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아직 선정은 안했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1건을 붙일려면 2만원정도 듭니다. 구 수입증지가 무조건 1건에 5,000원인데 금년 현재 1,191건 해서 6,000만원정도의 세입이 들어왔고, 이것은 구수입입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1,900만원정도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시세입으로 우리구 세입은 30%해서 560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 내지 1,100만원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개당 시설하는데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50만원으로 좀 싸게 책정했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60페이지하고 565페이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 간담회를 할 때는 어떤 분들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주로 광고업자가 68명인가 있는데 연초에 법이 개정된다거나 변경지침이 내려오면 광고업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것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간담회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로 되어있는 광고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두번째는 광고물 인부임인데 한 사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65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광고물정비가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것을 정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개동이 오후 4시쯤 되면 거리가 엉망진창입니다. 본위원이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관리원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관리인부임은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쓰고 90일정도 해서 특정 행사기간이라든가 이 때는 자고 나면 붙이고, 자고 나면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한 사람해서 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없어지고 구청에 2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전 동을 커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창영
오창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얼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3만원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막연하게 줍기만 할 게 아니라 세수를 확보하세요. 광고물에 보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증거물이 있으니까 수거를 해서 전화를 해서 벌금을 매기세요. 그러면 지출되는 돈보다 배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광고물도 난립이 안됩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도 3만원인데 그걸 하면 3만원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와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로 3,000만원정도를
창영
오창영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몇 억이 돼야 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광고물 도로점용료 받는 게 시에서 받는 것은 몇m 이상은 시에서 받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전부 구에서 받아서 시세입으로 넣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방도의 도로점용료는 시에 납부를 하고,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우리구 자체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담당자한테 한 번 물어보이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2m이상 도로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12m미만 도로는 구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2m이상이 시도라는 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시도가 아니라, 시조례로 12m이상 도로는 시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시조례에 되어 있다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시에서 시도로 관리하는 것은 몇m이상 도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20m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m입니까? 25m입니까? 25m 도로가 돼야 시에서 포장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25m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는 우리구에서 하는데 세금은 왜 시에서 받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점용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점용료도 세금입니다. 사용료 아닙니까? 20m미만 도로는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용료는 시에 뺏기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합니다. 상급관청이니까. 더군다나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로 못갈까봐 겁이 되게 나는 모양이예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먹는다고, 어째서 구에서 돈 들여서 해놓으면 시에서 다 받아가느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12m 도로는 시조례에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서 20m이하 도로점용료는 해운대구 수입으로 하겠금 이의제기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문위원님, 시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합시다. 그 다음 오창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내지는 도로점용료, 간판허가 면허세 이런 수입들이 우리구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간판을 한 번 달아놓으면 고정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되어야만 1조원이넘는 도시계획사업중 하나라도 더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광고물 관리하는 담당계는 예산이 축소됐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세원 발굴하는 계는 예산이 더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도움이 될 건데, 세원 발굴하는 예산은 줄이고 쓰는데는 증액을 시킨다면 해운대구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과에서나 광고물계에 대한 예산신청을 많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삭감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계에서 광고물은 적게 올린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에서 과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입니다. 그렇다면 세원발굴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세출에 관한 예산은 절약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줄일 데 줄여야지, 아무때나 줄인다고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 앞단위 4,040이라는 게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용량이 나오고 뒤에는 12개월, 그리고 1.2라는 것은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부가세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리고 반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춘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4,280원, 전기요금은 혹시 인상됐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전기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쪽에는 특고압이고, 저 쪽에는 일반전기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작년도의 공공요금을 보면 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5,240원입니다. 올해 4,040원 같으면 28%가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춘천펌프장을 보면 4,280원이고, 작년에는 3,960원으로 8.2%가 인상됐습니다. 그런 반면 반여펌프장 전기요금은 작년에는 부가세도 없이 했는데 올해는 부가세도 붙었고, 그러면 작년에는 부가세 없이 했고 올해만 부가세가 붙었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대행수수료는 지침이 아니고, ㎾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각종 요금은 공무원들이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의 기본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게 돼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미포·해운대펌프장 전기요금은 28%나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올해 전기료 조정을 하면서 조금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은 미스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작년것이 잘못된 겁니까? 올해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신시가지 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위로 다시 펌핑하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무슨 펌프장입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계량기를 달 때 순간적으로 나가는 전기용량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반여 배수펌프장의 모터는 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폐지하고 재신청 했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올렸습니까? 기본료가 나오는 것은 계량기를 달 때 5㎾, 10㎾ 사용용량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해서 요금이 나옵니다. 전기소모가 특별히 더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합선이 돼서 휴즈가 나간다든가 이럴 때 전기용량이 작아서 더 승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여배수펌프장에 작년에는 15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5㎾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반정도 되는 것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금년 결산할 때 나와지겠죠. 그렇다면 춘천배수펌프장의 계약용량은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춘천배수펌프장은 모터가 몇 마력짜리가 몇 대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미포는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반여는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우동은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
장춘
정장춘위원장
계장님들이 답을 하지 말고,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은 6개월 계약을 해줍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우수기 6개월, 5월부터 10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 비수기는 휴전을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휴전을 해도 기본요금은 나오던데?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안나옵니다. 한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습니까. 춘천 배수펌프장에는 보통 모터를 670마력짜리 3대하고 250짜리 1대 해서 4대를 풀가동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유입되는 용수량에 따라서 풀가동을 하거나 물이 작게 내려올 때는 1대, 점점 늘어나면 2대, 최대로 하면 4대 합니다. 올해 7월14일은 4대를 다 돌렸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4대를 다 돌리면 1,700㎾가 되는데 계약은 1,000㎾밖에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용료는 1,100만원인데 기본요금이 2,800만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료보다 사용료가 많아야 되는데, 사용료보다 기본료가 2.5배나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다른 배수펌프장 마찬가지입니다. 반여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240만원인데, 사용료는 7만원밖에 안되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한전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행자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런 것은 진작 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가령 미포 오수펌프장같은 경우에도 사용료가 좀 더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기본료가 5만원정도 되면 사용료는 한 1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료보다 사용료가 적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568페이지, 5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해서 급여, 처우개선,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에 대한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놓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동사무소에는 노점상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업무 자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노점상 청원경찰 이 사람들도 전에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을 양성화시키면서 구청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상용입니까?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정원외 인력입니다. 상용택이죠.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네 분밖에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네 분이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이라는 말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해운대구를 다 단속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사람들하고 구청의 수로원이라고 해서 기능원들이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구분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우리가 보통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업무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568페이지 청원경찰 보수비가 나와있고, 57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가 있다 말입니다. 또 574페이지에도 해운대해수욕장, 신시가지 노점상 합동단속여비, 이 청원경찰하고 573, 574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청원경찰의 급여나 처우개선, 상여금은 공무원으로 치면 정규보수입니다. 뒤의 단속여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밥을 먹인다거나 하기 위해서 정규근무시간외 할 때 최소한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경찰서 방범요원들이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이름을 청원경찰이라고 붙였을 따름이고, 활동은 일반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4명이 남아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 네 사람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활동은 11명이 하는데, 운전기사나 다른 분들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연계가 있어서 뒷장으로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노점상단속 합동단속여비 해서 해운대 신시가지만 32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단속은 신시가지만 하고 해운대구 전체적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안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거기 보시면 신시가지하고 해수욕장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꼭 거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 성수기때는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때는 밥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가장 성수기인 32일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위에 1만원×11명×8회×12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신시가지 단속요원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사람인데 예산편성만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의 11명은 노점상 청경하고 고용원 4명, 단속직원 3명,
정춘
윤정춘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이 해수욕장도 같이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사람이 별도로 투입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같은 사람이 하지만 해수욕장에 하는 팀이 있고, 또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에 하는 팀이 있고 하면 조를 짜서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1만원씩 주는 분이 11명입니다. 그 다음 1만원씩 주는 분이 밑에 또 10명입니다. 그러면 32일동안 이 10명은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는 거냐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때는 21명이 단속을 한다는 얘기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과에 일반 상용이 22명이 더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이것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신시가지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해운대구청은 왜 그 쪽으로만 자꾸 치중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람 죽겠어요? 지금 반여동이나 반송동은 노점상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그 쪽은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쯤 됐습니다마는 이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반송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할 기회가 없어서 합니다. 저는 출신이 반송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가 오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점상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형 노점상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심해요. 그래서 지금 반송동에도 신시가지보다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큰 신시가지만 도시고, 반송동의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는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반송동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 왕복 2차선입니다. 그 길가에 요새 생계형 붕어빵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단속 관계를 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구청에 신고해서 여기 단속해 주시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고함 지르기는 쉬워도 구청에 전화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주민은 드뭅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의 아픈 곳이 있는 부분을 구청 집행부에서 사전에 긁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심해도 좀 심해요. 반여2·3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반송동 전체도 다 그렇고, 또 재송동도 신도시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잘 되는 곳에 자꾸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 반여, 반송지역은 외진 곳이 됩니다. 노점상 단속 인원이 22명이다. 그런데 신시가지와 해운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좀 더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편파적이 아니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균형적인 단속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단속 자신 있어요? 청원경찰이 4명이고, 20명이상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인원 적다, 시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정부미 먹어봤지만 그 당시에는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차 갖다놓고 전부 실어버리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민선구청장, 민선시장 되고부터는 그런 식으로 명예 찾고 지위얻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들이 그렇게 안하면 공무원법 69조에 의해서 고발 당해서 피해를 봐야 됩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밑의 정식 공무원들까지 법대로 안하고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확실한 주관과 가치관을 갖고 다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인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청경이 네 사람이나 있고, 또 다른 인력이 20명이나 있는데 왜 못한다 말입니까? 내가 중2동 동장할 때 시장입구에서 전부 다 실고 가니까 꼼짝없이 다 나가던데, 왜 못한다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하소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상당히 창궐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단속업무를 많이는 안해봤지만 해보니까 노점상의 형태가 상당히 과격해지고, 지금은 말을 안듣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노란 차만 몰고 지나가도 겁을 내고 갔는데 이제는 엉겨붙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없고, 신경써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개동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도 노점상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역상가들이 형성이 안됩니다. 주민들 업이 잘 돼야 세금도 많이 낼 건데 노점상에게서 다 사가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반송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돼서 자기 집은 세를 주고 주인은 그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는 세대로 받아먹고, 자기는 밖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한테 특별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좌동 신시가지만 해운대가 아니고 변두리도 해운대 입니다. 반송이나 반여는 생활권은 동래쪽으로 있고, 행정구역은 해운대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 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풍산금속 쪽으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민속촌이 들어오든지, 유기장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만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먹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텐데 단순히 눈앞만 보고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는 해운대는 희망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운대 신시가지에만 자꾸 화장실 신축이니, 단속여비니 이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게 있으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14개 동이 공평하게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고, 좌동 신시가지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산시에서 좀 산다는 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으니까 중점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575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A.S.P, C.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정된 것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건설과에 붙어야 될 예산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도로굴착을 할 때는 이만큼 시설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을 매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은 여기서 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 붙어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좌동, 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진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굴착 복구비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전체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580페이지 보안등설치에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설치 요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40m 간격당 한 등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이 3,136등이 있습니다마는 40m 간격으로 추산을 하면 634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재정상 상당히 어려워서 3개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200등씩 설치예정을 했는데 구예산이 도저히 안돼서 금년에는 100등을 얹어놓은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각 동에서 요청된 게 100등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는 금년에 200등을 하기로 했는데
장춘
정장춘위원장
아니,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은 몇 등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요청해놓은 데는 20등밖에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100등같으면 충분한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시설비 맨 밑에 횡단보도용 안전등 설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밝기가 어두운 횡단보도 5개소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등 설치협조가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붙이는 건데 해운대전화국 앞하고 충렬로 공군부대 앞, 신시가지 3개소 해서 5개소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횡단보도용 안전등은 어떤 형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신호등 위에 붙여서 횡단보도를 밝혀주는, 사람이 건너가기 쉽도록
원주
한원주위원
건널목 신호대에 붙인다 말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5개만 합니까? 많을 건데?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경찰청에서 협조온 부분 5개소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이 4명 있죠. 그런데 본래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명으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구조조정 상으로는 청원경찰이나 상용, 건설인부는 현원이 조정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올린 부서에서는 그 지침 갖고 계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내가 본 지침에는 구조조정한 인원외의 인원은 인건비 산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인부도 22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하천관리 노점단속도 2개 합쳐서 3명으로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3명이 다 있다고 봐도 한 명이 추가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며칠전에 본 기억으로는 현업부서의 인원은 자연조정될 때까지는 현원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예산편성할 때 왔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 공문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581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에 5,500만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량이 없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굴절식 사다리차는 가로등 보수차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93년도 4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은 차가 힘이 없어서 고개를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굴절사다리가 9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잘 펴지지를 않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노후차량 교체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93년 4월이면 몇 년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7년 7개월 됐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내구연한 6년같으면 한 10년쯤 써도 돼요. 예산 없는데 뭘 자꾸 살려고 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기구가 원활하지 못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한 10년 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