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문현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변도서관운영 지원, 인건비라 해서 사서 한사람 봉급이 55만원×12월, 상여금, 대출수당, 급양비, 퇴직적립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해변도서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변도서관에는 12,0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서직 자격을 가진 계약직직원 1명하고 일용인부 1명이 오전 9시부터 밤9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구문고는 봉사단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봉사단체에 인건비 지급해 가면서 운영한다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문고는 봉사단쳅니다만 해변도서관에 12,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해변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형태인데, 문고에다 사서직을 둬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동문고 운영지원비,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 보조(정액),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보조(정액), 동 부녀회 보조(정액), 바르게살기단체 보조(정액),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보조, 자유총연맹 보조, 자유총연맹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보조하는 금액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보조단체의 지급금액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기준에만 있지 안줘도 되는 거지요?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정액보조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새마을단체가 발족한 이래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 지원을 중단하면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 내년에 2002년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이 분들의 활동이 없으면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나 행정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일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사회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낍니다. 정액보조지만 우리 구비로 줘야 되느냐 안줘도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는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새마을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인구비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각급 단체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 구인데 지원이 안된다면 활동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꼭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각종 정액보조 주는 단체의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 밑의 직원들 시켜서 사업실적 보고를 해주고요. 감사는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업실적하고 보조된 경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장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밑에 구·군자원봉사센타도 사업실적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단체원 명단하고 달라고 했는데, 감사때 했으니까 6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원 명단이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하고 사업실적, 경비지출 전체 내역서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199페이지와 201페이지의 새마을교육관계 항목이 있는데,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라 해서 4박5일 3명, 2박3일 60명, 1박2일 5명,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 각 조직원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 4박5일 이렇게 연수원에, 새마을단체 연수원이 있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고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 다 포함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뒤에 중앙연수원 14명, 남부연수원 59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낸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기관을 지정해서, 중앙연수원하고 남부연수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갈 인원을 계획해서 가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연수원이 되었든 남부연수원이 되었든 매년 60명씩 보낸다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앞의 것은 위탁교육비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대신 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그분들 가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7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30년입니다. 30년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 교육 몇 번씩 받았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동안에 새마을지도자가 교체되고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식
최안식위원
나도 새마을연수원 15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이 아주 유익한 것이예요. 국민생활정신계도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받아도 새마을정신 투철한 사람들이예요. 자꾸 보내고 보내고 하면 뭐 합니까. 지금부터는 방향을 달리해서 반장들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기타 봉사단체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보낸다든지 해야 사회전반에 걸쳐 새마을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도한다, 계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몇 차례 받았고 이미 새마을정신으로 투철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면 뭐 합니까? 본위원은 우리 구민 전체가 한 번씩 새마을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으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잘못됐고 앞으로 정말 정신차려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바짝 들어요. 좋은 대학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생활을, 과거를 한 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 교육이 아주 좋은 교육이예요.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행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 이거야. 진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받았을 때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까지 판단해서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통·반장 새마을연수원에 보낸 일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통반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갔다 와야 돼. 이건 새마을지도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통·반장들로 확대해서, 그 분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씩 갈려고 해도 몇 년 걸린다고. 범위를 일반 주민들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교육대상자 선정할 때 범위를 확대해서 중복안되게, 다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아까 김문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중에 203페이지, 구·군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자원봉사센타가 16개 구·군 다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예산이 우리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비보조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시비보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비보조는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머지는 우리돈으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이것이 원래 시에서 다 책임진다고 봉사센타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승인이 안되어 그때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던 사항인데, 전년도에 600만원 투입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올해는 뭐 때문에 우리가 2,200만원이나 보조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여기에 있는 전문간사 인건비, 자원봉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겠다고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의회쪽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때당시 비품만 하고 앞으로는 전혀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얻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구가 전부 떠맡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쪽을 무시한다는, 바꾸어 얘기하면 41만 구민을 무시하는겁니다. 작년에는 600만원만 하면 앞으로는 그것가지고 되겠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구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어도 다른 단체에서도 엄청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마다 다 예산주면, 남의 돈가지고 자원봉사할 바에야 누가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삭감해도 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타는 98년도에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보된 자원봉사자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일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자원봉사자가 몇 명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2,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700명을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각급 단체의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건비 주자는 간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문직종입니다. 전문직종을 반드시 둬야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실제 활동사항을 보면 소년소녀가정집에 방문해서 이거 이거를 도와줘라. 노인 혼자 사는 분이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또 병이 났을 때 차량을 가지고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프로그램을 짜서 연결을 시키자면 개소 초기당시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봉사단체의 일시적인 봉사가 아니고 연중 무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복지사회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의 예산이 총 105억입니다만 인건비, 예를 들어 공무원 처우개선비같이 어쩔수 없는 것, 연금부담금이 배로 늘어난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다 깍았습니다. 무려 1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시켜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소비성, 행사성 그런 예산이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는 현 시점에서 불우이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2,700명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자격을 갖춘 간사라든지 자원봉사자 1명 정도의 실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런걸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단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쪽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자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나오셔서 전혀 우리 구비는 여기에 투입하지 않겠다, 회의록 한 번 가져와 볼까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도 회의록도 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임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 이걸 운영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왜 이걸 하게 되었느냐, 구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하면 평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통과만 시켜주면 구비는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번 두 번 받은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연 이틀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 봉사단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그 당시 결정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 분명히 약속을 드린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시비지원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아 달라졌기 때문에 사정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다 보니까 간사인건비가 필요하게 되고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그 당시 약속을 안지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세월이 흘러 잘못되면 개정을 하는데, 그 당시 약속사항이라 해서 지금 사정이 변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주민수가 작년에 24,000명이나 되었는데 이걸
정원
윤정원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약속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회쪽에서 예상을 하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한게 세월이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자체가, 이게 내년 가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안들이고 시비로 해달라. 시에서 필요로 하면 시비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 승인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시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각 구에 지시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 시에서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 천주교와 관계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 소장이 해운대성당 평신도회장으로 계십니다. 박홍일씨라고, 그 분이 자원봉사센타 소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사비로 모든 경비를
정원
윤정원위원장
천주교와 관련 있어서 지원도 받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신부가 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지원도 해주고, 자원봉사자 2,700명 가운데는 천주교신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저도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구비가 2,200이나 올라가 있는데 심도있게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안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라든,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정원
윤정원위원장
보조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간사가 어떻고, 올해는 700만원 했는데 2,200을 올리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는 것이 어딨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그걸 보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냥 2,200 올려놓고 승인해 주세요. 뭘 보고 승인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해변도서관운영 지원, 요즘도 개설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다닙니까? 이용객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하루 70,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대장 정리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열람대장이 다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봉급, 상여금, 대출수당, 퇴직적립금, 한 사람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두사람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4개동에 문고가 다 있는데, 해수욕장에 봄하고 가을, 겨울에 얼마나 책보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재정만 든든하면 봄에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에도 와서 책을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안될 때는 여름만 하는 것으로 제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번 의회때 이동문고를 폐지하면서 해변도서관은 더 활성화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변도서관의 지원금을 늘리고, 그래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해변에 도서관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변도서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용객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식
최안식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해변도서관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변도서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해변도서관은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책을 보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쉼터의 자리도 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분위기에 따라 시설이나 모든게 만들어져야 돼요. 해수욕을 온 사람들이 공부하고 책을 본다? 그건 걸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등산을 가서 조용한 산장에서 책을 본다면 이해는 가능해요. 덥고 시끄러운데 책을 본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선전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한 시설로써 갖추어져야지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도서관은,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폐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해운대밖에 없다 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다른 해수욕장에는 이걸 필요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게 아니예요. 해수욕장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해운대 잘난체 하지 마세요. 이건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본위원은 이걸 삭감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저도 정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애향대상심의위원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스님께서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애향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애향대상심사위원 해본 경험으로 보면 목사님이나 스님들은 애향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는 교수님의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어진 사명감으로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하는데, 이런 일로 애향대상자로 올라온 것은 전부 배제를 하고 다른 분야에 봉사한 사람을 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인데,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평신도회장님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봉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 본다면 작년에 600만원인데 2,300만원이나 증액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 배제를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늘고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사성, 1회성, 소모성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때문에도 줄어들었는데 연금부담금이 공공근로사업비 줄어든 것 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른 경비에서 줄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간사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포함안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거든예. 올해 추가된게 간사하고 자원봉사자 한사람 인건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종 국제행사 대비 준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새마을단체들의 활동도 그 어느때 보다 많이 노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감축예산을 안하고 전액 반영한 것은 내년의 각종 국제행사로 해서 해운대의 새마을단체 지도자들의 활동이 꼭 필요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입장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지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액 편성을 한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구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600만원, 내년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산출근거를 따로 해주세요. 직원들 시켜서 아까 얘기한 걸 챙겨주셔야 예산을 다룰 수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204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통신관리부터 끝까지 일괄할까요? 일괄합시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요금이 25,000원×40대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에는 3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1,2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요금 단가가 월 3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휴대전화 40대는 현재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댓수입니다. 2만 5,000원 한 것은 그동안 휴대폰 요금 낸 평균치를 산출한 겁니다. 보통 기본요금 1만 7,000원에 월 2만 5,000원 정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휴대폰이 11대인데 29대가 늘어난 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9대 늘어난 것은 어디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동안 지급을 못받았던 동장들에게 지급을 하고 일부 간부들 지급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동장들 원래 휴대폰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용요금은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 많이 썼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때는 개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공용으로 쓰니까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해서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무의미해서, 부서마다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공공요금 절약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휴대폰 기계는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구입해서 직접 동장님들 드리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을 우리 돈을 들여 사는 것 보다는 요금을 구에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하면 안됩니까? 휴대폰이 있는데 사주면 두 개 가지고 있을건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은 대부분 개인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고 없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 휴대폰 요금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 해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33개대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93명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급식비를 우리구에서 지급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급식비하고 운영용품 구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운영용품은 1개동에 10만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급식비는 25만원이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동별로 25만원씩,
문호
김문호위원
21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거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구비 25% 전액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우선 25%중 18%인 8억 7,912만원만 공공근로사업비 구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70% 이상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원칙적으로 인부임 70%, 재료비 30%, 특별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50 비율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20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지출 및 세금계산서 전산입력 보조 1명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도 부속실의 여직원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용으로 했습니다만 경리계의 결산검사라든지 지출 및 세금계산서 전산작업하는 전문요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수일용인부로 150일분 편성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재료비로 올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4명 올렸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놓고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속실에 있는 4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인원은 상용으로 있다가 일용인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지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해당이 안되지요.
문호
김문호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편법으로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동안 상용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상용을 둘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바로 정규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중에 150일 정도는 일용인부임으로 계속 근무를 시키다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방편으로 대체를 한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편성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편성해서는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에는 어긋납니다. 그렇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거의 각종 체육회에 소속된 것이네요. 이 문제를 일괄해서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습니까? 구청장배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축구회, 사회체육진흥회 해서 조목조목 나누어져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각종 대회마다 일목요연하게 안되고 분산된 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검토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군데로 집약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234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라 해서 중국 용정시 주민을 초청하는 계획이 서 있는 모양인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중국 용정시 주민을 초청해서 1,772만 5,000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용정시를 방문한 바도 있고 용정시측에서 우리구를 방문해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정시가 조선족 거주지입니다. 인구가 40만으로 70%가 조선족인데, 부산 인근지역에 고향을 두고서도 생활이 어려워 방문을 못하는 조선족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주고 우리구의 위상도 용정시에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목적이나 사업내용은 건실하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난에, 더군다나 예산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굳이 우리 해운대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초청되는 35명이 해운대구에 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반드시 해운대만 있는게 아니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 기장 이 인근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부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부산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 부산시에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구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조선족 교포를 초청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쪽에 답방을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상호 교류협력차원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꼭 시도를 해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오는 항공료는 그쪽 부담으로 하고 여기서 가는 항공료와 체재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거기 조선족들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초청하면 전체 여비를 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비 부담하라 하고 가는 것하고 여기 체류비만 해주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안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사정만 넉넉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사정인 만큼 그나마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하려면 정확하게 잘해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두가지중에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부담한다면 항공료하고 전체 다 하도록 하고 안할려면 전체 삭감해서 안해야지 거기 일부 부담하고 여기 일부 부담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중국 용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꼭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구청장하고 일부 간부공무원하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구청장이 이걸 꼭 실천해야 되겠다면 맞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의 조선족이 어렵고 여기 오기 힘든 입장이 되어 있으면 오는 항공료도 부담해줘서 부담없이 해주든지 계상을 하지 말든지, 여력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해주자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제관례상 외빈을 초청할 경우에 오는 항공료는 오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만약 저희들이 그쪽에 갈 때도 가는 비용은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설사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족이라면서요. 못사는 집에 잘사는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이 생기고 여건이 좋아졌을 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합시다. 209페이지 자율방범대, 이게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는 전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청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산하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로 청년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운영용품하고 급식비 해서 1개동에 35만원씩 내려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년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1년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건 동장을 통해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동을 통해서,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90년대초부터 매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작년에는 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밑에 학교주변 질서계도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학교주변 어떻게 질서계도를 합니까? 공익요원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학생들 폭력예방단속차원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했습니다만 다 제대하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동에 소속되어 동장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5명이 어느 동에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중1·2동, 송정, 반여2·3동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리고 213페이지, 연못의 잉어사료구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사내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229페이지, 구체육회보조(정액)하고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작년에는 1,168만원이었는데 올해 증가된 것이 442만원이네요.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액보조 100%를 지원안했습니다. 80%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100% 지침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1,0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거를 가지고 구체육회에서는 뭘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집행이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모두 몇 명 됩니까? 구체육회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체육회의 이사회는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도 여기서 체육행사비로 빼서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현재 몇 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 방학때 개최되겠습니다만 현재 약 20개팀이 전국에서
정원
윤정원위원장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작년에는 16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20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어떤 방향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이라든지 테니스 등 여러 종목에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참여하는 분들에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90년대 초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연간 몇 회 운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7개 교실이고, 하는 횟수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횟수는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영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회에 수용가능 인원이 50, 60명 됩니다만 각 동에서 생활체육 수영교실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은
정원
윤정원위원장
예를 들자면 전에 신청장 계실 때 그랜드에서 수영하고 하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상당히 참여율이 좋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4,7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더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각종 체육대회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요트실업팀에 전년도에 없었던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요트구입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비구입비 및 피복비인데 요트구입 1,200만원, 뒤에 요트구입, 마스트세일 장비구입 등 해서 그게 약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된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한 것하고 내년에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 참가관계로 해서 추가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현재 요트를 선수들이 안가지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장비가 다 되었습니까? 연한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 수명이 다 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요트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면 급수마다 출전용 요트가 있어야 됩니다. 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요트말고 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시합을 못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200만원, 1,000만원 그것은 아시안게임 출전용이고 뒤의 545만원하고 미스트랄 205만원은 기존 있는걸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요트팀들이 요트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은 거뒀는데, 지금 있는 장비로 출전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것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내대회때는 우리 장비가지고 합니다. 국제대회 나갈 때는 여기 있는 장비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국제대회용 요트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요트팀이 국제대회 한 번도 출전 안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공식 국제대회는 내년 아시안게임
홍정
정홍정위원
아니, 창단이래 요트팀이 국제대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친선경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공식경기에는 처음으로
홍정
정홍정위원
요트팀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93년도에 생겼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93년도에 생겼는데 93년도에서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한 번도 출전을 안했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요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 국제대회에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트 종류가 천차만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회별로 급수별로 장비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요트팀이 대회 출전할 때 급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전을 안했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2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국제대회가 한 번도 안열렸다는 얘깁니까? 열렸는데 참가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참가도 안하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대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요트팀 장비현황을 보내주시고, 아시안게임 출전할 때 필요한 요트라고 하니까 아시안게임에는 어떤 종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이것 결정되기 전에 보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상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얘기해 주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시민스포츠교실 운영,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매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률 30%가 되겠습니다. 70%는 국·시비가 되고 국·시비 부담에 따른 구비부담 30%가 내년에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생활체육 가르치는 사람요? 코치,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통칭 지도자라 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지도자 이 사람들 월급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구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 사람들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달에 월 96만원 지불됩니다. 5명을 하면 연간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월 96만원 외에 주는 돈은 없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는 단체는 어느 것 어느 것 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해서 각 필요한 단체, 각 동에도 배치를 하고
홍정
정홍정위원
5명밖에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이 어느 종목에 이 사람들을 배치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도자 5명이 특정종목에 전문지도자가 아니고 생활체육 전반적인 지도자로 정부에서 채용되어 우리구로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해서 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단체에 가서 항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시민생활교실같은데서도 지도를 맡을 수도 있고 동에서 요구하면 지도에 임하고, 그렇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 사람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인적사항 그걸 공문화를 시켜주시고, 이 사람들이 만능 스포츠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각 동에서 없는 종목을 요구하면 이 분들은 못가겠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전공한 부분이 있고 그 외 다른 종목도 충분히 지도자로서 자격을 거쳐 검증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다섯명 가운데에는 수영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에어로빅이나 보디빌딩같은 것, 종목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는 거의 충족이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내가 물었던 겁니다. 다섯분이 어떤 종목을 전공했는지 물었는데 묻는 얘기는 안하고 자꾸 전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5명이 지정이 되었으면 A라는 사람은 에어로빅을 전공했다든지 B라는 사람은 테니스를 전공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전공과목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본인이 전공한 것은 있습니다.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걸쳐 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홍정
정홍정위원
이 자격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배치를 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자격시험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자격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용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 해서 마사토 예산이 잡혀 있네요. 여섯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을 6개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6개소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 세군데
홍정
정홍정위원
어딥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보건소앞 테니스장, 폭포사입구 테니스장, 반송의 체육공원 테니스장, 세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 축구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두 곳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보건소앞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폭포사앞에 있는 테니스장은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면서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칠려면 돈을 줘야 한다던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렇다면 그 돈은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일정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올해 납부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년 연초에 계산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초 같은 경우는 세군데 테니스장에서, 그러니까 작년 한해 한 걸 받은 것이 340만원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해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틀릴 수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수입이 많으면 많이 납부하고 적으면 적게 수입이 오고,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축구장은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거기는 수입이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게이트볼장 이것도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세군데에 마사토를 깔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군데에 50만원 정도 해서 여섯 개소를 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고 자기들이 관리하면 안됩니까. 주는 돈 대신에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혜시비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들이 특혜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듣고 있는지 안듣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 귀에는 상당히 많이 들려옵니다. 특혜다 하는 얘기를, 특정인에게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 생활체육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무상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간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봐줄 것을 건의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구청사 정원 수목정비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올려놨네요. 구청사 앞의 수목을 한단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사내에 있는 나무 이야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어떤 나무를 심길래 예산도 없다는데 600만원이나 들여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청사내에 있는 정원 수목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와 토양문제 등 해서 소나무들이 황화현상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렇게 색이 바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냥 두면 연못의 소나무가 고사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치유를 위해 소나무뿌리를 수술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링겔주사를 해야 하는 문제, 전정작업도 해야 하는 문제 등 총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한그루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나무 숫자가 아니고 전체사업을 1식 사업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차 묻겠습니다. 229페이지의 체육회보조 (정액)관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210만원 산출근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정액보조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적게 하고 많이 할 입장도 못되고,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액보조라도 어려운 살림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다른데 쓸 수 있어야지 정액보조라 해서 무조건 1,210만원을 묶어놓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자치편성지침에 보니까 위 기준액은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활동실적이 없으면 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정액을 요구하거든요. 이건 안맞잖아요? 지침서하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체육관계가 2002년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 등을 대비해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도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상한액이 되어있다 할망정 800만원 쓰고 불용액 남겨놓느니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이 되어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계장이나 과장님이 실적은 어떻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해야지 정액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하는데 밑에 보면 실적에 따라 감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 그런걸 성의있게 만들어 보고해 주는게 맞다 이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리고 222페이지, 가족생활 캠프장소 및 차량임차,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각 동으로부터 부모님·자녀 한팀을 이루어 매년
정원
윤정원위원장
공무원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장소를 지정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추천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모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30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금년에,
정원
윤정원위원장
여름에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주로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올 여름에 할 때 얼마나 들었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모범가정을 하되 이왕이면 어려운 가정, 밖에도 못나가 보고 관광도 못해본 가족들을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허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생활체육 중심으로 해서 사회체육, 생활체육 지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체육대회때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지원한다든지 구민체육대회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일부 시책추진비로 지원된게 있습니다.
문서로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세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안문현위원.
문현
안문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깁니다만 어제 과장님한데 언급한 이야긴데, 공무원들은 모시고 있는 상사에 대한 예우랄까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많이 해줄려고 하는 것이 내가 총무과장이라도 시인합니다만 예산을 통과시킨 이후에 투명성있게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229페이지에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제일 말미에 경기정 유류비, 기름까지 우리가 부담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참가하는 경기정에 대한 유류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뭐 때문에 하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제대회 관례상 주최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관례상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가 배를 빌려서 하고 기름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배는 자기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선수들이 이용하는 배에 대한 유류비가 아니고 참관인이라든지 심판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는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동사무소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57페이지부터 일괄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로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어졌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없어진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는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지침상 편성하지마라 해서 안한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도록 원칙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종전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넘어오지 않은 동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타로 넘어간 주민자치센타위원의 참석수당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편파적이잖아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위원회가 11월달부터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2000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금년 12월달까지는 다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문호
김문호위원
나가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준다 아닙니까. 나가는데, 2001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없어졌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게 좌동입니다. 좌동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동제 실시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않고 동정자문위원회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이잖아요. 현재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는 같은데,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안주고 그대로 있는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고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할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급이 되면 다 지급이 되도록, 안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 조례상에 같은 성격이니까 다 같이 지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나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면 현재 동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데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으니까 똑같이 없애든지 있으면 똑같이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 조례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현재 계상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하면서 주민자치센타 수선비 어떻게 해서 지출된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의 요구를 받아서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국비지원비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동별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선을 했습니까? 입찰 보지않고 수의계약해서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각 동마다 동장책임하에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계약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맞도록 각 동별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자치센타로 바뀌면서 강사수당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동등하게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강사 1인당 120만원씩?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별로 120만원을 지원하면, 예를 들면 동마다 횟수라든지 강좌수라든지 다 다릅니다. 동장이 이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조를 얻어 참여자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참여자의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조례상에 주 2회 하는 강좌는 1만원, 주 1회 하는 것은 5,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회비는 강사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줄 수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님.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직책이 동장이기 때문에 같이 봐서, 4급 동장이든 5급 동장이든 직책은 동장이란 얘기지예. 직급수당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동장이든 5급 동장이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직책급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직책급에서는 구분이 없고 직급보조비에서는 급수에 따라 4급도 있을 수 있고 5급도 있을 수 있고 6급도 동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좌동만 나가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하는 동은 좌동빼고 3개동 아닙니까. 송정, 반여2동, 재송1동,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를 동사형편상 운영을 못하고 있다 뿐이지 동의 기능전환은 이미 다 된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로 명칭을 바꾸어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것은 다 합니다. 단지 사무실 형편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만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설립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좌동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365쪽 보시면 총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타당성 있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동에서 바로 올라가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수정보완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올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복사용지라든가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각 동별로 예산이 중구난방 되어 있는 것을 발췌해 봤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양비같은 경우 우1동에는 10명인데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고, 좌동같은 경우 32명이 있는데 6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유니폼 구입비라든가 필름, 인화대 이런 부분도 안된 동도 있고 된 곳도 있고, 동사무소같은 경우 필름같은 것은 분명히 필요할건데 어느 동은 반영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각 과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동별 기준액을 시달하면 각 동에서는 동장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등 총액 범위내에서 부분 부분별로 요구하다 보니까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예산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좌동같은 경우에는 32명의 인원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급양비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예. 급양비를 적게 요구한 대신에 다른 부분에 다른 동보다는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366쪽에 직원근무복, 우1동입니다. 직원근무복이 91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1동만 직원근무복이 편성되어 있고 13개동 직원근무복 제작비는 편성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 예산범위내에서 동장이 우리동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복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겠다. 그러면 91만원만큼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급양비가 적어지고 다른 과목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에도 피복비를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에서는 연료비라든지 급양비같은데 먼저 하다보니까, 동장의 판단에 따라 각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413쪽에 중1동에 1, 2층 전기설비 개수공사라 해놨는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중1동 동사는 60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1, 2층의 전기시설이 노후해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전기설비부분에 전반적인 개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중1동에는 자치센타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하고 있을 때 같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범동이라 해서 이번에 안하고 지난번에
홍정
정홍정위원
어쨌든 자치센타를 만들 때 칸막이도 하고 전기시설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데 전기설비공사는 자치센타 시설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한 번 손을 댔을 때 같이 하지 그때 안하고 왜 새롭게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중1동의 자치센타 설비공사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청사관련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1동의 전기설비관련 시설이 극히 불량해서 위험할 정도로 시급하다는 안전검사의 전기점검결과 시정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괜찮았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적사항 나온게 올해 전기검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기라는게 가만히 놔두고 쓰는건데, 전기만 흐르는 것인데 갑자기 노후되어 전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했을 때 중1동의 시설을 전부 점검해봤을 텐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시설했던 것 다 뜯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량한 상태였던 것 같으면 3년전에도 상태가 안좋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년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거란 말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시 뜯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센타 설치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기설비 개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건데 그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 다음에 좌동 2층사무실 창문개조, 이게 97년도에 됐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97년도에 설계해서 준공받은 건물을, 창문을 어떻게 개조를 한다는 얘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하자보수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만 이건 그 사항은 아니고 2층 사무실의 창문이 너무 작게 되어 통풍이 잘 안되어 사무실에 습기가 차고 해서 개조를 해서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설계를 할 때 도서가 나오면 총무과에서 검토합니까? 건축과에서 검토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건축과에서
홍정
정홍정위원
건축과에서 설계 전체를 검토할 때 창문이라는 것은 인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모양하고, 이 부분을 집이야 어찌되든 모양이야 보기 좋든 싫든 통풍이 잘 안된다고 창문을 다 간다고 하면, 97년도에 준공이 났으면 3년밖에 안됐으니까 새 집이라고요. 건물이, 환풍이 잘 안되면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환풍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구조체를 뜯어 창문을 다시 크게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은 없어지고 자치위원회로 되었는데, 좌동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좌동은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고 주민자치센타 실시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좌동만 전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존속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정홍정의장님께서 자치센타 중1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는데 97년도에 예산을 동일하게 7,500만원이나 8,000만원 받았습니까? 중1동 시범동 할 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별 차이가 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어쨌든 자치센타를 만드는데 정부지원이든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그 내용을 지적하자면 조금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해서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하실 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말고 중1동 자치센타 할 때 사전에 점검을 잘못해서 예산낭비가 된 것 같다. 확고한 얘기를 해주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타 부서보다 동과 보건소,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5개 과중에서도 연장근무라든지 타 부서보다 일이 많은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한 결과 미비점도 더러 나왔습니다.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41만 구민이 공무원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무과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시고, 장시간 예산설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